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관리 정책패러다임에 대한 연구

김은성,정지범,안혁근,함종석 한국행정연구원 2009 기본연구과제 Vol.2009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배경○ 위험의 세계화, 대형화, 복잡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재난안전관리전략을 구축필요- 기후변화 및 신종전염병 등 새로운 형태의 위험이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최근 미국의 서브파라임 사태로부터 비롯된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인하여, 세계 각국은 실업, 빈곤, 자살 등 사회경제적 위험 증가- 세계화와 함께 위험은 이제 더 이상 어느 한 지역의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로 전환되어, 복잡화, 대형화됨- 이러한 새로운 위험 특성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의 국가재난안전관리패러다임과 전략을 분석하고, 새로운 재난안전 관리전략을 마련할 필요○ 세계 주요국의 국가 재난안전관리정책은 관료주의, 신공공관리론, 거버넌스 등 세 가지의 행정학적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추진되고 있음- 첫째, 관료주의 접근에 기초한 “명령과 통제” 패러다임은 강력한 규제를 통하여 위험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시스템 구축- 둘째, 신공공관리론적 접근에 기초한 “전사적 위험관리시스템(ERM)”은 조직내부에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체의 위험관리 추진- 셋째, 네트워크 거버넌스(협력적 거버넌스)는 정부가 민간부문과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 위험관리 추진함○ 정책패러다임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재난안전관리정책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재난안전관리 정책 도출 필요-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정책은 관료주의적 패러다임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실행적 차원에서 전사적 위험관리와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도입- 하지만, 서로 다른 정책패러다임에 입각한 정책이 정책 수단 및 도구적 측면에서 효용성만 논의되고, 보다 거시적 패러다임 차원에서 체계적이며 심층적인 분석 미흡- 그 결과 실행되는 정책 수단과 조직의 형태 및 문화, 의사결정방식, 그리고 위험관리 리더십간의 간극을 낳음으로써 정책 집행 미흡 발생□ 연구의 목적연구의 목적은 재난안전관리관련 ① 정부 부처간관계 ② 민관협력, ③중앙부처의 위험관리역량을, 세 가지의 정책적 패러다임측면에서 분석하고, 바람직한 재난안전관리 전을 개발하는 것임○ 국가재난안전관리체계에서의 부처간 역학관계 분석- 국가재난안전관리체계에서 부처 간의 위계구조와 권한의 작동방식 분석-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부 부처의 역할과 기능 및 부처 간의 관계, 의사결정 추진 방식 분석- 소방방재청과 행정안전부의 기능 및 책임의 중복- 국가재난안전대책본부와 부처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재난책임기관간의 위계 구조 및 권력의 작동방식 분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차원의 민관협력 분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차원에서의 민ㆍ관 협력을 비교 분석하면서 명령과 통제 패러다임과 협력적(네트워크) 거버넌스 패러다임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분석- 민간기업, 관변적 민간단체, 비정부시민 단체간의 민관협력의 정도- 민간동원 및 민간의 자발적 참여 등 민간협력의 추진방식 분석- 민간협력의 유형 -- ① 재난예방복구에서의 민간자원의 동원, ②정책수립단계의 민간 참여, ③정책실행단계의 민간참여-- 비교 분석- 네트워크(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공무원과 민간단체관계자간의 접촉 수, 접촉방식, 신뢰도 평가○ 정부부처의 재난안전관리 역량 분석- 부처의 최고위험관리자의 리더십 및 조직의 인적자원 분석- ISO9000등 국제재난관리표준의 도입 등을 포함한 부처의 위험관리전략 및 정책분석- 부처의 위험관리에 대한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 분석 및 모범사례 발굴을 통한 내부 평가 분석- 부처위험관리와 위험관리에 대한 성과평가의 이원화를 통한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Ⅱ. 주요 연구문제와 분석 결과□ 재난정책패러다임 비교 및 장단점 분석□ 해외주요국 위험관리의 특징○ 위험관리에 있어 정부의 역할- 기본적으로 국가는 “재난으로부터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책무가 있으며” (헌법 제34조 제6항) 이와 함께 관련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규제자로서, 그리고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함○ 위험관리의 범위의 확대와 참여의 증진- 최근 전세계적으로 국가 위험관리의 가장 큰 특징은 국방 및 자연재난 중심의 위험관리 체계가 전범위로 확산되었고, 시민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참여가 증진되고 있다는 것임- 이와 함께 신공공관리론적 특성을 반영한 ERM적 요소가 강화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의 국제정세에 따른 테러의 위협 등으로 명령과 통제시스템이 다시 강화되고 있는 추세도 확인할 수 있음□ 한국의 국가재난안전관리체계의 특징○ 예방이후의 재난관리단계(대비-대응-복구)에 초점을 두는 조직적 체계-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체계는 안전관리위원회와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등을 주요 주축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 모든 조직들은 항상 운영이 되는 상설조직이 아니며, 재난발생 등 주요사안 발생 시 소집되는 임시 조직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조직체계가 대칭적 구조로 형성되어 있음- 안전관리위원회,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은 중앙 및 광역, 지자체에 동일하게 대칭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서로 간의 연계가 쉽게 일어날 수 있도록 구조화 되어 있음- 이러한 조직체계의 연동성은 정부 간 신속한 지휘체계의 확립을 위해 매우 필수적임○ 국가재난관리체계의 조직체계에서 민ㆍ관협력은 제외되어 있음- 국가재난안전관리에서 민관협력은 실제 많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재난관리체계는 공조직만을 소개하고 있으며, 관련 민간단체는 제외되어 있음□ 국가재난안전관리에서의 부처간 관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의한 정책조정- 현재 재난 전에는 부처 및 기관 간 상호협력 및 조정보다는 주요부처중심의 위계적 운영을 통하여 주로 일어나는 반면, 재난 후에는 부처 간 상호협력 및 조정의 정도가 재난 전 보다 더 증가- 바람직한 방향의 측면에서는 재난관리단계와 관계없이 주요 부처 중심의 위계적 운영보다는 부처 및 기관간 상호협력 및 조정이 보다 필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문제점- 각 부처의 업무특성과 운영방식 등을 이해하지 못한 채 획일적으로 업무 운영- 회의전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를 통한 의사조율이 미흡하고, 신속한 기관간의 업무협조 미흡- 재난상황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인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나, 실적 중심의 위원회의 운영으로 오히려 중앙사고수습본부(해당 부처)의 재난상황관리에 지장을 초래○ 부처간 협력정도- 지방정부공무원 중앙부처간 협력이 잘 안 되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으나, 중앙공무원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 지방정부공무원은 여러 부처로의 이중보고로 인하여 부처간 협력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인식○ 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재난관리책임기관간의 협력 정도-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그리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협력이 보통 이상으로 비교적 잘 일어나는 것으로 평가- 조직간 협력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1)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재난안전대책본부간의 기능혼선, 2) 소방방재청과 행정안전부 안부의 지휘체계의 이원화임○ 미래의 바람직한 위험관리에서의 부처간 관계-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부처간 상호협력 및 조정에 의한 위험관리를 미래의 바람직한 위험관리양식으로 가장 선호- 행정안전부는 총괄부처의 통합관리를 선호하지만, 여타 부처 및 관계기관은 한 부처의 통합적인 명령과 지휘체계보다는 부처간의 협력이 보다 바람직하게 평가○ 시사점- 국가재난안전관리에서의 부처간 관계는 관료주의적 명령과 통제패러다임에 의해 주요 부처중심으로 위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부처 간 협력적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증가됨- 재난관리단계별 작동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재난발생 후 단계에서 총괄부처의 위계적 운영보다는 주요부처간의 정책 및 조정이 보다 더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평가ㆍ 재난이 발생 전에는 주요 정책관련 심의가 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얼어나는데, 이는 총괄부처 및 정책을 만든 주요 부처 중심으로 정책이 만들어지고, 향후 최종 조정 및 승인과정에서 타 부처가 참여하는 형태로 추진됨ㆍ 재난이 발생한 후에는 관련부처가 모두 동시에 재난복구에 참여함으로써 협력과 조정의 필요성이 보다 더 증가된 것으로 판단됨- 정부 부처들은 부처간 상호 협력관리> 총괄부처 통합관리> 부처 자율 분산관리순으로 국가재난안전관리를 선호ㆍ 이러한 부처 간 협력관계를 보다 개선하기 위해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신속한 부처 간 의견조율이 필요하고, 타 부처의 현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ㆍ 재난 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간의 업무조정 및 기능 분담이 잘 이루어져야 함ㆍ 소방방재청과 행정안전부간의 지휘체계에 대한 혼선이 앞으로 개선 필요□ 국내 재난안전관리관련 민ㆍ관 협력 인식 현황○ 민ㆍ관 협력의 필요성과 현재의 정도- 우리나라 민관협력은 보통수준은 넘지만, 기대치에는 부족하다고 공무원들은 판단하고 있음- 민ㆍ관 협력의 필요성에 비해 현재의 민관협력의 정도는 부족○ 민ㆍ관협력 대상 비교 평가:관변적 민간단체, 민간기업, 비정부시민단체- 민간부문은 관변적 민간단체, 민간기업, 비정부시민단체, 자원봉사자 구성- 민관협력이 많이 일어나는 협력대상은 공무원들은 관변적 민간단체>비정부시민단체>민간기업의 순으로 나타남○ 앞으로 필요한 민관협력대상- 지방정부 공무원은 비정부시민단체>관변단체>민간기업 순으로 답했으며, 중앙정부 공무원은 민간기업>비정부시민단체>관변 민간단체로 답하였음○ 민ㆍ관협력의 추진 방식- 민관협력의 추진방식에는 민간단체를 동원하는 방식과, 협력적 거버넌스에 기초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 있음- 지방정부 공무원은 동원위주의 민관협력 방식을 추진하며, 중앙정부 공무원은 자발적 참여위주의 방식 선호- 지방정부의 경우는 비정부시민단체>관변민간단체>민간기업 순으로 동원보다는 자발적 참여 선호- 중앙정부의 경우는 비정부시민단체>민간기업>관변민간단체 순으로 자발적 참여 선호○ 민관협력의 유형- ① 재난예방 및 복구 시 민간동원, ② 정책수립단계에서의 민간참여, ③ 정책실행단계에서의 민간참여 등 세 가지 민관협력 유형 존재- 중앙정부공무원들은 재난예방 및 복구 시 민간동원>정책수립단계에서의 민간참여>정책실행단계에서의 민간참여 순으로 현재의 민관협력 평가- 미래의 민관협력의 방향은 정책수립단계에서의 민관 협력>재난예방/복구시 민간자원의 동원>정책실행단계에서의 민간 참여 순임○ 민ㆍ관 협력 신뢰도 평가- 개념ㆍ 협력적(네트워크) 거버넌스에서 중요한 분석요소는 미시사회적 차원에서의 네트워크 참여자들 간의 개인적인 신뢰임ㆍ 협력적 거버넌스는 법적, 제도적 관계를 넘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신뢰가 없다면 네트워크는 존재할 수 없음ㆍ 예컨대, 공무원조직이나, 기업내부조직의 경우는 직급에 따라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에, 직급과 직위에 따라 구성원들 간의 역할이 부여되나, 그러한 공식적 관계를 벗어난 이질적 조직들 간의 협력은 관료주의적 권한관계를 통하여 제대로 작동되지 않음ㆍ 이러한 권력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조직간들 간의 협력은 사회적 자본 즉 신뢰를 통해서만 형성ㆍ 본 연구는 공무원과 민간단체관계자간 1) 지인 수, 2)접촉방식, 3)신뢰도 평가를 수행- 민간단체관계자 지인 수ㆍ 중앙정부공무원과 지방정부공무원들이 상호간 서로 아는 민간단체관계자의 수는 1~5명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음ㆍ 공무원들이 본인들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간단체관계자를 개인적으로 아는 경우가 적은 이유는 순환보직과 관련됨ㆍ 보통 재난관리조직의 경우 일반조직과의 순환보직이 2년 이내에 주로 일어나기 때문에 민간단체관계자와 업무적으로 개인적인 접촉을 할 수 있는 기회 미흡- 민간단체관계자 접촉 방식 및 접촉 수ㆍ 민간단체관계자와의 접촉방식을 1)대면접촉, 2)공문, 3) 유무선 연락의 세가지 방식으로 분석ㆍ 신뢰에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간관계자 접촉 방식은 대면접촉>유무선연락>공문으로 평가됨ㆍ 지방정부의 경우는 재난관리단계에 상관없이 유무선연락>대면>공문 순임ㆍ 중앙정부의 경우는 재난 전에는 유무선연락>대면>공문 순이나, 재난 후에는 유무선 연락>공문>대면 순이다. 이와 같이 민간단체와의 연락은 유무선을 통하여 주로 이루어지고, 공문은 선호하는 방식이 아님- 접촉횟수ㆍ 지방정부의 경우는 접촉방식과 재난관리단계에 상관없이 한달 한번>반년한번>일년 한번>일주일 한번이상 순임ㆍ 중앙정부의 경우는 접촉방식과 재난관리단계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 대면접촉의 경우는 재난 전에는 일 년 혹은 반년에 한번 주로 만나며, 재난 후에는 일 년에 한번 또는 한 달 한 번에 주로 만남* 공문연락의 경우에는 재난 전에는 반년 한번 또는 한 달 한 번의 접촉이 가장 높고, 재난 후에는 반년 한번 접촉이 많음* 유무선연락의 경우는 재난 전, 재난 후 모두 한 달에 한번 접촉이 많음ㆍ 따라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접촉 횟수를 기준으로 평가할 때,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민간단체를 더 많이 접촉하고 있음- 종합적으로 보면 접촉방식의 측면에서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민간단체와 접촉할 때 공문보다는 유무선 연락과 대면접촉을 더 사용하고, 가장 많이 접촉하는 접촉횟수의 분포의 측면에서도 지방정부가 한 달 한번 접촉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이는 지방정부 공무원이 아는 민간단체의 지인수가 중앙정부의 경우보다 많은 것과 연관이 되나, 지인수가 많은 것과 신뢰도가 높은 것과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음- 단순신뢰도 평가ㆍ 민간단체에 대한 단순신뢰도 평가에서는 지방정부/중앙정부 모두 보통수준이상으로 평가- 질적신뢰도 평가ㆍ 지방정부의 공무원들이 민간관계자들을 불신하는 원인은 진실성>능력>객관성>공평함>일관성 순임ㆍ 중앙정부 공무원의 경우는 능력=진실성>객관성 순임○ 재난유형별 민관협력 분석- 수해와 산불의 사례에서는 민ㆍ관협력을 통해 재난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조류독감의 경우 인수공통전염병이기 때문에 민ㆍ관협력이 불가능 하며, 명령과 통제패러다임 하에서 공무원조직 위주로 재난복구가 되고 있음○ 재난관리단계별 민관협력의 변화- 재난관리단계별로는 거버넌스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음ㆍ 수해나 산불은 재난 복구과정뿐만 아니라, 재난 예방과정에 의용소방대와 지역 자율방재단을 중심으로 민간이 참여함ㆍ 하지만 조류독감의 경우 복구도 공무원 위주로 진행이 될 뿐만 아니라, 예찰활동의 경우 검역원 등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재난규모별 거버넌스 변화- 명령과 통제는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관료조직의 규모와 역량이 충분할 때 효과적이나, 재난에 비해 대응조직의 규모가 작을 경우 공조직 외 다른 자원을 동원해야 하기 때문에 협력적 거버넌스가 필요함○ 부처간, 정부간, 민관간 협력적 거버넌스의 비교- 지방정부 공무원들의 경우 협력적 거버넌스는 민관협력>정부간협력>정부부처간 협력순으로 잘 되는 것으로 평가- 중앙공무원의 경우는 반대로 정부부처간 협력>정부간협력>민관협력순으로 잘되는 것으로 평가○ 시사점- 중앙정부 주도의 민ㆍ관협력ㆍ 중앙정부차원에서 민관협력의 조직적 체계는 “재난안전네트워크”의 중심으로 체계화되어 있으나, 지방정부의 경우는 아직 체계화 미흡ㆍ 지방정부의 경우도 지역의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를 중심으로 민ㆍ관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발적으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주도에 의해 형성ㆍ 안전도시사업도 서구의 경우는 지역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중앙정부 주도로 만들어 지고 있음ㆍ 중앙정부 주도 민관협력 프로그램은 풍부한 자원으로 추진동력에 있어서는 좋으나, 지속성과 연속성이 부족할 수 있음.- 관변민간단체 중심의 민ㆍ관협력ㆍ 민ㆍ관협력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관변 민간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정부시민단체와 민간기업의 참여는 매우 적은 편임ㆍ 다양한 이질적 조직들 간의 협력과 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료주의적 통제방식으로는 쉽지 않을 수 있으며, 민간조직간 갈등 야기 가능ㆍ 따라서 민ㆍ관협력의 유형을 다양화시키고, 그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들이 갈등을 조정하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협력적 재난관리 전문성 필요- 민간자원 동원중심의 민ㆍ관 협력ㆍ 우리나라의 민관협력은 재난복구과정에 민간자원을 동원하는 활용하는 부문에 가장 중점을 두었음ㆍ 정책 수립과정에의 민간참여 및 정부주도민관협력 프로그램의 실행과정에 민간이 참여는 상대적으로 미흡ㆍ 공청회를 통한 민간의견의 수렴을 넘어 재난안전관리정책관련 정부위원회에 민간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의 수립 및 심의과정에서 민간 참여 부족ㆍ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정부관료 위주로 만들어져 있으며, 지역안전관리위원회에 민간부문의 참여가 있으나, 그 참여 비중이 매우 낮음ㆍ 현재, 정부공무원들은 민ㆍ관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개선하려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민관협력의 추진 방식은 동원위주의 방식을 선호하고 있음ㆍ 민관협력의 대상을 다양화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념을 잘 활용해야 하는데, 기존방식대로 전통적 관료주의로 추진한다면, 기대했던 성과를 얻을 수 없을 것임□ 정부부처 위험관리 역량분석○ 신공공관리론 (ERM) 관점의 중앙부처 역량 평가의 틀- 영국 부처의 위험관리 역량 분석을 위해 활용한 위험관리 분석 프레임웍 (The Risk Management Assessment Framework)을 변형하여 아래의 5개 요소를 제시- 리더십, 위험관리 전략과 정책, 인적자원, 위험관리 절차, 위기관리 성과의 관리 및 개선○ 이에 따른 평가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다른 분야에 비하여 위험관리의 프로세스의 측면 (3.27)과 위험관리 성과평가(2.87)가 특히 낮은 평가를 받았음○ 위험관리 프로세스의 체계와 공식화 부족- 대부분의 부처 공무원들이 아직까지 위험관리의 일반절차로서의 위험 확인 (risk identification), 위험 평가(risk assessment), 대응 방안 마련(risk treatment)로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위험관리 절차에 대하여 무지한 경우가 많았으며, 이러한 위험관리의 방법을 영국에서와 같이 공식화하는 경우는 전무하였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ERM의 가장 핵심적 요소 중 하나인 위험관리 절차의 공식화가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 위험관리의 성과평가 시스템의 문제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ERM의 관점에서의 내부통제(Internal Control), 외부 감사, 평가, 명성(reputation)의 관리 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임- 이러한 결과는 현 정권을 포함하여 이전 정권에서 수행해 온 정부개혁과 업무 평가의 노력이 아직까지는 재난안전관리 분야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 다른 한편으로는 정량적 지표의 제시가 용이하여 성과관리가 쉬운 다른 분야의 업무와는 달리 재난안전관리에 있어서는 성과관리가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연구요약:재난안전관리패러다임별 국가재난안전관리 분석○ 명령과 통제 패러다임에서의 국가재난안전관리- 우리나라 국가재난안전관리의 부처간 관계, 정부간 관계, 민관간 관계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요소들이 존재하지만, 중앙정부의 명령과 통제에 의한 관료주의적 패러다임에 의해 지배적으로 작동- 중앙정부의 명령과 통제에 의해 국가재난안전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방의 특성을 고려한 자치적 재난안전관리 역량은 미흡- 민ㆍ관협력도 중앙정부의 명령과 통제에 의해 관료주의적 방식으로 진행되며, 중앙정부주도의 민ㆍ관협력, 관변민간단체중심의 민관협력, 자발적 참여보다는 동원위주의 민ㆍ관협력의 성격 가짐- 명령과 통제 관점에서 볼 때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의 명령과 통제 시스템의 이원화 시스템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 협력적 거버넌스 패러다임에서의 국가재난안전관리- 협력적(네트워크) 거버넌스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정책의 미래 이상향임- 공무원들은 미래의 국가재난안전관리가 명령과 통제보다는 보다 협력적 거버넌스로 전환되기를 바라고 있으나, 현 정책의 작동방식은 관료주의 방식 답습- 많은 공무원들(특히 지방공무원)들은 민간부문을 하나의 재난관리의 자원으로 동원위주의 정책을 선호하고 있으며, 민간이 재난관리의 “참여 주체”가 아니라 하나의 “자원”이 될 때, 민관협력은 관료주의의 확장임- 협력적 거버넌스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데 정부의 역할은 매우 크며, “통제자”(controller)가 아니라 조정자(coordinator)로써 새로운 역할이 필요○ ERM(전사적 위험관리)관점에서의 국가재난안전관리- 우리나라 정부 부처는 ERM에 기반한 다양한 정책(표준, BCP 계획)등은 만들고 있음- 그러나 ERM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감사부 혹은 성과관리부서에 의한 조직의 재난안전관리활동에 대한 “이차적 위험관리”(secondary risk management)는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있음- 각종 재난관리표준 및 품질인증체계를 갖추고 있더라도 내부 통제 시스템이 확립되어 있지 않는다면, ERM 방식의 국가재난안전관리를 추진한다고 할 수 없음ㆍ 내부통제시스템의 하나의 핵심적 요소는 위험관리활동부서와 위험관리평가부서의 철저한 분리임- 현재 우리나라 중앙부처조직은 내부 감사시스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조직행위에 대한 감사만을 수행하지, 재난관리에 대한 성과관리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음ㆍ 감사시스템과 재난안전관리가 서로 연결되지 않아, 중앙부처의 재난 및 안전관리는 재난관리부서내에서 일어나거나, 아님 재난안전안전관리기본계획의 총괄부처인 국무총무실이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짐- 중앙부처의 정책 중에 ERM에 기초한 정책 및 전략들은 존재하지만 그것의 추진방식은 조직의 내부의 통제방식이 아닌 전통적 관료주의에 의한 총괄부처의 통제에 기초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ERM적 입장에서의 체계화된 위험관리의 과정이 없는 상태이며, 이에 대한 필요성조차도 공유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Ⅲ. 정책대안 I. Background and Purpose□Background○National policy paradigms for risk management are based on three policy theories: ① bureaucracy, ② new public management, ③ governance- The command- control paradigm is based on bureaucracy within a hierarchical system- Enterprise risk management (ERM) is based on new public management theories. ERM seeks to establish an internal control system within organizations for risk management- Network governance seeks collaborative networks among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Analyze Korean risk policies from a policy paradigm perspective and then develop new risk policies for Korea- Korean risk policies are mainly influenced by bureaucracy but recently have used various policy tools of ERM and collaborative governance- Lack of in- depth analysis on the hiatus between policy paradigms and policy practices□Purpose○To analyze inter- ministerial relationships in the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To analyze public- private collaborations at the central and local levels○To analyze the disaster management capacity of governmental ministriesII. Results○Comparison of Policy Paradigms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Analysis from the command and control perspective- Inter- ministerial, intergovernmental, and public- private relationships in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are mainly dominated by the command and control of central government- The command and control system of central government gives rise to a lack of autonomous disaster management at the local level- public- private collaborations are led by central government relationships and focus on legally-organized private organizations in the form of public mobilization rather than of public participation- require role coordination between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MPAS) and th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NEMA)○Analysis from collaborative governance- Collaborative governance is still an ideal for Korean disaster management- public servants seek transformation of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from a command- control system to collaborative governance but still operate public- private collaborations in a bureaucratic way- Many public servants (especially in local governments) treat private organizations as an object for mobilization rather than as a subject of participation- Public- private collaboration in Korea is still an extension of bureaucracy- Governments should be less a controller than a coordinator and facilitator of collaborative governance○Analysis from enterprise-wide risk management- The Korean government is using various ERM policies such as safety standards and BCP, etc.- However, the “secondary risk management” of audit offices, central to ERM, is not working well- A disaster management standard and quality assurance system without an internal control system in disaster management organization is not ERMㆍA key element of internal control is to separate the department of risk management from the department (generally audit offices) that evaluates the performance of risk management- Due to the absent connection between audit system and risk management system, audit offices within the Korean government do not evaluate the risk management of governmental organizations beyond the assessment of general organizational performance- Even though the Korean government has practical tools from ERM, it operates it in the form of traditional bureaucracy- The Korean government has no systematic risk management process from an ERM perspectiveIII. Policy Recommendations

정보기술 역량이 공급사슬통합과 위험관리에 미치는 영향

이충배(Choong-Bae Lee),유염봉(Yanfeng Liu),김현중(Hyun-Chung Kim) 한국통상정보학회 2021 통상정보연구 Vol.23 No.2

글로벌화와의 진전, 정보기술의 발전 그리고 기업간 경쟁의 심화로 인해 공급사슬의 위험관리는 기업에게 도전이자 경쟁력 우위를 위한 기회 요인이 되고 있다. 공급사슬위험은 많은 경우 대내외적인 환경의 불확실성과 상호간의 관계 즉 신뢰성 또는 커뮤니케이션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기업은 조직간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를 통해 공급사슬 구성원간 정보의 교환, 공유, 통합을 통한 조정과 협업은 공급사슬위험관리를 위해 핵심과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기술의 역량이 공급사슬 통합을 경유해 공급사슬위험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데 있다. 연구결과 정보시스템의 활용성과 정보공유 능력으로 대별되는 정보기술의 역량은 공급사슬통합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또한 공급사슬통합은 공급사슬위험관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유의수준 내에서 모두 채택되었다. 이는 공급사슬위험관리에서 정보기술역량의 중요성을 입증해주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코로나-19와 같은 우발적이고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위험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급사슬 전반에 걸쳐 정보기술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공급사슬위험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 With the progress of globalization,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intensification of competition among companies, supply chain risk management is becoming a challenge for companies and an opportunity for their competitive advantage. Supply chain risk in many cases arises from uncertainties in the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 and the mutual relationship, that is, the lack of trust or communication. Therefore coordination and collaboration through the exchange, sharing, and integration of information among supply chain members through the vitalization of inter-organizational communication is becoming a key task for supply chain risk manag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information technology capabilities on supply chain risk management through supply chain integration usi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hypothesis that the capability of information technology, which is broadly classified into the usability of information system and the ability to share information, has a positive (+) effect on supply chain integration, and that supply chain integration will affect supply chain risk management,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proves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competency in supply chain risk management. Therefore, the establishment of a supply chain risk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is required to strengthen the capabilities of information technology throughout the supply chain in order to effectively manage risk factors that have an accidental and enormous ripple effect, such as the recent COVID-19.

어린이집 위험사고 예방 및 대응책 마련을 위한 위험관리시스템 구축 -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

윤기혁(Youn, Ki-Hyok)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20 한국영유아보육학 Vol.0 No.120

본 연구는 어린이집의 위험사고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서비스 질 관리기법인 위험관리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부산광역시 소재 A법인의 B어린이집과 C영아전담어린이집에서 2018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 8개월 동안 시설 내 전 직원이 참여한 사례연구이다. 본 연구 결과, 첫째 위험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4단계 위험관리과정 중 3단계까지 수행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둘째, SQI팀은 위험관리 과정 중 3단계인 위험예방 및 대응처리 방법 선택과 수행을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위험관리 기법은 위험노출도, 로직 트리, 관리도, 액션 플랜 등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어린이집에서 효과적인 위험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첫째, 전 직원을 대상으로 SQI팀을 구성하여 영유아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요인을 도출해야 한다. 둘째, 직원들의 위험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서 위험관리 기법 교육 및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셋째, 위험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직원들의 업무스트레스(업무 부담, 시간외 과제 수행)를 감소시키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끝으로 직원들의 위험관리 민감성 증진과 위험관리시스템 구축에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가 이루질 수 있도록 원장의 의지가 수반되어 한다. This is a case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a risk management system, a service quality management technique for the prevention of various risk accidents at child care centers and for a systematic countermeasure. To this end, all employees of the centers participated directly in the construction of a risk management system at B child care center of A corporation and C infant day care center in Busan for about eight months from September 2018 to April 2019.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the following: First, to construct the risk management system, the system was built by performing up to 3 of 4 steps in risk management processes. Second, the SQI(Service Quality Improvement) team recognized that the most important process is the selection and implementation of risk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 step 3 of the risk management process. Third, the most helpful risk management methods were risk exposure, logic tree, control chart and action plan. Based on these results, the following can be concluded: First, to construct an effective risk management system at child care centers, the SQI team is formed for all employees to derive all risk factors for infants and toddlers. Second, to strengthen employees" risk management capabilities, education and training in risk management methods, such as risk factor analysis and evaluation techniques should be continuously carried out. Third, ways to reduce work stresses (work load, overtime tasks) resulting from the construction of risk management should be prepared. Finally, the child care center director" efforts and commitment must be accompanied to make all employees actively participate in the construction of risk management system.

공급사슬위험관리(SCRM)가 화주기업의 단기성과와 중⋅장기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윤국(Yoon, Kook),김진수(Kim, Jin-su),양창호(Yang, Chang-Ho) 한국물류학회 2015 물류학회지 Vol.25 No.3

기업의 경영환경이 글로벌화 되어가면서 공급사슬의 위험관리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가고 있으나 기업들은 공급사슬위험관리(SCRM) 강화를 단기적인 비용의 발생으로 인지하여 투자를 꺼리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공급사슬의 위험관리(SCRM)는 점차 취약해져 사고 발생 시 기업의 손실이 불가피한 현실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는 진행되지 않았던 기업의 성과를 단기 그리고 중⋅장기로 구분하여 공급사슬위험관리(SCRM)의 강화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공급사슬의 위험관리 요인들은 모두 기업의 단기적 성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중⋅장기적 성과에는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국내 화주기업들의 공급사슬위험관리(SCRM)에 대한 현재 수준을 조사,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들이 공급사슬위험관리SCRM) 강화를 위한 투자는 비용의 측면이 아닌 기업의 성과 측면에서 매우 중요 하다는 현실적인 인식의 변화와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연구라 사료된다. In the era of globalized business environment, companies are still reluctant to invest on supply chain risk management strategies due to increased short term costs although they are getting more and more important than ever before. This causes a highly vulnerable supply chain which entails losses and damages in case of accidents and emergency. In response to this, this study is designed to empirically identify the impact of short, mid, and long term risk management strategies on firm’s performance. The result clearly shows that supply chain risk management factors all had direct impacts on the short term performance, while those had little direct effects on the long term performance. Furthermore, this study explored and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shippers’ supply chain risk management strategies. It is fair to say that this study can propose several policies and changes in perception based on the original discovery which is the investment on supply chain risk management is very important in terms of enhanced level of performance, rather than the standpoint of increased costs and expenses.

기업의 내·외부 공급사슬위험관리가 공급사슬 회복탄력성을 통해 성과에 미치는 영향

남현정,이슬기 글로벌경영학회 2022 글로벌경영학회지 Vol.19 No.3

In the situation where the global supply chain crisis is prolonged and constant, systematic management of risks is an essential factor to mitigate corporate instability and improve performanc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supply chain risk management(structure, culture, cooperation), supply chain resilience(agility, robustness) and supply chain performance. For this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on 300 domestic manufacturing companies and data were collected from 101 companie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martPLS program.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risk management structure of supply chain risk management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agility and robustness, which are the supply chain resilience. Second, culture of supply chain risk management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agility, but it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robustness. Third, supply chain cooperation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agility and it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robustness. Fourth, agility and robustness, which are the components of supply chain resilience,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supply chain performa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an integrated model that can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ncepts and supply chain performance at a time when it is important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supply chain risk management and resilience, and can contribute academically and practically as data that can broaden the base of supply chain management theme and predict supply chain performance and change.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장기화되고 상시화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기업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의 내부적 공급사슬위험관리(구조, 문화), 외부적 공급사슬위험관리(협력), 공급사슬 회복탄력성(민첩성, 강건성) 및 공급사슬성과 간의 영향관계를 규명한다. 이를 위해 국내 제조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101개의 기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martPL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내부적 공급사슬위험관리 중 위험관리 구조는 공급사슬 회복탄력성인 민첩성과 강건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내부적 공급사슬위험관리 중 문화는 민첩성에는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나, 강건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외부적 공급사슬위험관리 협력은 민첩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강건성에는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공급사슬 회복탄력성의 구성요인인 민첩성과 강건성은 공급사슬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급사슬위험관리 및 회복탄력성에 대한 역량 강화가 중요한 시점에서 두 개념과 공급사슬성과 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통합 모형을 제시하고 실증하여 공급사슬관리 주제의 저변을 넓히고, 공급사슬성과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자료로 학문적·실무적 기여가 가능하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 보완사항 연구

이재삼 ( Lee Jae-sam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9 과학기술법연구 Vol.25 No.1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은 현실과의 괴리 여부가 지적되고 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위험물의 안전 관련 법상 위험물의 안전관리를 규정이 여러 법률에서 각각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어서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의 명확한 개념의 규정이 어렵고 일관성있는 법의 해석과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현실적으로 위험물 관련 법체계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위험물 제조소등의 위법행위가 지적되고 있다. 셋째, 위험물 제조소등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가 소홀하여 안전사고의 발생율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행정상 관리·감독이 중요한데 현행 법체계상 대부분 재량행위로 되어 있고 법적 규정도 대부분 불확정개념으로 되어 있어서 위험물 시설에 대한 실효성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다섯째, 위법한 위험물 제조소등에 대하여는 엄격한 제재로서 실효성 확보가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위법한 위험물 제조소등에 대한 제재가 미미한 실정이다. 이상 위험물 제조소등에 대한 법적 문제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개선 사항이 요구된다. 첫째, 위험물 관련 법령에 대한 규정이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 즉 위험물 관련된 법규정을 통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더 쉽고 용이하게 위험물 법규의 해석과 적용이 되도록 해야 하며 위험물 관련 콘트롤타워를 형성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요건을 엄격하게 법률로 규정하여 이러한 요건에 합치하는 위험물 제조소등만을 허가하고 운영함으로써 위험물 제조소등의 위험의 사전예방을 실현하고 위험에 대한 신속한 대응조치 등 사후관리 또한 필요하다. 셋째, 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는 법적 요건들이 구비되어야 한다. 위험물 제조소등의 구조와 위치, 그리고 배관시설과 그 부속시설 등이 완비되어야 하고 그 밖에 위험물 제조소등에 대한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으로 사전점검으로 항상 안전성능을 충분하게 갖추어야 한다. 넷째, 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는 행정상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즉 관리·감독상 재량행위보다는 기속행위를 규정하고 불확정개념보다는 가능한 구체적인 개념의 관리·감독을 규정이 필요가 있다. 다섯째, 위법한 위험물 제조소등에 대하여는 엄격한 제재로서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에 대하여는 공공의 안전차원에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 Hazardous substances are extremely dangerous goods that have characteristics such as flammability or ignition, so their safe control is very important. So the current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Hazardous plants etc (hereafter the “Act”) stipulates the general matters on safety control of hazardous plants etc. However, people have pointed out that we are neglectful on handling (control) of hazardous plants etc in reality and especially due to the enormous property damages in the fire incident at Goyang oil reservoir in October 2018, there has been more emphasis on safety control of dangerous plants etc. Particularly, people point out the gap between the current Act and reality and the following is a summary of the comments; First, people point out that it is difficult to have a clear definition on the Act and to interpret and apply the Act consistently due to the fact that each provision on safety control of hazardous plants etc are distributed and stipulated in a variety of laws under the Act. Second, despite the fact that the hazardous plants etc related legal system is rigorously defined, illegal acts such as those of non-licensed hazardous plants etc producers have been noted. Third, there is a lack of control at hazardous plants etc producers. People point out that in the last five years, there has been insufficient safety control at hazardous plants etc producers, thereby increasing the incident rate of safety accidents. Fourth, in administrative issues on safety control of hazardous plants etc, control and supervision are important, but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most of them are defined as discretional activities and even the legal provisions are mostly uncertain definitions, so it is difficult to secure their effectiveness on hazardous plants etc. Fifth, we need to secure effectiveness on illegal hazardous plants etc producers with stringent sanctions. However in reality, there have been limited sanctions on illegal hazardous plants etc producers producers. For the abovementioned legal problems on hazardous plants etc, we need the following improvements; First, the provisions on plants etc related laws need to be defined clearly and systematically. In other words, the laws and regulations on plants etc must be defined integrated so that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n laws and regulation on hazardous plants etc can be done more easily and we need to form a hazardous plants etc relevant command center to seek for effectiveness of hazardous plants etc safety control. Secondly, safety requirements of a hazardous plants etc must be strictly defined by law and only allow and operate hazardous plants etc that satisfy such requirements so that we can realize proactive prevention on hazardous plants etc and also, we need follow-up control such as rapid response measures. Third, we need legal requirements for safety control of hazardous plants etc. They must be complete with structures and locations, and then piping facilities and their auxiliary facilities and additionally, they must be sufficiently equipped with safety performance with technical competency, facilities and equipment along with pre-inspections. Fourth, we need administrative stringent control and supervision for safety control of hazardous plants etc. In other words, rather than discretionary activities in control and supervision, we need legally binding activities, and rather than uncertain definitions, we need to stipulate possible control and supervision with concrete concepts. Fifth, we need to secure legal effectiveness on illegal hazardous plants etc with stringent sanctions. We need stringent sanctions on violations of the Act on the public safety level.

한국 제조기업의 위험관리 사례연구

이동찬,고성삼,이정기 한국회계정보학회 2013 한국회계정보학회 학술대회발표집 Vol.2013 No.1

본 연구는 국내 의료기기의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와 더불어 의료기기품질시스템의 중요 부분으로 인식ㆍ관리되고 있는 위험관리(Risk Management)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개념과 필요성 및 국내외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의료기기를 제조ㆍ도소매ㆍ수출하는 H사를 사례회사로 선정하여, GMP의 위험관리가 한국 기업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분석하였다. 국내 GMP 정기갱신재심사에서 H사는 9번째 지적사항 위험관리계획서와 위험관리보고서를 교육받고 문서재작성 을 포함한 11가지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사항을 시정한 후 의료기기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서(Certificate of GMP)를 발행받음으로써 유효기간이 3년간 연장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ISO 14971:2007에 따라 위험분석(Risk Analysis), 위험평가(Risk Evaluation), 위험통제(Risk Control), 모든 잔여위험 평가(Overall Residual Risk Evaluation), 위험관리파일(Risk Management File)의 작성에 관한 H사의 2010 GMP의 위험관리 문서를 발췌·정리하여 사례로 제시하였다. 위험분석에 대한 위험통제 결과 심각성과 발생가능성의 곱인 영역등급에 대한 위험평가에서 널리 허용 가능한 영역(Green Zone: 등급1-5)은 4개에서 24개로, 합리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영역(Yellow Zone: 6-10)은 6개에서 0개로, 허용할 수 없는 영역(Red Zone: 11-20)은 14개에서 0개 합계24개로 나타났으므로 잔여위험이 최소화되어 허용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H사의 위험관리 적용사례를 통해, 위험관리제도의 적용ㆍ활성화와 의료기기의 위험관리 등 정착화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여 한국 의료기기 위험관리의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다.

안전규제정책결정과 위험 수용가능성 : 위험 수용가능성을 고려한 안전관리전략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이혜영 한국공공관리학회 2010 한국공공관리학보 Vol.24 No.1

본 연구는 위험평가와 안전규제결정이라는 맥락에서 위험의 수용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더 나아가 위험 수용가능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의 탐색적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위험평가 및 위험 수용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수행하고 위험 속성 및 과학적 시스템에 대한 신뢰에 따른 위험수용성을 기준으로 안전관리 전략의 4가지 유형을 도출하였다. 또한, 광우병 및 Al의 사례 분석을 통해 각 사례에서 나타나는 위험 수용가능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안전관리전략을 제시해 보았다. 위험속성에 의한 위험수용성이 낮으면서 동시에 정부의 과학적 시스템에 대한 신뢰에 따른 위험수용성도 낮은 BSE와 같은 사례에서는 안전관리전략을 수립할 때 일반인의 주관적인 위험인식 수준을 고려해야 하며 동시에 과학적 관리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통한 신뢰 확보를 추구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BSE 사례에서 중요한 안전관리 전략으로는 무엇보다 위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위험관리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중요시 된다. 아울러 이력추적시스템 활성화, 역학조사와 체계적 진단시스템 강화, 과학적 연구와 협조 등이 필요하다. 반면, 위험수용성이 낮은 이유가 주로 과학적 관리시스템에 대한 신뢰 부족 때문인 Al 사례 경우는 과학적 관리시스템에 대한 구축, 개선, 홍보 등이 중요한 안전관리 전략으로 제시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조기경보시스템의 강화, 신속한 발견과 체계적 역학조사, 과학적 연구 및 협조, 사후관리 역량의 강화 등이 중요한 안전관리 전략이 될 수 있다.

국내외 항공사의 재무적 위험 관리 비교 분석

송운경 ( Woon-kyung Song ),안우빈 ( Woo Bin An ),한상범 ( Sang Beom Han ) 한국항공경영학회 2020 한국항공경영학회지 Vol.18 No.1

저비용항공사로 인해 치열해진 경쟁, 경기 둔화와 무역 분쟁에 따른 항공 수요 감소, 자본집약적인 동시에 노동집약적인 산업 구조적 특징으로 항공사의 수익률은 높지 않다. 예측하지 못한 환율, 유가, 이자율 변동이라는 재무적 시장 위험에 노출된 것도 항공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에 항공사들은 파생상품 등을 이용하여 재무적 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외 항공사의 재무적 위험 관리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국내 항공사의 수익성 제고와 수익 변동성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진적 위험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 9개 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에어서울, 플라이강원) 중 위험 관리 위원회를 설치하여 재무적 위험 관리를 하는 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이었으며 그 중 대한항공과 제주항공이 적극적으로 파생상품을 사용하여 환율, 유가, 이자율 변동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국내 항공사는 재무적인 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자연헤지 이외의 파생상품을 이용한 위험 관리는 없었다. 10대 항공사(싱가포르항공, 에어뉴질랜드, 콴타스항공, 카타르항공, 버진오스트레일리아, 에미레이트항공, 전일본공수, 에바항공, 캐세이퍼시픽, 일본항공)은 이사회 승인, 허가, 보고, 감독 하에 헤지 목적 파생상품 사용을 통한 적극적인 위험 관리를 하고 있다. 환위험 관리를 위해 자연헤지, 외화차입과 선도, 스왑, 옵션 등 목적에 따라 다양한 통화파생상품을 활용하며 유가 위험 관리를 위해서는 브렌트유, 항공유, 가스오일, 크루드유를 기초자산으로 한 스왑, 옵션, 칼라를 많이 사용한다. 이자율 위험 관리는 대부분 금리스왑과 고정 대 변동금리 부채비율 관리를 사용한다. 북미 항공사(델타항공, 에어캐나다, 제트블루항공, 사우스웨스트항공)는 특히 유가 위험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델타항공은 에너지 자회사를 운영, 정제마진 비용을 감소시키며 관련 파생상품도 사용하고 있다. 사우스웨스트항공의 경우 콜옵션, 칼라, 스왑 뿐 아니라 콜스프레드, 풋 스프레드 등 다양한 옵션 전략을 사용한다. 유럽 항공사(루프트한자, 에어프랑스-KLM, 버진애틀랜틱)도 적극적인 재무적 위험 관리를 하고 있다. 루프트한자는 헤지 거래상대방이 높은 신용 수준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다른 항공사들이 고정금리를 선호하는 것과 달리 변동금리 부채 차입 100%를 위한 이자율 위험 관리를 하고 있다. 에어프랑스-KLM은 유일하게 CO2 배출할당권을 선도계약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중국 항공사(중국국제항공, 중국남방항공)는 아직 파생상품 사용을 통한 재무적 위험 관리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내 항공사 중 파생상품을 사용한 재무적 위험 관리를 하는 항공사의 5년 평균 투자자본수익률이 다른 국내 항공사보다 높고 수익률 변동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적극적인 헤지를 하는 외국 항공사가 국내 항공사 대비 평균 수익률이 높고 변동성이 낮음도 확인할 수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연구 결과, 국내 항공사가 수익성 제고와 수익 변동성 감소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파생상품을 이용한 위험 관리를 할 필요성은 확인되었으나, 체계적인 위험 노출관리를 위한 파생전문가의 양성과 경영전략을 반영한 이사회의 동의를 받은 문서화 된 위험 관리 정책 수립이 먼저 되어야 한다. Increasing competition due to low-cost carrier(LCC), decreasing air demand due to slowing economy and trade disputes, capital-intensive and simultaneously labor-intensive industry characteristics all lead to disappointing profitability of airlines. Airlines are also exposed to financial market risk such as exchange rate risk, fuel price risk, and interest rate risk that negatively influence profitability. Hence, airlines strive to hedge financial risk using derivatives. This study aims to compare and analyze financial risk management of Korean and other international airlines to suggest advanced risk management measures to improve profitability and reduce profitability volatility. Among nine airlines in Korea(Korean Air, Asiana Air, Jeju Air, Jin Air, Tway Air, Air Busan, Eastar Jet, Air Seoul, Fly Gangwon), Korean Air, Asiana Air, and Jeju Air established risk management committee to manage financial risk. Korean Air and Jeju Air actively use derivatives to manage exchange rate, fuel price, and interest rate risk. Other Korean airlines report regular monitoring of risks and planning countermeasures; however, there is no financial risk management using derivatives besides natural hedge. Top ten airlines (Singapore Airlines, Air New Zealand, Qantas, Qatar Airways, Virgin Australia, Emirates, All Nippon Airways, EVA Air, Cathay Pacific, Japan Airlines) actively manage financial risk using derivatives under approval, permission, authorization, monitoring of the board. To manage exchange rate risk, these airlines use natural hedge as well as various currency derivatives including forward, swap, and option. To reduce fuel price risk, the airlines use swap, option, collar on brent oil, jet fuel, gas oil, and crude oil. To hedge interest rate risk, the airlines use interest rate swap and manage target fixed-rate to floating-rate debt ratio. North American airlines(Delta Airlines, Air Canada, Jet Blue Airways, Southwest Airlines) focus on hedging fuel price risk. Delta Airlines run a energy subsidiary to reduce refinery margins and additionally use crack spread derivatives. Southwest airlines use call spread and put spread to hedge in addition to the usual call option, collar, and swap. European airlines(Lufthansa, Air France-KLM, Virgin Atlantic) also actively hedge financial risk applying derivatives. Lufthansa requires counterparties to be first-rated, and manages for a full floating-rate debt position. Air France-KLM uses forward on CO2 emission quota. Chinese airlines(Air China, China Southern Airlines) seem not yet serious on financial risk management. Korean airlines which manage financial risk using derivatives show higher 5-year return on invested capital(ROIC) average and significantly lower volatility compared to other Korean airlines. Foreign airlines which actively hedge financial risk show higher 5-year ROIC average and lower volatility, though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results confirm the need to further use derivatives for active financial risk management to improve profitability and reduce volatility. However, professionals who can properly management risk exposure systematically should be fostered first.

전사적 위험관리의 이론 및 연구방향에 대한 고찰

김은성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3 Crisisonomy Vol.9 No.7

최근 전사적 위험관리에 대한 민간기업 및 공기업의 폭발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한국학계의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이 논문은 전사적 위험관리에 대한 이론적 위치를 조망하고 최근의 연구동향에 대해 살펴보면서 미래연구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위험관리관련 행정이론적 측면에서 관료주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등 주요행정이론과 신공공관리론에 기반한 전사적 위험관리를 비교한다. 조직 간의 권력작동방식, 조직의 역량 대비 위험의 상대적 규모, 위험관리의 유형 및 단계, 신뢰 그리고 과학 등의 관점에서 세 가지 이론들을 상호 비교한다. 둘째, 전사적 위험관리에 대한 최근의 연구동향을 살펴본다. 전사적 위험관리의 실천 속에서 형성되는 다양한 위험관리이론 및 기법의 결합, 감사문화, 그리고 조직위험관리의 실패에 대한 연구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결론은 전사적 위험관리에 대한 귀납적이고 기술적인(descriptive)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전사적 위험관리의 미래연구방향으로 전사적 위험관리 이론의 수행성(performativity) 연구, 전사적 위험관리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미시-거시 사회적 원인 분석연구, 그리고 핵심위험지표(key risk indicator)와 불확실성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