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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독일 재판소원의 성격과 기능 - 연방헌법재판소와 연방최고법원들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

        차진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법학논고 Vol.0 No.45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system was designed by considering the German model, and even recently many Korean scholars are paying attentions to the German model in relation to adoption of the constitutional complaints against judicial decisions. This paper examines the historical origin, characters and functions of the German constitutional complaints against judicial decisions, In addition, this research addresses how the German constitutional complaints against judicial decisions has influenc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highest Federal Courts of Justice. The German constitutional complaints against judicial decisions cannot be understood separately from comprehensive analysis of other relevant issues; for example status and powers of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Particularly, it must be seriously discussed about influences of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n the constitutional order due to the exercise of its constitutional powers, and the reaction to it that was caused by this change. One should consider similarities and particularities in overall constitutional and judicial systems of Korea and Germany in order to find out meaningful insights about Korean discussion over the adoption of the constitutional complaints against judicial decisions. 제헌 65주년을 맞은 대한민국의 헌법발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요소의 하나가 1987년 헌법에 의한 헌법재판소제도의 도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모델이 되었던 것은 독일의 헌법재판제도이며, 최근에도 추상적 규범통제의 도입 및 재판소원의 도입과 관련하여 독일의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논문은 최근의 재판소원 도입 논의와 관련하여 독일의 재판소원이 어떻게 도입되었고, 그 성격과 기능은 어떠한지, 또한 이러한 재판소원의 활용이 독일의 헌법체계, 특히 연방헌법재판소와 연방최고법원들 간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고찰함으로써 향후 재판소원 도입 논의를 좀 더 깊이 있게 전개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이 논문은 먼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설치와 활동, 특히 헌법소원제도가 전통적인 사법제도 및 다른 국가기관에 미친 영향에 대해 개관하고(Ⅱ), 독일에서 재판소원제도의 구체적인 운용에 대해 요건과 심사절차, 심사기준 및 결정의 효력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Ⅲ). 이를 바탕으로 재판소원의 활성화가 연방헌법재판소와 연방최고법원들 간 관계정립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검토하고(Ⅳ),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 논의와 관련하여 독일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한 재판소원제도가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를 정리하면서(Ⅴ), 이 논문을 마무리하였다.

      • 독일통일과정의 헌법적 문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

        허완중 헌법재판연구원 2015 헌법재판연구 Vol.2 No.1

        After World War II, Germany was divided into two countries, West Germany and East Germany as Korea was divided into North and South. Unlike Korea which remains divided to this day, Germany achieved its unification on October 3, 1990. The reunion of Germany may not serve as a role model to that of Korea as Korea and Germany differ from each other in many respects. However, it still provides considerable implications(at least partially) for what issues will arise and how to resolve such issues in preparing and achieving national unification. In this regard, research on the unification experiences of Germany can contribute significantly to reunion of Korea. Decisions of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f Germany protected constitutional values with no exception and they are particularly regarded as significant research materials given that in Korea, it is hard to find in-depth studies and reviews on numerous constitutional issues that may arise during the process of national unification. Unification is a goal that needs to be achieved at all costs. Nonetheless, it gives rise to a number of issues from constitutional perspective. Namely, there are a variety of constitutional issues that should be reviewed ahead of preparing unification. Unification itself is a constitutional matter given that it should be conducted based on the Constitution. Further,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prescribes that unification is a national goal and an obligation(Preamble, Article 4, Article 66.3, Article 69). As such, unification is a matter that is closely related to the Constitution. The decisions rendered by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f Germany only dealt with a part of various constitutional issues. However, the issues the Court addressed are significant constitutional issues that ought to be resolved in the unification process. In other words, constitutional issues from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should be considered as constitutional issues that Korea should address and resolve at a minimum level in its unification process. These issues thus need to be reviewed and researched in Korea preparing unification. And of course, a meaningful research results can be expected only after thoroughly evaluating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Germany and completely incorporating the German experiences into Korean realities.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한국이 남・북으로 분단된 것처럼 독일도 동・서로 분단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분단된 채 남아 있는 한국과 달리 독일은 1990년 10월 3일에 재통일되었다. 한국과 독일 사이에는 많은 다른 점이 있어서 독일통일이 한국통일의 직접적인 전범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통일을 준비하고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에 관해서 독일통일은 적지 않은 (최소한 부분적이라도)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독일통일을 연구하는 것은 한국통일에 대단히 의미 있는 이바지를 할 수 있다. 특히 통일과정에서 헌법적 가치를 예외 없이 관철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례들은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수많은 헌법문제에 관한 고찰과 검토가 많지 않은 한국 현실에서 중요한 연구자료가 된다.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목표이다. 하지만 통일은 헌법에 해결하여야 할 많은 문제를 안겨준다. 즉통일을 준비하면서 미리 검토하여야 할 다양한 헌법적 문제가 있다. 특히 통일은 헌법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통일 자체는 이미 헌법적 문제이다. 게다가 한국 헌법은 통일을 국가의 목표이면서 의무로 규정한다(전문, 제4조, 제66조 제3항, 제69조). 이러한 점에서 통일은 헌법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이다. 이러한 다양한 헌법적 문제 중에서 독일통일과정에서 내려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가 다룬 것은일부분에 불과하다. 하지만 연방헌법재판소가 직접 다룬 문제는 통일과정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헌법적 문제라는 것을 뜻한다. 즉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에서 도출할 수 있는 헌법적 문제는 한국이통일과정에서 부딪혀 다루고 해결하여야 할 최소한의 헌법적 문제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통일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한국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검토되고 연구되어 대비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과정에서 한국과 독일의 차이점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독일의 경험을 옹글게(완벽하게) 한국화하여야 비로소 의미 있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KCI등재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 살포금지 및 처벌규정의 헌법위반성 판단에 대한 검토

        박진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24 법학논고 Vol.- No.86

        2023년 9월 26일 헌법재판소는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같은 법 제25조 중 제24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부분이 위헌소원 청구인들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 속에서 동 법률조항 속에 규정된 대북 전단 등의 살포・처벌 구성요건은 헌법상의 기본권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것이다. 대북전단살포 금지와 관련된 2023년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평석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우선적으로 대북전단살포를 금지하고 있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3호 규정이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제3조의 상호비방과 중상금지의 내용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법률을 통해서 그대로 실행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만 한다. 이 법규정이 만들어진 직접적 원인이 되는 남북합의서의 조약적 성격 및 규범적 성격 여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비교법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중요한 조문들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독일의 동서독 기본조약(Grundlagenvertrag)의 분석과 이에 대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국제법상의 soft law 개념을 적용해서 그 합의의 남북통일을 위한 지속적인 발전적 성격과 북한정권의 가변적이고 예측불가능한 상황에서의 상황적응성을 증진시키는 방법과 대북전단 살포금지와 이에 대한 처벌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남북합의서의 경직적인 적용으로 볼 수 있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는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을 직접적으로 적용해서 위헌법률심판절차이나 헌법소원을 통한 사법적 통제과정을 관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합의서 뿐만 아니라 그 남북합의서의 실행입법으로 볼 수 있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헌법위반성 여부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법적 해석과 관련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남북합의서의 과도한 정치적 성격과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헌법적 측면에서의 통제권 행사를 통해서 적절하게 정치적 불명확성과 모호성을 제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On September 26, 2023,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ruled in Article 24, Paragraph 1 Number 3 of the Act on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which prohibits distributing leaflets, etc. as a violation of the Inter-Korean Basic Agreement, causing harm to the lives and bodies of citizens or causing serious danger. It was decided that the part related to Article 24, Paragraph 1, No. 3 of Article 25 of the same Act, which provides for punishment in cases of violation thereof, infringes on the freedom of expression, which is the basic right of the applicants of this constitutional complaint and it was unconstitutionality complaint. In this decision,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hat elements of an offence (Tatbestand) for punishment of distribution of anti-North Korea leaflets in the Korean border line stipulated in this legal provision violate fundamental rights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In the 2023 review of precedents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related to the ban on distributing leaflets against North Korea, Article 24, Paragraph 1, No. 3 of the Act on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which prohibits distributing leaflets against North Korea, is an important standard of judgment. It must be taken into account that the prohibition on mutual slander and defamation in Chapter 1, Article 3 of the Inter-Korean Basic Agreement has been implemented through law with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order to attempt to analyze the treaty and normative nature of the inter- Korean agreement, which is the direct cause of the creation of this legal regulation, Germany, which has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formation of important provisions of the law on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in Korea from a comparative law perspective, It is very important to examine the East-West German Basic Treaty (Grundlagenvertrag) and the precedents of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n it. With regard to the ruling of the German Constitutional Court on the East- West German Basic Treaty, the precedent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and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related to the legal interpretation of the Act on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which can be seen as implementing legislation of the Inter-Korean Agreement as well as the Inter- Korean Agreement, are unconstitutional, and the excessive political nature of the Inter-Korean Agreement It can be seen that political uncertainty and ambiguity have been appropriately removed through the exercise of constitutional control over what is the subject of political controversy.

      • KCI등재

        자유무역협정의 헌법적 정당성에 대한 검토: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김연식 한국비교공법학회 2019 공법학연구 Vol.20 No.3

        The European Union and Canada co-signed the Canada-EU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CETA). At the time, Germany was about to make a decision on CETA at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session that was scheduled for the adoption of a decision on the trade agreement. Against this backdrop, the German people and members of the German Federal Parliament filed a constitutional suit to pursue an injunction against Germany’s decision on the CETA in the Council. The key issues here were approval of the provisional application of CETA, approval of the establishment of the CETA joint committee, and the unconstitutionality of an investment court establishment. In this decision, the German Constitutional Court carried out a spectacular legal acrobatic move. The Court pointed out unconstitutional elements of the CETA regulation for its reasoning. However, at the same time, the Court provided conditions that could help the government avoid or mitigate unconstitutional consequences. Based on this, the German Constitutional Court determined that the German federal government could deflect the potential unconstitutional controversy that could arise from the issue if it follows the interpretation of the treaty and action guidelines suggested by the tribunal. Under this premise, the Court confirmed that the diplomatic risk that the German government would have to take when allowing an injunction was higher than the risk that would arise from rejecting the claim. The decision allowed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to retain its constitutional control over European integration, which is symbolized by CETA while avoiding political responsibility caused by the failure of CETA. This decision by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is related to the perspective of the European Union, but there are also many implications for us regarding constitutional and democratic control of foreign policymaking in today’s globalized, international society. 유럽 연합은 캐나다와 「캐나다-유럽 연합 포괄적 경제 및 무역협정 (Canada-EU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이하 CETA)」을 체결하였다. 당시 독일은 유럽 연합 내부의 협정 체결 절차에 따라 유럽 연합 이사회에서 CETA와 관련한 의사 결정을 앞두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 국민과 독일 연방의회 소속 의원은 당시 독일이 행사할 예정인 CETA 관련 의사 결정을 대상으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소송에 관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다. 여기서 핵심적인 쟁점은 CETA 임시 적용 승인, CETA 공동위원회 설치 승인, 그리고 투자법원 설치의 위헌성 문제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화려한 법리적 공중 곡예를 감행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가처분 심사의 결과 형량 과정에서 CETA 규정의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위헌적 결과를 회피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조건을 함께 제시하였다. 여기에 기초해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 연방 정부가 동 재판소가 제시하는 조약 해석과 그에 따른 정부의 조치를 따른다면 이 사건의 쟁점에서 초래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헌성 논란을 비껴갈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런 전제 아래에서 가처분 청구를 인용할 때 독일 정부가 감수해야 할 외교적 위험이 해당 청구를 기각할 때 발생하는 위험보다 더 크다고 판단하였다. 이 결정으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CETA 좌초라는 정치적 책임을 피하면서도 CETA로 상징되는 유럽 통합에 대한 헌법적 통제 권한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유럽 연합에 관한 사례이지만, 오늘날 세계화된 국제 사회에서 대외 정책 수립과 집행에 대한 헌법적·민주적 통제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의미하는 시사점 역시 적지 않다.

      • KCI등재

        불이익 재심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2023년 불이익 재심 조항 위헌 결정을 참조하여 -

        김환권 대검찰청 2024 형사법의 신동향 Vol.- No.82

        세계적인 통일성은 없는데, 2023년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일부 불이익 재심 규정이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하기도 하였다(2023. 10. 31.자 2 BvR 900/22). 불이익 재심이 대한민국 헌법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하는지에 대하여, 대한민국 헌법은 ‘이미 처벌 받은 사람’을 전제로 이중처벌금지 원칙을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죄를 지은 사람’으로 보기도 어렵고, ‘무죄’를 ‘벌’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독일 등 대한민국 헌법과 유사한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대한 헌법을 가진 국가도 ‘불이익 재심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불이익 재심 자체가 대한민국 헌법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불이익 재심을 허용한다면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들에 대한 ‘고소, 고발, 수사’가 끊임없이 이어질 우려가 크고, 이러한 법적 불안정 상태가 초래하는 혼란은 거대한 ‘부(不)정의’ 상황을 초래할 것인 점, 불이익 재심을 허용한다면 진술거부권 등의 헌법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간접적으로 제한받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불이익 재심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Recently, discussions for and against the feasibility of disadvantage retrial have continued. There is no global unity for disadvantage retrial. In 2023,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f Germany decided that a disadvantage retrial clause violate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double punishment(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f Germany BVerfG 31. 10. 2023. - 2 BvR 900/22). On the other hand, the disadvantage retrial does not violate the Korean Constitution’s principle of prohibiting double punishment for the following reasons. - The Korean Constitution stipulated the principle of prohibiting double punishment on the premise of “a person who has already been punished.” - However, it is difficult to see ‘a person who has been found not guilty’ as ‘a person who has committed a crime’, and ‘not guilty’ as ‘a punishment’. - The German Constitution stipulates the principle of prohibiting double punishment similar to the Korean Constitution. Germany also allows such ‘disadvantage retrial’. However, it is reasonable to disallow the disadvantage retrial for the following reasons. - If a disadvantage retrial is allowed, there is a high concern that “complaint, accusation, and investigation” will continue forever. - The confusion caused by this legal instability leads to a huge ‘no justice’ situation. - If disadvantage retrial is allowed, there is a concern that the exercise of constitutional rights such as the ‘right to silence’ will be indirectly restricted.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통일

        김선택(Kim, Seon-Taek) 헌법이론실무학회 2017 통일법연구 Vol.3 No.-

        한국 헌법에는 전문과 제4조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가, 제8조 제4항에는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전자의 경우 전문에서는 국가체제의 의미로, 제4조에서는 통일정책의 내용적 한계로 규정된 것으로 보인다. 후자의 경우 정당해산의 실체적 요건으로서 규정된 것이다. 이 두 용어, 즉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민주적 기본질서’가 개념상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다르다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논쟁이 있기도 하였다. 독일 기본법상 정당금지의 실체적 요건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한국 헌법에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로 수용된 것이어서 두 개념을 전혀 다른 것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국 헌법재판소 역시 두 개념을 기본적으로 분리하기 보다는 그것이 규정된 조항의 맥락에서만 구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헌법재판소나 독일의 헌법재판소 모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민주주의원리의 기본적 요소들과 법치주의원리의 기본적 요소들을 결합한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국 통일의 관점에서 보자면, 현행 헌법 전문과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현재의 분단 체제 하에서는 유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제4조의 통일조항은 그 자체가 통일 이후에는 불필요하게 될 것이고, 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통일기본합의서의 제정이나 통일헌법의 제정에 있어서 - 그 핵심가치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양보할 수 없는 것이나 – 용어 자체에 대하여는 탄력적으로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8조 제4항의 정당해산조항은 통일과 무관하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전체주의적 내지 극단주의적 정당에 대한 대비를 위하여 유용할 것이다. 실체적 요건으로서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한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에 대한 오해가 불식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통일 과정에서도 통일 이후에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합치될 수 없는 활동을 하는 정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부득이 개입할 경우, 특히 통일이라는 국가목표의 촉진 및 통일 후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엄격하고 신중할 것이 요청된다. Korean Constitution uses two terms, ‘free democratic basic order’ in Preamble and Art. 4 and ‘democratic basic order’ in Art. 8 Para 4. The former means the ideological basis of the State and the substantial boundary of unification politics respectively, the latter prescribes the substantial requirement of dissolution of political parties. Meanwhile korean scholars have discussed whether two words have the same meaning or must be understood differently. Originally ‘free democratic basic order’ is the definition used by Art. 21 Para. 2 of German Constitutional Law(Basic Law, Grundgesetz). Korean Constitution has introduced this definition without one word ‘free’. So ‘free democratic basic order’ and ‘democratic basic order’ in Korean Constitution could not be interpreted completely differently. Really, not only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but also Korean Constitutional Court understand ‘free democratic basic order’ as ‘the combination of elements of democracy and of rule of law’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n Unification, ‘free democratic basic order’ in Preamble and Art. 4 seemed to be useful for the present state of the Korean division. However, Art. 4 in itself will be unnecessary after the unification. About the sustainability of ‘free democratic basic order’ in Preamble would be discussed in the process of Korean unification. Any one of core values of ‘free democratic basic order’ could not be abandoned, but the term in itself will be chosen carefully. After the Korean Unification, it is desirable to sustain the clause of the dissolution of political parties in Art. 8 Para. 4 in the Constitution. Because we must always have the effective safeguard against the political parties seeking the totalitarian or extreme political ideologies. Not only in process of unification but also after the unification, Korean Constitutional Court might face the situation that the political parties take an aggressive action contrary to the (free) democratic basic order of Korean Constitution. In this case, before the intervention of Korean Constitutional Court, careful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the national objectives facilitating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integration of the people between South and North.

      • 외국인 인신구속시 영사 통보에 관한 연구

        이선미 ( Lee Sunmi ),김현범,안문희,강정현,서용성 사법정책연구원 2019 연구보고서 Vol.2019 No.2

        The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is the most basic multilateral treaty regarding consular relations, which prescribes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consular posts. This is to ensure efficient performance of functions by consular posts representing their sending states. Most of the member states of the United Nations are the parties of the VCCR, and Korea has also joined the Convention Article 36 of the VCCR, which is one of the provisions on facilities, privileges and immunities for a consular post, provides for communication and contact with nationals of the sending state. According to Article 36(1)(b), when a national of a sending state is arrested, imprisoned, or detained in any other manner within its consular district,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receiving state shall, without delay, notify the consular post of the sending state of its national’s detention if he or she requests so. As the consular post serves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sending state and its nationals, the consular officer shall take the role of protecting the nationals when their physical freedom and rights are restricted in the receiving state. In order to facilitate the exercise of this consular function, the receiving state needs to cooperate with the consular post of the sending state by notifying it the detention of its nationals. The VCCR stipulates that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receiving state should inform the detained foreigners of their right to request consular notification, while stipulating that the notification to the consular post should be made when requested by the detained foreigners. Although the consular notification by the VCCR is an important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persons who are arrested in foreign countries, Korean courts have not paid much attention to it. The main part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esent codification of consular notification in major foreign countries, aiming to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role of our courts in consular notification. In addition, I will also examine the lawsuit cases in which detained foreign nationals were not informed about their rights under the VCCR or not provided consular notification.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s judgments on the LaGrand case and the Avena case are the most famous examples. This is to find remedies for the noncompliance with the VCCR. Although the consular notification by the VCCR is an important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persons who are arrested in foreign countries, Korean courts have not paid much attention to it. The main part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esent codification of consular notification in major foreign countries, aiming to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role of our courts in consular notification. In addition, I will also examine the lawsuit cases in which detained foreign nationals were not informed about their rights under the VCCR or not provided consular notification.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s judgments on the LaGrand case and the Avena case are the most famous examples. This is to find remedies for the noncompliance with the VCCR. Although the consular notification by the VCCR is an important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persons who are arrested in foreign countries, Korean courts have not paid much attention to it. The main part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esent codification of consular notification in major foreign countries, aiming to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role of our courts in consular notification. In addition, I will also examine the lawsuit cases in which detained foreign nationals were not informed about their rights under the VCCR or not provided consular notification.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s judgments on the LaGrand case and the Avena case are the most famous examples. This is to find remedies for the noncompliance with the VCCR. Fulfilling the obligation of consular notification is not only a guarantee of the rights of foreigners detained in our country, but also an effective way of ensuring the rights of our nationals detained in foreign countries. I hope this study will be of some help in raising Korean court’s interest in consular notification.

      • KCI등재

        상권 : 낙태와 헌법 -헌재 2010헌바402결정과 관련하여-

        박승호 ( Seung Ho Park ) 안암법학회 2014 안암 법학 Vol.0 No.43

        Abortion has been very controversial topic in human society for a long time. In 2012,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eld that the crime of self-abortion was constitutional bacause it didn`t violate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f Germany found that state had the obligation to protect fetus` life, that the fetus` life took precedence over pregnant woman`s right of self-determination for whole period of pregnancy, that abortion was permitted in exceptional situation that national laws couldn`t expect pregnant woman to hold pregnancy, and that abortion could be allowed through consultation in exceptional situation in the early stages of pregnancy. In Casey, the Supreme Court of United States reaffirmed the essential holding of Roe. First is a recognition of the right of the woman to choose to have an abortion before viability and to obtain it without undue interference from the State. Second is a confirmation of the State`s power to restrict abortions after fetal viability, if the law contains exceptions for pregnancies which endanger the woman`s life or health. And third is the principle that the State has legitimate interests from the outset of the pregnancy in protecting the health of the woman and the life of the fetus that may become a child. The fetus is the subject of right to life. It is possible to restrict the right to life by law and differentiate protection according to the life development stage. The woman`s right to abortion is based on the article 10 of constitution. How to regulate abortion is the task of legislative and balancing conflicting interests differ with countries. The crime of self-abortion is constitutional bacause it doesn`t violate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It is necessary to think about introducing the social indication to justify abortion.

      • KCI등재

        헌법상 가족 개념의 변화와 동성혼에 관한 논의 -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이현정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法學硏究 Vol.34 No.2

        When societal conflicts rage over an important issue, such as those surrounding same-sex marriage, it is not easy to find a way to resolve them. In terms of democratic legitimacy, it is preferable for parliament to resolve the issue, but if that process does not work and human rights violations continue, the judicial process could resolve complex political issues rather than leaving them unresolved. Court judgments have emerged as a form of civil discourse linking judicial activism, social movements, and human rights movements. Additionally, civil discourse on law, rights, and justice is no longer the exclusive domain of experts because judicial decisions have become a catalyst of democratic communication between people and the state. Moreover, judicial dialogues play a positive role in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democratic institutions. For this reason, the active role of the courts is not incompatible with democratic principles but also enforces the active obligation of the state to address issues such as grave human rights violations caused by delayed political decision-making. The Same-Sex Marriage Act was passed by the German Federal Council (Bundesrat) on July 7, 2017, and was passed by both houses of parliament without constitutional amendments. This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without the role of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f Germany. It has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by ensuring that the constitutional concept of family is interpreted more dynamically to reflect changing realities and by removing a number of discrimination surrounding marriage. A complete ban on same-sex marriage is hardly a necessary restriction. It is also contrary to the Law of Balancing as it is difficult for a state restricting individual freedoms and rights to justify the serious harm that same-sex couples would suffer as a result of a complete ban.

      • KCI등재

        기본권으로서 행정기관 정보에 대한 접근권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박진완 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 2019 IT와 법 연구 Vol.0 No.18

        독일 기본법에서 행해진 것 처럼 의사의 자유(Meinungsfreiheit)와 정보의 자유(Inoformationsfreiheit)를 서로 다른 기본권으로 분류하는 것은 정보의 자유가 그 개념에 있어서 정보의 수집과 전달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 제11조의 조문의 문구와도 모순되는 것이다. 정보의 자유의 국가에 대한 방어권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독일의 논의에서는 정보청구권(Anspruch auf Information)을 방어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다른 대부분의 견해는 정보공개청구권이 정보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 역시 국가에 대한 방어권으로서 정보의 자유 속에 정보조달의 요구권 혹은 정보원에 대한 개방요구권은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보접근 요구권은 다른 기본권에서 도출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역시 정보의 자유로부터 국가기관에 대한 정보청구권을 원칙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그러한 청구권은 다른 헌법적 가치의 보충적 원용을 통해서 근거지어질 수 있다고 보면서, 이러한 헌법적 가치로서 민주주의 원리와 법치국가 원리를 들고 있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문서기록열람(Einsicht in Akten des Bundesarchivs)과 관련된 2017년 6월 20일의 결정 속에서 연방과 주의 정보자유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법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에서만 행정기관의 정보는 일반적으로 접근가능한 정보원이고, 기본법 제5조 제1항 제2문의 정보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들어간다고 보는 기존의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접근권이라는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헌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도출되는 기본권이 아니라, 입법자의 입법형성에 의하여 구체화되는 기본권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헌법에 의하여 직접도출될 수 있는 직접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인정하고 있다. 독일에서의 지배적 견해에 의하면, 직접적으로 헌법규정에만 근거한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서 헌법상이 기본권으로서의 정보자유권의 방어권적인 성격과 정보접근에 대한 기본권적인 보호의 법률상의 결정에 대한 의존성이 제시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반대견해는 기본법 제20조 제1항의 민주주의 원리를 근거로 하여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도출한다. 그는 이를 근거로하여 헌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접근가능한 정보원(allgemein zugängliche Informationsquelle)이 된다고 보고 있다. 기본권으로서 정보자유권의 객관적 법(objektives Recht)으로의 성격으로부터 개인의 이 권리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참여요구권(Recht auf Mitwirkung)을 도출할 수 있다. 결국 이것은 정보공개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급부권(Leistungsrecht)의 인정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일관된 판례와 학설들은 일반적인 접근가능성은 다음의 두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보원은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기에 기술적으로 적합하고(geeignet), 확정되어야만(bestimmt) 한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적합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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