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적 자율성 개념의 일고찰

임미원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법학논총 Vol.40 No.3

관념론 철학자 칸트는 주관적 도덕성, 즉 주체의 자율적인 의지결정을 도덕의 본질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규범적 근대성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편적 실천이성이 주도하는 ‘도덕적 자율성’으로부터 의미 전화된 것이 개체적 자아가 중심이 되는 ‘자유주의적 자율성’인바, 이것은 주어진 상황-조건 속에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선택-결정할 가능성 또는 불간섭-비지배적으로 자기결정할 가능성(능력)으로서의 자율성 차원이다. 바로 이런 자유주의적 자율성의 한계를 의식하며 새롭게 제시된 관념이 관계적 자율성이다. 이 관념은 자유주의적 개인주의를 비판하는 차원에서, 자아의 정체성은 (고립적으로가 아니라) ‘관계적’으로 형성되며, 개인의 자율성 능력은 ‘사회적 관계’에 의해 영향받는다고 설명한다. 결국 핵심은 인간의 자아 및 자율성에 대한 ‘사회적 구성성’이다. 이런 관계적 자율성의 원리는 정의 원리 및 민주주의 원리에도 밀접히 연결된다. 즉, 자율성 원리에 합치되는 삶을 사는 인격체는 동시에 사회적 정의의 원리 및 민주주의적 절차에 충실한 공동체의 구성원일 수 있다. 다양한 자율성의 난제를 해결하려는 관계적 자율성 관념의 지형도를 그려본다면, 절차주의적 관점과 실체주의적 관점 또는 인과적 관점과 구성적 관점 등으로 구별해볼 수 있다. 이 중 상당한 공감을 얻은 것이 자율성에 관한 절차주의적 관점이다. 이 이론은 자율성의 조건으로서 자기동기화나 선호 형성 등에 관한 반성 및 교정이라는 내적인 지적 과정을 핵심으로 여기며, 내용에는 중립적이다. 그러나 억압의 내재화가 행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그에 비해 실체주의적 이론은 자율성을 가치관련적으로 해석하여, 행위자의 선택 및 선호의 내용이 일정한 규범성에 합치할 때에만 자율적인 것으로 인정한다. 이 이론은 객관적, 규범적으로 자율성의 조건에 반하는 상태를 교정하려는 후견주의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관점들의 다양성 및 서로 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관계적 자율성 이론에 공통된 자율성의 실현 계기는 사회관계 및 사회적 성찰이다. 즉, 아무런 사회적 경험적 전제나 맥락도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비로소 자율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맥락 하에서만 자율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자율성에 관한 관계적 구상의 실천적 의미는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지기’가 아니라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라고 할 수 있다. Freedom and autonomy are topics of timeless interest on both a cognitive and normative level. As for the concept of autonomy, feminism has recently reconceptualized it from a relational perspective. ‘Relational autonomy’ is the conception of a free, self-governing agent who is socially constituted and who defines her basic value commitments in terms of interpersonal relations. Critiquing methodological individualism and libertarian individual conception of autonomy, the theories of relational autonomy emphasize the social components of our self-concepts and the role of the social dynamics in the development of autonomy. The various theories view persons as relational and socially constituted in fundamental ways and regard interpersonal and social factors as conceptually necessary for the autonomy of a person. The most advanced accounts of relational autonomy have been provided by the proceduralist views and substantive views. The former argues that autonomy is achieved when the agent undergoes an internal intellectual process of reflecting on her motivations, beliefs, and values. The latter, on the other hand, maintains that the contents of the preferences or values that agents can form or act on autonomously are subject to direct normative constraints. A preference to be enslaved or to be subservient cannot be autonomous. Despite the methodological differences, the overriding concern common to the various theories of relational autonomy is not breaking away from relation, but breaking away from oppression.

생명의료윤리에서 자율성의 새로운 이해: 관계적 자율성을 중심으로

이은영 한국의료윤리학회 2014 한국의료윤리학회지 Vol.17 No.1

Informed consent focuses on personal rationality and only accepts the choices of an individual. Thus, if the family of an incompetent patient makes decisions on behalf of the patient, those decisions are not regarded as autonomous. This article argues that a new approach is needed, one that strengthens patient autonomy and reflects the fact that in countries such as South Korea, a patient’s family memberscan act as proxy decision-makers for patients. This article proposes a new concept—relational autonomy—as an alternative to the flawed concept of liberal autonomy. Relational autonomy, which is an umbrella term focusing on social relationships and interdependent networks of relational selves, considers emotional aspects, interactions in relationships, and the attribute of patient dependency in medical practice. In relational autonomy, the self is not something that is fixed, but rather changes continuously. On this view, the self is a relational and innately social self with mutual relationships that continually develop and transform. A patient’s self is different from the rational self of a physically and mentally healthy person in that a patient must rely on others and is no longer fully independent. In order for a patient to have real autonomy, the concept of relational autonomy requires that certain social conditions, including improvements at the political and legal levels, are met.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informed consent, 이하 ‘설명 동의’)는 개인의 합리성과 개인의 선택만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설명 동의를 실행할 수 없는 환자의 경우 그들 가족과 같이 주변인이 의사결정을 할 때 그 결정은 자율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 논문은 개인의 합리성에 초점을 맞추는 개인주의적 자율성에 대안으로써 여성주의자의 관계적 자율성을 소개한다. 관계적 자율성은 인간관계를 넘어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배경에서 개인의 자율성을 고찰하는 하나의 이론이다. 그것은 고립되고 상호 독립적인 원자적 개인의 관례적 모델이 아닌 복합적인 사회 망에서 출발하며, 권리와 독립성보다 인간 간의 유대와 맥락을 우선시하며 구체적인 상황과 인간을 중심에 놓는 이론으로 정의할 수 있다. 관계적 자율성에 따르면 개인 중심 자율성 이해에서 간과하고 있는 행위자의 감정적 요인, 주변 상황과 상호작용, 의존적인 성격을 논의의 대상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환자가 합리적이고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것을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관계적 자율성은 환자와 가족 그리고 의사의 관계에서 파트너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관계적 자율성은 인간을 둘러싼 거시적인 사회적, 정책적 이익을 지지함으로써 개인의 이익과 요구에 맞도록 변화시키는 데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관계적 자율성은 자율성을 억제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자율성의 융통성 있는 접근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의료적 의사결정에서 자율성 능력 모델의 한계와 그 대안의 필요성

송윤진 한국법철학회 2016 법철학연구 Vol.19 No.3

The principle of patient autonomy, which is increasingly being emphasized in the medical field today, has not sufficiently discussed and its scope of consideration has been limited to an area of individual decision or choice itself. In medical decision making, the patient is a prescriptive subject who has the ultimate authority to make decisions about his or her health and body, but is also vulnerable and dependent because of medical treatment and care by others. However, the discourse on autonomy used in the medical field does not consider the nature of the patient but reduces discourses of autonomy to the choice or decision of individuals with reasonable judgment ability. I am looking for the cause of this tendency in the conventional way of discussing the concept and basis of autonomy, which I call the autonomy competence model. According to the autonomy competence model, the concept of autonomy is an individual ability to think independently of himself or herself from the outside, which is an individual competency. If such a perspective is put into the medical decision making process, physical vulnerability and interdependence of the patients in the medical situation are hard to be considered properly. In addition, the dualistic approach of the autonomic competence model has limitations in functioning as a framework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diverse and complex medical decision-making processes. Furthermore, this fixed frame of competent model of autonomy would result in unintended negative consequences. Under this background,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s the standard autonomy discourse from the viewpoint of the autonomy competence model and finds alternatives to overcome these problems, which are caused by the autonomy competence model being applied to the medical decision-making process. As one possibility, I focus on the theory of relational autonomy that feminism attempts. Various attempts at the theory of relational autonomy can present new perspectives in expanding the concept of autonomy in the medical field. In particular, it should be able to better explain the nature of the patient, who is a party to medical decision making, and to closely observe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plex medical decision-making process. On the other hand, the various approaches of the relational autonomy theory without a single point of view reveal limitations in systematically constructing the entire discourse of patient autonomy. Therefore, further research will be required to develop an alternative autonomy model that can be systematically applied to the medical field while accepting the advantages of relational autonomy. 오늘날 의료영역에서 환자의 자율성 원칙은 점차 강조되고 있는 반면 그 개념 및 근거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개인의 결정이나 선택 그 자체의 문제로 과도하게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물론 의료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환자는 본인의 건강 및 신체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가지는 규범적 주체이지만, 그와 동시에 타인에 의한 의료적 치료와 돌봄을 필수적으로 요하는 의존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의료 영역에서 환자의 자율성은 합리적 판단 능력을 가진 개인의 독립적인 자기결정으로 환원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영역에서 자율성 담론이 개인적 자율성 논의로 수렴되는 이유를 필자는 자율성의 개념 및 근거에 대한 종래의 논의 방식에서 찾고 있으며, 이를 ‘자율성 능력 모델’이라고 지칭한다. 자율성 능력 모델에 따르면 자율성 개념은 외부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자신에 관한 일을 숙고하여 결정하는 개인의 능력이며 이러한 의사결정능력을 겸비한 주체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이 의료적 의사결정과정에 그대로 대입될 경우 의료상황에 놓인 환자의 신체적 취약성 및 상호의존성은 제대로 고려되기 어렵다. 더욱이 자율성 능력 모델이 취하는 이원화 방식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의료적 의사결정과정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논의 틀로 기능하는 데 한계를 지니며 더 중요하게는 의료적 의사결정에서 적극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환자의 요청을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명목 하에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고는 표준적인 자율성 담론을 자율성 능력 모델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조망해 보고, 이러한 자율성 능력 모델이 의료적 의사결정 과정에 그대로 적용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들을 지적한 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한다. 그 한 가지 가능성으로서 본고는 여성주의가 시도하는 관계적 자율성 이론에 주목한다. 관계적 자율성 이론들은 복합적인 의료적 의사결정과정의 특성 및 환자의 속성을 자율성 논의 안에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만, 다양한 이론적 시도들을 하나의 통일된 체계로 구성하기 어려운 한계 역시 가진다. 따라서 관계적 자율성의 장점을 수용하면서도 의료영역에 체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대안적인 자율성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의료윤리의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 대한 연구

김용석 김천대학교 2016 김천대학교 논문집 Vol.34 No.-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autonomy has been introduced in lots of medical ethics references explaining Kant's conception of autonomy. "Autonomy in medical ethics” is different from autonomy in Kant." The former is almost the same as principle of freedom. I examine the meaning of autonomy through the review of Beauchamp and Childress' analysis and Miller's, Which do not reach Kant's conception. I also try to propose some practical suggestion after this examination. Autonomy is different from freedom in that autonomy should include moral reflection. The aspect of moral reflection in autonomy may reflect cultural and/or relational consideration beyond individualistic conception of autonomy. This may contribute to establish a new conception of autonomy. Even a new conception of auton-omy is still different from Kant's in that the principle of autonomy is one of principles whereas Kant' s autonomy is one to produce moral norms. Thus principle of autonomy in medical ethics can not be considered to be the supreme one to resolve medical ethical issues. Autonomy may not be respected when respecting one autonomy does harm to others or violates the principle of justice. In this respect, autonomy as a value may conflict other values such as life or justice. Which value is preserved is still a difficult question when we are faced with conflicts of values.

현대 다원주의 사회에 적합한 자율성 모색: 역량 중심 접근법에 입각한 관계적 자율성과 다형적 모델을 중심으로

목광수,류재한 한국의료윤리학회 2013 한국의료윤리학회지 Vol.16 No.2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earch for a justifiable concept of autonomy that feasibly applies to bioethics and, based on this inquiry, suggest a practical model in a modern pluralist society. For this purpose, we classify personal autonomy into ‘metaphysical autonomy’ as the ideal theory guiding practical theories and both ‘narrow bioethical autonomy’ and ‘wide bioethical autonomy’ as non-ideal theories. We criticize narrow bioethical autonomy theories such as those posited by Tom Beauchamp and James Childress. Not only do they fail to flesh out metaphysical autonomy theories such as Harry Frankfurt’s, but they are not feasible because they ignore patient relationships and circumstances. We argue that Amartya Sen’s capability approach compliments the feminist concept of relational autonomy. Not only can this combination overcome the weaknesses found in narrow bioethical autonomy theories, but it allows for a practical framework to remove injustice and support autonomy. We call this combination ‘relational autonomy based on the capability approach’ and classify it as a theory of ‘wide bioethical autonomy.’ Based on this inquiry, we suggest a ‘plural forms model’ in a reasonable pluralism, which can reduce many of the autonomy-related conflicts. This model is useful in medical institution reform for explaining the plurality in both physicians’ identities and cases of patients’ autonomy (such as ambivalence) while it enhances patient autonomy through institutional and non-institutional reforms.

생명의료윤리에서의"자율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최경석 ( Kyung Suk Choi ) 한국의료윤리학회 2011 한국의료윤리학회지 Vol.14 No.1

The principle of autonomy has been introduced in lots of bioethics references explaining Kant`s conception of autonomy. "Autonomy in bioethics" is different from "autonomy in Kant." The former is almost the same as principle of freedom. I examine the meaning of autonomy through the review of Beauchamp and Childress` analysis and Miller`s, which do not reach Kant`s conception. I also try to propose some practical suggestion after this examination. Autonomy is different from freedom in that autonomy should include moral reflection. The aspect of moral reflection in autonomy may reflect cultural and/or relational consideration beyond individualistic conception of autonomy. This may contribute to establish a new conception of autonomy. Even a new conception of autonomy is still different from Kant`s in that the principle of autonomy is one of principles whereas Kant`s autonomy is one to produce moral norms. Thus principle of autonomy in bioethics cannot be considered to be the supreme one to resolve bioethical issues. Autonomy may not be respected when respecting one autonomy does harm to others or violates the principle of justice. In this respect, autonomy as a value may conflict other values such as life or justice. Which value is preserved is still a difficult question when we are faced with conflicts of values.

의료행위와 환자의 자율성

홍소연 ( So Yeon Hong ) 한국윤리교육학회 2003 윤리교육연구 Vol.0 No.4

이 논문은 생명의료윤리학에서 주요한 자율성 개념을 비판하고자 한다. 동시에 새로운 자율성 개념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논자는 자율성의 철학적 근원, 즉 Kant와 Mill의 자율성과 최근 생명의료윤리학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Beauchamp와 Childress의 자율성에 대해 먼저 논의할 것이다. 자율성은 의료행위에서 상당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자율성 개념은 의료행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논자는 이러한 자율성 개념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손상과 질병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자율성 경험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보다 포괄적인 자율성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손상이나 질병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손상과 질병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자아와 자아통제에 대한 논의는 이들의 자아가 ``상황``과 매우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나타낼 것이다. 이는 곧 Beauchamp와 Childress를 비롯한 자유주의 자율성 개념이 의료행위에 적용되기에 부적합함을 의미한다. 이들의 자율성 개념은 합리성과 독립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매우 협소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논자는 주요한 자율성 개념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고 포괄적인 자율성 이해를 위해 손상과 질병이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손상과 질병은 우리 삶의 일부분이고, 이로 인한 의존은 자율성과 반드시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고 병행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I criticize the dominant conception of autonomy in biomedical ethics. And I discuss the need for a vision of patient autonomy. First, I analyze the conception of autonomy put forth by Kant and Mill, and Tom Beauchamp, James Childress. Theirs` conception is based on liberal rationalism that dominates biomedical ethics and health care. Though their conception has influential value, I show significant limitations in theirs` concept. That is, because theirs` conception is emphasized on ``independence`` and ``rationality,`` the scope of autonomy is significantly narrow. I argue that it is not appropriate to appeal to theirs` conception toward assessing which patients we ought to respect as autonomous. So, this conception is not practical relevance in medical practice. For the purpose of overcoming this limitations, I explore the experience of autonomy for people with chronic impairment and illness. I think that any acceptable conception of autonomy will account for relational features of self and self-governance. Therefore, for autonomy`s having the practical relevance in biomedical ethics, comprehensive conception is needed. That is, impairment and illness is one aspect in our life and dependence on different peoples is also indispensible in our life. I don`t deny Beauchamp and Childress`s autonomy. Rather, the comprehensive autonomy has to retain the value of Beauchamp and Childress`s conception of autonomy and to avoid their major problem. Also, this alternative autonomy is better suitable to the practical activities of medicine.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추진에 대한 시사점-역대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성과 평가를 중심으로-

이승철 ( Lee Seung Chal ) 한국자치행정학회 2020 한국자치행정학보 Vol.34 No.4

본 연구는 자치권인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을 중심으로 김대중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까지 추진한 지방분권 정책성과를 평가하고 정부 간 관계를 고찰하였다. 이를 기초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지방분권 정책추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성과를 평가하면, 자치행정권은 노무현 정부, 자치조직권은 노무현 정부, 자치재정권은 재정자립도 김대중 정부, 재정자주도 노무현 정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 간 관계에서는 김대중·박근혜 정부에서는 포괄적 권위모형이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는 포괄적 권위모형에서 중첩적 권위모형으로의 전환 시도라고 평가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지방분권 추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둘째, 대통령이 지방분권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셋째, 이해 당자 간의 지속적인 설득과 합의가 필요하다. 넷째, 자치권 관련 법률개정 및 신설이 필요하다(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자치권의 보장은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에도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협력적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 In this study, to examine the development plan of local autonomy through decentralization in Korea, the results of decentralization policy promoted from Kim Dae-jung government to Moon Jae-in government were evaluated, focusing on the Finance autonomy, Organization autonomy, and Administration autonomy, which are the core concepts of local autonomy. When evaluating the policy performance of the past governments decentralization, the Administration autonomy was high in the Roh Moo-hyun government, the Organization autonomy in the Roh Moo-hyun government, the Finance autonomy in the Kim Dae-jung· Roh Moo-hyun governments. In addition, In the 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 the inclusive authority model in the Kim Dae Jung and Park Geun Hye governments is considered to be an attempt to shift from the comprehensive authority model to the overlapping authority model in the Roh Moo-hyun and Lee Myung-bak governments. Based on this performance evaluation, the following are the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autonomy through the decentralization policy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First, the priority of decentralization policy should be selected and focused. Second, the president needs a strong will to promote decentralization. Third, continuous persuasion and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concerned are needed. Fourth, it is necessary to revise and establish laws related to autonomy(local autonomy law).The guarantee of autonomy based on the Local Autonomy Law means the transition from the vertical relationship to the horizontal and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and the local.

관계적 자율성에 대한 철학적 연구

허라금(Huh, Ra-Keum) 한국철학회 2014 철학 Vol.0 No.120

이 글은 기존 자율성 개념이 사회적으로 주변화 되거나 억압 받는 위치에 있는 이들의 자율적 행위성을 비가시화 하게 만드는 개념이라 보고, 이들의 행위성을 인정하는 자율성 개념 이해를 모색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자율성 개념에 대해 제기된 여성주의 비판과 더불어, 관계적 자율성 개념을 발전시켜온 여성주의 철학자들의 논의를 살펴본다. 그리고 개인의 정체성이 그가 속한 사회화 과정에서 상당부분 형성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율적인 결정과 선택을 가로막는 환경적 제약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입장에서, 이 글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이들이 택하는 일견 ‘타율적 행위나 선택’처럼 보이는 것 역시 자율적인 것으로서 존중할 수 논리를 절차적 자율성 이해에서 찾는다. 이 글은 절차적 자율성과 실질적 자율성 간의 관계를 온정주의에 대한 입장 차이를 통해 대비하고, 이를 토대로 절차적 자율성 개념이 관계적 자율성 개념으로서 적합함을 주장한다. 온정주의적 강제에 대한 입장은 곧 취약한 위치에 있는 이를 자율적 존재로 취급하느냐 아니냐와 직결되는 것으로서, 이들의 인격성에 대한 존중의 문제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사례에 비추어 절차적 관계적 자율성 개념에 대한 이해를 구체화한다. This article aims at understanding perstonal autonomy in order to recognize agency of people who are socially marginalized or oppressed, considering that the mainstream philosophical concept of autonomy makes them invisible, For this, feminist philosophers" discussions on the notion of relational autonomy as well as feminist critiques on the existing concept of autonomy are examined. In the perspective that personal identity is considerably formed in the process of socialization of her own and that there are also situational constraints against autonomous decisions and choices, I suggests that at a glance ‘heteronomous acts or choices’ by the socially vulnerable can be regarded as autonomous ones. Then, the article compares the concepts of procedural and substantial autonomy by contrasting their respective views on paternalism and asserts that the concept of procedural autonomy is suited as that of relational autonomy. The aspect on paternalism is connected directly with whether to recognize the vulnerable as autonomous being or not, with its significance on respect on their personhood. Finally, through the case of female domestic violence victims, the idea of the concept of procedural, relational autonomy takes concrete shape.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교육분권화의 쟁점과 발전과제: 관계적 관점을 중심으로

이성회(Sunghoe Lee) 한국교육정치학회 2022 敎育政治學硏究 Vol.29 No.1

본 연구에서는 문헌분석을 통해 비판적 실재론에 기반한 관계사회학의 ‘관계적 관점’을 개념틀로 삼는다. 이 글은 관계적 관점의 주요 이론적 내용과 관계적 관점에서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교육분권화의 쟁점 및 발전과제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관계적 관점의 주요 이론적 내용으로 1) 체제와 사회의 단방향적 거래가 아닌 호혜적 관계의 강조, 2) 발현적인 독자적 실재(an emergent sui generis reality)로서개념화되는 사회적 관계, 3) 관계재(關係財)를 창출하는 제4섹터인 ‘가족과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4가지 주요 사회 기관들(국가-시장-시민사회-가족 및 비공식적 네트워크들), 4) 국가 주도보다는, 혼합 조직(hybrid organisation)에 의해 주도되는 ‘관계적 사회를 보조하는 관계적 국가의 배열들’, 5) 지방교육자치에 내재한 자유 대(對) 평등의 경합적 가치를 넘어서는, 적극적 보조성과 연대성의 원리를 논하였다. 관계적 관점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교육분권화의 쟁점으로 1) 합의되어야 할 궁극적 목적과 가치의 모호함, 2) 국가 체제 변화만을 논의의 중심에 두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본 연구는 관계적 관점에서 1) 적극적 보조성과 연대성의 원리에 기반한 궁극적 목적과 대안적 가치의 제시와 합의, 2) 국가 체제 중심의 주도보다는, 가족, 시민사회, 시장, 국가의 다양한 사회 기관들의 호혜적 관계망을 활성화하는 ‘혼합 조직’ 주도 체계의 구축과 이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발전과제로 제안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main theoretical arguments of relational gaze based on critical realist relational sociology, and to examine the issues and challenges of education decentralization for local educational autonomy (hereafter, LEA) based on the relational gaze. The research found that relational gaze argues for 1) the reciprocal relations between system and society, 2) social relations defined as an emergent sui generis reality, 3) four main social institutions(state, market, civil society and family & informal networks) and relational goods, 4) configurations of relational state subsidiary to relational society, which is led by hybrid organisations, not by the state institutions, 5) the principles of active subsidiarity and solidarity overcoming the conflicting values between liberty and equality. Drawing on the relational gaze, this study identified two issues regarding LEA: 1) the ambiguity of ultimate goals and values concerning LEA, 2) the tendency of focusing solely on the state system-driven solutions. To resolve these issues, this research suggests 1) the universal principles of active subsidiarity and solidarity with regard to establishing alternative values and goals of LEA, 2) the full support for the systematization of hybrid organisations for the promotion of relational networks amongst diverse social institu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