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도 위헌소송에 관한 법사회학적 고찰

양현아(Yang Hyunah) 한국사회학회 2002 韓國社會學 Vol.36 No.5

본 논문은 호주제도의 존속과 현실가족의 변화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20이년 3월 서울지방법원에서 내려진 호주제도 위헌법률심판의 제청결정을 법사회학적으로 조망한다. 이를 위해 위헌심판이 제정된 사건의 내용과 그에 관한 재판부의 담론을 분석하고, 핵가족화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의 변화와 호주제도의 성격을 살펴본다. 이어서 호주 제도라는 제도적 ‘가족’이 실제 ‘가족들’ 속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작동하는지를 인구 및 주택 총조사에서 드러난 가구변화 추이를 통해서 살펴본다. 여기서는 (1) 가족의 소규모화, (2) 출생아 성비, (3) 이혼 및 재혼 양상을 호주제도의 제도적 원리와 대응시키면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가구변동에서 나타나는 소규모화 양상과 아들을 필요로 하는 호주의 승계제도와는 구조적으로 부조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괴리). 하지만 성비 불균형은 호주의 승계제도가 소규모 가족들 속에서 무리하게 실현되어 왔다는 것을 말해준다(실현). 다른 한편, 이혼 및 재혼관계를 가진 가족 등 호주제도의 틀 속에서 ‘비정상적’ 가족으로 규정되는 가족이 급증하고 있다(억압). 이렇게 볼 때, 본 호주제 위헌소송은 개별 사건의 당사자에 국한된 사익(私益)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역사적 맥락 속에서 바라본 공익(公益)의 관점에 섰을 때에만 그 판단기준이 명확히 설 수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이번 소송에 있어 사회학적 전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This is a study of the lawsuit about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family-head system(戶主制度) in the current Korean Family Law from the perspective of sociology of law. The lawsuit was filed in 2000 by the victims of the system with the support of lawyers and social movement organizations and the final decision in the Constitutional Court is now pending. This study tries to incorporate the divergence between the law and society through the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mily-head(hoju) system and the changes in 'the families' in Korea. After delineating issues in the lawsuit, this paper reviews the nature of family-head system and the 'nuclear' family in Korean society. It then investigates if and how the 'family model' instituted in the family-head system could be realized in the current Korean families as revealed in the statistics in the national survey of the population and household. There are three focuses in this investigation: small￢family tendency (structural discrepancy); sex-ratio imbalance (realization); divorce and remarriage trends (oppression). As shown in this study, the system has been structurally discrepant from the current family trends and yet the influences of the family-head system are prevailing in the families in Korea. Thus, the judgement for this lawsuit need to be the criteria of 'public interests,' rather than that of 'private interests' of the individual victim families. This study points out indispensability of the sociological perspective for this lawsuit and suggests the abolishment of the system is not so much as the ending as the beginning of the new family relationship in Korea.

호주의 무역구제 제도와 한국-호주 FTA 협상 추진 방안

문영종 법무부 2008 통상법률 Vol.- No.83

Due to the rupture of Doha Development Agenda(DDA) negotiation between WTO major players on July 2008, it is anticipated that bilateral FTA as an alternative will be revitalized all over the world. Since market liberalization through FTA based on a fundamental notion of complete abolition of tariffs can foster the increase of the trade volume between the countries concerned, Korea is likewise promoting FTA with various countries and more specifically, preliminary meeting(negotiation) for conclusion of FTA between Korea and Australia was held on August 2008. In that regard, I would like to look over Australian trade remedies which will be a point at issue in the course of Korea-Australia FTA negotiation. Australia has adopted conventional price control mechanism as a trade remedy. Among other things, anti-dumping measure and regulation on high tariff rate are matters in hand that Korea has to cope with substantially as well as institutionally in the course of Korea-Australia FTA negotiation. Analysis of FTAs which Australia has concluded with other countries so far shows that Australia observed WTO principles and regulations. On the other hand, Australia made secure imports restriction measure including an arbitrary anti-dumping measure by enforcement of high tariff policy against automobile, clothing and textile etc. for protection of domestic industry. Construction of preliminary consultation system through which both countries can cooperate each other and conduct feasibility study is indispensable to avoid unnecessary trade disputes and conclude FTA amicably for mutual interests. We need to approach commercial issues on the basis of the complementary industrial structure and amicable atmosphere between both countries and furthermore, if accompanied by companies' positive countermeasure against Australian trade remedies, Korea-Australia FTA would come to a good end. 2008년 7월 WTO 주요국 간의 다자협상(DDA)의 결렬로 인해 그 대안으로서 범세계적으로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FTA를 통한 자유무역지대는 완전한 관세 철폐를 기본 개념으로 당사국 간의 무역 규모 증대를 꾀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역시 다양한 국가와 FTA를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지난 2008년 8월에는 한국-호주간 FTA 체결을 위한 정부 간 예비협의를 개최한 만큼 향후 본 협상 체결과정에서 이슈가 될 쟁점으로서 호주의 무역 구제 제도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호주는 전통적인 무역 구제 제도로서 가격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반덤핑규제나 고관세율규제 등은 제도적으로는 물론 실질적으로 한국이 호주와 FTA를 체결함에 있어 극복해야 할 문제이다. 호주의 무역 정책을 분석해보면 WTO 원칙과 규범을 준수하는 한편 또한 자의적인 반덤핑 판정 절차를 비롯하여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승용차, 의류, 직물 등에 대해 고관세정책을 시행하여 수입규제를 공고히 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불필요한 무역 분쟁을 예방하고 상호 발전적이고 원활한 FTA 체결을 위해서는한국-호주 양국 간 무역 구제 제도에 대해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고 타당성 검토가 가능한 사전 협의 체제의 구축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양국 간의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와 오랜 우호적 정서에 입각하여 상업적인 문제에 접근하되, 정부의 정교한 협상준비와 기업들의 반덤핑 회피 등 호주의 무역 구제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동반된다면 한국-호주 간 FTA 체결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 예상된다.

식민지기 조선 민사법의 호주권 기능

오카자키 마유미(岡崎まゆみ) 한국법사학회 2013 法史學硏究 Vol.47 No.-

‘호주와 가족원’으로 구성된 메이지 민법(明治民法)의 「家」는 식민지 조선에 籍을 근간으로 도입 되었다. 1909년에 시행된 민적법(民籍法)은 조선에 신분 등록적 성격의 籍을 적용하여, ‘호주와 가족원’으로 구성된 「?」를 형성하게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보면, 메이지 민법의 ‘호주와 가족원’이라는 「家」의 구도가 조선에 도입됐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후 민적법은 점차 개정되며, 1923년에는 조선호적령(朝鮮?籍令)이 시행되었는데, 이러한 일련의 호적 법규 정비를 ?地의 호적 법규와 비교하여 ‘메이지 민법의 「家」제도’가 조선에 온전히 이식된 것이라 보는 기존 연구가 주류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메이지 민법의 「家」제도’의 근간은 호주의 지위가 장자 단독 상속제(家督相續制)에 의거한다는 것과, 호주권이 「?」에 속하는 가족원에 대하여 절대적이며 권력적인 지배 관계를 확립하는 것에 있다. 기존 연구는 호적 법규의 체재의 비교나 상속 제도의 비교를 통해 일본 ?地와 조선에 있어서의 호주에 대하여 언급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호주의 구체적인 권한이나 ‘호주와 가족원’의 구체적 관계성에 대해 언급한 연구는 찾기 힘들다. 이에 본 고에서는 ‘메이지 민법의 「家」제도’를 유지했던 호주권의 구체적 기능-「家」의 구성권으로서의 離籍權ㆍ復籍拒絶權 및 호주권의 절대성-에 주목하여, 그것이 메이지 민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으며, 식민지 조선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본고의 논의는 조선에서 점진적으로 형성된 호주권은 메이지 민법의 호주권과는 이질적인 권한이었다는 결론으로 집약할 수 있다. 즉, 호주권의 구체적인 내용에 주목해 보면, 메이지민법의 호주권 기능 중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되었던 「家」의 구성권-離籍權ㆍ復籍拒絶權-은 조선에서는 호주권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호주권의 효과면에서도, 메이지 민법이 근대 법전으로서의 성격을 관철하면서도 「家」의 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해 가부장적이며 전근대적인 성격을 띠는 호주권의 절대성을 규정할 수 있는 ?置를 마련했던 반면, 조선의 호주권의 효과는 宗族制에 의거하는 長幼의 序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가족원에 대하여는 상대적인 권한으로 형성되었다. 메이지 민법의 「家」의 구도가 籍이라는 제도를 통해 식민지 조선에 도입되고 조선에서 ‘호주와 가족원’이라는 신분 관계가 형성됐다는 외관상의 사실에 입각해 보면, 「家」가 이식됐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 ?地와 조선의 호주권의 구체적 기능을 비교해 보면, 「家」의 구성권이나 호주권의 절대성을 바탕으로 유지되었던 ‘메이지 민법의 「家」제도’가 조선에 전면적으로 유입되었다는 주장은 상당한 오류를 내포한다. 일본 ?地와 식민지 조선의 호주권기능을 견주어 볼 때, ‘메이지 민법의 「家」제도’와 전혀 다르게 기능한 식민기기 조선의 호주권의 독자적인 구체적 특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Ie(「家; Household」)’ constituted by a House Head and its family members in the Meiji Civil Code was transmitted to Korea based on the law of census registration (Min-Seki-Hou; 民籍法) in 1909. After that, the composition of ‘Ie’ of the Meiji Civil Code was transferred to Korea, and Min-Seki?Hou was gradually revised. Eventually, Chosun Census Registration (Koseki-rei; 朝鮮ㆍ籍令) was enforced in 1923. Concerning those processes, most researchers have asserted that the system of ‘Ie’ in the Meiji Civil Code had been completely conveyed and implanted in Chosun Korea. But the core concepts of ‘Ie’ of the Meiji Civil Code are based on both ① the system of succession of the House Head status through a male descendant and ② the House head’s right which has absolute authority toward his family members. In the past decades, many researchers studying the household system have focused on comparing ① the succession system or the regulations of census register during the colonial period. It seems that there is no research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ouse head and its family members’ or the House Head’s rights of functioning his authority. Therefore, this article discusses the functions of the House Head’s right in supporting the ‘Ie’ in Meiji Civil Code, and how it worked in Korea, especially focusing on the House Head’s right which can legally exclude or reject his defiant family member to return to his own household, and its absolute authority as the base of constituting the ‘Ie’. As a result, I attempt to argue that the House Head’s right in Korea during the colonial period was completely different from that in Meiji Civil Code. The House Head’s right for forming the ‘Household’ in Korea could not be approved whereas that in Meiji Civil Code was regarded as the core function. In addition, the right in the Meiji Civil Code has been defined as absolute authority. Nevertheless, the right of House Head in Korea during the colonial period relatively depended on his family custom due to the traditional value of honoring seniors in the family. Overall, focusing on the House Head’s rights, I demonstrate the fallacy of those arguments in saying that the ‘Ie’ system of the Meiji Civil Code, which admits the absolute authority of the House Head or the right for forming the ‘Ie’, has been transferred and implanted into Korea. Because there is no connection between the functions of the House Head’s right in Japan and those of Korea during the colonial period.

호주제도 헌법불합치 결정에 나타난 성차별 판단의 논증

양현아(Hyunah Yang) 비판사회학회 2010 경제와 사회 Vol.- No.88

이 논문은 2005년에 헌법재판소가 내린 호주제도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국의 사법기관에서 성차별을 전통과 식민지성의 관련성 속에 다룬 대표적 사건으로서 분석한다. 먼저 본 사건들을 둘러싸고 사법부와 학계에서 전개된 기존의 담론을 논의한 후, 본론에서는 호주제 위헌법률심사에 관한 결정의 논거를 크게 두 측면으로 분석했다. 하나는 결정문에 나타난 호주제에 대한 헌법 불합치의 주요 논거이며 다른 하나는 전통과 식민지성을 둘러싼 논점에 관한 것이다. 전자에 대해서는 헌재의 호주제도 인식과 가족법과 헌법의 관계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헌재는 다수 의견에서 평등권과 인간의 존엄과 같은 헌법이념에 반하는 ‘전통’이라면 국가가 수호해야 할 전통이 아니라고 하여 ‘전통’의 헌법구속성을 명확히 했다. 이러한 해석에 기초해 호주제도는 헌법상 평등권 조항인 제11조 제1항과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 조항인 제36조 제1항에 반하는 성차별적 제도이고, 헌법 전문과 제9조에 규정된 ‘전통’이 아님을 분명히 천명했다. 더 나아가, 헌재는 법조문의 복합적이고 실체적 효과의 측면에서 호주제도에 접근하는 법사회학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고무적이다. 하지만, 이상의 논증의 결과, 호주제도가 전통임에도 성차별적 제도라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헌법 구속성을 논할 가치조차 없이 전통이 아니라는 것인지와 같은 핵심 사안을 파헤치지 못하게 되었다. 요컨대, 법제도로서의 호주제도의 식민지적 기원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다루지 못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사건의 심의를 통해 전통과 식민지성, 그리고 성차별제도의 복합적 관계는 규명되지 못했다. 이상과 같은 헌법재판소의 호주제도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볼 때, 여성의 눈으로 다시 보는 전통과 식민주의, 그리고 역사해석은 수용되지 못했고 여성과 ‘전통’은 여전히 대립항으로 남게 되었다. 포스트식민주의 내지 포스트식민 여성주의 시각은 아직 오지 않았다. This article examines constitutional reasoning about gender discrimination in relation to the tradition and coloniality. Particularly, it focuses on the Constitutional case of ‘Family-head(hoju) system’ about which Constitutional Court in 2005 declared its incompatibility with the Constitution (hereafter ‘Family -head case’). As in the majority opinion of the Family-head case, the Constitutional Court held that the system is against basic rights of gender equality as stipulated in the Article 11 Paragraph 1 and Article 36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The Court also clarified that even if the system built upon the tradition, if it is against the basic human rights such as human dignity and gender equality, such stipulation cannot be protected by the Article 9 of the Constitution. This decision made a great advance in its clarification about constitutional binding of ‘the tradition’ even though it involves with the family issues. What kept remained in silence, however, is the coloniality of the hoju system and its dark relationship with the so-called tradition that has been reconstructed during the colonial legal regime. In this light, postcoloniality and postcolonial feminist viewpoints has yet to come to the Judicial reasoning in Korea, and women and ‘tradition’ remain in the binary code.

호주 경찰제도의 구조와 특징에 관한 연구

신현기,김학배 한국자치경찰학회 2011 자치경찰연구 Vol.4 No.2

호주의 경찰제도는 그동안 우리나라 경찰학계에 별로 소개되지 않았다. 그 이 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비교경찰제도를 연구하는 학자들 차원에서 볼 때 별 로 중요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호주경찰은 우리나라 경찰조직과는 달 리州단위의 자치체 경찰로 운영되는 관계로 각州는 서로 독립된 개체로서 다 양한 조직으로 구성되고 운영된다.호주 경찰은 자치체경찰인州경찰이 중심이 되고 각 州별로 관리.운영된다.호주 국가경찰로는 연방경찰과 수도경찰이 있다. 연방경찰은 연방법 위반 사건의 수사와 연방정부 건물의 경비 및 연방직할지를 담당한다.수도경찰은 수도 켄버라와 기타지구의 경찰을 담당하고 있다.본 연구는 호주 경찰제도의 구조와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경찰제도로부터 우리나라 경찰제도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찾아보는데 초점을 두었다. 첫째, 영국의 연방국가인 호주의 경찰제도 는 크게 두가지이다. 즉 연방경찰(국가경찰)이 존재하고 나머지 6개州와 2개의 연방직할지(혹은 준주/准州)에서 일종의 州자 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다. 둘째, 호주의 경우 경찰청장은 내무부장관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모집공고를 하며 응모한 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거쳐 임명하는 독특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셋째, 호주경찰의 사무면에서 보면 크게 국가경찰 은 마약밀매, 조직범죄, 주요경제범죄, 사이버범죄, 국제사회 주요 인물경호, 중 앙정부 부여업무 및 수도권 지역과 호주 외부지역의 치안 등에 집중한다. 넷째, 호주의 6개의州와 2개의 연방직할지(혹은 준주/准州)는 자체적으로 경찰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호주의 자치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그리고 법집행 등 치안업무를 수행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다섯째, 호주의 전체 경찰관은 40,000명이 넘는데 그 중에서 5분의 1을 여자경찰관이 차지하고 있다.

호주정부의 예산 및 관리제도 혁신연구

이계만(李啓滿) 한국정책과학학회 2004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8 No.4

본 연구는 1980년대 이후 영연방국가들이 추진한 정부혁신 중에 호주정부의 예산 및 재무관리제도혁신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특히 호주정부가 예산 및 재무관리제도를 어떻게 도입하고 시행하였는지를 들여다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호주정부는 비효율적인 재정지출을 줄이고, 재정의 신축적 운영을 위해서 재무관리개선사업, 사업별 예산편성 및 관리제도, 다년도 예산편성제도, 포트폴리오예산, 운영비제도, 효율성배당금제, 발생주의 회계, 발생주의예산 등을 도입하여 시행하였다. 호주정부는 이런 제도도입을 통해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공공부문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음을 알 수가 있었다. 또한 호주정부의 제도혁신사례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예산혁신 추진상의 시사점도 발견할 수가 있었다.

호주제도 폐지에 따른 민법규정 및 호적제도의 검토

유경미(Yoo Gyeong-mi) 한국법학회 2006 법학연구 Vol.21 No.-

본 논문은 호주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법령의 정비를 민법규정 및 호적제도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민법 호주와 가족(제778조~제796조) 및 호주 승계(제980조~제995조)는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제826조 제3항 및 제4항과 제963조 중 그 가에 연고 있는 자 그리고 제966조 및 968조 중 호주라는 문언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자의 姓의 결정방법으로는 부의 성을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합의에 따라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현실적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姓의 변경은 입양의 경우에만 인정하되 양자가 15세 이상인 경우에 양자가 친생친의 성을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이를 존중하여 변성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양자가 15세 미만의 시기에 입양하여 양친의 성을 따른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성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변성한 양자의 파양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복성하되 자녀복리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파양시 자녀의 성과 본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다. 다음으로 호적제도의 개선으로서 새로운 신분등록제 1인 1적제에 대해 검토하는 경우에도 헌법의 기본이념은 그 이념적 지표가 되어야 할 것이며, 그 편제원리에서도 헌법상의 혼인ㆍ가족제도에 부합하고 이를 구체화시키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호적의 새로운 편제방법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부부와 미혼의 자녀라는 특정한 가족상을 제도화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우리의 호적제도도 다양한 가족의 존재방식을 보장하고 유지하는 제도로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법률제도는 도덕적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고, 따라서 수단은 오히려 시대와 함께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This study examines organization of related laws according to abolition of family head system centering on the Civil Code and family register system. First, family head (Article No. 778-796), family head and head succession (Article No. 980-995) in the Civil Code must be eliminated. 'The person who has connection with the family' in Section 3 and 4, Article 826, and Article No. 963 and ' family head ' in Article No. 966 and 968 must be eliminated. The family names of children shall basically follow the ones of their father, but according to agreement between fathers and mothers, children should be allowed to follow family names of their mothers. Change of family names is allowed only for adoption, but when adopted children are more than 15 years old, if they suggest to use family name of their real parents, their suggestion is respected. When the adopted children are below 15 years old and follow their step-parents, they are allowed to recover their previous family name one year after they become adults. When the adopted children who change their surname give up their adoption, they basically recover their surname, but in terms of protection of children welfare, they are allowed to maintain the family name and family origin in case of de-adoption according to permission of the domestic relations courts. Next, for speculation on one-register one-person system, a new status register system for improvement of family register, basic ideas of the Constitution should be its ideological indexes. The organization principle should be met with marriage and family system and specified in the Constitution. Moreover, in respect to new organization of the family register, this study suggests that specific family consisting of married couple and unmarried children does not need to be institutionalized. Therefore, our family register system should secure and maintain various family types. The legal system is only a means to realize ethical ideologies and therefore, it is natural that the means be changed according to changed ages.

韓國家族制度에서 戶主權과 戶主承繼制度의 新法과 舊法과의 比較硏究

박금철 경원전문대학 2000 論文集 Vol.22 No.-

The patrilocal family headship has become the mainstay of the Korean family law, forming the framework of the family law in Korea. The eldest son in any family unconditionally and compulsorily succeeded to the legal staus of the family head, which was called the family headship inheritance system. But it was amended into the voluntary family headship succession system. The scope of relatives was transformeal blood relative system. Consequently, the concept of the rules and regulation of the patrilineal blood relative system has much been weakened. As the compulsory family headship inheritance system in the old law was transformed into the voluntary family headship succession system, the accompanying rights and obligations were muchcurtaled. In consequency, the family headship system under the new law was indeed converted into the nominal system. Therefore, this study was intended to make a comparative investigation into what difference there was in the headship of a family headship succession system between the old family law and the new family law. To assist in understanding it, it provided an explanation of terminology in the family system, the family head's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e old family law and those under the new family law. And it offered an comparative expanation of the revised bill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its revised alternative of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and it focused its attention helping people have an interest in and understand the family law by introducing the public opinion and scholars' opinions on the revised family law.

식민지기 조선 민사법의 호주권 기능-메이지 민법의 「家」제도와의 비교분석적 접근-

오카자키 마유미 한국법사학회 2013 法史學硏究 Vol.47 No.-

‘Ie(「家; Household」)’ constituted by a House Head and its family members in the Meiji Civil Code was transmitted to Korea based on the law of census registration (Min-Seki-Hou; 民籍法) in 1909. After that, the composition of ‘Ie’ of the Meiji Civil Code was transferred to Korea, and Min-Seki–Hou was gradually revised. Eventually, Chosun Census Registration (Koseki-rei; 朝鮮戸籍令) was enforced in 1923. Concerning those processes, most researchers have asserted that the system of ‘Ie’ in the Meiji Civil Code had been completely conveyed and implanted in Chosun Korea. But the core concepts of ‘Ie’ of the Meiji Civil Code are based on both ① the system of succession of the House Head status through a male descendant and ② the House head’s right which has absolute authority toward his family members. In the past decades, many researchers studying the household system have focused on comparing ① the succession system or the regulations of census register during the colonial period. It seems that there is no research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ouse head and its family members’ or the House Head’s rights of functioning his authority. Therefore, this article discusses the functions of the House Head’s right in supporting the ‘Ie’ in Meiji Civil Code, and how it worked in Korea, especially focusing on the House Head’s right which can legally exclude or reject his defiant family member to return to his own household, and its absolute authority as the base of constituting the ‘Ie’. As a result, I attempt to argue that the House Head’s right in Korea during the colonial period was completely different from that in Meiji Civil Code. The House Head’s right for forming the ‘Household’ in Korea could not be approved whereas that in Meiji Civil Code was regarded as the core function. In addition, the right in the Meiji Civil Code has been defined as absolute authority. Nevertheless, the right of House Head in Korea during the colonial period relatively depended on his family custom due to the traditional value of honoring seniors in the family. Overall, focusing on the House Head’s rights, I demonstrate the fallacy of those arguments in saying that the ‘Ie’ system of the Meiji Civil Code, which admits the absolute authority of the House Head or the right for forming the ‘Ie’, has been transferred and implanted into Korea. Because there is no connection between the functions of the House Head’s right in Japan and those of Korea during the colonial period. ‘호주와 가족원’으로 구성된 메이지 민법(明治民法)의 「家」는 식민지 조선에 籍을 근간으로 도입 되었다. 1909년에 시행된 민적법(民籍法)은 조선에 신분 등록적 성격의 籍을 적용하여, ‘호주와 가족원’으로 구성된 「戸」를 형성하게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보면, 메이지 민법의 ‘호주와 가족원’이라는 「家」의 구도가 조선에 도입됐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후 민적법은 점차 개정되며, 1923년에는 조선호적령(朝鮮戸籍令)이 시행되었는데, 이러한 일련의 호적 법규 정비를 内地의 호적 법규와 비교하여 ‘메이지 민법의 「家」제도’가 조선에 온전히 이식된 것이라 보는 기존 연구가 주류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메이지 민법의 「家」제도’의 근간은 호주의 지위가 장자 단독 상속제(家督相續制)에 의거한다는 것과, 호주권이 「戸」에 속하는 가족원에 대하여 절대적이며 권력적인 지배 관계를 확립하는 것에 있다. 기존 연구는 호적 법규의 체재의 비교나 상속 제도의 비교를 통해 일본 内地와 조선에 있어서의 호주에 대하여 언급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호주의 구체적인 권한이나 ‘호주와 가족원’의 구체적 관계성에 대해 언급한 연구는 찾기 힘들다. 이에 본고에서는 ‘메이지 민법의 「家」제도’를 유지했던 호주권의 구체적 기능-「家」의 구성권으로서의 離籍權․復籍拒絶權 및 호주권의 절대성-에 주목하여, 그것이 메이지 민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으며, 식민지 조선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본고의 논의는 조선에서 점진적으로 형성된 호주권은 메이지 민법의 호주권과는 이질적인권한이었다는 결론으로 집약할 수 있다. 즉, 호주권의 구체적인 내용에 주목해 보면, 메이지 민법의 호주권 기능 중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되었던 「家」의 구성권-離籍權․復籍拒絶權-은 조선에서는 호주권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호주권의 효과면에서도, 메이지 민법이 근대 법전으로서의 성격을 관철하면서도 「家」의 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해 가부장적이며 전근대적인 성격을 띠는 호주권의 절대성을 규정할 수 있는 装置를 마련했던 반면, 조선의 호주권의 효과는 宗族制에 의거하는 長幼의 序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가족원에 대하여는상대적인 권한으로 형성되었다. 메이지 민법의 「家」의 구도가 籍이라는 제도를 통해 식민지 조선에 도입되고 조선에서 ‘호주와 가족원’이라는 신분 관계가 형성됐다는 외관상의 사실에 입각해 보면, 「家」가 이식됐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 内地와 조선의 호주권의 구체적 기능을 비교해 보면, 「家」의 구성권이나 호주권의 절대성을 바탕으로 유지되었던 ‘메이지 민법의 「家」제도’가 조선에 전면적으로 유입되었다는 주장은 상당한 오류를 내포한다. 일본 内地와 식민지 조선의 호주권 기능을 견주어 볼 때, ‘메이지 민법의 「家」제도’와 전혀 다르게 기능한 식민기기 조선의 호주권의 독자적인 구체적 특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주요국 지방재정조정제도 연구

김행선,윤태연 한국지방세연구원 2017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17 No.7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등 주요 선진국들이 어떻게 지방 정부의 부족 재원을 보충하고, 지방정부 간 재정력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어떻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는 지방정부 상호 간에 재정을 조정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함 -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다양한 해외 연구가 있으나 구체적인 배분 절차 및 방식에 관한 연구는 부족함 ○ 주요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유형별로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합리적 지방재정조정제도 확립에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캐나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주정부 및 준주정부의 취약한 재정을 보조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크게 일반교부금과 특정교부금으로 분류되는 교부금 지원제도를 운용함 - 각 주에 지원되는 재정균등화 교부금은 기본적으로 각 주의 과세능력(fiscal capacity), 즉 통상적인 세율 하에서 특정 주가 주민 일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세금 규모를 계산하고, 전체 평균에 비해 낮은 주에 대해 그 차이를 지원하는 구조임 - 보건의료 교부금 및 사회복지 교부금 등 특정교부금의 경우 모든 주에 대해 일인당 교부금이 동일하도록 설계됨 ○ (호주) 호주 연방정부에서 주정부로의 재정이전은 용도를 지정하지 않는 일반교부금(GST)과 특정 용도로 사용이 제한되는 특정보조금(PSPs)으로 구분됨 - 지역 간 극명한 경제적, 사회적, 제도적 차이는 지역 간 공공서비스 제공의 큰 편차를 가져오므로 호주는 재정력이 약하거나 서비스 제공 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주정부에 더 많은 일반교부금(GST)을 배분함으로써 주정부의 동일한 서비스 제공을 보장함 · 호주 일반교부금(GST)은 각 주정부의 주민 1인당 재정력 불균형 조정에 목적을 두며 산정식은 단순한 인구비례가 아니라 재정수요 요인이나 규모의 차이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공급비용 차이를 고려함 · 세출항목에 있어서 호주 주정부는 정책적인 비용요인이나 수요요인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이는 규모 등에 따라 보정하는 일본의 기준재정수요액과 유사한 구조임 ○ (이탈리아) 그 동안 이탈리아 주(Region) 정부는 국가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정결손을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으로 충당하였으나, ‘조세연방주의 관련 조항에 대한 법률시행령 (n.56/2000, 2000)’에 의하여 이전재원(T1)을 폐지하고 부가가 치세 수입 공유아사 sharing)로 대체함 - 부가가치세 수입 공유(VAT sharing)의 이전재원(T1) 대체는 대부분의 주정부 재정의 불균형 문제를 발생시켰고, 이러한 재정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형평화 이전재원(T2) 시스템을 도입함 · 형평화 이전재원(T2)은 기존에 받았던 이전재원(T1)과 부가가치세 수입 공유(VAT sharing)의 차액만큼 보전해주는 ‘역사적 지출 기준(historical spending standard)’ 지침에 기반함 - 하지만 2009년 연방주의재정법(n.42,2009) 제정 이후 형평화 이전재원(T3)은 부가가치세 수입 공유(VAT sharing) 이외에 해당 지역의 인구, 재정능력 및 보건의료 수요를 고려한 ‘표준 비용 기준(standard cost approach)’ 지침에 기반함" · 이전재원(T3)은 ① 주정부(Region) i의 재정능력과 ② 보건의료 수요에 따른 재원의 재분배, 그리고 ③ 필수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소규모 주정부 보상을 위한 재원의 재분배 성격으로 구분함 ○ (영국)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경상지출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을 총 외부재원이라 하며, 총 외부재원은 공식배분보조금와 특정보조금을 통해 이루어짐 - 영국의 공식배분보조금은 우리나라의 보통교부세에 해당하며, 특정·특별보조금은 우리 나라의 국고보조금에 해당함 - 공식배분보조금은 지방의 사회·경제적 특수성 및 인구구조, 자치단체의 카운슬세 세수 능력 등의 요인을 감안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계 되었으며, 급격한 변동을 제어하는 장치를 마련함 · 공식배분보조금을 배분하고 산출하는 방식은 ① 상대 지출수요, ② 상대 재원규모, ③ 동일 배분 및 ④ 보정계수에 근거함 - 특정·특별보조금 배분 방식은 다양하며, 공식배분보조금 방식에 따라 배분되지 않으며 특정·특별보조금은 재원 사용의 자율성에 따라 용도제한 보조금과 용도미제한 보조금으로 구분됨 ○ (프랑스) 프랑스 지방재정조정제도는 목적에 따라 중앙의 지방으로의 권한이양에 뒤따르는 재정상 보상조치 및 정부 간 재원불균형을 조정해주는 형평화로 구분됨 - 프랑스는 헌법 제 72-2조에서 중앙정부의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될 때 이에 상응하는 재원이 이양되어야하며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의 형평화도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함 · 프랑스는 오랫동안 재정력이 강한 중앙정부가 재정력이 약한 지방정부에게 지방정부의 재 정력 취약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수직적 형평교부금제도를 유지함 - 경상비 교부금(DGF)은 국가로부터 이전되는 가장 중요한 재원이라 할 수 있으며 경상비 교부금(DGF)은 기능에 따라 재정보상의 원칙에 근거한 재원의 보상과 형평화 원칙에 근거한 재원의 재분배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 · 2009년부터 현재까지 당해 연도(T기) 경상비 교부금(DGF)은 지방자치법(CGCT) 제 1613-1조에 의해, 재정법에서 규정한 직전 연도(T-1기) 경상비교부금(DGF)를 바탕으로 당해 연도(T기)의 가계소비자물가(담배제외)의 예상 변동률을 고려하여 추정됨 - 특징적으로 프랑스는 오랫동안 중앙집권적 전통에 의하여 수직적 형평교부금을 강조해 왔지만, 2010년대에 들어서서 중앙정부의 재정적자 문제로 인해 수평적 형평교부금의 역할을 강조하기 시작함 ○ (일본) 일본정부는 수직적 형평성, 수평적 형평성, 최소한의 공공서비스 제공, 외부효과의 내부화 등 원칙에 기초하여 지방교부세, 국고지출금, 지방양여세 등 세 종류의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특정교부금의 경우 모든 주에 대해 일인당 교부금이 동일하도록 설계함 -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재원이며, 사용 용도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일반재원으로서 가장 큰 규모임 - 국고지출금은 지방단체의 특정업무에 사용되도록 용도가 제한되어 지원되는 특정재원임 □ 정책적 시사점 ○ 연방국가 혹은 연방적 성격을 지닌 국가에서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이전재원 (transfer)의 비중을 줄이고 공유세(tax-sharing)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중앙-지방 간 ‘기능’ 조정방안은 주로 효율성 원칙에 기반한 반면 중앙-지방 간 ‘재원’ 조정 방안은 형평성 원칙에 기반하며, 특히 주요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경제적 형평성 원칙’보다는 ‘사회적 형평성 원칙’을 강조하여 제도를 설계하는 추세임 ○ 지원금이 실제 집행되었을 경우 지원을 받은 지역이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더 나아지는 상황을 배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함 ○ 지방교부세 총액의 결정 시 국세의 일정 비율로 고정할 경우 경기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지원 규모의 과다를 조정하는 장치를 도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