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미술치료사들의 치료종결경험에 대한 합의적 질적연구

홍진주,박보람 한국질적탐구학회 2017 질적탐구 Vol.3 No.2

이 연구는 초보 미술치료사들의 치료종결경험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치료종결경험을 가진 초보 미술치료사 9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한 뒤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초보 미술치료사들의 치료종결경험은 ‘종결 준비 경험’, ‘종결 회기 경험’, ‘종결 후 어려움’, ‘극복 경험’, ‘성장 경험’의 총 5개 영역이 도출되었고 17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초보 미술치료사들이 치료종결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요소들과 종결이라는 과정자체가 치료사로서의 성장을 가능하게 함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초보 미술치료사들의 치료종결경험을 살펴봄으로써 미술치료현장에 있는 초보 미술치료사들에게 치료종결경험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여 전문성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학문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novice art therapists’ experiences of treatment termination. To this end, in-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with 9 novice art therapists with experiences of treatment termination to collect data and the data was analyzed through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Based on the result of the analysis, the novice art therapists’ treatment termination experiences were categorized into five domains in total including ‘termination preparation experience’, ‘termination session experience’, ‘internal difficulties after termination’, ‘difficulty overcoming experience’, and ‘growth experience.’ Then, these categories were divided into 17 subcategories. The results show that various factors experienced by novice art therapists in the treatment termination process, as well as the termination process itself, can help them grow further as therapists.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meaningful insights, based on review over novice art therapists’ treatment termination experiences. Also it is expected to allow novice art therapists to have better understanding of treatment-termination experiences to improve their expertise and provide basic data for academic research on the subject.

정신장애범죄인의 사법적 처우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조현욱(Hyun Wook Cho) 안전문화포럼 2022 안전문화연구 Vol.- No.19

본 연구에서는 정신장애범죄의 예방과 정신장애범죄인의 치료 및 재범방지를 위한 사법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먼저 정신장애인의 개념을 살펴본 결과 각 개별법에서의 정신장애 개념 정의에 따라 그 범위가 다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신장애인의 범죄 비율도 매우 상대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의학적 특성과 각 개별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정신장애인의 개념을 일의적(一義的)으로 개념지우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무리하게 통일적 개념을 정의하기보다는 정신장애인 관련개별법의 목적과 의학적 관점에서 각 정신장애인의 특성에 따른 치료 및 재범방지 목적을 보다 실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향이라고 할 것이다. 현행 치료명령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치료명령대상자 범위의 확대, 판결 전 조사제도의 의무화, 복약검사 수인의무 규정 마련, 현행 정신장애범죄인의 사법적 처우가 법원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정신장애범죄인 등을 대상으로 한 전담법원 내지 전담재판부 신설, 나아가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형 집행 종료 후 치료제도’ 도입을 제시하였다. 정신장애인의 개념 분화에서 보듯이 의료와 사법 양 영역 간 조화와 협력을 통한 대응체계의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정신장애인 범죄의 예방 및 정신장애범죄인의 재범방지라는 형사정책적 목적을 보다 실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This paper goes on This paper goes on comparative study on the judicial treatment for mentally ill criminals. This study seeks judicial countermeasures for the prevention of mental disorder crimes, treatment of mentally ill criminals, and prevention of recidivism. First,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concept of mental disorder, it can be seen that the scope differs according to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mental disorder in each individual law. Even if the scope is different, if such a mental disorder or mentally ill person belongs to the category of mentally ill subject to judicial treatment such as treatment orders, the category of mentally disabled can be considered relative. The problems with the current treatment order system are the limited scope of treatment order subjects, the voluntary pre-judgment investigation system, the inadequacy of the compulsory prescription for taking medication tests, the issue of dual treatment orders and execution, and the absence of treatment plans after 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is over. As an improvement plan considering the human rights of criminals with mental disorders, the scope of treatment orders is expanded, the pre-judgment investigation system is mandatory, the regulation on the obligation to take medication tests, improvement of cost burden regulations, and the current judicial treatment of mentally ill criminals are mainly focused on the general court. In consider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a mental health court or a dedicated tribunal for mentally ill criminals, and the fact that there is no treatment plan for mentally handicapped criminals whose sentences have been completed under the current law, 'Therapy after termination of execution of sentences' etc. were presented. It goes without saying tha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prevent crime through ‘preemptive treatment’ of the mentally disabled. However, due to the limitations of the scope of this study, it does not suggest ways to improve the response system through harmoniz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medical and judicial fields. Therefore, in this study, only improvement measures were presented as above to more effectively achieve the criminal policy or crime safety objective of preventing recidivism of mentally ill criminals.

연명의료결정법이 지닌 한계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이봉숙 한국콘텐츠산업학회 2024 콘텐츠와 산업 Vol.6 No.1

이 연구는 한국의 연명의료결정법이 지닌 한계점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8년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은 노화 및 각종 원인에 의한 만성질환으로 임종 과정에 접어든 환자가 무의미한 생명 연장 의료를 중단하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품위를 유지한 채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자기 생명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법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명의료결정법이 지닌 의의는 상당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한계점 또한 다수 내포하고 있다. 연명의료 중단 범위에 있어서 특수연명의료로만 한정하고 있어 일반 연명의료를 포함한 일체의 연명의료를 거부하는 환자의 경우 현 연명의료결정법은 존엄사 허용의 본래 취지와는 괴리가 있다. 또한 연명의료 중단 선언에 있어서도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가 1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담당 의사에게 너무 과한 부담을 지우는 규정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법 적용 대상자에 있어서도 무연고자를 제외하고 있음은 물론 인정 질환의 범위 및 기준에 있어서도 모호함이 있다. 저출산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둔 한국 사회에서 만성질환자의 증가 및 무연고 독거노인의 증가는 쉽게 예상되는 사안이다. 이러한 사회 구조적 측면을 고려하여 연명의료결정법이 안고 있는 특정 부분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시 된다.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노령층은 물론 일반 국민이 존엄사와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기생명결정권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존엄사에 대한 인식 확대 및 이와 관련된 정보제공 방법의 다양화를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의 확대를 통해 법적 테두리 밖에 놓이게 되는 무연고환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큰 연령층에 대한 사전 예방적 활동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limitations and alternatives of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Act(LSTDA) in Korea. With the remarkabl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the life expectancy is currently approaching 90. Extended human lifespan, however, does not mean that they will live a long with the healthy life. Human being is bound to deteriorate with aging. As a result, the probability of exposure to various chronic diseases increases as the age increases.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Act gives people the authority to make their own decisions about their lives in the situation of terminally ill, so that they can die while maintaining dignity as humans. Therefore, it might be said that terminally ill patient can be guaranteed by LSTDA having a right to self-determination under the constitution. The LSTDA, which took effect in 2018, is most meaningful in that humans are guaranteed the right to die with dignity. In the case of life-sustaining treatment suspension, only special life-sustaining treatment suspension is included among the areas related to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general life-sustaining treatment is excluded from the scope of suspension, so the current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law differs from the original purpose of allo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In addition, the suspens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without life-sustaining treatment is also treated as an exception.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elderly people living alone and the number of patients without life-sustaining treatment in Korean society, which has entered an aging society, is easily expected. Legislative supplementation on these areas is needed, and prior to this, it will be necessary to diversify the methods of providing information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s and to expand registration institutions for advance letter of intent to strengthen preventive activities for age groups that are likely to be classified as patients without life-sustaining treatment in the future.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발전적 전개를 위한 방법론의 모색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법적 지위 및 역할의 강화 필요성 —

안동인(Ahn Dongin)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21 행정법연구 Vol.- No.65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고령인구에 대한 이른바 생애말기 의료체계의 구축과 점검이 요청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라 함)이 시행되고 있다. 이는 생명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법제화한 것으로서, 생명윤리를 바라보는 국가와 사회의 태도에 있어 일대 전환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상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바로 생애말기 의료체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정당화 근거로서 연명의료결정법은 기본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제시하고 있고, 의학적 기준 등을 고려한 객관적인 상황이나 요건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완하고 있다. 한편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위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핵심적인 근거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인데, 이는 법제화 과정에서 각각 미국의 AD(Advance Directives) 및 POLST(Physician Order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AD는 장래에 알려지지 않은 의학적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작성자가 처치받기를 원하는 치료의 유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법률적 문서(Legal Document)인 반면에, POLST는 의학적 긴급상황에서 환자의 진단, 예후, 치료옵션 및 치료목표에 따라서 작성자가 원하는 구체적인 의학적 치료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 휴대가능한 의학적 지시(Potable Medical Order)라는 점에서 그 법적 성질 및 내용 등의 차이가 있다. 또한 양자는 서로 선택적 관계나 대체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보적인 관계에서 작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선택적 수단으로 기능하며, 내용 면에서도 별다른 차이점이 없는 우리 연명의료결정법상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와는 구별된다.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핵심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이고, 이를 충실히 고수하기 위해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의사확인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바탕으로 삼는 것이 제도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진지한 검토가 요청된다 할 것이다. 나아가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존중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연명의료결정법을 보다 일반적인 이른바 「환자자기결정법」으로 발전적 전개해 나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Given the rapid aging trend of our society, it is demanded to establish and inspect the so-called end-of-life health care system for the elderly population. In this regard, the ‘Act 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is currently in force. This legislated the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about life, which can be evaluated as a turning point in the attitude of the state and society towards bioethics. Under the Act, the ‘determination to terminate, etc. life-sustaining treatment’ is the core of the end-of-life health care system. As a justification for this, the Act basically presents the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supplements the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with objective circumstances and requirements that consider medical standards. Meanwhile, the key bases for confirming a patient"s intention for the determination to terminate, etc. life-sustaining treatment are the advance statemen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plan. It is known that the AD(Advance Directives) and the POLST(Physician Order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 form of the United States were referred to respectively during the legislative process. An AD is a legal document used to provide guidance about what types of treatments a patient may want to receive in case of a future, unknown medical emergency, whereas a POLST form is a portable medical order for specific medical treatments a patient would want based on his/her diagnosis, prognosis and goals of care in a medical emergency. As such, the two are different in their legal nature and content, etc. Furthermore, the two are not in an optional or alternative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but rather operate in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Therefore, it is distinct from the advance statemen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plan under Korean legislation, which function as an optional means of confirming the patient"s intention for the determination to terminate, etc.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m in terms of content. The core of the system of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is the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 order to faithfully adhere to this, it is judged that it is institutional reasonable to confirm the determination to terminate, etc. life-sustaining treatment based on a advance statemen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Therefore, a more serious review of this aspect is requested in the future. Furthermore, in terms of more active respect for the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it is necessary to actively consider developing the Act into a more general so-called ‘Patient Self-Determination Act’ in the future.

Decision-making regarding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the role of intensivists in the intensive care unit: a single-center study

이서인,홍경숙,박진,이영주 대한중환자의학회 2020 Acute and Critical Care Vol.35 No.3

Background: This study examined the experience of withholding or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in patients hospitalized in the intensive care units (ICUs) of a tertiary care center. It also considers the role that intensivists play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regarding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Methods: We retrospectively analyzed the medical records of 227 patients who decided to withhold or withdraw life-sustaining treatment while hospitalized at Ewha Womans University Medical Center Mokdong between April 9 and December 31, 2018. Results: The 227 hospitalized patients included in the analysis withheld or withdrew from life-sustaining treatment. The department in which life-sustaining treatment was withheld or withdrawn most frequently was hemato-oncology (26.4%). Among these patients, the most common diagnosis was gastrointestinal tract cancer (29.1%). A majority of patients (64.3%) chose not to receive any life-sustaining treatment. Of the 80 patients in the ICU, intensivists participated in the decision to withhold or withdraw life-sustaining treatment in 34 cases. There were higher proportions of treatment withdrawal and ICU-to-ward transfers among the cases in whom intensivists participated in decision making compared to those cases in whom intensivists did not participate (50.0% vs. 4.3% and 52.9% vs. 19.6%, respectively). Conclusions: Through their participation in end-of-life discussions, intensivists can help patients’ families to make decisions about withholding or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possibly avoiding futile treatments for these patients.

제8회 한,중 형법 국제 학술심포지엄 : 의료기술의 발전과 형법

이재석 ( Jae Suk Lee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0 비교형사법연구 Vol.12 No.2

Most people depend on medicine to cure their diseases. Technology has improved so much that the most of the diseases are being cured with the help of recent medicines. But medical advances have increased treatment options as well as costs, thus generating many new ethical problems. This thesis considers ``The development of medical treatment techniques and criminal law``and explores several solutions to the problem. This thesis consists of six main parts. Ⅰ. Introduction, Ⅱ. Medical safety and criminal law, Ⅲ. Informed consent and arbitrary medical treatment, Ⅳ. Sex change operations, Ⅴ. Terminal medical treatments and criminal law, Ⅵ. Conclusion. To begin with, I analyse ``medical safety and criminal law``. Medical malpractice can occur in many different ways. It can occur as the result of a delay in diagnosing an illness or condition, a failure to diagnose a problem, a botched surgery, improper or inappropriate treatment, or any other number of scenarios. But Medical malpractice claims are very difficult to pursue. Most medical malpractice cases involve numerous expert medical witnesses and complicated facts. Secondly, this thesis deals with ``informed consent and arbitrary medical treatment``. Informed consent is the process by which a fully informed patient can participate in choices about their health care. It originates from the legal and ethical right the patient has to direct what happens to their body and from the ethical duty of the physician to involve the patient in their health care. Moreover, I evaluate sex change operations. Transsexualism is an emotionally crippling disease that impinges on all developmental stages. Finally this thesis researches ``terminal medical treatment and criminal law``. That is ``definition of death``, ``organ transplantation law`` and ``death with dignity``.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선종수(Sun, Jong-Soo) 대검찰청 2017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55

사람들은 자신의 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면서 고통없이 자연스럽게 생을 마감하길 원한다. 그러나 죽음은 누구도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뿐만 아니라 인위적으로 그 죽음에 이르도록 하게 하여서도 안 된다. 인위적 죽음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는 안락사, 존엄사, 연명치료중단 등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여 왔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 그동안 안락사 허용문제와 관련하여 제출된 7건의 법안을 통합하고 조정하여 제정된 법이 연명의료결정법이다. 이 법은 형법상 범죄로 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죄화 영역을 비범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법적으로 그 정당성을 담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입법적 결단은 연명의료결정법의 목적에서 밝히고 있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수 있을 정도로 완결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회복불가능한 연명치료를 중단함에 있어서 법적으로 해결한 것으로 의사들에게 연명의료중단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고, 환자에게는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인정하였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러나 연명의료 중단의 허용대상 범위의 문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불분명한 의학적 판단기준의 문제,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문제 그리고 벌칙규정의 문제 등 여러 부정적인 면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명의료결정법은 2017년 8월 4일부터 시행되지만 연명의료중단결정에 관한 사항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양한 논의와 함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부정적인 면이 다수 존재하고, 반드시 이를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다면 이를 해소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무엇보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사람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하는 것으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를 다시 논의하여 연명의료결정법은 제정 당시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life naturally without pain. Yet, death is not a problem for anyone to decide, and we must not let anyone die artificially. Regarding artificial death, different discussions have been on in our society including euthanasia, death with dignity, and withdrawal of life sustaining treatment. As the result of these discussions, the law legislated through the combination and adjustment of 7 bills submitted in relation to the permission of euthanasia so far as for the problem of the approval of euthanasia is the Act of Hospice Palliative Care and Withdrawing Life Sustaining Treatment. This law includes decriminalization of the criminal medical acts that can be regarded as offense by the criminal law, and guarantees their legitimacy by law.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is legislative resolution is complete enough for a patient s best interest to be secured, for self determination to be respected and for dignity and value as a human being to be protected as clarified in the purpose of the Act of Hospice Palliative Care and Withdrawing Life Sustaining Treatment. It has legally settled the suspension of life sustaining treatment with an irreparable injury, and has the positive aspects that it has found legal grounds for doctors to stop life sustaining treatment and acknowledged a patient s right to die with dignity. However, there are many negative aspects, too, for instance, the matter of the permissible range of the withdrawal of life sustaining treatment, uncertain standards for medical judgements, such as the withdrawal of life sustaining treatment, a patient s right of self-determination and penal provisions. The Act of Hospice Palliative Care and Withdrawing Life Sustaining Treatment will be enforced from August 4th, 2017, but the matters connected with the decisions of withdrawing life sustaining treatment will be implemented from February 4th, 2018. Even though social consensus has been formed along with diverse discussions, if there are many negative aspects, and the necessity to correct them definitely has been raised strongly, solving the problems will be a natural step. Above all, the Act of Hospice Palliative Care and Withdrawing Life Sustaining Treatment is to shorten a person s life artificially, and requires close attention and cautions. Therefore, the Act of Hospice Palliative Care and Withdrawing Life Sustaining Treatment should be revised rapidly through re-discussion on the problems raised so far so that it can accomplish the goal set at the time of legislation fully.

‘김할머니’ 사례로 살펴본 가정적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연구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

김장한 대한의료법학회 2016 의료법학 Vol.17 No.2

Recently, the Well-dying Act was legislated in Korea, and it will come into effect in August 4, 2017. This Act allows to withdraw the life sustaining treatment from impending death patients and also provide the hospice and palliative treatment to terminal patients. In the Supreme Court’s case so called “Madam Kim”, medical condition of Madam Kim was a persistent vegetative status owing to brain damage and her family members wanted to remove the artificial ventilation. In 2009, the Supreme Court allowed to withdraw the artificial ventilation under the specific conditions. We applied this new Well-dying Act to the Madam Kim’s case hypothetically in order to know this Act can reasonably solve the problem of life sustaining treatment for dying or terminal patients. For the impending patients, the Well-dying Act has the problem not to withdraw the futile treatment due to the advance directives of patients. Vice versa, the terminal patients have no chance to withdraw the life sustaining treatment due to the this Act impose the duty to provide the hospice and palliative treatment despite of advance directives. We need to ruke out the persistent vegetative patients from the terminal patients caused by the cancer,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chronic obstructive lung disease and chronic liver cirrhosis, In addition, we have to discuss the effect of the advance directives of terminal patients in view of self determination right. 최근에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2017년 8월 4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 법은 임종 과정 환자를 연명 의료 중단의 대상으로 하고, 말기 환자는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김할머니 사건은 뇌손상으로 지속적 식물 상태에 빠진 환자에 대하여 가족이 인공호흡기 제거를 요청한 사건으로, 2009년 대법원이 일정한 요건을 인정하여 인공호흡기 제거를 허용한 사건이다. 김할머니 사건에 대하여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을 적용하였을 때, 과연 대법원과 같은 내용의 결정이 내려 질 수 있는지 가정적 적용을 시도하였다.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 환자 연명의료결정에 환자의 의사내용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도리어 인공호흡기 제거가 불가능할 수도 있고, 과잉적 의료개입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말기 환자의 경우는 연명의료중단에 대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김할머니 사건에서 인공호흡기 제거가 불가능하다고 해석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법에는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 질환, 만성간경화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을 말기 환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지침 등을 통하여 김할머니와 같은 지속적 식물상태를 명확하게 제외하다는 해석이 필요하고, 전체적으로는 말기 환자의 사전 연명 의료 의사에 대한 자기 결정권 인정 여부에 대하여 재논의도 필요하다.

‘안락사'의 형사법적 평가 및 과제

김은정 ( Kim Eun-jung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20 비교형사법연구 Vol.21 No.4

현대의학기술의 비약적 발달은 사망에 임박한 회생가능성이 없는 사람의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점차 길게 하였다. 그에 따라 오랫동안 사회 각층에서 연명치료가 오히려 인간의 존엄을 오히려 해치는 것은 아닌지, 연명치료를 중단하려면 어떠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다. 우리는 2016. 2. 3. 연명의료결정법을 제정하였고 그간 학계 논의와 개별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을 통해 해결하였던 연명치료 중단의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지만 현행의 연명의료결정법은 짧은 기간 동안 두 차례개정까지 하였음에도 여전히 의료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현실에 대한 고려와 체계적인 법해석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회적 필요에 따라 성급하게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법원의 판단을 통해 해결하였던 문제 이상으로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법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연명의료결정법이 밝히는 목적과 같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①대상이 되는 환자의 범위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말기의 중증환자나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환자로서 사실상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그에 부합하는 의학적 판단과 법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연명의료중단이 가능하게 하되, ②사전에 환자가 연명의료중단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환자 본인이 작성한 문서, 녹음물, 녹화물 또는 이에 준하는 기록물 등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 시점에서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의사를 추정하고, ③벌칙 규정과 관련하여 형법상 범죄와 연명의료결정법 제40조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입법적인 개선을 지속해 나간다면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심도 있는 논의와 지속적인 연구가 계속되길 기대해 본다. Great strides in modern medical technology have extended the dying process of a person who is unlikely to restore. It triggered many discussions on whether life-sustaining treatment would rather harm human dignity, and what conditions must be met to withdraw life-sustaining treatment. February 3th, 2016, ‘The Act of Hospice Palliative Care and Withdrawing Life Sustaining Treatment’ was legislated. We hoped that the act would legislatively solve the problems about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which had been only solved by academic discussions and judgments in individual cases. But, even though the act has already been amended twice in a short period of time, it seems that additional amendments of the act are still needed to solve the problems in medical practice. It seems that the act is a little bit insufficient to solve various problems in medical practice, because it was hastily legislated only by social demands. There was a lack of systematic legal interpretation in the legislative process. For the protection of human dignity and value by respecting for self-determination of the patients, which is the essential purpose of ‘The Act of Hospice Palliative Care and Withdrawing Life Sustaining Treatment’, the following legislative improvements seem necessary. ①We should enable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not only for the patients in dying process, but also for the patients in Persistent Vegetative State or for terminally ill patients, if it is in accordance with medical decisions and due legal procedures. ②We should estimate the patient’s intention to withdraw life-sustaining treatment if the patient leaves self-written documents or voice/video records of his(or her) intention. ③We should make legislative improvements about clarifying the relations between the Criminal Law and the article 40 of ‘The Act of Hospice Palliative Care and Withdrawing Life Sustaining Treatment’. I look forward to further discussions and research on this issue.

심폐소생술금지 동의 후 암병동과 호스피스병동의 말기 암 환자연명의료 수행실태 비교

남은정,이세나,이란 대한종양간호학회 2018 Asian Oncology Nursing Vol.18 No.4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differences in the performance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fter signing a donot- resuscitate (DNR) order between terminal cancer patients who died in the cancer unit and hospice unit. Methods: We performed a retrospective analysis of 174 patients who died in the cancer unit (CU) and 68 patients who died in the hospice unit (HU) from January 1, 2016 to December 31, 2016 at a hospital specializing in cancer treatment. Results: The rate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dministration was lower for patients who died in the HU than that of those who died in the CU. The period until death after signing a DNR order was 7 days for CU patients and 19.5 days for the HU patients. The period from admission to death was also significantly longer in HU patients (32.5 days) than that in CU patients (21.5 days, p<.001). Of the patients who died in the CU, 54% were referred to the HU but did not use the service. Most of the people who signed DNR informed consents were spouses and offspring; only 4.6% of patients signed DNRs. Conclusion: It is hard to say that life-sustaining treatment increases the survival period, but it can improve symptom control and quality of life in hospices. Activation of consultation-based hospice is necessary for patients who cannot use the hospice unit. To increase patient’s active participation in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of terminal cancer patients, it is necessary that an advanced practice nurse specialized in counseling and education is involved in the deci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