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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모계약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김상찬,박지흔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1 국제법무 Vol.3 No.2

        Today the development of bio-engineering, particularly with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semination makes it available for infertile couples to make the gestational surrogacy contracts with the prospective surrogate mother. It is obvious fact that there is actually surrogacy contracts in our society. Surrogate Mothers are used when women who wish for a child, but cannot be pregnant through both inner and outer insemination methods. But the surrogate mother contract appears and the problems (the status of the child resulting from this contract, the legitimate mother, the possibility of termination, etc.) which forecast it cannot entirely before are proposed. The problem of many law will be able to occur. But there is no legislation in Korea with regard to this contract, whether it is valid or invalid It indicates that there are limitations on solving these problems through current statutes. Each nations are taking the position which differs each other in about permission and prohibition of surrogate mother system. However the surrogate mother occurs from all countries, the nation which permits a surrogate mother contract or the nation which forbids a surrogate mother contract. This Article show that the problem surrounding the validity of surrogacy contracts is necessary to provide by Law. However we have reached to the end finding surrogate mother must be allowed. Because, looking at the effective side, prohibiting surrogate mother does not mean usage of illegal surrogate mother would be disappeared forever. Therefore we must refer to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the foreign legislation in order to provide with some guideline for Korea legislation regulating the surrogacy contracts. Through international perspectives, we have to establish a law for the effect of this contracts and the requirement for validating the surrogacy contracts. In order to prevent legal disputes over the decision of mother‐child relationship in case of childbirth through gestational surrogacy, it is necessary to provide by law that the client mother is the legitimate mother.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resulting from surrogacy should be the goal for legislation and surrogate mother for profit must be prohibited. 최근 생명공학의 발달, 특히 생식보조의료기술의 발달로 체내인공수정, 체외수정이 가능해졌고 이를 통해 대리모에 의한 출산이 현실화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임부부에게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이기는 하지만, 한편 대리모 출산과 관련하여 친권다툼, 기형아 출산 등으로 인한 의뢰인의 출생아 인수거부, 대리모의 출생아 인도거부 등의 고전적인 다툼에서부터 시작하여, 최근에는 출생아를 제3자에게 돈을 받고 팔아버리거나, 출산의 고통회피와 몸매유지를 위한 상업적 대리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까지 나타나 사회적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이슈와 관련하여 세계 각국은 입법과 판례를 통하여 다양한 태도로 접근하고 있는데, 일부는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질서를 파괴시킬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대리모 계약을 불법으로 간주하여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도 하고, 다른 일부는 불임부부의 증가에 따른 그들의 자녀를 가질 권리라는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불임치료와 대리모 시술에 관한 동의와 계약들은 불임과 대리모에 대한 공공보건의 관심이라기보다 개인적 차원에서의 선택의 문제로 고려되어 사적인 결정의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때문에 대리모 계약과 관련하여 불임과 보조생식술에 관련된 행위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상황이나 문제들은 그것이 가지는 법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논문에서는 대리모계약의 개념, 그리고 대리모계약의 규제와 관련된 외국의 입법례, 대리모계약의 유효성에 관한 내외국의 학설 및 판례, 대리모계약과 관련한 법적 문제 등에 대하여 살펴본 후, 결론으로서 대리모계약 등을 전반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논문은 현실적으로 불임부부가 자신의 유전자를 가진 아이의 탄생을 원하고 경제적으로 빈곤한 여성이 존재하는 한 금전급부를 수반한 대리모출산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면 오히려 이를 하나의 계약 유형으로 인정하고 그 법률적 효과를 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즉 계약의 당사자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면서 장래 출생할 아이의 권익을 동시에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대리모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그 허용범위, 의뢰인의 자격, 대리모의 자격, 영리목적의 대리모계약의 금지, 대리모에 의한 출생아의 법적 지위, 대리모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문제, 출생아의 인도 및 인수문제, 관계기관 또는 종사자의 비밀유지의무, 모의 친생자추정의 문제 등 전반적인 규정을 둘 것을 제안하고 있다.

      • KCI등재후보

        인공임신을 통한 대리모계약의 유효론과 제반쟁점

        윤석찬 ( Yoon Seok-chan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영남법학 Vol.0 No.44

        금전적 거래의 목적을 가진 대리모계약은 무효라는 해석이 타당할 것이다. 물론 대리모계약이 최소경비(출산비, 병원비, 진료비 등의 일체의 의료비용)이 외에는 특별한 금전적 거래가 없고 아울러 불임을 극복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이루어졌다면 부분적으로 허용되도록 입법화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리모계약이 의뢰인 부부의 처의 임신 내지 출산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물론 대리모계약의 무상성을 고수하면 결국 일정한 친족에 의해서만 대리모가 이루어 질 수밖에 없고, 차후에 대리모출생자의 가족관계가 더 복잡하게 된다는 비판이 있다. 이는 정자은행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보인다. 심지어 정자기증의 무상성에 근거하여 정자를 구하기가 어려운 시아버지의 정자로 며느리의 난자와 인공수정을 하게 되는 현실에서 그 인공수정자가 출생하게 되면 가족법적인 혼란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 대리모계약의 허용은 불임부부가 타인의 난자 혹은 자궁을 이용해서까지라도 아이를 가지고자 하는 욕구를 법이 허용할 것인가라는 입법정책적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불임부부의 아이에 대한 열망을 아무리 보호하더라도 난자 혹은 자궁을 대여하는 여성의 인격성보다 우위적으로 보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진단된 불임부부가 무상성을 전제로 한 대리모와의 대리모계약은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져야 할 것이며 비록 폐기된 법안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담은 “체외수정 등에 관한 법률안”은 시사적 의미가 있다고 보이고 오히려 기술에 항상 후발적인 법이 그나마 기술에 발맞추어 발전한 법안이라 높이 평가된다. 불임부부에 대한 무상성의 대리모를 허용하자는 국민정서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입법적 조치로서의 대리모 규정을 포함하는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특별법상의 기관에 의하여 대리모계약이 사전에 허가받아 시술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그 전에 공인된 의료기관이 당해 불임부부의 대리모의 필요성에 관하여 의학적인 최종진단를 하여야 한다. 물론 난임부부의 인공수정시술은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술소나 면허가 있는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될 것이다 The surrogate mother contract with the purpose of monetary transaction would be invalid. Of course, surrogate mother contracts can not be regarded as a countervailing benefit for the client to bear all medical expenses required for artificial insemination, such as minimum expenses (maternity expenses, hospital expenses, medical expenses, etc.). If there is no special monetary transaction but also as a last resort to overcome infertility, it should be legislated in part. Therefore, the surrogate mother contract must be forbidden entirely for the purpose of relieving the burden of pregnancy or childbirth of the spouse of the client. Of course, if you adhere to the statute of limitations of the surrogate mother`s contract, the surrogate mother can only be made by a certain family member, and there is a criticism that the family relationship of the surrogate mother becomes more complex in the future. This also applies to the case of sperm bank. Even if the sperm donor`s sperm donation is difficult to obtain sperm father`s sperm daughter and sister`s artificial fertilization in the reality of the artificial fertilization is born in the birth of the family can cause legal confusion. The permission of the surrogate mother`s contract must be solved first of all the legislative policy that the law should allow the infertile couples to use their ovaries or uterus to have a child, No matter how protective you are, you will not be able to preserve the personality of a woman who lends eggs or uterus. However, the surrogate mother`s contract with a surrogate mother who has been diagnosed with a medical condition as a condition of infertility should be allowed exceptionally. Although the bill on in vitro fertilization, which is a discarded bill, seems to have a general meaning, Is always appreciated because it is a bill that has developed in line with the technology itself. If a consensus is reached that the surrogate mother of the infertile couple is allowed to be granted, a special law should be enacted that includes the surrogate law provisions as a legislative measure, and the surrogate mother contract must be approved by such special law institutions. Certified medical institutions must, of course, make a final medical diagnosis of the need for a surrogate mother of the infertile couple. Of course, the artificial fertilization of pregnant women should be done by a registered doctor or licensed physician i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KCI등재

        대리모를 둘러싼 쟁점과 해결방안

        현소혜(Hyun, Sohye) 한국가족법학회 2018 가족법연구 Vol.32 No.1

        There are various types of legislation about surrogacy according to the cultural background, family law tradition and reality of each country, especially about whether to allow a surrogate contract, if so, under what conditions and who is to be considered as legal parents of the child born from the surrogate mother. However there is no statute nor precedent handling the surrogate motherhood issues in South Korea, though a lot of previous studies has dealt with these problem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based on the prior academic achievements and the research results of foreign legislation, to propose a bill draft on surrogate motherhood for not only solving the situation of interest-conflicts between surrogate mother and genetic mother but stabilizing the legal status of the child born from the surrogate mother. The conclusion is as follows: (1) the effect of gestational surrogate motherhood contract should be recognized under some strict conditions on the qualification of surrogate mother and infertility of intent parents, etc.; (2) the surrogate mother who has given birth has the status of legal mother by priority; (3) one of parties to the contract can file a complaint for granting the status of legal mother to the genetic mother; (4) the surrogate mother may withdraw the surrogate contract within a certain period after the birth, in which case judges cannot decide the genetic mother as a legal mother.

      • KCI등재

        대리모에 관한 소고

        오호철(O Ho-Cheol) 한국법학회 2009 법학연구 Vol.34 No.-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 대리모를 규율하는 법률이 없어 이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의 해결은 학설과 민법의 해석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영리목적을 가지고 대리모를 알선하는 사람과 이를 의뢰하는 사람 및 이를 시술하는 의사 등이 발생하여도 이를 직접적으로 규제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더 이상 대리모를 방치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살펴보았다. 우선적으로 본 논문은 외국의 입법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입법 동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대리모를 허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대리모의 허용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있지만,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왜냐하면, 대리모를 금지한다고 해서 불법적 대리모의 이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의문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대리모를 통한 출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에서 합법성을 무조건 부정하는 것은 사회 문제를 그대로 방치할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차라리 자를 갖기를 원하지만, 대리모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임부부에 한하여 법제도 내에서 양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As of today, it is obvious fact that there is actually no clear regulation in law solution to diverse problems regarding surrogate mother depends on construction of theory and civil law. In accordance with this circumstances, the country have a limitation to restrict it directly when person recommends, requests or proceed surrogate mother illegally on profit pursuing purpose. Therefore this thesis is to find what would be the better way to solve this problem with the understandings that there should be no surrogate mother. Initially this thesis had to look at the movement of legislation in foreign country and our country. Also to find whether or not be possible to allow surrogate mother based on this fact. Our society has negative view of majority on allowing surrogate mother, however we have reached to the end finding surrogate mother must be allowed. Because, looking at the effective side, prohibiting surrogate mother does not mean usage of illegal surrogate mother would be disappeared forever. In actual circumstances child birth is generally by through surrogate mother in our society, denying lawfulness without any reason would only leave society issue. Thus it would be rather desirable to bring out into the open, within legislation, to use surrogate mother for infertile couples desire to have a baby. However surrogate mother for profit must be prohibited.

      • KCI등재

        대리모의 법적 문제점과 입법 필요성에 관한 연구

        나은지(Na Eun-Ji),권오성(Kwon Oh Seong)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법학논총 Vol.28 No.2

        의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자연적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조생식술을 이용하여 자녀를 낳는 일이 가능해졌다. 한국에서는 점진적인 불임 부부의 수의 증가에 따라 대리모 문제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도 현재 국내에는 대리모 임신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은 없다. 해외에서는 대리모 여성들을 도구로 취급하는 문제와 더불어 여성들의 생활환경 및 건강에 대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태어난 아이가 기형이나, 장애를 가진 경우 아이의 인도를 거부하는 의뢰 부부들의 태도로 인해 아이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대리모 여성과 그 여성으로부터 태어나는 출생자의 최소한의 보호를 위한 법률은 필요한 실정이다. 출생자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사항은 일반화된 명확한 규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나 현행 법령이 없는 지금으로서는 법원의 해석정도가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해석론에 법을 맡겨 놓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크게 떨어뜨려 일반 국민의 법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바,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출생자의 지위를 명확하게 해줄 입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대리모 문제를 전면 허용하여 국가가 직접 구체적인 규율을 통해 대리모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다음 입법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안일 것이다. Recently, a woman bore a baby using her husband"s sperms after his death. Through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assisted reproductive techniques (ART) enable people who can"t become pregnant naturally to become parents. In Korea, infertile couples have gradually increased. So the problem of surrogate motherhood has been intensified. Nevertheless, there is no legislation to resolve the surrogate issue. On the outside, the problem revealed that surrogate mothers are treated like a tool. Also, surrogate mother"s health and their residential environment have already become problems. If children who were born from surrogate mothers have malformation or disability, couples who contract with surrogate mothers will refuse to retrieve them. This is intended to trample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This problem is likely to occur in Korea. Therefore it should legislate for surrogate motherhood and children to protect from legal dispute. About the legal status of the child whom surrogate mother gave birth to it is ideal that dealing with generalized specific rules. But there are no regulations for surrogate motherhood. In this case, we resolve the problem using the court’s decision. Relying on the court’s ruling without the law brings on a bad influence upon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Thus at least the law will have to be made in legal position for the child whom surrogate mother gave birth to. Meanwhile, the nation which allows people to have child using surrogate contract or prohibit surrogate motherhood turns on social agreement that reduce side effects of legislation.

      • KCI등재

        대리모 논란에 대한 법리적 이해

        김향미 한국법철학회 2012 법철학연구 Vol.15 No.1

        Recently, there are many disputes about surrogate mother's ethical and legal problem in our society, according to proclaiming the person who related the surrogate mother procedure. I would like to suggest the desirable directions by pursuiting the proper solution about the surrogate mother procedure which has a lot of ethical and legal problems but doesn't have the regulation system, now. The author primarily reviewed the medical aspect of surrogate mother program and investigated the legal and ethical issues on surrogate mother program. Surrogate mother problem needs the sincere discussion with the related persons (doctor, the infertility couples who are going to receive the treatment, the candidate to surrogate mother etc) on the basic thinking of the bioethics. But it is essential to prepare the firming legal systems for the preservation of public order and the improvement of absence of legal system for the punishment of illegal and unethical practices. Specially considering the contents of the law, it is necessary to deal with the problems from ART (Artificial Reproductive Technology) using donated sperms, donated oocytes or donated remained embryos, and surrogated uterus for the protection of the related person's rights. In the provisions of the law, the medical practice and biomedical research must be directed and supervised by authorized institution. So, therefore, it could be achieved not only to give a protection for human fundamental rights and dignity of the persons who would have a relation by donation or surrogation, but also to contribute in establishing bioethics in our society. 2011년 9월 30일 대리모시술관련 브로커가 경찰에 구속되면서 우리사회에서는 또 다시 대리모와 관련된 논의가 수면위로 떠오르게 되었고, 이전과는 다른 관점의 여러 의견들이 추가적으로 개진되며 대립되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본 글에서는, 현재 사회 내에서 윤리적 및 법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대리모에 관한 현실적 소여와 법리적 문제점을 주로 살펴보고, 그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 안에서 수용될 수 있는 바람직한 대응방향과 해결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대리모의 윤리적 및 법적 문제는 불임치료라는 전문 진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문제로서, 시술의사와 의뢰부부나 대리모 등 서로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생명윤리에 대한 성찰이 특별히 요구되는 사안이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적 소여는 많은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여, 특히, 비인간적인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의학적 피해를 비롯하여, 불임부부와 대리모 지원 여성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경제적 및 심리적 피해, 이를 연계하는 불법 브로커 조직의 발생과 개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야기 등을 예방하고 적절히 통제하려는 목적과 대리모 시술로 출생하는 자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적 개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글에서 법적 개입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출발점은 단순히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대리모시술의 허용 기준, 여부 및 한계를 정해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성이 아니라, 대리모시술과 관련하여 법철학적인 차원에서 법의 존재 의미를 확립하고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 특별히 필요하다는 생각에서이다. 요컨대, 함께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 윤리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의 인격을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을 지켜 나가야한다는 명제 안에서 비윤리적인 불법 대리모 시술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법적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인 바람직한 법제정의 방향은 비배우자간인공수태시술에 대하여 통합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특별한 관리기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인공수태시술에 관한 전반적인 윤리 뿐만 아니라 생식세포공여를 통한 임신, 배아공여를 통한 임신, 대리수태 등의 비배우자간인공수태의 내용과 윤리적인 허용한계를 분명히 한다. 비배우자간인공수태술에 관련되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 즉, 생식세포와 배아의 공여자와 수용자, 자궁을 빌려 주는 대리임신모 및 비배우자간인공수태술을 통해 태어난 출생자 등에 대하여 적절하고 적극적인 법률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시술과정 내에서 인간의 기본권과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공여자, 수용자, 출생자 등 시술 관련인들의 사회내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우리사회가 추구해야 하는 정의로운 생명윤리를 실천적으로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 대리모계약에 관한 연구

        이봉림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08 생명윤리정책연구 Vol.2 No.2

        The surrogate mother contract involves the contents that get a third party woman to conceive a baby of the husband and deliver it to the couple, in case the wife of the married couple is sterile. Though making the client°«s spermatozoon artificially fertilized in the surrogate mother is a common method, the British Surrogacy Arrangement Act is not necessarily restricted to the surrogate mother delivery by the artificial conception. There are already some European countries which are legislatively solving the arguments about validity or invalidity of the surrogate mother contract. Not yet in Korea have there been some serious discussions to see if the surrogate mother contract is valid or invalid under the present law systems. Also there have been little accommodated some clear scientific theory or judicial precedents about the issue. Nevertheless, the dominant view of Korean scholars seem that the surrogate mother contract is invalid. In addition, the majority of the legislation examples in various nations recognizes the invalidity of the surrogate mother. The problem is that Korea has no legislative measure against the issue. This can cause some serious problems when considering that Koreans have stronger needs for their descendents than people of any other countries. Partly because of no laws regulating the surrogate mother contract and partly because of some other reasons, the contracts are being implemented secretly in Korea, making the legal augments more serious in future. Therefore it’s time to hurry up to make any special law relating the issue because the anticipated problems can not be avoidable. Moreover, not to prepare for any legal actions, discussing only the ethical or moral subjects, comes just to abandonment.

      • 비배우자간 보조생식술의 윤리에 관한 연구

        김상득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08 생명윤리정책연구 Vol.2 No.3

        With the help of an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infertility physicians have given the gift of life to couples who had given hope for having a child of their own. Many new moral problems are implied in this medicine, one of which is “Is it ethically permissible to make an surrogate mother contract?” There are various types of surrogate mother, but this essay focuses on the gestational and altruistic surrogacy within one family. When does the human life begin? This question is at the center of bioethics. Though it is closely connected with the morality of surrogacy, it is impossible to come to the one reasonable agreement on this question. So I don’t discuss it. Woman’s uterus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birth of baby. As for surrogacy, there are a variety of different pro and con arguments surrounding the reproductive freedom. I discuss critically some ethical problems implied in surrogacy. Which one, ovum donor and surrogate mother, is the real mother of a ‘future baby’? We don’t confuse an biological mother with a social mother. An ovum donor must be a social mother for the surrogate mother contract to be legally accepted. And some infertility couple-genetically related relatives cannot be a surrogate mother to keep the integrity of the traditional family relationship. Who has the right to choose a surrogate mother among altruistic volunteers? Now infertility physicians have this right. Though some bioethist worry about a designer’sbaby, it is ethically reasonable for infertility couple to have this right in an legal institution which governs the genetic enhancement. Above all, a surrogate mother has all rights as human beings. Specially she has the right of body and we should protect it legally. An fetus or a future baby has the right to life and the wellbeing-right. Also we should protect them legally.

      • KCI등재

        대리모계약규정을 위한 법률안의 제안

        윤혜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法學論叢 Vol.16 No.-

        현대사회는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공수정에 의하여 선천적 이유에서나, 후천적인 이유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 또는 쌍방에 불임의 원인이 있으면 불가능 하였던 임신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능력 있는 미혼의 여성이나, 남편을 잃은 미망인 등 일반적으로 임신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아이를 원한다면 임신이 가능하여 출산할 수 있게 되었다. 인공수정의 방법 중 대리모에 의한 경우 각 나라들은 인간의 존엄과 사회질서를 파괴시킬 수 있다고 하여 불법으로 간주하고 엄격히 금해 왔지만, 불임 부부 등의 증가와 변화하는 가족관계 등의 영향으로 각 나라들은 사회적·윤리적·종교적 실정을 고려하여 법률로 규정 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대리모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도 없으며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함을 이유로 대리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리모 문제는 가족의 형태가 점차 혈연주의를 탈피하고 새로운 가족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혈연주의를 유지시키기 위한 시대에 역행하는 문제라는 비판이 될 수 있겠다. 하지만, 대리모를 부정한다는 것은 혈연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를 얻기 위한 종족보존의 욕망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불법행위를 조장하게 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문화적으로 많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가 불임부부들에게 대리모를 찾는 것을 민법 제103조 등에 의하여 무효로 보아 금지할 것이 아니라 대리모와 의뢰부부, 이미 출생한 자, 현재도 출생하고 있는 자, 출생을 앞둔 자들의 법률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With the development of bio-engineering in modern society, artificial insemination now makes pregnancy possible when one or both members of a couple are not fertile due to inborn or postnatal reasons. Also, single women or widows can now give birth to a child through this process. Depending on the body of the woman who is to be artificially inseminated, it can be grouped as inner artificial insemination, outer artificial insemination and surrogate mothers. Inner artificial insemination is when sperm is inserted into the woman's body, while outer artificial insemination is when the sperm and egg are inseminated inside a lab and then entered into the woman's body. Surrogate mothers are used when women who wish for a child, but cannot be pregnant through both inner and outer insemination methods, agrees with a surrogate mother to carry and give birth to the woman's child on their behalf. Though there are no problems with artificial insemination between couples, there are legal problems for non-couple artificial insemination. Moreover, there are particularly more problems when a surrogate mother is involved. Nations, according to their development of bio-engineering, have made legislations for artificial insemination depending on their social, religious, and ethical framework. However, in Korea there is still only the civil law article 844 on legitimacy of a child and legal custody that legislates this issue. According to the legality of child laws on artificial insemination and legal custody of them, Korea's judicial precedents of civil law article 844 have approved of it with no limitations, but in the 1980's it was recognized to be limited. However, the recent trends of judicial precedents have been recognizing blood relationships in a limited manner, and brings up the question of whether one's own profits are unconsidered and whether it prefers blood relationships, which is a retrograde step to practices of older times. In the case of surrogate mother agreements, most nations strictly forbid it as illegal because it can destroy people's dignity and social order. However, with evidence of infertility of a couple, and due to changing family relationships, surrogate mother agreements have been legally allowed to fit the social, ethical, and religious circumstances of that nation. Unfortunately, there are no related legislations as such in Korea. At a point when we are emerging from the importance of blood relationships, surrogate mother agreements can be following suit to a modern, but wrongful practice. However, denying surrogate mothers can be another way to make concubines, which was practiced in our history that placed great importance on blood relationships, evil and therefore should be approved in a limited manner.

      • 대리모계약의 유효성 여부와 입법논의를 위한 제요소 연구

        이봉림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法學硏究 Vol.28 No.4

        대리모계약에 대한 유효성, 무효성의 논쟁은 이미 구미 제국에서는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우리 현행법하에서 대리모계약은 무효인가 혹은 유효인가 이에 관하여 아직까지는 열띤 논쟁이 없었고 이에 관한 학설이나 대법원의 판례도 없지만 우리나라 학자들의 지배적인 견해는 대리모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세계 각국의 입법례를 통해볼 때 역시 대리모를 부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입법적인 대책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그 어느 나라보다도 자에 대한 욕구가 강한 만족임을 생각할 때에 이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대리모계약을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등 기타 이유로 우리나라도 이 계약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법적 논쟁이 심화되어질 가능성이 예견된다. 따라서 대리모 문제를 규율하기 위한 입법이 시급히 요청이 되며, 그러한 입법이 제정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몇 가지 요소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대리모와 의뢰부부의 자격요건의 제한이 필요하다. 둘째, 대리모계약의 체결방식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제시되어야만 한다. 셋째, 출생자의 법적 지위가 직접 규정되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고도의 인격적 성격을 지니는 계약임을 고려하여 해지가능성에 대한 허용 여부를 검토해야만 할 것이다. There are already some European countries which are legislatively solving the arguments about validity or invalidity of the surrogate mother contract. Not yet in Korea have there been some serious discussions to see if the surrogate mother contract is valid or invalid under the present law systems. Also there have been little accommodated some clear scientific theory or judicial precedents about the issue. Nevertheless, the dominant view of Korean scholars seem that the surrogate mother contract is invalid. In addition, the majority of the legislation examples in various nations recognizes the invalidity of the surrogate mother. The problem is that Korea has no legislative measure against the issue. This can cause some serious problems when considering that Koreans have stronger needs for their descendents than people of any other countries. Partly because of no laws regulating the surrogate mother contract and partly because of some other reasons, the contracts are being implemented secretly in Korea, making the legal augments more serious in future. Therefore urgent request for legislation to regulate surrogate mother issues and Would like to mention on several factors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such a law as enacted. First, surrogate mother and commissioned a couple of qualifications are needed. Second, the guidelines about how surrogate mother contract signed must be presented. Third, the legal status of persons born in direct policies should be. Finally, the highly personal nature of the contract that We will have to examine whether or not to allow for the possibility of 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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