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內企業의 外貨資金 調達에 관한 硏究

김지완 漢陽大學校 金融大學院 1995 국내석사

국내시장에서 내외국인 펀드매니저의 투자성과평가

박건영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석사

본 논문의 목적은 국내주식을 통해 주식형펀드를 구성하고 운용하는 국내외 펀드매니저들이 시장에 비해 우수한 성과를 올리는가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는 것과, 정보력격차에서 오는 내외국인 펀드매니저간의 성과를 비교해 보는 것이다.투자성과의 평가방법으로 Sharpe Index와 CAPM, 그리고 Treynor-Mazuy모형을 사용하였다. 또한 국내외 펀드매니저 수익률 차의 비교를 위해 ‘국내주식형펀드의 수익-해외주식형펀드의 수익’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해보았으며, 국내외 주식형펀드 간 수익률의 평균차를 t-test를 통해 비교해 보았다. 논문의 데이터는 국내주식을 통해 구성되고, 운용되는 국내주식형펀드 351개와 해외주식형펀드 50개의 월별수익률자료를 사용하였다. 표본기간을 2000년 1월부터 2008년 9월까지로 설정한 후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그 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정보의 수집과 분석기술의 발달, 운용능력의 전문화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고 이러한 변화와 외국인투자비중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해보기 위해 외국인 투자비중이 최고조에 달했던 2004년을 기준으로 전반기(2000년 1월~2004년12월)와 후반기(2005년 1월~ 2008년 9월)로 표본기간을 세분화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해 보았다.실증분석 결과 샤프지수는 국내와 해외주식형펀드 모두 0보다 약간 큰 값이 나타났으며, 국내주식형펀드가 해외주식형펀드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t-test실시결과 ‘국내와 해외주식형펀드 간 샤프지수 평균의 차는 0이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했다.CAPM을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국내와 해외주식형펀드 모두에서 유의한 알파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베타의 경우 국내외 주식형펀드 모두에서 1%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결과가 타나났다. 이는 국내시장에선 CAPM모형이 지지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Traynor-Mazuy모형을 통한 실증분석에선 CAPM의 결과와 같이 비유의한 알파와 유의한 베타가 나타났다. 시장타이밍능력을 나타내는 타우는 국내주식형펀드에선 비유의하게 나타났으나 해외주식형펀드에선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전체표본기간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실증분석해본 결과 국내주식형펀드에선 뚜렷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해외주식형펀드의 경우 타우가 전반기에는 유의하게, 후반기에는 비유의하게 나타났다.‘국내와 해외주식형펀드 간 수익률 평균의 차는 0이다.’를 귀무가설로 하는 t-test결과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시장의 경우 정보격차에 의한 국내외 주식형펀드 간 수익률 차는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결과적으로 어느 방법을 사용한 실증분석 결과에도 국내와 해외주식형펀드에서 모두 시장성과보다 좋은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즉, 국내외 펀드매니저들이 시장에 비해 우월한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이는 일반투자자들에겐 큰 시사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 펀드매니저들의 정보수집과 분석능력의 증대와 투자기법의 선진화로 국내와 해외 펀드매니저들 간의 성과를 비교해 보아도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전반기에는 해외펀드매니저들의 타이밍능력이 관찰됐으나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며 이러한 타이밍능력은 사라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국내시장의 경우, 정보력격차에 따른 국내와 해외펀드매니저들 간의 투자성과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해외 투자 펀드의 스패닝 검증

이주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8 국내석사

본 연구에서는 평균-분산 스패닝 검증 방법을 이용하여 한국 주식 시장과 해외 주식 시장과의 스패닝 여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 회귀 모형에 기초하여 평균-분산 스패닝의 3가지 검증 방법, LR, LM, Wald 검증과 확률 할인 모형에 기초한 GMM-Wald 검증을 통한 결과들을 비교하였다. 정규성 가정하에서 세 가지 검증의 종합적인 분석을 시행하였고 일반적인 경우에 GMM을 사용하여 결과를 나타내었다.실증분석을 위해 기준자산의 선정이 필요하다. 기준자산의 선정을 위해 5가지 방법을 통해 한국 주식 시장의 자산들을 사용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그 포트폴리오가 한국 종합주가 지수를 스패닝하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이후 한국 종합주가 지수를 스패닝하는 포트폴리오를 기준자산으로 해외 주가 지수의 스패닝 여부를 검증하였다. 해외 주가 지수는 모건스탠리에서 제공하는 MSCI 지수를 사용하였으며, 세계 지수, 신흥 시장 지수,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의 개별 구각 지수 등의 MSCI 지수를 활용하였다. 검증 결과 한국 주식 시장을 해외 주식 시장을 스패닝하지 못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한국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해외 주식 시장의 자산을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킴으로써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외국계펀드 과세문제에 대한 연구 : 조세회피 문제와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이임동 서울시립대학교 2010 국내석사

전세계의 국제화․세계화 추세와 더불어 우리나라도 1990년대 이후 자본시장 개방이 진전되면서 국제적 자본거래가 양적․질적으로 증가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외국계펀드를 이용한 조세회피가 증가하게 되었다. 실제로 외국계펀드는 우리나라에서 이자,배당소득 또는 주식양도소득을 얻고서도, 조세조약의 혜택을 남용하여 원천지과세를 회피하고 조세피난처의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을 이용하여 거주지과세도 회피하는 방법으로 적정한 세부담 없이 소득을 얻는 공격적 조세회피를 시도하고 있다. 최근에도 외국자본은 우리나라 기업의 인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조세회피 기법도 정교화 되고 있어, 앞으로도 외국계펀드의 조세회피 문제와 이에 대응한 과세관청의 대립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외국계펀드가 국내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과 이에 대해 우리나라가 정당한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건전한 국제조세 질서의 확립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작업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논문을 집필하게 되었다. 외국계펀드를 이용한 조세회피의 전형적인 모습은, 조세피난처와 같이 세율이 낮은 곳에 도관회사(conduit company)를 설립한 후 우리나라와 도관회사 설립지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을 남용(Treaty Shopping)하여 국제적 이중비과세(international double nontaxation)의 효과를 얻는 것이다. 이러한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과세관청은 ①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를 부인하고 소득의 실질귀속자를 밝힌 다음, 조세조약상 수익적소유자 및 혜택의 제한 규정 또는 국내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을 통한 방법 또는 ② 외국계펀드가 우리나라에서 핵심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 과세이론을 통한 방법으로 국내 과세권을 행사하려 한다. 반면 외국계펀드는 ① 조세조약에서 외국계펀드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기만 하면 원천지국은 조세조약에 따라 발생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없고, ② 고정사업장 과세이론을 세법이 의도한 바를 벗어나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외국계펀드의 조세회피와 관련된 과세쟁점은 외국계펀드에 대한 실질과세 원칙 적용의 문제, 고정사업장 구성에 따른 과세 문제로 요약된다. 본 논문은 외국계펀드의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① 조세조약의 개정, ② 국내세법의 정비 및 고정사업장 과세원칙의 확장, ③ 국제조세 행정의 개선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먼저 조세조약의 개정방안으로, 조세조약에 투자펀드의 법적 지위 및 조약적용 요건을 규정하는 것과 조세조약에 수익적소유자 규정 및 특례제한 규정이 미비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추가하는 것,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국내과세를 강화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국내세법의 정비방안으로, 국내세법상 실질과세 규정의 명확한 입법, 원천징수절차 특례적용 지역 확대고시 및 고정사업장 과세이론 확대적용 문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국제조세행정의 측면에서 국제 협력활동의 강화 및 과세정보의 교환, 입증책임의 분배문제에 대한 입법, 토빈세 및 스펀세의 신설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외국계펀드에 과세제도에 관한 이러한 조치를 통해, 외국계펀드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아울러 외국자본의 국내유치 및 펀드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통한 자본시장의 발전, 그리고 건전한 국제조세 질서의 확립을 이루어야 한다. 다만, 위의 대안들은 외국자본의 국내유입을 저해하는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도의 도입 전에 그 경제적 효과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제도의 도입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밝혀 둔다. Since the 1990s, with the proliferation of globalization, Korea has opened its capital market to foreign investment. As international capital movement has become more active in Korea, tax evasion, which foreign investment funds typically utilize, has become more pronounced. In reality, foreign investment funds have utilized tax treaties(e.g. treaty shopping, tax haven etc.) as part of aggressive tax planning to achieve lower taxes even though they have earned income within Korea. Accordingly, it is imperative to establish counter-measures to protect and exercise tax assessment rights of the Korean tax authority against tax evasion by foreign investment funds, and eventually enhance fairness of international tax collection. A typical tax evasion structure utilized by foreign investment fund is to incorporate a conduit company in a lower tax rate locale(e.g. tax haven) to take advantage of a tax treaty between Korea and the country where the company is incorporated to maximize the benefit of international double non-taxation. To prevent this kind of tax abuse, tax authorities have primarily employed the following two approaches : (1) by revealing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come, tax authorities ignore the conduit company and apply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to the beneficial owner or (2) by analyzing operating activities of the foreign investment fund, tax authorities define the company’s place of business and apply local taxation rules based on the permanent establishment theory. However, foreign investment funds, in an attempt to circumvent the authorities, may assert the following : (1) the fund should be allowed to benefit from the agreed tax treaty between the two countries as it is incorporated within the tax treaty country and (2) the fund may refute the rationale of the tax authorities by claiming improper application of permanent establishment theory to the investment fund. Thus, taxation issues of foreign investment funds can be summarized on two basic premises : (1) how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is applied and (2) how permanent establishment is defined. This paper presents three solutions to the tax evasion issue : amendment of tax treaties, amendment of Korean tax code, and improvement of international tax collection. First, as tax treaty amendment, it suggests the following clauses be added to the existing tax treaty : definition of the legal status of foreign fund, definition of beneficial owner, and limitation on benefit. Additionally, tax authority should be allowed to strictly impose capital gain taxes arising from stock transfers incurred in Korea. Second, as Korean tax code amendment, it presents that legislation of substantial taxation clause is needed and the extended application of permanent establishment theory should be considered. Lastly, it proposes global cooperation among international tax authorities(e.g. exchange of tax information and the introduction of Tobin’s tax and Spahn’s tax) to improve tax collection. By applying these measures, Korean tax authorities can prevent tax evasion abuse by foreign investment funds while still encouraging foreign capital to invest in Korea, and eventually establish fairness of international taxation. However, it is recommended that economic benefit analysis should be undertaken to minimize the negative effects on foreign capital investment before these measures are taken. It is also noted that a more judicious approach to these measures is required.

외국투자펀드의 유보소득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 외국입법례의 비교·분석을 통한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한원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7 국내석사

(A) study on a new fiscal risk sharing system to make eurozone an OCA

김위대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Korea Un 2021 국내박사

This thesis seeks to add a new element to the 5-decade debate over the theory of optimal currency area, which so far has been actualized only in the euro area. This thesis tests the change in OCA Endogeneity, respectively before and after the Euro launch and EU fiscal crisis, to assess how much improvement has been achieved after structural shifts. Measuring the level of Endogeneity that should be achieved to counter the flaws inherent in a single currency area and maintaining an OCA regime in the future are fraught with challenges. Improving upon the existing literature, the test methodology presented in this thesis proffers a new standardized multiple regression. This thesis provides numerical results suggesting that the level of OCA Endogeneity achievement is irregular and disproportionately formed among Eurozone members. This imbalance has provided a structural background limiting self-sustaining resilience in the event of economic shocks in several member states. Thus, to enhance the stability of OCA, a certain institutional mechanism is needed to mitigate this flaw. For this purpose, this thesis argues that if the euro area had adopted some form of fiscal risk-sharing mechanisms, which could have generated a similar economic effect as if they had maintained a flexible F/X system as that which had existed in pre-Euro days, the recent fiscal crisis hypothetically could have been more easily overcome within a shorter period with less burdensome financial support. For example, this thesis simulates the effect of a reallocation of a small portion of the EU's long-run Structural Fund through a novel "Adjustment Fund for Foreign Exchange rate Loss (AFFEL),” a mechanism originally devised and proposed within these pages. The allocation logic of funds could be set in proportion to the degree of troubled countries' risky situations. The Impulse Response functions of the SVAR result suggest that if this fund had operated, the interest rates of government bonds in crisis-hit members could have been significantly lower than actual levels during the post 2010-crisis, even with smaller fund transfers than what the actual considerable bailout entailed, while safely maintaining the Euro system. The downward trend of the crisis-stricken country's interest rates toward greater stabilization can also in turn influence other macroeconomic indicators toward higher convergence in the single currency area and thus contribute to improve Endogeneity. According to what is known so far, this novel research approach and corresponding results might be the first such estimation in the academic literature. In this regard, the Euro's mutual fiscal risk-sharing system through adopting the AFFEL proposed here may prove to be another OCA criterion. As an alternative to fiscal transfers, which many member states strongly oppose, the AFFEL, using a small portion of the EU's already agreed-upon structural fund, offers a new requisite for the monetary union because sharing financial risks through this is theoretically distinguishable from mere fiscal transfers, which previous OCA theories have already argued.

Sovereign wealth funds : Entwicklung eines umfassenden Konzepts für die Regulierung von Staatsfonds

Preisser, Maximilian M Mohr Siebeck 2013 해외석사

해외 투자 펀드에 대한 스패닝 검증

이주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8 국내석사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한국의 기후변화 원조 전략

남지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09 국내석사

Essays on Public Finance and Development

Cohen, Isabelle M ProQuest Dissertations & Theses University of Cali 2021 해외박사(DD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