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인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과 회사의 민사상 책임

윤은경(Eunkyoung, Yun)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법학논총 Vol.28 No.2

회사가 상법상 임직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어야 하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구체적 계획안을 승인받아야 한다. 대법원은 2011. 11. 24. 선고 2010도11394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에서 회사의 대표이사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안을 승인하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지도 않았으면서 마치 개최한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을 위조하고, 이를 근거로 본인을 포함한 임직원과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들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하여 회사의 주식을 발행한 사안에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여부 및 기수시기에 관해 중요한 지침이 될 견해를 밝혔다.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체결한 계약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어 법률상 무효인 경우, (i)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보았고, (ii)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의 유무 판단은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iii) 법률상 무효인 주식매수 선택권부여계약과 관련된 대표자의 행위에 대한 배임죄의 기수시점의 판단은 회사가 민사상 불법행위책임 등을 부담하게 될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회사에 대한 재산상 손해가 가해졌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 사건 판결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i) 배임죄의 재산상손해의 의의와 판단기준, (iii) 주주총회의 결의를 결한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의 효력 및 (iv) 무효인 계약의 상대방에 대한 회사의 민사상 책임에 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 사건 판결에서 대법원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신을 포함한 임직원들에게 주주총회결의없이 허위의 의사록을 작성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고, 임직원들도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이 부여된 경위나 과정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위 인정사실을 토대로 대법원은 회사와 피고인 등이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회사가 위 계약의 상대방인 피고인 등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대법원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시점에는 법률상 무효인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에 대해서도 회사의 대표이사의 행위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배임죄의 기수시기는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에 따라 피고인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회사가 신주를 발행한 시점이라고 보았다. 이로써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명의로 한 행위가 법률상 무효인 경우라 하더라도 법인에 대한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속에는 “회사가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가 포함된다는 것을 대법원이 이 사건 판결을 통해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Section (1) of Article 340-2 of Korean Commercial Code provides “a company may, as prescribed by its articles of incorporation, grant by a resolution of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s provided for in Article 434 an option for purchasing new shares or its own shar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stock option”) at a fixed price established in advan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exercising price for stock option”) to its directors, executive directors, auditors or other employees who will, or will be able to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its incorporation and management, technological innovation, etc.: in cases where the exercising price for stock option is lower than the substantial price of the relevant stock, the company may compensate for the relevant difference by cash or transfer its own shares equivalent to the relevant difference. In such cases, the substantial stock price shall be appraised as of the date of exercising the stock option.” and Section (2) of Article 340-3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provides “in adopting a resolution concerning the granting of a stock option as referred to in Article 340-2 (1) at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the following matters shall be determined: 1. The names of persons who are to be granted the stock option; 2. The methods of granting the stock option; 3. Matters concerning the price for exercising the stock option and an assessment thereof; 4. The period for exercising the stock option; 5. Categories and the number of shares to be issued or transferred, in cases of exercising the stock option, to each of the persons to be granted the stock opti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Number 2010Do11394 delivered on November 24, 2011,decided that in case where a stock option agreement, based on the forged shareholder’s meeting even without taking place entered into between a representative director of the company and its directors and the company, issued new stocks based on such agreement, such agreement is null in violation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and the act of the representative director falls under the Occupational Breach of Trust under the Korean Criminal Act; provided, however, that the consummated period of that crime is not the signing date of such agreement, but the issuance date of new stocks of the company in pursuit of the act of the parties under the agreement without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in case where the company has to compensate parties under the agreement based on tort duty under the Korean Civil Act, at the time of the signing date of the agreement. This Court decision should be noted that the Court suggested a situation in case where the company should compensate under the tort duty under the Civil Act as an example of such special circumstances.

주식매수선택권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병산 한국경영컨설팅학회 2016 경영컨설팅연구 Vol.16 No.2

주식매수선택권은 1997년 증권거래법의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본 제도의 시행 초기에는 활성화되지 못하였고, 금융위기상황에 따른 경제 불황과 벤처열풍을 계기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기업과 임직원에게 부여하면 업무수행의 생산성 향상과 회사의 내재가치 증대, 자금력이 부족한 신생회사가 유능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 큰 관심을 불러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제도상의 미비점과 정부의 지나친 규제 때문에 본래의 도입 취지가 반감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반영하여 주식매수선택권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 따라 소득의 종류, 소득금액의 계산방법과 세율이 달리 적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소득의 구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그리고 합병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조기에 행사 한 후 소멸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또한 현행 과세특례의 적용은 비상장 벤처기업으로만 국한되어 있어 조세불평등이 대두되므로 적용대상을 기업 전체로 확대시켜야 한다. 그리고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식에 따른 과세상의 차별성이 없으므로 기업과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각자 취사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율 선택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로 인한 이익의 독점과 조세회피 수단으로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여대상에서 등기임원을 제외하거나 사외이사로만 구성하는 보상위원회를 설치하여 외부전문가에 설계를 위임해야 한다. Stock option was introduce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Securities and Exchange Act in 1997. During the intial period of enforcement of this system, it failed to be revitalized, and it became an object of the public concern with an economic depression and venture fever as a momentum consequent on a financial crisis situation. In case a corporation and executives & staff members are invested with a stock option, it could be utilized as a mean of productivity growth in job performance, an increase in the corporate intrinsic value, and recruitment of competent people in case of a young company whose funding power is deficient, thus attracting great attention. However, in the face of such a merit, the original purpose of its introduction is being lessened due to insufficiency in taxation of a stock option, and the government’s excessively tight regul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an improvement plan that will make it possible for a stock option system to be stably established by reflecting such problems. The improvement pla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as there is room for sorts of income, a calculation method of amounts of income, and the tax rate to be differently applied according to an income owner consequent on exercise of a stock option , income classification should be clearly provided; second, introduction of the grace system of tax payment, which permits late payment for certain periods of time. In addition, in a special situation like a merger, the relevant regulations should be supplemented so that a stock option can become extinct after exercising it in early stages. Also, the application of the current special provisions on taxation is limited to a non-listed venture business only, thus causing inequality of tax burden to come to the fore, so its application coverage needs to be expanded to the whole company. Further, there is no differentiation in taxation consequent on the method of investing a stock option, the autonomous right of choice should be invested to make it possible for them to make a choice respectively, in the light of the circumstances of a company and an individual. Lastly, to prevent misuse as a means of monopoly over profits and tax avoidance caused by investment & exercise of a stock option, it is necessary to exclude the registered executives from beneficiaries for a stock option investment, or entrust an outside expert with the relevant design by setting up a compensation committee consisting of outside directors only.

한국형 포이즌 필의 법리 해석과 몇 가지 입법과제

송종준(Song, Jong Joon),김윤정(Kim, Yun Jeong) 한국증권법학회 2010 증권법연구 Vol.11 No.1

법무부는 2009년 12월 1일 신주인수선택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고, 동 법안은 2010년 3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이 개정안은 기업에 경영권 방어의 폭을 넓혀 주는 효과도 의도하면서 한편으로 방어권의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엄격한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에 의하면 이 선택권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사총수의 3분의 2 이상이라는 특별한 이사회 결의절차를 거쳐 이 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하며, 공격자인 인수시도자를 배제하고 이 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업가치 및 주주일반이익의 유지 또는 증진이라는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정안상의 신주인수선택권은 한국형 포이즌 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개정안상 신주인수선택권의 도입, 부여, 행사, 상환, 양도 및 소각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개정안의 입법의도를 검토하고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외국의 포이즌 필 법제와의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한국형 포이즌 필의 법리를 해석하였다. 이와 함께 위법하거나 불공정하게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행사 또는 상환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유지의 청구, 그리고 신주발행의 무효를 다툴 경우의 절차와 효력에 대하여 분석하고, 특히 경영권 방어의 국면에서 이 선택권을 이용하는 회사측에 증명책임을 분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한편, 장래 개정안이 지향하여야 할 과제로서 경영권 방어형 신주인수선택권 이외에도 순수한 자금조달형 워런트로서의 신주인수선택권 제도, 그리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도록 경영권 위협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가 도입한 신주인수선택권이 자동소멸되도록 하는 일몰형 신주인수선택권 제도의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밖에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부여 여부를 공개매수의 조건으로 삼을 수 있게 하고, 아울러 신주인수선택권의 부여를 공개매수의 철회사유의 하나로서 인정하는 등 현행 자본시장법상 관련규정의 개정방안도 제시하였다. The Ministry of Justice pronounced the Commercial Act Revision Bill introducing the stock purchase right called "Korean poison pill", December 1, 2009, which is intended for being used as an useful defensive tactic against hostile mergers and acquisitions. Since the poison pill has been devised in 1982 and widely used in US M&A world, it was imported in Japanese Corporation Act in 2005 and in French Commercial Code in 2006. The legal structure of newly introduced pill is definitely different from American and Japanese one, but very similar to the French style. The pill can be adopted to all of shareholders by revising the company article, which requires a special resolution at shareholder"s meeting, and be exercised by shareholders except for the unwanted aggressors or redeemed by the company only under the conditions enough to maintain or enhance the corporate value and general shareholders" common interests. This paper analyzes the legal theory of the Korean poison pill in comparison of the US, Japanese and French one. Shareholders" approval is necessarily required for adopting Korean and French pill, but only an approval by the board of directors is enough to adopt the pill in US and Japanese one. Moreover, Korean pill can be issued to the shareholders except for the aggressive purchaser, which requires an approval by more than two thirds of the board of directors, but mere majority rule is applied to the US, Japanese and French pill. It is same as in the considerable redemption of the pill. The reason why the more difficult procedural and substantial conditions than in other countries are required in adopting and exercising the Korean pill is that ownership and control in Korean companies are not divided in general and most of Korean listed companies are controlled by family or controlling shareholders. Nevertheless, the pill needs to be provided for some of companies, because they are possibly exposed to the increasing takeover threat by hostile purchaser like a bust?up takeover. In conclusion, this paper suggests some legislative issues. First, general warrant needs to be provided for companies to easily raise the future funds like in the US, Japan and France. The warrant introduced in the bill is difficult to fulfill such a purpose, because it is designed mainly for being used as one of the defensive tactics against hostile takeovers. Second, Sunset right plan, in which the already?issued pill is automatically invalid or cancelled by the resolution at the shareholders meeting or board of directors after two, or three years from the issuing date, should be also legally permitted for protecting the companies from abusing the pill. Third, it should be permitted for the tender offeror to cancel the pill in case where the target issues and consider the issuing as one of the contractual conditions of the offer to be met under the current Capital M arket Act.

양육 지원 정첵에서의 '선택권'

유해미(Yoo, HaeMi) 한국이론사회학회 2009 사회와 이론 Vol.15 No.-

이 연구는 1980년대 이후 복지 정책의 목표로 강조되는 ‘자유로운 선택권’이 중립적인 개념이 아니라 지속적인 논쟁거리임에 주목하였다. 선택권이란 복지국가의 유형이나 정책 행위자들의 복지 이념에 따라 개념 정의는 물론 그를 보장하는 정책 프로그램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선택권이 특히 강조되는 양육 지원 정책에 주목하고, 그 사례로서 스웨덴 정당들 간의 논쟁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르면, 스웨덴 양육 지원 정책에서 선택권 문제는 복지 이념과 가족에 대한 시각에 따라 우파(보수당, 중앙당)와 좌파(사민당)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양육 지원 서비스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을 강조하며, 양육수당과 가정보육 및 민간영리보육에 대한 지원을 지지하는 반면 후자는 양육과 노동시장 참여 간의 선택권을 강조하며, 보편적 아동수당과 공보육 서비스를 지지한다. 또한 1960년대~1980년에는 공보육 서비스의 확대 1990년 이후로는 양육수당 도입과 민간보육에 대한 지원 확대가 이루어졌다. 스웨덴의 경험에 의하면, 양육 지원 정책에서 선택권은 양육과 노동시장 참여 간의 선택의 자유와 보육 서비스 유형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동시에 포괄해야 한다. 또한 젠더와 무관하게 보육서비스에 유형에 대한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참여와 양육에 대한 선택권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편적인 공보육 서비스가 주요한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This study concentrated on the point of ‘free choices’ that is emphasized in the era of welfare reform is very controversial Free choices depends on the type of welfare stare or policy agents’ welfare ideology According to the concepts of free choices, supportive policy programs might change Therefore this paper examined political dispute among political parties in the making process of swedish childcare policies In the swedish childcare polices, the issue of free choices can be divided into left and right parties by the family and welfare ideology Social Democracy parties argued parents’ choices of childcare or participation in labor market and supported expansion of public daycare facilities By contrast, conservative parties insisted on the individual choice to childcare and supported childccare allowances and private childcare facilities and family day care And the main policy of each period was public daycare to various daycare services such as private daycare service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free choices of child care policy included two aspects They are free choices of childcare or participation in labor market and individual choices of the childcare of the daycare services And in front the gender aspects, universal public daycare is the precondition to guarantee free choices regardless of gender

개정 프랑스민법전상의 채무의 목적과 급부에 대한 규율 - 개정 프랑스민법전 제1306조-제1308조 -

남효순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아주법학 Vol.12 No.3

개정 프랑스민법전 제2권 제4편은 채권의 발생연원을 묻지 않고 모든 채무에 적용 되는 ‘규율의 총체’에 해당하는 ‘채권의 일반적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있는바, 이는 우리 민법의 채권총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제4편은 제1장 ‘채무의 양태’에서 제2절 ‘복 수적 채무’(obligation plurale)를 규율하고, 다시 제1부속절에서 ‘목적의 복수‘(plulalité des objets)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 그런데 채무 또는 채무의 목적이 복수임을 암시 하는 듯한 표제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설을 일반적으로 채무와 목적은 하나이고 급부가 복수라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개정 프랑스민법전은 급부가 복수인 채무로 병합채무(제1306조), 선택채무(제1307조-제1307-5조)와 임의채무(제1308조) 를 규율하고 있다. 병합채무와 임의채무는 개정 전에는 학설에 의해서만 인정되던 채무인데, 개정에 의하여 새로 프랑스민법전으로 수용되었다. 우선 병합채무는 채무자가 복수인 급부 전체를 이행하여야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채무로서(제1306조), 급부가 복수인 경우의 기본적인 채무가 된다. 병합채무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율이 필요없지만, 개정 프랑스민법전은 교육적인 효과를 위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한다. 또 임의채무란 일정한 급부가 채무의 목적이지만,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다른 급부를 제공할 수 있는 채무를 말한다(제1308조). 임의채무란 채무자 에게 본래의 급부 외에 이를 대신하는 ‘대체급부’를 할 수 있는 대용권이 있는 채무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프랑스민법전은 우리 민법과 다를 바가 없다. 선택채무란 채무가 복수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고 그 중 어느 하나의 급부의 이행으로 채무자가 면책되는 채무를 말한(제1307조). 우리 민법과 달리 개정 프랑스민법전은 선택채무를 채무의 성립의 단계가 아니라 채무의 이행단계의 문제로 규율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는 선택권의 행사에 대하여 소급효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또 개정 프랑스민법전은 선택권의 불행사의 효과로서 상대방에게 선택권이 이전되는 외에 상대방에게 계약해제권을 부여하고 있다(제 1307-1조 제2항). 이는 선택은 급부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급부를 이행할 수 없게 되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되어 계약의 해제를 인정하는 것이다. 또 선택권의 행사는 권리이기도 하지만 의무적 속성도 가지기 때문에, 채권자가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 지로 계약의 해제를 인정하는 것이다. 개정 프랑스민법전은 해제를 채무에 대한 중대한 불이행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데(제1224조), 선택권의 불행사를 중대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개정 프랑스민법전은 후발적 불능인 경우에만 선택권에 미치는 영향을 규율하고 있는데, 이 역시 선택채무란 채무의 이행단계의 문제로 보기 때문이다. 개정 프랑스민법전은 후발적 불능을 다시 선택권 행사 이전의 불능(제1307-3조, 제1307-4조)과 선택권 행사 이후의 불능(제 1307-2조)을 구별하여 규율하고 있다. 우선 선택권 행사 이전의 불능으로 다시 선택 권이 채무자에게 있는 경우(제1307-3조)와 채권자에게 있는 경우(제1307-4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전자의 경우는 채무자의 선택권은 보호받을 수 없고 또후자의 경우에는, ... En droit français, la pluralité d'objets constutie l’une des modalités de l’obligation. La section 3 intitulée <l’obligation plurale> du chapitre I <les modalités de l’obligation> du titre IV <du régime général des obligations> est l‘une des réformes réalisées par le nouveau Code civil français révisé. Nous allons examiner <la pluralité d’objets> qui constitue la première sous-section de la section 3. Malheuresement, le Code civil a confondu les obligations avec les objets de l’obligation. Selon la théorie majoritaire, on entend par <la pluralité d’objets> la pluralité des prestations. C’est à dire que l’objet de l’oblligation doit ê̂tre comprises en tant que singulier. Comme la pluralité d’objets, le Code civil français énumère l’obligation culmulative, l’obligation alternative et l’obligation facultative. Dans l’ancien Code civl, on ne reconnait que l’obligation alternative. Les deux autres obligations, sur lesquelles le Code civil ancien était muet, étaient bien reconnues en doctrine et en pratique. L'obligation cumulative est celle qui a pour objet plusieurs prestations et que l'exécution de la totalité de celles-ci libère le débiteur(Article 1306). Elle n’entraîne pas aucune réglementation particulère. En suite, l'obligation facultative est celle qui a pour objet une certaine prestation et mais, pour la libération du débiteur, celui-ci a la faculté d'en fournir une autre prestation(Article 1308 al. 1er). L'obligation facultative est éteinte si l'exécution de la prestation initialement convenue devient impossible pour cause de force majeuree(Article 1308 al. 2). Autrement dit, si l’exécution de la prestation promise devient impossible en raison d’un cas de force majeure, le débliteur est libéré, sans ê̂tre tenu de réaliser la prestion facultative. S’agissant de l'obligation alternative, le Code civil français s’est efforcé de la rélementeré en détail. D’abord, l'obligation est alternative lorsqu’elle a pour objet plusieurs prestations et que l'exécution de l'une d'elles libère le débiteur(Article 1307). Elle est donc caractérisée par le fait que l’une des parties a l’option de choisir l’une de ces prestations. Le choix appartient au débiteur s’il n’y a pas de consentement des parties(Article 1307-1, al. 1er). En cas où le choix n'est pas exercé dans le temps convenu ou dans un délai raisonnable, l'autre partie peut, après mise en demeure, exercer ce choix(Article 1307-1, al. 2). Ou bien, cette partie peut résoudre le contrat(Article 1307-1, al. 2), cela veut dire qu’il est sous-entendu qu’il y a l’inexécution grave qui justifiera la résolution du contrat. En revanche, lorsque le choix est exercé, l’obligation alternative est devenue pure et simple. Le choix exercé est donc définitif et fait perdre à l'obligation son caractère alternatif(Article 1307-1, al. 3). Ensuite, le Code civil français pose des règles en ce qui concerne l’impossibilité de l’excécution des prestations ou la force majeure suivant que celle-ci a été intervenue avant(Article 1307-3 et Article 1307-4) ou après(Article 1307-2) la levée de l’option. S’agissant du premier cas, il distingue selon que le choix appartient au débiteur(Article 1307-3) ou au créancier(Article 1307-4). En premier lieu, il s’agit de la force majeure intervenue après la levée de l’option. Si elle procède d'un cas de force majeure, l'impossibilité d'exécuter la prestation choisie libère le débiteur(Article 1307-2). A contrario, le débiteur est tenu d’indemniser le créancier en cas d’impossilbité due à sa propre faute. En deuxième lieu, c’est le cas de l’impossibilité entraînée avant la levée de l’option. Lorsque le choix appartient au débiteur, si l'une des prestations devient impossible, il doit exécuter l'une des autres(Article 1307-3). Dans ce cas, il n’est pas question que l’impossibi...

교육기본권으로서의 학교선택권

이신화(lee shin-hwa) 한국교육법학회 2012 韓國敎育法硏究 Vol.9 No.1

학생이 진학할 고등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기회를 주지 않는 부분은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학교를 선택할 자유를 정당한 사유도 없이 부정함으로써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그에 따른 학부모의 자녀교육권도 침해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31조 제1항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 학교선택권은 기본적으로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 공급자인 학교를 선택한다는 새로운 시장지향성의 교육관이다. 즉, 시장원리의 수요적 측면에서 본다면 학부모에게 자녀들이 가고 싶어 하는 학교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고 시장원리의 공급적 측면에서 본다면 학생들에 대한 학교들 간에 경쟁을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선택권은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교육공급자 중심의 학교 운영을 교육수요자 중심으로 변화시켜 학교교육의 주도권을 분산시키게 하며 학교 간 경쟁을 유발시켜 종국에는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고교 평준화제도가 가로막고 있는 교육의 다양화와 학습자의 학교선택권의 보장을 위해 ‘고교평준화’가 ‘상향평준화’가 되도록 학군을 광역화하고 동일 학군 내의 다른 학교로 전학할 수 있는 권한을 학생에게, 학부모에게는 자신의 아이를 전학시킬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야 한다. 하향평준화는 헌법에 어긋나는 교육정책이기도 하다. 현행 평준화의 틀을 유지하면서 학군을 광역화하여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넓히고 학교 및 교사 간 경쟁을 촉진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 학생의 학교 만족도 및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일수 있을 것으로 보며, 점차적으로 평준화제도를 폐지하여 헌법이 보장한 교육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Currently in most part of areas in S. Korea, a student is not allowed to enter a high school in one’s own selection. It infringes the freedom of selecting school in accordance with his or her aptitude and capability without no reasonable causes, in succession, the education right of parents for their children, so that it breaches Article 31 ① and Article 37 ② of Korean Constitution. To protect the right of school selection has a base on market-preferred values for students and their parents to select schools as educational suppliers. That is, in the view of demand on market theory, it means allowing parents selection rights for schools which their children want to go, in the view of supply, it means a competition among schools for students. The right of selecting a school suggests a change from focusing on education supplier in running school to focusing on education demander and in the end, stir a competition atmosphere to advance the quality of school education. The standardization of high schools is now obstructing diversification of education. We need to prevent it’s harmful effects now. We have to secure the system under which the standardization of high schools could become ‘upward standardization’ by wider school districts and allowing students to transfer to another schools in a semester and yet allowing parents a right of transferring their children to another schools. If wo do not get this system, the standardization must be faltering and fall in downward standardization. This is a education policy to go across the Korean Constitution. Therefore, maintaing the frame of current standardization, we should widen school districts so that the school selection right of students and parents could extend, and promote competitions among schools and teachers so that the standard of education quality could be higher. After all, it surely will be connected to advancing the satisfaction toward schools and the competence of public education, a fulfillment of the constitutional basic right of education.

한국, 영국, 뉴질랜드, 일본 고등학교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비교

허예지(Hu, Ye-Ji),소경희(So, Kyung-Hee) 한국비교교육학회 2014 比較敎育硏究 Vol.24 No.1

한국의 일반고등학교에는 선택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으나, 고등학생들의 실질적인 과목 선택권은 잘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 연구는 고등학교 선택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보해주는 데에 그 본래적 의미가 있다고 보고, 외국 사례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의 일반고등학교 선택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비교 연구법을 사용하여 한국, 영국, 뉴질랜드, 일본에서 선정된 사례 고등학교에서의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선택의 양, 폭, 결과의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한국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은 비교 대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국가 규정의 완화, 수능 준비 일변도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성격의 재고, 수능을 포함한 대학입학전형방식에 대한 재검토, 과정보다는 과목 중심의 선택 지향, 선택 과목의 구체적 자격이나 인증과의 연계 등을 논의하였다. Although elective courses have been introduced into the curriculum in general high schools in Korea, true freedom of choice for students in choosing their own course of study has not yet been sufficiently realized. This study assumes that the notion of students' freedom to choose the classes they take is essential to what it means to truly offer electives in high school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ways in which students may be given more freedom to choose the classes that they take in general high school in Korea by comparing the situation in Korea with that in other countries. To achieve this research aim, the study compares the students' rights to choose the classes they take in selected general high schools in Korea, England, New Zealand and Japan by utilizing the comparative method with regard to three different aspects: the amount, range and result of the choic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bove comparisons, the right of students to choose the courses they take in high school were relatively insufficient in Korea when compared to other countries. Based on these findings, several ways to expand students' rights to choose what they study are discussed, including relaxing national regulations, reconsidering a lopsided curriculum which focuses strongly on preparing students to take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moving toward a subject-centered plan of study rather than a track-centered one, and making a connection between elective subjects and specific qualifications or certifications.

대학태권도선수의 태권도복 구매결정요인, 선택권, 브랜드퍼스낼리티와 브랜드동일시의 인과관계

조성균 ( Sung Kyun Cho ),김종경 ( Jong Kyung Kim ),이재돈 ( Jae Don Lee )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2010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Vol.15 No.5

본 연구는 대학태권도선수를 대상으로 태권도복의 선택과 관련한 구매결정요인과 선택권이 브랜드 퍼스낼리티와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2010년 현재 대학에서 태권도선수로 활동하는 있는 사람을 모집단으로 설정하 였으며, ‘제37회 전국대학태권도개인선수권대회 겸 제2회 전국대학태권도품새대회’에 참가한 1,284명을 대상으로 편의표본추출 법(convenience sampling)을 사용하여 442명에 설문을 배포하여, 최종적으로 370명의 표본을 추출하였다. 또한 설정한 모형의 검증과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AMOS 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과 공변량 분석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매결정요인은 브랜드아이덴티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은 채택(경로계수 =.246, t=3.342)되었다. 둘째, ‘구매결정요인은 브랜드퍼스낼리티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은 채택(경로계수=.107, t=2.117)되었다. 셋째, ‘브랜드선택권은 브랜드퍼스낼리티에 영향을 미 칠 것이다.’라는 가설은 채택(경로계수=.472, t=6.338)되었다. 넷째, ‘브랜드선택권은 브랜드아이덴티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 는 가설은 채택(경로계수=.317, t=3.188)되었다. 다섯째, ‘브랜드퍼스낼리티는 브랜드아이덴티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 설은 채택(경로계수=.502, t=5.630)되었다. 또한 구매결정요인이 브랜드아이덴티티에 미치는 총효과는 .300이고, 구매결정요인이 브랜드퍼스낼리티에 미치는 총효과가 .107이고, 브랜드선택권이 브랜드퍼스낼리티에 미치는 총효과가 .472이고, 브랜드선택권 이 브랜드아이덴티티에 미치는 총효과가 .554이고, 브랜드퍼스낼리티가 브랜드아이덴티티에 미치는 총효과는 .502로 나타났다. 또 이러한 인과효과의 총효과는 1.935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구매결정요인과 브랜드선택권은 브랜 드퍼스낼리티와 브랜드아이덴티티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브랜드퍼스낼리티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에 내재된 중요한 매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ause-effect relationship among Purchasing Decision Factors, Purchase Right, Brand Personality, and Brand Identity of Taekwondo Uniform in Collegiate Taekwondo Athletes. Data were analyzed through frequency analysis using SPSS Windows V 13.0, also analyzed through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using AMOS 4.0 program. Result revealed from these research methods and analyses of data areas follows: First, purchasing decision factors had significant influences on brand identity. Second, purchasing decision factors had significant influences on brand personality. Third, purchase right of brand resulted in significant effect on brand personality. Forth, purchase right of brand had significant influences on brand identity. Fifth, brand personality had significant influences on brand identity. Sixth, the total effect of purchasing decision factors on brand identity was revealed of .300, the direct effect of purchasing decision factors on brand personality was revealed of .107, the direct effect of purchase right of brand on brand personality was revealed of .472, the total effect of purchase right of brand on brand identity was revealed of .554, and the direct effect of brand personality on brand identity was revealed of .502.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 상 “원고의 법정지 선택권 존중”에 대한 연구 - 미국법을 중심으로 -

홍석모(Hong, Seok Mo)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1 江原法學 Vol.62 No.-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 특이할 만한 사항은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 도입에 관한 것이다. 이 법리의 도입으로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어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경우에도 외국의 대체법정지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사정이 명백히 존재하면 법원은 재판관할권 행사를 포기하고 소를 각하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조항을 검토할 때 문제점으로 예상되었던 것이 외국인 원고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이 쉽게 재판관할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외국인 원고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려 했지만 최종안에서 제외되었고, 법원에서 합리적으로 잘 운영해 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외국인 원고의 법정지 선택권을 어떻게 얼마나 존중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미리 마련해 두지 않으면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 가능성이 불안정해 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를 오랫동안 운영해 온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이 있는지 미리 고민해 보고자 한다. 미국에서도 원고의 국적에 따라 법정지 선택권 존중이 차별 받는 것에 대한 비판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이 검토되고 있다. 원고의 국적에 따른 이분법적 접근이 아니라, 법정지를 선택한 동기가 편리성을 고려한 선의의 선택이었는지 혹은 악의의 법정지 쇼핑에 의한 것인지를 고려하여 슬라이딩 스케일을 사용하여 판단하자는 것이다. 원고가 법정지 선택 시 법적으로 유효한 근거인 편리성과 비용 때문에 그 법정지를 선택했는지가 슬라이딩 스케일의 왼쪽에 있고, 반대로 원고가 유리한 준거법, 관대한 배심원, 더 많은 배상금, 피고에게 불편을 가하려는 시도 등의 동기로 법정지 쇼핑을 한 것인가를 슬라이딩 스케일의 오른쪽에 두고, 원고의 법정지 선택이 슬라이딩 스케일에서 왼쪽으로 치우칠수록 원고의 법정지 선택권은 더 존중될 것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덜 존중되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론에 대해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과거의 이분법적 접근에서 탈피해 외국인 원고의 법정지 선택권에 대한 존중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 법원이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를 적용하는데 있어 외국인 원고의 법정지 선택권을 적절히 존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Reform Bill includes forum non conveniens doctrine, whereby courts may refuse to take jurisdiction over matters if there is a more appropriate forum available to the parties. Even in the U.S. where the doctrine has been adopted since 1947, there have been confusions and inconsistencies among Federal Circuit Court of Appeals regarding the standards for deference to the plaintiff’s choice of forum. The 2nd Circuit Court of Appeal adopted a new sliding scale test under which the degree of deference to be given to a plaintiff’s choice of forum moves on a sliding scale depending on several relevant factors. On the one hand of sliding scale, following factors are placed: the convenience of the plaintiff’s residence in relation to the chosen forum; the availability of witnesses or evidence to the forum; the defendant’s amenability to suit in the forum; the availability of appropriate legal assistance; and other reasons relating to convenience or expense. On the other hand, following factors are placed: forum-shopping reasons such as attempts to win a tactical advantage resulting from applicable laws that favor the plaintiff’s case; the inconvenience and expense to the defendant resulting from litigation in that forum. If the less deference is given to the plaintiff’s choice of the forum, the easier it becomes for the defendant to succeed on a forum non conveniens motion by showing that convenience would be better served by litigating in another country’s courts. This sliding scale test seems to be a good starting point to develop a localized practical standard for Korean courts.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한 시·도교육청의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시론

이광우(Kwang-Woo Lee)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8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Vol.8 No.8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교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한 시·도교육청의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시론적 검토를 통해 향후 공동교육과정 운영의 발전적 과제를 제안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 및 학교간 공동교육과정 운영의 근거와 4개 시․도 교육청의 공동교육과정 운영의 특성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과제를 제안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 까지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학생의 적성·진로를 고려한 과목 선택권 관련 지침을 제시해왔다. 또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 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에서의 이수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의 공동교육과정 분석 결과, 공동교육과정은 심화과목, 전문교과를 중심으로 한 학기에 평균 2∼3단위를 개설하고, 방과 후에 운영되고 있었으며, 이수 기준으로 출석의 2/3를 설정하고 있었다. 또한 공동교육과정 운영의 과정에서 학생 이동의 문제, 교원업무의 증가, 지역간 교육격차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향후 공동교육과정 운영의 과제로 ‘학기별 과목 운영 단위수의 확대’,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한 공동교육과정의 운영 및 평가의 연계’, ‘과목 이수 기준의 적절성 검토’,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방안’, ‘교사의 업무 해소 방안’ 등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future tasks through preliminary discussions on implementation of common curriculum for subject selection right of high school student in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To achieve aims, this study reviewed the guidelines of subject selection right of high school student, the basis of implement of common curriculum between schools, and the characteristics of implement of common curriculum in four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In its final analysis, this study proposed future tasks to improve an implement of common curriculum. The related index of subject selection right considered student s aptitude·career was presented in curriculum general guidelines from 7th curriculum to 2015 revision curriculum. Also, to ensure student s right of subject selection, it is admitted for students to complete other school subject that isn t open in student s own school. Common curriculum was implemented that focused on deep subject and special subject, 2-3 unit in 1 semester, in after school. Also, there was some problems that is the student movement, teacher workload, educational gab between region in implementation of common curriculum, According to analysis results, this study proposed the need of the extension of implementation unit in 1 semester, the connection in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common curriculum related school curriculum, the examination of relevance of standard for subject completion, resolution method of the educational gap between schools and the teachers worklo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