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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탁금지법 결정요인 분석 : 정책아이디어와 행위자 선호, 전략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최슬기 연세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RANK : 233368

        This study seeks to provide an alternative explanation of what are the k ey variables that affect public policy decisions and how they affect the dec isions through what channels. It concentrates on the case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the anti-graft law) which demonstrates a policymaking process that is difficult to understand with existing approaches bas ed on the conception of self interested behaviour. Although the anti-graft l aw was a public policy that regulate the lawmakers themselves, the anti-g raft law was passed at the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with the approval of an absolute majority of lawmakers. This study noted that public sentiments can affect public policy decisions by changing specific pr ogram ideas that reflect the preferences, strategies, preferences and strategi es of individual or group actors involved in policy-making. In the beginning, contrary to public support for the anti-graft law, lawm akers had a strategy to delay legislation of the law, which would regulate their actions. Even after the Sewol Ferry disaster and resultant Guanpia fr ame became popular in 2014, the delay and avoidance was maintained and the government and legislators only used the anti-graft legislation as a pol itical rhetoric. However, with the release of Lee Wan-koo's transcript, publ ic sentiment turned into a frame that links the objection to the anti-graft l aw to corrupt acts seeking private interests, which was perceived as a poli tical threat to the next election. Both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shift ed their strategy to quickly legislate the anti-graft law through a negotiati on between the leader, and in the process, issues of content were ignored or decided in a way that can avoid immediate responsibility. Opposition from media companies and private schools was expressed, but it was impossible for them to practically oppose the law, since they could not form a coalition with policy-makers in the system due to the overwhel ming public sentiment that emphasizes publicness and fairness. As a result, the conflict over the issues of the anti-graft law, which required social dis cussion and agreement, was also settled only temporarily. 본 논문은 공공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가 무엇이며,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청탁금지법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 아이디어로서 공공의 정서와 주요 행위자들의 선호, 아이디어가 상호작용하고 변화하는 양상과 정책 프로그램 아이디어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공공정책 결정의 핵심 변수로서 공공의 정서의 역할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입법 과정과 법 내용과 체계 등에 대해 졸속 입법, 과잉입법이라는 비판이 만연했던 것에 비해 실제 청탁금지법의 입법 과정에서 절차적 합법성이나 정치적 합리성을 저해하는 국정 파행 없이 국회의원 다수의 찬성으로 국회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본 연구는 청탁금지법 입법 과정에서 정책 아이디어로서 공공의 정서가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집단 행위자들의 선호와 전략과 상호작용하며, 선호와 전략을 반영하고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수정변화시킴으로써 공공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공공의정서를 포함한 정책 아이디어들은 담론화되어 행위자들에게 인지되는데 정책을 둘러싼 담론은 언론 보도를 통해 대중에 전달되고, 정책결정 참여자들 또한 공공의 정서와 여론을 인지함으로써 이 과정에서 언론매체가 매개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와 국회의 공식 문건, 언론 매체 보도 등의 문헌조사를 통해, 공직사회 부패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엄격한 처벌과 감시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반부패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공공의 정서를 반영한 프로그램 아이디어로 청탁금지법이 제시되었으나 폐쇄적인 한국 입법 제도 내에서 프로그램 아이디어의 수정과 채택, 결정에 실질적인 권한이 집중된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규제하게 될 해당법의 입법을 지연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2014년 세월호 사건의 책임론과 관피아 프레임이 확산될 때까지도 청탁금지법 입법을 여론을 인식한 정치적 수사로서만 활용하는 지연과 회피 전략은 유지되었다. 이완구 총리후보의 녹취록 공개를 계기로 공공의 정서는 입법 지연의 고의성에 초점을 맞추어 청탁금지법 입법을 반대하는 정치인은 사익을 추구하는 부패 정치인이라는 프레임으로 변화하고 나서야 차기 선거 낙선과 정당 지지도 상실의 잠재적 위험을 회피하는 것을 선호한 여당과 야당 모두 합의를 지도부 합의를 통해 입법을 강행하는 전략을 추구하게 되었다. 공공성, 공정성의 가치를 강조한 압도적인 공공의 정서가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압도하면서 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된 직능집단들의 반발과 비판들은 수용되지 못했고, 제도 내 정책결정자들과 연합을 형성하지 못하여 조직적인 반대도 불가능해지면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했던 법안의 쟁점들도 봉합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공공정책, 특히 물질적 이익이 연관되지 않은 규제적 성격의 공공정책 결정과정에서 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규범적 프레임의 공공의 정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결정과정에서 대중의 정책 아이디어와 정책결정자들의 아이디어, 선호의 상호영향력을 확인함으로써 사적 이익에 비해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되던 정당성, 규범성 등 가치 변수의 영향을 재고할 수 있었다.

      • (The) impact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on restaurant sales

        천승환 Graduate School, Korea University 2020 국내석사

        RANK : 233279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is a Korean anti-corruption act. The Act imposes an upper spending limit on meals for public officials, which has raised concern that restaurant industry revenue has decreased as a result. Thus, this article estimates the impact of the Act on restaurant sales in Korea. To identify the impact, I use the difference-in-differences (DID) design, which eliminates common time trends caused by other factors. In the main model, I bundle businesses into three groups, using the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and assume that businesses within each bundle follow a common trend. The result of the main model suggests that enforcement of the Act has had no significant impact on the revenue of businesses subject to it, while the additional regression results with different specifications show the contrary implication. I thus conclude that, under the certain assumptions, the Act has had little impact on the restaurants.

      • Essays in Corporate Finance

        임지은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박사

        RANK : 233260

        이 논문은 공급사슬과 소유권 구조, 기업 성과에 대한 뇌물의 영향, 자사주 매입 및 처분 및 소각 등 기업 재무에 관한 3개의 소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논문은 비즈니스 그룹 내 공급사슬이 계열사간 소유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이전 문헌은 수익성이 높은 회사가 피라미드 구조의 최상위에 있다고 제시하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수익성이 내생적으로 결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비즈니스 그룹 내의 공급업체는 계열사와의 독점 판매 계약을 통해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대규모 기업집단 표본을 기반으로, 공급업체가 피라미드의 상단에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이 결과는 상대적으로 작은 그룹 (총 자산 10 조 원 미만)에서는 두드러지지만 상위 5 개 비즈니스 그룹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역동적인 비즈니스 그룹 형성의 증거를 제시할 뿐 아니라,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회사 기회 유용의 인센티브가 비즈니스 그룹의 소유구조를 구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두 번째 논문은 준 자연적 실험을 통해 뇌물이 회사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분석한다. 2016 년에 공공 부문 직원에게 선물 및 향응을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을 뇌물 수수에 대한 외생적 충격으로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산업 수준에서 측정된 정부 노출정도를 도구변수화 하여 분석한 결과 기업의 뇌물 수수 활동은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다. 특히, 법 시행 이후 예상되는 뇌물 수수 활동의 감소는 기업의 운영 성과를 크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본 논문의 연구 결과는 뇌물 수수가 회사의 가치를 손상 시킨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공한다. 세번째 논문은 자사주의 처분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 및 제도를 살펴보고, 국내 기업들이 자사주를 취득한 이후 이를 어떻게 처분하고 소각하는 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자사주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취득'에 초점을 두고 있어 취득 이후의 처분(재매각) 또는 소각 행위에 대한 실증 연구는 거의 없었다. 분석 결과 국내 기업들은 취득한 자사주의 대부분을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재매각 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주요 통제변수들을 포함한 회귀 분석 결과, 기업지배구조가 양호한 기업들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비해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하는 경향이 더 두드러졌다. 반면, 기업지배구조 수준과 자사주 처분 규모간에는 부(-)의 관계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매각되는 자사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인 경우, 즉 경영권 방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 더욱 명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자사주가 기존 지배주주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활용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최근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This thesis consists of Essays in corporate finance: the supply chain and ownership structure, the effect of bribes on firm performance, and resale or retirement of repurchased shares. The first essay investigates the impact of the supply chain on the inter-corporate ownership structure among member firms within business groups. Previous literature suggests that profitable firms directly owned by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are at the top of the pyramidal structure. However, profitability may be endogenously determined based on related party transactions. Specifically, suppliers within the business group may generate higher profits through exclusive sales contracts with member firms. Based on a sample of large business groups in Korea, I find that suppliers are more likely to be located in the upper part of the pyramid. This result is more prominent in the relatively smaller groups (less than 10 trillion KRW in total assets), but it disappears in the top five business groups. This suggests that the incentive of controlling shareholders to expropriate corporate opportunity may be an important factor in structuring business groups. The second essay examines how bribes may affect corporate performance using a quasi-natural experiment. Specifically, we exploit the 2016 enactment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in Korea which limits provision of gifts and entertainment to public sector employees as an exogenous shock to bribery practices. We find that a firm’s level of bribery activities, instrumented by industry-level government exposure, has a negative impact on its performance. In particular, a reduction in predicted bribery activity results in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operating performance. Overall, our findings provide convincing evidence that bribery impairs firm value. The third essay reviews the regulatory background on resale of treasury shares in various countries and empirically examines how Korean publicly traded firms decide to resale or retire existing treasury shares. Previous studies on treasury shares mostly focus on repurchase activities. There is almost no empirical study on the decision to resell or retire treasury shares that have already been repurchased. We find that Korean firms tend to resell most of the treasury shares that have been repurchased rather than retiring them. Our main regression analysis after controlling for various factors indicates that firms with good corporate governance tend to retire treasury shares more than firms with bad governance. To the contrary, we find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governance level and the magnitude of resold treasury shares, especially when the amount being sold accounts for more than 10% of the issued share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reasury shares held through repurchases may be utilized as an anti-takeover mechanism to protect the incumbent controlling shareholders from potential takeover threats, rather than as a form of payout policy. Our findings provide empirical support for the recent regulatory initiative in Korea to treat resale of treasury shares in a similar manner as new share issues in order to protect minority shar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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