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고찰

이병화(Byung-Hwa Lee) 동덕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9 人文科學硏究 Vol.15 No.-

본래 후견이란 자기 자신의 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국가의 감독 하에 그와 같은 자의 재산관리 및 신상감호를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정신능력이 불완전하여 의사능력이 없는 자를 형식적·획일적으로 정형화함으로써 무능력자 본인의 보호는 물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는 있으나, 실제로 현행 우리 민법상 행위무능력자 보호제도에 관해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제기되어왔다. 더욱이 오늘날의 사회는 급속하게 고령화되고 자녀수도 감소하면서 치매성 고령자 및 독거노인 혹은 부부만으로 이루어진 고령자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지적·정신적 장애자에 대한 인권침해의사례와 치매노인에 대한 학대·방임 등 사회적 문제가 날이 갈수록 한층 심각해지고 있다. 이처럼 고령사회의 진전과 함께 고령자의 권익보호라는 관점에서의 대응이 시급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연도별ㆍ단계별 순차적으로 민법의 전면개정을 통해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이며 이용하기 수월한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사회를 맞이했던 일본은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를 창설함으로써 기존의 경직된 후견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례의 유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후견제도를 개선하여 궁극적으로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본인이 필요로 하는 바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에 주목하여 본 논문에서는 향후 우리나라가 도입하여 시행하게 될 성년후견제도의 입법방향 및 개선점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따라서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의 의의 및 배경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성년후견제도의 내용을 법정후견제도(보조·보좌·후견제도)와 임의후견제도로 구분하여 개관하며, 성년후견제도의 등기절차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끝으로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고찰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성년후견제도의 도입방향과 검토과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 Originally, guardianship refers to a system designed for governmental supervision of asset management, personal care and custody on behalf of incompetent persons who cannot afford to do their works. In Korea, the incompetent persons who have incomplete mental faculties and have no communication competence are formally and uniformly classified into certain categories, so that they can be protected by governmental supports in parallel with assurance of transaction safety involved with them. But it is still pointed out that the Korean Civil Code has considerable problems concerning in terms of current incompetent protection system. Besides, contemporary Korean society faces the risk of rapidly aging population and decreasing number of newborn babies, so that there is an exponential increase of aged population consisting only of senior dementia cases, old men or women who live alone, or old couples. In addition, we face increasing cases of violated human rights vested in the intellectual and mental disabled, and our society gets troubled with more serious social issues day by day from the mistreatment and nonintervention of senior dementia cases. Since it is urgently demanded to take effective measures for those problems from the standpoint of protecting senior right, as we go to aging society, Korea needs to introduce more flexible, more elastic and more userfriendly adult guardianship system through complete revision of the Korean Civil Code in regular series by year and step. Particularly, Japan has already faced aged society in advance of Korea and has established a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which is designed to improve conventional rigid guardianship system to flexibly meet a variety of cases, and ultimately contribute to respecting clients' own choice and provide them with what they need really. Based on Japan's guardianship model cases, this study intends to help identify the legislative orientation and potential improvements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that will be introduced and implemented in Korea as well in near future. Accordingly, this study gives an overview about the significance and historical backgrounds of Japan's adult guardianship system; classifies and discusses the content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into legal guardianship system (assistance / support / guardianship system) and optional guardianship system; and makes further examinations into registration process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Finally, this study examines Japan's adult guardianship system and thereby suggests possible orientation and review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to be introduced in Korea.

成年後見制度의 立法化를 위한 考察

유경미(Yoo Gyeong-Mi) 한국법학회 2006 법학연구 Vol.24 No.-

세계 각국은 고령화 및 초고령사회에 직면해 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다. 2000년 7월 1일자로 고령화사회에 들어갔으며 앞으로 더욱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와 초고령사회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령사회로 인하여 재산관리와 신상감호를 필요로 하는 고령인구가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다. 사람은 고령화되어 갈수록 자연히 정신적ㆍ신체적 능력이 저하되어 사회활동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고, 고령자 자신의 생활관계에 관한 제반 문제에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특히 의료와 관련된 적절한 조치 그리고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신상감호의 필요성이 증대된다. 그리고 재산관리에 있어서도 판단능력이 떨어져 정상적인 거래행위를 수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매매, 특히 금융거래 및 최근 보편화되고 있는 전자거래 등에서 상대방의 許術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이러한 문제에 고령자가 직면했을 때 본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령자 자신이 거래 당사자로 법률행위를 수행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마련이다. 이러한 경우로 고령자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민법은 고령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배려가 제도적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다만 정신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불완전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정치산ㆍ금치산제도를 두고 있다. 이 제도는 행위능력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여 정신장애자나 치매를 포함한 고령자의 능력에 따른 탄력적인 보호가 어렵고,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만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고령자나 신체적 장애 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판단능력이 저하되고 신체적 능력이 감퇴되어 가는 요보호 고령자와 정신적ㆍ신체적 장애가 있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그러므로 민법의 금치산선고ㆍ한정치산선고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도입시 다음과 같은 점은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피보호자의 자기결정권의 존중과 잔존능력의 활용이라는 이념 하에서 이를 위한 새로운 의사능력개념의 도입이 요구된다. 새로운 능력개념은 자기결정권의 존중, 잔존능력의 존중, 의사능력개념의 상대화, 신상감호중시라는 기본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성년후견법의 대상이 되는 피후견인의 의사능력이 일시에 상실해 버리는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의 경우는 점차적으로 서서히 상실해 가므로 잔존능력에 따른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둘째, 성년후견제도는 재산관리도 포함하지만 신상감호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민법은 피보호자의 재산관리와 신상감호 중 재산관리를 중시하고 신상감호는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다. 셋째, 성년후견제도에 있어 후견인의 수는 복수로 선임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후견인의 자격 역시 가족중심으로 한정치 말고 진정으로 피성년후견인에게 적합한 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다양화하여야 한다. 즉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자연인을 원칙으로 하지만 자연인 중에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 법인이나 관청도 예외적인 경우에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성년후견제도에 있어서 공시의 문제는 기존의 금치산ㆍ한정치산선고와는 다른 공시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즉 호적에 의한 공시는 피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공시가 필요한 이상 호적과는 별개로 가정법원하의 후견등록소에서 성년후견관련등록부를 마련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성년후견에 관한 모든 정보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이념을 기초에 두는 성년후견제도의 입법적 도입은 민법의 체계에도 많은 영향을 주어 사법제도의 대개혁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제도도입에 대한 저항의 움직임도 수반됨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법은 한 사회의 규범이고, 이러한 규범은 사회변화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사회변화의 내용과 동떨어진 법규범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음을 인식할 때, 성년후견제도라는 새 로운 법제도의 도입을 망설여서는 안된다. Currently, the world has become an aged-society or super-aged society. Korea is no exception to this trend. As of July 1. 2000, our country has become an aged-society and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come a super-aged society in the future. Because of ageing, the number of the aged who need property management and body custody is greatly increasing. As people become aged, their mental and physical capacity is deteriorated, so that they are excluded from social activities and there are many cases that they can not deal with their problems properly. In particular, for proper management relating to medical care and daily life, they need increasing custody. So, as they have deteriorated ability to judge in property management, they can not perform normal trade and deal with evil tricks in respect to banking or electronic trade. When the aged people have such problems, they are relatively in adverse condition in performing legal activities as the person concerned because they have less capacity to take care of their problems. Therefore, they need help from others. However, the current civil law does not provide legal consideration to protect the aged people. However, it has a quasi-incompetent system and an incompetent system to support the persons who lose mental ability or have incompetent mental ability. As these systems do not provide flexible protection for the mentally-retarded and aged people including a dotard who have limited mental and behavioral ability and protect only the persons with mental diseases, they have limitation to protect the aged or the physically-disabled people. Therefore, we need to introduce systems to protect the aged persons whose judging capacity and physical ability are deteriorated and those who are mentally and physically disabled. So, we have to abolish incompetent judgement and quasi-competent judgement system and introduce a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For introduction, we have to consider the followings: First, the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needs introduction of mental capacity under the ideas of respect of self-determination and use of survived ability of the wards. The new ability ideas include basic angles such as respect of self-determination, respect of survived ability, relativity of mental capacity idea and serious consideration of body custody. As there are only a few cases that most of the wards lose their mental capacity gradually rather than at one time, self-determination should be respected according to their survived capacity. Second,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should first consider body custody though it includes property management. The civil law makes a serious consideration of property management though it seldom considers body custody. Third, in respect to adult guardianship system, the number of guardians should be plural. And their qualification should be expanded to the persons who can take care of the wards properly, not being confined to family members. That is, the persons who can become guardians should be national persons, but if there is no natural persons who are proper, corporations or governmental offices should be guardians. Fourth, Public announcement of this system should be different from that of the incompetent system and quasi-incompetent system. That is, Public announcement by family register should be evaded. However, if it is needed for safe trade, a register of this system should be prepared at domestic relations court. Therefore, the register can be offered to the party interested and all the information on adult guardianship should be managed properly. Finally, legislative introduction of the system based on a new idea influences the system of the civil law and bring a great reform of the judicial system. Resistant movement against the introduction of this system can not be denied. However, for adjustment of the law to social change, a new legal system should be introduced without hesitation.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민사소송법상의 소송능력 등

김상훈(Sahng-Hoon Kim)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4 江原法學 Vol.41 No.-

성년후견제도가 지난 10여 년간의 산고 끝에 도입되어 지금 시행된 지 어느 덧 6개월이 지났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그 동안 사문화되었던 무능력제도 대신에 새로운 관점에서의 성년후견제도가 마련되었다. 이 제도는 현행 민법에서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과거 한정치산자와 달리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을 인정하고 예외적으로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였다. 그렇지만 성년후견제도의 실현을 위한 절차법 특히 민사소송법의 피후견인에 대한 소송능력의 인정여부가 이 제도의 도입시 정비되지 못하고 민법의 부칙에 의한 잠정조치를 통해 5년 내에 민사소송법 제55조(무능력자의 소송능력 등)의 개정을 전제로 이 조문의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으로 단순히 대체함으로서 수정된 이 조문의 해석문제와 입법론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되었다. 아무튼 본 논문에서는 질병, 장애, 노령 기타 그 밖의 사유 등의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인 피한정후견인의 법적 지위의 대변화가 성년후견제도의 핵심이므로 민사소송법 제55조의 해석론과 입법론을 피한정후견인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취지와 피후견인들의 변화된 법적 지위 그리고 소송법적 특성의 고려와 함께 세계적인 인권보장의 추세도 감안하였다. 가능하면 피후견인들에게 소송능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취지를 최대한 살리려 하였고 이를 통해 성년후견제도가 잘 정착하여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제도가 되기를 기대한다. 6 months have passed since the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was adopted in Korea. Not a single rule of civil procedure code relating to the capacity of vulnerable adults to sue and to be sued has yet been amended for it. Until now modified §55 of civil procedure code by supplementary rules under the civil code was applied to the vulnerable adults. It’s late but needed to discuss how it should be interpret and what the law should be. It shall be under consideration of purpose of the system, the changed legal status of vulnerable adults, a marked characteristic of civil procedure and the protection of them and oriented toward their normalization and return to the members of society.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에서 의료행위와 관련한 과제

김민중(KIM Min-Joong) 한국법학원 2009 저스티스 Vol.- No.112

고령화사회로의 급속한 전환과 판단능력이 없거나 불충분한 고령자에 대한 복지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는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등 외국을 보면 이미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여 고령자 등의 재산과 신상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오래 전부터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을 위한 논의가 진행중이며, 특히 지난 17대(2004-2008) 국회에 총 3건, 즉 「성년후견에 관한 법률안」과 2건의 「민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후 국회회기의 종료로 현재는 폐기된 상태이다. 또한 최근 법무부에 조직된 민법개정위원회도 민법개정의 주요한 과제의 하나로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을 들고 있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에서 검토되어야 할 과제는 많다. 특히 일본에서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자의 약 40% 정도가 입원환자라고 하는 통계가 있다시피, 통상 성년후견선고를 받는 피후견인은 어떤 지병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성년후견제도에서 피후견인에 대한 적정한 의료의 확보는 중대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피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와 관련한 문제는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본래 성년후견제도에서는 후견인에게 피후견인에 대한 신상배려의무가 부과된다. 그러므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건강상태의 변화에 대응하여 의료계약 혹은 입원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할 수 있고, 피후견인을 위한 의료처치와 관련한 사무는 후견인의 중요한 직무에 해당한다. 본래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그 내용이나 과정, 위험 등에 대하여 환자에게 설명을 한 후에 환자로부터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만약 피후견인에게 동의능력이 없다고 하면 수술과 같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후견인이 대신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독일민법 제1904조는 피후견인이 의료처치로 사망하거나 중대하고 장기간 지속될 건강손상을 입을 상당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위한 의료처치(예컨대 건강상태의 검사, 치료 기타 의료적 침습)에 대하여 동의하기 위하여는 후견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독일민법 제1905조에 의하면 피후견인의 불임을 위한 의료적 침습이 요구되고, 그 피후견인이 동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불임시술에 대하여 동의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내에서도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에서 피후견인에게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에 후견인이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는가, 만약 후견인에게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권이 인정된다고 하면 독일민법과 같이 중대한 의료행위 혹은 특수의료행위(예컨대 치료중단, 임신중절, 장기이식, 불임시술, 임상실험)에 대하여는 후견법원 기타의 심사기관의 허가가 필요한가 하는 문제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성년후견제도의 운영에 관한 연구

김윤정 ( Kim Yoonjung ),김정환,안문희,서용성 사법정책연구원 2017 연구보고서 Vol.2017 No.5

사람의 행위능력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던 한정치산·금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현존능력을 존중한다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지 4년이 지났다. 성년후견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여러 기관이 후견인의 양성 및 교육 등에 힘써오고 있으나 성년후견제도 지원 기능을 총괄하는 시스템의 부재, 공공후견제도의 제한적 이용, 유관기관의 이해 부족 등으로 성년후견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성년후견제도는 후견인의 양성, 교육부터 시작하여 후견인의 선임, 후견인을 위한 지원, 후견감독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어느 한 단계에서라도 적절하게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으면 부적절한 후견인이 선임되고 그 후 후견감독에까지 문제가 생기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성년후견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관장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이끌어내며, 성년후견과 관련된 정보가 집중되고 축적되어 관리될 수 있는 ‘지원 조직’ 또는 ‘지원 역할의 수행’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 성년후견제도를 우리보다 앞서 도입한 나라들은, 후견인을 선임하는 기관과 별도의 ‘지원 조직’으로 후견청을 가지고 있는 나라와 후견청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나 여러 기관들이 ‘지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나라로 나눌 수 있다. 즉 나라마다 성년후견제도를 지원하는 태양이 다르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의 상황을 참고하여, 후견인 양성과 교육, 후견인 선임, 후견인의 업무 수행, 성년후견제도 지원, 후견감독 시스템 등 전반적인 성년후견제도의 운영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현장에서 실현 가능하면서도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법원 관계자, 성년후견 관련 전문직 종사자, 후견법인이나 후견 관련 단체 등 관계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다만 이 연구는 성년후견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통계나 운영의 결과물이 쌓인 법정후견제도의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성년후견제도의 이념을 실현하는 측면에서 임의후견제도의 운영 상황을 분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일 것이나 현재까지 운영의 결과물이나 통계 등이 비교적 부족하므로 임의후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앞으로 고령화가 더욱 급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성년후견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법원이나 정부뿐만 아니라 전문가단체, 민간단체에 이르기까지 협업을 이끌어내는 동력이 필요하고, 성년후견제도와 관련된 사회적 기반을 더욱 충실히 다지는 노력도 함께 더해져야 한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방안들이 심도 있게 검토되어 성년후견제도가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안전하면서도 도움이 되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Four years have passed since Korea's incompetent/quasi-incompetent system― mechanisms that uniformly restricted a protected person’s capacity to act regardless of individual differences―was substituted by the adoption of an adult guardianship system. The aim of this new system was to enhance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by respecting an individual’s residual capacity; however, despite several competent organizations' efforts in training and educating guardians for the successful operations of the new system, there is still much to be desired. In particular, it has been noted that there is no effective supporting institution to supervise the entire process of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and that there is a lack of effective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guardian-related institutions. Since each process (e.g., training, appointing, supporting, and monitoring adult guardians) of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is closely connected, if any one process is not properly implemented, then the entire operation of the system is negatively affected.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establish a supporting institution or system that can effectively supervise the entire operation of the system, build a cooperating relationship between the relevant authorities, and provide an information center where all related information is assembled, stored and managed. This research conducts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different countries that adopted and employed adult guardianship systems to see how those countries have developed supporting institutions or systems for effectively training, appointing, supporting and monitoring adult guardians. Based on this comparative analysis, this research offers suggestions for improving Korea's management of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order to provide practical and specific improvement measures, this research includes an analysis of interviews with experts including judges, court officials, and various professionals from guardian-related institutions. It is, however, important to note that this research mainly examines issues regarding the current status of the court-appointed (involuntary) adult guardianship system, and the question as to how we could encourage the use of voluntary guardianship contract that goes beyond the scope of this research. As Korea is rapidly becoming an aging society, national interest in adult guardianship will be rising. For devising a better way to successfully operate an adult guardianship system, it is necessary to find a way to build a partnership between courts, the government, expert groups and private organizations to improve social infrastructure. This research hopes to make an important contribution to the current practice of Korea's adult guardianship system and thereby help lead to meaningful improvements that provide adults who need guardianship service with a safe and trustworthy system.

일본의 실무에서 나타난 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

이충은(Lee, ChoongEun),박규용(Park, KyuYong) 한국법학회 2015 법학연구 Vol.57 No.-

2015년 1월 현재, 우리나라는 성년후견제도를 시행 한지 만 1년이 경과되었다. 성년후견제도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는지 지난 1년간을 되짚어 안정적으로 제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까지 성년후견제도는 업무의 비효율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는 없는 실정이다. 반면에, 일본에서는 후견인 등의 횡령 및 부정행위, 감정생략에 따른 폐해 등 많은 문제점들이 실무로부터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일본은 성년후견제도를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요보호자가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한 많은 문제점들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전반적인 가족제도뿐만 아니라 성년후견제도의 실시 배경 및 운용체계가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실무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성년후견제도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One year has passed since the execution of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South Korea as of January of 2015. It has been surmised that there is a need to evaluate whether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has actually been well-utilized and successfully established for the past year for its secure system settlement. Generally speaking, the possibility of an outbreak of a problem is derived from past experiences and the legal system is accordingly amended based on the exact nature of the problematic issue. However, in the case where there are no precedents, it would be hard to predict what the future holds leading to the exposure of severe limitations in the actual amendments of the legal system. Many opposing arguments have been forthcoming regarding the matter of the actual work inefficiency among others of the adult guardian system up to now, but the reality of the situation is that no actual propositions pertaining to the problems that happen in the real sites have been raised. On the other hand, various problems in the actual work have been appearing in Japan such as embezzlement and corruption on the part of the guardian as well as the harmful consequences that resulted from the absence of estimation. In response, the Japanese authorities are exerting a lot of effort so that the person requiring protection can use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service safely as part of the social safety net. Despite their efforts however, many unforseen problems are still coming out of the woodwork. Not only the general family policy but the Japanese adult guardianship system’s executive background and management structure are very similar to that of South Korea. Therefore, this paper attempts to look at the problems that have emerged in the Japanese sites and analyze them to obtain some directive viewpoints based on the findings. In the case where the problem occurred, it wouldn’t be too bad to revise the problem but it would be much better to forsee the problem and come up with appropriate measures to prevent it before it occurs. This is judged to be much more helpful in aiding the establishment of a stable and successful adult guardianship system for the future.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과제

윤일구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법학논총 Vol.35 No.2

우리 민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종전의 행위무능력제도를 대폭 개정하여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였다. 본 논문은 새로운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후 1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을 비교법적고찰을 통하여 검토하였다. 첫째, 정신상태의 감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현행 「가사소송법」제45조의 제1항은성년후견의 개시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의사에게 정신감정을 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단서에 예외조항이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정신감정이 강행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신속한 성년후견개시의 지연, 비용의 부담, 장래 피후견인에 대한 인격침해 등의문제점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기존 정신장애와 관련된 등급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는 방안, 홍콩처럼 후견위원회와 같은 회의체를 구성하여 탄력성을가지고 성년후견개시 결정을 하는 방안이 있음을 검토하였다. 둘째,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급변하는 우리 사회에필요한 중요한 제도로 판단되지만 수요자의 측면에서 접근가능성이 용이하지 않으면안 되며, 이는 주로 비용의 부담에 기인함을 살펴보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가사소송법」상의 절차구조의 적극적인 활용과 일본과 같은 폭넓은 공적 내지는 사적 기금 조성을 통한 해결책을 검토하였다. 셋째, 성년후견의 개시와 관련하여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피성년후견인의 복지와이익에는 관심을 두고 있지만 정작 성년후견인에 대하여는 조금 소홀한 면이 없지 않다. 특히 많은 의무와 책임을 부담함에도 성년후견인에게는 그들의 이익을 위한 권리가미흡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 성년후견인의 보수청구권을 소극적인 청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법원이 인정해야 함을 검토하였으며,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에 대하여 수요의 발굴과 후견계약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기본 이념 중 하나는 자기결정권의존중이라고 할 것인데, 이를 실현하는 제도가 바로 후견계약의 활용이다. 물론 이에 대한 현실의 수요는 많지 않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해를 증진시켜야 하며, 이러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물적·인적 지원이 필요함을 살펴보았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아직 시행 초기인 단계로 위와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나씩 해결한다면 앞으로 직면하게 될 우리사회의 행위능력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The existing incompetence system was substantially revised on July 1, 2013, and then a new majority guardianship system was introduced to the Civil Code of the Republic of Korea. More than one year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new majority guardianship system, this paper examined problems related to the enforcement and countermeasures against them through comparative studies. First, with regard to the problems of psychiatric evaluation, the paragraph (1) of Article 45 of the current 'Family Litigation Act' stipulates doctors to conduct a mental status examination in principle regarding the start of majority guardianship. However, in reality, the mental status examination is forced despite the presence of exception in the proviso. This paper examined that it had problems such as delay in rapid start of majority guardianship, cost burden, and human rights violations of future wards. As a countermeasure against them, we examined the following methods: using grades related to the existing mental disorders and making the decision to start majority guardianship with flexibility by organizing a conference system as the guardianship committee in Hong Kong. Second, although the new majority guardianship system is regarded as an important system necessary for our rapidly changing society by remedying problems of the existing system, we investigated that it required accessibility from the perspective of users and this resulted from cost burden. In order to overcome this problem, we considered active use of procedural structures in the existing ''Family Litigation Act'' and searched for solutions through raising a wide variety of public and private funds as in Japan. Third, although the new majority guardianship system places emphasis on welfare and benefits of wards with regard to the start of majority guardianship, it slightly neglects majority guardians. In particular, rights for their benefits have not been properly acknowledged despite the fact that they fulfill their duties and responsibilities. Thus, we considered that their remuneration right should be accepted by courts not by passive claim but by active one and then proposed an amendment. Finally, we investigated how to determine demand and activate voluntary guardianship contract regarding the activation of the new majority guardianship system. Particularly, one of the basic concepts of the new majority guardianship system is respect for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and the utilization of the voluntary guardianship contract is a system to realize this. Of course there is not much demand for this in reality, but we examined that it was necessary to promote this actively and increase understanding and various material and physical support was required to activate this system. Although it is true that the new majority guardianship system is still in the initial stage of the enforcement and has problems as described above, it is considered that this will be a rational system capable of dealing with various problems faced by us related to the legal capacity of our society when solving them one by one with awareness.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성년후견제도이용촉진기본계획”의 검토

오호철(Oh, Ho-Cheol)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0 법률실무연구 Vol.8 No.3

일본의 성년후견제도는 2000년 4월에 시행되었고, 10년이 지난 2010년에는 근본적 재검토를 해야 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일본 성년후견제도의 이용대상자의 수(일본의 치매환자 수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약 10%가 된다)는 많으나,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매우 저조하였다. 그 원인은 자신의 부모나 배우자에 대해 성년후견 절차를 신청하는 것에 가족의 심리적 저항감이 있거나 성년후견신청을 하지 않아도 가족이 사실상 본인을 대신하여 일상의 재산관리를 할 수 있다. 만약, 성년후견신청을 하여 후견인이 되는 가족이 있다면 재판소에 보고의무 등이 생겨 절차적인 부담감이 드는 문제도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0년 10월에 요코하마(橫浜)에서 개최된 제1회 성년후견세계회의에서 선언한 「요코하마선언(橫浜宣言)」을 통해 일본은 2016년 4월에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였고, 2017년 3월 24일 ”성년후견제도이용 촉진기본계획“이 시행되었다.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요코하마선언」의 취지를 반영하여, ‘성년후견제도의 이념 존중’, ‘지역수용에 대응하는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촉진’,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에 관한 체제의 정비’를 기본이념으로 하고, 정부에게 매년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촉진에 관한 시책의 실시상황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 7월에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이후 8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성년후견제도의 이용률이 전체 대상 인원의 1%에 불과한 실정이다 보니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와 같이 근본적인 재검토를 하여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국회의원 원혜영 의원이 2019년 5월 14일 “후견 등 의사결정지원에 관한 기본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본 법안 역시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유사하게 성년후견제도를 비롯한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위한 의사결정지원제도가 확산되고, 스스로 후견인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성인들을 보호하는 공공후견제도가 정비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 계획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와 실행주체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본 법안은 국회의원의 임기만료로 폐기가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다음에 더 세밀하게 법안을 수정하여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성년후견제도이용촉진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았다. Japanese Acts on Adult Guardianship was implemented in April 2000, and a decade later, in 2010, it is required to have a fundamental review. There were several recipients for Japanese Adult Guardianship Act (the number of senile demented patients in Japan is approximately 10% of those aged 65 or older), but the number of recipients utilizing it was meagre. The reason behind this is that the family has psychological resistance to applying for Adult Guardianship procedures for their parents or spouses, or that without applying for Adult Guardianship, the family can virtually manage the routine property on their behalf. There is a problem of procedural burden, because of the duty to report to the court if there is a family member who becomes a guardian by applying for Adult Guardianship. Under these circumstances, through the Yokohama Declaration proclaimed at the first Adult Guardianship World Conference held in Yokohama in October 2010, Japan implemented the Acts on Promoting the Utilisation of Adult Guardianship in April 2016 and General Plan for Promoting Utilisation of Japanese Adult Guardianship was implemented on 24th March 2017. The main issue of Acts on Promoting Utilisation of Japanese Adult Guardianship reflected the aim of the Yokohama Declaration and have a basic ideology including Respect for the ideology of the Acts on Adult Guardianship, Promoting the utilisation of Acts on Adult Guardianship in response to local expropriation, and Improving the system of the Adult Guardianship utilisation. In Addition, the use of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intended to be promoted by requiring the government to publish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relevant policies for improving the utilisation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annually. In South Korea, the Adult Guardian system was implemented in July 2013, which is the eighth year. It is currently necessary to conduct a fundamental review like Japanese Adult Guardianship system, as the utilization rate of Korean Adult Guardianship system is only 1% of the total number of subject personnel to it. Thus, Won Hye-young,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in South Korea, proposed a Basic bill on Decision-making supporting, including Guardianship on 14th May 2019. Similar to Japanese Acts on Promoting the Utilization of Adult Guardianship, the bill also provide a control tower and implementation subject to ensure that plans of broad national scale and support can be implemented to expand the decision support system for adults who are inadequate for decision-making skills and to enhance the public guardianship system that protects adults who cannot receive aid from their guardians. However, the bill has been discarded due to the expiration of the term of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Therefore, this study reviewed the primary contents of Japanese Acts on Promoting the Utilization of Japanese Adult Guardianship and General Plan for Promoting Utilization of Adult Guardianship so that it can be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next time with detail revised bill.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과제

윤일구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법학논총 Vol.32 No.2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으며, 머지않아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사회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켰는데, 민법의 영역에서는 특히 성년후견의 문제가 주된 관심사였다. 그 이유는 첫째, 기존 무능력제도의 활용도가 낮다는 점 둘째, “금치산”과 “한정치산”이라는 부정적인 어휘의 사용 셋째, 무능력자의 잔존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능력의 제한 때문이었다. 이에 민법은 점진적인 개정작업에 착수했고 그 결과 2013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을 앞 둔 시점에서 비교법적인 고찰을 통해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를 깊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민법에서 신설되거나 개정된 관련규정들을 분석하며,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제도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다음으로는 성년후견제도와 관련된 우리 민법개정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우선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바탕이 되는 사상적 배경과 자기결정권의 존중 및 잔존능력의 활용이라는 두 이념을 살펴봤으며, 이를 기반으로 임의후견제도와 법정후견제도를 차례로 논하였다. 임의후견제도(개정민법 제959조의 14 제1항)란 본인이 장래를 생각하여 자신에 대한 후견의 방법을 미리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신뢰있는 자에게 자신의 재산관리나 신상보호를 수임인(受任人)에게 맡기는 것이다. 자기결정권의 존중과 관련하여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핵심인 이 제도는 10년 동안 시행한 일본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표출되었는데, 그것은 첫째, 임의후견제도의 저조한 이용률과 둘째, 임의후견인의 권리남용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큰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서술하였다. 그리고 임의후견제도와 함께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지주(支柱)인 법정후견제도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라는 3분론을 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으로 네 가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하였다. 그 중 첫 번째는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있어서 가정법원의 역할의 한계이며, 이에 물적·인적인 측면의 보완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두 번째로는 선임후견인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문제점을 언급하였는데, 그 이유는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임명할 경우 대부분 배우자나 가족 및 친족 중에서 선임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후견인이 양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후견인의 보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무엇보다도 국가의 재정확보가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민법 개정안은 기존의 친족회를 폐지하고 후견인에 대한 감독기관으로서 성년후견감독인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특히 법정후견제도와 관련하여 감독인 없는 후견이 개시될 수 있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후견공시제도와 관련하여, 제한능력자 본인과 거래의 안전을 조화시키는 등기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우리 민법이 비교법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본문에서 제시한 여러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대비한다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 사회에 있어 유용한 제도로 거듭날 것이다. Recent research by National Statistical Office(NSO) has indicated that the ageing society began in Korea in the year of 2000 and that the advent of the aged society in this country is in the offing. The ageing society today has led to a variety of social problems, and the civil law in particular have laid emphasis on majority guardianship system as the main issue. The reasons are as follows; first, the applicability of the incompetency system is very low. Second, negative terms such as “Interdiction” and “Quasi-incompetence” are frequently used. Third, the incompetent’s ability of remaining is not taken in to account by rule. Accordingly,the civil laws have launched a gradual revision of the relevant system. As a result,the new guardianship system for majority will be enforced on July 1,2013. Firstly, in the comparative study, a legal system in Germany, which is very similar to the incompetency system in this country, is examined. Next, the United Kingdom with Enduring Powers of Attorney Act:1985, which is said to be a parent law of voluntary guardianship contract, is studied as well. Lastly, a Japanese law,which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our civil laws, is closely examined to help understand the new guardianship system. Following this, the revised law is reviewed in association with majority guardianship system. Here, the ideological backgrounds, the basic motivation of this newly introduced system, are examined as well as two conceptions; the respect for the individual right of self-determination and the actual use of remaining capacity. Based on these, voluntary guardianship contract and legal guardianship are discussed in the order. Voluntary guardianship contract (under revised Civil Code Clause1, Article 959-14) is self-determining the method of guardianship for one’s own future and assigning one’s property management or privacy safeguards to an appointee who is believed to be trustworthy. In relation to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this system is the key point of the new majority guardianship system. It has caused several problems in Japan where the system has been applied for the last 10 years. The problems are; first, the low applicability of voluntary guardianship contract; second, the voluntary guardians’ abuse of their rights. These challenges have great implications for our society, and a range of possible measures to resolve such issues are illustrated as well. Furthermore, legal guardianship system which is a central pillar for majority guardianship system along with voluntary guardianship contract is categorized into three areas;guardianship for adults, limited guardianship, and specific guardianship. Finally, four major problems posed by enforcing the new guardianship system are raised and possible measures for them are discussed. First of the four issues raised in this study is about the limitation of the roles of Family Court when it comes to the introduction of majority guardianship system. In addition, the need for material and human supplementation is claimed. Second of all, the problems related to the introduction of majority guardianship contract are discussed, the main cause of which is that there are no other options except appointing a spouse,a family member, or a relative as a legal guardian when the case is handled by Family Court. In relation to the issue, it is necessary to have more various types of guardians fostered. Moreover, as a sure measure for the problem regarding a guardian’s remuneration, it is vital for the nation to secure the budget for the matter. Thirdly, the revised civil law requires to be complemented since guardianship can be commenced without supervision particularly in terms of legal guardianship. The revision abolished the association of kinship and introduced supervisory system of majority guardian; therefore, such a matter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Last but not least, as far as public announcement is concerned, a registration system need...

일본의 미성년후견제도를 통한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이충은 ( Choong Eun Lee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5 法과 政策 Vol.21 No.1

일본은 2012년 4월 1일 시행된 ‘민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의해 아동의 권리 이익을 옹호하는 관점에서 민법, 아동복지법 등이 개정되었다. 미성년후견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친권정지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법인후견과 복수후견의 선임도 가능하게 되었다. 미성년후견은 친권자 등이 없는 미성년자를 위해 이른바 ‘친권의 연장’ 또는 ‘친권의 보충’으로 친권자를 대신해 신상감호 및 재산관리를 실시하는 제도에서 출발한 것으로 아동학대의 문제뿐만 아니라 재산관리의 측면에까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 하에 일본은 자의 이익에 부합된 미성년후견제도의 기본방향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성년후견제도가 신상감호에 중점을 두고 있어, 미성년후견인과 미성년자의 인적접촉이 불가결하다는 이유로 법인후견을 부정하고 있다. 또한 후견인간의 의견이 불일치하고 충돌할 수 있다는 등을 이유로 복수의 후견인 선임도 인정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는 미성년후견인 지원제도로서 미성년후견인의 보수보조 사업과 손해보험료 보조사업, 후견제도 지원신탁을 통하여 미성년후견인의 확보는 물론, 후견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의 담보, 미성년후견인의 횡령 등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고, 나아가 미성년자 보호제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건전한 미성년후견제도의 확립을 위해 일본의 미성년후견제도를 통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그 결과 법인후견과 복수후견의 인정, 공적 지원제도의 마련, 공익적 후견제도의 도입, 미성년후견의 감독기능의 강화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On April 1st 2012, the Japanese government amended the civil law as well as the child welfare law from the viewpoint of protecting children``s rights according to the ‘legislation to revise parts of the civil law and others``. In relation to the Guardianship System of Under-aged Minors, the system of suspending parental authority was adopted while appointing a legal guardian and multiple guardianship also became possible. The Guardianship System of Under-age Minors began from the system of executing the management of assets as well as supervising their personal rights instead of the parents as an ‘extension’ or ‘supplement’ for those under-age minors who have no parents. As such, there needs to be an overall review in relation to not only child abuse but from the management of their financial assets. Under this awareness, the Japanese government is currently going through a review about the basic direction of the guardianship system which would be appropriate in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South Korea, the guardianship system focuses on supervising the child in question and under the reason that there is an absolute necessity for human contact between the guardian and the child in question, it is denying any kind of legal or corporate guardianship. In addition, with the reason that there might be disagreement and conflict between the guardians, they also do not allow the appointment of multiple guardians. Furthermore, as part of the support structure of the guardianship system in Japan, through the project of compensation of the adult guardian and the support project of the indemnity insurance as well as the trust fund of the guardianship system, not only is the securement of the adult guardian secured for the child in question but a lot of effort is being made to prevent any corruption such as embezzlement of the adult guardian and any damage costs that might be incurred during the execution of the guardianship responsibilities. On the other hand, in South Korea``s case, although many critiques have been made to point out that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have not been executed along with the suggestion of the necessity to strengthen the system to protect the minors, these problems are not being addressed or revised. With that situation in mind, this paper has attempted to look at the implications of the Japanese guardianship system of the under-age minors so that the problems mentioned can be overcome and a sound guardianship system be established. As a result of such a study, a conclusion was reached that an acknowledgement of the legal guardianship and multiple guardianship, the establishment of a public support system and introduction of a public interest guardianship system as well as the strengthening of the supervisory function of the adult guardian are essent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