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rections of unified Korea's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한희경 Korea University 2017 국내석사

This research objective is to find a direction of the unified Korea’s alliance policy with the U.S. in balance of interest by prospecting status and options and by analyzing the benefits and losses on the Korean unification and its alliance policy that could be brought to surrounding countries. In the 2009 Joint Vision for the ROK-US alliance and at the commemoration of the 60th anniversary of the alliance in 2013, the both countries agreed that the alliance should lay the groundwork for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t is very meaningful for the two countries to prepare the future of the strategic alliance between them in terms of considering the environment of the unified Korea in Northeast Asia and their interests. However, there are concerns about the continued alliance with the U.S. after the Korean unification despite the removal of a threat-North Korea, which has been the reason of the ROK-US alliance. There has been argument about alliance formations based on the balance of power, balance of threat so far. However, after the Korean unification, the strategic relations and choices between countries will be come from more consideration of balance of interest than recognition of threat. Regarding this, chapter two will see theory and literature review and prospecting internal status of the unified Korea and its impact on the international relations and analyzing benefits and losses of the great powers on the unified Korea will be followed in chapter three. Reflecting these, the chapter four will see three impossible options (neutralization, alliance with China instead of the U.S., and the unified Korea’s nuclear armament without alliance) and one possible option (continued Korea-US alliance based on interests) as the unified Korea’s alliance policy with considerations of balance of interest and various circumstances. Lastly, based on this analysis and prospect, this paper will see restructuring forces of the future Korea-US alliance as a proper policy.

통일헌법의 중심적 가치로서 기본권 조항의 정립에 관한 연구

서경원 연세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We anticipate that there would be difficulties in deciding political system and Constitution establishment process of unified country. In order to overcome this confusion, the eventual focus of Constitution of Unified Korea shall be on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protection thereof. Analysis of human rights provisions in Constitution of North Korea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awareness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similarity and differen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hile the basic concept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n Constitution is similar to South Korea, there are characteristics in understanding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In North Korean Constitution, humans are elements of a nation and community therefore concept of ‘natural human rights’ separated from community. However, the significance of human rights provisions of North Korean Constitution is that protection of individual rights in North Korea have some similarity to South Korea. The ultimate aim of Unified Korea shall b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Unified Constitution. Operation of social security system is deeply related to types of economic and social integration after unification. Further, understanding of people and social situation shall be reflected in materializing each issue. Guarantee and limitation of freedom of residence mobility of North Korean residents would be an important issue. With regard to this issue, i) to separate South and North Korea as different administrative district and restrictively allow migration between them, or ii) to practically limit freedom of residence by provide benefit to North Korean residents can be considered.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f Germany concluded that limiting the freedom of residence of East German people to prevent rapid increase of movement to West Germany is not unconstitutional. It would be inevitable for Unified Korea to limit freedom of residence to some extent to maintain social security, considering principle of proportion. Further, a new land ownership system of North Korea shall be considered to nationalize land for social overhead capital and to gradually privatize the rest. With regard to compensation for nationalized land in North Korea, monetary compensation shall be also prepared instead of returning the land itself. North Korean residents shall be basically eligible for the same social security as South Korean residents after the unification. However, temporary separation of social security systems between South and North needs to be considered to reduce financial burden of nation. Principle of proportion would be applied to review rule of equality. Temporary differential social security system would be subject to relaxed proportionally test. On the other side, there is possibility that social security level for South Korean residents cannot be maintained compared to before the unification. The confidence protection principle shall be considered to guarantee South Korean social rights.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tends to have a position to emphasize on the necessity for system change than individual confidence with regard to social security area. It would be inevitable that general restriction for human rights other than rights to live to prevent social confusion and maintain public order for a certain period. In this process, social integration shall not be hindered and fundamental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residents shall not be essentially infringed. 통일국가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 연방제 도입여부를 비롯한 정치체제와 정부형태의 선택, 구체적인 헌법제정 절차와 정당성 부여 등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혼란을 극복하고 통일헌법 제정에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통일헌법의 궁극적 지향점을 기본권과 인권보장에 둘 필요가 있다. 다만, 기본권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이며, 특히 사회적 기본권을 어떻게 구체화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 체제에 대한 이해와 북한 내 인간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 기본권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우선 북한 헌법상 기본권 내지 권리 관련 규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북한 헌법상 ‘공민의 기본권리’는 대한민국 헌법상의 기본권에 대한 개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북한 헌법상 기본권 규정에 대한 인식은 대한민국 헌법상 기본권 규정에 대한 인식과 다른 특수성이 있다. 북한 헌법은 인간은 국가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요소이며, 개별적 인간의 권리 실현은 국가가 이루는 성취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상정하고 있다. 즉, 집단주의적 인간상을 전제로, 인간은 공동체와 결합된 존재로서 가치를 가지게 된다고 보고 있으므로, 국가가 존재하기 이전의 천부인권, 개인의 권리와 자유 등 개념을 수용하거나 공동체와 분리된 ‘인권’의 개념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기본권을 국가에 의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함께 누려야 하는 자유로서 국가가 보장해주어야 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개별적인 권리 보장의 모습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개별 기본권 규정과 유사성이 있다는 점 및 통일국가의 헌법상 기본권을 논함에 있어 이미 북한 헌법에 명문으로 존재하고 있는 기본권 보장 규정들이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북한 헌법상 기본권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통일 이후 어떠한 정치형태를 선택하든지와 별론으로 통일헌법에서 기본권과 인권보장은 통일국가의 궁극적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 다만, 이하의 논의는 단일국가로서 통일헌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상황임을 전제로 전개하기로 한다. 통일 이후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은 통일 이후 경제· 사회 통합 유형과 관련이 깊다. 참고로 영연방, 일국양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중국-홍콩, 중국-마카오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사회보장제도의 경우 연방제 혹은 특별행정구역 내지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어느 정도 자율성을 인정할 수 있다. 통일 헌법에 있어서도 사회국가원리 혹은 복지국가원리는 반영되어야 한다. 사회적 가치와 기본권은 1차적으로 입법자에게 이를 실현시킬 의무가 있다. 또한 각 사안별로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인식, 사회경제적 상황이 함께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독일 통일 이후 동독에서 상당수 인구가 급격히 서독지역으로 이주하였던 예에 비추어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서 상당수 인구가 남한지역으로의 이주를 희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따라 북한 주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법과 제한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가 심각한 주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 이후 남북을 별개의 행정구역으로 분리하여 북한 주민의 남한 이주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 북한 지역 거주민들에게 경제 지원과 같은 거주 유인책을 이용한 간접방식으로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소련군이 점령하였던 구 동독 지역에서 서독 지역으로 이주가 급증하는 것에 대비하여 마련된 긴급수용법에 대하여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나, 위헌적 법률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또한, ‘후기재이주자’에 대하여 일정 지역 거주를 지정하는 ‘연방추방자법’에 대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한편 미국은 빈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에 대하여 위헌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다. 통일 이후 남북 역시, 통일 이후 일정기간 혼돈의 방지와 질서유지를 위해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 다만, ‘포괄적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제한의 기한과 사유를 엄격히 따져보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것인지, 행정제재만을 하는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살피며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국유화를 하는 것이 무분별한 개발과 투기를 방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남한지역에는 토지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면서, 북한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국유화를 채택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 따라서 북한 지역 개발계획을 고려하여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과 도시개발을 위한 토지의 경우 국・공유화를 검토하고, 그 이외의 토지는 점진적으로 사유화하는 토지소유제도를 검토해야 한다. 통일 이후 원칙적으로 북한 지역 주민들은 남한 주민과 같은 사회보장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재정부담의 급증으로 인한 국가 재정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남북간 사회보장제도를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대두될 수 있다. 남북한 사이의 소득 격차가 충분히 해소될 때까지 일정한 기간 남북한 간 사회보장제도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 이후 통일헌법상 기본권의 법률유보 조항을 근거로 북한지역 주민에 대한 사회보장 차등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이 제정되거나 이를 근거로 사회보장이 차등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이러한 조치가 헌법상의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 차등 적용에 있어 평등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될 경우 자의성 심사와 비례성 심사를 거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비례성 심사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사회보장제도 영역에 있어 연금제도와 같은 수혜적 성격의 법률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차등 적용은 완화된 비례성 심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회보장제도 내에서도 점진적 실현과 관련된 의무는 완화된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반면, 즉시이행의무가 있는 기본권에 대하여는 즉각적으로 준수되지 않을 경우 위헌성이 지적될 수 있다는 점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남한지역 기존 주민들에 대한 사회보장이 통일 이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수 없을 여지가 존재한다. 남한지역의 사회권 보장에 있어 퇴보조치 금지와 신뢰보호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연금법 제2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에서 동법 개정이 부진정소급입법이라는 전제하에 합헌으로 판단하였는데, 이는 ‘사회보험’ 분야에서 재산권성 외 사회권성이 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개인의 신뢰보다 제도변경의 필요성을 중요시하는 입장으로도 보인다. 통일헌법에서 규정해야 하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보편적 기준이 확립되어 있고, 남한헌법에서도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다. 유럽공동체 인권현장을 참고하여 기본권을 체계화시키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 이후 생명권 내지 ‘인간다운 생존에 관한 권리’를 제외한 모든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불가피할 것이다. 일정기간 사회 혼돈을 방지하고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통일국가에서 남북간 적용되는 헌법이 달리 존재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결국 이러한 논의는 남북의 통합과정에서 통일조약, 혹은 개별적인 기본권 제한 법령의 제정과정에서 구체화 될 것이다. 이러한 기본권 제한 논의시 사회통합을 저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북한주민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분리 운영방안이 한시적인 조치여야 함도 유념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을 비롯한 국민 모두의 기본권을 헌법질서에 따라 보장하는 것이 통일의 주된 목표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남북한 군사통합시 북한군 안정화 방안 연구

김의식 동국대학교 2013 국내박사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an be achieved through consensus regarding the unification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nd through cooperation among marginal states which seek to maintain the stability of the region in case of sudden change in North Korea. In either case, the Korean government is expected to assume a leading role regarding arrangement in terms of population, economic strength, system superiority and the like. ​Once the Koreas are unified, the integration of various areas such as politics, military, society, economy and culture should be propelled in order to recover national homogeneity. Naturally sectoral integration will be pursued at the same time. Above all, the integration in the field of military must proceed in a stable manner. ​Among many scenarios, the idea of integration through the absorption of the North Korean army is expected be adopted, especially in consideration of the level of modernization of weapon system, construction expenses of the unified Korea military, and ability to support the integration process and discharged soldiers. ​Should the antagonism accumulated during the period of division remain rampant, an insignificant matter could lead to serious conflict. Likewise, the differences in the military culture of the North and South are too great and internal conflict may be induced. Those who are unable to adapt to modern weapon systems and tactical doctrines can be given the option to join the coventry. ​There is a possibility that discharged soldiers from North Korea will experience economic difficulties as they settle into Korean society. Also mass unemployment could possibly take place due to a lack of vocational ability. If the improvement of standard of living falls short of the soldier’s expectations over the long term, they may come to idealize the old socialist society where everyone was equally indigenous and try to resist the new capitalist system by uprising, committing crime and so on. ​Therefore it is absolutely crucial to create a stability plan for the North Korean military designed to cope with such eventualities in order to achieve military integration of the North and South. ​Firstly, the 'Headquarters for North Korean Military Stabilization' and its subordinate unit need to be organized and professional manpower to push ahead with military integration by utilizing a military educational institution. ​Next, military-related statutes should be revised for soldiers from the North to ensure that they are not discriminated against concerning in their careers. ​Thirdly, it is necessary to encourage assimilation through education, such as army life experience programs, along with mentoring and welfare systems. Through these programs North Korean soldiers will be able to quickly adapt to Korean military culture, have confidence as a member of the unified Korea military and above all have a sense of expectancy about their future. ​Fourthly, the plan should include refresher training to improve the manual skill of weapon systems and the combat power of the unified Korea military by making proficient at tactical doctrine. ​Lastly, proper education programs and financial aid for resettlement are essential for North Korean dischargees to adjust to their new surroundings. Besides this, career consulting, job placement, and private vocational training institutions should be created.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contingent on North and South Korean Military Integration. Hence,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insist that in preparation for military integration the authorities concerned must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North Korean Military and establish a stabilization plan based on that research.

北韓 崩壞 以後 狀況 시나리오와 러시아의 役割에 관한 硏究

최화식 韓國外國語大學校 國際地域大學院 2015 국내박사

A Study on the Scenarios of Post Collapse of North Korea and Roles of Russia Prior to 16th century, Korean Peninsula(KP) states had served as a balancing power between Chinese and Northern states. From the later 19th century, the weakened Korea served as a victim between Sea and Land Powers from In and Out of North East(NE) Asia competing for dominancy. While seeking Balance of Power(BP), Powers discussed about dividing the KP. When they did reach a Balance. The Powers that tried to change the balance began the Korean War. The BP reaffirmed by the bloody war fixed the status of divided KP. A collapse of North Korea(nK) will form a power vacuum in the geopolitical center of NE Asia and thus will trigger a competition between China and U.S. that will be very tough, however, not open to a large scale armed conflict between the both. The two Powers, similarly as prior and post of Korean War, may seek a BP and do reach a balance. As a probability, the bilateral competition between ROK/US Alliance and China in nK collapse situation might result in further splitting of nK in two or rebuilding of nK to maintain two Koreas in KP. China might be happy with the buffer zone and U.S. might also be OK with wider south Korea kept in alliance, while Korea would not accept the status quo of 'two Koreas'. Korea will resume offensive measures to reach the end state of unification process with its two arms of military might and nK populace' resistance & guerilla warfare to force third countries' withdrawal, which will surely be successful. Russia will engage itself in nK Collapse situation to retain its geopolitical interest of sharing international boundary with the KP state. Russia will seek to attain its objective at minimum cost and risk through balancing mediation between U.S. and China. Russia's roles as a balancing mediator may lead the nK Post Collapse scenarios into a multilateral cooperation process while exercising positive influences to see a reunified Korea. Reunification of two Koreas, which will conclude the nK Collapse situation, could see the current BP structure of NE Asia buffered on two Koreas in KP be transferred into a new NE Asia order pivoting to the reunified Korea in balancing role. 北韓 崩壞 以後 狀況 시나리오와 러시아의 役割에 관한 硏究 근세 이전까지 한반도는 동북아시아 대륙에서 북방과 중원세력 사이의 균형자 세력이었다. 근세 말 약체화된 한반도는 서구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역내 세력과 합종연횡(合縱連橫)하여 패권경쟁을 벌일 때 양 세력 사이의 패권 경쟁 대상이 되었다. 해양과 대륙세력이 세력균형을 모색할 때 한반도는 분할 논의의 대상이 되었고 실제로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 한반도는 남북으로 분단되었으며 이 균형을 파괴하려는 측이 한국전쟁을 일으켰고 전쟁 결과 세력균형이 확인되어 한반도의 분단 상태가 고착화되었다. 붕괴된 북한은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중앙에 힘의 공백을 형성하여 중국과 미국 사이의 치열한 경쟁을 촉발할 것이나 현 세계정세 속에서 이것이 양국 사이에 패권전쟁 수준의 대규모 충돌로 발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양국은 ‘1945년과 한국전쟁 당시’처럼 세력균형을 모색하고 실제로 균형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 붕괴 상황에서 한미동맹과 중국이 양자적 경쟁을 하면 북한지역이 분할되거나 북한이 재건되어 한반도에 다시 ‘두 개의 한국’이 유지되는 결과가 예상된다. 중국은 ‘완충지대 확보’에, 미국은 ‘한미동맹 유지’에 만족할 가능성이 있으나 한국이 ‘남북분단의 현상 유지(Status Quo)’를 북한 붕괴 이후 상황의 최종상태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 한국은 강력한 군사력과 북한주민의 저항 및 게릴라전을 연계하여 북한 붕괴이후 상황을 최종적으로 ‘통일’로 연결하기 위해 다음 단계의 노력에 착수할 것이다. 한국은 궁극적으로 통일에 성공할 것이다. 북한 붕괴 시 러시아는 자국의 지정학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개입’할 것이며, 중국과 미국 사이의 ‘균형과 중재’를 통해 ‘최소 비용과 최소 위험’을 감수하면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할 것이다. 러시아의 균형자적 중재는 북한 붕괴 이후 상황 시나리오를 다자적 협력 양상으로 전환시키고 통일한국이 등장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북한 붕괴 이후 상황이 통일한국의 등장으로 귀결되면서 ‘한반도 분단에 의한 동북아시아 세력균형 구조’가 ‘통일한국이 균형자가 되는 새로운 동북아 질서’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언더우드의 에큐메니즘 연구

홍승표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2005 국내석사

한국 최초의 미 북장로회 선교사인 언더우드는 1885년 부활절에 감리교의 아펜젤러(H.G.Appenzeller) 선교사와 함께 내한한 이래, 초기 한국의 선교 현장에서 초교파적인 연합운동을 전개했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언더우드는 19세기 피선교지 내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교파연합의 정신이었던 ‘선교 에큐메니즘(Missionary Ecumenism)’의 강력한 주창자였다. 언더우드가 선교활동을 전개했던 초기의 한국 상황은 이미 로마 가톨릭이 선교의 기틀을 다져놓은 상황이었으며, 언더우드가 속한 장로교 이외에도 감리교. 성공회, 침례교, 구세군 등의 다양한 개신교 교파들이 속속 한국 선교에 참여하고 있던 시기였다. 이러한 다 교파 선교 상황에서 언더우드는 교파들 간의 경쟁적인 개별선교가 한국과 한국교회를 위해 결코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했으며,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교파를 초월한 연합 사업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언더우드는 초기 영국에서의 성장 과정에서부터 외증조부 와우(Dr. Alexander Waugh)박사의 에큐메니컬 정신과 활동에 깊은 영향을 받았으며, 유년 시절에는 프랑스의 가톨릭 계통의 학교에서 성장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와 교파적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더불어 공존, 연합하는 정신을 배울 수 있었다. 또한 미국으로 이주하여 보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 종교의 분위기 속에서 에큐메니컬한 신앙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렇게 다양한 지역과 문화공간 속에서의 성장과정을 거친 그는 그 어느 선교사들보다도 개방적이며 에큐메니컬한 선교를 지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언더우드는 내한 초기, 알렌이 설립한 ‘제중원’(The Royal Corean Hospital)에서 의료선교 사업을 전개하면서 이곳에서 감리교 선교사들과 함께 활동함으로써 선교 초기의 교파 간 이질감과 불필요한 경쟁의식을 불식시킬 수 있었다. 또한 미 남장로교와 캐나다 장로교의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에 착수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교파를 초월한 개방적이며 호의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언더우드의 에큐메니즘은 그 적용 방법의 다양성과 포괄성을 통해 다차원적으로 전개되어 갔다. 그는 선교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단지 획일적인 종교적 전통이나 방법론에만 얽매였던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접근 방법들을 통해 교육, 의료, 문서, 언론, 기관사업 등의 활동을 통해 선교현장에서의 풍성한 초교파적 연대의 장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선교의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었다. 언더우드는 초기 성서 번역활동에 있어서도 자신만의 에큐메니컬한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당시의 편의주의나 교파적 편향성을 극복하고자 노력 하였으며, 찬송가의 편찬과정과 기독교 서회(Korean Religious Track Society)의 창설, 그리스도 신문(The Weekly Christian News)의 발행 등과 같은 문서 활동을 통해 에큐메니컬하고 개방적인 문화선교활동을 펼쳤다. 그리고 ‘YMCA’의 설립을 주도함으로써 한국의 청년들이 교파를 초월하여 기독교 정신 아래서 구국 계몽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도왔고, 초기의 교육․의료 선교 사업의 연합에도 애씀으로써, 기독교 연합대학인 연희전문학교(Chosen Christian College)와 세브란스 의학교(Severance Union Medical College) 등의 에큐메니컬 선교 기관들을 설립하는데 공헌하였다. 언더우드가 보여 주었던 에큐메니즘의 가장 중요한 실천들 중에 하나는 ‘재한 복음주의선교사 연합공의회(The General Council of Evangelical Missions in Korea)’의 창설이었으며, 언더우드는 이 기구를 통해 한국에 단일민족교회를 설립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는 서구 문화와 역사의 산물인 개신교의 교파구분이 한국선교 현장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음을 역설하며 한국인들을 위한 단일 기독교회를 설립해 주는 것이 선교사들의 사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언더우드의 염원은 선교 본국의 교파주의로 인해 결국 좌절되고 말았다. 언더우드의 이러한 교회 일치의 노력은, 가톨릭교회에 까지 그 관심을 확장할 수 있는데, 언더우드는 비록 19세기의 복음주의적 개신교 선교사라는 시대적인 한계점 속에서도 한국 내에 상존(相存)하고 있던 가톨릭교회의 실체를 인정하고 이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하는 노력과 관심을 보였다. 비록 언더우드의 가톨릭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이 당시의 시대 정황상 소극적이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할지라도, 당시 반(反)가톨릭적인 정서가 지배적이었던 내한 선교사들 중에서 그 누구보다도 가톨릭에 우호적이었던 언더우드의 형제애적 모습은 남다른 에큐메니컬적인 특징이 아닐 수 없다. 언더우드의 에큐메니컬 정신은 몇가지 중요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언더우드의 에큐메니즘은 자신의 연합정신을 적용하는 교파의 대상이나 범위, 그리고 선교를 실천해 나가는 방법에 있어 그 다양성에 있어 구애를 받지 않는 ‘포괄성(Inclusion)’을 지녔다. 또 언더우드는 자신의 에큐메니컬 정신을 관철하기 위해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를 저항하는 배타적 ‘교파주의’와의 ‘투쟁’과 ‘갈등’을 감수하는 ‘역설성(Paradox)’을 보여주고 있다. 세 번째로 그의 에큐메니즘은 민족과 인종의 차이와 구별을 초월했으며, 신․구교의 구분과 갈등까지도 초월하려했던 ‘초월성(Transcendency)’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언더우드 에큐메니즘의 ‘포괄성’, ‘역설성’, ‘초월성’은 결국 오늘날의 ‘현대 에큐메니즘’의 정신적 원형과 그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렇듯 언더우드가 보여 주었던 교회 일치의 정신과 노력은 오늘날의 분열된 한국교회를 일치시키고 협력케 하는데 중요한 정신적 유산으로 조명 받을만하다. 그의 에큐메니즘은 단지 개신교회 내부적인 차원에서의 협력과 일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의 교회 연합운동의 동기로서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정신의 가치는 아직도 유효하다. Since Underwood had arrived in Korea in 1885 on the day of Easter with H. G. Appenzeller who was a Methodist missionary, as the first missionary who had been sent to Korea by Presbyterian church of U.S.A., he was one of the most remarkable missionaries who had worked for the unification movement of the church which was not based on the denominational favor in the mission field. Underwood was the strong advocate of ''Missionary Ecumenism'' which had been formed in itself in the mission field during 19th century.When Underwood spread the Gospel, the Korean mission had been prepared well for the mission by Roman Catholic church, and it was the time that various kinds of protestant churches such as Methodist church, Anglican Church, Salvation Army, Baptist church etc. were participating in the Korean mission except Presbyterian church in which Underwood was involved. Under this situation of multi denominational mission, Underwood thought that the competitiveness for the mission by all denominations would never be useful for Korea and Korean church, so he eagerly began to devote himself to the movement of unified mission.From his early life in England, Underwood was deeply influenced by the ecumenical spirits and activities of Dr. Alexander Waugh who was his maternal great grand father, and since he had been educated in the school of Catholic Church in France, he could learn the spirit of coexistence and unification under many different cultures and denominational atmosphere. Furthermore, after he had moved into USA, he could be more diverse to be an ecumenist in his Christian faith by this ecumenical atmosphere. So Underwood who had lived in many places and experienced many cultures could be more active toward the ecumenical mission with his open mind than any other missionaries could do. In the early days of Underwood''s mission in Korea, Underwood worked for the medical mission in ''Chai-Chung-Won, The Royal Corean Hospital'' which had been established by Allen, because he had served the Lord together with Methodist missionary during his early Korean mission, so Underwood could remove the conflicts deriving from many Christian denomination and the sense of rivalry which is useless for the mission. By his crucial role that had enabled the missionary of Presbyterian Church of Southern USA and Canadian Presbyterian Church to start Korean mission, he showed his ecumenical spirit with his open mind and friendliness.Underwood''s ecumenism had been shown us in many perspectives by its diversity and comprehensive method of application. In the process of his mission, he was not bound by a standardized religious tradition or methodology, but he had prepared the rich resources for the ecumenical cooperation through the diverse methods for approach such as education, medical service, documents, press and the service for the institution etc.. In early days of Underwood''s service for the translation of the Bible, he also tried to overcome the opportunism and denominational inclination at that time by adhering to his own point of view with ecumenical principles, he also had served for the culture mission, which had also ecumenical and open aspect, through the documents such as the editing of hymn and the foundation of ‘Korean Religious Track Society’ and the publishing of the ‘weekly Christian News’ etc.. By leading the foundation of ‘YMCA’, he helped the Korean youth to enlighten their movement for saving Korea with Christian spirit by breaking the denominational barrier, and by his efforts of the educational mission and medical mission and denomination unification, he also had contributed to the foundation of ecumenical mission institution such as ‘Chosen Christian College’, which was a unified Christian college, and ‘Severance Union Medical College’.One of the important practices among ecumenism which Underwood had shown us was the foundation of ''The General Council of Evangelical Missions in Korea'', and he tried to establish a unified national church through this institution. He insisted that the protestant denomination which was the product of western culture and history was useless for the Korean mission, and that the duty of missionary was to establish a unified Christian church for the Korean people. However, Underwood''s hope for the unification of the church was eventually broken down by the preference of denomination in the denomination of his hometown.Such Underwood''s efforts to unify the church was spread to the Catholic church, and he showed his efforts and concerns to be friendly with Korean Catholic churches although he was powerless at that time because he was a mere evangelical protestant missionary in the 19th century. Although his friendly mind toward Catholic Church had a limited power with inactivity, his open mind toward Catholic Church under the strong anti Catholic movement, had a special ecumenical uniqueness if we compare him with other missionaries who had stayed in Korea at that time.There were major several important characters in Underwood''s ecumenical spirit. Underwood''s ecumenism had the inclusion which required nothing for the ecumenism in the method of mission practice and in its diversity regardless of denominational objects and area. In addition to this, Underwood had shown us his own paradoxical attitude which willingly suffered by fighting against the exclusive denominational is mand conflicts to achieve his ecumenical spirit. Thirdly, his ecumenism transcended the differences and distinctions of the people and race and it also transcended the separation and conflicts between Protestant churchs and Catholic Church. Such Underwood''s ecumenism as 'inclusion,' 'paradox,' and 'transcendence,' have eventually suggested us an original form and possibility of today''s modern ecumenism. Such efforts that Underwood had shown us through his spirit and efforts for the unification of church can be illuminated as a spiritual inheritance for the unification and cooperation of today''s Korean churches which are separated. His ecumenism was not only in the cooperation and unification inside the protestant church, but also in the motivation of church unification movement in this world, and it is still effective in its spiritual value.

통일한국의 안보전략에 관한 연구

김두상 강원대학교 산업 대학원 2007 국내석사

한반도의 주변국은 모두가 강대국으로서 군사적·영토적·경제적·지리적 위협을 안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 같은 해양세력과 중국과 러시아 같은 대륙세력에 둘러싸여 있어 안보를 확보하기가 매우 힘든 지정학적 조건을 지니고 있다. 한반도를 “늑대 무리에 양”, “상어 떼 속의 물고기”에 비유한 말들이 있는 것을 보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여건이 얼마나 힘든가를 알 수 있다. 여기에 작은 한반도가 분단까지 되어 있으니 한국이 안보를 달성하기가 더 어려운 실정 이다. 분단된 한반도를 통일로 이끌고, 한민족이 평화와 번영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20년 이상 앞을 내다보는 국가의 통일정책과 안보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래 한반도 통일에 대비 한반도 분단의 내·외부적인 요인규명, 분단국의 통일사례를 통한 교훈도출,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 분석,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를 통해서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열고, 한반도 통일 후 동북아 지역 안보정세와 예상되는 위협을 도출 통일한국에 부합된 안보전략을 설정해봄으로써 통일한국이 동북아시아의 중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연구 결과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다. 우선 Ⅰ장을 통하여 연구목적과 범위 및 방법을 밝혔다. Ⅱ장에서는 한반도의 분단원인은 미·소 강대국의 외세에 의한 외부책임론과 내부정치적인 갈등으로 인한 내부책임론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의 분단원인은 혼합형으로서 단합·단결·타협에 통일의 길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우리와 같은 분단국 이였던 오스트리아·베트남·독일·예멘의 통일과정 및 결과를 분석 교훈을 분석한 결과 베트남과 예멘의 사례와 같이 민족의 희생이 따르는 통일은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이 아님을 밝혔다. Ⅲ장에서는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 분석을 통해 남한의 1민족·1국가·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 형태에 북한은 1민족·1국가·2제도·2정부의 연방국가를 지속적 주장 양 체제는 대립을 이어져 오고 있으므로 통일의 실현은 화해와 협력의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전망 되었다. 한반도의 예상 가능한 통일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가장 바람직한 통일은 남북한의 합의에 의한 평화적인 통일이며 예상 밖의 무력에 의한 통일, 북한내부의 붕괴에 의한 조기의 통일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통일한국을 중심으로 중국, 일본 등의 동북아가 세계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어 21세기 지구를 이끌어 가게 될 밝은 미래도 전망 하였다. Ⅳ장에서는 한반도 통일 후 안보환경은 동북아에서 미국은 장차 자국에 가장 큰 위협국으로 중국을 선정 이에 대한 포위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구 이에 중국도 경제 강국에서 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양상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또다시 각축장화 될 수 있으므로 통일한국은 유럽의 사례처럼 한·미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을 추구 다중 안보체제를 유지해야 할 입장이다. 통일한국이 맞이할 이러한 다양한 전략 환경을 고려해 볼 때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심성을 확보한 평화애호국가로서 동북아 중심국가라는 위상과 역할을 보장할 수 있는 통일국가의 안보전략 기조를 통일국가 방위체제 구축, 자주적인 국방태세 확립, 지역 세력균형 추구, 한·미 동맹관계 유지, 지역공동안보모색을 추진과제로 선정 구체적인 발전 대안을 제시 하였다. Ⅴ장에서는 위의 모든 제안들을 정리하였다. The neighboring countries of the Republic of Korea(hereinafter referred as ROK) are all world super powers, thus providing it with the military, territorial, economic and geographical threats. And ROK is surrounded by the sea powers like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nd the continental powers like China and Russia, thus it is quite difficult to ensure the security within the region. There are even metaphors comparing the Korean Peninsula to "lamb in the wolf pack" or "fish among sharks" describing its tough geographical condition. What is worse, it is even harder for ROK to assure its own security due to its separation. It is required the reunification policy and security strategy which anticipate and cover at least 20 years ahead to achieve the reunification and maintain peace and prosperity for the Korean. Therefore this study, for the futur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to examine the internal/external causes of separation, raise lessons from other reunification cases, analyze reunification policies of the successive governments, consider the ways to unite the Korean people through the Korean Peninsula reunification scenario and present the blueprint for the unified Korea to conduct a key role in the northeast Asia, through establishment of the proper security strategy regarding anticipated threats and regional security environment after the reunification. The summary is as follows. Chapter I presents the purpose, range and method of the study. In chapter II, I analyzed the main cause of the separation in two different aspects - the external cause theory and the internal cause theory which transfer the responsibility to the external powers and the internal political conflicts. My conclusion is that the mixed cause - which contains the both factors of the theories - is the main cause, thus presenting the unity and compromise is the key to the reunification. Considering the lessons from other ex-separated countries including Austria, Vietnam, Germany and Yemen, Vietnam and Yemen cases are excluded as they costed the sacrifice of their own peoples. Chapter III illustrates more time for compromise and coordination to reach the reunification is required as there have been conflicts between two regimes, insisting their own ways of the reunification. Regarding the possible/probable reunification scenarios, the most desirable way to reunite is the peaceful reunification through mutual agreement. But. at the same time, we have to be fully ready for the unexpected reunifications by the military forces or the North Korea regime demise. Also I provided a prospect on the brilliant future, when the northeast Asia with Korea as the center leads the 21 century. Chapter IV deals with the security environment after the reunification. The United States selected China as the most threatening country in the future and is promoting to siege it continuously. Also China is increasing its military budget annually at quite a fast pace based on its growing economic power. Therefore ROK must maintain the multi-layer security system with the alliance between ROK and the United States and the security cooperation among multi-parties in the northeast Asia region. Considering these varied strategic environments that ROK has to confront, I presented the basis of the security strategy of the unified nation, ensuring the position and role of the peaceful center of the northeast Asia. The specified alternatives are to establish the defense system of the unified nation, settle the independent national defense posture, pursue the regional power balance, maintain the ROK and US alliance and explore the ways to collaborate for the region security together. Chapter V concludes all above-mentioned suggestions.

統一韓國의 土地所有制度 改編方向에 관한 硏究

송인헌 延世大學校 行政大學院 1998 국내석사

첨예한 이데올로기 대립하에 반세기에 걸쳐 분단의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1990년을 전후한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의 몰락, 남·북예멘과 동·서독의 통일 및 구소련의 해체 등은 엄청난 충격과 감동을 안겨주었다. 한편 남·북한 사이에도 1991년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고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를 채택하는 등 평화적 통일을 향한 공동의 노력이 가시화되었고, 최근에는 민간의 주도로 남한 주민이 금강산을 관광하는 등 냉전체제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정세의 변화는 우리에게 가까운 장래에 통일이 달성될 수 있다는 기대와 자신감을 가지게 하였다. 그러나 20년 이상 통일에 대비하여 온 독일마저도 통일후 동·서독 통합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문제점, 특히 예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통일비용의 부담, 실업률의 증가 및 토지소유권을 둘러싼 동·서독인의 갈등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우리 민족의 장래를 파멸로 이끌 수도 있는 것이다. 해방이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극단적인 경제체제를 걸어온 남·북한이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토지소유권과 관련하여서는 북한정부가 과거의 토지공부를 모두 없애버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현실에서 급작스런 통일은 우리에게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 분명하고, 남한에서의 토지 투기 등 부정적인 면이 급격히 북한지역으로 전파되어 남·북한 주민간에 불신감만 조장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통일이후 남·북한의 토지소유제도를 어떠한 방향으로 개편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것이다. 통일이후의 토지소유제도 개편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주로 북한이 남한에 흡수통일되는 경우를 상정하여 북한지역의 몰수토지 소유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예에서 보듯이 흡수통일은 우리의 경제적 현실에 비추어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크나큰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통일에 대한 거부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특히 토지문제와 관련하여, 흡수통일을 취할 경우 과거 북한정부가 취한 토지개혁 및 국유화조치는 남한의 현행 법제상 불법이 되어 반환이나 보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남·북한이 협상에 의하여 대등한 당사자로서 통일을 이룰 경우에는 이러한 불법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남·북한의 토지소유제도는 현실적으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적 토지사상에 기초하고 있고 양 제도가 가지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토지의 공공성·사회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전혀 공통분모가 없는 것만은 아니다. 남한에서는 토지공개념을 통하여 토지의 공공성·사회성을 강조하고 있고, 북한에서는 토지임대제의 실시를 통하여 극단적인 토지의 공공성·사회성이 완화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토지의 공공성·사회성이라는 관점에서 통일이후 남·북한 토지소유제도를 잇는 가교로서의 지대조세제(Land Value Taxation)를 통한 토지소유제도 개편방향을 연구하였다. 일찍이 Henry George는 그의 저서 「진보와 빈곤(Progress and Poverty)」 에서 산업혁명 이래의 눈부신 기술진보와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우리 사회에 엄청난 물질적 풍요와 함께 극심한 빈곤이 아직도 공존하고 있는 가라는 최대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하여 토지문제를 연구하였고, 그 해결방법으로서 지대조세제의 실시를 주장하였다. 지대조세제는 토지의 '지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100%로 하는 조세를 말하며, 경제발전 등으로 인한 지대증가분의 불로소득을 환수하여 토지정의를 실현하려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 통일을 위한 가교로서 지대조세제를 실시할 경우 기대되는 효과는 토지사유제의 폐단해소, 토지시장의 기능적 제약 제거, 토지투기 근절을 들 수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토지사유제의 폐단해소 측면에서의 기대효과는 토지에서의 정의를 확보하고, 공익사업의 수행을 용이하게 하며, 토지개발에 대한 의욕을 제고 시킬 수 있으며, 토지개발행정의 민주성을 제고할 수 있다. 둘째, 토지시장의 기능적 제약 제거 측면에서의 기대효과는 토지시장의 진퇴를 용이하게 하고, 토지시장의 불완전성을 제거할 수 있으며, 토지시장에서의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다. 셋째, 토지투기 근절이라는 측면에서의 기대효과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건전한 토지거래를 정착시키며,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대조세제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그 실시가능성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며, 이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나라는 아직 없다. 다만 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실제로 토지에 대한 중과세가 건물의 증축을 유도하고 토지개발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통일한국에서의 전면적 실시를 위하여는 이에 대한 계속적인 보완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토지는 자연이 인간에게 아무런 대가없이 준 선물이다. 특히 우리와 같이 협소한 국토면적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유한한 토지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가는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하고 개인적으로도 첨예한 문제이다. 지대조세제는 상호 이질적인 남·북한 토지소유제도를 잇는 가교로서, 토지이용의 최적화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경제발전에도 이바지 하여 다가오는 21세기에는 통일한국이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줄 것이다.

韓國의 統合豫算에 關한 硏究

현근 建國大學校 1987 국내박사

STATE SUCCESSION IN THE CASE OF A UNIFIED KOREA RESULTING FROM THE COLLAPSE OF NORTH KOREA

김주현 국방대학교 2008 국내석사

統一 韓國의 軍 統合과 軍隊文化

박균열 서울大學校 2000 국내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