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헌법문서의 행복 및 안전에 관한 권리의 검토

유은정(YOO, EUN-JUNG)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論叢 Vol.35 No.-

우리 헌법은 제10조 제1문 하단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입법례에 따르면 행복추구조항은 1776년 미국의 버지니아 권리장전 제1조와 미국의 독립선언문 제2절에 처음 나타났고, 우리 헌법의 행복추구권은 미국의 헌법문서에서의 행복추구조항을 계수한 것이다. 헌법학계에서는 한국 헌법의 행복추구권 조항이 헌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경우 삭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할 정도로 이 조항은 다의적이고 추상적인 행복이라는 개념을 추구할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아야 할지에 대한 논란을 야기해 왔다. 비록 헌법재판소와 학계가 행복추구권을 인격권 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 이해하는데 이르렀지만 이러한 이해는 사실 행복추구권과는 다른 독일기본법의 일반적 인격발현권의 이해를 차용한 것이다. 본 논문은 우리 헌법의 행복추구권의 근원인 미국 헌법문서 특히 주헌법의 행복 및 안전추구조항의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을 해석함으로써 행복추구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비록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필요한 보장수준을 제시할 국가의 의무위반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지만 인간존엄과 행복추구가 공동체와의 관계 안에서 인격권과 사적자치를 이해하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적어도 최저생계의 보장에 관한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제34조와 함께 헌법 제10조에서 도출하는 것이 사법적으로 더 유효한 권리보장을 찾기 위한 방편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Korean Constitution states in Article 10, "All citizens shall be assured of human worth and dignity and have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first appeared in 1776 Virginia Declaration of Rights in America and the one of Korean Constitution was derived from the language of constitutional documents of America such as Virginia Declaration of Rights and Declaration of Independence.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in Korean Constitution has been greatly controversial due to the ambiguity and abstractness of meaning of this right and a majority of constitutional law scholars asserts that this right be removed from the text of the Constitution through constitutional revision.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and scholars have understood the right to happiness as the right to personality and general right to freedom of conduct, but this understanding was actually borrowed from the general right to manifestation of personality in German Basic Law. This article examines a possibility of reappreciation of right to pursue happiness in Korean Constitution reflecting the right to happiness and safety in American constitutional document, in particular, state constitutions. Although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as relied on the right to live a life worthy of human beings to find out whether the government action was adequate enough to provide for minimum subsistence to people, in order to have an effective and practical constitutional guarantee of the right to minimum subsistence, the right to happiness in Art. 10 as well as the right in Art. 34, Sec.1 of Korean Constitution should be considered as a fundamental right at stake.

人間의 尊嚴과 價値⋅幸福追求權에 관한 硏究(上)

金哲洙 대한민국 학술원 2008 학술원논문집 : 인문, 사회과학편 Vol.47 No.1

이 硏究는 우리 憲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 人間의 尊嚴과 價値⋅幸福追求權의 生成, 性質, 內容, 侵害와 制限 등을 比較法的으로 규명한 것이다. 人間의 尊嚴은 獨逸基本法에 규정되어 있으며 Virginia 人權宣言은 自由⋅生命⋅幸福追求權을 규정하고 있고, 日本憲法도 個人의 尊重, 生命, 自由, 幸福追求權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 憲法은 이들 憲法規定을 모방한 것이라 하겠다. 人權思想을 硏究하면서 人間의 尊嚴과 價値⋅幸福追求權은 自然權으로 많은 思想家들이 주장해 왔던 것을 알게 되었으며 憲法에 규정되어 實定法的인 權利로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나아가 각 憲法條文의 成立史를 硏究했고 그 意味를 解釋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 人間의 尊嚴과 價値⋅幸福追求權은 主基本權이며 一般的 基本權이고 包括的인 基本權임을 확인하였다. 이 主基本權은 包括的基本權으로 이 基本權으로부터 憲法에 열거되지 않는 權利가 派生하고 새로운 人權이 導出되는 것을 보았다. 이 人間의 尊嚴과 價値⋅幸福追求權의 內容은 各國 憲法上 어떠한 基本權이 保障되어 있는가에 따라 다르며 美國憲法과 獨逸憲法, 日本憲法 등에서는 生存權,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Privacy權), 環境權 등도 導出하고 있다. 우리 憲法에는 生存權, 私生活의 秘密, 環境權 등이 따로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憲法 제10조의 補充的 性格 때문에 憲法 제10조를 적용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憲法에 列擧되어 있지 않은 基本權, 예를 들어 生命權, 自己決定權, 一般的 人格權, 一般的行動自由權, 身體의 不可毁損權, 平和的生存權 등을 導出할 수 있다. 人間의 尊嚴과 價値⋅幸福追求權은 가장 중요한 基本權이기는 하나 絶對的基本權은 아니므로 憲法 제37조 2항에 따라 法律에 의한 制限이 可能하다, 그러나 그 法律은 合目的性을 가진 比例性 있는 議會制定法이어야 한다. 여기서 過剩禁止原則이 적용된다. 人間의 尊嚴과 價値⋅幸福追求權은 모든 國家權力을 구속하여 立法權, 執行權, 司法權은 이를 最大限으로 保障할 義務를 진다. 이 權利가 立法權에 의해서 侵害된 경우에는 憲法訴願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行政權에 의하여 侵害된 경우에는 司法的 救濟를 받을 수 있다. 私人도 이 權利는 保障해 주어야 한다. 私人이 人間의 尊嚴과 價値, 幸福追求權을 侵害한 경우 民事責任이나 刑事責任을 져야 한다. 國家나 國民은 가장 중요한 이 權利를 최대한 保障하여야 할 義務를 진다.

일반 : 행복추구권의 기원과 본질

이재승 ( Jae Seung Lee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8 민주법학 Vol.0 No.38

행복추구권이 1980년 한국헌법에 등장한 이래로 많은 학자들은 이를 모호하거나 불필요한 규정이라고 지적하였다. 이 글에서 필자는 행복추구권의 기원과 본질을 밝히려고 시도하였다. 역사적으로 행복추구권은 버지니아 권리선언과 미국독립선언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대체로 미국이나 한국의 주류법학은 행복추구권의 기원과 의미를 로크적 자유주의 틀 안에서 접근한다.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배제하고 있다. 이 글은 로크적 맥락 이외에 다양한 기원들을 제시하였다. 스코틀랜드 도덕감정이론가, 공리주의자들, 대륙의 자연법이론가들도 상이한 행복관념을 발전시켜 미국의 지식인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다양한 기원을 고려할 때 행복추구권에 대한 접근은 자유주의적 입장, 공화주의적 입장, 평등주의적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 자유주의는 행복추구권을 소극적 자유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공화주의는 공적 행복, 덕, 공화주의적 자유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평등주의는 행복추구의 물적 조건을 형성시킬 국가의 책무 관점에서 규정한다. 한국헌법과 미국헌법의 구조와 역사의 차이를 볼 때 한국헌법의 해석이 미국의 자유주의적 주류해석을 따라야 할 이유는 없다. 결론적으로 행복추구는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공동체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Right to the pursuit of happiness(RPH) was laid down in the 1980 Constitution of Korea. Many scholars thought it unnecessary to newly adopt the RPH, for Korea Constitution includes all kinds of basic rights and even the clause of unenumerated rights. Moreover, they pointed the subjectivity and ambiguity of the meaning of the RPH. This essay aims at searching for the possible origin(s) and nature of the RPH. The RPH found the first expression in the Virginia Declaration of Rights drafted by George Mason. Afterwards, Thomas Jefferson defined the RPH as an inalienable right in U.S Declaration of Independence. The happiness/safety as governmental purpose language and/or the RPH as right language were widely accepted among many state constitutions. But U.S. mainstream jurisprudence denies the status of the RPH as a U.S. constitutional right and insists "no affirmative duty of government" doctrine. U.S. mainstream jurisprudence liberalizes U.S. Constitution to the utmost. The origin of American libertarianism is regarded as the political philosophy of John Locke. Locke is not the only origin of RPH, although he had great influence on Jefferson`s drafting U.S. Declaration of Independence. Alternative revisionists offer a long list of philosophers who had deep influence on inventing America. The Scotish Enlightenment/Moral Sense Theorists and Continental rationalist natural law theorists are named as alternative orientations. The meaning of happiness of both philosophies is not liberal, but communitarian or social-welfarist in the european sense. This article differentiates three approaches to the nature of the RPH. The first libertarian approach tries to interpret the RPH in terms of individual freedom or negative liberty. The second republican version is to emphasize the public happiness in the sense of republican virtue, participation or civility. The third egalitarian interpretation tries to found social welfare rights on the basis of the RPH. In conclusion, the RPH has the different origins and some conflicting meanings. Nonetheless, Korea Supreme Court and Constitutional Court follow the American mainstream jurisprudence, regardless of the differences in structure and history of constitution between Korea and U.S.A.

한국(韓國)의 문화(文化) : 문화정책(文化政策)이 행복(幸福)에 미치는 영향(影響)

이륜희 ( Lee Yun Hee ) 한국사상문화학회 2011 韓國思想과 文化 Vol.58 No.-

인간이라면 누구나 염원하는 행복이란 무엇을 말함인가라는 논제에 대한 고찰을 시작으로 가치 있는 삶,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화두에 대해 시종일관 생각해야 했다. 우리사회는 인간의 내면세계인 道德과 自由보다는 오히려 物質과 富나 心理 狀態 등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 행복이 결정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행복은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전체의 문제로 직결되어 있음도 알게 되었다. 국가나 사회 체제가 개인의 행복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는 논리가 엄청난 설득력을 가지고 부각되고 있다. 개인의 행복과 공공의 행복, 개인의 욕구충족 너머에 또 다른 행복의 가능성을 인간의 존재 그 자체에서 찾았다. 영국의 레스터大學이 조사한 국민행복지수에 의하면, 미국은 1인당 GDP가 46,208달러(2007년)로 세계1위이지만 국민행복지수 순위는 23위에 머물고, 부탄은 1인당 GDP가 1,200달러의 가난한 나라임에도 국민행복지수는 8위로 주목받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2004년 이후 주 40시간 근무제를 실시하였다. 그 이후 사회 구성원들은 일이외의 영역이 오히려 삶의 보람과 기쁨을 증진시켜주는 요소임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일과 여가의 조화가 실현되는 사회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다. 도덕은 삶을 사는 최상의 방식과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우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을 의미 한다. 행복은 사적인 것인가? 그리하여 그것은 엄숙한 공적인 의무에 위배되는 것인가? 욕구충족과 정체성, 행복과 도덕적 의무 등 행복의 본질을 밝히려고 시도하였다. 나아가 문화정책이 행복에 개입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This thesis attempted to inquire the meaning of happiness which human beings have continuously pursued for themselves and the effects of the cultural policy which authorities concerned have promoted to extend feelings of satisfaction of the people. Men have focused their attentions of finding the ways to the true and decent life for how to live and how to attain. It is known that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on the top class of the gross domestic product is 23rd grade in the global index of sense of happiness, while Bhutanese people is 8th in the index though its GDP is on the lowest level. Sense of self-sufficiency leads to the ways to the refreshing happiness. I tried to trace the transformative process of conception on eudaemonism including individual happiness and public welfare. Main point is that the justice of individual behaviors must be related to the public goods. Pursuit of individual happiness should be achieved under the control of moral legality.

文化政策이 幸福에 미치는 影響

이윤희 한국사상문화학회 2011 韓國思想과 文化 Vol.58 No.-

This thesis attempted to inquire the meaning of happiness which human beings have continuously pursued for themselves and the effects of the cultural policy which authorities concerned have promoted to extend feelings of satisfaction of the people. Men have focused their attentions of finding the ways to the true and decent life for how to live and how to attain. It is known that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on the top class of the gross domestic product is 23rd grade in the global index of sense of happiness, while Bhutanese people is 8th in the index though its GDP is on the lowest level. Sense of self-sufficiency leads to the ways to the refreshing happiness. I tried to trace the transformative process of conception on eudaemonism including individual happiness and public welfare. Main point is that the justice of individual behaviors must be related to the public goods. Pursuit of individual happiness should be achieved under the control of moral legality. 인간이라면 누구나 염원하는 행복이란 무엇을 말함인가라는 논제에 대한 고찰을 시작으로 가치 있는 삶,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화두에 대해 시종일관 생각해야 했다. 우리사회는 인간의 내면세계인 道德과 自由보다는 오히려 物質과 富나 心理 狀態 등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 행복이 결정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행복은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전체의 문제로 직결되어 있음도 알게 되었다. 국가나 사회 체제가 개인의 행복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는 논리가 엄청난 설득력을 가지고 부각되고 있다. 개인의 행복과 공공의 행복, 개인의 욕구충족 너머에 또 다른 행복의 가능성을 인간의 존재 그 자체에서 찾았다. 영국의 레스터大學이 조사한 국민행복지수에 의하면, 미국은 1인당 GDP가 46,208달러(2007년)로 세계1위이지만 국민행복지수 순위는 23위에 머물고, 부탄은 1인당 GDP가 1,200달러의 가난한 나라임에도 국민행복지수는 8위로 주목받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2004년 이후 주 40시간 근무제를 실시하였다. 그 이후 사회 구성원들은 일이외의 영역이 오히려 삶의 보람과 기쁨을 증진시켜주는 요소임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일과 여가의 조화가 실현되는 사회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다. 도덕은 삶을 사는 최상의 방식과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우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을 의미 한다. 행복은 사적인 것인가? 그리하여 그것은 엄숙한 공적인 의무에 위배되는 것인가? 욕구충족과 정체성, 행복과 도덕적 의무 등 행복의 본질을 밝히려고 시도하였다. 나아가 문화정책이 행복에 개입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행복교육론의 함정

김정래 부산교육대학교 미래교육원 2023 초등교육연구 Vol.38 No.2

The paper has tried to examine the various defects that happiness education raises in the educational situations. First of all, these defects have arisen from the concept ‘happiness-seeking’, fallen into the same mistake as the one ‘pleasure-seeking’. Unlike the strictly ethical examination, the common sense meanings of happiness highly contribute to the wrong notions for us to make misjudgement. One of them is to regard happiness as an important educational aim. But the concept of happiness cannot be an aim of education whatever stated. This results not only in the detrimental mistakes such as misunderstanding of the right to happiness as the constitutional right but in falling into its own trap such as miscellanea obsessed, mediocrity, short-sighted prudence, and so on. And the paper has also tackled some senses of French Utopian socialism originated from Rousseau I assume and critically viewed some municipal ordinance of the pupils’ rights in the Republic of Korea. Against these the paper has to more closely re-examine the concept ‘happiness’ which particularly leads us to fall into happiness-seeking. 현재 교육계에서 일고 있는 행복교육론의 난점과 그로 인한 함정을 살펴보기 위한 본 연구는 다음 논점을 다루고 있다. 첫째, 행복교육론이 그릇된 주장으로 함몰된 것은 행복의 의미가 어떻게 왜곡되어 있는가. 둘째, 교육의 왜곡된 형태인 행복교육을 야기하는 행복지상주의의 양태인 적당주의에 결과로 드러난 워라밸, 소확행(小確幸), 유토리(ゆとり) 교육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셋째, 행복교육을 왜곡하는 행복지상주의를 형성하는 사상적 뿌리를 살펴본다. 넷째, 행복교육의 실행근거로서 헌법적 가치인 행복추구권의 법리적 문제와 함께 우리나라 학생인권조례에 담긴 행복교육의 문제를 분석해 보도록 한다. 행복교육이 지니는 함정을 빠지지 않기 위하여 행복 개념의 세심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그것은 ‘배부른 돼지’가 추구하는 ‘돼지 행복’에 안주함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 전제이기 때문이다.

제4기 헌법재판소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관한 판결성향 분석

정재도 ( Jung Jae Do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외법논집 Vol.45 No.2

이 글은 제4기 헌법재판소가 헌법상의 기본권인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관련된 헌법재판에서 어떠한 판결성향을 보여주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제4기 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의 법적 성격 및 효력을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 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이자 다른 기본권에 대하여 보충적 기본권으로서 보고 있다. 따라서 직접 적용해야 할 기본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는 독자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제4기 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 인격권의 침해 여부가 문제가 된 전체 헌법재판사건 중 약 23%에서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침해와 그로 인한 위헌성을 인정함으로써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을 장식적인 기본권이 아니라 다른 기본권들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서 인정하고 있었다. 더욱이, 제4기 헌법재판소는 대체로 국민들의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서 문제가 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대체로 기본권의 보호를 점차로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민감한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평화적 생존권의 기본권성을 부정하는가 하면, 비록 반대의견이기는 하나 합리적인 비교형량 없이 공익을 사익보다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제4기 헌법재판소의 상반된 판결성향은 헌법재판이 갖는 특성들 즉, 재판작용, 입법작용, 정치작용의 복합적 성질을 갖는 제4의 국가작용이라는 특성이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고 헌법재판관들 속에서 편차를 두고 나타났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점은 제4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거의가 고위직 법관내지는 검사출신인 점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헌법재판관의 인적구성의 다양화를 통하여 헌법재판의 과정에서 다양한 가치들의 자유로운 경합과 합리적인 비교형량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This article examines how the 4th Constitutional Court showed in the constitutional courts related to the basic rights of the Constitution, the personality rights and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The 4th Constitutional Court sees the legal nature and effect of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as a comprehensive right in the sense that the people can freely pursue activities for happiness without interference from the state power, and as a supplementary basic right to other basic rights. Therefore, it is taking the position that it is not necessary to independently judge whether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is infringed if there is a basic right to be applied directly. However, the 4th Constitutional Court recognized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and the personality rights in about 23% of all constitutional court cases in which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and the right to personal personality was infringed, and thus,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and the right to personality were not decorative basic rights. Like other basic rights, it was recognized as the main means for realizing the dignity and values of man under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Moreover, the 4th Constitutional Court showed a gradual expansion of the protection of basic rights in general against the infringement of general freedom of action, which is a problem in the basic and everyday life of the people. However, when it comes to sensitive political issues, it denies the basic right of peaceful survival, and shows that the public interests are prioritized over private interests without a rational comparative sentence, albeit dissent. I think the contradicting propensity of judgment of the 4th Constitutional Court is because the characteristic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at is, the fourth state functioning, has not been properly expressed, and the understanding of this characteristic is different among justices. And it can be said that this is not unrelated to the fact that most of the justices of the 4th Constitutional Court are from high-ranking judges or prosecutors. Therefore, in order to solve this point, it can be said that, above all, it is necessary to devise a plan that guarantees free contention of various values and a reasonable comparative sentence in the process of constitutional trial through diversification of the personal composition of constitutional court justices.

세계 교육 발전의 인권법적 기초 : 학습권과 행복추구권

정기오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연구소 2014 교육정책연구 Vol.1 No.-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범세계적인 교육발전과 그를 위한 개발협력 논의 역시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기본권의 불충족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제사회가 합의해온 기존의 교육기본권의 성격과 한계에 대한 의문을 야기하고 있다. 이 논문은 사회문화적 기본권으로 분류된 기존의 교육기본권 논의의 성격과 한계를 밝히고 그에 대한 대안을 시민적 권리로서의 학습권에서 찾는다. 그 자연권적 근거를 <사물의 본성>에서 찾기 위해 교육과 학습의 관계를 포함한 교육의 일반이론이 필요하다. 학습은 교육의 존재 근거이며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인간의 시민적 권리일 수밖에 없다. 미국독립선언, 프랑스인권선언, 일본 헌법과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된 행복추구권은 시민적 권리로서 학습권에 그 자연권성을 부여하는 논리적 토대를 이루고 있다. 한국 교육의 발전은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학습을 최우선시 하는 한국인의 법감정과 권리의식을 토대로 발전하여 왔다. 그러한 한국인의 법감정과 권리의식의 핵심에 행복추구권이 있다. 필자는 2015년 인천에서 열리는 세계교육포럼이 행복추구권에 기초한 시민적 권리로서의 학습권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되고 국제적 시민적 기본권으로서의 학습권을 기초로 세계교육이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Learning became the ratio essendi of 21century education and therefore RtL based development of education. So called participatory human development which current international community has emphasized depends on the exercise of right to learn. Recent international onsensus were again built on the right to development(RtD). RtD inevitably includes right to personal development, ie. learning which is commonsense in education. Learning in 21th century is of "civil and political rights" unfortunately the <Covenant B> does not recognize it yet. The old notion of the right to education defined in the <Covenant A> cannot afford the global development of education and learning for all. RtL stands on the RtD and eventually the fundamental human right to pursue happiness.

人間의 尊嚴과 價値ㆍ幸福追求權

전찬희(Chan-Hui Jeon) 한국콘텐츠학회 2010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0 No.4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은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전제인 동시에 모든 기본권 보장의 목적이므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자유와 권리는 그 어느 것이나 보장되어야 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이라는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는 개인대 국가의 관계에서 국가는 개인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반 전체주의적 이념을 선언한 것이며, 헌법의 각 조항과 법령의 효력이 문제될 경우 그에 관한 궁극적 해석기준이 된다. 또한 행복추구권은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것이며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까지도 그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 기본권으로 보고 있으나, 최소한의 수준에서 사회적 기본권과 같은 적극적 권리성의 성격도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따르면 행복추구권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기결정권의 영역으로 범주화되고 있기에 의의와 연혁입법례를 통해 행복추구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The respect for human dignity and worth is to purpose both the ideological premise and the guarantee of all the fundamental rights at the same time. Both freedom and rights which are necessary for obtaining those purposes should be guaranteed. A human has dignity and worth as a human being is that a nation exists for an individual between an individual and a nation. It declares democratic ideology. It becomes a ultimate standard to solve a problem of the interpretation of an article of a law and the effect of a law. The right to pursue one's happiness is necessary to persue one's happiness. The rights comprehensively covers even the freedom and the right without in an article of a law. It shows a positive rights like a social fundamental rights in a minimum level of a law. According to the preced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s the right to pursue one's happiness is in area of a common action, the free manifestation of the authoritative individuality, and self-determination in category, this study is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he right to pursue one's happiness throughout its meaning and the precedent of history legislation.

여성 운동선수의 기본권 침해와 보장방안

정승재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4 스포츠와 법 Vol.17 No.4

Because sports accepts difference between male and female, sports is basically divided into two parts, men's division and women's division. And this fact comse from characteristic of sports. Sports is not mental exercise but physical exercise. 5 Nov 2013, dispute about soccer player Park, Eun-Sun's sexual identity problem sticks out by the media. This event shows chronic impersonality of Korea's world of sports. The problem of elite sports arise from camp training, outcome principle and male-dominated system. the range of fundamental human rights is extended more and more, and now sports right should be guranteed by the Constitution.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the dignity of man and the right to pursue one's happiness> involves various meaning. And sports right is involved in that article too. Especially for female sports player, every kind of violation can be invasion of this article. For the case of Park, Eun-Sun, solution is legal definition of male hormone level. Both FIFA and IOC couldn't speak their mind about accurate value about this problem, but they might have philosophycal, medical guide line. there are many direct legal problem about this case. criminally defamation, civilly a claim for damages comes from illegality. in basic aspect, fundamental human rights, the right to pursue one's happiness, rights to equality, right to education are invaded. 스포츠는 기본적으로 남녀 종목이 구분돼 있다. 서로간의 신체적 기량 차이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스포츠가 정신운동이 아니라 육체운동이라는 사실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여자축구 박은선 선수의 성 정체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는 우리나라 체육계의 고질적 비인간성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2013년 11월 5일 언론을 통해서였다. 엘리트스포츠의 구조적 문제점으로는 합숙구조, 성과주의, 남성적 문화 등에서 찾을 수 있겠다. 기본권의 범위는 날로 확장하고 있고, 스포츠권이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되어야만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헌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행복추구권>은 다양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그 안에는 스포츠권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여성선수의 선수생활에 있어서의 각종 폭력은 이러한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예가 된다박은선선수사건의 경우 해결방안은 남성호르몬수치의 법정화에 있을 것이다. FIFA, IOC도 허용 범위와 수치 등을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원론적인 의견과 방침만 공표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철학적, 의학적 가이드 라인은 분명히 있다. 박은선사건의 법적 문제는 직접적으로는 형법상 명예훼손,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있다. 본질적인 면에서는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 행복추구권, 평등권, 교육기본권 등이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