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개방확대와 관련한 국내은행의 국제경쟁력 실태와 제고방안

오현철 漢陽大學校 金融大學院 1994 국내석사

國內에서의 假想銀行 구현에 관한 硏究

이만학 漢陽大學校 國際金融大學院 1998 국내석사

은행을 둘러싼 금융환경의 변화속도는 은행의 활용능력과 여건을 항상 추월하고 있고, 경쟁우위를 확보하려는 은행에게 지속적인 경영시스템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은행은 거래기반의 확실한 구축과 확대를 위해 은행 마케팅의 개념과 실체를 대폭조정 · 보완하여 기존의 관행에 따른 영업활동을 전략적 사고의 틀(framework)안에서 무리 없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본다. 결국 급속한 경영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하루빨리 키워가야 하며 그 역량은 사이버 뱅킹(cyber banking)을 통한 은행 마케팅 능력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통해 변화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은행의 선행적(proactive)인 행동으로서의 사이버 뱅킹의 활용을 제시하였다. 다양한 마케팅 전략수단들의 통합과 조정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경쟁력 제고를 달성할 경우, 은행은 상이한 시장에서 경쟁상대에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되고, 세계전체의 시장추이를 파악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지원활동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성과를 높일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사이버 뱅킹의 활용을 통한 품질과 가치, 절차와 서비스를 중요시하는 관점의 대변혁이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것이다. 본 연구는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성공적인 은행의 자생력 배양과 환경적응을 위한 변신전략으로서 사이버 뱅킹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즉 일련의 금융산업 개편에 이어져 개방화, 국제화, 대형화가 본격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 마케팅의 역할변화와 이를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과정의 동인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은행 내부 전략으로서의① 혁신적 기업문화의 정립 ② 은행업무특성에 적합한 전략 정보 시스템(strategic information system)의 구축 ③ 금융 EDI를 통한 거래 효율화 전략 ④ 가계 주거래 은행화를 위한 인터액티브 전략 ⑤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한 시장 세분화 전략 등 다섯 가지 측면들 간의 유기적이고 쌍방향적인 상호관련성의 성숙과 진전을 통해 은행의 차별적 경쟁우위 달성수단으로 사이버 뱅킹을 이용하는 연결과정을 제시하였다. 거시 환경의 급변으로 인한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필연적으로 기업경영 패러다임의 수정을 요구한다. 고객 needs의 검토로부터 상품이 고객에 전달되는 일련의 과정이 지금까지 고객 위주의 마케팅 지향적이라기 보다는 자사 위주로 재무 지향적으로 일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범세계적 고객감동을 기대할 수 없었다. 이는 곧 은행이익창출원의 한계를 낳고 성장을 제한 한다. 지금부터라도 조직 내부에 마케팅 지향적인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이것이 다름 아닌 기회의 정확한 포착이며 포착된 기회에 대해 적절한action을 취함으로써 기업의 성공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기회와 위협이 공존하는 오늘날 은행은 변화의 추진자로서 은행마케팅의 역할 변화를 주시하고, 조직전환이란 상위 체계 속에서 세계화와 연계된 전략적 마케팅 도구들을 단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경쟁우위 확보의 효과적인 달성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The speed of changes in the environments of the banking business surrounding banks always exceeds the current circumstances of banks and requests to banks of consistent correction of their operational system for maintenance of strong competitiveness. To do so, banks should significant adjustment and improvement of the marketing activities within the reasonable frame work of the strategic consideration. This means that the banks should promptly enhance their adaptability for the rapid changes in the information marketing environments, and adaptability should only be realized by actual improvement of the bank marketing ability through Cyber Banking System. Therefore, it is the reason that utilization of the cyber banking system as proactive activities of the banks to transform the changes into opportunities through satisfaction of the rapidly changing banking environments. Innovation of quality, values, procedures and services via utilization of the cyber banking system will be the best way to satisfy the requirements of the global changes in the banking environments. So. this study suggests the roles of the cyber banking system as the transformation strategies and environmental adaptation of the banks in the rapidly changing environments of the banking business. 1. Establishment of innovative enterprise cultures 2. Setting up the strategic information system satisfying unique features of bank operation 3. Efficiency strategies of transaction via the Banking EDI 4. Interactive strategies for Retail-Banking 5. strategies based on DataBase The period of uncertainly brought by the rapid changes in the macro-economic environments demands of correction of paradigms for the enterprise operation. The procedures ranging from review of customer needs to delivery of goods to customers have not been anticipated to satisfy global customer, since the procedure have been performed in bank-oriented financial fashion not in customer-oriented marketable fashion. This has restricted creation and growth of profit source of the bank. Now the banks show start to form the marketing-oriented environments within their organization from now on. This is the most precise of opportunities, and appropriate actions for the opportunities should be the factors of success of the banks.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both of opportunities and risks exit, the banks should study the changes in the bank marketing.

畜産業協同組合 共濟事業의 效率的 마케팅에 관한 硏究 : 金融店鋪 從事者 說問調査를 基礎로

류재필 漢陽大學校 國際金融大學院 1998 국내석사

金融業界의 開放과 規制緩和로 金融環境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1994年 7月 1日부터 업무를 개시한 畜協共濟事業은 1997年末 現在 가입건수 302,284건, 보유계약고 4조 7,466억원, 수입공제료 899억원을 달성하는 등 급신장을 하고 있다. 畜協共濟事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마케팅활동을 전개해야 하고 효율적인 마케팅을 위해서는 畜協共濟의 事業運營 全般에 걸친 問題點과 脆弱點을 根源的으로 改善․補完하는데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强者는 살고 弱者는 패한다는 適者生存時代에 畜協共濟는 市場 占有率 擴大를 더욱 필요로 하지만 民營保險과의 경쟁에서 共濟專門人力의 不足, 共濟認識度의 低調, 募集人力의 非專門化, 共濟電算化의 不振, IMF 救濟金融時代에 나타날 저성장과 금융산업구조조정에 따라 失業의 增加와 賃金下落에 따른 所得減少, 高金利에 따른 他金融機關으로의 資金移動 등으로 인해 신계약 뿐만 아니라 旣存契約의 解約 또는 實效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등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保險環境變化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本 論文에서는 協同組合 共濟事業의 特性과 現況 및 問題點, 축협공제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農․水協 共濟事業의 사례를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畜産業協同組合 共濟事業의 效率的 마케팅을 위한 綜合的인 對應方案을 具體的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任職員 設問調査를 실시하였다. 本 論文의 目的은 畜協金融店鋪에서 共濟推進을 담당하고 있는 任職員을 대상으로 設問調査를 실시하여 對內外的 環境變化에 적극 대응하고 協同組合의 理念을 수용하면서 효율적인 共濟組織의 構築과 共濟推進活動의 活性化 및 差別化된 共濟商品의 開發, 專門人力 養成을 통하여 민영보험과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畜産業協同組合 共濟事業의 效率的 마케팅을 위한 綜合的인 對應方案을 제시하는데 있다. 畜産業協同組合 共濟事業의 效率的 마케팅을 위해서는 다음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첫째, 畜協共濟가 生命共濟․損害共濟 兼營의 長點을 살려 危險要素를 최소화 하고 경영의 안정적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특수가축공제, 화재공제, 신원보증공제 등 損害共濟의 再保險制度를 적극 활용하여야겠다. 둘째, 畜協共濟는 保險業法이 배제됨으로서 자율권이 최대한 보장되어 民營保險에 비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으므로 畜協組織의 特性에 맞는 共濟商品開發 및 共濟關聯 各種 規制의 客觀性은 물론 투명성 제고 노력을 병행하기 위한 가칭 󰡒協同組合 共濟協議會󰡓설립이 필요하다. 셋째, 고의성 사고자, 사고다발자 등 不良契約者의 자사유입을 막기 위하여 敎育을 통한 계약인수 심사기능 강화와 不良契約者 에 대한 協同組合 및 民營保險社間 共濟事故와 관련한 정보교류 및 協助體系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保險에 대한 國民의 認識은 통용화되어 있는 반면 共濟라는 用語는 否定的인 인식이 산재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保險用語의 共同使用에 관한 연구 및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民營保險과의 差別性 弘報, 契約者 配當 및 共濟福祉事業을 통한 공제수익의 대고객 환원, 공제전산시스템과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만족 제고와 운용수익 극대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金融環境變化에 따른 銀行의 小賣金融市場 細分化 戰略에 관한 硏究 : 프라이빗 뱅킹 戰略 中心으로

박문진 漢陽大學校 國際金融大學院 1999 국내석사

선진국의 은행들은 다양한 고객의 성향과 특징을 파악하여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마케팅전략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프라이빗 뱅킹 업무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프라이빗 뱅킹은 은행의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서비스로, 특히 부유층의 개인고객에 대한 종합금융서비스이다. 이러한 은행의 프라이빗 뱅킹 업무는 소득 증가에 따라 등장하는 부유층을 새로운 고객으로 유치하고, 기존의 우수고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은행의 마케팅전략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고객만족을 위한 은행 마케팅은 과거와 달리 고객세분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며, 이 부문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만이 앞으로 더욱 경쟁이 치열해질 금융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의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최근 각 은행들이 소매금융 세분화 전략의 하나로 도입하기 시작한 프라이빗 뱅킹의 개념과 현황, 고객선별기준 및 프라이빗 뱅킹의 성공여부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우수한 프라이빗 뱅커인 금융전문상담요원(FA/FP)제도의 주요업무 및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내은행의 금융전문상담요원의 육성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이미 익숙한 서비스로 정착되어 있는 미․일 등 금융선진국의 프라이빗 뱅킹 업무의 전략에 대하여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또한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발맞춰 국내은행들이 소매금융시장에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프라이빗 뱅킹 업무의 거래기반 구축방안을 제시한 후, 그것을 토대로 한 프라이빗 뱅킹의 강화전략을 수립하였다. 프라이빗 뱅킹 거래기반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는 프라이빗 뱅킹 전담부서 설치, 전문상담요원(FP/FA) 양성․배치, 고객세분화의 데이터베이스구축, 경쟁력있는 상품 및 서비스제공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방안을 토대로 한 프라이빗 뱅킹 업무의 강화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른 새로운 부유층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잠재고객에 대한 시장규모, 자산보유 등의 크기를 파악해야 한다. 둘째, 부유층 고객들이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원하는지 고객의 Needs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고객만족 전략 등 경영전략을 수립하여 실천해야 한다. 셋째, 프라이빗 뱅킹 고객에 대한 소득, 직업, 가족 등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여 정보지원의 효율성을 달성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은행의 기본적인 예금, 대출업무 이외에 고객이 요구하는 전문지식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산의 운용과 관리,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상담요원(FA/FP)을 양성하여 영업점에 배치한다. 다섯째, 고객차별화의 일환으로 부유층 고객 확보 및 거래심화를 위한 프라이빗 뱅킹 업무를 효율적으로 활성화한다. 마지막으로 부유층 고객의 Needs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경쟁력있는 신상품 및 고도의 투자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는 국내은행들이 프라이빗 뱅킹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국내 프라이빗 뱅킹 시장에서의 경쟁우위 확보는 물론, 수익성 제고 및 우량고객 확보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팩토링金融의 法律關係 및 活性化 方案에 關한 硏究 : 팩토링專業社 出現에 따른 金融制度 改善을 中心으로

차승기 漢陽大學校 國際金融大學院 1998 국내석사

국내에서의 팩토링은 1980년대 초 국내 금융기관에 의해 소개된 이래 금융기관의 부수업무로 거래되어 왔다. 그러나 그 업무는 매우 제한적이었고 소극적이어서 상당기간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였다. 그 후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팩토링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싹트기 시작하였고, 최근 2∼3년사이에 팩토링산업이 급신장 하면서 팩토링제도가 새로운 금융제도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팩토링專業社도 전국적으로 수백개 이상이 설립된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더욱이 팩토링專業社는 비금융기관으로서 상법의 일반법인 설립절차에 의해 손쉽게 설립되어 현재 난립되고 있는 상황이며 제각기 팩토링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하에 영업중이어서 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팩토링 專業社의 폭발적인 증가는 팩토링 대상이 되는 매출채권의 규모가 250조원이 넘는 무한한 잠재시장이 있고 그 설립의 절차가 간단하며 팩토링에 대한 규제가 생기기 전에 팩토링시장을 선점하려는 배경에 기인한다. 그러나 팩토링專業社는 현행 법률과 세법상에 그 업무가 상충되는 제도적인 문제점도 있다. 단기금융업법상의 문제와 신용카드업법상의 문제 그리고 수입이자와 수수료에 대한 원천징수, 부가가치세 및 교육세와 관련한 문제가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팩토링제도를 활성화시켜야할 필요성은 절실하다. `97.11월 IMF 이후 `98. 5월까지 전국적으로 중소기업의 부도는 매월 1,000개가 넘었으며 이로인해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부도는 바로 매출채권이 조기에 현금화하지 못하는 데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팩토링제도의 활성화의 필요성은 과다한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조기현금화의 기회를 제공하여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또한 팩토링의 활성화는 외상매출채권의 관행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고, 정부의 립장에서 M2의 증발 없이 금융지원이 가능하며 수신기능이 없는 팩토링회사의 특성상 꺾기 없는 금융의 정착이 가능하여 건전한 금융질서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고, 적극적인 시장개척으로 신용금융거래의 확산을 도모할 수 있다는 데 그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팩토링제도가 활성화된다면 우리의 오랜 상관습인 외상매출거래로 인한 각종 병폐와 사회적인 비용을 자연스럽게 흡수하여 보다 활기찬 신용거래가 가능하게 될 것이며 이는 국가경제에 매우긍정적인 역할을 할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에서의 팩토링 실시현황과 이용현황을 살펴보고, 팩토링제도 정착화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 팩토링제도가 정착되어 발달된다면 현재 기업이 안고 있는 막대한 매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하여 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을 줄것으로 기대된다. 앞에서도 언급한 중소기업의 부도의 원인이 여러가지 있겠으나 그중에서도 대기업들의 횡포수단인 어음제도가 아닌가 싶다. 정부에서도 어음제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으며 3년내 폐지를 검토중에 있으며, 이것이 현실화 될때 중소기업들의 부도가 줄것으로 본다. 팩토링금융도 여신이므로 여기에 따른 법률문제가 고려되어 언급을 했으며,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팩토링제도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팩토링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본인은 본 논문을 작성하면서 금융기관의 관계자 및 정책입안자, 팩토링전업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農協中央會의 適正 資本 規模에 關한 硏究

성재경 漢陽大學校 國際金融大學院 1998 국내석사

최근 국내 금융기관들은 기업의 연쇄 도산 및 주식시장의 붕괴등으로 부실채권이 눈덩이처럼 증가하고 있고, IMF는 부실금융기관의 조속한 정리와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 내지 개혁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그 은행의 건전성 지표로서 BIS의 자기자본비율을 유지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농협에서는 현재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이 정한 BIS 기준에 의한 자기자본비율의 규제를 받고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국내 시중은행, 지방은행 및 외국은행국내지점에 한정하고 있어 농협을 제외하고 있으나, 신용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협도 이들 국내 은행은 물론 선진 외국 금융기관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농업금융은 좌초될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WTO체제의 출범, OECD의 가입, 농산물 수입 및 유통시장의 개방 등에 따라 이제는 외국계 대형 유통업체의 신물류매장이 국내에 계속 진출하고 있어, 농업인 단체로서 경제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협으로서도 이들 단체와도 농산물 유통사업등에서도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따라서 그 기초 재원을 조달하고 있는 농협 금융사업에 대한 건전성 확보는 필연적이라 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을 중심으로 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비율규제에 대하여 농협의 적정자본 규모를 실증 분석하고, BIS 기준에 일부 변형을 가하여 농협의 적정자본비율 산정을 위한 고유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고, 마지막으로 농협의 적정자본규모 유지를 위한 그 대응방안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우선 ‘97년도말 농협에 대한 BIS 기준의 자기자본 비율은 9.23%이고 ’98년초 후순위채권 2,100억원을 발행함으로써 현재의 BIS비율이 10.05%를 유지하고 있어 국내 시중은행에 비해 상당히 건전하고 우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협의 최근 5년간 자료를 기초로 실증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97년도의 농협의 BIS비율이 ‘93년도의 14.46%에 비하여 상당히 하락하였는 데, 그 원인은 자기자본의 증가에 대한 위험자산의 증가배수가 BIS 비율 8%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2.5배 이내로 증가하여야 하는 데, 실제로 농협에서는 ’97년도를 제외하고 최근 5년간 약 35배에서 66배까지 증가하였음에 기인한다. 향후 이러한 자산의 성장추세에 따르고 만약 자기자본의 증가가 없다고 가정하면, 농협의 BIS비율은 2000년에는 4.82%까지 하락하고, 또 현재 BIS비율 9.23%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약5,000억원 정도의 증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농협은 은행과는 상이한 재무구조 및 회계제도를 가지고 있고 농업인의 자조적 단체로서 비영리성의 협동조합인 관계로 여러 가지 특별한 자본규제를 받고 있다. 가장 특이한 점은 농협은 은행업무외 농산물의 구판매사업, 가공, 공제(보험), 지도사업등 여러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종합농협이고, 회계의 특성상 자본금은 비수익사업인 지도사업회계에 일괄 계리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농협의 자기자본에 대한 BIS 기준에 의한 비율 규제는 수정되지 않으면 논리적 상당한 모순점과 함께 공정하고 객관 타당한 최적 자기자본 규모지표가 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농협의 적정 자본비율 산정을 위한 농협고유의 두가지 BIS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1형(통합자본금회계상에서의 농협에 대한 BIS 모형)은 농협의 위험자산을 신용사업자산에 대하여서는 BIS 기준을 적용하고 위험가중치를 20%로 적용하여 여타 경제사업 등에 대한 위험자산을 더한 농협의 총위험자산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비율을 산출토록 한 방안이고, 제2형(독립사업회계별 자본금회계제도상의 신용사업에 대한 BIS 모형)은 독립사업회계별 자기자본금을 배분 정산하여 신용사업회계(신탁계정 포함)에 대하여서만 BIS 기준에 의한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토록 하는 방안이다. 이 들 모형에 의하여 농협의 BIS비율을 산출하여 보면 제1형에 의한 농협사업 전체의 BIS비율을 구하면 9.61%이고 제2형에 의한 신용사업의 BIS비율은 7.37%로 나타난다. 농협 전체 BIS비율보다 신용사업의 BIS비율이 낮은 이유는 자본금이 신용사업부문보다는 경제사업부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배분 운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적정 자본규모 유지를 위하여 농협에서는 기본적으로 내부유보 이익의 증대, 위험자산의 통제, 회원농협의 출자금 증대를 도모하여야 하나,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법적 또는 제도적 장치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로, 농협에서는 주식발행을 통한 유상증자가 불가능하고 지역농협의 출자금 증대요구도 어려운 농촌환경을 고려할 때 순탄치 않으므로, 내부자금 즉 사업의 수익성을 제고하여 내부잉여금 및 각종 충당금의 충실한 적립으로 실질자기자본을 증대하여 할 것이다. 들째로, 당기순이익을 회원농협에 배당하지 않고 전액 출자금으로 전입할 수 있도록 하고, 농협의 회원 자격을 확대하여 농업관련 단체 및 지방정부, 농업관련기업, 농촌지역 주민까지도 지역조합의 조합원 또는 중앙회의 준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또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져야 하겠다. 셋째로, 선진 대자본의 금융기관들과도 경쟁력을 가지기 위하여서는 협동조합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량 자본의 조달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 허용되어야 하는데 그 중 하나로, 의결권은 없으면서 배당에 제한을 받지 않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유통이 가능한 농협우선출자증권의 발행이 허용되어야 한다. 넷째로, 앞으로 농협은 특히 농협만이 할 수 있는 은행업외 농산물의 유통등 경제사업등과 연계 추진하여 전문 특화된 초우량 건전은행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슈퍼뱅크(SUPER-BANK)로서의 역할을 정립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IMF 救濟金融 導入과 銀行産業의 競爭力提高 方案에 관한 硏究

김자성 漢陽大學校 國際金融大學院 1998 국내석사

1955년 8월 IMF에 가입한 우리 나라는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선 지난 88년 IMF 8조국에 편입되었으며 97년 11월 21일 달러환율의 급상승세와 금융시장의 혼란심화 및 외환보유고의 고갈 등으로 인하여 IMF구제금융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우리 나라가 IMF구제금융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으로는 97년 들어서 발생한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의 외환위기라는 국제적 환경이 큰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보다 근원적인 요인으로서는 취약한 재무구조로 위기에 대한 적응력을 가질 수 없었던 기업과 관치금융으로 여신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기업부도에 따른 막대한 부실채권을 떠 안게된 한국의 금융기관 그리고 국가경제의 위기상황에서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없었던 비효율적인 한국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에게 책임이 있다. IMF구제금융의 도입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 나라는 국가신용도의 하락, 기업부도 증가와 경기침체 등의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각종 문제점들로 인하여 안정적 경제운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IMF구제금융으로 우리 나라는 심각한 외화난을 타개해가고 있으며 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경제의 부실화 원인인 재벌과 금융기관의 구조적 개혁을 단행하는 혁신적 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기관의 구조적 개혁을 위해 정부는 한국은행법개정과 통합금융감독기구설치법안의 개정을 통하여 금융당국을 개편하고 자본시장의 자유화를 전면적으로 단행하였으며 은행과 대기업간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기업과 은행의 구조조정의 주축을 은행에 상당부분 위임함으로써 자율성에 근거한 은행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BIS기준 8%라는 가이드라인을 내세워 건전성이 낮은 은행을 강제폐쇄 또는 합병하는 방안으로 혁신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우리 나라 은행들이 일차적으로 자기자본비율을 제고하여 구조조정 과정에서 살아남으며 나아가서 첨단 기법과 풍부한 자본, 세계시장에서의 충분한 경험으로 인한 노하우를 지닌 외국금융기관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경영혁신을 이루어야 한다. 특히 외국계 금융기관과의 우호적 인수합병은 금융부문의 급격한 개방을 맞이한 한국 은행들의 견지에서 가장 바람직한 경쟁력 제고방안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국내금융기관간의 인수합병은 보완적인 비교우위 분야의 결합이나 3개 은행이상의 결합을 통하여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효율성을 제고하여 공존의 길을 모색하는 방안 역시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인수합병은 정부에 의한 강제가 아니라 은행자체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필요한 파트너를 선정하여 합병의 효과를 최대화시킬 때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합병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은행의 금융전문성 확보는 필수적 요소이다. 이를 위하여 은행들은 우선적으로 은행의 가장 큰 문제점인 여신관리체계를 혁신화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신용리스크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사후여신관리 비중을 강화하여 여신건전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의 환경변화가 급격한 현 시점에서 합병이외에도 은행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요수단으로 필수적 요소가 되는 것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첨단금융분야에서 새로운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전문인력의 확보이다. 이는 앞으로 은행의 생존을 좌우하는 만큼 인재의 채용과 육성면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금융산업의 정보화가 전세계적으로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나라의 전자금융의 단계를 제고하여 은행산업이 새로운 차원의 정보서비스 산업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시대에 부응하는 경영으로 고객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 업무기반을 확고히 하는 방향으로 은행경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계적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리스크에 대한 적극적 대비전략으로 위험관리시스템의 본격적 가동을 통하여 정기적 위기상황 분석, 위험수준의 적절한 통제 및 위험에 상응한 수익의 확보를 이루고 궁극적으로 은행의 경영을 합리화하여 은행의 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기업의 인수.합병(M&A)과 금융기관의 역할에 관한 연구

권희수 漢陽大學校 國際金融大學院 1999 국내석사

IMF구제금융 이후 금융기관을 비롯한 모든 국내기업들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치열한 경쟁속에 지내고 있다. 이로 인하여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 부실기업의 정리 및 기업간 단위당 생산성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법의 M&A가 활기를 띠고 있다. 기업도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신설․성장․해체의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기업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적정한 전략을 수립하여 대내외적인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한다. 따라서 M&A는 기업의 생존을 위한 경쟁력 우위 확보와 기업의 계속적 존속을 위한 성장과 사업다각화의 전략으로서 중요한 수단이자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M&A 시장이 활성화 되려면 법이나 제도적인 측면도 필요하지만 중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금융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M&A시 금융기관의 역할은 첫째, M&A기획 둘째, 대상기업의 가치평가 셋째, 인수가격의 산정, 넷째, 협상 다섯째, 계약서 작성 여섯째, 자금지원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IMF구제금융 체제하에 있는 우리의 현실을 인정하고 타개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느껴 M&A 실무에 관심있는 개인이나 집단에게 접근이 용이하도록 실무적인 절차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M&A 현상황을 살펴보고 경영다각화의 일환으로 중개역할에 따른 커미션의 취득으로 금융기관의 수익재원을 창출하는 부분에 그 목적을 두었다.

金利自由化로 인한 銀行의 營業收支 變化와 그에 따른 對應戰略에 관한 硏究

김은연 漢陽大學校 國際金融大學院 1998 국내석사

금리자유화가 국제경제 환경변화의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실물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자율화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금리자유화는 금리의 가격기능 제고를 통한 자금배분의 효율화에 그 우선적인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은 향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 금리자유화를 대상으로 금리자유화의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금리자유화가 은행의 영업수지에 미치는 영향 및 그에 따른 대응전략을 분석해 보았다. 금리자유화가 금융기관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계 및 기업의 금리민감도가 높아지고 금융기관간 수신경쟁이 심화되면서 금리가 자유화된 수신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고금리상품의 한시판매, 예금액에 따른 차등금리 적용, 경품부상품 개발 등 수신경쟁이 심화되었다. 둘째, 각 경제주체들이 자금조달원을 다변화하고 있는 데다 금융기관들도 자금운용에 있어 수익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증대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자금운용 형태가 변화하였다. 금리자유화 이후 대기업들이 금리면에서 유인이 줄어든 금융기관 차입보다는 직접 금융시장 등을 적극 활용함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및 가계대출을 확대하는 추세이고, 금리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 가능성에 대처하여 고수익・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주식 등 유가증권 운용비중이 상승하였다. 셋째, 전통적인 예대업무보다 주식투자 등 비이자부문 업무가 대폭 신장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수익구조가 크게 변화하였다. 전체 이익에서 이자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진 반면 비이자부문의 비중은 상승하였다. 넷째, 금리자유화의 진전과 함께 예금은행과 비통화금융기관간의 관계가 종전의 보완적 성격에서 경쟁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예금은행 수신상품의 시장금리 연동성 제고로 비통화금융기관 실적배당상품과의 대체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리나라에서 금리자유화는 선진국에서 15~20년 걸린 것을 4년만에 완결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렇게 조기에 완성한만큼 대응방안이라든가 체계면에서 미흡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금리자유화가 보다 효과를 가지려면 정부가 금융기관에 대해 과감한 규제완화를 해야 한다. 정부 규제를 줄여 금융시장에서 자원배분이 시장원리에 의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때 금융기관의 경쟁력이 배양되는 것이다.

金融業에서의 리스크 豫測 및 管理方案 硏究 : 證券業의 投資失敗 事例分析을 中心으로

김성곤 漢陽大學校 國際金融大學院 1999 국내석사

금융환경 격변의 시기에 각 금융기관들이 리스크 예측 및 관리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는데, 금융기관의 리스크 활용 실태의 고찰과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에 맞는 리스크 예측 및 관리대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직까지 기업에 따라서는 기업 내에 독립된 부서를 갖고 있지 않는데 이것은 새로운 부문에 대한 혁신적인 경영의 기피와 회의에서 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기업에서 새로운 리스크 관리부서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갈만한 유능한 인재가 부족하다. 셋째로 최고경영자의 인식부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리스크 예측 및 관리의 문제점을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요약해 보면, ① 서비스 강화를 위한 리스크 관리기법의 개발부진 ② 리스크 인수기술의 낙후 ③ 기업 내 위험관리를 위한 인적자원의 확대로 요약될 수 있다. 이상의 평가결과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 나라 금융기관들의 리스크 예측 및 관리방안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는, 첫째, 리스크 관리가 기업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려면 리스크 관리의 성공적인 완성에 대한 책임이 궁극적으로 각 기업의 최고 경영자에 달려있다는 인식을 하여야 한다. 둘째, 유능한 리스크 관리 스태프를 확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리스크 관리에 관한 전반적 기술과 지식을 연구․축적하게 하여 리스크 관리를 과학적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물적․인적 결함을 근원적으로 통제하여 명실상부한 리스크제로를 지향하기 위하여 시스템안전기법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변화하는 시장환경에의 적응과 회계감시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 다섯째, VaR(Variance-Covariance Method)에 의한 리스크 측정 방법의 도입이 요구된다. 여섯째, 리스크 예측의 자동화와 평가기준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 일곱째, 리스크 예측 및 관리조직의 시스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