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 관한 민법개정논의에 대한 평가와 전망

위계찬 대한변호사협회 2023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511

본 논문은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개정 논의의 내용과 그에 대한 전망을 다루었다.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규정의 개정논의 결과물은 2004년과 2014년에 나왔다. 따라서 본 논문도 이들, 특히 2014년 민법개정시안의 소멸시효에 관한 개정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014년 민법개정시안은 민법개정의 목표를 민법의 현대화와 국제화에 두고 성안되었다. 소멸시효에 관하여도 현대화와 국제화의 목표 하에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민법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민법개정시안이 확정되어 발표된지 10년여의 세월이 흘렀지만 보다 좋은 입법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014년 민법개정시안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소멸시효의 기간과 기산점에 관하여는 이중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즉 소멸시효의 기간과 기산점에 관하여 현행 객관적 체계에 따른 기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두고,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주관적 기산점을 도입하면서 기간을 단축하는 규정을 제안하고 현행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그리고 현행 민법이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를 소멸시효 장애사유로 규정함에 반하여 민법개정시안은 소멸시효의 장애사유로서 시효의 정지, 완성유예, 재개시와 이들이 결합된 유형을 도입하였다. 또한 민법개정시안은 소멸시효의 정지와 완성유예를 취득시효에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외에 소멸시효의 완성의 효과로서 상대적 효력설을 채택하였다. 민법개정위원회가 제시한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개정시안은 현실적합성을 갖추고 국제적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민법의 현대화와 국제화를 위한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추가적인 논의를 통하여 수정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많이 발견된다. 특히 소멸시효의 장애사유의 세분화와 체계화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발견된다. 가령 민법개정시안에 따른 시효의 정지와 재개시의 관계, 시효의 기산과 정지 등의 규율에 있어서 체계적인 규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민법 이외에 상법 등 특별법상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에 관하여는 아무런 논의를 하지 못하였다는 점 또한 아쉽다. 민법개정위원회가 당초 민법전의 재산법 규정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고 그에 따라 위원회의 인적 구성도 다수의 민법학 연구자들과 일부 실무가들로 이루어진 것도 그러한 한계의 이유가 되었던 것 같다. 향후 새로운 입법논의와 입법화의 과정에서는 민법뿐만 아니라 상법 등 특별법상의 규정들도 함께 고민하여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독일 매매계약법상 광고와 물건의 하자

위계찬 한국민사법학회 2007 民事法學 Vol.38 No.-

국제물품매매에서 매수인의 의무

위계찬 한국법정책학회 2015 법과 정책연구 Vol.15 No.4

국제거래에 관한 규범의 통합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며, 그 동향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민법과 상법의 개정을 위한 논의에서도 국제규범에 대한 연구성과는 의미있는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중심에 CISG가 있고, 이에 대하여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CISG 이외에도 국제거래에 관한 국제규범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공통유럽매매법안(CESL)에 따른 매수인의 의무를 살펴보았다.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물품 수령의무가 핵심적인 내용이다. 공통유럽매매법안을 제안한 유럽집행위원회가 2014년 12월 이를 철회하였지만, CESL이 유럽 내에서의 사법 통합에 관한 논의에서 유럽연합 회원국의 민상법 등 사법의 해석론과 입법론을 토대로 한 중요한 성과물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중요성을 가진다. CESL이 담고 있는 내용은 향후 유럽 사법의 통일화 논의에서 매우 중요하게 취급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교법적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여전히 가진다고 생각된다. 공통유럽매매법안은 계약 당사자의 의무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CESL은 먼저 당사자의 의무와 그 구제수단에 대하여 일반규정을 통하여 전체적으로 조망한 후, 일방 당사자의 의무와 그 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상대방 당사자의 구제수단을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CESL은 매수인의 의무에 관하여는 주된 의무로서 대금지급의무, 물품 또는 디지털콘텐츠의 수령의무, 물품을 표상하거나 물품 또는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서류의 수령의무 등을 개관하고, 이후에 이들 의무에 관한 내용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대금지급의무와 관련해서는 지급의 방법, 지급장소, 지급시기, 지급충당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수령의무의 요소로서 매도인의 인도의무의 이행에 대한 협력과 물품 등의 인수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다음, 물품 등의 기한 전 인도, 수량의 과소 또는 초과인도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통유럽매매법안의 당사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인터넷 공간에서 국제거래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CESL의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CESL에 대한 연구와 함께 향후 유럽 내에서의 법의 통합을 위한 논의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This article discuss the obligations of the buyer under the proposal of the regulation on a common european sales law, that the EU Commission proposed on Oct. 11, 2011. The proposal of the regulation on common european sales law was withdrawn by EU Commission. On Dec. 16, 2014 the EU Commission presented its Work Programme for 2015 to the European Parliament. According to the announcement of EU Commission the reason for the withdrawal of the proposal is "to fully unleash the potential of e-commerce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The EU Commission will propose clear contractual rules for online sales of the goods and digital content. This article deal with the obligations of the buyer under the common european sales law. Art. 123 of the CESL gives an overview of main obligations of the buyers., namely to pay the price and to take delivery of the goods and/or digital contents, and of any associated documents. This Method an overview of main obligations in one provision is unique. Regarding the payment of the price CESL regulates means of payment(art. 124), place of payment(art. 125), time of payment(art. 126), payment by a third party(art. 127), and imputation of payment (art. 128). However CESL has not rules for currency of payment. Moreover CESL has rules for taking delivery. According to art. 129 "the buyer fulfills the obligation to take delivery by: (a) doing all the acts which could be expected in order to enable the seller to perform the obligation to deliver; and (b) taking over the goods, or the documents representing the goods or digital content, as required by the contract". Art. 130 regulates rules on delivery that does not comply with the contract, including delivery before time fixed, delivery of a quantity of goods less than that provided for in the contract, and delivery a quantity of goods or digital content greater than that provided for in the contract. The CESL is a product of the discussion for filling the legislative gap and harmonising a set of rules of private law in EU level. In spite of the withdrawal of CESL its rules have the importance for the debate for unification of european private law.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와 과실상계

위계찬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법학논총 Vol.25 No.1

Abweichend vom Alles-oder-Nichts-Prinzip des Schadensersatzrechts eröffnet die Regelung über die Kulpa Kompensation die Möglichkeit einer Abwägung der Verursachungsbeiträge des Schädigers und des Geschädigten. Vor allem bildet das Schadensrecht bildet den Anwendungsbereich dieser Regelung. Das koreanische Bürgerliche Gesetzbuch enthält die solche Regelung sowohl im Bereich des Vertragsrechts als auch im Rahmen des Deliktsrechts. Der Ersatzanspruch des Geschädigten wird beschränkt, wenn Umstände aus dem Gefahren- und Verantwortungsbereich des Geschädigten am Entstehen oder an der Ausweitung des Schadens mitgewirkt haben. In der vorliegenden Arbeit wird die Frage behandelt, ob die Regelung der Kulpa Kompensation auf die deliktsrechtliche Haftung mit Vorsatz anzuwenden ist. § 763 KBGB differenziert nicht zwischen fahrlässigem Handeln und vorsätzlichem Handeln. Im Ergebnis ist die Regelung der Kulpa Kompensation auf die Fälle der vorsätzlichen Handeln, das durch fahrlässiges Verhalten des Geschädigten verursacht wird. Dagegen wird die Anwendbarkeit der Regelung auf die Fälle der Unterschlagung bzw. des Betrugs verneint. Dass das Mitverschulden des Geschädigte des Geschädigten in solchen Fällen bei der Haftung des Schädigers für die vorsätzliche Schädigung berücksichtigt wird, könnte bedeuten, dass dem solchen Schädiger die Vorenthaltung der ungerechtfertigten Bereicherung durch rechtswidrige Zueignung erlaubt wird. In Anschluss daran wird in der Arbeit dargestellt, ob und inwieweit die Anwendung der Regelung der Kulpa Kompensation Mitverschulden des Geschädigten im Fall der unerlaubten Kapitalanlageberatung bejaht werden kann. Darüber hinaus wird die Frage bezüglich des Mitverschuldens des Geschädigten in Fällen, in denen mehrere am einem Schadensereignis beteiligt sind. Außerdem wird behandelt, ob die Kulpa des Geschädigten bei der Haftung des Geschäftsherrn berücksichtigt wird.

독일 실종법상 사망선고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위계찬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59 No.-

In der vorliegenden Arbeit geht es um eine rechtsvergleichende Untersuchung über die Verschollenheit und Todeserklärung nach dem deutschen Recht. Das deutsche Bürgerliche Gesetzbuch, das am 1. 1. 1900 in Kraft getreten ist, hat die Vorschriften über Verschollenheit und Todeserklärung enthalten. Aber Der deutsche Gesetzgeber hat durch ein Sondergesetz (Gesetz über die Verschollenheit, die Todeserklärung und die Feststellung der Todeszeit) v. 4. 7. 1939 die Verschollenheit und die Todeserklärung neu geregelt. Danach hat im Jahr 1951 der Gesetzgeber den Namen und die Inhalte des Gesetzes geändert. Das deutsche Verschollenheitsgesetz enthält nicht nur die materiellrechtlichen Voraussetzung für die Todeserklärung und die Feststellung der Todeszeitpunkt, sondern auch die Regelung für das Verfahren der Todeserklärung und der Feststellung der Todeszeitpunkt. Das Verschollenheitsgesetz regelt die Vermutung in § 9 VerschG, dass der Vorschollene in dem im Beschluß festgestellten Zeitpunkt gestorben ist. Darüber hinaus hat das Verschollenheitsgesetz die Regelung für die Vermutung des gleichzeitigen Todes. Nach § 11 VerschG wird vermutet, dass die mehreren gestorben Menschen oder für tot erklärten Menschen gleichzeitig gestorben sind, wenn nicht bewiesen werden kann, dass von ihnen der eine den anderen überlebt hat. Nach dem deutschen Verschollenheitsgesetz ist es für die Vermutung des gleichzeitigen Todes erforderlich, dass sich die mehreren Menschen in gemeinsamer Gefahr befinden. Das koreanische Bürgerliche Gesetz bestimmt in §§ 27 bis 29 die Regel über die Voraussetzungen sowie Wirkung der Verschollenheitserklärung und die Anfechtung der Verschollenheitserklärung. Das koreanische Bürgerliche Gesetz bestimmt in § 28, dass der Verschollene, der für verschollen erklärt ist, als tot gilt. Darüber hinaus ist die gemeinsame Gefahr nach dem koreanischen Bürgerlichen Gesetz für die Vermutung des gleichzeitigen Todes. Diese rechtsverlgeichende Arbeit ist von Bedeutung für die Diskussion für die Regelung über Verschollenheit des koreanischen Bürgerlichen Gesetz. 본 논문은 독일 실종법상의 사망선고의 요건 및 효과, 사망시기의 확정 및 동시사망의 추정에 관한 규정을 주로 검토한다. 1900년 시행된 독일 민법은 사망선고에 관한 규정을 민법에 규정하였지만, 1939년 ‘실종, 사망선고 및 사망시기의 확정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 민법에서 분리하였고, 1951년 ‘실종법규정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을 통하여 법명칭을 실종법으로 변경하면서 내용면에서도 일부 개정하였다. 독일 실종법은 사망선고의 요건 및 효과 등에 관한 실체법상의 규정과 사망선고, 사망시기의 확정 등을 위한 절차법상의 규정을 망라하여 포함하고 있는 법률이다. 동법은 사망선고의 요건으로서 실종을 보통실종과 특별실종으로 구별하고 비교적 상세하게 그 요건을 규정한다. 그리고 사망선고절차는 신청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도록 하고 사망선고가 내려지면 사망선고를 받은 자는 사망선고 시에 확정된 사망시기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동법은 사망시기의 확정절차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고 또한 동시사망의 추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 민법은 27조 내지 제29조 등 3개의 조문으로 실종선고의 요건 및 효과 그리고 실종선고의 취소를 규정한다. 우리 민법은 실종선고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의 만료 시에 사망한 것으로 의제한다. 이는 독일 실종법상의 추정규정과는 상이하다. 또한 사망시기에 관하여도 독일 실종법은 조사결과 가장 개연성이 있는 시기에 사망한 것으로 정해지며 그렇게 정할 수 없는 경우에 개별 실종유형에 따라 사망시기를 정한다. 이 경우에도 우리 민법처럼 실종기간의 만료 시에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실종원인의 개시 시점을 사망시기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 실종법은 사망선고를 받은 자가 살아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사망선고의 취소절차 없이도 사망선고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으나 우리 민법은 실종선고의 취소절차를 밟아야 한다. 나아가 독일 민법은 사망선고에 관하여 공신력을 부여하면서 살아 있는 실종자의 반환청구권을 상속인의 반환청구권에 의하여 인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우리 민법은 2인 이상의 사망한 경우에 동시사망의 추정을 위하여는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여야 할 것을 요구하는데 반하여 독일 실종법은 동시사망의 추정을 위하여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우리 민법개정 논의에서도 실종 관련 규정의 개정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논의에서 주로 특별실종의 유형 및 기간에 관한 논의만이 주로 이루어졌다. 독일 실종법상 사망추정규정, 사망시기의 확정, 사망선고를 받은 자가 살아 있는 경우 사망선고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의 효력문제 및 동시사망의 추정에 관한 규정 등은 우리 민법의 개정논의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미성년자의 행위능력과 온라인 게임

위계찬 한국법정책학회 2019 법과 정책연구 Vol.19 No.1

In der vorliegenden Arbeit geht es um die Rechtsverhältnisse zwischen Minderjährigen und Onlinespiel- oder Mobilespiel-Anbieter(Unternehmer). Bei Online- oder Mobliespielen der Minderjährigen von Minderjährigen ergeben sich verschiede Rechtsprobleme. Die Arbeit behandelt sowohl die Regelung über Geschäftsfähigkeit der Minderjährigen nach deutschen Bürgerlichen Gesetzbuch, als auch Rechtsprechung und Lehre über Rechtsfrage, die bei Online- oder Mobliespiele der Minderjährigen entsteht. Nach dem deutschen BGB ist geschäftsunfähig, wer nicht das siebente Lebensjahr vollendet hat(§ 104 BGB). Ein Minderjähriger, der das siebente Lebensjahr vollendet hat, ist nach Maßgabe der §§ 107 bis 113 in der Geschäftsfähigkeit beschränkt(§ 106 BGB). Schließt der Minderjährige einen Vertrag ohne die erforderliche Einwilligung des gesetzlichen Vertreters, so hängt die Wirksamkeit des Vertrags von der Genehmigung des Vertreters ab(§ 108 Abs. Ⅰ BGB). Bei Online- oder Mobliespielen handelt der Minderjährige in seinem Namen oder unter fremden Namen. In der Arbeit wird die Wirksamkeit des Rechtsgeschäfts von Minderjährigen bei Online- oder Mobliespielen berücksichtigt. In dieser Beziehung sind die Vorschriften über Geschäftsfähigkeit, Wirksamkeit des Rechtsgeschäfts und Vollmacht. Darüber hinaus wird behandelt nicht nur die Rechtsfrage bezüglich der allgemeinen Geschäftsbedingungen, sondern auch im Bereich der Bereicherung und des Verbraucherschutzrechts. In Korea entstehen auch verschiedene ähnliche Rechtsprobleme. Hoffentlich wäre die Rechtsvergleichende Untersuchung dieser Arbeit hilfreich für die Lösung der Probleme in Korea.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여가활동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동시에 게임이용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법적 문제들이 발생한다. 본 논문은 미성년자의 게임이용과 관련한 다양한 법적 문제들 중 민사법상의 법률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독일법상의 논의를 검토하였다. 먼저 본 논문은 독일 민법상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였다. 그에 따르면 7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자이므로 그의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동법 제104조 및 제105조). 그리고 동법은 7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제한능력자로 규정하면서 그러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몇 가지의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 유동적 무효로 규정한다. 온라인게임에서 미성년자의 행위에 관하여도 민법상의 행위능력 및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 기본적으로 적용된다. 그런데 미성년자가 인터넷이나 모바일 환경에서 게임을 이용하는 것과 관련한 법적 문제를 민법상의 몇 개의 규정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를 요하는데, 특히 약관, 대리, 부당이득 및 소비자계약을 둘러싼 여러 법적 쟁점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미성년자의 게임이용을 둘러싼 민사법적 쟁점에 관한 독일에서의 논의는 우리에게도 중요하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의 논의가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의 게임이용을 둘러싼 민사법적 문제에 대한 논의에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독자적 급부장애법의 독자적 구성요건으로서의 이행지체

위계찬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法學硏究 Vol.19 No.2

계약체결과정에서 설명의무의 근거

위계찬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圓光法學 Vol.23 No.2

Grundsätzlich wird aufgrund der Privatautonomie die Pflicht zur umfassenden Aufklärung eines Vertragspartners gegenüber einem anderen Vertragspartner abgelehnt. Auf der Suche nach der Begründung der Aufklärungspflicht bei Vertragsverhandlungen steht hier im Mittelpunkt der Interessen die Gesichtspunkte aus verschiedenen Quellen wie nicht nur die Kriterien der Zivilrechts- und Verfassungsnormen sondern auch außerrechtliche Wertungskriterien. Dazu gehören das Schutzprinzip der Schwächeren wie Verbraucher nach dem Sozialstaatsprinzip des Grundgesetzes, Vertrauensschutz sowie ökonomische Analyse des Rechts, Berufshaftung, Selbstbindung ohne Vertrag und bewegliches System. Im Ergebnis ist zu erwähnen, dass eine begrifflich exakte, abstrakte Definition von Aufklärungspflichten allgemein für unmöglich gehalten wird. Daher kann eine Aufklärungspflicht immer nur aus besonderen Gründen anhand der Umstände des Einzelfalles bejaht werden. Unter der Berücksichtigung der Rechtssicherheit ist es aber nicht zutreffend, wenn das Bestehen der Aufklärungspflicht vom Einzelfall und den bloßen Leerformeln abhängig gemacht wird. Hier liegen Einzelfallgerechtigkeit und Rechtssicherheit im Streit. Unter diesen Umständen empfiehlt es sich, auf die wichtigen Faktoren in Bezug auf die Informationspflicht zurückzugreifen. Dabei ist es sinnvoll, dass man die Fallgruppenbildung aufgrund der Interessenwertung der Parteien betrachtet. Hier lässt sich herausstellen: Es ist keine Aufgabe der Rechtsordnung, generell ein Informationsgleichgewicht der zukünftigen Vertragsparteien herzustellen. Unter diesen Umständen kann eine vorvertragliche Aufklärungspflicht nur dann angenommen werden, wenn hinsichtlich der Umstände, welche für die Entscheidung des Vertragsschlusses bedeutsam sind, das Informationsgefälle zwischen den Beteiligten besteht. Angesichts der Informationsasymmetrie bezüglich der wichtigen Umstände zwischen Beteiligten ist für das Bestehen der vorvertraglichen Informationspflicht einerseits der Informationsbedarf auf Seiten des Aufzuklärenden erheblich. Hierbei ist unter dem Informationsbedarf zu verstehen, dass zum einen die Informationen für den Vertragsentschluss wesentlich ist, zum anderen der Informationsgläubiger aus seiner Unkenntnis der wichtigen Informationen aufklärungsbedürftig ist. Andererseits ist die Erkennbarkeit des Informationsbedarfs für den Informationspflichtigen wichtig.

소멸시효와 보증채무의 부종성 -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11620 판결을 중심으로 -

위계찬 한양법학회 2020 漢陽法學 Vol.31 No.2

민법상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하여 부종성이 있다. 따라서 민법상 보증채무는 주채무를 전제로 하여 성립하고 존속하며 주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한다. 따라서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주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함이 원칙이다.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11620 판결(대상판결)의 사안에서 수분양자의 대출금채무를 보증한 분양자(피고)가 수분양자의 대출금채무의 만기의 연장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채무를 승인하던 중 대출금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권자의 파산관재인(원고)이 피고를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자 피고는 대출금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보증채무도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하였다. 한편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51192 판결(관련 판결)에서는 대상판결에서와 달리 채권자가 보증인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함으로써 보증채무의 시효가 중단된 상태에서 주채무의 시효가 완성된 후에 보증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의 일부가 충당될 때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던 보증인이 추후에 주채무의 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위의 두 판결에서 모두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보증채무의 부종성의 원칙을 인정하면서 다만 예외적으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은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다. 본 논문은 2016다211620 판결과 2010다51192 판결이 설시한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먼저 보증채무의 부종성의 원칙과 예외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민법 상 보증채무는 부종성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주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한다. 하지만 계약에 의하여 보증인은 주채무에 부종하는 보증채무가 아니라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는 독립한 보증을 인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처럼 독립한 보증의 인수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손해담보계약이라고 한다. 그런데 대상판결과 관련판결에서 보증인과 채권자 사이에서는 명시적으로 손해담보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본 논문은 대상판결과 관련판결을 통하여 보증인이 명시적인 손해담보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주채무의 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우선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보증인에 의한 주채무의 이행인수, 채무인수 또는 주채무의 승인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그러한 사정들이 주채무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위와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그리고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이행인수나 채무인수 또는 주채무를 승인한 보증인은 주채무의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는지 또는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인지의 문제를 다루었다. 그리고 관련판결의 검토를 통하여 주채무의 시효완성 후 보증인에 의한 보증채무의 승인 또는 시효이익의 포기가 법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다. 대상판결 및 관련판결을 검토한 결과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 ... In der vorliegenden Arbeit geht es um die Verjährung und Akzessorität der Bürgenschuld. Grundsätzlich richtet sich die Bürgenschuld nach der Hauptschuld. Die Bürgenschuld ist abhängig von der Hauptschuld. Diese Abhängigkeit der Bürgenschuld von der Hauptschuld wird als die Akzessorität genannt. Dieser Grundsatz der Akzessorität der Bürgenschuld gilt im Bereich der Verjährung. Wenn die Hauptschuld verjährt, ist die Bürgenschuld erloschen. Das koreanische oberste Gericht hat durch das Urteil (2016DA211620) vom 15. 5. 2018 erklärt, dass der Bürge ungeachtet des Ablaufs der Verjährungsfrit der Hauptschuld das Erläschon der Bürgenschuld nicht behaupten kann, wenn es eine Sachlage gibt, in der die Akzessorität der Bürgenschuld verneint werden kann. In der vorliegenden Arbeit steht im Mittelpunkt der Auseinandersetzung darüber, welche Lage der Fall für die Ausnahme der Akzessorität der Bürgenshuld sein kann. Dafür wird in dieser Arbeit berücksichtigt, ob und welche Auswirkung die Anerkennung der Hauptschuld vom Bürgen vor dem Ablauf der Verjährungsfrist der Hauptschuld auf das Schiksal der Bürgenschuld hat. Außerdem wird überprüft, sowohl die Frage, ob im Sachverhlat des Urteils (2016DA211620) die Hauptschuld vom Bürgen übernommen worden ist, als auch die Frage, ob die Verjährung der Hauptschuld vom Bürgen unterbrochen werden kann. Darüber hinaus wird das Urteil (2010DA51192) vom 12. 7. 2012 überprüft. Im Sachverhalt dieses Urteils hat der Bürge seine Pflicht erfüllt, nachdem die Verjährungsfrist der Hauptschuld abgelaufen hatte. welche Auswirkung der Verzicht des Bürgen auf den Vorteil der Verjährung der Hauptschuld oder die Anerkennung der Hauptschuld vom Bürgen nach dem Ablauf der Verjährungsfrist der Hauptschuld hat. Wie beschrieben, gilt die Akzessorität der Bürgenschuld im Rahmen der Verjährung. Unter den Ausnahmefällen für die Verneinung der Akzessorität der Bürgenschuld nach den beiden Urteilen des obersten Gerichts soll die Frage verstanden werden, ob es neue Entstehungsgrüde wie Schuldübernahme für die Schuld des Bürgen zwischen Gläubiger und Bürgen gibt. Wenn es keine Gründe dafür gibt, gilt auch die Akzessorität der Bürgenschuld.

상린법(相隣法)상 유전자변형 농작물 경작자의 책임

위계찬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법학논총 Vol.24 No.3

Die Haftung von Landwirten beim Anbau von gentechnisch vernderten Pflanzen im Nachbarrecht- unter besonderer Bercksichtigung der Regelung des § 36a des deutschen Gentechnikgesetz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