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해석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

정영화 홍익대학교 2009 홍익법학 Vol.10 No.2

In Article 10 of Korean Constitutional Law, "Human dignity and worth" is originated from the principle of morality and became the morality of human rights or a legal right, and moreover it has been firmly entrenched as a constitutional human rights. So the Constitutional Court's interpretation of 'Human dignity and worth' should play a role a solution mechanism for the crisis of morality and conflicts of public issues in modern society which have resulted from labor division in post industrial societies. In actual, there are no any solution for social disorders and strife among the classes only depending upon resort to a tangible powers and a national integration in the complicated modern society. In according to Durkheim, he put forward a moral individualism that we have to protect human dignity and inviolability and manage to individual and community in fairness, and a solid coopration between individual and group as the unique alternative solution. The right of human diginity and inviolability is not a simple a moral human rights or a legal human rights, but it may have the normative forces as a conclusive and fundamental human rights which should protect an inherent right of human dignity and inviolability. Because if human being has an inherent dignity as a moral right, according to the morality of human rights, one can violate a human being either explictly or implictly. On the one hand, I will summarize the interpretation on the "human dignity and worth" of constitutional law as follow; (1) 'human dignity and worth' is valued the conclusive human right as ideologic premise of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in constitutional law. and the human dignity rights can rely upon an interpretation between a limited human right and an absolute human right whether upon the relation with article 37 in consitutional law. (2) The meaning with including the rights of human inherent dignity as a conclusive human rights can be an open detailed normative concept in according to a judge's interpretation on the contents of 'human dignity and worth' within a litigation procedure. (3) the right of human dignity and invioability as a conclusive human right can hold a subordinate doctrine with regard to the particular human rights on a constitutional law. when any particular human rights are to reply in any case, it happens to the constitutional concurrence between article 10 and an individual articles related the constitutional law. 헌법상의 "인간존엄과 가치"(제10조)는 도덕적 원리로부터 출발하여 도덕적 권리 또는 법적 권리, 나아가 헌법적 권리로서 확립되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인간존엄과 가치에 대한 해석은 후기산업사회에서 분업의 결과로부터 초래된 공공갈등과 도덕적 위기의 해결방안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계층대립과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권력과 국가적 통합에 의존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못한다. 이제 대해서 뒤르케임(E. Durkheim)의 도덕적 개인주의에 의하면, 그는 개인의 존엄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또 개인과 집단을 공정하게 대우하며, 개인과 사회의 연대성을 유일한 대안으로써 제시하였다. 물론 인간존엄권은 단순히 도덕적 권리 또는 법적 권리가 아니라, 헌법의 포괄적 기본권으로서 천부적 존엄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규범력을 가진다. 왜냐하면 인간의 존엄권을 도덕적 권리로 이해할 경우, 이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인간존엄과 가치에 관한 헌법규범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기본권의 이념적 전제로서 포괄적인 기본권이다. 또한 인간의 존엄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과 관련하여 상대적 기본권 혹은 절대적 기본권으로 해석여하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둘째, 포괄적 기본권으로서 인간의 존엄권에 내재된 의미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용이 재판절차에서 법관에 의하여 개별 사건에 대한 헌법해석에 의하여 구체화하는 개방개념이다. 실체적인 문제로서 인간존엄권의 주체와 관련된 태아가 생명권의 주체성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국의 낙태금지의 판례에 대한 변천을 비교하여 분석한다. 끝으로 포괄적 인권으로서 인간의 존엄권은 개별적 인권규정과 비교하면 보충성원칙이 적용된다. 개별적 기본권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포괄적 기본권과의 경합상태에서 개별적 기본권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인간 존엄 개념의 민주적 재정립을 위한 시론

정원규 한국사회와철학연구회 2025 사회와 철학 Vol.- No.49

20세기 이후 인간 존엄이 국가 존립의 보편적 이념이 되면서 그것의 정당 근거, 내용, 확장 가능성 등에 대한 의문 또한 날로 증폭되고 있다. 순전히 학술적 측면만 고려한다면, 이러한 상황이 빚어진 것은 무엇보다 근대적 인간 존엄론을 뒷받침하던 칸트 윤리론의 권위가 하락함과 동시에 그것을 대신할 현대적 인간 존엄론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운 인간 존엄론을 제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인간 존엄론은 일반적으로 사회 철학이나 윤리학적 내용 외에 인간론, 사회론, 형이상학, 심지어 종교적 견해까지를 포괄한다. 현대 사회의 다원성을 감안하면 이처럼 전 영역에 걸쳐 만족할 만한 견해를 제시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새로운 인간 존엄론을 온전히 논의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이러한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인간 존엄 개념 구성의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론적 틀은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배경으로 민주적 인간 존엄 개념을 사변적으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제안된다. 먼저 논의의 출발점을 민주주의 정치 체제의 공통 전제인 평등한 참정권으로 제한함으로써 인간 존엄 개념의 최대치로서 ‘민주적 주권자 존엄’의 내용 요소를 확정한다. 이를 통해 가능한 ‘민주적 인간 존엄’의 내용 요소를 추출하고, 이렇게 추출된 민주적 인간 존엄의 개념을 현대에 발생하는 쟁점 사례들에 적용함으로써 그것의 확장성을 검토한다. 이러한 과정은 그 자체로 ‘민주적 인간 존엄’의 한 가능한 형태를 제안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 인간 존엄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가 요청되는지, 그에 따른 인간 존엄 개념의 내용 요소는 무엇이며 그것이 전제와 정합적인지, 그리고 이렇게 정립된 인간 존엄 개념의 확장 적용 방식은 수용할 만한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다. Since the 20th century, as human dignity has become a universal raison d'être of state, questions about its justification, contents, and extensive uses have been increasingly raised. This seemingly contradictory situation is due to the declining authority of Kantian ethics, which supported the modern theory of human dignity, and the inability of the modern concept of human dignity to come up with contemporary social conditions. Therefore, rather than being a sign of denial or abandonment of the concept of human dignity, this situation should be understood as an echo of the need to re-establish the concept of human dignity. However, such a re-establishment poses the demanding task of revising the justification, contents and extensive uses of human dignity. As a preliminary step to re-establish a new concept of human dignity, this article proposes a theoretical framework for such a theorization. This proposal will be made by speculatively reconstructing a concept of ‘democratic human dignity’ while suspending the question of justification. In doing so, it starts from the common premise of democracy: equal suffrage. From this again, the content elements and formal meaning of ‘the democratic dignity of sovereign people’ are speculatively extracted. Based on them, the content elements and substantive meaning of ‘democratic human dignity’ are established. Then, we can examine extensive uses of the concept of democratic human dignity. Through this exploratory process, we become able to check what theoretical premises are required for this new concept of democratic human dignity, what the content elements of it are, and whether the extensive uses of it are acceptable.

인간의 존엄과 그 개념에 대한 재검토

김민배(Kim, Min-Bae) 한국토지공법학회 2020 土地公法硏究 Vol.89 No.-

The concept of human dignity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various areas. In particular, the historical lessons learned from totalitarianism have had a great influenc on the Constitution and other countries 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It has greatly contributed to the prevention of cruel acts such as torture of humans and human experiments. Human dignity is also a historical concept in Germany that has been confirmed by historical experiences. It was emphasized that there was no need for further evidence in itself. However, the concept is ambiguous compared to the wide-ranging and often used human dignity. The ambiguity of the concept of human dignity is a target of criticism. It also takes a religious view of the divine nature, which is the basis of human dignity. Recently, advan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and biomedical science have been developing. It is leading to criticism of human dignity. At the bioethics level, there are also arguments that human dignity is useless. Then, why does traditional interpretations of human dignity conflict in modern society? Human dignity is also linked to birth, life and death. However, the concept of human dignity is ambiguous. The reason is that the human concept is ambiguous. A new interpretation of the concept of dignity emphasizes the individual ego and personality of the inority or the elderly. A new interpretation of human dignity presupposes specific differences and diversity between people. Therefore, they interpret problems that cannot be covered by traditional sense as individual dignity rather than human dignity. New interpretations of the concept of human dignity are emphasized in bioethics or biomedical science. Biomedical is a region of interest in which individual desires, choices and actions are greater than human beings or the whole. It is also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biomedical science to enable embryos, abortions, gene editing and human cloning through new concepts of dignity. Kant s Categorical Imperative does not prevent this situation from being promoted by biotechnology and biomedical scien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various factors, such as uncertainty and imperfections, nature and chance, to complement the dignity of human beings suited to the new times. In this study, I would like to examine the concept and use of human dignity, the futility and usefulness of human dignity, and the necessity of rebuilding human dignity. I want to consider interpreting the human dignity raised in the bioethics. I would also like to explore ways of interpreting human dignity in a traditional way to maintain consistency in the field of biomedical science. 인간 존엄의 개념은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특히 전체주의를 경험한 역사적 교훈이 제2차 세계대전이후 각 국가에 헌법 등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 인간에 대한 고문이나 인간실험 등 잔혹한 행위를 저지하는 데 크게 기여를 했다. 인간의 존엄성은 역사적 체험으로 뒷받침된 독일의 역사적인 개념이기도 하다. 따라서 인간존엄 그 자체에 또 다른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이 광범위하고 자주 사용되는 것에 비해 그 개념이 모호하다. 그 점 때문에 인간의 존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인간존엄의 근거로 주장되는 천부설을 기독교적 내지는 종교적 시각으로 판단하는 주장도 마찬가지이다. 최근에는 과학기술의 진보와 생명의학이 발전하면서 기존의 인간존엄에 비판과 다른 차원의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일부이지만 생명윤리나 생명의학 차원에서 주장되는 인간존엄의 무용론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존엄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이 현대사회에서 충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 존엄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특히 인간의 개념과 삶의 복잡성과 연계되어 있다. 인간의 존엄은 탄생과 생존 그리고 죽음과도 모두 관련된다. 존엄개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여러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 우선 인간의 특정한 차이나 다양성을 전제로 소수자나 노인들의 개별적인 자아내지 인격을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감각으로 커버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인간의 존엄보다는 개인의 존엄으로 해석하려는 시도이다. 인간존엄의 개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생명윤리 또는 생명의학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역사적 경험과 관련된 인류보다는 개인 자신의 욕망, 선택, 행동이 보다 현대의 인간들에게는 더 큰 관심의 대상이다. 생명의학이 새로운 존엄개념을 통해 배아, 낙태, 유전자 편집, 복제인간을 가능하게 하려는 움직임과도 관련되어 있다. 현재의 흐름은 칸트의 정언명법으로도 생명의학이나 과학기술이 추진하는 이러한 상황을 막을 수 없다. 그러므로 원점에서부터 인간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완전성, 자연성과 우연성 등의 여러 요소들을 재검토하여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인간의 존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 존엄의 개념과 용법, 인간존엄을 둘러싼 무용론과 유용론, 그리고 인간 존엄의 재구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인간의 존엄이 지닌 역사적 경험, 종교적 위상 그리고 현대사회에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인간존엄의 법사상사적 고찰

차수봉(Cha Subong) 한국법학회 2016 법학연구 Vol.62 No.-

인간을 존엄한 가치 대상으로 여기고, 국민개개인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완전한 공동체 구현은 우리 현대 국가가 지향해야할 최종 목적이다. 이러한 내용은 헌법 제10조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 명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인간을 “존엄한 존재”로 대우하라는 일차적 표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어떠한 대우가 존엄한 대우인지를 판명할 수 있는 준거가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준거 마련을 위해 “존엄”의 구체적인 내용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헌법은 더 이상의 논의의 전개를 하고 있지 않다. 본 논문은 존엄의 본질과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일차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과거로부터 이행되어온 법사상적 전개과정과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인권사상은 고대 그리스에서 태동되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대표되는 고대 그리스 학파는 스토아학파에 영향을 주었고, 이후 중세의 기독교 사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기독교의 존엄사상은 절대자 하나님에게 복종, 절대자의 권능에 대한 찬양, 세상 만물을 신이 창조했음을 인정하고, 세상과 자연, 그리고 인간과 절대자의 도덕적 일체성을 강조하였다. 르네상스시대를 거치면서 인간의 이성과 자연법사상에 기반을 둔 자유주의적 인권사상이 본격화 되었고, 이후 칸트에 의해서 자율적인 존엄개념이 설정되었다. 칸트가 1781년에 발표한 「순수이성비판」은 중세의 절대자 중심의 세계관에 벗어나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근대철학의 이정표를 마련하였다. 칸트는 인간을 사물과 구별되는 이성을 지닌 존재로서 Person이라 명하고, Person은 도덕성을 갖추고, 자율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타인의 권리 침해 금지”, “권리의 양도불가능성”, “권리와 자유의 대체불가능성”, “타인의 수단화 금지” “인격의 가격화 금지”가 필요하며 타인의 존엄도 존중할해야 한다고 파악하였다.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단순히 사람과 사람사이의 행동을 규율하는 방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의 왕국(Reich der Zwecke)”의 법칙으로 규정하였다. 이처럼, 17~18세기의 인간중심의 사상에 기초한 르네상스와 계몽주의, 그리고 칸트를 거치면서 인권의 사상이 만개하게 되었고 사상사적 토대를 바탕으로 근대입헌주의의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그 노력으로 산물로 인간존엄이 헌법질서의 핵심원리로 자리잡게 되었다. 근대시민 혁명 전후에 전개되었던 인권존엄사상은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얻어가면서 “인간존엄”이 실체화 된다.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 이후 1948년 12월 18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문을 채택하면서 인권보장이 법제화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Dürig가 인권침해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일차적 준거로써 마련한 것이 바로 “객체공식(Objektformel)”이었다. “인간을 객체로, 단순한 수단으로, 짓밟을 수 있는 등급((vertretbare Größe)으로 비하되었을 때 인간존엄성의 침해가 존재한다”고 파악하였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Dürig의 객체 공식을 보완하여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인 요소를 추가하면서 헌법논증요소를 보강하고자 하였다. A modern states final goal is that full implementation of the community that each citizen is regarded as a targeted value of human dignity and able to pursue happiness. This information is to check it out in constitutional law. The Constitution in Article 10 is provided “All citizens have the human dignity and have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The state has confirmed the inviolability of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has the duty to guarantee human dignity.” However, as required by Article 10 specifically on “dignity and value as human beings” is need for complementary details. “Dignity and value as human beings” is a primarily landmark because only asked to treat a human being as a dignified existence. It seems to need a criterion what is an infringing any dignity in the treatment. Specific details will be added to the “dignity” to establish these criteria. However, the Constitution is not doing the deployment of further discussion. This paper is a primary task that clarifying the nature and content of dignity to conduct legal content and an ideological debate from implementation of the past. Thoughts of Human rights was inspired in ancient Greece. Socrates, Plato, Aristotle, the ancient Greek school of thought affects the Stoics, Christian thought of the Middle Ages. Spirit of Christian thought acknowledge that God created the world everything and Absolute God, emphasize the moral unity of the world and nature, human beings. Throughout the Renaissance inspired human reason and natural law based on the idea of human rights, was set up by the autonomous concept of dignity in Kant. Kant published in the 1781 “Critique of Pure Reason” that a new milestone in the modern philosophy of the “human reason”. Kant saw that the man was identified as Person from things, Person is equipped with morality, autonomy. So “prohibition of others harassment”, “impossibility of transfer of rights”, “impossibility of the rights and freedoms”, “mean of others”, “prohibition of price of personality” is required. Respect and consideration for others is simply to set the rules in such a way not just to govern the behavior between people, “the purpose of the kingdom”. Thus, the 17th and 18th centuries have in full bloom ideas that based on human-centered ideology Renaissance and the Enlightenment, Kant and Human dignity was emerged by the development of modern constitutionalism. After Nuremberg war crimes court,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was adopted the Human Rights Declaration on 18 December 1948, began to legislate attention and effor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guarantee human rights. Dürig provided that “object formula (Objektformel)” was a primary criterion for overcoming the reality of human rights violations. he stipulates that human dignity is infringed that he is as an object, a simple means, trample race.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was to reinforce the constitutional arguments to complement the formal object of Dürig add the objective requirements and subjective factors.

인간의 존엄에 대한 논의의 재구성: “형이상학 없는 인간의 존엄”

김영환 한국법철학회 2020 법철학연구 Vol.23 No.1

1. Der Begriff der Menschenwurde fungiert als eine Integrationsformel, unterschiedliche ethische-politische Votstellungen unter ein gemeinsames Dach zu bringen. Freilich wird diese einheitsstiftende Leistung durch seine semantische Unbestmmtheit bzw. Beliebigkeit der inhaltlichen Ausdfullungen im jeweilgen Anwendungskontext erkauft. Aber diese Vieldeutigkeit und Mehrdimensionalitat reichen noch nicht aus, diesen normativen Leitbegriff als Leerformel abzutun. Es kommt also auf seine begriffliche Konstuktuion an. 2. Das als die sog. positive Rechtfertigung bezeichnete Begriffseverstandnis versucht, aus einer bestimmten Eigenschaft, die jeder innehat, einen Anspruch auf ihren Schutz abzuleiten. Blickt man auf die bisherigen religiosen oder metaphischen Interpretationen, zeigt sich, dass diese Eigenschaft im Gottesebenbildlichkeit oder in der Personlichkeit als Wesen des Menschen bestehen soll. Dieser kognitive Diskussionsansatz ist erkenntnistheoretisch deswegen problematisch, weil er den Ausschluss von Personen droht, die diese Fahigkeit nicht besitzen. Wird diese Konsequenz durch die Annahme einer ontologischen Vernunftigkeit abgeholfen, so ist die Grenze zwischen Empirie und Metaphysik uberschritten. Bezuglich des kognitiven Ansatzes fragt sich auch, wie sich aus dem bloßen Faktum einer bestimmten Qualitat des Menschen ein normativer Anspruch auf ihren Schutz folgern lasst. Denn der Versuch, aus der empirischen Eigenschaft einen normativen Anspruch auf ihren Schutz abzuleiten, stellt einen naturalistischen Fehlschluss von Sein zu Sollen dar. Nicht zuletzt fehlt es an der der Praktikabilitat des normativen Kriteriums der Menschenwurde. 3. Anders als der kognitive Ansatz nimmt der sog. negative Begrundungsansatz Bezug auf die unterschiedlichen menschlichen Bedufnissen und Interessen. Davon ausgehend wird hier unmittelbar gefragt, was Menschen auf keinen Fall erdulden wollen und was nicht zu tun wir aus diesem Grund wechselseitig zusichern. Von diesen geschutzten Interessen aus wird die damit unvereinbaren Handlungen als den normativen Inhalt der Menschenwurde ausgemacht. Sein logischer Ort ist also die auf Gegenseitigkeit gegrundete Anerkennungsgemeinschaft. Freilich benotigt die Bestimmung des Regelungsgehalts der Menschenwurde eine Bewertung, damit sie dem Schutz der Menschenwurde-Garantie unterstellt werden konnen. Aber diese Bewertung kann auch nach Standards erfolgen, die fur alle Mitglieder der Gesellschaft einsehbar sind. 4. Was die Verletzungshanlung der Menschwurde angeht, kommt zunacht die Erfahrung der Demutigung in Betracht, die ein gewisses Maß uberschreitet. Demutigung bedeutet hier Ausdruck der Missachtung des Opfers durch den Tater dar, der zugleich die Selbstachtung des Betroffenen verletzt. Aber die Menschenwurde kann auch durch den Zwang tangiert werden, wo dem einzelnen die Moglichkeit genommen wird, in Ubereinstimmung mit der personlichen Identitat zu leben. Missachtung dieses Anspruchs kann nicht nur durch das Verhalten Dritter, sondern auch folgende Umstande erfolgen, die als demutigend erlebt, aber sich nicht allein uberwinden lasst. Zum einen geht es um die Nichtgewahrleistung eines menschenwurdiges Exitenzminimums. Zum anderen gehort dazu die Situation des schwerleiden kranken Menschen, der allein durch die Selbsttotung aus dieser Lage entkommen kann. 5. Wenn die Menschenwurde in dieser Weise als das subjektive Rechts aufgefasst wird, kommt nun der Trager dieses Rechts in Frage. Da die Demutigung nur moglich ist, wenn die Beteiligten in einem Netz sozialer Interaktion stehen, kann ungeborenem wie gestorbenem Leben keine Menschenwurde zuerkannt werden. Denn es fehlt hier an einem Gegenuber, das zwar nicht zwingend die Demutigung erleben muss, aber als eigenstandiger Mensch wahrgenommen werden kann. Dieses Problem lasst sich doch durch ein anderes Grundrecht, namlich das Recht auf Leben, bewaltigen. 6. Am Beispiel der aktiven Sterbehilfe seien hier ganz gegenteilige Konsequenzen des hier vert... 1. 인간존엄이라는 개념은 통합공식으로 작동한다. 그것은 서로 상이한 윤리적, 정치적인 표상들을 포괄하지만, 그 개념의 다양성과 그 적용영역의 광범위함 때문에 이러한 규범적인 지도개념을 공허한 공식이라고 비판된다. 그러나 이 개념은 우리 사회의 보편적으로 인정된 가치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윤리적, 법적 혹은 정치적인 논의에서 항상 논증의 만능패(All- zweckwaffe)로 이용된다. 따라서 이 개념을 포기하는 대신 오히려 구체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소위 “적극적인 정당화”라고 부르는 여태까지의 개념적인 이해방식은 특정한 인간의 속성으로부터 그것을 보호하라는 인간존엄에 대한 규범적인 요청을 도출한다. 이러한 소위 인식주의적인 이해방식에는 인간존엄의 근거를 인간의 천부적인 품성에서 찾거나 혹은 인간의 업적 혹은 능력에서 찾는 이론들이 속한다. 이러한 인식주의적인 착안점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 이론의 결론에 있는데, 왜냐하면 이에 따르면 이러한 자질을 지니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이다. 인간의 특성을 존재론화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 대가로 경험과 형이상학 사이의 구별은 모호해진다. 더 나아가 인식적인 요소와 인간의 존엄 보호라는 규범적인 요구 간의 논리적인 추론관계도 문제되는데, 왜냐하면 경험적인 속성이라는 사실로 부터 그것에 대한 규범적인 보호를 도출하는 것은 자연주의적 오류추론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존엄이라는 규범적인 척도의 실천적인 유용성도 의문시된다. 3. 소위 “소극적 정당화이론”은 전래의 인식주의적인 견해와 같이 존엄의 근거로 파악되는 인간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되는 굴욕적인 상황을 소극적으로 제시하려고 시도한다. 요컨대 이 착안점의 방법론은 특정한 이론적인 입장으로부터 가능한 보호영역을 연역적으로 규정하려는 대신, 인간의 존엄침해에 대한 일상적인 경험들로부터 귀납적으로 인간의 존엄을 이해한다. 여기서 인간의 존엄은 서로가 상호 승인한 결과 이루어지는 존경스러운 대우에 관한 규범적인 청구권으로 파악되며, 이것은 규범적으로도 근거지어질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개개인들의 이해관계의 보편화 가능성에 의해 지지되기 때문이다. 4. 인간존엄의 보호영역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가치판단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가치 평가척도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표준(Stand- ards)에 의해 이루어진다. 즉 외부인의 관점으로부터 출발해서 표준화된 상황이나 행동방식을 서술해야 하며, 단 이때 이러한 것들은 객관적으로 지나친 정도의 자기 존중 침해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도 민감성 혹은 감수능력의 보통정도를 전제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규범적인 청구권은 크게 둘로 구성되는데, 즉 소극적으로는 굴욕상태에 대한 보호와 적극적으로는 인간적인 삶의 자기결정 보존이 포함된다. 여기서 침해행위는 우선 심한 굴욕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 하며, 또한 인간의 존엄은 개인에게 자신의 인격적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가능성을 개인으로부터 박탈할 때 침해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청구권의 침해는 제3자의 행위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인격 침해적인 것으로 체험되지만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비참한 상황들 ...

인간 존엄권의 국가보호와 그 과제

표명환(Pyo, Myoung-Hwan) 韓國土地公法學會 2011 土地公法硏究 Vol.54 No.-

현대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헌법의 최고 가치로서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우리헌법 또한 기본권장의 첫 머리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라고 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의 최고 가치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둘러싸고 아직 까지 규명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많은 부분이 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규정의 추상성 및 불확정성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본질규명 및 존엄과 가치의 내용확정 그 자체의 어려움으로부터 오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어려움으로부터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헌법적 의미를 규명함에 있어서 여러 논의가 전개되고 있고, 헌법재판소 또한 원론적인 차원에서 이로부터 야기되는 문제들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 더하여, 본고는 국가의 보호대상으로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심으로 하여, 이에 대한 국가의 보호과제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국가보호의 대상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헌법적 의미를 규명하였다. 이에 대한 본고의 전개는 우선 헌법상의 인간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에서 부터 출발하여, 존엄과 가치의 개념 및 내용을 규명하였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객관적 규범성외에 기본권성 논의에서 우리헌법차원에서의 논거를 근거로 기본권성을 주장하면서, 이로부터 야기되는 여러 문제를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규범적인 검토를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로서 그 보호의무영역과 보호수준을 설정하고, 나아가 오늘날 문제되고 있는 배아 및 연명치료 등에 있어서 국가가 이행해야 할 과제 및 그에 대한 해결을 제시하였다. The Modern constitution is implicitly and explicitly based on human dignity and values as the highest one of several values of constitution. The Korean Constitution has also declared at the preface on volume of Human Right , “All people, as human beings, have human dignity and values (Art. 10). Yet, there are still parts which have not been clearly established on them, because such problems may come not only from abstract, uncertain regulations on human dignity and value, but also from difficulty identifing the nature of human beings and determining contents of human dignity and values. So, there have been constant discussions to establish obvious constitutional meanings of human dignity and values, and the Korean Court has also been making an effort to find out and lesson the problems even from a basic poin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tasks of national protection concerning those problems, in the center of human dignity and values as the object of national protection. For this, this paper first prioritizes to define a constitutional meaning of human dignity and values, points out what the meaning of human beings in Constitution is, and then establishes concepts and contents of human dignity and values. This paper discusses as well the ensuing poblems or issues, insisting the Human Right based on the grounds of the Korean Constitution as well as norms of human dignity and values. In additon, based on a normative examination of human dignity and values, this study tries to set up protection catagories and standards as a national protection duty, and further to look for solutions about the current issues of debates, a embryo and a treatment for life extension.

인격(Persona), 존엄(Dignitas)에 대한 계보 고찰

한동일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5 법률실무연구 Vol.13 No.2

인격을 의미하는 ‘페르소나persona’와 존엄을 뜻하는 ‘디그니타스dignitas’를 오늘날은 천부적인 권리로 당연하게 이해한다. 하지만 인간 존엄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에게 평등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인권 사상이 오늘날처럼 인식되고 사용되기까지는 무수한 인식의 변천 시간을 겪어야 했다. 마치 플라톤 전통에서 법은 있는 것을 발견하는 학문이라고 했는데, 인간과 존엄이라는 존재하는 개념의 발견을 위해 인류는 부단한 투쟁의 역사를 거쳐야만 했다. 이 논문은 인간 존엄에 대한 현대적 개념 형성 이전의 로마법, 신학과 교회법에서 말하는 persona와 dignitas를 통해 인류가 어떠한 인식의 변천 과정을 거쳐 왔는지를 추적해 가고자 한다. 가령 ‘페르소나’라는 개념은 처음에는 신에 관한 설명을 위해 사용된 개념이 신과 인간을 아우르는 ‘인격’이란 개념으로 확대되고, 성부·성자·성령이라는 세 위격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했던 그 노력은 이제 인간 사이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예시가 된다. 또한 신의 본성이 교환불가능한 실존이라고 이해하고 말했던 것에서 인간 본성과 인격 또한 대체불가능한 실존이라는 개념으로 확대 해석하기 시작한다. 인격은 이성적 본성을 내재한 개별적 실체라는 점, 그 인격은 그 자체로 홀로 실존하고 ‘인격’은 어떤 경우든 이성적 본성을 내재한 개별적 실존이라는 점, 인간 인격은 대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은 모두 신에 관한 정의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를 이제 신이 자리에 인간이라는 단어로 대체된다. 그리고 그 특성을 모두 포함한 이른바 ‘완결된 전체’가 내재된 본질적 존엄성, 여기에서 인격이라는 개념은 이후 다루게 된 ‘인간존엄’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고, 인권이라는 개념으로 나아가는 토대가 됨을 보게 된다. 인권과 인간존엄성의 이념은 그리스도교의 근본 사상과 전통을 빼고 생각할 수 없는데, 이는 인간의 존엄성은 신의 창조행위의 중심부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위 알퀸은 신이 인간을 창조할 때 바로 그토록 큰 ‘존엄의 특권dignitatis priuilegium’을 부여했다는 표현으로 창조 행위를 단순히 인간 창조뿐만 아니라 존엄성의 특성이라는 천부적 권리의 부여로 규명한다. 그리스도교의 긴 역사 안에서 오랫동안 논의됐던 인권 이념과 운동은 인간 자체가 모든 탐구의 대상이었던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서야 존엄의 주체는 인간이라는 계몽적 의식과 더불어 ‘인간의 존엄성dignitas hominis’ 개념은 철학의 한 개별 주제 영역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 논문은 Persona와 Dignitas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는 여정을 통해 ‘인격’과 ‘존엄’에 대한 인간 인식이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계보를 살펴본다. The terms “persona”, referring to individuality or personality, and “dignitas”, signifying dignity, are widely regarded today as inherent rights. However, the recognition and application of the idea that all human beings are entitled to equal rights based on human dignity required a long and complex evolution of thought. In the Platonic tradition, law was described as a discipline that seeks to discover what inherently exists. Similarly, the recognition of human beings and dignity as existing concepts demanded a history of relentless struggle and intellectual pursuit. This paper explores the transformation of human perception regarding persona and dignitas as articulated in Roman law, theology, and canon law, prior to the establishment of the modern understanding of human dignity. By tracing these concepts back to their origins, this study examines the fundamental genealogy of how human awareness of “personhood” and “dignity” has evolved over time.

인권과 민주시민교육에서 인간존엄성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장원순(Jang, Won Soon) 한국사회과수업학회 2021 사회과수업연구 Vol.9 No.1

본 논문의 목적은 인간존엄성 개념의 의미와 요소, 근거를 살펴보고, 인간존엄성 개념을 가르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인간존엄성이란 인간이 실존적인, 내재적인 가치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하나는 인간은 소중하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소중함에 있어서 모든 인간은 동등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인간존엄성의 근거로 덕과 업적, 신의 형상을 닮음, 이성과 도덕, 자율능력 등이 제시되어 왔는데, 이러한 근거들은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인간이 본래적으로 존엄해서가 아니라 인간을 존엄하게 대하는 것이 더 나은 삶과 사회를 가져 오기 때문에 인간을 존엄하게 대해야 한다는 생각이 제시되고 있다. 인간존엄성을 가르치는 목적은 학생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지극히 존엄하고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고 대하도록 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존엄한 대우를 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간존엄성을 가르치기 위한 교수학습활동으로는 인간을 존엄하게 대하는 행동과 인간을 존엄하게 대하지 않는 행동을 구별하고 존엄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존엄한 대우를 받지 못했을 때의 느낌 알고 공유하기, 인간존엄성의 의미와 요소 파악하기, 인간이 존엄한 근거 알아보고 비교 분석하기, 인간정체성을 알아보기, 인간존엄성을 증진하는 사회체제 알아보기 등이 있다. The aim of this paper is to clarify the meaning of human dignity and its elements and suggest the pedagogical strategies of teaching human dignity. Human dignity means that the person have an existential, intrinsic value. it is consisted of two elements, that is, the person is priceless and all person is equal in preciousness. The virtue and merit, the similarity in image of God, the ability of reason, morality, autonomy have been submitted as the reasons of human dignity. But those reasons of human dignity have its logical drawbacks. Recently, it is submitted that the man deserve priceless because not the person have intrinsic value, but treating a person priceless produces the better life and society for the person. The purpose of teaching human dignity is to teach student to treat a person with dignity and participate in making the community of dignified persons. The pedagogical strategies of teaching human dignity are consisted of five activities, that is, differentiating the human action that improve human dignity from the human action that weaken human dignity, figuring out the meaning of human dignity and its elements, identifying the reasons of human dignity and comparing and analyzing the reasons of human dignity, identifying human identity, identifying the social system that improve human dignity etc.

인간존엄의 기본권성에 관한 고찰

장영철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서울법학 Vol.26 No.2

Nach Art. 10 der koreanischen Verfassung wird die Garantie der Menschenwürde geregelt. Zur Zeit hat es die Meinungsverschiedenheit gegeben darüber, ob die Garantie der Menschenwürde als ein Grundrecht qualifiziert werden kann. Einige Verfassungsrechtler sind der Meinung, dass die Menschenwürde als kein Grundrecht interpretiert werden soll, denn sie das Überpositive im positiven Recht, d. h. Naturrecht ist. Deswegen ist die Menschenwürde keine Rechtsquelle sondern Rechtserkenntnisquelle. Im Gegensatz dazu sind die viele Verfassungsrechtler anderer Ansicht, dass die Interpretation der Verfassungsgrundsatz von der Menschenwürde ‘nicht Philosophie’ ist, handelt es sich vielmehr um die Auslegung positiven Verfassungsrechts. Der Verfasser ist der Ansicht, dass derer Rechtschrakter ein Grundrecht als Regel sowie Rechtserkenntnisquelle ist. Von daher ist der Schutzbereich der Menschenwürde wegen strengen Geltungsanspruchs restiktiv zu bestimmen. Er ist auf Fälle zu beschränken, die von vornherein - evident – keiner Abwägung zugänglich sind. Wann dies der Fall ist, lässt sich nicht formelhaft bestimmen. Die Menschenwürde lässt sich vielmehr am besten über Fallgruppen erschließen. Dafür geben es die drei anerkannten Fallgruppen der Menschenwürdegarantie. 1. Die Deklassierung von Gruppen und Herabwürdigung von Personen verstoßen gegen Menschenwürde als Garantie menschlicher Gleichheit. 2. Die Erniedrigung von Menschen verstoßen gegen Menschenwürde. 3. Die sozialstaatliche Komponente der Menschenwürde geht darüber hinaus. 인간존엄의 기본권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전통적· 현대적 기본권해석방법을 검토하여 절대불가침의 인간존엄에 포섭될 수 있는 제한적인 사례를 제시하였다.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권의 전통적 해석방법인 자연권설, 통합설을 검토한 결과 기본권이념으로서 인간존엄의 절대보호를 지지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어느 학설도 실무를 반영하는 인간존엄의 기본권성을 완전하게 설명하지는 못하였다. 기본권의 현대적 해석방법인 규칙과 원칙의 구분론에 따라 규칙으로서 인간존엄은 제한적인 보호범위를 설정하고 형량없는 절대적인 인간존엄의 본질내용을 인정할 수 있는 점에서 그 이론적· 실무적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인간존엄의 보호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이론인 객체공식, 자연권론, 업적론, 소통론은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종합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인간존엄의 보호범위의 두 가지 특징으로는 인간존엄은 국가권력의 특정한 처우를 금지하는 것으로 파악하여야 하는 것과 인간존엄의 침해심사는 형량없이 절대적인 보장내용을 추려내면 되는 것으로 개별기본권과 달리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셋째, 규칙으로서 인간존엄의 보호범위에 포섭될 수 있는 사례는 제한적이다. 인신매매, 노예제, 비도덕적인 강제노동 및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에 대한 혼인빙자간음처벌과 같이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과 인간모멸, 인간을 수단시하여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시키는 고문과 강제 성관계(MeToo)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침해가 그것이다. 하지만 성매매, 스트립쇼, 난쟁이 던지기쇼, 빅 브리더형식의 TV방영 내지 드론촬영, 변호사성공보수약정 등 선량한 풍속위반사례는 민ㆍ형법 등 일반 법률로 해결가능하다. 낙태, 사형제도의 경우 윤리적 내지 종교적 요구에 의한 생명권보호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인간존엄을 매개로 법적 금지를 요구할 수는 없다. 즉 인간존엄과 구별되는 생명권의 상대적인 형량으로 낙태, 사형제도는 정당화될 수 있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고찰 -선진 유가를 중심으로-

김진근 한국공자학회 2014 공자학 Vol.27 No.-

我在這篇文章上考察了東亞先秦儒家哲學裏面的人間的尊嚴性問題. 現在韓國的國家政策都集中在創出財貨上面. 就韓國社會來說, 財貨的價値陷沒了所有其他的價値, 吃掉了國家的別的重要性. 但是有的人强調了在人們存在着財貨以外更高貴的價値. 他們一聲尖叫的呼喊着這樣的. 在這個觀點上, 在這篇論文探討了人間的尊嚴性問題. 爲了究明這個問題, 首先, 我考察了孟子的‘舍生而取義’論. 對人間來說, 孟子以爲義比生具備着根本上的重要性. 我以爲在人們義就是人間的尊嚴性. 在這篇論文上我還考察了孔子的人間尊重思想和先秦聖賢的德槪念. 第二, 我考察了人間尊嚴的理由和根據. 在這裏我究明了決定人間的性內在在人間的心裏. 這個性具備着四德的根源. 但是人間實現這四德之後, 才說他是眞正的人間. 人間的尊嚴性的根據就在這裏. 不是這樣的話, 他不能確保了人間的尊嚴性. 第三, 探討了修己的重要性. 這就是確保與維持人間的尊嚴性的最好的반法. 可以說是根本性的方法. 在這裏我提出了孔子的‘克己復’禮就是儒家修己論的濫觴的觀點. 爲了維持人們共同體與確保個人的生存地平, 我們非得‘克己復禮’不可. 所以我以爲在於經營人們共同體‘克己復禮’是永遠必需的. 爲了我强調這一點, 我擧例了朝鮮士林的一個例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