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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존엄에 관한 논의와 개별적 문제로의 적용

        이부하(Lee Boo-Ha) 한국헌법학회 2009 憲法學硏究 Vol.15 No.2

        우리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조항은 객관적인 헌법원칙일 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에 의해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되거나 보호받지 못할 경우, 침해의 배제를 요구하거나 적극적인 보호를 요구할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기본권성도 지니고 있다. 인간존엄의 종기와 관련하여 인간의 존엄은 인간의 사망 전까지 인간에게 부여된다. 인간배아연구와 관련한 법적 문제로는 첫째, 인간의 시기(始期)를 결정하는 문제이고, 둘째, 인간의 생명권과 생명권 내지 다른 법익과 상충시의 해결문제이다. 인간의 시기와 관련하여 인간의 생명은 수정란이 되는 시점부터 하나의 개체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발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생명권은 생명권과 기본권 상충이 발생할 수 있고, 상충한 경우에 불가피하게 존엄 대(對) 존엄으로서의 형량이 불가피하다. 국가의 의무충돌문제와 관련하여, 인간의 존엄으로부터 근원하는 국가의 기본권수범자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존중의무와 국가의 기본권피해자에 대한 기본권보호의무간의 의무충돌이 발생한다. 국가의 존중의무와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가 충돌하는 경우, 인간존엄의 불가침으로 인해 기본권 존중의무를 우선해야 한다. 또한 “구조고문”의 허용여부와 관련하여 인간존엄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고문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Würde als jedem Menschen zukommende Eigenart verbietet Differenzierungen nach Entwicklungs-, Reife- oder Bewusstseinsgraden. Würde knüpft an das biologische Fundament des Einzelnen an, d.h. an den Beginn des individuellen menschlichen Lebens. Das ist der Moment der Befruchtung. Durch sie wird ein gegenüber Samenzelle und Eizelle, die auch Formen menschlichen Lebens sind, neues, eigenständiges, individuelles Lebewesen gebildet. Durch diese Zusammenfügung wird das genetische Programm der Entwicklung geschaffen. Die Würde kommt dem Menschen bis zu seinem Tod zu. Das menschliche Leben ist die vitale Basis der Menschenwürde. Der Tod ist das Ende auch jeder potenziellen Entfaltungsmöglichkeit. Nach dem Tod wirken postmortale Persönlichkeitsrechte als Reflexwirkungen aus den Würdestatus des Lebenden nach, dem Verstorbenen aber kommt keine Menschenwürde mehr zu. Ein Konzept ist freilich bereits angesprochen, das sich um eine inhaltliche Konkretisierung dessen bemüht, was die Menschenwürde ausmacht. Nach einer neueren Ansicht, der sog. Kommunikationstheorie, stellt sich die Würde des Menschen nicht als Seinsgegebenheit dar, sondern als Relations- oder Kommunikationsbegriff. Demgegenüber erkennt die sog. Mitgifttheorie, die in den Beratungen des Parlamentarischen Rates prägend gewesen ist, das Spezifische der Menschenwürde im besonderen Wert des Menschen, der ihm durch den göttlichen Schöpfer oder durch die Natur verliehen worden ist. Verwiesen wird damit entweder auf eine theologische, insbesondere auf die christliche oder auf eine naturrechtliche Lehre der Weltdeutung. Anstelle dessen sieht die sog. Leistungstheorie erst in der eigenen Hervorbringung das Besondere der menschlichen Subjektivität. Würde muss der Mensch im Wege eines gelungenen Prozesses der Identitätsbildung gewin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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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학의 시천주 사상과 헌법상의 인간 존엄성

        신용인 ( Yong In Shi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4 法과 政策 Vol.20 No.3

        인간의 존엄성은 우리 헌법의 최고이념이다. 그럼에도 인간의 존엄성이 삶의 현장에서는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우리의 슬픈 자화상이다. 그 원인 중 하나가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해와 규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데 있다. 인간의 존엄성은 서구의 개인주의와 동양의 집단주의를 통합한 홀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 민족의 얼과 정신에서 그 의미와 근거를 찾아야 한다. 동학의 시천주(侍天主) 사상은 이러한 요구에 안성맞춤이다. 시천주 사상에 의하면 인간은 하늘을 모신 존재로서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안으로는 인간의 마음 속 깊은 곳에 하늘이 있고, 밖으로는 인간은 하늘로 인해 만물과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마음 속 깊은 곳에 하늘이 있다는 것은 주체의 자유를 뜻하고, 하늘로 인해 만물과 연결되었다는 것은 공동체의 일치를 뜻한다. 인간이 주체의 자유와 공동체의 일치를 추구하는 삶이 살아갈 때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이요, 그러한 삶이 존엄한 삶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주체와 자유의 공동체의 일치를 잘 나타내는 단어가 씨□이다. 그러므로 시천주의 삶이란 곧 씨올의 삶이다. 헌법상의 인간상을 구현하는 삶이 곧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는 삶이다. 헌법상의 인간상은 자주적이고 사회적인 인간이라는 점에서 동학의 시천주 사상과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헌법상의 인간상을 구현하는 삶이란 시천주(씨□)의 삶을 말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이처럼 이해하면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의 본질로 간주되는 존귀한 인격의 내용을 이루는 이성과 도덕성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은 헌법의 최고구성원리이자 헌법의 통제적 원리이며 개인의 삶의 가치지표로서의 역할도 한다.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간의 관계는 목적과 수단의 관계이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각종의 기본권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국가구조는 기본권 실현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여기서 국가구조는 기본권 실현을 위한 최선의 구조로 짜져야 한다는 헌법적 요구가 나온다. 결국 기본권이나 국가구조 모두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처럼 인간의 존엄성은 헌법의 최고이념일 뿐 아니라 헌법질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원리이다. 인간의 존엄성 규정은 현행 헌법과 같이 헌법 제10조 제1문 전단에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독일기본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헌법 제1조에 규정되어야 한다. The human dignity is the highest ideology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But unfortunately, it has been not realized in our lives every now and then. We should find out the grounds and meanings of the human dignity in the traditional spirits of our nation and from the viewpoints integrating Western individualism and Oriental groupism. the Thought of Serving Heaven within me in Dong-hak is the very thing. According to the Thought of Serving Heaven within me, Human beings serve Heaven within them, That means Heaven is in the deepest mind of human beings, and everything in the world is connected by Heaven. So human beings have the dignity. The human dignity is realized by the act of Serving Heaven within me, saying in other words, the life of ssiol. The life of ssiol is that he or she realizes not only the freedom of the subject, but also the integration of everything in his or her life. Such life is like the style of life realizes the human dignity.. We can define the human dignity is the personality, which is looked upon as the essence of human beings, is composed of the rationality, the morality and the spirituality. The human dignity is the highest guiding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and is the control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The human dignity also roles guidelines of life. If you look 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uman dignity and Basic rights, the former is the end, while the latter are the means. Basic rights are the instrument to realize human dignity. Governing structures of the Constitution are the instrument to realize Basic rights. So both of them are the instrument to realize human dignity. The human dignity is not only the highest ideology of the Constitution. but also the core principle penetrates the Constitution all the way through. The human dignity should be provided in the Article Ⅰ of the Constitution.

      • KCI등재

        인간의 존엄성의 개념 -동양 및 한국의 전통적 견해-

        이헌환 ( Heon Hwan Lee )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09 世界憲法硏究 Vol.15 No.3

        현대사회에서 지구화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현상이며,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지구화의 현상은 세계와 인간존재에 관한 인식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구화는 전지구적 가치의 창조로 이어지고 있다. 지구화의 개념이 친인권적이거나 반인권적인 것은 아니지만, 지구화 자체는 많은 영역에서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학자들은 법의 지배나 인권법의 패러다임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며, 이 패러다임들은 인류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매우 유용하며 보편성을 얻고 있다. 특히 1948년 UN의 인권선언 이후, 인간의 존엄의 개념은 인권법 패러다임의 핵심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인권은 나라들마다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즉 개별국가들의 철학적 혹은 문화적 전통에 따라 인간의 존엄과 인권의 관념의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이라는 용어와 그 개념은 1948년 이래의 국제인권법 맥락에서 핵심적 개념으로서, 인간의 존재론적 지위를 정의하는 것이다. 이 개념은 서구의 세 종교 즉,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에 기원하고 있는데, 이들 세 종교는 모두 유일신론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에는 많은 종교가 있으며, 각 종교는 세계와 우주 그리고 인간존재에 관한 각자의 견해를 가지고 있다. 동양종교 중의 하나인 불교는 모든 인간존재가 불성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 개인은 열반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존엄하고 신성하다고 한다. 인간의 존엄의 또다른 근거는 불교경전인 화엄경에서 말하는 인드라망인데, 이는 모든 인간존재를 상호 연결되고 상호의존적인 것으로 이해한다. 모든 인간의 상호관련성과 상호의존성은 곧 `너 없이는 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동업중생이라는 표현은 세계의 유기체적 일체성과 모든 인간존재의 상호관련성을 의미한다. 이 말은, 우호적이든 적대적이든 모든 인간들이 동시대에 짊어져야할 업을 공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유교경전 중 아동들의 학습을 위한 교재로 동몽선습이 있는데, 이 책에서는 인간이 가장 존귀한 존재임을 선언하고, 그 근거로 오직 인간만이 오륜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한국의 전통종교 중의 하나인 천도교에서는,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명제를 선언하고 있다. 이 가르침은 모든 인간이 그 자신 속에 신을 포함하고 있다는 보편주의적 인간관을 보여주고 있다. 천도교는 인간 뿐만 아니라 자연과 우주 그리고 신이 완벽한 조화로 통합되는 진정한 평등과 자유의 삶을 성취하는 것을 동경한다. 약 1400년 전의 신라고승이었던 원효는 서로 모순되는 다양한 교의들 간의 조화를 위한 변증적 방법론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오늘날 서구의 방법론에서도 유사한 방법론이 제창되고 있다. 오늘날의 시대에 모든 종교와 이데올로기는 인간의 존엄이라는 명제 아래 통합될 필요가 있다. 물론, 인간의 존엄의 도덕성과 법으로서의 인간의 존엄은 서로 다른 문제이다. 오늘날 인간의 존엄은 전세계 모든 종교의 상위개념으로 되고 있다. 인간의 존엄의 근거와 개념이 어떠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에 대한 존중이다. I introduced shortly and summarily the origins and concept of human dignity in eastern and korean traditional view. The concept of human dignity today became a meta-concept of all religions in the world. Whatever explanations are suggested for the origins and concept of human dignity, the most important is the respect for the dif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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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존엄의 법사상사적 고찰

        차수봉(Cha Subong) 한국법학회 2016 법학연구 Vol.62 No.-

        인간을 존엄한 가치 대상으로 여기고, 국민개개인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완전한 공동체 구현은 우리 현대 국가가 지향해야할 최종 목적이다. 이러한 내용은 헌법 제10조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 명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인간을 “존엄한 존재”로 대우하라는 일차적 표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어떠한 대우가 존엄한 대우인지를 판명할 수 있는 준거가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준거 마련을 위해 “존엄”의 구체적인 내용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헌법은 더 이상의 논의의 전개를 하고 있지 않다. 본 논문은 존엄의 본질과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일차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과거로부터 이행되어온 법사상적 전개과정과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인권사상은 고대 그리스에서 태동되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대표되는 고대 그리스 학파는 스토아학파에 영향을 주었고, 이후 중세의 기독교 사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기독교의 존엄사상은 절대자 하나님에게 복종, 절대자의 권능에 대한 찬양, 세상 만물을 신이 창조했음을 인정하고, 세상과 자연, 그리고 인간과 절대자의 도덕적 일체성을 강조하였다. 르네상스시대를 거치면서 인간의 이성과 자연법사상에 기반을 둔 자유주의적 인권사상이 본격화 되었고, 이후 칸트에 의해서 자율적인 존엄개념이 설정되었다. 칸트가 1781년에 발표한 「순수이성비판」은 중세의 절대자 중심의 세계관에 벗어나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근대철학의 이정표를 마련하였다. 칸트는 인간을 사물과 구별되는 이성을 지닌 존재로서 Person이라 명하고, Person은 도덕성을 갖추고, 자율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타인의 권리 침해 금지”, “권리의 양도불가능성”, “권리와 자유의 대체불가능성”, “타인의 수단화 금지” “인격의 가격화 금지”가 필요하며 타인의 존엄도 존중할해야 한다고 파악하였다.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단순히 사람과 사람사이의 행동을 규율하는 방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의 왕국(Reich der Zwecke)”의 법칙으로 규정하였다. 이처럼, 17~18세기의 인간중심의 사상에 기초한 르네상스와 계몽주의, 그리고 칸트를 거치면서 인권의 사상이 만개하게 되었고 사상사적 토대를 바탕으로 근대입헌주의의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그 노력으로 산물로 인간존엄이 헌법질서의 핵심원리로 자리잡게 되었다. 근대시민 혁명 전후에 전개되었던 인권존엄사상은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얻어가면서 “인간존엄”이 실체화 된다.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 이후 1948년 12월 18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문을 채택하면서 인권보장이 법제화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Dürig가 인권침해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일차적 준거로써 마련한 것이 바로 “객체공식(Objektformel)”이었다. “인간을 객체로, 단순한 수단으로, 짓밟을 수 있는 등급((vertretbare Größe)으로 비하되었을 때 인간존엄성의 침해가 존재한다”고 파악하였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Dürig의 객체 공식을 보완하여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인 요소를 추가하면서 헌법논증요소를 보강하고자 하였다. A modern states final goal is that full implementation of the community that each citizen is regarded as a targeted value of human dignity and able to pursue happiness. This information is to check it out in constitutional law. The Constitution in Article 10 is provided “All citizens have the human dignity and have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The state has confirmed the inviolability of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has the duty to guarantee human dignity.” However, as required by Article 10 specifically on “dignity and value as human beings” is need for complementary details. “Dignity and value as human beings” is a primarily landmark because only asked to treat a human being as a dignified existence. It seems to need a criterion what is an infringing any dignity in the treatment. Specific details will be added to the “dignity” to establish these criteria. However, the Constitution is not doing the deployment of further discussion. This paper is a primary task that clarifying the nature and content of dignity to conduct legal content and an ideological debate from implementation of the past. Thoughts of Human rights was inspired in ancient Greece. Socrates, Plato, Aristotle, the ancient Greek school of thought affects the Stoics, Christian thought of the Middle Ages. Spirit of Christian thought acknowledge that God created the world everything and Absolute God, emphasize the moral unity of the world and nature, human beings. Throughout the Renaissance inspired human reason and natural law based on the idea of human rights, was set up by the autonomous concept of dignity in Kant. Kant published in the 1781 “Critique of Pure Reason” that a new milestone in the modern philosophy of the “human reason”. Kant saw that the man was identified as Person from things, Person is equipped with morality, autonomy. So “prohibition of others harassment”, “impossibility of transfer of rights”, “impossibility of the rights and freedoms”, “mean of others”, “prohibition of price of personality” is required. Respect and consideration for others is simply to set the rules in such a way not just to govern the behavior between people, “the purpose of the kingdom”. Thus, the 17th and 18th centuries have in full bloom ideas that based on human-centered ideology Renaissance and the Enlightenment, Kant and Human dignity was emerged by the development of modern constitutionalism. After Nuremberg war crimes court,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was adopted the Human Rights Declaration on 18 December 1948, began to legislate attention and effor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guarantee human rights. Dürig provided that “object formula (Objektformel)” was a primary criterion for overcoming the reality of human rights violations. he stipulates that human dignity is infringed that he is as an object, a simple means, trample race.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was to reinforce the constitutional arguments to complement the formal object of Dürig add the objective requirements and subjective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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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존엄과 그 개념에 대한 재검토

        김민배(Kim, Min-Bae) 한국토지공법학회 2020 土地公法硏究 Vol.89 No.-

        The concept of human dignity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various areas. In particular, the historical lessons learned from totalitarianism have had a great influenc on the Constitution and other countries 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It has greatly contributed to the prevention of cruel acts such as torture of humans and human experiments. Human dignity is also a historical concept in Germany that has been confirmed by historical experiences. It was emphasized that there was no need for further evidence in itself. However, the concept is ambiguous compared to the wide-ranging and often used human dignity. The ambiguity of the concept of human dignity is a target of criticism. It also takes a religious view of the divine nature, which is the basis of human dignity. Recently, advan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and biomedical science have been developing. It is leading to criticism of human dignity. At the bioethics level, there are also arguments that human dignity is useless. Then, why does traditional interpretations of human dignity conflict in modern society? Human dignity is also linked to birth, life and death. However, the concept of human dignity is ambiguous. The reason is that the human concept is ambiguous. A new interpretation of the concept of dignity emphasizes the individual ego and personality of the inority or the elderly. A new interpretation of human dignity presupposes specific differences and diversity between people. Therefore, they interpret problems that cannot be covered by traditional sense as individual dignity rather than human dignity. New interpretations of the concept of human dignity are emphasized in bioethics or biomedical science. Biomedical is a region of interest in which individual desires, choices and actions are greater than human beings or the whole. It is also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biomedical science to enable embryos, abortions, gene editing and human cloning through new concepts of dignity. Kant s Categorical Imperative does not prevent this situation from being promoted by biotechnology and biomedical scien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various factors, such as uncertainty and imperfections, nature and chance, to complement the dignity of human beings suited to the new times. In this study, I would like to examine the concept and use of human dignity, the futility and usefulness of human dignity, and the necessity of rebuilding human dignity. I want to consider interpreting the human dignity raised in the bioethics. I would also like to explore ways of interpreting human dignity in a traditional way to maintain consistency in the field of biomedical science. 인간 존엄의 개념은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특히 전체주의를 경험한 역사적 교훈이 제2차 세계대전이후 각 국가에 헌법 등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 인간에 대한 고문이나 인간실험 등 잔혹한 행위를 저지하는 데 크게 기여를 했다. 인간의 존엄성은 역사적 체험으로 뒷받침된 독일의 역사적인 개념이기도 하다. 따라서 인간존엄 그 자체에 또 다른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이 광범위하고 자주 사용되는 것에 비해 그 개념이 모호하다. 그 점 때문에 인간의 존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인간존엄의 근거로 주장되는 천부설을 기독교적 내지는 종교적 시각으로 판단하는 주장도 마찬가지이다. 최근에는 과학기술의 진보와 생명의학이 발전하면서 기존의 인간존엄에 비판과 다른 차원의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일부이지만 생명윤리나 생명의학 차원에서 주장되는 인간존엄의 무용론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존엄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이 현대사회에서 충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 존엄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특히 인간의 개념과 삶의 복잡성과 연계되어 있다. 인간의 존엄은 탄생과 생존 그리고 죽음과도 모두 관련된다. 존엄개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여러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 우선 인간의 특정한 차이나 다양성을 전제로 소수자나 노인들의 개별적인 자아내지 인격을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감각으로 커버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인간의 존엄보다는 개인의 존엄으로 해석하려는 시도이다. 인간존엄의 개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생명윤리 또는 생명의학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역사적 경험과 관련된 인류보다는 개인 자신의 욕망, 선택, 행동이 보다 현대의 인간들에게는 더 큰 관심의 대상이다. 생명의학이 새로운 존엄개념을 통해 배아, 낙태, 유전자 편집, 복제인간을 가능하게 하려는 움직임과도 관련되어 있다. 현재의 흐름은 칸트의 정언명법으로도 생명의학이나 과학기술이 추진하는 이러한 상황을 막을 수 없다. 그러므로 원점에서부터 인간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완전성, 자연성과 우연성 등의 여러 요소들을 재검토하여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인간의 존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 존엄의 개념과 용법, 인간존엄을 둘러싼 무용론과 유용론, 그리고 인간 존엄의 재구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인간의 존엄이 지닌 역사적 경험, 종교적 위상 그리고 현대사회에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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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도덕적 권리의 실정법으로의 변형

        한스요르크잔트퀼러 ( Hans Jorg Sandkuhler )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2007 철학연구 Vol.0 No.34

        나는 철학자의 주장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을 놀라게 할지도 모르는 다음과 같은 테제를 옹호할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실정법의 원리, 개념 및 규범으로 개념화시키는 것만이 존엄성의 보장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는 것 다시 말해 인간인 모든 이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나의 테제는 두 가지 전제를 갖는다. 우선 인간들은 그들이 개인들인 한해서 인간들이다. 존엄성은 과거, 현재 및 미래에 존재하는 이 특정한 개인, 이 특정한 인격체로부터 박탈된다. 즉 개인들이 그들의 존엄성을 옹호할 만큼 충분히 강하지 못하고, 바로 이러한 힘을 가진 개인들로 구성되는 사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박탈되는 것이다. 두 번째 전제는 첫 번째 전제 다시 말해 인간들은 그들이 개인들인 한해서 인간들이라는 전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실정법과 국가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강제로 실행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확립된 그러한 권위들이다. 그러므로 인권이 국가보다 우위에 있다. 개인들이 서로에 관해서 소유하고 있는 도덕적 권리들은 국가에 의해 실정법상의 (그 내용상) 동일한 권리들로 변형된다.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언명은 존엄성의 침해에 기인한다. 존엄성의 개념은 삶의 불확실성에 개입한다. ``존엄성``은 실체적 개념이 아니라 기능적 개념이다. 그 개념은 말, 개념, 규칙, 원리 및 규범들에 의해 조화와 질서를 창조하려고 함으로써 작동한다. 그 개념은 자유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모든 역사적 경험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궁극적으로 파괴될 수 없다는 확실성에 대한 열망의 표시, 다시 말해 존엄성이 그 자체로는 보호될 수 없고 제도적이고 법적인 보호를 필요로 한다는 표시를 알리는 기능을 갖는다. 나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제안한다. 이제까지 철학자들은 인간의 존엄성이 개별적 사람들에게 존엄성을 부여하는 가능성의 선험적 조건이었다고 가정해 왔다. 단지 이러한 관계의 역전만이 존엄성의 담지자에 대한 적절한 개념을 허용한다. 존엄성의 원리는 목적 자체로서의 인간, 인격체(person)로 정의된 개인의 수준에서 실천적인 작동원리가 된다. 인간의 존엄성은 권리의 기초이자 목표이다. 실정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다. 국가 및 국제기구들은 이러한 권리를 유효하게하고 존중하며 보호해야 한다. I will defend a thesis which may surprise some people as the thesis of a philosopher. Only the conceptualization of human dignity as a principle, concept and norm of positive law allows an appropriate understanding of what should be protected by the guarantee of dignity: i.e. the freedom and equality of everyone who is a human being. Firstly: men are men insofar as they are individuals. Dignity is taken away from this particular individual, this particular person -in the past, present and future, as long as individuals are not strong enough to defend their dignity, and as long as there do not exist societies consisting of individuals with precisely this strength. The second premise is closely connected with the first one: i.e. men are men insofar as they are individuals. Positive law and the state are those authorities established in common in order to enforce human dignity and human rights. Therefore, there is a human right to a state. The moral rights that individuals possess with respect to one another are transformed by the state into the very same rights (with regard to their content) of positive law. The statement that human dignity must be respected and protected is due to its violation. The concept of dignity intervenes in the uncertainty of life. ``Dignity`` is not a substantial concept, but a functional concept. It operates by trying to create compatibility and order by means of words, concepts, rules, principles and norms. It has the function of declaring when freedom is in danger, a sign of longing for the certainty that man cannot ultimately be destroyed, in spite of all historical experiences - a sign that dignity cannot protect itself but needs an institutional and legal protection. I suggest a Copernican turn: Up until now philosophies have assumed that the dignity of humanity was the transcendental condition for the possibility of attributing dignity to individual people. Only an inversion of this relation allows an appropriate conception of the bearer of dignity. The principle of dignity becomes a practical and operational principle at the level of man as an end in himself, of the individual defined as a person. Human dignity is the basis and the goal of rights. Positive laws are the means for its protection; stat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must implement, respect and protect these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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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존엄에 대한 논의의 재구성: “형이상학 없는 인간의 존엄”

        김영환 한국법철학회 2020 법철학연구 Vol.23 No.1

        1. Der Begriff der Menschenwurde fungiert als eine Integrationsformel, unterschiedliche ethische-politische Votstellungen unter ein gemeinsames Dach zu bringen. Freilich wird diese einheitsstiftende Leistung durch seine semantische Unbestmmtheit bzw. Beliebigkeit der inhaltlichen Ausdfullungen im jeweilgen Anwendungskontext erkauft. Aber diese Vieldeutigkeit und Mehrdimensionalitat reichen noch nicht aus, diesen normativen Leitbegriff als Leerformel abzutun. Es kommt also auf seine begriffliche Konstuktuion an. 2. Das als die sog. positive Rechtfertigung bezeichnete Begriffseverstandnis versucht, aus einer bestimmten Eigenschaft, die jeder innehat, einen Anspruch auf ihren Schutz abzuleiten. Blickt man auf die bisherigen religiosen oder metaphischen Interpretationen, zeigt sich, dass diese Eigenschaft im Gottesebenbildlichkeit oder in der Personlichkeit als Wesen des Menschen bestehen soll. Dieser kognitive Diskussionsansatz ist erkenntnistheoretisch deswegen problematisch, weil er den Ausschluss von Personen droht, die diese Fahigkeit nicht besitzen. Wird diese Konsequenz durch die Annahme einer ontologischen Vernunftigkeit abgeholfen, so ist die Grenze zwischen Empirie und Metaphysik uberschritten. Bezuglich des kognitiven Ansatzes fragt sich auch, wie sich aus dem bloßen Faktum einer bestimmten Qualitat des Menschen ein normativer Anspruch auf ihren Schutz folgern lasst. Denn der Versuch, aus der empirischen Eigenschaft einen normativen Anspruch auf ihren Schutz abzuleiten, stellt einen naturalistischen Fehlschluss von Sein zu Sollen dar. Nicht zuletzt fehlt es an der der Praktikabilitat des normativen Kriteriums der Menschenwurde. 3. Anders als der kognitive Ansatz nimmt der sog. negative Begrundungsansatz Bezug auf die unterschiedlichen menschlichen Bedufnissen und Interessen. Davon ausgehend wird hier unmittelbar gefragt, was Menschen auf keinen Fall erdulden wollen und was nicht zu tun wir aus diesem Grund wechselseitig zusichern. Von diesen geschutzten Interessen aus wird die damit unvereinbaren Handlungen als den normativen Inhalt der Menschenwurde ausgemacht. Sein logischer Ort ist also die auf Gegenseitigkeit gegrundete Anerkennungsgemeinschaft. Freilich benotigt die Bestimmung des Regelungsgehalts der Menschenwurde eine Bewertung, damit sie dem Schutz der Menschenwurde-Garantie unterstellt werden konnen. Aber diese Bewertung kann auch nach Standards erfolgen, die fur alle Mitglieder der Gesellschaft einsehbar sind. 4. Was die Verletzungshanlung der Menschwurde angeht, kommt zunacht die Erfahrung der Demutigung in Betracht, die ein gewisses Maß uberschreitet. Demutigung bedeutet hier Ausdruck der Missachtung des Opfers durch den Tater dar, der zugleich die Selbstachtung des Betroffenen verletzt. Aber die Menschenwurde kann auch durch den Zwang tangiert werden, wo dem einzelnen die Moglichkeit genommen wird, in Ubereinstimmung mit der personlichen Identitat zu leben. Missachtung dieses Anspruchs kann nicht nur durch das Verhalten Dritter, sondern auch folgende Umstande erfolgen, die als demutigend erlebt, aber sich nicht allein uberwinden lasst. Zum einen geht es um die Nichtgewahrleistung eines menschenwurdiges Exitenzminimums. Zum anderen gehort dazu die Situation des schwerleiden kranken Menschen, der allein durch die Selbsttotung aus dieser Lage entkommen kann. 5. Wenn die Menschenwurde in dieser Weise als das subjektive Rechts aufgefasst wird, kommt nun der Trager dieses Rechts in Frage. Da die Demutigung nur moglich ist, wenn die Beteiligten in einem Netz sozialer Interaktion stehen, kann ungeborenem wie gestorbenem Leben keine Menschenwurde zuerkannt werden. Denn es fehlt hier an einem Gegenuber, das zwar nicht zwingend die Demutigung erleben muss, aber als eigenstandiger Mensch wahrgenommen werden kann. Dieses Problem lasst sich doch durch ein anderes Grundrecht, namlich das Recht auf Leben, bewaltigen. 6. Am Beispiel der aktiven Sterbehilfe seien hier ganz gegenteilige Konsequenzen des hier vert... 1. 인간존엄이라는 개념은 통합공식으로 작동한다. 그것은 서로 상이한 윤리적, 정치적인 표상들을 포괄하지만, 그 개념의 다양성과 그 적용영역의 광범위함 때문에 이러한 규범적인 지도개념을 공허한 공식이라고 비판된다. 그러나 이 개념은 우리 사회의 보편적으로 인정된 가치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윤리적, 법적 혹은 정치적인 논의에서 항상 논증의 만능패(All- zweckwaffe)로 이용된다. 따라서 이 개념을 포기하는 대신 오히려 구체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소위 “적극적인 정당화”라고 부르는 여태까지의 개념적인 이해방식은 특정한 인간의 속성으로부터 그것을 보호하라는 인간존엄에 대한 규범적인 요청을 도출한다. 이러한 소위 인식주의적인 이해방식에는 인간존엄의 근거를 인간의 천부적인 품성에서 찾거나 혹은 인간의 업적 혹은 능력에서 찾는 이론들이 속한다. 이러한 인식주의적인 착안점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 이론의 결론에 있는데, 왜냐하면 이에 따르면 이러한 자질을 지니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이다. 인간의 특성을 존재론화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 대가로 경험과 형이상학 사이의 구별은 모호해진다. 더 나아가 인식적인 요소와 인간의 존엄 보호라는 규범적인 요구 간의 논리적인 추론관계도 문제되는데, 왜냐하면 경험적인 속성이라는 사실로 부터 그것에 대한 규범적인 보호를 도출하는 것은 자연주의적 오류추론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존엄이라는 규범적인 척도의 실천적인 유용성도 의문시된다. 3. 소위 “소극적 정당화이론”은 전래의 인식주의적인 견해와 같이 존엄의 근거로 파악되는 인간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되는 굴욕적인 상황을 소극적으로 제시하려고 시도한다. 요컨대 이 착안점의 방법론은 특정한 이론적인 입장으로부터 가능한 보호영역을 연역적으로 규정하려는 대신, 인간의 존엄침해에 대한 일상적인 경험들로부터 귀납적으로 인간의 존엄을 이해한다. 여기서 인간의 존엄은 서로가 상호 승인한 결과 이루어지는 존경스러운 대우에 관한 규범적인 청구권으로 파악되며, 이것은 규범적으로도 근거지어질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개개인들의 이해관계의 보편화 가능성에 의해 지지되기 때문이다. 4. 인간존엄의 보호영역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가치판단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가치 평가척도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표준(Stand- ards)에 의해 이루어진다. 즉 외부인의 관점으로부터 출발해서 표준화된 상황이나 행동방식을 서술해야 하며, 단 이때 이러한 것들은 객관적으로 지나친 정도의 자기 존중 침해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도 민감성 혹은 감수능력의 보통정도를 전제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규범적인 청구권은 크게 둘로 구성되는데, 즉 소극적으로는 굴욕상태에 대한 보호와 적극적으로는 인간적인 삶의 자기결정 보존이 포함된다. 여기서 침해행위는 우선 심한 굴욕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 하며, 또한 인간의 존엄은 개인에게 자신의 인격적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가능성을 개인으로부터 박탈할 때 침해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청구권의 침해는 제3자의 행위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인격 침해적인 것으로 체험되지만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비참한 상황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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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 존엄권의 국가보호와 그 과제

        표명환(Pyo, Myoung-Hwan) 韓國土地公法學會 2011 土地公法硏究 Vol.54 No.-

        현대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헌법의 최고 가치로서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우리헌법 또한 기본권장의 첫 머리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라고 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의 최고 가치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둘러싸고 아직 까지 규명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많은 부분이 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규정의 추상성 및 불확정성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본질규명 및 존엄과 가치의 내용확정 그 자체의 어려움으로부터 오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어려움으로부터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헌법적 의미를 규명함에 있어서 여러 논의가 전개되고 있고, 헌법재판소 또한 원론적인 차원에서 이로부터 야기되는 문제들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 더하여, 본고는 국가의 보호대상으로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심으로 하여, 이에 대한 국가의 보호과제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국가보호의 대상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헌법적 의미를 규명하였다. 이에 대한 본고의 전개는 우선 헌법상의 인간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에서 부터 출발하여, 존엄과 가치의 개념 및 내용을 규명하였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객관적 규범성외에 기본권성 논의에서 우리헌법차원에서의 논거를 근거로 기본권성을 주장하면서, 이로부터 야기되는 여러 문제를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규범적인 검토를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로서 그 보호의무영역과 보호수준을 설정하고, 나아가 오늘날 문제되고 있는 배아 및 연명치료 등에 있어서 국가가 이행해야 할 과제 및 그에 대한 해결을 제시하였다. The Modern constitution is implicitly and explicitly based on human dignity and values as the highest one of several values of constitution. The Korean Constitution has also declared at the preface on volume of Human Right , “All people, as human beings, have human dignity and values (Art. 10). Yet, there are still parts which have not been clearly established on them, because such problems may come not only from abstract, uncertain regulations on human dignity and value, but also from difficulty identifing the nature of human beings and determining contents of human dignity and values. So, there have been constant discussions to establish obvious constitutional meanings of human dignity and values, and the Korean Court has also been making an effort to find out and lesson the problems even from a basic poin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tasks of national protection concerning those problems, in the center of human dignity and values as the object of national protection. For this, this paper first prioritizes to define a constitutional meaning of human dignity and values, points out what the meaning of human beings in Constitution is, and then establishes concepts and contents of human dignity and values. This paper discusses as well the ensuing poblems or issues, insisting the Human Right based on the grounds of the Korean Constitution as well as norms of human dignity and values. In additon, based on a normative examination of human dignity and values, this study tries to set up protection catagories and standards as a national protection duty, and further to look for solutions about the current issues of debates, a embryo and a treatment for life ex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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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존엄 존중 규범의 정당화

        손제연 한국법철학회 2020 법철학연구 Vol.23 No.1

        This paper examines the detailed theses to be argued in order to justify a moral claim to respect human dignity. In this context, human dignitarianism which conveys only trivial implications for practical discussion would be excluded. First of all, unlike the weak version of human dignitarianism, the strong version of human dignitarianism does not claim that it bypasses the existing established theory of ethics, but denotes that their thesis is independent of the existing ethical theories and is more fundamental than them. In contrast, the weak version of human dignitarianism argues that the very basic thesis of established ethical theory is the one to specify the claim, that is, “human dignity should be respected.” However, when observing the issues where the request for respect for human dignity appears desperately, we can see that the human dignitarianism that the modern society aspires to should be placed in a strong version. This is because these issues are difficult to address by superficial application of the existing ethical theories. Therefore, it is a strong view of human dignitarianism that deserves serious consideration. However, in order to justify this strong view, the detailed theses implied by this view should be explained with consistency with existing established ethical theories or provide the best explanation to overcome the established theory. The theses that need to be argued can be divided into two types in order to justify the strong version of human dignitarianism. One is about the thesis of what human dignity is, such as “human dignity is a value property of each human being.” The other is about the theses of the content, scope, and justification of the obligations brought about by the existence of human dignity, such as “the fact that someone holds this property places a certain obligation on all members of society for that holder.”, “The content of the obligation is to preserve, maintain, and develop the properties.”, and “This duty must be performed prior to any other duties.” Furthermore, there is the view that “the moral claim to respect human dignity necessarily implies the legal validity of specific norms with some content related to the guarantee of human dignity”, that is, legal human dignitarianism. In this regard, the thesis of legal human dignitarianism will be reviewed, and then the justifications for legal norms that are generally claimed to be inevitably derived from legal human dignitarianism will also be discussed. 본고의 과제는 “인간존엄을 존중해야 한다.”는 인간존엄주의의 주장을 정당화된 도덕적 요청으로 인정하기 위해 논증되어야 할 세부 논제들이 무엇인지 검토하는 것이다. 실질적인 논의를 위해 사소한 함축만을 전달하는 인간존엄주의는 배제해야 한다. 먼저 강한 버전의 인간존엄주의는 약한 버전의 인간존엄주의와는 달리 기존의 확립된 윤리이론의 주장을 단순히 우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논제가 기존의 윤리이론이 제안하는 논제들과는 독립적이고 나아가 그보다 더 근본적이라고 주장한다. 이와는 달리 약한 버전의 인간존엄주의는 인간존엄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표현한 것이 곧 기존의 확립된 윤리이론의 기초적 논제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인간존엄 존중의 요청이 절실하게 등장하는 사안을 살펴보면 현대사회가 열망하는 인간존엄주의는 강한 주장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사안들은 기존의 윤리이론의 피상적 적용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심각하게 검토해 볼 가치가 있는 것은 강한 인간존엄주의의 관점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강한 관점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이 관점이 함축하고 있는 세부 논제들이 기존의 확립된 윤리이론과 정합성을 가지고 설명될 수 있거나 기존의 확립된 이론을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의 최선의 설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강한 인간존엄주의가 정당화되기 위하여 논증되어야 할 논제들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해볼 수 있다. 하나는 “인간존엄은 개별 인간(만)이 보유하는 어떤 가치속성이다.”와 같은 인간존엄이 무엇인가에 관한 논제이다. 다른 하나는 “해당 속성을 보유했다는 사실은 그 보유자에 대하여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어떤 의무를 불러일으킨다.” , “해당 의무의 내용은 해당 속성을 보전,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 의무는 다른 어떤 의무들보다도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이 의무는 다른 의무를 포기하고서라도 수행되어야 한다.”와 같이 인간존엄의 존재가 불러일으키는 의무의 내용과 범위, 그리고 정당화에 관한 논제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인간존엄의 존중을 요구하는 도덕적 요청은 인간존엄의 보장과 관련된 특정한 내용의 법규범의 유효성(legal validity)을 필연적으로 내포한다.”는 논제를 또한 함축한다고 보는 입장, 즉 법적 인간존엄주의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법적 인간존엄주의 논제와 법적 인간존엄주의가 필연적으로 수반하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주장되는 법규범들이 정당화되기 위해서 논증되어야 할 각각의 세부 논제들은 적절히 정당화될 수 있는지 간략히 검토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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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대회 발표논문 :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고찰 -선진 유가를 중심으로-

        김진근 한국공자학회 2014 공자학 Vol.27 No.-

        이 논문에서는 동아시아의 선진 유가 안에 드러난 인간의 존엄성 문제를 고찰하여 보았다. 이 논문은, 재화의 창출이 사람이 살아가는 가는 데서 시대를 불문하고 모든 것을 함몰하면서까지 늘 강조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는 관점에서, 재화 이외에도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필수불가결한 것이 있다는 관점에서, 지금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돈보다 사람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외마디가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오고 있다는 관점에서, 인간의 존엄성 문제를 살펴본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이 논문에서는 세 가지를 고찰하였다. 첫째, 맹자의 ‘사생이취의(舍生而取義)’론에 드러나듯이 사람들 모두에게서 그 존엄성은 삶보다도 더 중요한 것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논하였다. 이와 아울러 공자의 사람존중 사상 및 선진 시기 유가의 성현(聖賢)들이 하늘의 메시지를 백성들 삶의 안정이라는 관점에서 읽으며 이를 덕이라는 개념으로 강조한 것들을 다루었다. 둘째, 사람에게는 이 사람다움을 결정하는 성(性)이 마음속에 내재하고 있는데, 이것을 뿌리로 하여 인ㆍ의ㆍ예ㆍ지라는 사덕(四德)을 실현해야만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이 되며, 이렇게 해야 인간의 존엄성도 확보할 수 있음을 논하였다. 그리고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 함의 논거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논하였다. 셋째, 수기(修己)의 문제를 거론하며, 수기가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임을 논하였다. 그리고 맹자 수기론의 틀이 공자의 ‘극기복례’론에 있음을 거론하였다. 아울러 공자의 ‘극기복례’론에 드러난 이 틀은 인류가 공동체를 운용하며 개개인의 생존 지평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서는 영원한 진리임을 논하였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 조선시대의 선비들의 숨어사는 삶 속에도 관류하고 있음을 예로 제시하였다. 我在這篇文章上考察了東亞先秦儒家哲學裏面的人間的尊嚴性問題. 現在韓國的國家政策都集中在創出財貨上面. 就韓國社會來說, 財貨的價値陷沒了所有其他的價値, 吃掉了國家的別的重要性. 但是有的人强調了在人們存在着財貨以外更高貴的價値. 他們一聲尖叫的呼喊着這樣的. 在這個觀點上, 在這篇論文探討了人間的尊嚴性問題. 爲了究明這個問題, 首先, 我考察了孟子的‘舍生而取義’論. 對人間來說, 孟子以爲義比生具備着根本上的重要性. 我以爲在人們義就是人間的尊嚴性. 在這篇論文上我還考察了孔子的人間尊重思想和先秦聖賢的德槪念. 第二, 我考察了人間尊嚴的理由和根據. 在這裏我究明了決定人間的性內在在人間的心裏. 這個性具備着四德的根源. 但是人間實現這四德之後, 才說他是眞正的人間. 人間的尊嚴性的根據就在這裏. 不是這樣的話, 他不能確保了人間的尊嚴性. 第三, 探討了修己的重要性. 這就是確保與維持人間的尊嚴性的最好的반法. 可以說是根本性的方法. 在這裏我提出了孔子的‘克己復’禮就是儒家修己論的濫觴的觀點. 爲了維持人們共同體與確保個人的生存地平, 我們非得‘克己復禮’不可. 所以我以爲在於經營人們共同體‘克己復禮’是永遠必需的. 爲了我强調這一點, 我擧例了朝鮮士林的一個例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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