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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경쟁법 주요 심판결 사례 해설 - 특허 침해와 특허권 남용항변 : Princo Corp. v. ITC 사건

        최승재,Choe, Seung-Jae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11 경쟁저널 Vol.- No.155

        <경쟁저널> 제155호부터 '해외 경쟁법 주요 심판결 사례 해설'을 연재합니다. '해외 경쟁법 주요 심판결 사례 해설'은 필자인 경북대학교 최승재 교수가 우리 경쟁법 커뮤니티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하는 다양한 해외 경쟁법 심판결 사례들을 소개하고 정리하면서, 경쟁법에 대한 적용 및 이해의 다양한 폭을 넓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호는 연재의 첫 회로 Princo Corp. v. International Trade Comm'n, No. 2007-1386 (Fed. Cir. Aug. 30, 2010)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의 전원합의체 사건으로, 지식재산권과 경쟁법 간의 교착지점에서 의미 있는 사건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KCI등재

        한국형 MDP의 도입 방향

        최승재 대한변호사협회 2010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12

        Since the financial crisis brewing from the wall street, lots of reforms have been hammering the globe. From the Attorneys standpoint. economic downturn afterwards push the legal professions to find a break-though allowing them to build a new business model. In Korea,Multi-Disciplinary Practice now becomes one of the items that has to be discussed in facing a new era considering some changes recently made, that is Law School and subsequent impacts. Opening the doors of Korean Legal Service market to foreign coutries mostly through making FTAs with US and EU and so on. However the content of the MDP in Korea has to be different because of the existence of legal professionals in a limited area like tax, patent or land conveyance similar to those of UK. Unlike US, a country having a single licensed legal professional in the market, we have to deal with the voices from different professions. This makes the MDP debate in Korea has to be designed differently from that of US. In desinging the Korean MDP, we have to take these characterstic features of our landscape into account. Legal Service Act of 2007 in UK can show us some good guiding principles, inclusive of LDP, MDP and ABS(alterenative business structure) in conjuction with the Clementi report. Current model in this article will be used as a prototype model for any further discussions in our country for the purpose of designing better Korean MDPs. Details of this article may be modified in the course of legislating process. However, the basic spirit of my model, that is retention of lawyer’s public defender’s role must be maintained. 우리나라의 법률시장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과 법률시장의 개방이라는 2개의 커다란 파도에 직면해있다. 그리고 법률수요자의 관점에서도 현재와 같이 변호사 외에 여러 인접전문직역이 존재하는 상황은 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충족이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향후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들이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시장에 진입하면, 다양한 법률수요를 충족시킬 수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인접전문직역의 존재로 인한 불편한 다툼이 지속되는 것은 국익의 관점에서도바람직하지 않다. 한편 전세계적으로 영국의 2007년 법률서비스법 제정 이후 미국과 같이 기존에MDP에 대해서 부정적인 국가들까지도 새로운 비전으로 MDP라는 표제하에서 변호사와 비변호사의동업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MDP 논의는 우리와 달리 단일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만 존재하는 반면, 우리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일반법률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법률전문가임에도 행정부처와 연계된 인접자격증의 존재로 인하여 사회적인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새로운 시대를 맞아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는 다양한 전공을 가지고 있는 법률시장의 신규진입자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들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형 MDP 제도를설계하고 제안하기 위해서 종합법무법인이라는 제도를 제안하면서, 그 구성은 우선적으로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에 한정하여 이들의 경우에는 종합법무법인의 구성원의 자격에서 변호사와의 동업을 허용하고, 이 종합법무법인을 법무부가 인가권을 가지고 자율규제기관인 대한변호사협회와 같이 운용을 보면서, 향후 추가적으로 종합법무법인에서의 동업에 대한 문호를 확장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이로 인한문제점을 발견하고 보완하면서, 사회적으로 동업형태의 안정적인 적용을 도모하고자 한다.

      • 生分解性 共重合體의 重合 및 物性에 관한 硏究(I)

        崔乘載,吉德洙,趙壬元 단국대학교 1995 論文集 Vol.29 No.-

        The graft ploymerization of methyl methacrylate onto starch initiated by ceric ammonium nitrate. The grafted polymer was identified by using IR spectroscopy. Four copolymer samples with grafting percents of 34.29%, 48.71%, 57.89% and 67.89% were tested for their microbial susceptibility in a synthetic medium employing a inoculum of aspergillus niger, trichoderma viride. Starch-g-poly(methyl methacrylate)copolymer films show excellent susceptibility to fungal growth, some samples losing more than 14% of their weight after 15days of incubation with aspergillus niger. There was initial rapid weight loss accompanied by the exponential increase in bacterial population and pH of the culture medium during the second week. The extent of degradation seems to decress with increasing grafting percent.

      • KCI등재

        2017년도 경제법 중요 판례

        최승재 대한변호사협회 2018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73

        A Study on the main cases in Antitrust Law in 2017. In 2017, some noticeable cases are rendered by Korean Courts and Korea Fair Trade Commission in the Antitrust law area. in the area of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7 cases are explained in this paper. ① Supreme Court 2017. 9. 7. 2016Du48447 decision(contract amount in the case of bid rigging), ② Seoul High Court 2017. 5. 31. 2016Nu51599 decision(LNG tank bid rigging case), ③ Supreme Court 2017. 8. 24. 2017Du43159 decision(actual ability of the surcharge). ④ Supreme Court 2017. 1. 12. 2015Du2352 decision(market definition of the relevant market in the cartel case), ⑤ Supreme Court 2017. 9. 7. 2017Da229048 decision(the validity of the contract in violation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⑥ Seoul High Court 2017. 9. 1. 2017Nu36153 decision(the standard of provision of unfair benefit to the related party by KAL, pending in Supreme Court), ⑦ Supreme Court 2017. 6. 19. 2013Du17435 decision (Resale Price Maintenance and exclusive dealing in the case of open market), A Subcontractor Protection Act related case, Supreme Court 2017. 7. 28. 2017Du41924 decision was noticeable(Subcontractor Protection Act Article 3-4, prohibition of unfair contract), As a Franchise Act related case, Seoul High Court 2017. 8. 17. 2017Nu38630 decision was milestone case in this area. Pizza Hut was the party in this case. Installment Act has Supreme Court 2017. 10. 12. 2017Du51297 decision. 2017년 선고된 판결은 공정거래법을 적용법조로 하는 판결을 포함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경제법 분야에서 여러 의미 있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 중에서 본고는 공정거래법 관련하여 7개의 판결을 소개한다. ① 입찰담합에서의 계약금액의 해석에 대한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두48447 판결, ② 서울고등법원 2017. 5. 31. 선고 2016누51599 판결(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비파괴검사용역 입찰담합), ③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두43159 판결(과징금에 대한 원고의 현실적 부담능력), ④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두2352 판결(부당한 공동행위의 관련시장 획정), ⑤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29048 판결(불공정거래금지 규정 위반행위의 민사적 효력 관련), ⑥ 서울고등법원 2017. 9. 1. 선고 2017누36153 판결(대한항공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상고심 진행중), ⑦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3두17435 판결(인터넷 오픈마켓과 관련한 재판매가격 유지 및 구속조건부 거래행위가 문제된 사건), 하도급법과 관련하여, 대법원 2017. 7. 28. 선고 2017두41924 판결(하도급법 제3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특약금지’의 의미)을, 가맹사업법 판결로 서울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7누38630 판결(확정: 한국피자헛 유한회사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등)을 소개하고, 할부판매법 판결로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51297 판결을 소개하였다.

      • KCI등재

        2009년 경제법 중요 판례

        최승재 대한변호사협회 2010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03

        There was no landmark cases re antitrust law area looking back upon the cases rendered last year. Legal framework in Posco case re the standards how court can decide illegal in judging the abuse of market dominant position was confirmed in several cases. Samik case re efficiency defense in the course of merger review by FTC was argued in OCI case, but was not accepted the defense itself. One of the phenomenons noticeable in thinking of the cases in 2009 is the interaction between the civil law and antitrust law. Supreme Court’s stance found in Citi bank case etc. towar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areas is independent in principle. KFTC(Korea Financial Telecommunications and Cleanings Institute) case allowing them to be locked in to the Internet Explorer has to be revisited in the very near future. 2009년 대법원이 선고한 판결가운데 공정거래법 영역에서 새로운 법리를 제시한 사건은 드물었고, 대부분 기존의 법리를 확인하고 적용 범위를 찾아가는 사건들이었다. 사건의 수로는 여전히 공동행위 사건이 많았다.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과 관련해서는 포스코 사건이 이후 사건의 전범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기업결합심사와 관련해서는 동양제철화학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삼익사건이 중요하게 논급되고 있다. 하나 눈에 띄는 점은 민법과 공정거래법의 관계가 문제가 되는 사건들이 다수 보인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공정거래법이 계약문제라고 해서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님으로 분명하게 하였고, 이는 타당한 태도이다. 양자의 접근방법 및 입법목적의 상이가 이 과정에서 반영될 것이다. 다만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익스플로러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은 법리상의 한계가 있기는 하였으나재고의 여지가 있는 판결이라고 보인다.

      • ActiveX 기반 웹사이트의 불만족 요인과 ActiveX 폐지 찬성 의도와의 관련성

        최승재,김태성 한국경영정보학회 2014 한국경영정보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4 No.1

        본 연구는 웹사이트 품질 및 만족에 관한 선행연 구를 기반으로 국내 ActiveX 기반 웹사이트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추출하 고 사용자의 불만족은 ActiveX 폐지 찬성 의도에 어 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109명의 설문지 실증분석 결과 ActiveX에 대한 불 신과 ActiveX 기반 웹 사이트의 시스템 품질 요소 중 불안정성, 비효율성이 사용자의 불만족에 영향을 미쳤고, 불만족은 ActiveX 폐지 찬성 의도에 유의미 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活性炭 吸着分離에 미치는 溶液 pH의 影響

        崔乘載,李秉學,金鍾聲 단국대학교 1981 論文集 Vol.15 No.-

        By this experiment, we have the following result. In the activated carbon equilibrium adsorption of dilute aqueous solution of phenol, the adsorption quantity became the largest when solution pH was adjusted as -4<pH-pKa<-1 to each pKa. That is, as pH-pKa<-4, due to the acid adsorptive effect, the equilibrium adsorption quantity decreased, and for pH-pKa>-1, due to adsorption ionization, the equilibrium adsorption decreased. As for the fixed bed adsorption and initial adsorptive rate, in case of acid zone, due to acid adsorption, the adsorptive rate was slow, otherwise, in basic zone, by ionization, the adsorption decreased to commence breakthrough rapidly to have slow the adsorptive rate. As a result, there appeared a strong aqueous solution pH effect influenced on the adsorptive rate.

      • KCI등재후보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연구

        최승재 한국금융법학회 2009 金融法硏究 Vol.6 No.2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CMFIBA) was enacted and entered into its effect since Feb. 4. 2009. Accordingly Commercial code was changed and other rules and regulations of FSS and FSC, KRX has been made and promulgated following the CMFIBA. Still number of problems are open to the scholars and attorneys in the financial area. One of the issues is how to interpret the CMFIBA Article 178-1-1 without violating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CMFIBA Article 178-1 contemplated that No one shall commit any of the following acts in connection with trading (including public offering, private placement, and sale in case of securities;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and Article 179) or other transaction of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CMFIBA Article 178-1-1 prohibits the activities utilizing an unfair artifice, scheme, or devices and anybody who violates this article shall be punished criminally. Due to the criminal sanction, CMFIBA Article 178-1-1 possibly declared as null and void by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because that Article is too vague to follow from the normnehmer's standpoint. For the purpose of avoiding this occasion, this paper try to show some justifying reasons from the constitutional point of view relying upon the theories and progresses in Germany and make the meaning of the words, that is artifice, scheme, or devices one by one more clear enough to follow by giving some definitions and occasions when the words can be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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