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로안보와 中·美간 해양갈등 : 갈등의 원인과 협력방안을 중심으로

노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8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아시아 지역의 해상교통로(SLOC) 안보에 대한 중국과 미국간의 갈등 원인과 해양에서의 협력방안에 관해 연구하는 것이다. 탈냉전 이후 국제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중ㆍ미관계는 그동안 경제영역에서의 전반적인 협력관계에도 불구하고 전략ㆍ안보영역에서는 대립과 협력을 반복해왔다.그동안 양국의 갈등사례는 해양영역에서 발생했다. ‘1995~96년 대만해협 위기’, ‘2001년 남중국해상에서의 양국 정찰기 충돌사건’은 양국이 군사적으로 대립했던 가장 큰 사건이다. 비록 이 사건들이 대규모의 분쟁으로까지 확대되지는 않았지만 양국 갈등관계의 시발점이 되는 중요한 사건들이었다. 즉 양국의 갈등사례를 볼 때 중ㆍ미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해양문제인 것이다. 이 사건들은 해양에서 양국의 전략적 이익이 충돌한 사건이다.해양에서 양국의 이익 중첩이 갈등과 경쟁, 더 나아가 대규모 분쟁으로 이어질 때는 기존 안보질서를 변화시키고 해로의 안전보장에도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기에 중요한 국제정치적 이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해로의 중요성과 해양을 둘러싼 중ㆍ미관계 연구가 부족했다. 이러한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해양에서의 국가이익, 양국의 인식, 의지, 능력을 분석하여 중국과 미국이 왜 해양에서 갈등하게 되었고 앞으로 갈등할 수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 분석하였다. 동시에 양국이 해양에서 협력할 수 있는 요인과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해양은 무한한 자원의 보고이자 국가간의 중요한 교통로이다. 현재에도 해로는 전 세계 해역의 고속도로 역할을 하고 있다. 해로는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을 연결시켜 주고 효율적인 무역 증가에 기여하며 국가경제를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국가생존의 필수적인 에너지나 식량 등을 수입하는 국가일수록 해로는 국가의 사활이 걸린 생명선이나 다름없다.아시아 지역에도 말라카해협 등 중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이용하는 여러 중요한 해협과 해로가 있다. 이러한 해로에는 대만통일문제, 남사군도 해양영토분쟁, 해적 및 테러, 해양사고 등 다양한 위협요인이 내재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해로 안전항해를 위협한다.중국의 입장에서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주요 에너지수송 및 무역로인 해양이 중요하다. 따라서 주요 해로의 위협요인을 제거하고 해양권익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으로 적극 진출하고 있다. 이것은 그동안 해양에서 패권적 지위를 유지해온 미국의 이익과도 관계가 있다. 즉, 중국과 미국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인도양에서 경제적ㆍ전략적 차원의 국가이익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이익의 중첩 이유로 양국은 서로 갈등과 경쟁할 수 있는 근본적인 요인을 갖고 있는 것이며, 이는 대만해협 위기와 남중국해 정찰기 충돌사건과 같은 갈등사례로 표출된 것이다.중국의 대만 통일의 문제는 단순한 영토의 확장 문제가 아니다. 대만 주변해역 일대를 중국이 장악하게 될 시 일본에 있는 미 7함대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목을 확보하는 것이다. 남중국해 정찰기 충돌 사건도 단순한 항공기 충돌사고가 아닌, 중국과 미국이 서로 남중국해역에서의 상호 견제 강화와 패권 장악을 위한 전략적 이익의 충돌의 함축적 사건으로 볼 수 있다.양국은 해양에서 근본적인 갈등요인을 갖고 있는 동시에 협력의 요인도 가지고 있다. 해로안보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국가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양국도 서로 경쟁자이자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고, 상호협력의 의지도 갖고 있다. 또한 중국의 해군력은 미국에 도전하기 어렵고, 미국 역시 압도적인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의 주변해역에서 독단적으로 해로를 보호하기는 어렵다. 양국 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의 국가이익이 달려있는 동중국해, 남중국해, 인도양 해로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강대국으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중국과 미국이 갈등의 요인을 극복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구상을 발전시키고 적극 참여해야 한다. This study is aimed to analyze the causes of conflict and the plan of cooperation in the Sea Lanes of Communication (SLOC) security in Asian waters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Relations between China and the U. S. are significant issues in international politics. Historically, two countries had been experienced conflicts over the southeastern cost of China. There were, for example, 'Taiwan strait Crisis in 1995-1996' and 'an aircraft collision over the South China Sea'. These instances implicate clash of strategic national interests of two countries. Therefore, investigating maritime conflicts between China and the U. S. can be one of the most effective approaches to analyze Sino-America relations.This overlap of national interests of two should be an important issue for international politics. However, there is lack of research about the importance of the SLOC security and the maritime relations between China and the U. S. This study examines perception, willingness, and capability (naval power) of two countries so that it can explain what caused their discoursein the maritime issue and what can be provoking conflicts between them.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s the plan to cooperate for them in that issue.SLOC is trans-ocean highway in the world. SLOC connects states all over the world and enhances national economic growth by building a stable way of trade. Particularly, it is vital for countries with poor national resources depending on trades for energy and food, to make sure of SLOC security. In this sense, SLOC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matters that have influence on the survival of the nation. Asia contains a number of strategic straits, some of which lie across the vital oil supply routes.As SLOC has a great importance, there are many factors of threat to the SLOC security. In the East China Sea we can see tensions over the Strait of Taiwan. In the South China Sea, there have been disputes over islandsand natural resources under the areas. Also, piracy and terrorism around the sea can be a problem. These aspects hinder stable traffic through the SLOC.China, rising as the most notable actor in the world with remarkable economic growth, turned their attention more closely to the maritime security. On of the most significant strategic initiative of China after the 'Reform and Opening' policy was to transform its character from a continental power to a capitalist-maritime power and to concentrate on the SLOC security.This change affected U.S. national interest. Security of important SLOC, including those in Asia, has been an important objective of the U. S. It also looks forward to make sure of peaceful Asian SLOC for stable international trade, energy transportation, alliance management, and communication. In a word, China and the U.S. share same interests on the Asian SLOC and that causes conflicts over the SLOC between them.Still, there are some ways to Sino-American cooperation in this issue. They have same incentive to strengthen maritime regime, initiate coordination and promote cooperation aiming to minimize risks of conflict over the sea and assure of SLOC security. In order to strengthen the SLOC security in Asia, building confidence between two countries is highly needed in the first step.

해적(Piracy)과 동아시아 해로안전

이은영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1 국내석사

Piracy has historically been endemic to the Asia Pacific, yet both the public and government in many countries have neglected to address the problem by treating it either as sparsely occurring criminal activities or as a thing of the past. Nowadays piracy still exists, under new forms, which require new means for its suppression. Today''s pirates is using hi-tech equipment, carrying automatic weapons and travelling in speedboats. The pirate syndicate not only has machine gus and mobile phones, but kind a sate-of-the-art communications, Global Positioning Systems and transmitters to keep ahead of law-enforcement vessels. The phenomenon has been a constant threat to maritime security in the region. Incidences in Indonesia, the Philippines and the South China Sea threaten safe passage along these high-traffic shipping and trade routes. Sustained, high-levels of piracy could potentially disrupt economic activities in a number of countries in the region. This thesis will focus on the phenomenon''s impact in Southeast Asia. In the second chapter, the thesis will elaborate on how important it is for the countries in east asia to secure SLOC safety. There have been various definitions concerning piracy. However, there is still lack of comprehensive and more specific definitions of piracy. In the third chapter, I will elaborate on ''who they are?'' with historical and legal approach. It will then be followed by an explanation on the trends of piracy and factors that contribute to these trends'' growth and sustenance. I will also explain on the present countermeasures to piracy taken by the governments in this region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IMO. The problem of piracy can no longer be ignored. Incidences in the Asia Pacific are growing rapidly and there is a need to understand the phenomenon''s security implications. With the end of the Cold War, the possibility of general-all-out war is less likely. However the threats to the safety of SLOC are more ser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해적행위가 해로안전에 끼치는 잠재적 위협이 어느 정도인지 측면과 그렇다면 동아시아 해로안전에 위협을 주는 이 해적행위가 왜 최근에 갑자기 급증하였는가를 분석하며 앞으로 해적행위에 대처하여 해로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찰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주제인 해적행위에 대한 정확한 개념 파악을 위하여 기존에 이미 선행된 연구들을 바탕으로 해적 행위의 기원·개념 및 그 유형을 살펴봄으로써 해적과 국가 간의 관계 등을 포함한 현대 해적의 특징을 규명해 보았다. 아직까지는 해적에 대해 국제법적으로나 국제정치적으로 정확히 합의된 개념이 없다. 따라서 해적개념에 대한 국제법학자들과 국제기구들의 정의를 알아보고, 해적행위와 유사한 해상테러리즘과의 관계를 UN해양법협약, 국제해사기구등의 제 규정들을 살펴보면서 해적에 대해 보다 정확한 개념정의를 시도하고, 해적증가 원인에 대한 기존 연구의 접근경향과 그 한계점을 분석해 보고 제시해 보았다. 해적행위는 해난사고 발생률을 높이고 이는 이로 인한 심각한 해양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또 동남아 지역에서의 해적행위는 지역 경제체제를 와해시키고 있어 지역 사회 안보의 위협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해적 행위가 전통적·비전통적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적 행위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아직 인지되지 못하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있어 해로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 및 교역 증대 추이, 물동량 변화 추이, 동아시아 지역 내 국가들간의 교역 증가 정도 등을

東南亞地域 海路安全에 관한 硏究 : 代替海路 選定을 中心으로

박영호 國防大學院 1991 국내석사

중국의 해로안보와 해군 현대화에 관한 연구 : 개방이후 해로안보 인식변화를 중심으로

이성철 국방대학교 2007 국내석사

칼레츠키안 성장 모형의 재구성 : 생산능력을 창출하지 않는 독립지출을 중심으로

연제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박사

본 논문은 최근 들어 포스트 케인지안 경제학(Post Keynesian economics)에서 주목받고 있는 스라피안 초승수 접근법(Sraffian Supermultiplier approach)를 도입한 칼레츠키안 성장 모형(Kaleckian growth model)을 다루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이론적 수정이 기존의 모형들의 결론에 어떠한 수정을 발생시키는지를 분석의 초점을 맞추었다. 스라피안 초승수 모형은 지속적 증가 추세의 생산능력을 창출하지 않는 독립지출(Non-Capacity Creating Autonomous Demand, NCCAD)이 궁극적으로 경제의 성장 경로를 결정짓는다고 생각한다. 또한, 기업의 투자지출은 유효수요에 의해 그 크기가 결정되는 유발지출로 간주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스라피안 초승수 접근법에 영향을 받아서, 외생적 증가율의 NCCAD와 해로드적 투자 조정을 도입한 다수의 네오 칼레츠키안 성장 모형(neo-Kaleckian growth model)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은 두 요소를 도입할 경우 기존의 칼레츠키안 성장 모형에서와 달리 장기적으로 가동률이 정상 가동률 수준으로 수렴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는 적정 성장률(warranted growth rate)과 실제 성장률 괴리의 지속적 증가라는 해로드의 제1불안정성이 지속적 증가 추세의 NCCAD에 의해 제어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이러한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해로드적 투자 조정을 통해 가동률이 정상 수준으로 수렴하게 된다. 2장에서는 네오 칼레츠키안 성장 모형에 스라피안 초승수 접근법의 요소들 뿐만 아니라 내생적인 분배몫의 변화와 기술진보를 추가로 도입하였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고용률과 이윤몫 사이에 음의 관계를, 후자와 관련해서는 칼도-버둔 효과(Kaldor-Verdoon effect)와 산업예비군 창출효과(reserve army creating effect)를 고려하였다. 이를 통해 외생적 증가율의 NCCAD가 해로드의 제1불안정성뿐만 아니라 제2불안정성을 제어하는데도 기여함을 보였다. 단기적인 임금주도성장 체제 하에서는 성장률이 증가하면 고용률의 증가 때문에 성장률이 더 크게 증가하는 양의 피드백이 나타난다. 즉, 강한 의미에서의 해로드의 제2불안정성이 발생할 수 있다. 외생적 증가율의 NCCAD는 이러한 성장률의 발산을 막아서 불안정성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준다. 즉, 지속적 증가추세의 NCCAD는 해로드의 제 1, 2 불안정성을 제어하여서 가동률의 정상 가동률로의, 고용률의 장기균형 수준으로의 수렴을 가능하도록 만든다. 또한 2장의 모형은 내생적 기술진보를 도입하여 장기균형 고용률의 결정을 보여준다. NCCAD 증가율의 상승은 고용률의 증가를 낳고, 외생적 기술진보는 고용률을 감소시킨다. 후자는 기술적 실업(technological unemployment)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3장에서는 NCCAD로서 정부지출을 도입한다. 그리고 정부는 조세 없이 부채를 통해 자금을 마련한다고 가정한다. 부채의 동학을 고려하더라도 해로드적 투자 조정의 속도가 크지 않을 경우 정상 가동률로의 수렴이 가능하다. 즉, NCCAD는 해로드의 제1불안정성을 제어할 수 있다. 정부부채의 이자는 자본가의 소득 및 소비를 증가시켜서 유효수요를 증가시킨다. 이 때문에 부채비율 증가는 이자의 증가에 기반하는 유효수요의 증가를 통해 부채비율의 감소를 낳는다. 즉, 부채비율(자본 대비 부채의 크기)의 동학은 안정적이다. 3장의 분석은 정부지출 증가율의 상승이 부채비율, 즉 부채부담을 감소시킴을 보여준다. 즉, 부채의 역설이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균형으로의 조정 과정에서 해로드적 투자 조정로 인해 성장률이 정부지출의 증가율보다 더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반면, 이윤몫과 저축률의 증가는 유효수요를 위축시켜서 부채비율이 증가한다. 정부지출 증가율의 상승은 부채비율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이자소득 비중의 감소에 기반하는 자본가의 분배몫 감소를 낳는다. 이러한 결과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완전고용을 목표로 하는 확장적 재정정책의 걸림돌은 정부부채 부담의 증가가 아니라 바로 사회적 엘리트인 자본가 계급의 분배몫 감소이다. 즉, 칼레츠키가 지적했듯이 자본주의 체제의 분배를 둘러싼 갈등이 바로 재정정책 시행을 어렵게 만드는 조건들 가운데 하나이다. 4장에서는 NCCAD로서 독립소비지출을 고려한다. 독립소비지출 가운데 일부는 자본가의 독립소비, 나머지는 노동자의 독립소비이고 후자에 필요한 자금은 부채를 통해 조달된다고 가정한다. 정부부채의 이자와 달리, 가계부채의 이자는 소비 성향이 더 높은 노동자의 소득으로부터 더 낮은 자본에게로의 소득의 이전을 낳기 때문에 유효수요를 감소시킨다. 그래서 정부부채와 달리 부채비율이 증가할 경우 이자의 증가에 따른 유효수요의 감소로 부채비율이 더 증가한다. 즉, 불안정한 부채 동학이 나타난다. 3장에서와 마찬가지로 가계부채의 경우에도 해로드적 투자 조정 때문에 부채의 역설이 발생한다. 즉, 부채 기반 독립소비를 포함하는 독립소비 증가율의 상승은 조정과정에서 성장률을 더 크게 증가시켜서 부채비율은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 반면 이윤몫의 증가, 저축률과 이자율의 상승, 노동자의 독립소비 비중의 증가는 유효수요의 감소에 따른 부채비율의 증가를 낳는다. 이는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부채 기반 소비의 증대를 통한 성장은 부채 부담의 증가와 이에 따른 금융불안정성의 증대로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즉,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미국경제의 성장 방식은 지속적인 성장 전략이 될 수 없다. 5장에서는 투자가 정상이윤율, 즉 이윤몫에 영향을 받는 포스트 칼레츠키안 투자 함수(post-Kaleckian investment function)를 도입한다. 이러한 투자함수를 사용하는 포스트 칼레츠키안 성장 모형(post-Kaleckian growth model)에서는 이윤몫의 증가가 직접적으로 소비의 증가와 투자의 감소를 낳는다. 후자의 힘이 큰 경우 네오 칼레츠키안 성장 모형에서와 달리 이윤주도수요와 이윤주도성장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지속적 증가추세의 NCCAD와 해로드적 투자 조정을 도입할 경우 결론은 크게 바뀐다. 수준 효과의 측면에서 반드시 임금주도성장이 발생한다. 단기적인 이윤주도성장 체제 하에서는 이윤몫의 증가는 성장률을 증가시킨다. 하지만, NCCAD의 성장률이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률의 증가는 지속될 수가 없다. 그리고 해로드적 투자 조정에 따라 기업의 독립투자비율이 감소하면서 전체 조정과정에서 성장률은 평균적으로 NCCAD의 증가율에 못 미치게 된다. 즉, 이윤몫의 증가는 자본 및 산출 수준의 상대적 감소를 낳는다. 지속적 증가추세의 NCCAD와 해로드적 투자 조정을 고려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항상 임금주도성장 전략이 타당하다. 본 논문의 분석은 외생적 증가율의 NCCAD와 해로드적 투자 조정을 도입하더라도 기존 칼레츠키안 성장 모형의 중요한 결론인 임금주도성장과 절약의 역설이 수준 효과의 측면에서 성립함을 보여준다. 즉, 이윤몫과 저축률의 증가는 유효수요의 감소를 통해 자본 및 산출 수준의 상대적 감소를 낳는다. 이러한 결론 하에서 거시경제적 성과의 개선을 위해서는 NCCAD 증가율의 상승이나 임금몫의 증가가 필요하다. 전자는 유효수요 증가의 가속화를 통해, 후자는 유효수요 수준의 상대적 증가를 낳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기존의 칼레츠키안 성장 모형의 결론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의 갈등적 상황을 수반하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결론을 제시한다. 표준적인 네오 칼레츠키안 성장 모형은 비용의 역설을 중시한다. 이에 따르면 임금몫의 증가가 가동률의 증가를 통해 이윤율을 높이기 때문에 자본가와 노동자의 갈등이 없는 임금주도성장이 가능하다. 반면, 본 논문의 분석에서는 가동률은 장기적으로 정상 수준을 유지한다. 이 때문에 이윤몫의 감소는 반드시 이윤율의 감소를 낳는다. 또한, 확장적 재정정책은 고용률의 증가를 통한 이윤몫의 감소나 부채비율 감소에 따른 이자소득비중의 감소를 통해 자본가의 분배몫을 악화시킬 수 있다. 즉, 스라피안 초승수 접근법을 도입한 칼레츠키안 성장 모형은 거시경제적 성과를 개선시키는 정책들이 자본가의 분배몫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본가는 사회적 엘리트이기 때문에 자본가에게 이득이 되는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자본주의 경제는 만성적인 유효수요의 부족 문제에 직면할 수가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두 계급의 갈등을 약화시킬 수 있는, 특히 자본가 계급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This dissertation deals with a Kaleckian model of growth and distribution, which adopts a Sraffian Supermultiplier approach. The latter has recently attracted attention from Post-Keynesian economics. In particular, the analysis focuses on what modifications these theoretical corrections make to the conclusions of existing models. The Sraffian Supermultiplier approach considers non-capacity creating autonomous demand (NCCAD) to determine the growth path of the economy, and investment is induced expenditures whose size is determined by effective demand. Influenced by this approach in recent years, some neo-Kaleckian growth models have emerged that introduce NCCAD with exogenous growth rate and Harrodian investment adjustment. These discussions show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two factors allows the rate of capacity utilization to converge to the normal level in the long run, unlike the existing Kaleckian growth models. This means that the first instability of Harrod, that is, the continuous increase in difference between warranted growth rate and actual growth rate, can be controlled by the NCCAD, which increases with steady trend. At the same time, the rate of capacity utilization will converge to normal level through Harrodian investment adjustment that cause this instability. In Chapter 2, we introduced not only the Sraffian Supermultiplier approach but also endogenous adjustment of income share and the rate of technological progress in the neo-Kaleckian growth model. For the former, we consider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rate and profit share, and for the latter, we consider the Kaldor-Verdoon effect and the reserve army creating effect. Through this, it was shown that NCCAD contributed to controlling not only the first instability of Harrod but also the second one. Under wage-led growth regime in the short-run, as the growth rate of capital increases, there is a positive feedback that this growth rate increases even more because of the increase in employment rate. This is the second instability of Harrod. The exogenous growth rate of NCCAD helps to prevent the divergence of growth rate and employment rate. In other words, the NCCAD, which increases with steady trend, controls Harrod’s two instabilities, enabling the convergence of the rate of capacity utilization to the normal level and the employment rate to the long-run equilibrium level. The model in Chapter 2 also shows the determination of long-run equilibrium employment rate by introducing endogenous technological progress. An increase in NCCAD’s growth rate leads to an increase in the employment rate and exogenous technological progress increases unemployment rate. The latter implies the existence of technological unemployment. In Chapter 3, government spending is introduced as NCCAD. And it is assumed that the government finances through debt without taxes. Even considering the dynamics of debt, if the pace of Harrodian investment adjustment is not high, it is possible for the rate of capacity untilization to converge to the normal level. Interest on government debt increases effective demand by increasing the capitalist’s income and consumption. For this reason, an increase in the government debt ratio (the size of government debt to capital) reduces its own size through an increase in effective demand based on the increase in interest. In other words, the dynamics of government debt ratio are stable. The analysis in Chapter 3 shows that an increase in the growth rate of government spending reduces the debt ratio, that is, debt burden. In other words, the paradox of debt holds. This result occurs because the growth rate of capital increases more than the growth rate of government expenditure due to Harrodian investment adjustment. On the other hand, an increase in profit share and savings rate diminish effective demand, resulting in an increase in the debt ratio. As the increase in the growth rate of government spending increases, the debt ratio decreases, resulting in a decrease in the income share of capitalists due to a decrease in the share of interest income. The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are as follows. The obstacle of an expansionary fiscal policy aimed at full employment is not an increase in the burden of government debt, but a decrease in the income share of the capitalist class. In other words, as Kalecki points out, the conflict over the distribution in the capitalist system is one of the conditions that make it difficult to implement expansionary fiscal policy. Chapter 4 considers autonomous consumption expenditure as an NCCAD. It is assumed that some of it belong to the capitalists and others to the workers. And the latter is assumed to be financed through debt. Unlike interest on government debt, interest on household debt reduces effective demand because it leads to the transfer of income from workers to capitalists, the former having a higher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than the latter. Therefore, unlike the government debt, if the debt ratio increases, it increases further due to the decrease in the effective demand caused by the increase in interest. That is, unstable debt dynamics appear. As in Chapter 3, the paradox of debt arises because of Harrodian investment adjustment. In other words, an increase in the growth rate of autonomous consumption expenditure increases the growth rate of capital even more during the adjustment process, resulting in a lower debt ratio. On the other hand, an increase in profit share, savings rate, interest rate, and the share of workers’ autonomous consumption leads to an increase in the debt ratio as the effective demand decreases. This shows that amid rising income and wealth inequality, growth through increased debt-based consumption will face some limitations due to increased debt burden and consequent financial instability. In other words, the growth of the US economy before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cannot be a sustainable growth strategy. Chapter 5 introduces the post-Kaleckian investment function in which investment is affected by the normal profit rate, that is, the profit share. In a post-Kaleckian growth model using this investment function, an increase in profit share directly leads to an increase in consumption and a decrease in investment. If the latter is high, profit-led demand and growth may occur, unlike in the neo-Kaleckian growth model. However, the conclusion changes significantly when introducing NCCAD with exogenous growth rate and Harrodian investment adjustment. In the long run, wage-led growth necessarily occurs in terms of level effects. Under profit-led growth regime in the short run, an increase in profit share increases the growth rate. However, this growth rate cannot be sustained because the growth rate of NCCAD does not change. And as the autonomous investment ratio decreases with the Harrodian investment adjustment, the growth rate on the overall adjustment process falls short of the growth rate of NCCAD on average. That is, an increase in profit share results in a relative decrease in capital and output levels. In the long run, wage-led growth strategies are always valid, given NCCAD’s steady growth and Harrodian investment adjustment. The analysis of this paper shows that even with the introduction of NCCAD with exogenous growth rate and Harrodian investment adjustment, the paradox of thrifts and wage-led growth, which are important conclusions of the existing Kaleckian growth model, are established in terms of level effects. In other words, an increase in profit share and savings rate leads to a relative decrease in capital and output levels through a decrease in effective demand. Under these conclusions, improvement of macroeconomic performance requires an increase in the growth of NCCAD or an increase in wage share. This is because the former accelerates the increase in effective demand, while the latter produces a relative increase in the level of effective demand. And this is no different from the conclusion of the existing Kaleckian growth model. However, different conclusions are drawn as to whether these policies involve conflicting situations between the capitalist class and the working class. The standard neo-Kaleckian growth model emphasizes the paradox of costs. According to this, the increase in wage share raises the profit rate through the increase in the rate of capacity utilization, thus enabling wage-led growth without conflict between capitalists and workers. On the other hand, in the analysis of this thesis, the rate of capacity utilization remains at normal level in the long run. For this reason, a decrease in profit share necessarily leads to a decrease in profit rate. In addition, the expansionary fiscal policy can exacerbate the income share of capitalists by reducing the profit share through increasing employment rates or by reducing the proportion of interest income by reducing the debt ratio. In other words, the Kaleckian growth model, which adopts the Sraffian supermultiplier approach, shows that policies that improve macroeconomic performance can reduce the income share of capitalists. Since capitalists are social elites, it is likely that policies that benefit them are implemented. Because of this, the capitalist economy may face the chronic lack of effective demand. To reduce this possibility, a social consensus is needed to weaken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classes and to yield concessions of the capitalist class. The role of the government is important in reaching this agreement.

『韓非子』 統治論의 哲學的 根據 : 「解老」를 중심으로

김영철 영남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박사

본 논문의 목적은 『韓非子』 「解老」 편에 등장하는 ‘道’⦁‘理’⦁‘德’의 이론이 어떻게 『韓非子』 법치 사상 전반에 철학적 원리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규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첫째, ‘道’⦁‘理’⦁‘德’에 관한 「解老」의 논변들이 『韓非子』 統治論의 형이상학적 토대를 형성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둘째, 道家에 근원을 둔 이 이론들이 어떻게 法家의 정치적 실천 덕목으로 변용되어 당시의 현실 정치에 적용될 수 있었는지 그 구체적 작동 메커니즘을 밝힌다. 「解老」는 『老子』의 철학과 『韓非子』의 정치학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이자, 道家의 道⦁(理)⦁德論이 法家의 法⦁術⦁勢論으로 이행되는 통로 역할을 한다. 『老子』의 철학적 詩語들은 韓非의 해석을 거쳐 法家의 정치적 실천 덕목으로 변용되었고, ‘道’⦁‘理’⦁‘德’에 관한 「解老」의 논변들은 『韓非子』 統治論의 형이상학적 토대를 형성한다. 『老子』 道論의 형식적 특징은 상징⦁은유⦁비유⦁함축을 방편으로 한 시적 묘사이며, 『老子』 해석의 다양성은 이러한 시적 형식에 내재된 ‘道’의 不可言表性⦁知覺超越性⦁不可知性⦁不可確定性⦁不可定義性에서 기인한다. 韓非는 알 수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老子』의 ‘道’를, 기발한 ‘思考實驗’과 ‘道可道’의 새로운 해석, 그리고 『老子』에 없는 ‘理’ 개념의 도입을 통해 인식할 수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있는 ‘道’로 전환시킴으로써 道論의 전개에 수반될 장애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자신이 정립한 道論을 法論의 형이상학적 근거로 삼음으로써 법치사상의 철학적 기틀을 다졌다. ‘道⦁理論’의 철학은 道⦁理의 法則性이 法治論과, 理의 分別性이 君臣不同論 및 勢論과, 道의 可變性이 歷史發展論과 각각 결합됨으로써 정치와 역사의 현장에서 응용된다. 「解老」는 만물의 보편법칙인 道를 개체의 특수법칙인 理와 결합시켜 『老子』의 ‘道’에 法則性을 부여했는데, 이로써 法이 객관성과 보편성, 그리고 공공성을 확보할 근거가 마련되었다. 理의 분별 기능은 군신의 역할과 기능을 구별하는 데 적용되어 君臣不同論으로 발전했다. 君臣不同論의 핵심은 군주의 독점적 권력 장악을 통한 절대 군주권의 확립에 있으므로, 이 이론은 결국 『韓非子』 勢論이 발아할 사상적 토양을 제공했다. ‘非常道’에 대한 「解老」의 해석은 ‘道가 때에 따라 변한다’는 테제를 낳았는데, 道의 可變性에 대한 이런 통찰이 없었다면 『韓非子』의 진보적 歷史發展論은 그 철학적 기반을 상실했을 것이다. 『老子』 38장 “上德不德”에 대한 韓非의 해석은 통상적 『老子』 해석과 판이하며, ‘虛靜’과 ‘無爲’의 함의(含意)도 『老子』의 그것과는 아주 거리가 멀다. 군주는 침묵 속에 고요히 거하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 척하)면서 신하의 속내를 깊이 관찰하고 진언과 성과의 일치 여부만 판단하고 있으면 된다. 이렇듯 韓非는 『老子』 上德論의 핵심 범주인 ‘虛靜’⦁‘無爲’를 신하를 통제해야 할 군주의 덕목으로 유용하게 쓰는데, 그 구체적 실천 방안이 바로 ‘形名參同’과 ‘賞罰’이라는 통치술이다. ‘形名參同’은 신하로 하여금 자신의 모든 것을 군주에게 노출시키도록 강제하는 수단이며, ‘賞罰’은 백성들의 삶에 질서를 부여하는 방책인바, 이는 군주 중심의 중앙집권적 관료 체제에서 간신들을 제압하고 臣權에 대한 君權의 우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였다. 이것이 ‘虛靜’⦁‘無爲’ 개념을 중심축으로 한 「解老」의 덕론이 『韓非子』 통치공학에 적용되는 방식이다. 『韓非子』 통치공학에서 군주의 권모술은 ‘虛靜’⦁‘無爲’의 범주 내에서 수행된다. 「解老」는 ‘虛靜’⦁‘無爲’의 정치적 실천을 위한 방법론적 서설에 해당한다. 또한 『韓非子』 統治論에서 ‘虛靜’⦁‘無爲’는 ‘形名參同’과 ‘賞罰’이라는 정치적 양상으로 발현되며, 이 점에서 韓非는 『老子』를 떠나 자신의 독자 노선을 걸었고 그 결과가 ‘術’의 통치공학으로 나타난다. 法의 公共性과 術의 隱密性은 法治와 術治의 상호 보완적 기능을 드러낸다. 術治의 당위성은 군신의 상호 간의 독특한 이해관계에 기인하고, 韓非가 파악한 군신 간의 철저한 이익 지향적 교환 관계는 이익을 추구하는 보편적 ‘人間行動論’에 뿌리내리고 있다. 「解老」는 『老子』의 기본 아이디어를 수용⦁계승했다는 점에서는 『老子』와의 연속성을 유지하지만, 법가사상의 철학적 정초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해석상의 창조적 변형을 통해 『老子』와 절연하기도 한다. 「解老」와 『老子』는 사상적으로 연속성과 단절성을 공유한다. 韓非가 前期法家(商鞅⦁愼到⦁申不害)들의 ‘法’⦁‘術’⦁‘勢’ 사상을 집대성함으로써 법가사상을 완성했다는 것은 탁월한 공적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解老」를 통해 『老子』의 형이상학적 핵심 개념들을 해명하고 이를 統治論에 적용함으로써 法家에 철학적 생명력을 불어넣은 공로 또한 결코 가볍다 할 수는 없다. 韓非가 ‘理’ 개념을 수용하여 ‘道’ - ‘理’ - ‘事物’ 간의 상호 관계를 해명하고, ‘理’의 분별 기능을 君臣不同論에 적용한 것은 『管子』와 『荀子』의 영향일 가능성이 크다. 韓非는 仁義가 治國의 방책으로 적합하지 않은 시대 상황을 적시함으로써, 치국의 근간으로서의 仁義의 효용성에 한계를 설정하려 했다. 韓非는 급박한 시대를 살았고, 儒家의 敎化는 긴 시간을 필요로 한다. 韓非에게는 당대가 요구하는 고효율의 치국 방책이 필요했다. 그것이 바로 시스템을 중시하는 法治였고, 군주권을 보호하는 術治였다. 法家의 이론들은 道家처럼 ‘심오’하지도, 儒家처럼 ‘숭고’하지도 않았으나 무엇보다 군주가 활용하기에 유리한 방책을 포함하고 있었으므로 정치 현장에서의 실제적 효용성이 탁월했다. 그러나 매사 법령과 제도에만 의거하여 형벌을 시행하되 그것을 즐기지는 말 것을 종용했으니 儒家가 비판하는 것처럼 그렇게 ‘포학’한 이론은 아니었고, 더구나 「解老」에서는 ‘포학함’의 기미를 더더욱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적어도 「解老」를 쓸 무렵의 청년 韓非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잔혹한’ 법가적 통치공학자가 아니라, 법치의 이상을 품었으되 이를 실현할 방법론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일정 기간 『老子』에 몰입하는 한편 『管子』와 『荀子』의 학설까지 흡수하여 자기 고유의 道⦁理⦁德論을 정립하고, 이를 法⦁術⦁勢治의 철학적 배경으로 활용하려 했던 온건한 ‘융합 철학자’였을 것이라 사료된다.

조선시대 평해로 연구 : 울릉도 검찰일기에 나타나는 기록을 중심으로

나연숙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that Pyeonghae-ro in Joseon Dynasty mainly based on the description in Ulleung-Do Geom-chal-il-gi. The Ulleung-Do Geom-chal-il-gi is a diary written by Kyu Won Rii in 1882, when he had accomplished his duty as a Royal Proscutor to Ulleung-Do. To to this research, many old literary documents including Jeung-bo-mun-heon-bi-go and old maps were used. Also the field trip along the roads describing in the diary was accomplished to get more information and compare the old route with present road. In summary, the characteristics of Pyeonghae-ro are as follows: First, Pyeonghae-ro was a main route connecting from the west, which is Hannseong, capital of Joseon Dyastyeast, to east, Pyeonghae in Gangwon-do via major administrative towns. It is because Wonju was the Provincial capital of Kangwon-do, Gangneung was the center of Yeongdong region, and Pyeonghae was the most southern located town of Gangwon-do. Second, The connecting major towns in Kangwon Province was regarded as one of most important function of Pyeonghae-ro. The route, therefore, went through upper-class level of towns such as Hanseong, Wonju, Gangneung, Samcheok and so on. Third, Pyeonghae-ro was also used for a military purpose to supply necessary materials to the military camps located in Samcheok and Pyeonghae. Because of this function, the major route of this road was made along seacoast toward the south from Kangneung, although this road had 8 different branch routes. Fourth, Pyeonghae-ro and its branch routes had a great influence to make a network for periodical markets in the late Joseon Dynasty, Especially, it is important route for peddlers and persons carrying cow. Records related to Pyeonghae-ro in Ulleung-Do Geom-chal-il-gi by Kyo Won Rii is a journey from Hanseong to Pyeonghae for April 10-20, 1882 and a journey from Pyeonghae to Hanseong for May 12 -27, in 1882. His journey between Hanseong and Pyeonghae might be regarded as follows: From Hanseong to Pyeonghae, he chose Hanseong-Wonju-Chungju-Danyang-Sunheung-Yeongyang-Pyeonghae route which connected with Gangwon-do, Chungcheong-do and Gyeongsang-do, because Prosecutor Kyu Won Rii knew this region better, the shortest route from Hanseong to Pyeonghae about 680ri(272km), and, therefore, an economically efficient route. On the other hand, he chose the route from Pyeonghae to Hanseong via Samcheok, Gangneung and Wonju. It is because this route is the major route and road condition was better than any other subsidiary routes of Pyeonghae-ro, although this route was 200ri(80km) longer than he took when he came to Pyeonghae. Nine major routes including Pyeonghae-ro in Joseon Dynasty contain precious spirits of our ancestors. These might be regarded as a cultural heritage containing tangible and intangible cultural assets. So these routes should be not only designated as cultural properties, but also conserved and managed as attractions. Finally,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contribute further to search, restore and preserve these old routes, and more study on old routes from historical geography.

미래사회 인재양성을 위한 기독교학교에서의 공교육 혁신방안 : 2015 개정 교육과정 핵심역량의 기독교교육적 접근

장훈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박사

본 논문의 목적은 미래사회 인재양성을 위한 공교육 혁신을 기독교적 핵심역량 계발을 통해 이루어가는 것이다. 한국의 공교육은 입시위주 교육으로 인해 인성교육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공교육의 위기는 교회교육에 위기로 연결되었고, 신앙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던 인성교육도 교회학교 출석률 감소와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입시위주 공교육의 문제는 인성교육의 문제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자기주도성 부족, 창의적 사고 부족, 문제해결능력 부족, 공동체성 부족 현상을 낳았다. 입시위주 교육이 학교붕괴, 교실붕괴, 사교육 팽창, 인성교육 문제 등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이전에도 교사중심적 교육, 강의식 교육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언급했지만,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수업으로 자기주도역량이 없는 학생들과 자기주도역량이 있는 학생들의 교육격차가 크게 생기면서, 공교육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이 다시 제기 되었다. 무인자동차(자율주행), 인공지능 로봇, 3D 프린터,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드론, 코팅,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의 4차 산업혁명이 직업의 변화, 생활의 변화 등 우리 미래사회를 바꿀 것으로 예상했는데, 코로나19로 생각보다 빨리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 되었다. 코로나19로 비대면(un-contact)을 기본으로 하는 로봇, 원격진료, 오피스프리(Office Free), 무인서비스 등이 발달하였다. 자연스럽게 교육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학교 무용론(교실이 없는 시대), 캠퍼스 없는 대학 등 온라인 강의로 인해 공교육에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지식을 얻기 위한 교육은 이미 온라인상에 넘쳐나고 있다. 공교육에서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은 이미 학원(사교육)이나 온라인 강의 등에 넘겨주고 말았다. 이런 사회현상이 교회교육과 기독교학교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코로나19로 공동체성을 중시하는 예배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공교육의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처럼 영적 디바이드(Spiritual Divide)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신앙적 자기관리역량이 없는 학생들은 제대로 양육 받지 못해서 영적으로 피폐해진 상태이다. 또한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가 좋지 않은 것이 더 심각한 문제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개신교에 대해‘거리를 두고 싶은’,‘사기꾼 같은’, ‘이중적인’,‘이기적인’등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코로나19 발생 후 사랑제일교회 사건이나 보수 기독교인의 정치참여 등으로 좋지 않는 영향을 받은 것인데, 코로나19 이전에도 개신교는 개교회 중심으로, 성공, 축복, 개인적 신앙에만 관심을 갖는 이기적인 종교의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었다. 이는 기독교교육이 공교육의 영향을 받아 지식적 교회중심의 교육, 교리중심교육, 지식전달 위주의 교육을 한 결과였다. 기독교인의 삶과 신앙적 성숙(인격적 성장), 사회적 책임감, 나눔과 봉사, 희생의 모습을 강조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다. 기독교학교는 대안학교, 자립형사립고 외에는 공교육 기관 성격이 강해서 교육부 교육과정을 따라야 한다. 최근 사학법 개정과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예배, 종교 수업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으로 운영해야 하며, 종교 외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교리교육중심의 학원선교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선교사님이 새운 전통이 있는 기독교학교(노회, 교단가입 기독교학교)나 교회가 설립한 기독교학교는 그나마 학원선교 예산도 책정되어 있고, 종교교육에 대한 정체성이 확고하지만, 개인이 설립한 기독교학교는 내실 있는 종교교육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 공교육에서 기독교적 공교육의 가능성을 모색하게 되었다. 1954년 1차 교육과정, 1963년 2차 교육과정, 1973년 3차 교육과정, 1982년 4차 교육과정, 1987년 5차 교육과정, 1992년 6차 교육과정, 1998년 7차 교육과정, 2007 개정교육과정, 2009 개정교육과정, 2015 개정교육과정, 현재 고교학점제에 이르기까지 공교육의 교육과정에서 기독교교육적 연구들이 부족했다. 교육과정에서 교육이념과 철학으로 내세우는 것은 전인적인 교육이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지적 교육, 강의식 교육, 입시 교육에 치중해 왔다. 그것은 출세, 성공을 위한 학부모 요구와 국가경쟁력을 위한 정부의 요구이기도 했다. 그런데 2015 교육과정부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핵심과제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과정을 발표하였다. 자기관리역량, 지식정보 처리역량, 창의적 사고역량, 심미적 감성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6가지 핵심역량을 모든 교과시간에 가르쳐야 한다. 공교육에서 가장 좋은 기독교교육은 모든 교과시간에 기독교적 세계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가르치는 것이다. 만약 이렇게 모든 교과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가르칠 수만 있다면 따로 종교시간을 둘 필요가 없을 것이다. 예배와 성경공부 정도 추가로 진행되면 될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공교육에서 모든 교과시간에 핵심역량을 가르치는 것이 쉽지도 않고, 모든 교과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가르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따라서 공교육에서 미래사회 인재양성,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6가지 핵심역량을 기독교적으로 해석해서 가르치면, 종교적 저항을 줄이고 공교육에서 기독교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공교육에서 도덕, 윤리시간에 가르치는 인성교육이 바른 삶에 대한 연구와 인간의 성장을 위해 노력을 해 왔지만, 인간 삶의 근본적 변화와 성화된 삶의 모습은 기독교교육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영역이다. 자기관리역량, 지식정보 처리역량, 창의적 사고역량, 심미적 감성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6가지 핵심역량은 크레이그 다익스트라(Craig R. Dykstra), 메리 무어(Mary E. M. Moore), 토마스 그룸(Thomas H. Groome), 마리아 해리스(Maris Harris), 앤 윔벌리(Anne Streaty Wimberly), 칼 에른스트 닢코(Karl Ernst Nipkow), 호레이스 부쉬넬(Horace Bushnell), 엘리스 넬슨(C. Ellis. Nelson), 존 웨스터호프(John H. Westerhoff III), 니콜라스 월터스토프(Nicholas Wolterstorff), 조지 알버트 코우(George Albert Coe), 해로 반 부르멜른(Harro Van Brummelen), 리차드 오스머(Richard R. Osmer), 파커 팔머(Parker J. Palmer) 등의 기독교육학자와 철학자의 이론을 통해 기독교육적으로 재해석해 보았다. 여기에 정의-평화-생태감수성, 영적역량을 추가해서 8가지 핵심역량을 통해 오늘날 붕괴된 공교육, 지식전달위주의 교육에서 기독교적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 다가치(多價値) 사회 속에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영적역량)을 지닌 성숙한 신앙인, 미래사회 인재를 양성해 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