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제도 도입의 결정요인과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유규창(Gyu-Chang Yu),김향아(Hyang-Ah Kim) 한국노동연구원 2006 노동정책연구 Vol.6 No.3

본 연구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동시에 여성근로자에 대한 모성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실에서 기업 측면에서 어떤 기업들이 모성보호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모성보호제도가 기업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을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이 2003년에 실시한 사업체패널 조사 자료 중 인사담당자용 설문지와 부가조사로 실시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실태조사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1,287개 기업의 자료를 바탕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기업간 연결망이 강한 기업일수록, 그리고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모성보호제도 도입에 적극적이었다. 둘째, 모성보호제도 도입 정도는 기업의 성과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며, 모성보호제도도입에 적극적인 기업일수록 근로자 1인당 생산성(매출액)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의 이직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모성보호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제도적인 압력과 같은 정당성을 추구하는 측면도배제하기 어려우나, 최근 경영환경 변화와 맞물려 여성 인적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이라는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였다. 결론에서는 연구 결과가 글로벌 경쟁체제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under the circumstances which the proportion of the working women is increasing as well as the maternity protection is becoming an important key factor in Korean socie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determinants influencing in adopting the maternity protection policy in firm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ternity protection policy and the firm's performance. This study analyzed the survey data (WPS : workplace panel survey) conducted by the Korea Labor Institute in 2003 using regression analyses based on 1287 firms' data.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higher portion of female employees in firm, the stronger network among firms, and the larger size of firm, the higher possibility firms tend to adopt the maternity protection policies. Second,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extent of adopting the maternity protection policies and the firm's performance in terms of productivity and turnover. As conclusions, we discussed that while the Korean firms introduce the maternity protection policy to seek legitimacy such as the rational pressure, at the same time they also consider the efficiency such as the utilization of female resources in aspect of change on environment of workplace.

한국사상(韓國思想)(문학(文學)) : 에코페미니즘적 관점에서 본 여성 주체의 태도와 인식

남진숙 ( Jin Sook Nam ) 한국사상문화학회 2009 韓國思想과 文化 Vol.49 No.-

이 글은 에코페미니즘적 관점을 통하여 `여성성`에 대한 여성 화자의 주체적 인식을 찾아내고, 에코페미니즘의 담론에 있어 `여성성`의 문제가 더 이상 남성이 만들어놓은 것에 의해서만 상징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자 한 연구이다. 남성과는 변별되는 여성의 경험이 주축이 되어 텍스트에 드러나고, 이는 남성이 만들어 놓은 여성성과는(설령 상징화된 것이 같거나 유사할지라도) 그 인식의 출발에서부터 다르게 된다. 이 글에서는 생물학적인 여성이나 여성성으로 대표되는 것들로만 상징화되었던 것들에 대해 재고찰을 하였으며, 여성이 주체가 되어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이나 자율성, 그리고 타자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여성이 자아를 인식하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주체적으로 표출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는 단순히 자연으로서의 여성이 아니라 삶의 새로운 대안적 관점과 에코페미니즘 담론에 대한 발전적 내용을 담보하기도 한다. 첫 장은 `체득한 자연과 여성성`을 통해 여성 주체인식의 출발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 장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 놓인 `여성성`을 통한 균형과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았고, 마지막 장은 `여성 주체와 전복의 전략을 통한 `자기결정권 찾기`를 보여주었다. 이 같은 분류는 자연과 성, 현실과 일상의 문제에 대한 여성 주체의 태도에 주목한 것이다. 여성이 체득한 자연과 그 자연에 대한 동일화는 여성의 월경, 출산, 임신 등 생물학적인 특징으로만 여성성 혹은 모성성, 자연성을 강조하고 도식처럼 상징화한 것이 여성의 전유물로 곧 등식화되는 것은 아니다. 자아가 주체적으로 인식하고 그것에 반응할 때 비로소 가능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타자와의 관계`에서 살펴본 자아 인식은 상호의존성과 평등성을 지향하고 자아가 곧 타자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거기에는 공존성과 독자성이 함께 존재하여 자아와 타자가 만났다가 다시 새로운 자아를 형성하고자 하는 자아의 욕구가 일정정도 공존한다. 그런데 그때의 욕구 혹은 욕망이라는 것은 목적적이거나 목표적인 것이 아니라 여성이 경험적 주체로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인식 수용하고,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정서와 변화들을 유연성 있게 분리, 융합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상호연관성은 풍유로운 삶의 정신 사유의 확장으로, 새로운 `여성성`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여성성은 생물학적인 관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인간 삶과 인간관계의 새로운 형성에 기여하게 된다. `자기결정`과 관련된 자아의 확인은 세상을 전복시킬 만큼 강한 자아 인식 체계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몸(육체)만을 위한 자기결정권뿐만 아니라 자아에 대한 자율적인 결정권이 병행되어 해석되어야 함을 인지시킨다. 거기에는 성의 결정권이 어떠한 현실적 상황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행해져야 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This study is focused on ecofeminism poetry to find the subjective recognition of female speaker in females` image and to make clear that the females` image in the ecofeminism discussion is not only symbolized by which the male made. The female`s experience what is different from that of male showed up on poetry. And it is dissimilar from the females` image made by the male in the start of recognition. In this work I carefully dig into the symbolized things that stand for biological female or females` image and also looked over the female`s self-determination, autonomy and so on. In these approaches I considered carefully it in three aspects. First is the start of the female`s self-determination through experienced nature and females` image. Second is the finding of self-determination through female`s self. Third is the course of interaction and balance through females` image in the relation with others. The nature that the female experienced and the identity on the nature are not regarded as the monopoly of the female. It means that females` image, maternity and naturalness revealed by the biological features such as menstruation, pregnancy, birth, etc. are not only belong to the female. It can be confirmed when the self recognize and respond subjectively. Like this, when nature and female are identified, at that point females` images can be symbolized. The confirmation of self related to the self-determination shows the strong self-recognition system. It means that the self-determination for body and ego should be interpreted in parallel. And it is confirmed that the sexual determination has to be made regardless of the condition of reality. The self-recognition in the relation of others works toward interdependence and equality and sometimes the self looks like others. Because interdependence and coexistence are linked with, there is a desire to make a new ego when ego and others meet. It seems that females recognize their life actively and separate and share the feelings and changes took place in the relation of others. These are not occurred without the self-recognition. These correlation can show new possibility of females` image through affluent spirit of life.

에코페미니즘적 관점에서 본 여성 주체의 태도와 인식

남진숙 한국사상문화학회 2009 韓國思想과 文化 Vol.49 No.-

This study is focused on ecofeminism poetry to find the subjective recognition of female speaker in females' image and to make clear that the females' image in the ecofeminism discussion is not only symbolized by which the male made. The female's experience what is different from that of male showed up on poetry. And it is dissimilar from the females' image made by the male in the start of recognition. In this work I carefully dig into the symbolized things that stand for biological female or females' image and also looked over the female's self-determination, autonomy and so on. In these approaches I considered carefully it in three aspects. First is the start of the female's self-determination through experienced nature and females' image. Second is the finding of self-determination through female's self. Third is the course of interaction and balance through females' image in the relation with others. The nature that the female experienced and the identity on the nature are not regarded as the monopoly of the female. It means that females' image, maternity and naturalness revealed by the biological features such as menstruation, pregnancy, birth, etc. are not only belong to the female It can be confirmed when the self recognize and respond subjectively. Like this, when nature and female are identified, at that point females' images can be symbolized. The confirmation of self related to the self-determination shows the strong self-recognition system. It means that the self-determination for body and ego should be interpreted in parallel. And it is confirmed that the sexual determination has to be made regardless of the condition of reality. The self-recognition in the relation of others works toward interdependence and equality and sometimes the self looks like others. Because interdependence and coexistence are linked with, there is a desire to make a new ego when ego and others meet. It seems that females recognize their life actively and separate and share the feelings and changes took place in the relation of others. These are not occurred without the self-recognition. These correlation can show new possibility of females' image through affluent spirit of life. 이 글은 에코페미니즘적 관점을 통하여 ‘여성성’에 대한 여성 화자의 주체적 인식을 찾아내고, 에코페미니즘의 담론에 있어 ‘여성성’의 문제가 더 이상 남성이 만들어놓은 것에 의해서만 상징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자 한 연구이다. 남성과는 변별되는 여성의 경험이 주축이 되어 텍스트에 드러나고, 이는 남성이 만들어 놓은 여성성과는(설령 상징화된 것이 같거나 유사할지라도) 그 인식의 출발에서부터 다르게 된다. 이 글에서는 생물학적인 여성이나 여성성으로 대표되는 것들로만 상징화되었던 것들에 대해 재고찰을 하였으며, 여성이 주체가 되어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이나 자율성, 그리고 타자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여성이 자아를 인식하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주체적으로 표출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는 단순히 자연으로서의 여성이 아니라 삶의 새로운 대안적 관점과 에코페미니즘 담론에 대한 발전적 내용을 담보하기도 한다. 첫 장은 ‘체득한 자연과 여성성’을 통해 여성 주체인식의 출발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 장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 놓인 ‘여성성’을 통한 균형과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았고, 마지막 장은 ‘여성 주체와 전복의 전략을 통한 ‘자기결정권 찾기’를 보여주었다. 이 같은 분류는 자연과 성, 현실과 일상의 문제에 대한 여성 주체의 태도에 주목한 것이다. 여성이 체득한 자연과 그 자연에 대한 동일화는 여성의 월경, 출산, 임신 등 생물학적인 특징으로만 여성성 혹은 모성성, 자연성을 강조하고 도식처럼 상징화한 것이 여성의 전유물로 곧 등식화되는 것은 아니다. 자아가 주체적으로 인식하고 그것에 반응할 때 비로소 가능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타자와의 관계’에서 살펴본 자아 인식은 상호의존성과 평등성을 지향하고 자아가 곧 타자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거기에는 공존성과 독자성이 함께 존재하여 자아와 타자가 만났다가 다시 새로운 자아를 형성하고자 하는 자아의 욕구가 일정정도 공존한다. 그런데 그때의 욕구 혹은 욕망이라는 것은 목적적이거나 목표적인 것이 아니라 여성이 경험적 주체로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인식 수용하고,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정서와 변화들을 유연성 있게 분리, 융합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상호연관성은 풍유로운 삶의 정신 사유의 확장으로, 새로운 ‘여성성’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여성성은 생물학적인 관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인간 삶과 인간관계의 새로운 형성에 기여하게 된다. ‘자기결정’과 관련된 자아의 확인은 세상을 전복시킬 만큼 강한 자아 인식 체계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몸(육체)만을 위한 자기결정권뿐만 아니라 자아에 대한 자율적인 결정권이 병행되어 해석되어야 함을 인지시킨다. 거기에는 성의 결정권이 어떠한 현실적 상황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행해져야 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대리모에서의 모성 결정에 관한 고찰

이인영 ( In Young Lee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2011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Vol.2 No.1

The legal definition of the mother has traditionally carried an unshakeable presumption, namely, that she is the person from whose womb the child came. Traditionally, this presumption of biology, which has formed the definition of motherhood, has been the unquestioned and pervasive rule for determining motherhood. Genetics, gestation, and intent are all potential criteria for establishing motherhood. Those who advocate either genetics or gestation generally attempt to resolve the issue of motherhood within the context of gestation surrogacy, an arrangement in which an intending couple provides an egg and sperm to a surrogate who carries the child to birth. However, those who advocate intent-based parenthood argue for a generic definition of motherhood that applies to all surrogacy cases regardless of whether the surrogate or a donor provides the egg. On the one hand, despit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genetics standard and the intent standard, courts of many countries favor the intended parents in gestational surrogate motherhood arrangements and reject the contract as a legal document in and of itself. Attempting to account for the possibilities made available by new reproductive technologies, advocates of a third view of motherhood link parental rights with the pre-conception intent to become parents. On the other hand, the significant bond between mother and child, established during pregnancy, is one reason why the investment and contribution of the gestational surrogate is the bonding that occurs between the surrogate and the child she is carrying. Although significant bonding may occur between any two individuals, the combination of biological investment and the resultant bonding weighs heavily in favor of gestation as the determinant of motherhood.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examine and evaluate the different ways of determining motherhood surrounding surrogate motherhood. Scientific advances in reproductive technology yield possibilities such as surrogate motherhood that do not fit our traditional legal concepts, culturally rooted as they are in natural reproduction. In most surrogacy cases, the traditional view of motherhood presupposes that a woman who gives birth to a child is conclusively presumed to be the mother with full, uncontested maternal rights to the child. I suggest that a dual standard, namely gestation standard and the intent standard, for determining surrogacy motherhood would consider the best interests standard and that a new system of affiliation proceedings that surrogate mother or intented mother recognized the surrogate baby as her own child, should be introduced.

헌법적 관점에서 본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방안

신옥주(Shin, Okju) 한국공법학회 2020 공법연구 Vol.49 No.2

재생산권리는 1994년 카이로 유엔 인구회의에서 처음 선언되었다. 재생산권리를 위하여 성건강과 권리, 그리고 재생산 건강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는 것으로서 이해되기 때문에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는 유기적·통합적 관점에서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이러한 권리를 위하여 급부, 교육, 상담, 정보제공이 필수적임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는 우리 헌법상 다양한 기본권을 통하여 보장된다. 그리고 단일법이 아니라 노동, 평등, 보건, 사회보장 등 다양한 영역에서 건강가정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모자보건법, 근로기준, 사회보장법 등을 통하여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보장하는 다양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 법률들은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여성의 몸을 통제하여 인구정책을 시행하고 이를 통하여 여성을 객체화함으로써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에 고착되어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제는 국가가 출산정책을 위하여 여성의 몸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또는 경우에 따라서 여성의 성·재생산건강과 권리의 보장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인구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여성의 재생산은 사회적 의무가 아니라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여성의 생물학적 출산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의무를 강조하면서 출산율을 국가경쟁력의 유지발전과 연결하는 법·정책은 여성의 헌법상 보장되는 자기결정권, 알권리, 국가의 모성보호와 건강권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헌법의 내용과 이념에 부합되게 정비가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의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여성의 재생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본방향을 가지고 개정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성·재생산건강과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모자보건법을 성·재생산건강과 권리의 보장을 위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는 방안, 현재 노동, 평등, 보건, 건강 및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정되고 성·재생산건강과 권리에 관련 있는 규정들을 헌법에 부합하게 정비하고 모자보건법을 모자의 보건에 중점을 두고 축소 개정하는 방안, 그리고 국가기관에 일관성 있는 지침을 통합적 관점에서 제공하기 위하여 성·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에 대하여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기본법의 입법형식이 기속력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실행이 용이하고 산재한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할 만한 안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여성장애인의 모성경험 특성 및 출산력 결정요인

백은령,이은미,오혜경 한국장애인복지학회 2009 한국장애인복지학 Vol.- No.11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의 모성 경험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의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에서 49세까지의 가임기 여성장애인 355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빈도분석, 기술분석, 분산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1). 빈도 및 기술분석과 분산분석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일반적 특성과 모성경험 특성을 파악하였다. 육아 관련 동작에 있어서의 어려움, 임신 출산 양육 관련한 인식,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정도나 이용경험, 만족도 수준에 대해 파악하였고, 장애유형별 차이를 제시하였다. 다중회 귀분석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 결과, 나이, 장애등급, 월평균수입, 혼인나이, 임 출 육 서비스 경험여부, 만족도, 경제활동 여부 등이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장애인의 모성 활동을 긍정적으로 지원하고 이들의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청소년 장편소설의 임신 갈등 서사 연구 - 2000년대 이후 작품을 중심으로 -

안점옥(An, Jum-ok)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20 아동청소년문학연구 Vol.- No.27

본고에서는 임신 갈등이 주된 서사를 이루는 청소년 장편소설 다섯 편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이들 서사에 나타난 10대 청소년의 섹슈얼리티와 임신에 강제되는 우리 사회의 윤리 의식을 살펴보고 있다. 청소년기는 미성년의 주기로 근대 이후 교육의 핵심은 그들의 성욕을 통제관리하는 것이었지만, 그 과정이 남녀 모두에게 동일하지는 않았다. 이로 인해 섹슈얼리티가 젠더 이데올로기의 주요한 의제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성에 대한 탐색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결과를 낳는다. 임신 확인 이후 출산을 둘러싼 불가피한 선택에서는 관습적 설득의 의구심을 갖게 된다. 서사들은 낙태는 살인이요, 출산은 아름다운 일이라는 모성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이분법적 구도를 드러내며 여자 청소년의 삶에 대한 관심과 주목은 거두어버린다. 특히 청소년인 주인공들에게 중요한 학습권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는데, 이는 여자 청소년들의 캐릭터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것에서 기인한다. 임신갈등과 모성이데올로기, 태아 생명권에만 몰입한 탓에 임신중지선택권을 비롯한 여성의 자기 몸에 대한 완전한 자결권에 대한 성찰의 계기를 놓치고 마는 한계를 보인다. 다만 최근작인 『두 번째 달, 블루문』에 이르면 청소년 주인공의 섹슈얼리티를 인정하고 학습권과 삶의 전망으로 서사가 확장되면서 임신갈등서사의 변화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임신 갈등서사를 다루는 청소년 소설은 현실문제와 대면하는 측면에서는 미완성이다. 자연이나 미덕, 본질로 가장하고 있는 모성 이데올로기에 도전하며 공적인 차원의 문제제기가 함께 수반될 때 청소년의 섹슈얼리티와 임신, 그리고 모성에 대한 문학적 진실은 비로소 탐구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five young adult novels, whose main narratives are pregnancy conflicts, to examine the ethical consciousness of our society about the sexuality of teenagers in these narratives. Adolescence is a period of underage, so they cannot be subject to sexual desire, but the process of depriving it is not the same for both men and women. The sex of a female teenager rises abruptly and immediately turns into an extreme situation of pregnancy, which comes as an enlightening narrative that means recognition to sexual desire and the frighteningly harsh result at the same time. In this process, the sexual self-determination and independent desires of female teenagers disappear. On the other hand, male teenagers are defined as sex-filled bodies, and their violent attitudes are not explained narratively enough, which results in missing out on opportunities for youth sex exploration, even though sexuality is a major agenda item of gender ideology. The inevitable choice surrounding the delivery of a pregnant teenage girl raises doubts about conventional persuasion. The narratives reveal a dichotomous structure obsessed with maternal ideology that abortion is murder and childbirth is beautiful, and get rid of attention to the life of female teenagers. In particular, there are no very important questions about right for learning for the main characters who are teenagers, which is due to the lack of proper building of female teenagers’ characters. The focus on pregnancy conflict, maternal ideology, and fetal life rights connects to limitation of missing the opportunity to reflect on women’s right to complete self-determination of their bodies, including the right to terminate pregnancy. But when reaching the latest work, The Second Month, Blue Moon, it shows the changing aspect of pregnancy conflict recognizing the sexuality of the teenager and expanding the narrative to the right to study and the prospect of life. Teenage novels dealing with the narrative of pregnancy conflict are incomplete in terms of facing a real problem. The literary truth about adolescent pregnancy and motherhood can only be explored when it comes with the challenge to ideology masquerading as nature, virtue, or essence, and raise questions at the public level. Teenage sexuality narratives should also be discussed together with the choice and responsibility of teenagers so that they can be a place of reflection by giving them back their sexual sovereignty.

영화 <열여섯의 봄>이 재현한소녀의 ‘Crossing’과 성장의 방식

진성희 한국중문학회 2024 中國文學硏究 Vol.- No.95

영화 <열여섯의 봄>은 선전과 홍콩이라는 로컬 사이를 횡단하는 열여섯 살 소녀의 일상 재현 속에서 당대 중국의 가정의 모순과 사회 집단의 위기를 교차시킨다. 그러면서 무너진 집과 중국적 시장 경제 체제의 현실이 한 여성 주체의 성장 방식을 어떻게 결정짓고 자기적 태세로 세계와 마주하는 성찰적 주체로 거듭나게 하는지를 면밀하게 구현한다. <열여섯의 봄>은 청소년 성장 장르의 서술 주체를 소녀로 삼으며 부권 질서와 모성 신화의 취약함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며 개인 차원의 폐단과 사회 위기 사이 관계성을 소녀의 ‘Crossing’ 행위가 일으키는 파장 속에서 환기한다. 이러한 횡단의 소녀는 동시대 성장영화들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여성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열여섯의 봄>은 집단의 규범과 사회의 세태를 일찍이 터득할 수밖에 없었기에 그저 연민의 대상으로만 응시 될 수도 있었던 한 소녀가 어떠한 기성의 세계로도 진입하지 않으려는 자기 결정적이며 해방된 주체로 승화될 수 있는지를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유의미한 텍스트라 할 수 있을 것이다. The movie The Crossing intersects the family contradictions and social group crises of contemporary China in the reenactment of the daily life of a 16-year-old girl crossing between Shenzhen and Hong Kong. At the same time, it closely embodies how a collapsed family and the reality of the Chinese market economic system determine the way a female subject grows up and become a cognitive subject who faces the world with her own attitude. The Crossing uses a girl as the narrative subject of the youth growth genre, effectively revealing the vulnerability of patriarchy and maternal myths, and depicts the girl’s act of ‘crossing’, which allows her to refl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 contradictions and social crisis. Pay attention. This ‘transversal’ girl can be said to be a new female character not seen in contemporary coming-of-age films. Accordingly, The Crossing is a self-determining and liberating story of a girl who could have been gazed only as an object of pity because she had no choice but to learn the norms of the group and social conditions at an early age, but who does not want to enter any established world. It can be said to be a meaningful text in that it shows whether a person can be sublimated into an independent subject.

낙태와 재생산권의 보장

전종익 법과사회이론학회 2023 법과 사회 Vol.- No.73

The basic right to decide on abortion for pregnant women is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But in order to improve the system for the effective guarantee for the right to abortion, many other basic rights must be considered. In this regard, it is argued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at it is necessary to guarantee the rights of reproduction. This recognizes that women's right to abortion can be effectively guaranteed only when various types of rights and state obligations related to pregnancy, childbirth, and childcare are comprehensively combined and reviewed. The Constitution is building a multi-layered and complex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basic rights through the protection of liberty and the state's active support obligation that combines the obligation to protect basic rights and guarantee social rights. The guarantee of reproductive rights, a collection of various basic rights related to abortion, can be accepted as one of these multi-layered guarantee systems. As the right to abortion is focused on the guarantee of reproductive rights, it can be seen that discussions on follow-up legisla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decision should not be limited to the revision of some articles related to abortion in the Criminal Law and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Act. It is necessary to review all systems related to pregnancy, childbirth, and childcare that were established when abortion was prohibited, and the purpose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will be realized only when such a wide range of related laws are enacted and revised. 임신한 여성의 낙태를 결정할 기본권은 자기결정권이 핵심적인 것이기는 하나 그 실질적 보장을 위한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복수의 기본권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인권법에서는 재생산에 관한 권리들의 보장이 필요함이 주장되고 있고, 이는 임신과 출산, 육아와 관련한 다양한 종류와 성질의 권리와 국가의무들이 포괄적으로 결합하여 검토될 때 비로소 여성의 낙태에 대한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 헌법은 문제되는 영역별로 자유권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기본권 보호의무와 사회권 보장을 통한 국가의 적극적 지원의무를 통하여 헌법이 기본권 보장을 위한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다층적인 보장체계를 도입하고 있으며, 낙태와 관련되어 있는 복수의 다양한 기본권들의 집합체인 재생산에 관한 권리들의 보장은 이러한 다층적 보장체계의 하나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 낙태의 권리를 재생산권에 대한 권리들의 보장을 중심으로 바라보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규정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입법에 대한 논의는 형법상의 낙태죄 규정과 모자보건법의 낙태 허용 사유 규정의 개정에 한정하여 이루어져서는 안 됨을 알 수 있다. 낙태가 범죄행위가 아닌 기본권으로서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행위임을 전제로 한다면 기존 낙태가 금지되었을 때 구축되었던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제반 제도들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와 같이 넓은 범위의 관련 법령들의 제・개정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장애 여성의 재생산권에 대한 고찰

차선자(Cha, seon-ja)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법학논총 Vol.27 No.2

Women with disabilities have never played a leading role in our society. As women on the one hand and as persons with disabilities on the other hand, they have lived under the double burden of discriminations. In our society, reproductive right has always discussed how working women’s maternity right is to be protected or in which condition women can exercise her decision making power in abortion or bearing. On the contrary, in case of women with disabilities the problem of reproductive right shows different aspects compared with that in women without disabilities. Concretely, the most difficult problem in reproductive right of women with disabilities is that her right of choice for conception, bearing and rearing is often interrupted by other person or a nation. This paper aims at two things. First one is how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reproductive right as a legal concept. Second one is how it is secured by legal system, in case that reproductive right of women with disabilities were interrupted by other person or a n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