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음성지원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펼치기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펼치기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상호 니즈를 고려한 서비스 디자인 방향에 대한 연구

        이승복(Lee, Seung Bok)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18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Vol.24 No.3

        반려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하면서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반려동물 서비스 디자인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의 실황을 알아보고, 실제로 이러한 서비스들이 반려동물과 반려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니즈를 모두 고려한 서비스 디자인 방향을 제안하여,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관계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족같이 생각하는 반려동물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고자 함에서 개발 된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들은 실제로 반려동물의 니즈는 해소하지 못한 체 반려인의 입맛에 맞게 개발되어 왔다. 반려동물을 위한 서비스라고는 하나 오히려 반려동물에게는 스트레스를 주는 서비스 사례가 많았다.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라면 반려인의 니즈와 반려동물의 니즈까지 고려한 서비스여야 한다. 반려인의 니즈와 반려동물의 니즈 모두 고려한 서비스를 개발하려면, 서비스 디자인 시 필요한 세부방법들을 구매자 혹은 사용자 입장에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반려인의 입장과 반려동물 입장 모두 고려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반려인과 반련동물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서비스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서비스 디자인을 위해 사용되는 페르소나 설정이나 여정맵 등을 사용자 입장에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반려동물의 입장에서도 진행하여야 한다. 이후 각각 입장에서 도출 된 결론을 바탕으로 Hint point를 캐치하여 반려동물과 반려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상호 서비스를 개발해야한다. As people’s perception of companion animals changes, so does demand for companion-related services. This study examined cases of companion animal related services. And this study examined how these services affect the companion animal and the compan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service design direction considering both’s needs of companion and companion animals based on previous research and case studies and to help improve relationship between companion animal and companion. The companion-related services that were developed in order to do more to the companion animals that they think of as a family did not really solve the needs of the companion animals. In the meantime, companion animal services have been developed to suit the taste of the companion. Although it is a service for companion animals, there are many cases of stressful service to companion animals. If it is a companion animal related service, it should be a service considering the need of the companion and the needs of the companion animal. To develop a service that takes into consideration both the needs of the companion and the needs of the companion animal, the detailed methods required for service design should not be carried out only from the buyer’s perspective. Instead, it should be done considering both the situation of the companion and the situation of the companion animal. In order to develop a service design considering both the needs of the companion animal and the animal of the animal, the persona setting and the journey map used for the existing service design should be carried out not only from the user’s point of view but also from the pet’s point of view. After, based on the conclusions drawn from each situation, it is necessary to catch the Hint point and develop a mutual service that satisfies both the companion animal and the companion.

      • KCI등재

        반려동물 친화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성은 한국융합과학회 2019 한국융합과학회지 Vol.8 No.3

        Purpose : With a increase of companion animal keeping population, there is an increasing need to create a companion animal friendly environment. In order to create companion animal friendly society and culture, it is important to identify attitudes toward companion animals among the members of the society and what affects these attitudes. So this study is an exploratory study which examined factors affecting companion animal friendly attitude. Methods : This study used data from 2017 Seoul Survey, and a total of 19,862 people were selected for the analyses. Independent variables were composed of sociodemographic factors, individual factors including health and financial status, social factors including social support, companion animal ownership, and problem experiences with companion animals. Methods of analysis included descriptive statistics to identify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t-test and chi-square test to examine differences between people who have companion animal friendly attitudes and people who have non-friendly attitudes toward companion animals. Also,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examine factors affecting companion animal friendly attitude. Results : Results show that age increased the possibility of having companion animal friendly attitude, and men have a lower possibility of having companion animal friendly attitude than women. Also, higher level of health satisfaction decreased the possibility of having companion animal friendly attitude. However, owning companion animals and higher level of education increased the possibility of having companion animal friendly attitude. All types of problem experiences with companion animals had negative impacts on companion animal friendly attitude. Conclusion : This study has implication in that it suggests policy directions to create companion animal friendly culture. Results of the study emphasize that regulations regarding companion animals should be reinforced for developing companion animal friendly communities. 연구목적 : 우리 사회에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인구의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 친화적 환경 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반려동물 친화적 사회와 문화의 조성을 위해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과 어떠한 요인들이 이러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반려동물 친화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연구의 목적을 위해 2017년 서울 서베이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총 19,862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독립변수는 건강 및 재정상태를 포함한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지지, 반려동물 소유 여부, 그리고 반려동물과의 갈등경험인 사회적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분석방법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전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반려동물 친화적 태도 소유자와 비친화적 태도 소유자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test와 chi-square 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반려동물 친화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론 : 분석결과 연령이 증가할수록 반려동물 친화적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감소하였으며, 남성일 경우 여성에 비해 반려동물 친화적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반려동물 친화적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반려동물을 소유한 경우와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반려동물 친화적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갈등경험에 있어서는 모든 유형의 갈등경험이 반려동물 친화적 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반려동물이 짖는 소리로 인한 갈등, 반려동물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험, 그리고 반려동물의 배설물 방치로 인한 불편함을 겪은 경험이 많을수록 반려동물 친화적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반려동물과 공존할 수 있는 반려동물 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반려동물 친화적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규정들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KCI등재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과 재정고권 강화

        김남욱(Nam-Wook Kim)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22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22 No.3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사회의 영향으로 인구가 감소된 반면에, 나홀로 가족이 증가되고 있고 있다. 최근 나홀로 가족과 도시에 사는 도시민들은 반려견이나 반려묘등을 키우는 사례가 증가되고 있다. 반려견이나 반려묘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번려동물을 학대한다거나 유기함에 따라 정부는 동물복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반려동물 보유세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지역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의 놀이터 등 휴게공간의 확대하고, 유기된 반려동물의 증가로 인하여 반려동물의 보호소의 설치 및 유지관리하는데 동물복지예산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반려동물의 증가로 동물복지제도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독일,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견을 키우는 경우 사치재의 소비억제와 광견병 및 개물림 방지를 위하여 견의 보유세를 부과징수하여 온 반면, 일본에서는 법정외세로 지방자치단체가 견세를 부과하여 왔는데, 징세비가 더 많이 소요됨에 따라 견세를 폐지하였고, 우리나라는 1946년 제정된 지방세법에서 개보유를 축견세로 부과하여 오다가 1949년의 지방세법에서 서울특별시에서 축견의 보유에 따라 축견세를 독립세로 부과한 바 있으나 1951년 지방세법에서 폐지되었다. 국가가 반려동물의 복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견보유세 시행하여 오던 유럽국가의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견보유세를 폐지한 사례가 있고, 반려동물의 보유자가 견 또는 고양이에 대해서만 보유세를 부과함에 따른 반발이 일고 있다. 반려동물의 보유세를 도입할 경우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및 세율을 입법자가 합리적으로 정할 것인지 문제되고 있다. 따라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따른 재정고권강화의 필요성과, 독일, 네덜란드, 미국 등의 외국의 입법례를 고찰하여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모색한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반려동물 보유세의 지방세법에 도입방안을 제시한다, 반려동물의 보유세의 도입에 따른 반려견등의 보유자에 조세저항과 견세 부과의 입법자의 재량문제, 다른 반려동물에 대한 조세형평확보방안, 위험한 견에 대한 반려동물 보유세 중과입법문제를 독일행정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에 시사점를 강구한다. 끝으로 반려동물 보유세의 효율성 확보문제에 따른 법적과제를 재정고권 강화차원에서 검토한다. In Korea, In Korea, the population has decreased due to the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while the number of single families is increasing. Recently, the number of urban residents living alone in the city with their families raising dogs and cats is increasing. As pet owners such as dogs and cats abuse or abandon pet animals, the government is reviewing the introduction of a companion animal retention tax to strengthen animal welfare. In particular, as the number of local residents accompanying companion animals increases, local governments expand resting spaces such as playgrounds for companion animals, and expand animal welfare budgets for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of shelters for companion animals due to the increase in abandoned companion animals. is currently doing. Therefore, with the increase of companion animals, local governments are required to prepare independent financial resources in order to prepare an animal welfare system. Countries such as Germany and the United Kingdom have imposed and collected dog ownership tax in order to curb consumption of luxury goods and prevent rabies and dog bites. The dog tax was abolished as it was more demanded, and Korea imposed dog ownership as a livestock tax in the Local Tax Act enacted in 1946. However, it was repealed in the Local Tax Act of 1951. Even if the country introduces a companion animal ownership tax to enhance the welfare of companion animals, there are cases in which some local governments in European countries that have been implementing the dog retention tax have abolished the dog retention tax, and owners of companion animals only pay for dogs or cats. There is a backlash against the imposition of a property tax. When introducing a companion animal ownership tax, there is a question as to whether the legislator will reasonably determine the subject of taxation, the tax base, and the tax rate. Therefore, by examining the necessity of strengthening fiscal authority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the companion animal ownership tax and foreign legislation such as Germany, the Netherlands, and the United States, we seek implications for Korea.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tax legalism, we propose a plan to introduce the companion animal ownership tax to the local tax law, the issue of the legislator's discretion in tax resistance and imposition of tax on owners of dogs, etc.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the companion animal ownership tax, tax equity for other companion animals This study examines the case law of the German Administrativ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on the issue of excessive legalization of the companion animal retention tax for dangerous dogs and seeks implications for Korea. Finally, the legal issues related to the problem of securing the efficiency of the companion animal retention tax are reviewed in order to strengthen the financial authority.

      • KCI등재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관한 기본적 고찰

        권용수,이진홍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조세와 법 Vol.13 No.1

        The number of people raising Companion Animal is steadily increasing, and the level of awareness about Companion Animal protection and welfare is increasing every year. the law system recognizes Companion Animal as living together with people and strengthens punishment for abuse. However, when asked if Korea treats Companion Animals as almost equal to humans like Germany, it cannot be said that. Many people think of Companion Animals as family members, but many still think of them as ‘object’. Social conflicts due to the moral hazard or neglect of duties of Companion Animal caregivers, including animal abuse such as abandonment, are examples of it. Considering the above circumstances comprehensivel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has established and implemented specific and systematic animal welfare policies. Recently, however,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entioned major issues regarding Companion Animals. It is the Companion Animal Retention Tax. Although it has not been decided to introduce a Companion Animal Retention Tax, there is already a heated debate surrounding it. Both those who agree and those who oppose this have their own validity. However, consider the increasing social costs and conflicts surrounding Companion Animals. Considering this, wouldn't it be worth discussing the introduction of the Companion Animal Retention Tax in terms of reducing financial pressure, moral hazards of Companion Animal caregivers or curbing irresponsible behavior to realize a better environment for people and Companion Animals to live together? Based on the above problem awareness,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a Companion Animal Retention Tax was reviewed in this paper.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보호・복지에 관한 의식 수준도 매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발맞춰 법 제도의 영역에서도 반려동물을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인식하고, 그 학대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독일처럼 반려동물을 인간과 거의 동등한 존재로 취급하고 있냐고 물으면, 그렇다고는 할 수 없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여전히 ‘물건’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유기 등의 동물학대를 비롯해 반려동물 양육인의 도덕적 해이나 의무해태에 기인한 사회적 갈등은 이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농림식품축산부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동물복지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농림식품축산부가 반려동물과 관련해 뜨거운 감자를 던졌다. 바로 반려동물 보유세이다. 현재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기로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벌써 이를 둘러싼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이를 찬성하는 견해도 반대하는 견해도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 다만 반려동물을 둘러싼 사회적 비용과 갈등이 증가하는 상황을 생각하면 재정 압박 경감, 반려동물 양육인의 도덕적 해이나 무책임한 행동 억제를 통해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살기 좋은 환경을 실현한다는 관점에서 반려동물 보유세의 도입을 논의할 가치는 있지 않을까?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로 공평성이나 효율성 등의 문제도 보였다. 또한, 그 용어가 주는 거부감을 비롯해 등록제 정착이나 반려동물 관련 인식 제고 등 선행되어야 할 과제도 있었다. 그러나 그 필요성과 의의를 부인할 수는 없었다. 무엇보다 반려동물 보유세의 성격과 용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공평성이나 효율성의 관점에서 과세 대상이나 세제우대조치 등에 어떠한 배려를 반영할 것인지 등에 따라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고 그 순기능을 제고할 여지가 있었다. 이러한 흐름에 서서 보면, 반려동물 보유세는 반려동물 보호・복지 증진에 관계된 제도의 개선・정착 상황이나 그 도입에 관한 설득 가능성 등을 토대로 논의해 볼 가치는 있다.

      • KCI우수등재

        반려동물 보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 과제 검토

        權容秀 ( Kwon Yong-su ) 법조협회 2021 法曹 Vol.70 No.1

        반려동물의 양적 증가와 이를 둘러싼 인식의 변화 속에서 반려동물의 보호·복지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물보호법은 ‘동물이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할 것’을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중 하나로 삼고, 반려동물의 질병 등에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반려동물 양육인은 동물에게 질병이 생기면 신속하게 수의학적 처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반려동물 진료비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에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의료체계의 고도화와 그에 따른 반려동물의 장수화·고령화가 맞물리면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수의사법이 과잉진료행위처럼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시장경제 원리에 맡겨진 반려동물 진료 분야를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다 보니 반려동물 진료비가 동물의료기관마다 큰 차이를 보이는 등 반려동물 양육인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만연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지적되는 한편, 제도적 장치의 미흡을 보완하는 수단으로서 반려동물 보험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직접적으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검토하지 않고, 최근에 그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반려동물 보험의 활성화·실효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필요한 입법 과제를 검토하였다. 이는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실효적인 제도적 장치, 예컨대 표준수가제 등에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므로 단기적 관점에서 그 활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Amid the quantitative increase in Companion Animals and changes in perception surrounding them, there are growing calls for the protection and welfare of Companion Animals. In this situation, the Animal Protection Act stipulates that "an animal should be free from disease" is one of the basic principles of animal protection. It is also stipulated that neglecting proper measures against diseases of animals is animal abuse. Therefore, Companion Animal-rearing households need to quickly provide veterinary care when an animal has a disease. In this regard, animal care costs are mandatory for Companion Animal-rearing households. Recently, the upgrading of the medical system and the resulting longevity and aging of Companion Animals are underway. As a result, easing the burden of Companion Animal care costs is emerging as an important social issue. The current veterinary law prohibits acts that can increase the burden of Companion Animal care, such as excessive care. In principle, however, there is a limit to controlling the Companion Animal medical sector, which is left to private autonomy and market economy principles. As a result, there are many things that are difficult for Companion Animal-rearing household to understand, such as the cost of Companion Animal treatment varies greatly from animal hospital to animal hospital. Against this backdrop, the need for institutional devices to ease the burden of Companion Animal care costs is pointed out, while Companion Animal insurance is drawing attention as a means to compensate for the lack of institutional devices. This article did not directly review institutional devices to ease the burden of Companion Animal care costs, but reviewed necessary legislative tasks in terms of ensuring the activation and effectiveness of Companion Animal insurance, which has recently been increasing its interest.

      • KCI등재

        동물의 비물건화에 관한 입법적 과제

        류창호 중앙법학회 2024 中央法學 Vol.26 No.1

        This paper examines the potential legislative issues arising from the proposed amendment, including ownership of animals, transfer of animals, seizure and execution of animals, damages and compensation for the death of animals, and tort liability for animals. The paper distinguishes between companion animals and non-companion animals and discusses the need for special legal provisions or amendments for animals as non-things, as well as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 rules of things to animals. For companion animals, this paper proposes a new provision that recognizes damages exceeding the market value of a companion animal, such as veterinary expenses incurred due to the death of the animal, and compensation for emotional distress suffered by the owner due to the death of the animal caused by a tort. On the other hand, for non-companion animals, it is argued that damages and compensation exceeding the market value should be recognized only when the requirements for special damages under § 393② of the Civil Code are met. Regarding ownership and transfer of animals, it is suggested that both companion animals and non-companion animals should be recognized as non-things, but their ownership and transfer should be allowed until sufficient social consensus is reached and alternatives emerge. This is a pragmatic and provisional approach. In the meantime, the rules of things should be applied to recognize both ownership and transfer of animals. In the case of seizure and execution, if the owner's voluntary disposal or transfer of a companion animal is recognized, as well as that of a non-companion animal, there is no need to deny the involuntary disposal procedure of seizure and execution. Therefore, it is considered reasonable to continue to recognize both companion animals and non-companion animals as objects of seizure and execution. While legal issues related to damage caused by or to animals should be resolved based on the theory of damages, it is necessary to actively consider introducing an animal liability insurance system linked to the animal registration system. This system would use insurance to cover not only medical expenses but also compensation for damages. Animal protection and respect for animal life should be based on the owner's emotional connection and financial commitment before changes in the legal system.

      • KCI등재

        반려동물로 인한 불법행위법상 손해배상 책임의 법률문제

        홍진희,김판기 한국재산법학회 2022 재산법연구 Vol.39 No.1

        Due to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companion animals, various legal problems surrounding companion animals are occurring. In terms of the system of the current law and human-centered thinking about society, it is reasonable to see animals as objects. In the past, animals were viewed only as objects of sale, use, or slaughter. However, unlike ordinary objects, animals are considered to have life and need harmonious coexistence with humans. In this respect, a new approach to animals is needed. The issue of liability for damages under the tort law caused by companion animals is largely classified as follows-①compensation for damages in the event that a companion animal causes damage, ③compensation for damages in case of damage to companion animals. In this paper, it was reviewed only for compensation for damages in the case of damage to companion animals due to illegal activities. When a companion animal is damaged by an illegal act, the issues related to compensation for damages are as follows. ① Evaluation of the exchange value in the case of the death of a companion animal ② Compensation for medical expenses higher than the exchange value of companion animals ③ Mental damage to companion animal owners Evaluating the value of a companion animal is technically difficult, and it is a complex and difficult problem due to differences in individual values for companion animals. However, in judging its valu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ocial values such as the degree of training and usefulness in addition to the objective exchange value of companion animals. Regarding compensation for treatment costs, unlike ordinary goods, it is considered reasonable even in light of social norms to spend treatment costs higher than the objective exchange value. In addition, it would be reasonable to recognize mental damage to the owner of a companion animal as a trade damage and include it in the category of compensation for damages.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due to the current legal system in this interpretation theory. In the long run, timely legislative supplementation will be needed to solve the problem of compensation for damages suffered by companion animals due to illegal activities. 최근 반려인구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을 둘러싼 여러 법률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의 체계나 사회에 대한 인간중심적 사고의 측면에서 볼 때 동물은 물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과거 동물을 매매, 이용, 도축의 대상으로만 보던 시대를 넘어, 이제는 동물이 일반적인 물건과는 달리 생명을 가진 존재이며 인간과의 조화로운 공존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동물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반려동물로 인한 불법행위법상 손해배상 책임의 문제는 크게 반려동물이 피해를 준 경우와 반려동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해 반려동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배상의 문제로 논의의 범위를 한정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불법행위로 인해 반려동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배상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쟁점은 ①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 가치평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② 반려동물이 다친 경우에 교환가격보다 높은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 ③ 반려동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반려동물 소유자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반려동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에 대한 개인마다의 가치관 등의 차이로 복잡하고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그 가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반려동물의 객관적인 교환가치 외에 훈련의 정도나 유용성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치료비의 배상과 관련해서도 동물복지의 관점에서 반려동물이 다친 경우 반드시 치료가 필요할 것이며 보통의 물건과 달리 그 객관적인 교환가치보다 높은 치료비를 지출하여 치료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도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반려동물의 소유자에 대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통상손해로 인정하여 손해배상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해석론에는 현행 법체계에 따른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장기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해 반려동물이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시의적절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KCI등재

        반려동물의 매매계약을 둘러싼 법률문제 - 매도인의 책임을 중심으로 -

        홍진희,김판기 한양법학회 2019 漢陽法學 Vol.30 No.2

        Recently, more than 10 million people are raising companion animals in Korea. Most of the people who buy companion animals buy them from more than 4,000 animal vendors. Companion animals are "materials" by law, and a contract to acquire ownership of companion animals from animal sellers for reimbursement constitutes a trade contract under civil law. According to recent research,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animal dealers deliver animal products that are different from sales contracts, animals that have incurable disorders or genetic defects, and companion animals that are infected with diseases. In such cases, the buyers will insist on the exchange of companion animals, filing for damages and canceling the contract. Among them, the most likely part of the dispute between buyer and seller is the scope of damages. The animal dealer will be willing to pay for the companion animals to the limit. However, the animal dealer is liable for damages, special trade damages, to the extent that the party can normally expect, among the damages associated with its default and the person that is significant. Therefore, if an animal is delivered with incurable or genetic defects or diseases, it will have to compensate for the cost of receiving treatment for the cost of exceeding the cost of paying for the animal, funeral expenses for the death of the animal, loss of infection to other animals raised by the buyer, and even damage to human infection. On the other hand, the buyer may cancel the trade contract if there is a mistake of motive or if there is a fraud by the animal dealer in the sale of the animal. In order to prevent such fraud or misuse of purchasers, the relevant legal regulations need to be revised to require animal sellers to bear not only the obligation to provide trade contracts and documentation but also the obligation to explain themselves(Article 43 of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Appendix 10] Operator's Compliance) These discussions on legal issues arising from the signing of trade contracts for companion animals may apply to future trade contracts for livestock, laboratory animals, and zoo animals as well as companion animals.

      • KCI등재

        반려동물 양육여부에 따른 지역주민 인식 비교와 반려동물 양육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부산광역시 2개구 지역주민 중심으로 -

        김수진 국제보건미용학회 2023 국제보건미용학회지 Vol.17 No.3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people’s perception of companion animals and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their intention to have such pets. For this, a questionnaire survey was performed against a total of 182 local residents from the highest and the lowest regions in Busan in terms of the number of companion animal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analysis, cross-tabulation analysis, chi-squared test and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23.0, and the results found the followings: Concerning demographic characteristics, ‘20s’, ‘2-membered household’ and ‘4-membered household’ were the highest in terms of age, type of household with a companion animal and type of household without a companion animal. When asked why they want to have a companion animal, ‘better communication among family members through a pet’ and ‘emotional stability’ were most responded in those with a pet and those without a pet respectively. When asked what kind of problem they have faced after having pet, ‘etiquette during dog walks, destruction of public facilities’ and ‘barking, noise’ were most responded in those with a pet and those without a pet each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When asked what should be done first for happy coexistence with companion animals, ‘improvement in people’s perception’ and ‘more responsibility for having a pet’ were responded in those with a pet and those without a pet respectively with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hen asked what facilities are needed for such happy coexistence, ‘companion animal training & culture center’ was most responded in both those with a pet and those without a pet. In addition, conflict resulting from having a companion animal had a positive influence on intention to having a companion animal and the companion animal training & culture center.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the results would be available as basic data needed to provide pet training and facilities and for happy coexistence between the locals and companion animals.

      • KCI등재

        가족으로서의 반려동물의 의미와 반려동물로 인한 구별 짓기

        이용숙 ( Lee Yongsook ) 한국문화인류학회 2017 韓國文化人類學 Vol.50 No.2

        반려동물에게 부여하는 의미와 반려동물이 키우는 사람 및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한 본 연구에서는 26명이 실시한 참여관찰과 66명 대상 심층면담, 200명 대상 서술 형 설문조사를 통하여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 대다수가 반려동물을 `가족`이나 `가족 같은 친구/단짝친구 같은 가족`으로 여김을 발견하였다. 특히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늦둥이 막 내`라고 할 수 있는 반려동물을 위해서 사람들은 많은 애정, 시간, 비용을 쏟아 부었다. 반려 동물이 스스로에게 가져온 변화로서는 긍정적인 방향의 `감정의 변화`와 `성격/태도의 변화` 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반려동물 키우기의 단점으로는 위생문제와 비용운제, 청결문제가 가장 많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가족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반려동물을 돌보기 위한 역할분담에서는 사회문화적 맥락 속 `어머니`의 위치가 반영되고 있었다. 즉 반려동물을 돌보는 일은 종종 `어머니`에게 전가되고, `아버지`와 `자녀들`은 `반려동물과 함께 노는 일`을 `반려동물을 돌보는 일`보다 많이 하면서 지냈다. 반려동물을 둘러싼 가족 간의 갈등으로는 아버지와 다른 가족의 대립이 가장 많았다. 특히 반려동물과 관련된 아버지의 강한 부정적 감정표출에 대한 대응전략으로는 `감추기`가 가장 자주 나타났다. 반려동물은 가족 간의 위계와 자신에 대한 애정표현의 정도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가족구 성원을 서열화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자신에 대한 애정 정도는 `어머니`보다 못하지만 집안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아버지`에게 가장 높은 서열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즉 부르면 가장 먼저 간다거나 애교를 부리는 것으로 서열 인정의 표시를 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안 키우는 사람보다는 키우는 사람을 훨씬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한편으로는 자신의 반려동물이 얼마나 예쁜지/잘 따르는지/훈련이 잘 되었는지를 자랑하는 방식으로, 또 한 편으로는 다른 사람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방법을 비판하는 방식으로 `구별 짓기`(차별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작은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대형견 키우는 사람을 차별화하기도 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mplications for the companion animal as a family and the effect of the companion animal on the owner and his/her family relationship. Through participant observation, in-depth interview, and narrative questionnaire survey, this study found that the companion animals tend to be regarded as `family` or `family-like friend`. Especially, for the companion animals that can be called the “youngest child”, which is the most loved, people poured a lot of affection, time and money. The changes of themselves brought by the companion animals were most often referred to as `changes in emotions` and `changes in personality/ attitudes` in a positive direction. The disadvantages of bringing up companion animals were most often referred to hygiene, cost, and cleanliness, which are the causes of family conflicts. In the division of roles for care of companion animals, the position of `mother` in socio-cultural context was reflected. In other words, caring for companion animals is often transferred to `mother`, while `father` and `children` have more `playing with companion animals` than `caring for companion animals`. Conflicts among family members surrounding the companion animal showed the most frequent confrontation between father and other family members. Especially, “concealment” was the most frequent response strategy for expression of father`s strong negative emotions related to companion animals. Companion animals tended to rank the other family members on two criteria: degree of family hierarchy and degree of affection for oneself. As a result, the highest rank tended to be given to `father` who had the most authority in the house even though the degree of affection for oneself was lower than that of `mother`, In other words, `father` tended to be the first to be called, or the first to be charmed. Those who had the companion animal tended to perceive the person who had it much more positively than the person who did not have it. Moreover, differentiation was made among companion animal owners either by boasting of how lovely and well trained your pet companion is or by criticizing of how other people raise/train companion animals. Also, those who have small dogs have differentiated those who have big dogs.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