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 정보를 활용한 목표관리

정성출(Sung-Chool Jung),박지혜(Ji-Hye Park),백태영(Tae-Young Paik) 한국관리회계학회 2014 관리회계연구 Vol.14 No.2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의 목표관리 사례를 소개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라매병원 목표관리의 특징과 효과 및 성공요인을 파악하고, 목표관리의 실행수단으로서 ABC 원가정보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보라매병원은 목표관리 실행을 위해 진료과별로 ABC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손익 및 비재무정보(원가동인)를 타 병원과 비교 분석하여 해당 진료과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였다. 진료과의 의사, 간호사, 보건기사 등 모든 구성원들이 모여 워크숍을 실시하여 진단내용을 공유하고 진단내용에서 제시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과 진료과의 목표를 수립하였다. 워크숍 이후에는 업무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성과평가로 제도화 하였다. 3년간에 걸친 노력으로 이제 목표관리는 보라매병원의 핵심 경영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본 사례는 목표관리 실행에 있어서 ABC 정보를 활용했다는 점과 진료과를 대상으로 목표관리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기존 사례와 차이가 있다. 또한 병원산업에서 ABC 정보의 활용을 목표관리로 확장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는데, 그간 병원에서는 ABC 정보를 주로 의사성과급 지급에 많이 사용해 왔으며, 부분적으로 장비구입 또는 의사충원 등 자원배분 의사결정에 활용해 왔었던 것에 비해 보라매병원은 ABC 정보 활용의 범위를 개별 진료과 전략수립의 차원으로 확장하였다. 이는 성과급지급 수단으로 여겨진 ABC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경영진(병원장) 수준의 ABC 정보 활용을 사업부문장(진료과장) 수준으로 내려 상세한 운영전략 수립을 가능하게 하였다. This case introduces the ‘Management By Objectives (MBO)’ initiative in the Seoul Metropolitan Borame Hospital, its features, outcomes, key success factors and the use of ABC information as a means of its implementation tool. Borame Hospital analyzed business performances of each clinical department by comparing them with those of peer hospitals using ABC information such as revenues, costs, profits, and non-financial measures (cost drivers). Physicians, nurses, technicians and administrative staffs working together in each department gathered at the workshop to deal with the issues raised through the analysis. They discussed solutions to overcome their problems and set the clear objectives, performance targets and future plans. The targets and plans have been monitored and evaluated periodically. MBO, experienced for three years, has become a core management system of the hospital. This study differs from the previous MBO case studies in two ways. First, the hospital has used ABC information to implement MBO initiative. Second, it was introduced for the clinical departments, not for the auxiliary ones. In addition, the hospital expanded the usage of ABC information not only for the pay-for-performance scheme for physicians but for the strategy formulation of each clinical department, which is not common in the hospital industry.

보라매병원 사건과 김 할머니 사건을 통해 본 국가법과 관습의 상호작용

설민우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2020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Vol.11 No.1

본 보고서는 국가법과 관습의 상호작용을 보라매 병원사건과 김 할머니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해당 사건의 관련 당사자인 환자 측과 의료계에 관심의 초점을 두며, 법원의 판결문뿐만 아니라 분쟁과정자체를 연구대상으로 삼는 확장사례연구방법을 채택한다. 보라매병원 사건에서는 의학적 권고에 반하는 퇴원의 관행이 형사 문제화 된다. 대법원은 퇴원 명령을 내린 의사와 레지던트에게 살인방조죄를 인정하였다. 기존 의료관행에 대한 국가법의 개입은 의사들이 의학적 권고에 반하는 퇴원의 경우는 물론, 회복가능성이 매우 낮은 환자의 경우에도 치료의 중단을 거부하게 되는 국가가 의도하지 않은 혼란을 야기하였다. 한편, 행위자들은 국가법과 관습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다양한 담론을 형성한다. 이를 통해 국가법과 관습의 충돌로 발생한 혼란을 봉합한다. 김 할머니 사건은 보라매 병원 판결이 야기한 혼란을 없애고자 환자 측과 의료계가 함께 기획한 소송이었다. 김 할머니 사건의 대법원 판결 후 형성된 다양한 담론과 활발한 토론은 의료계, 정부, 민간 차원에서의 합의 도출을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이어졌다. 국가법과 관습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형성된 다양한 담론을 반영하는 국가법이 출현하면서 관습은 국가법에 의해 최종적으로 대체된다. 그러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치료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는 연명의료결정법과 같이 기존의 관습은 국가법의 모습으로 그 형태를 바꾸어 존속한다.

정범과 공범, 작위범과 부작위범의 구별

손동권 대한변호사협회 2005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46

이 글은 보라매 병원 사건에 대한 최근의 대법원 판례를 평석한 것이다. 대법원은 부인의 퇴원요구에 응하여 회복되고 있는 남편(피해자)에게 부착된 인공호흡 보조장치를 제거하여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한의사에게 부인에게 인정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작위 방조범을 인정하였다. 판례가 인공호흡장치를 제거한 의사의 행위를 작위로 판단한 것과 종국적으로 유죄를 인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치료비 등의 문제로 불가피하게 인공호흡장치를 제거한 의사에게는 양형상 고려할 사항은 상당히 큰 것으로 판단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 위법성이 아니라 - 기대불가능성에 근거한 책임조각도 고려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판례가 사망의 결과를 직접 야기하는 인공호흡장치의 제거를 직접 시도한 의사에게 범행지배의 객관적 실체를 부정하면서 방조범만을 인정한 것은 이론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례에서 방조범을 인정하는 것은 판례 스스로 비판하는 주관설에 의할 때에만 가능하다. 그리고 판례는 미필적 고의를 정범의사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이 사례에서 정범성의 주관적 요건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 부분도 이론적으로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왜냐하면 구성 요건실현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의미하는 (미필적) 고의와 사태의 핵심형상을 장악(범행지배)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의미하는 (기능적) 범행지배설의 주관요소는 서로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치료중단을 요청한 부인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정범을 인정한 판례의 태도에는 이론적 문제점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치료중단을 강력하게 요청한 부인의 행위과정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면 구조의무를 불이행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로서 평가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다만, 치료중단의 요청만으로 살인죄의 범행지배로 평가할 수 없다는 주장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부인에게 작위에 의한 살인교사범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세칭 보라매병원사건에 대한 1심법원판결과 2심법원판결의 비교·분석

김성돈 ( Seong Don Kim ) 법조협회 2003 法曹 Vol.52 No.4

의학적 권고에 반한 퇴원으로 사망한 환자에 대한 형사책임 - 대판 2004.6.24, 2002도995: 소위 보라매병원사건 -

이정원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4 비교형사법연구 Vol.6 No.2-1

치료중단행위에 대한 의료형법적 고찰 -의학적 충고에 반한 퇴원 사례를 중심으로-

조인호 대한의료법학회 2008 의료법학 Vol.9 No.1

As a withdrawing care's stud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searching about withdrawing care's acceptance and circumstances through Bora-mae hospital case(chapter 1).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has various forms. Though the meaning of euthanasia, death with dignity, natural death, physician assisted suicide are duplicated, the meaning of those are different slightly. Firstly, this study looks about the difference of the those meaning and acceptance range(condition) by withdrawing care's forms(chapter 2). Bora-mae hospital case sentenced guilty about physician who discharged incompetent patient who was after surgery by patient's wife determination. This Bora-mae case that sentenced guilty about discharge against medical advise(DAMA) that is regarded to custom has brought intensive confliction of legal, social, medical aspect, Bora-mae hospital case has many legal problems. First, as to criminal law rule 250(murder), the problem is whether discharge and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is commission or omission. this study concluded omission(district court: omission, appeal, supreme court: commission). Because legal denounce point of discharge and medical treatment withdrawing is omission that physician who is obligatory on patient to cure. If physician's act is regarded omission,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he has guardian status and obligation. Without guardian status and obligation, omission crime can't exist. This study decided that physician had guardian status and obligation and foundation of guardian status was pre-action or acceptance of emergency patient. Physician's medical treatment duty finished when patient(or patient's guardian) demands discharge. But when patient death is foreseen and other possible treatment does not exist, his duty of life prolonging treatment does not finish. This originate from physician's social responsibility and public status that limits patient's private liberty. This study regarded physician's action as accomplice about whether physician's discharging action is accomplice or the principal offender(district court: the principal offender, appeal, supreme court: accomplice). Though the principal offender needs criminal determination and action, there is no this common determination and functional action control of physician in Bora-mae case(chapter 3). Bora-mae hospital case partly originated from deficiency of legal, institutive system including medical security system shortage, the instruction is 1. medical security system strengthening, 2. hospital ethical committee's activity strengthening, 3. institutionalization of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4. acceptance of pre-decision making system, 5. sufficient persuasion of physician for patient and faithful writing of medical paper, 6. respect for patients' self-determination and rights, 7. consciousness's changing for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persistent education about medical ethics(chapter 4). Considering Bora-mae case, medical sector is not the dead ground of a criminal punishment. Intervention of criminal law in medical sector give rise to ill effect, that is, excess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safeguard treatment, delay of discharge from a hospital. Because sufficient guarantee of life becomes mere empty slogan under situation that impose a burden of heavy cost to family or hospital, public and systematic solution should be given(chapter 5).

上告審을 맞이한 소위 "보라매병원 사건”에 관한 연구

류화진(Ryu Hwa-Jin)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법학연구 Vol.45 No.1

정범론에 나타난 형사실무의 주관주의적 경향 -보라매병원 사건을 중심으로-

이근우 ( Keun Woo Lee ) 안암법학회 2010 안암 법학 Vol.0 No.31

This study explores a critical perspective of a deviation between criminal law and the practice of criminal law when it considers criminal responsibility of a number of individuals who are involved in a criminal proceeding. Although it shows a tendency that the opposition between objectivism and subjectivism has been solved by the appearance of `Tatherrschaft`, a representative of the German theory of "hegemony and control over the act" of Claus Roxin in the Korean theory of criminal law, there is a number of decisions of the courts which resorts to subjectivism in accordance with the needs in the practice of criminal law. The case described in this study showed an example of how the decision was severely influenced by the subjective attitude of the court. In this study, the attitude of the Supreme Court was thoroughly and critically examined as well as the reasons why the decisions of courts were made were also analyzed. Through this analysis, I demonstrated that the various problems resulted from the expansion of the potential range of punishment according to the immediate needs although a request for `konkrete Billigkeit` is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else when criminal responsibility is considered.

국내 의료윤리 문제들에 대한 인터넷 토의

정유석 ( Yoo Seock Cheong ) 한국의료윤리학회 1999 한국의료윤리학회지 Vol.2 No.1

현행 응급의료비미수금대불제도에 대한 법리적 고찰

송기민,김윤신,이영호 대한의료법학회 2008 의료법학 Vol.9 No.2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응급의료를 제공받아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응급의료제공에 있어 치료비 등 경제적 요인이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응급의료제공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현실화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다. 즉, 응급상황시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응급의료가 경제적 사유로 인하여 적기에 응급의료를 제공받아야 할 응급환자에게 지연되거나 거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응급의료비미수금대불제도’이다. 하지만, 현행 응급의료대불기금제도는 그 운영 등 여러 가지 점에서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문제점을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의 근본적인 부분을 법리적 해석을 통하여, 적용대상, 심사제도의 타당성, 구상권 범위, 권리구제상의 문제, 소멸시효, 처벌규정 및 위탁기관의 적합성 등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present conditions and discuss the issues of the Subrogation payment system in emergency medicine. Hitherto preceding study is focusing on controversial of management or efficient control of Subrogation payment system in emergency medicine. The object of this study is legalistic study of the Subrogation payment system in emergency medicine. The current legalistic issues of subrogation payment system in emergency medicine are the following aspects; Firstly, there are a claimant conformity to the standard limit. Secondly, the review system is not propriety of the promptitude. Thirdly, there is a lack of propriety claim for compensation of a support responsible person. Fourthly, there are objectivity and fairness of administrative appeal system. Fifthly, the point where one starts counting of extinctive prescription. Sixthly, the administrative punishment is an illogical system. Lastly, equity and fairness of the Review Agency, as an insurance company and an review Agency are sameness In conclusion, we ought to improvement an unnecessary obstructions of promptitude in the Subrogation payment system in emergency medicine, and ensure a right of emergency medicine without del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