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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이론 기반 다차원적 정책결정 모형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정책과정 투명성을 중심으로
명승환 한국정책학회 2023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23 No.0
일반적으로 지능정부가 구현되면 투명성이 제고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그러나 투명성이란 것이 이렇게 명확하고 간단한 개념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같은 투명성이라고 해도 공무원과 시민이 경험하고 기대하는 수준이 다를 수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결정론적 시각의 한계와 대안적 관점을 제시하고, 둘째, 양자이론적 관점에서 다양한 양 자확률이론과 다차원적 의사결정 모델을 검토하였다. 셋째, 정책투명성의 대한 다차원적 개념을 정책가치와 기타 조건과의 관계 속에서 분석한 다음, 끝으로 정책투명성에서 결정론적 사고의 극복방안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가설과 함께 양자확률 분석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과정에서 상호소통과 교정, 재교정 등 일련의 상호교환 과정을 통하여 실제의 정책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기존의 결정론적 시각을 탈피하여 규범, 제도, 기술 등의 변수와 상황적 맥락에서 접근하는 양자이론의 개념을 적용하여 다차원적 정챡결정모형을 도입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A general perception is that implementing an intelligent government leads to greater transparency. However, it is debatable whether transparency is such a clear and simple concept. The same transparency may be experienced and expected differently by public officials and citizens and may be perceived positively or negatively depending on the context. In this study, the limitations and alternative perspectives of the deterministic view are first presented, and second, various quantum probability theories and multidimensional decision-making models are examined from a quantum perspective. Third, the multifaceted concept of policy transparency is analyzed about policy value and other conditions. Finally, the study suggests ways and directions to overcome deterministic thinking in policy transparency. Then, a quantum probability analysis model with hypotheses was presented. This study indicated that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it is necessary to accurately identify the actual policy demand through a series of interchange processes such as interaction, correction, and recalibration in the policy proces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break away from the existing deterministic view and introduce the concept and analytical model of quantum theory, which is approached in the context of variables such as norms, institutions, and technology, and in the context of the situation, and presented a multidimensional policy-making model through the theory and analytical model.
정보기술이 정책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 주요 광역자치단체 공무원의 인식 변화를 중심으로
명승환,허철준,최영훈 한국행정학회 2007 韓國行政學報 Vol.41 No.4
본 연구는 1998년에 서울시와 부산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2005년에 동일한 설문내용으로 재조사하여 정보기술이 정책결정과정 중 목표설정단계와 대안탐색단계와 관련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998년에 개발된 이론모형과 지표를 2005년에도 적용하여 정보기술이 정책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 변화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된 발견사실은 첫째, 정보기술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영향이 1998년에 비해 2005년에는 보다 더 구체적인 양상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고, 대체로 공무원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변수간의 유의미한 관계는 조직내부의 요인보다는 대민 간 및 정부 간의 영역과 관련된 요인들에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정보공유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반면에 부처 간 비협조적인 태도, 상급자의 무관심 등 주로 행태적인 요인들이 정보공유의 장애요인으로 인식되었다. 셋째, 정보기술의 효과는 직접적 이라기보다는 한 기관의 성격, 업무성격, 외부환경 등과 상호작용하여 간접적으로 나타나며, 긍정적 및 부정적인 효과가 함께 나타난다는 것을 재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정보기술과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경험적 자료에 근거한 이론모형을 시차를 두고 적용함으로써, 그 동안 진행되어 왔던 정보화 및 전자정부사업의 추진결과 나타난 공무원의 인식변화를 검증하였고, 향후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과 함께 차세대 전자정부의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This study verified the effects of the Information Technologies (IT) on the policy decision making processes, especially focusing on the IT effects on the stages of the goal making and the choice among policy alternatives. It used the survey data collected in 1998 and 2005 for metropolitan areas in Korea including Seoul and Busan. The research model, indicators, and measurement instruments employed were developed in 1998. The survey results showed that the perception of government users on the IT effects on the policy decision making processes have positively changed. The perception of the government user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T and the policy processes varies in the area of information sharing and related mutual interactions among different levels of local governments, interest groups, and citizens. Barriers of information sharing were found in the behavioral problems among different levels of groups and organizations. Uncooperative attitudes between organizations, a negative perception for information sharing, and the lack of clear legal systems were indicated as major obstacles in information sharing.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school of e-Government and IT policy research because it provides empirical results based on the same theoretical models and measurement indicators applied in the different times. It will further increase the explanatory power by decreasing the gap between theories and pract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