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의 응급의료행위와 형사책임

선종수(Sun Jong Soo)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의생명과학법센터) 2018 의생명과학과 법 Vol.19 No.-

The system of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was newly established in 1995 because of the recognition that, after going through a large scale of disaster, an emergency medical system should be set up in preparation for it. 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work range, qualification standards, certification tests and other matters are regulated by the law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and its subordinate regulations. When an emergency occurs, 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plays important rolels in an emergency medical system by checking an emergency patient at the field, taking necessary measures and handing over the patient to a medical doctor. 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playing these roles is defined as an emergency medical provider along with healthcare workers by the law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In general, an emergency medical system is divided into a pre-hospital stage and an in-hospital stage. First, 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at the pre-hospital stage mainly consults, rescues, transfers, gives first aid to and treats an emergency patient. Next, the main duties of 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at the stage of in-hospital are first aid, hospitalization and treatment at an emergency room of an emergency medical organization. However, 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cannot give emergency medical treatment by self that one can do without a doctor’s specified directions, that is, medical guidance, except for minor first aids and in the cases where one cannot get a doctor’s medical directions because of a problem in communication at an urgent situation. In this way, to the exclusion of some exceptional cases, the given emergency medical treatment corresponds to a medical treatment without a licence according to Article 27 of the medical law, and the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can get punished. Recently, with regard to this, patients’ families have charged and filed civil complaints seceral times. 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plays an important role in an emergency, and is the one who is essential in the current emergency medical care. In this situation, it needs to be examined again whether the limits of 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work are proper or not. This is after all a matter of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and accordingly check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range of 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work. 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is the only professional manpower who can help emergency patients in an emergency, and restrictions on their work do not correspond to the legislation purpose of the the law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Therefore, as a measure to solve this, there is the measure to reinforce a doctor’s medical direction and another measure to realistically adjust the range of emergency medical treatment of the current law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that 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can perform at an emergency without a doctor’s medical direction. Not just one solution is necessary, but all of them are mutually organic and worthy of consideration. The occurrence of an emergency necessarily means the existence of an emergency patient, and the need for systematic and proper level of emergency medical care for him. An emergency medical system has to be set up and run simultaneously through which one can cope with an emergency quickly and appropriately. In particular, 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is a main agent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the current emergency medical system, and takes on the role of eleminating danger from a person facing death, but if one has to face sanctions because of this, no one will be able to understand it. Therefore, this problem should be solved without fail, and an emergency medical system must be established where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can work with an easy mind. 응급구조사제도는 대형 재난상황을 겪은 후 이를 대비할 응급의료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1995년에 신설하였다.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자격기준, 자격검증시험 등 제반 사항은 응급의료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응급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진료의사에게 인계를 하는 응급의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법에 의하여 의료인과 함께 응급의료종사자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응급의료체계를 병원 전 단계와 병원 내 단계로 구분한다. 먼저 병원 전 단계에서의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 및 진료를 주된 업무로 한다. 다음으로 병원 내 단계의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처치와 입원 처치 및 진료를 주된 임무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구조사는 의사의 구체적 지시, 즉 의료지도를 받지 않고서 행할 수 있는 응급의료행위는 경미한 응급처치와 긴박한 상황에서 통신장애로 인하여 의료지도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독으로 응급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처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행한 응급의료행위는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환자의 가족에 의한 고소 및 민원제기가 있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현행 응급의료체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응급구조사의 업무제한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결국 응급의료의 특성을 반영해야 하고 그에 따라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의 적절성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상황에서 응급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전문인력이며, 업무를 제한한다는 것은 응급의료법의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사의 의료지도를 강화하는 방안과 현행 응급의료법상 응급구조사가 응급상황에서 의사의 의료지도를 받지 않고 시행할 수 있는 응급의료의 범위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결방안은 어느 하나만 필요한 것은 아니며, 모두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상호유기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응급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응급환자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정한 수준의 응급의료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를 수립함과 동시에 이를 운용해야 한다. 특히 응급구조사는 현행 응급의료체계에서 큰 역할을 하는 주체이며, 죽음에 직면한 사람에게 그 위험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로 인하여 제재를 받는다면 그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은 반드시 해결해야 하며, 응급구조사에게 편안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에 대한 소고

김준호 ( Kim Jun Ho ) 한국의료법학회 2021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9 No.1

다양한 사고와 재난의 고된 경험 속에서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기 위해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발전해왔다. 응급의료체계는 필요한 인력·장비·지원 등 모든 요소를 응급상황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각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체계를 말한다. 그 중 응급의료체계 안에서 신속한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응급환자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의료인만이 아닌 응급구조사(Emergency Medical Technician)제도를 신설하여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을 응급의료종사로 확대하였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처치와 응급환자에게 치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응급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의 보조적 역할, 당해 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 할 경우 최종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전원까지 응급의료체계 전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1999년 보건복지부령 제100호와 2011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제11004호)으로 응급구조사 역할과 업무범위를 고려하지 않고 진료보조 삭제와 14가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한 열거식 업무범위로 변경되었다. 그 후 20년간 변화된 의료환경과 중증외상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에 대한 반영이 없이 지속되었다. 제한된 응급구조사업무범위를 개선하고자 지난 2019년 12월 3일 응급의료법 제41조(응급구조사의 업무), 41조의 2(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개발 및 보급)를 일부 개정하고 신설하였지만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는 변화되지 않고 있다. 응급구조사는 의사가 직접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병원 전 단계와 의사와 팀을 이루어 활동하는 병원단계에서 활동하고 있어 업무범위를 결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기관과 의료기관 채용기준인 1급 응급구조사 중심으로 응급구조사 제도 문제점과 업무범위 개정 방향을 현행의 열거식 규정에서 근거중심적 포괄적 규정으로 변경방안을 제언하고 응급구조사업무와 중첩이 발생되는 이해관계자와 응급의료체계를 담당하는 국가기관들의 협력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The Emergency Medical System has been established and developed to provide adequate first aid to emergency patients at the scene of accidents and disasters. The Emergency Medical System connects all necessary factors, such as manpower, equipment and support, to respond effectively and promptly to emergency situations. Among them, the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system was established to expand the number of emergency personnel who can provide first aid and protect patients' lives. The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give first aid to patients, assist doctors within emergency medical institution, and transfer patients from accident or institution to emergency medical institution that can provide necessary treatment. However,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nd the Ordinance No.100 from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ere partially amended in 2011 and 1999 without regard to the work scope of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resulting in the deletion of medical assistance and enumerated restriction of 14 medical activities. It continued for 20 years without reflecting various social changes, such as the changed medical environment and severe trauma. In order to improve the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scope of work, Article 41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Work Scope) and Article 41-2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Emergency Medical Task Guidelines) of the Emergency Medical Act were partially revised and established, but their scope of work has not changed.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have difficulties in determining the scope of their work as they work at the field where doctors cannot directly work and at the hospital where they work in teams with doctors. In this study, the problem of the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system and the revision of the work scope are suggested and the measures to improve from the current enumerated regulations to the well-founded and comprehensive regulations are proposed with the focus of first-class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the recruitment criteria of government agencies and medical institutions. In addition, we examine the methods of cooperation betwee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stakeholders who overlap with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in medical duties, and government agencies in charge of Emergency Medical System.

범죄피해자 보호와 응급구조사의 역할 강화 방안

김희균(Kim, Hee Kyoon),김한나(Kim, Hanna) 한국피해자학회 2019 被害者學硏究 Vol.27 No.2

구급차와 응급실, 중환자실, 일반병실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진료가 반드시 응급실을 포함한 병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병원 전 진료의 중요성을 새롭게 깨닫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빨리 꿰맬 수 있는데도 굳이 지혈을 한 채 응급실에 도착하기를 기다릴 이유가 없다. 응급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면 다른 인력을 재교육해서라도 응급의료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의료지도 수단도 다양해진 마당에 구급차 내에서 가능한 치료의 범위 역시 넓혀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응급구조사 외에 중환자 응급구조사, 선임응급구조사, 간호사 등 전문성이 보다 강화된 인력을 탑승시키는 외국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고, 현상유지 위주의 지침에서 벗어나 필요한 치료를 적시에 행할 수 있는 응급의료의 선진화를 모색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의료적 관점에서 볼 때 초동단계에서 해야 할 일이 점점 더 많아지는 추세에 있다. 응급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과 재교육을 강화해서 중요한 처치까지도 할 수 있게 해 주고, 구급차에서 얻은 정보가 응급실, 중환자실, 일반병실로 이어지는 의료체계에서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응급구조사의 역할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필요한 결정적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응급구조사가 기억하는 진술이나 녹음한 파일 등을 증거로 쓸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구급차 내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라도 흘려듣지 않고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 응급구조사는 범죄피해자의 편에서 범죄에 맞서는 사람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병원까지 빨리 가는 것에만 관심을 갖다 보면 많은 것을 놓칠 수 있고, 그렇게 놓친 것 가운데는 나중에 다시 찾을 수 없는 것도 있다. 증거수집의 주체로서 응급구조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Article 27 of ‘Medical Act’ of Korea states that only medical personnel including physicians and nurses can perform medical practice and that they should provide medical assistance within the area certified by the government. This principle also applies in the emergency medical practice area and every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EMT) should not be engaged in medical performance without the direction of medical personnel. Two exceptions to this principle are concerned with the situations where EMTs couldn’t get the medical direction due to communicational problems and that the Regulation of the Health Department permits to do in advance. The Korean medical emergency system lacks efficiency in terms of responding to the needs of criminal victims. Victims hope that the ambulance could be the starting point of medical treatment and their injuries and sufferings are quickly suppressed by the hands of EMTs. However, our system considers the emergency ambulance as just one of transportation facility to reach the Hospital. The notion of the pre-hospital care center could not get the support from the public because of the belief that EMTs should not be confused with emergency medical personnel working in hospitals. All these lead us to think about what is the role of EMT in the technically and medically developed world. We believe that EMTs should be trained to be highly competitive health care providers at the pre-hospital stage. They are struggling to save criminal victims in the critical moment without much of golden-time left. They need to be equipped with more developed medical tools and skills, and every support should be given to them for their efficient performance. Furthermore, under the current Evidence law principles and practice in the States and Korea, EMTs should take the role of hearsay witnesses. It is true after Crawford and regardless of Confrontation Right challenge. EMTs have many things to do for victims so we have every reason to count on them in the pre-hospital struggle.

1급 응급구조사의 심정지 환자에 대한 전문 응급처치 개선에 관한 연구

박정민,방정수,홍성운,송영주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3 Crisisonomy Vol.9 No.3

1급 응급구조사에게는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병원으로 이송하는 단계에서 심정지 환자를 비롯한 응급환자에 대해 높은 전문응급처치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의 인력부족, 마인드 부족, 업무범위가 가진 법적 한계성 등의 저해요인으로 인해 낮은 시행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구급활동의 거리와 시간에 따른 기본 및 전문 응급처치 시행률과 1급 응급구조사의 응급처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현장에서의 전문 응급처치 저해요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과 도시 각 일개 센터를 대조군으로 선정하여 기본 및 전문 응급처치 시행률을 조사하였으며, 1급 응급구조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전문응급처치 시행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농촌형과 도시형 모두 기본 응급처치 시행률은 높은 반면 전문 응급처치 실시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급활동 거리와 시간에 따른 전문 응급처치 요구는 높았으나 구급대원의 인력부족과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법적 한계성 등이 드러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전문 응급처치를 개선하기 위해 구급차 1대에 유자격자 3인 탑승,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법률적 개선, 전문화된 교육 참여를 통한 응급처치 능력 향상, 업무지침에 의한 간접 의료지도의 필요성 및 직접 의료지도의 활성화 등의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소방대원의 2급 응급구조사 교육 후 응급의료체계 인지도 변화 분석

Eun Kyung Jung,Hyo Ju Lee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4 Crisisonomy Vol.10 No.5

본 연구는 소방대원의 응급의료체계 인지도를 2급 응급구조사 교육 전과 교육 후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소방대원 60명으로 이 중 남성은 58명, 여성은 2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43세로 나타났다. 소방대원 중 구급대원 경력이 있는 대원은 36명이었으며, 자발적으로 교육에 참여한 대원은 17명이었다.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를 신고, 현장, 이송단계로 분류하고 인지도를 파악했을 때 신고단계의 응급처치 장비 선택과 응급처치 지도 인지도는 교육 전 2점대에서 교육 후 3점대로 인지도의 차이를 나타냈으며, 현장단계의 감염예방 지침,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에서는 교육 전 2점에서 교육 후 3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송단계의 중증도 분류, 의료지도, 응급의료기관, 의료진에게 환자 정보제공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져 교육 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응급구조사에 대한 인지도는 응급구조사 역할에 대한 인지도만 교육 전보다 교육 후 점수가 증가하여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응급의료체계 인지도 변화에는 구급대원의 경력과 교육 참여 선택에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교육 만족도가 높을수록 교육 후 응급의료체계 인지도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본 연구 대상자로 선택된 소방대원은 구조 및 화재현장에 초기반응자로 활동할 수 있는 인력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력에게 2급 응급구조사 교육을 통하여 응급의료체계의 인지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교육이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의 기본응급처치 대응이 빨라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응급구조사의 법적지위

박창석,김영화 한국법정책학회 2018 법과 정책연구 Vol.18 No.4

This study aims to clearly analyze the legal status of Emergency Medical Technicianfirst responders, point out the discrepancy between law and reality, and present improvement points and legislative measures. A person included in an emergency medical practitioner as specified in , which provides emergency medical care to the extent of a license or qualification acquired as provided under the pertinent statutes.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the Act, emergency medical personnel include medical personnel and first responders, but first responders are not included in those defined in Article 2 of the Medical Act. The provisions of these laws create a contradiction that first-time emergency workers who practice emergency medical care in an urgent situation will engage in unlicensed medical practice. The Health and Welfare Ministry Ordinance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Medical Service Act (596), which restricts the scope of health care workers who can practice medicine and prohibits unlicensed medical practice. Since first responders are not health care providers under medical law and are not subject to the exceptional reasons set out in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Health Act, it would be inconsistent to violate the law of unlicensed medical practice. This inconsistency should be resolved as soon as possible, so an early amendment is needed. The statutory duties of emergency medical personnel include prohibition of refusing emergency medical services, first emergency medical treatment for emergency patients, and an obligation to explain and agree on emergency medical care to emergency patients. In the reality that emergency workers need to perform actual medical practice at urgent sites, there is a question as to whether or not the reason for the illegality and liability of emergency medical emergency services will be recognized. The beam study found that there was enough room for the illegality to be carved, and further discussion is needed on whether it will be a piece of responsibility. 본 연구는 응급구조사의 법적지위를 명백히 분석하고, 법과 현실의 괴리를 지적하여 이에 대한 개선점과 입법적 정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응급구조사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응급의료종사자에 포함되는 자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동법의 규정에 의하면 응급의료종사자에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가 포함되지만, 응급구조사는 의료법 제2조 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의료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법의 규정 때문에 촌각을 다투는 응급상황에서 제일 먼저 응급의료를 행하는 응급구조사들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된다는 모순이 발생한다. 우리 의료법에서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인의 범위를 한정하고,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596호.으로 그 예외를 두고 있다. 응급구조사는 의료법상의 의료인이 아니며,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예외적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규정으로만 따진다면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업무라는 모순적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모순은 최우선적으로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므로 조속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법에 규정된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무에는 응급의료의 거부금지,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실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의무 등이 있다. 급박한 현장에서 응급구조사가 사실상의 의료행위를 실시해야하는 현실에서 응급구조사의 응급의료행위에 대해 위법성 및 책임조각사유가 인정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책임조각이 될 것인지의 문제는 앞으로 더 논의가 필요하다.

응급구조사의 법적 업무범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배준삼,박상호 한국융합과학회 2022 한국융합과학회지 Vol.11 No.2

Purpose: The emergency medical system developed after large accidents such as the collapse of Sampoong Department Store in the 80s and the collapse of the Seongsu Bridge in the 90s. Although the medical insurance system was introduced and implemented in 1978 and report center for nighttime emergency patients with Korea Medical Association in charge, the effect was meager due to lack of human resources and equipment. In 1994, Emergency Medical Services Act was established, and emergency medicine was acknowledged as a specialty subject with the enactment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Act. In 1995, emergency response department was established at junior colleges to nurture first-class first responders, and first-class emergency responders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the next year. With the increased medical awareness of the people, expectations for emergency medical services are increasing as well. However, Article 33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The Work of Emergency Paramedics) and Annex 14 of the same law (The Scope of Work of Emergency Paramedics) describes the scope of work for emergency paramedics in limited manner by describing only the acts that could be performed within the scope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Methods: The main research methods are literature research, statistical data review and analysis, surveys, and details are as follows: through literature research, we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welfare facilities for senior citizens of the safety vulnerable class. Among them, the importance of fire safety education for senior citizens was reviewed by combining the safety accident theory of the Swiss cheese model with the large fire evacuation in Miryang Sejong Nursing Hospital in 2018. Result: Therefore, a legal review that reflects reality is necessary. Conclusion: Although all actions included in emergency medical care cannot be listed in relevant laws, cooperation with relevant organizations and revision of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s Act are needed to improve problems in emergency medicine and for active utilization of emergency first responders in the field. 연구목적: 우리나라는 80년대에 삼풍백화점 붕괴, 90년대에 성수대교 붕괴 등 대형 사고를 겪으면서 응급의료체계가 발달하였다. 1978년에는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였고, 1979년에는 대한의학협회 주관으로 야간 구급 환자를 위한 신고 센터를 운영하였지만 인력과 장비의 부재로 효과가 미비하였다. 1994년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동법 시행령 시행과 동시에 응급의학을 전문 과목으로 인정하였다. 1995년에는 전문대학에 1급 응급구 조사 양성을 위한 응급구조과 개설을 시작으로 이듬해 1급 응급구조사를 배출하였으며 국민들의 의료 의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요구하는 응급의료서 비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률은 현실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연구방법: 주요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통계자료 검토 및 분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문헌연구를 통해 응급구조사의 업무 현황을 살펴보았다. 결과: 그 중 국외 사례를 통하여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살펴보고 응급구조사의 법적 업무범위의 개선이 필요함을 도출하였다. 결론: 응급구조 사 업무범위에 대하여 모든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업무를 법률로 모두 나열 할 수는 없지만 제대로 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과의 협력 및 응급의료법을 개정함으로써 응급의료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현 장에서의 응급구조사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응급의료종사자가 인식하는 병원 내 응급구조사의 이미지

한송이(Song-Yi Han),배기숙(Ki-Sook Bae),김진욱(Jin-Uk Kim) 한국콘텐츠학회 2012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2 No.4

본 연구는 대전?충남 소재 3차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의사, 간호사) 122명을 대상으로 병원 내 응급구조사의 이미지를 조사하였다. 병원 내 응급구조사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구를 실시한 결과, 이미지는 3.27±0.34점이었다. 영역별로는 전문적 이미지가 가장 높았고, 역할 이미지가 가장 낮았다. 문항별로는 ‘의사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가 가장 높았고, ‘잘난체하고 업무 수행을 소홀히 한다.’가 가장 낮았다. 병원 내 응급구조사의 이미지를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응급구조사가 환자와 동료에게 진정성 있는 태도로 일관해야하며, 전문직으로서 직업의식을 고취시키고, 응급구조사의 고유 업무와 역할을 충실히 해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홍보와 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This study surveyed the image of hospital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with 122 emergency medical service providers (doctors and nurses) working at tertiary medical institutions in Daejeon and Chungcheongnam?do in order to provide basic materials for enhancing the status and professional image of hospital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overall image was 3.27±0.34, and by its sub?area, professional image was highest and role image was lowest. By item, ‘Maintain a friendly relations with doctors’ was highest, and ‘Arrogant and negligent in job performance’ was lowest. In order to enhance their image, hospital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need to assume a sincere attitude toward patients and colleagues consistently, to strengthen their professionalism, and to carry out their duties and roles faithfully. What is more, the association should take proper measures and to establish the sound image of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as a professional through active campaigns and monitoring using mass media.

Policy suggestions to educate and produce outstanding paramedics in Korea

최은숙,고봉연,박희진,김효식,권혜란,최혜경,이경열,윤종근,홍성기,조근자,Choi, Eun-Sook,Koh, Bong-Yeun,Park, Hee-Jin,Kim, Hyo-Sik,Kwon, Hay-Rran,Choi, Hea-Kyung,Lee, Kyoung-Youl,Yun, Jong-Geun,Hong, Sung-Gi,Cho, Keun-Ja The Korea Society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2018 한국응급구조학회지 Vol.22 No.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우수한 1급 응급구조사 인력 양성 및 배출을 위해 응급구조사의 역량을 도출하여 교육제도를 재정립하고 국가시험 및 자격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전문가 회의 및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설문 자료는 교육 전문가(응급구조학과 대학교수)와 현장 전문가(소방 119구급대원 및 병원에 근무하는 1급 응급구조사) 총 277명으로부터 수집되었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2016년 9월 7일부터 9월 20일까지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1급 응급구조사 교육과정 강화를 위해 표준교육과정안으로 총 27과목 94학점을 제안하였고 1급 응급구조사의 핵심역량 9가지를 도출하였다. 국가 자격시험은 필기시험 과목을 통합하는 방안과, 실기시험에 시나리오형의 문제를 추가하고, 실기를 절차대로 수행하는 단순실기시험에 낙제기준(critical criteria)를 적용하며, 실기시험은 통과/실패만 결정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1급 응급구조사의 보건의료적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자격은 면허로 바꾸는 것을 제안하였다. 결 론: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표준교육과정 운영으로 핵심역량을 갖추고 배출된 인력들이 신뢰성 있는 국가시험제도를 통해 자격을 취득하고 1급 응급구조사로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자격관리제도가 선순환을 이룰 때 우리나라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향상될 것이다. Purpose: With the purpose of educating and producing outstanding paramedics by enhancing their competencies, this study aimed to make policy suggestions to re-establish the education system and improve the national examination and the certification scheme. Methods: This study used focus group interviews and questionnaires to collect data. Totally, there were 277 subjects, including experts from the education and field.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9 to 20, 2016, and analyzed using SPSS 22.0. Results: To strengthen the curriculum of paramedics, this study suggested 27 courses with 94 credits as the standardized curriculum and derived 9 core competencies of paramedics. For the national examination, this study suggested consolidating written test subjects, adding scenario questions to practical tests, and applying critical criteria to simple practical tests that performs a procedure, grading these tests on a pass/fail basis.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ed converting certification into license, reflecting paramedics' healthcare job characteristics. Conclusion: The quality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in Korea will improve when those with core competencies that originated from the standardized curriculum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cquire their certification through the national test scheme, and the certification management system creates a virtuous cycle to further enhance paramedics' professionalism.

독일의 응급구조업무의 조직

김기영 한국재난정보학회 2015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대회 Vol.2015 No.11

독일의 응급구조업무의 조직은 독일 기본법(GG) 제30조, 제70조에 따라 오로지 연방부들에게 있다. 유럽 연합은 기술적 조직적 통일성과는 별도로 각각의 국민들의 건강보호의 일부분으로 응급구조의 조직과 재 정에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재량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럽연합의 시스템과 정책들의 입법적 조화 를 사실상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연방주들은 자신들의 주응급구조법률(LRDG)에서 응급구조업무의 보장을 일반적으로 재차 지방자치 단체(주 근교도시중심)에게 독자적인 업무로서 인정하고 있다(가령 슐레비히 홀스타인주 응급구조법(RDG SH) 제6조). 이러한 주들은 응급구조를 자신의 관할지역에 대해 준비하고 스스로 운영하거나 운영통제할 수 있는 구조목적의 단체들(RZV)과 공동협력을 할 수 있다. 각각의 업무능력과 법적인 기준에 따라 구조 목적의 단체들(RZV)은 자신의 이름으로 응급구조를 운영하거나 하나 또는 다수의 기관(공공 구조서비스 혹은 사설 구조서비스)에게 시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경우 의사가 직접 현장 의료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최근 입 법을 통해 응급구조사의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있으며, 질적 향상을 통해 응급의사와 응급구조사의 권한범 위에서 독일 응급구조사의 권한확대가 시도되고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