要件으로서의 申告 · 申請에 따른 效果로서의 受理 · 登錄 · 許可의 槪念的 區分 再論

李相千(Lee Sang Cheon) 한국비교공법학회 2010 공법학연구 Vol.11 No.3

受理를 요하지 않는 申告와 受理를 요하는 申告의 구별기준은 실질적 요건을 심사할 경우인가의 여부가 要件論상의 주된 기준이나, 그 기준은 법률의 합리적 해석기준으로도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양기준은 대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연관작용적 개념이다. 受理를 요하는 申告는 의무이행이라는 신고의 한계를 가진 개념으로 受理를 요하지 않는 申告와의 구별적 개념인 것이다. 이에 반해 등록은 허가와의 개념적 차별화로 인해 정립된 개념으로, 허가보다 덜 규제적 성격의 개념이라 할 정도의 것으로 신청을 전제로 하는 수익적 개념의 성질의 것이다. 그러므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등록은 그 개념의 연원이 서로 달라 두 개념을 동일 평면에서 비교한다는 것은 적절한 논의가 아니라 할 것이다. 결국 요건으로서의 申告와 申請의 개념상 차이가 신고와 등록, 특히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등록’을 명백히 구분해 준다. 신고와 신청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더 진행된다면 그 응답이라 할 受理 · 登錄 · 許可의 개념적 구분은 더 명확해 질 것이다. 등록과 허가는 같이 신청을 전제로 한 개념이기는 하나 둘의 구분은 허가제의 완화의 필요성으로 인한 것이다. 곧 등록은 허가와의 관계에서 허가제로 인한 규제를 약화시킬 필요가 있는 특정의 경우에 허가와는 달리 그 실질적 심사요건이라도 외형적 · 형식적으로만 심사를 하도록 하여 ‘원칙적 등록’을 표방하는 것으로 허가와의 상관관계에서의 규제완화적 개념이라 할 것이다. 등록과 허가는 私人의 공법행위로서의 신청의 결과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응답으로 행해지는 것이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신고를 전제로 수리가 행해지는 것인데 신청과 신고의 개념적 범주를 벗어나 입법되는 예는 드물 것이다. 왜냐하면 법학용어 이전에 이미 신청과 신고는 나름대로의 개념을 지닌 문화가 스며든 용어이기 때문이다. 특정 규제 대상을 두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등록 · 허가 중 어느 제도를 활용할 것인가는 입법재량에 달린 것이지만 각기 신고의 개념적 한계와 신청의 응답의무이행이라는 한계를 넘어 해석될 수는 없기 때문에 해석론상 입법상황에 따라 그 구분은 당연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申告의 개념을 해체하지 않는 한 受理개념이 해체될 수는 없으므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등록 · 허가와는 엄연히 구분된다 할 것이다. 申告에 대한 개념정의와 행정법에서의 기능론이 활발하게 논구되면 될수록 受理 · 登錄 · 許可의 개념론적 구별은 정연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현대행정의 다변화 · 다양화는 申告의 개념도 필요로 하고, 등록, 허가 등의 개념도 필요로 하는 개념이다. 현대사회는 수리를 해체하여 허가로 통일하여야 하는 단순사회로 가고 있지는 않다. 신고와 신청등의 사인의 공법행위로 하여금 그 고유의 기능을 하게 할 일이지 유사성만을 강조하며 개념적 통합을 할 일은 아니다. 현대사회는 분화된 언어의 사회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때 그 각 언어는 그 소유의 기능이 있는 것이다. ‘Statement’ is a way of duty fulfillment for a certain legal effect, and application is a way of right exercise for getting legal benefits. As shown above, the concepts of acceptance · registration · permission has come from reqirements of statement and application. There are two kinds of statement in statement which are statement with acceptance and statement without statement. The chief criteria of distinction between the two is whether the substantial requirements should be tested or not on theory of requirements, at the same time the above criteria can work as those of reasonable legal interpretation in a degree. Thus the above two criteria of distinction both in theory of requirements and in reasonable legal interpretation doesn't work in opposition, but work in relation with supporting each other. ‘Statement with acceptance’ is a concept having the limit of being only the statement, and its concept has come from the distinction from statement without statement. But the concept of registration has come from the differentiation from permission in conception and is a concept less restrictive than permission. That is to say, statement with acceptance and registration differ from each other in their origins and the comparison on the same flat between the two is irrelevant. In concrete, acceptance of statement with acceptance should be done through the test of substantial requirements, the effect of its acceptance is just the fulfillment of statement duty, but can have some other legal effects according law. ‘Registration’ is a legal system aiming at weakening the restrictive degree through application in some legistlation., and its test should be outward and formal, and by only the outward and formal test the acceptance should be carried out. Thus it is a concept less restrictive than permission, and tenuating controll. Of course, registration and permission is the reponse of administration, statement with acceptance is the concept which application is carried out on the premise of statement. After all the difference between statement and application in concept could ditinguish statement with acceptance from registration, and through the deeper research of statement and application the concepts of acceptance · registration · permission could become obvious.

변호사의 자격등록과 등록거부 제도에 관한 고찰- 서울고등법원 2016. 10. 29. 선고 2016나2013008 판결 -

정형근 법조협회 2018 法曹 Vol.67 No.6

Any attorney-at-law who intends to establish a legal practice shall register his/her name with the Korean Bar Association. The Attorney-at-law Act requires the registration of qualification and report of practices at the same time. As a result, an attorney-at-law who has practiced law as an attorney-at-law without registering himself with the Korean Bar Association shall be punished by Criminal Act. But an attorney-at-law shall not be allowed to practice law only after the registration of qualification without the report of practices. Even if an attorney-at-law filed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the registration can be denied with certain reasons. The Korean Bar Association may deny his/her registration going through resolution by the Registration Review Committee if the applicant falls into the denial of registration category. The plaintiff raised an objection to the Minister of Justice after his registration was denied by the Korean Bar Association. However, the Minister of Justice dismissed his formal objection. Any person whose registration is denied may raise an objection, clarifying the reason why the denial of registration is unjust, to the Minister of Justice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date on which a notice referred. So the plaintiff denied his guilt based on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yet his request of the Lawsuit for Confirmation of a member of the local bar association through a civil suit was denied. A person's registration can be denied when he/she deemed clearly inappropriate to conduct the duties of an attorney-at-law due to the fact that he/she has been subject to criminal prosecution (excluding cases of being prosecuted for a negligent crime) or disciplinary action (excluding removal, dismissal, or discharge from office) due to unlawful conduct while working as a public official or has retired from office related to an unlawful conduct. In the case of the plaintiff, his registration was denied because of the fact that he has been subject to criminal prosecution due to his unlawful conduct while working as a public official. Since then, the updated Attorney-at-Law Act includes a new provision stating "In such cases, when the registration is denied on the ground that the person falls under subparagraph 4, the Korean Bar Association shall determine a registration prohibition period of at least one year and up to two years after going through resolution by the Registration Review Committee pursuant to Article 9". The adjudication concluded that the plaintiff is inappropriate to conduct the duties of an attorney-at-law due to the fact that he has been subject to criminal prosecution while working as a public official. The decision made by adjudication seems to be fair considering the reason for denial of registration based on the Attorney-at-Law Act. 변호사가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자격등록 후 곧바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개업신고까지 해야 한다. 변호사법은 자격등록과 개업신고가 동시에 행하여지는 것으로 전제하지만, 이 때문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변호사가 개업신고를 하지 않고, 자격등록만 한 상태에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한다. 따라서 개업신고는 하지 않고 자격등록만 한 상태에서 변호사의 직무수행을 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지만, 개업신고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으로 제재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변호사의 자격등록을 마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6개월 실무수습 기간 중에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사건수임을 하는 등의 직무수행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변호사법은 한편에서는 등록을 하지 않고 직무수행을 하면 처벌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등록을 하였음에도 일체의 직무수행을 할 수 없도록 한다. 그러므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실무수습을 마친 후에 자격등록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의 자격등록과 개업신고를 하지 않고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개정해야 자격등록과 개업의 현실에 부합될 것이다. 변호사가 자격등록을 신청하더라도 등록거부사유가 있을 때는 등록이 거부된다. 이 사유 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내용은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제8조 제4호)에 관한 것이다. 대상판결의 사안 역시 공무원으로 재직 중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을 받은 후 퇴직한 원고가 신청한 변호사 자격등록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는 위 사유에 해당된다며 등록거부결정을 한 것이다. 원고는 변호사법이 정하는 불복절차대로 법무부장관에게 등록거부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기각결정을 받았다.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한 것이라는 점에서 처분청에 하는 일반적인 이의신청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받은 원고가 다시 불복하려고 할 때, 대한변호사협회의 ‘등록거부결정’을 대상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법무부장관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대상으로 해야 할지 문제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장관의 감독하에 변호사등록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무수탁사인으로서 처분청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대한변호사협회가 한 등록거부결정은 원처분에 해당되므로, 원고는 대한변호사협회를 피고로 등록거부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민사소송으로 회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지만 결국 각하판결을 받았다. 변호사법은 오로지 등록거부사유만 규정하고 있지만, 이 사유를 세분하여 변호사 자격이 없거나 결격기간 중에는 등록거부사유로 하고, 변호사 자격은 있지만 개업을 불허해야 할 사유는 개업거부사유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의 자격등록과 등록거부 제도에 관한 고찰 - 서울고등법원 2016. 10. 29. 선고 2016나2013008 판결 -

鄭亨根 ( Jung Hyung Keun ) 법조협회 2018 최신판례분석 Vol.67 No.6

변호사가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자격등록 후 곧바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개업신고까지 해야 한다. 변호사법은 자격등록과 개업신고가 동시에 행하여지는 것으로 전제하지만, 이 때문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변호사가 개업신고를 하지 않고, 자격등록만 한 상태에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한다. 따라서 개업신고는 하지 않고 자격등록만 한 상태에서 변호사의 직무수행을 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지만, 개업신고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으로 제재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변호사의 자격등록을 마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6개월 실무수습 기간 중에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사건수임을 하는 등의 직무수행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변호사법은 한편에서는 등록을 하지 않고 직무수행을 하면 처벌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등록을 하였음에도 일체의 직무수행을 할 수 없도록 한다. 그러므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실무수습을 마친 후에 자격등록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의 자격등록과 개업신고를 하지 않고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개정해야 자격등록과 개업의 현실에 부합될 것이다. 변호사가 자격등록을 신청하더라도 등록거부사유가 있을 때는 등록이 거부된다. 이 사유 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내용은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제8조 제4호)에 관한 것이다. 대상판결의 사안 역시 공무원으로 재직 중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을 받은 후 퇴직한 원고가 신청한 변호사 자격등록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는 위 사유에 해당된다며 등록거부결정을 한 것이다. 원고는 변호사법이 정하는 불복절차대로 법무부장관에게 등록거부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기각결정을 받았다.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한 것이라는 점에서 처분청에 하는 일반적인 이의신청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받은 원고가 다시 불복하려고 할 때, 대한변호사협회의 ‘등록거부결정’을 대상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법무부장관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대상으로 해야 할지 문제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장관의 감독하에 변호사등록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무수탁사인으로서 처분청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대한변호사협회가 한 등록거부결정은 원처분에 해당되므로, 원고는 대한변호사협회를 피고로 등록거부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민사소송으로 회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 하였지만 결국 각하판결을 받았다. 변호사법은 오로지 등록거부사유만 규정하고 있지만, 이 사유를 세분하여 변호사 자격이 없거나 결격기간 중에는 등록거부사유로 하고, 변호사 자격은 있지만 개업을 불허해야 할 사유는 개업거부사유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Any attorney-at-law who intends to establish a legal practice shall register his/her name with the Korean Bar Association. The Attorney-at-law Act requires the registration of qualification and report of practices at the same time. As a result, an attorney-at-law who has practiced law as an attorney-at-law without registering himself with the Korean Bar Association shall be punished by Criminal Act. But an attorney-at-law shall not be allowed to practice law only after the registration of qualification without the report of practices. Even if an attorney-at-law filed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the registration can be denied with certain reasons. The Korean Bar Association may deny his/her registration going through resolution by the Registration Review Committee if the applicant falls into the denial of registration category. The plaintiff raised an objection to the Minister of Justice after his registration was denied by the Korean Bar Association. However, the Minister of Justice dismissed his formal objection. Any person whose registration is denied may raise an objection, clarifying the reason why the denial of registration is unjust, to the Minister of Justice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date on which a notice referred. So the plaintiff denied his guilt based on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yet his request of the Lawsuit for Confirmation of a member of the local bar association through a civil suit was denied. A person's registration can be denied when he/she deemed clearly inappropriate to conduct the duties of an attorney-at-law due to the fact that he/she has been subject to criminal prosecution (excluding cases of being prosecuted for a negligent crime) or disciplinary action (excluding removal, dismissal, or discharge from office) due to unlawful conduct while working as a public official or has retired from office related to an unlawful conduct. In the case of the plaintiff, his registration was denied because of the fact that he has been subject to criminal prosecution due to his unlawful conduct while working as a public official. Since then, the updated Attorney-at-Law Act includes a new provision stating "In such cases, when the registration is denied on the ground that the person falls under subparagraph 4, the Korean Bar Association shall determine a registration prohibition period of at least one year and up to two years after going through resolution by the Registration Review Committee pursuant to Article 9". The adjudication concluded that the plaintiff is inappropriate to conduct the duties of an attorney-at-law due to the fact that he has been subject to criminal prosecution while working as a public official. The decision made by adjudication seems to be fair considering the reason for denial of registration based on the Attorney-at-Law Act.

줄기세포주 등록과 관련된 생명윤리법 규정의 해석 : 서울고등법원 2013. 10. 25. 선고 2012누22616 판결

민혜영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4 Ewha Law Review Vol.4 No.1

생명윤리법은 줄기세포주와 관련된 연구에 있어서 생명윤리적, 과학적 측면의 규제를 할뿐만 아니라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사건에서 줄기세포 주 수립 당시의 생명윤리법은 1. 난자 수급과정상의 윤리적 문제를 규율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기에 개정 생명윤리법상 윤리절차적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 2. 단성생식배아와 관련된 명시적 규정이 없었기에 이로부터 유래하는 줄기세포주를 등록대상 줄기세포주에 포섭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문제된다. 개정 「생명윤리법」 제1조는 연구 여건 조성 및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생명윤리법의 목적을 고려하여 해석하면, 난자 수급과정에서의 윤리와 관련된 개정 생명윤리법상의 규정은 최소한 지켜야하는 윤리적 선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이 없었던 본 사건 줄기세포주 수립시에도 당해 규정상의 기준을 따랐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개정 생명윤리법상 난자 수급과정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로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한다. 그런데 줄기세포주 등록제도는 본 사건의 연구자인 원고에게는 시혜적인 규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형벌규정을 제외한 윤리관련 절차적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정생명윤리법상의 윤리절차적 규정을 본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다. 설사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기에 윤리절차적 규정을 본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등록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 개정 「생명윤리법」 부칙 제2항은 그 대상을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이미 수립된 줄기세포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법 제2조의 정의 규정 등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조문과의 체계적 연관에 따른 논리적 의미와 개정 생명윤리법의 목적을 고려하면 단성생식배아 줄기세포주는 부칙 제2항의 ‘줄기세포주’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개정 「생명윤리법」은 제55조에서 제20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줄기세포주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해당 줄기세포주를 제공하거나 이용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형벌규정이 아니라 행정벌규정이다. 따라서 동법 제20조의2 제1항 및 이와 관련된 부칙 제2항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죄형법정주의보다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줄기세포주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등록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따라서 과학적 문제를 이유로 본 사건 줄기세포주가 등록대상 줄기세포주가 아니라는 해석하에 등록신청을 반려처분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 Bioethics law has a role in bioethical and scientific regulation, as well as in setting conditions for vitalization of research. In this case, bioethics law at the time of the establishment of stem cell lines will be discussed as follows: 1) Since there is no code that regulates the ethical issues of egg supply processes, can the procedural code of the revised bioethics law be applied? 2) When there is no clear code applicable to embryo derived from parthenogenesis, can stem cell lines from that embryo be registered? Article 1 of the revised bioethics law stipulates that the purpose of this law is to improve people’ health and the quality of their live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purpose of the provision, the revised bioethics law represents the minimum of ethics relating to the egg supply processes. Therefore, these regulations should be complied with, even in the absence of any clear instructions as to which laws should be applied to this case. Meanwhile, retroactive application of criminal penalty provisions over such ethical issues could violate the principle of ‘ulla poena sine lege’ But stem cell line registration system is beneficial to the plaintiff of the case, a researcher. So retroactively applying the provision to these ethical procedures is not against the principle of ‘ullapoena sine lege’ Therefore, the ethical procedural provision of the revised bioethics law can be applied to this case. Even in the absence of a clear law allowing the application of ethical procedural provisions to this case, there is a ground to refuse request for registration. Supplementary provision Article 2 defines the object of registration as ‘temcell lines already established before the effective date of the amended provisions’ But considering systematic association with the other provisions and the purpose of the revised bioethics law, stem cell lines of embryo derived from parthenogenesis can be excluded from ‘tem cell lines’of supplementary provision Article 2. Also, Article 55 of the revised bioethics law reads as follows: “t]o the person, providing or using stem cell lines that are not registered, a fine of 5 million won or less will be charged” This provision does not impose criminal punishment, but administrative fine. So in interpreting Article 20.2.1 and supplementary provision Article 2, not ‘nullapoena sine lege’ but ‘general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law’ should be applied. A return disposition that narrowly interprets the scope of stem cell lines satisfying registration requirements does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trust protection’,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or ‘the principle of self-enforcement’. Therefore the return disposition of registration request is not illegal.

의장(디자인)무심사등록제도에 관한 소고

윤선희 한국지식재산학회 2003 産業財産權 Vol.- No.14

In most countries, an industrial design must be registered in order to be protected under industrial law. As a general rule, to be registrable, the design must be new or under some laws original. Different countries have varying definition of such terms. The same is true for the registration procedure itself, in particular, whether an examination as to form or also as to substance, especially to determine novelty or originality, is carried out. We have three ways of registration system. Non-examination registration system is the one that is carried out for some industrial designs which have strong variability and short life-cycle. This system has shorten the term for registration and lessened the burden of time and fees that the applicants have to pay. But also this is blamed for the conflicts arisen from the uneasy state of right caused. The reason for these problems is that it was introduced based on the Patent Approach System. Industrial design may be protected as a work of art under the copyright law. In some countries, industrial design and copyright protection can exist concurrently and, In other countries, they are mutually exclusive. While screening out the substantial requirements in Patent Approach System, Copyright Approach System doesn't need the screen for the substantial requirements. Therefore the Design Right which was registered without investigating about the substantial requirements in Patent Approach System, should be restricted in the blocking effect and the exclusive effect. In this paper, I've studied on the substitute for the problems by intensifying operation of the Objection System. In conclusion, design is supposed to be protected by the Design Approach System. The worldwide trend is also to adopt the Design Approach System which carry out not only the protection of the registered design right of the patent approach system but also the protection of the unregistered design right of the Copyright approach System. To do so, it is necessary to be adjusted between Copyright Act and Design Act.

情報通信部長官의 衛星網 國際登錄申請이 抗告訴訟의 對象이 되는 行政處分에 該當하는지 與否(대상판결: 2007. 4. 12. 선고 2004두7924 판결)

조윤희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09 행정판례연구 Vol.14 No.-

Article 39 (1) of the Radio Waves Act(hereinafter, the “Act”) stipulates that any person who intends to secure the satellite orbits, etc. to set up a space station shall file an application for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a satellite network with the Minister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hereinafter, the “Minister”) as prescribed by the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hereinafter, the “Ordinance”). Article 39 (2) and Article 25 of the Ordinance provides that the Minister shall, upon receiving an application for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a satellite network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39 (1) of the Act, file an application to that effect with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hereinafter, the “ITU”) in accordance with the Radio Regulations of the ITU, when an application for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a satellite network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39 (1) of the Act satisfies some conditions prescribed by the Ordinance.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an application with the ITU by the Minister is not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in appeal litigation because it does not directly affect people’s rights and obligations. However, an application with the ITU by the Minister contains the judgement that any person’s application for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a satellite network is in conformity with the conditions prescribed by the Ordinance. Further more, he can be allotted the satellite orbits when the satellite orbits have been secured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39 of the Act. In the light of these facts, it would be difficult to state that an application with the ITU by the Minister does not directly affect people’s rights and obligations. 전파법 제39조 제1항은 우주국을 개설하기 위하여 위성망을 확보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성망 국제등록신청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 및 전파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은 위와 같은 위성망 국제등록신청 요청 내용이 일정한 요건 즉, ① 요청자가 개설하고자 하는 우주국에 주파수 할당․지정이 가능할 것, ② 위성사업계획이 적정할 것, ③ 요청자가 위성망 혼신조정 능력이 있을 것이라는 3가지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이하 ‘ITU’라 한다) 전파규칙에 따라 ITU에 위성망 국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위성망 국제등록신청은 전파주관청인 정보통신부장관이 국제 공용자원인 위성궤도 및 주파수를 우리나라 자원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ITU의 전파규칙에 따라 ITU에 대하여 하는 신청행위일 뿐 국민을 직접 상대방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어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정보통신부장관의 위성망 국제등록신청에는 요청자가 제출한 위성사업계획의 내용이 적정하다는 등의 판단이 포함되어 있고, 위성망 국제등록신청의 요청이 거부될 경우 참가인으로서는 그 위성사업계획에 의해서는 주파수를 할당받을 수 없게 되는 반면, 위성망 국제등록신청이 이루어지면 ITU로부터 장차 확보하게 될 위성궤도와 주파수를 전파법 제41조 제3항에 의하여 우선하여 할당받거나 지정받을 지위를 부여받게 되므로, 위성망 국제등록신청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더 많다고 생각된다.

신약승인신청에 관한 미연방 식품의약품청의 규제명령에 관한 고찰

박수헌(Park, Soo Hun)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法學硏究 Vol.14 No.3

신약을 개발하여 시장에 판매하기 위한 승인요청을 신약승인신청(New Drug Application, HDA)이라 한다. 이러한 신약승인신청은 신약 개발 단계에 관한 최종 절차(capstone) 역할을 하며, 승인대상 신약의 편익이 그 부작용으로 인한 위험보다 크다는 것을 비교형량을 통해 엄격히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미국의 경우 법률과 규칙(=우리의 법규명령)에서 신약승인신청의 내용, 절차, 심사기간, 심사기준 및 신속처리 메카니즘 등을 대부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과 규칙도 새로운 기술과 발견이 질병치료, 통증완화, 질병진단을 위한 새로운 기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빠르게 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FDA의 신약승인신청의 특징은 심사의 신속성 도모와 승인대상 신약의 안전성?유효성 보장을 통한 부작용의 최소화에 있다고 하겠다. FDA의 수수료 징수와 신속처리 메카니즘의 사용이 전자와 관련된다. 위험평가와 완화전략에 대한 평가실시, FDA의 등록거부권 행사, 실질적 증거의 심사기준 사용, FDA 자문위원회의 위상 강화 도모, FDA의 승인 후 철회권과 정지권 행사 등이 후자와 관련된다. 그 밖의 FDA 신약승인절차의 특징으로는 ⅰ) 모든 자료의 일괄신청에 따른 일괄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Fast Track 지정 신약에 대해서는 단독심사(rolling review)를 하고 있는 점, ⅱ) 승인신청에 대한 FDA의 승인가능결정이나 승인불가결정에 대한 심사종료협의 기회를 신청자에게 제공하여 흠을 치유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 ⅲ) 승인신청에 대한 승인결정 후 30일 이내에 결정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점, ⅳ) 신청서의 승인가능성에 관한 청문 제공 및 승인철회권?정지권의 사용에 대한 청문을 제공한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우리의 경우, 신약승인신청과 관련한 규정으로는 약사법 제31조에서 품목허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의약품 허가?심사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식약청 지침이나 매뉴얼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다. 의약품 허가?심사는 중대하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환자들의 생명권?신체권 보호와 일반 국민의 건강권 보호 등에 직접 관계된다. 따라서, 약사법령과 같은 규제법규에서 의약품 허가?심사 사항을 규정하여야지 법규성이 없는 행정기관의 지침이나 매뉴얼에서 규정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국 FDA의 신약승인신청 규제법령을 참조하여, 우리 약사법에 ⅰ) 품목허가와 관련하여 명확하고 정확한 용어를 사용할 것, ⅱ) 징수한 수수료의 사용처를 명확히 할 것, ⅲ) 사전상담제도를 규정할 것, ⅳ) 허가심사결과의 정보공개를 규정할 것, ⅴ) 신청자에게 청문권을 제공할 것, ⅵ) 위험평가와 완화전략 및 그 평가서를 허가심사 제출서에 포함시킬 것 등 의약품 허가?심사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The New Drug Application(NDA) is an application for FDA approval prior to sell new drugs in the market within the USA. The NDA plays an important role as a capstone to the new drug developments, And it requires to scrutinize closely that the benefit of new drug outweigh the risk of its side effects through balancing test. In the USA, all the requirements for NDA review such as the contents, the procedures, time period for review, review standard, and the fast review mechanisms have been stipulated properly and adequately in FDA"s laws and regulations. It is expected that the FDA"s laws and regulations, however, will evolve quickly because new technologies and findings ask new techniques in disease treatment, pain relief, and disease diagnosis. The salient features of FDA review of NDA are to enhance the speed of review in one hand, and to minimize the risk of side effects in the other. FDA"s fee collection and the use of the fast review mechanisms belong to the former, assessment of REMS, use of FDA refuse to file, use of substantial evidence standard, frequent use of FDA advisory committees, and use of FDA"s withdrawal and suspension rights after approval belong to the latter. In addition, FDA has some other prominent points in the NDA procedures like lump review in principle, rolling review in exception; providing end of review conference; disclosure of action package within 30 days after approval; providing hearing opportunities. In Korea, KFDA"s permission of NDA is only stipulated in section 31 of Pharmaceutical Affairs Act (PAA). The procedures of permission and review of NDA is usually stipulated in KFDA guidelines and manuals not having binding effects. The permission and review of NDA including the procedures of it directly relates to the life . liberty interest of the patients who suffer serious or life-threatening diseases. It also relates directly to the right of health of the public. In such, these are regulated by statute and regulation like PAA and PAA Implementing Rules not by KFDA guidelines and manuals. As a result, on the basis of FDA laws and regulations on NDA examined in the above text, I want to suggest several proposals that should be incorporated into our future PAA amendment like to use explicit and correct term of NDA; to clear the purpose of user fee; to stipulate pre-consultation meeting; to disclose action package after approval; to include REMS and its assessment into NDA; to provide hearing opportunities.

사업 보고서 : 근대 문화재 등록의 문제점 -등록문화재 절차와 조사방법에 관한 보고

동국대학교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동국대학교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2014 전자불전 Vol.16 No.-

우리나라에는 오랜 역사 동안에 수많은 문화유산이 전래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많은 전란으로 인하여 소실되고, 유실되었으며, 해외로 반출된 경우도 많았다. 문화재에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 지정문화재, 문화재 자료 등으로 구분하며, 이에 속하지 않는 문화재를 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물론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로도 구분한다. 여기서는 동록문화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런데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가 아닌 것으로 「문화재보호법 53조의 등록문화재법」에 의해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 규칙」 34조 1항에서 정하고 있다. 현재로 본다면 1964년 이전의 것으로 국가, 도시, 지방에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를 말하며, 혹시 아직 50년이 되지 못했더라도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등록할 수 있다고 한다. 이를 다루는 분과는 근대문화재분과에서 심의하고 있다. 여기에는 11명의 문화재위원(근대분과)와 22명의 전문위원들이 있다. 본 보고서는 불교계의 근대문화재에 대한 불교계의 인식의 문제점과 등록하는 절차에 대해서 살펴본 바, 먼저 법적인 근거를 밝힌 후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들 주변에 보호하고 보존해 야할 문화유산이 있다면, 등록문화재로 신청하여 등록하므로 오래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는 역사성이 짧다고 하지만, 지금 등록하여 지정 받지 않으면 오래 보존되기 어려우며, 유실될 가능성이 많다. 지금 보존하여야 미래에 국보와 보물로 승격될 수 있으므로 불교계에서도 이러한 법을 잘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등록하고 많은 문화유산이 길이 보존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A large number of cultural heritage has been handed down during the long history in Korea. However we has lost a lot, because of war and many cases it is carried out abroad. Cultural assets, are classified as the country designated cultural property and city? province designated cultural property, cultural heritage materials, We are protected by specifying the cultural property that does not belong to this designated cultural property. Of course, I will be classified in tangible cultural property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here, We were looked around the registration cultural assets. However, registration cultural property, it is not a designated cultural assets, It is a legal basis by the "registration cultural property law of Law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ies Article 53". If you look at the current, As in the previous 1964, Is not cultural property to a country or a city or province Though perhaps did not yet 50 years, the case of urgent action can register. Department to deal with this is a "modern cultural property subcommittee", Here, there are professional members of the cultural heritage committee of 11 people and 22 people. This report is that describes problems and registration procedure of Buddhist community of recognition of modern cultural heritage of Buddhism, First, after revealed legal basis, was presented examples to aid understanding. Next, if we of protection around us, there is a cultural heritage if to be maintained, Was applied for registration cultural properties, it will be able to store longer if necessary to register. Currently, but is a short history of, now registered it is difficult to be stored longer if it is not received designated, can be lost in many cases. If you do not save now, so you can be in the future promoted to national treasure and treasure, With the help of such law well with Buddhism, actively participate, and is wishing that many of the cultural heritage is preserved in length.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지위 성립에 관한 고찰

김민섭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법학논총 Vol.30 No.3

State has duties to protect heritages for realizing the principles of cultural station on the constitution and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is in effect for performing the duties. the articles that regulate the status of heritages in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is important because they confirm the objects to prote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articles to regulate the status of heritages. I regard it as appropriate that the designation of cultural heritage(article 23) and registration of cultural heritage(article 53) are acts of confirmations in administrative law. The opinion that the designation of cultural heritage is a act to command duties is incorrect from the point of view of intent and purpose of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and characteristics of the designation of cultural heritage. It is serious problem that provision to apply for designation of cultural heritage does not exist in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and that provision to apply for registration of cultural heritage exists in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case that someone makes petition to designate certain cultural heritage as treasure but the Administrator of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deny or omit to designate, he cannot institute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because the right to apply is absent. And It violates the rule of law that the provision to apply for registration of cultural heritage exists in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ulture. The legislative purpose of registration of cultural heritage that has enacted to supplement problems of designation of cultural heritage that cannot preserve modern cultural heritage. It is required to reorganiz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to be distinguished the requirements to register cultural heritage from the requirements to designate cultural heritage. Lastly, the definition of the term "cultural heritage" in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is uncertain. So It is required to define the term "cultural heritage" clearly. 헌법 제9조를 중심으로 하는 헌법상의 제 규정들로부터 도출되는 문화국가원리를 실현하는 한 방안으로 국가는 문화재를 보호할 의무를 지니고, 국가의 문화재 보호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은 이러한 문화재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들을 두고 있다. 그러한 규정들 중 문화재지위 성립에 관한 것들은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한 보호의 대상을 확정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글에서는 문화재지위의 성립에 관한 「문화재보호법」의 규정들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문화재보호법」상 지정행위 및 등록행위는 모두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확인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특히 지정행위의 경우 그 침익적 효과를 강조하여 하명으로 보는 입장도 있으나 「문화재보호법」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의할 때 그러한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입법론적 해결이 필요한 것으로는 지정문화재에 있어서 지정행위를 위한 신청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등록문화재에 있어서의 등록행위를 위한 신청의 규정은 법률이 아닌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정행위의 경우 법령의 근거가 없는 관계로 비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지정을 청원하는 경우에 그 거부나 부작위가 있다하더라도 그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다. 입법적 미비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등록의 경우에도 문화재 소유자 등의 신청에 관한 규정이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신청권의 성립과 관련하는 것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본다. 또 등록문화재의 경우 지정제도를 보완한다는 당초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법률 및 하위 법령의 규정이 이러한 입법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등록문화재의 등록요건과 지정문화재의 등록 요건을 확실히 구분되도록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정·등록 문화재 이외의 일반문화재의 경우 「문화재보호법」에서의 정의 규정인 동법 제2조 제1항에 의해 성립할 수밖에 없는데, 그 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문화재라는 공물의 지정 근거규정으로서 타당한지 의문이다. 하위 규범으로의 위임을 통해서라도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개념의 정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中國의 商標保護制度에 관한 考察

김용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0 지식재산연구 Vol.5 No.3

자신의 소유물이나 창작물 또는 생산물에 자기 자신의 고유의 표시를 하여 다른 사람들의 것과 구별하려는 인류의 사상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지금과 같은 형태의 상표라고 할 수는 없더라도 인류최초의 표지는 3500년전에 애급의 묘지에서 발견되었고, 중국 역시 상표사용의 역사가 오래되어 전국시대에도 있었다고 하기도 하지만 중국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로 판단하면 북송시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상표에 대한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중국은 개혁･개방이전에는 이렇다할 상표의 보호가 없었다. 그러한 영향에 따라 지금까지도 중국은 상표법을 위반한 모조품, 위조품 등이 아직도 거리를 활보하는 짝퉁 천국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특히 중국은 지식재산권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여 재산권으로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 보다는 국가의 운영과 계획경제의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특히 상표권은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상표권과 관련한 법률과 규정 등 각종 제도들이 거의 완비되어 있으며, 실무적으로도 상표등록시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강제등록제도를 취하는가 하면,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을 조악하게 만들거나 품질을 속이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강력한 상표보호를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지･저명상표의 개념을 혼합한 것으로 보이는 치명상표(驰名商标)제도를 통하여 기업의 상표관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각 지방정부는 장려금까지 지급하면서 제도적으로 치열하게 육성하고 있어 차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중국 상표가 대량으로 출현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 논문은 이러한 인식하에서 중국에서 상표법의 개관과 상표권 침해의 유형 및 상표권 침해에 대한 각종 구제제도에 대하여 중국 법원의 사법해석과 상표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Trademark Law is enacted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the administration of trademarks, protecting the exclusive right to the use of trademark, and encouraging producers and dealers to guarantee the quality of their goods and services and preserve the credibility of trademark, so as to protect the interests of consumers, producers and dealer and promote the development of the socialist market economy. Adopted at the 24th Meeting of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Fifth National People's Congress on August 23, 1982, amended for the first time in accordance with the Decision on Revising the Trademark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dopted at the 30th Meeting of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Seventh National People's Congress on February 22, 1993, and amended for the second time in accordance with the Decision on Revising the Trademark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dopted at the 24th Meeting of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inth National People's Congress on October 27, 2001. Recently Chinese enterprises regard the trademark registration as important things in business. Especially we have to manage and protect the trademark to cope with trademark infringement at another coun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