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憲法上 財産權保障에 있어서의 適法節次原理 : 美聯邦修正憲法 第5條를 中心으로

조인석 漢陽大學校 大學院 2002 국내석사

미연방수정헌법 제5조는 정당한 보상 없이는 공공사용을 위해 사유재산을 수용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미연방대법원은 공공사용과 정당한 보상에 관해서는 명백한 기준을 제시했고, 수용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된 사실에 입각한 독특한 정의를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재산에 관해서는 대단히 불명확하게 남아있다. 이것에 대한 정의의 결핍은 심각한 문제를 나타내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수정헌법 제5조상의 용어를 정의하는 것은 규제적 수용을 위한 논리 정연한 기준을 고안하는 데 있어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수용에 있어서의 일반적 혼란은 연방대법원이 어떤 특별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예측하게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나, 이 영역에서의 연방대법원 판례는 나름대로의 논리적 맥락을 가지고 있다. 우선 하나로는, 私的 財産所有者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두는 자유론자로서 특징지울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재산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공리주의자로서 특징지울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산의 보호보다는 公益의 增進을 우선시킨다. 연방헌법은 적법절차와 정당보상규정 하에서 재산을 보호하고 있고, 수정헌법 제5조와 제14조는 영역과 목적에서 상이하지만, 각각의 규정은 법원이 유사한 문제를 면밀하게 판결할 것을 요구한다. 법원은 그 기초가 되는 재산이익의 성격과 존재를 확인해야만 하고,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재산이익에 관하여 정부행위가 憲法的인 要求事項을 違反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연방대법원은 보호된 재산이익이 재산소유자의 기대감의 합리성에 관계되는 하나의 것으로 존재하는 가의 의문을 연구하고, 州法과 같은 어떠한 독립적인 근거를 언급함에 의해 결정되어야만 하는 가하는 문제를 연구한다. 비록 이와 같은 재산이익의 창조 견해는 적법절차와 정당보상규정 하에서 보호된 권리에 적용되지만, 다른 재산들은 정당보상조항의 부가적 보호를 받는 반면, 어떠한 종류의 재산은 유일하게 적법절차조항에 의해 보호된다. Goldverg v. Kelly 사건 이래로, 연방대법원이 판결해 왔던 절차적 적법절차사건에서, 재산으로 취급한 이익은 3가지 목록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정부가 이익을 제공한 기준의 실현에 근거한 자격과 둘째로는, 정부가 수혜자로부터 이익을 빼앗을 수 있는 예외적인 조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에 기초한 자격과 세 번째로는, 전통적인 소유기준에 입각한 실질적 재산이익이다. 이러한 3가지 형태의 재산이 적법절차와 정당보상규정에 의해 보호되어지는 반면, 처음 두 가지 형태의 재산은 오직 적법절차규정에 의해서만 보호되어진다. Rehnquist 대법관은 재산이익은 聯邦憲法에 의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州法과 같은 독립적인 근거에 의해 창출된다는 Stewart 대법관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Rehnquist 대법관은 정당보상규정의 적용을 받는 재산의 소유자에게는 州法보다는 더 넓은 근거범위를 고려하는 원리를 형성하려고 한다. 또한 재산이익의 범위를 결정할 때도 州法의 어떤 규정이 정당보상규정의 적용을 받는 재산보다는 적법절차의 내용에서 권리를 수여하거나 또는 제한하려는 것을 발견하려는 경향이 있다. 즉 그는 PruneYard 판결에서, 재산권이라는 묶음 속에 가장 본질적인 권리 중 하나인 타인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문자상의 수용을 가져왔다 라고 판시했다. 그러므로 Rehnquist 대법관은 은연중에 California 州憲法이 州法 하에서, 재산이익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을 완전하게 부정하였다. Rehnquist 대법관은 정부가 대체로 시민의 직업과 복지 그리고 다른 중요한 이익을 박탈하는 경우에, 더 많은 절차적 보호를 제공해 줄 것을 정부에게 요구하기 위해 적법절차기준에 호소하기를 주저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그 가치가 감소하는 재산을 위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할 것을 정부에게 요구하기 위해 기꺼이 정당보상기준을 상기시키고 있다. 즉 그는 Penn Central 판결에서의 재산소유자와 같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함이 없이 이전의 법에 의해 허락된 가장 완전한 범위에서 재산소유자가 자신들의 재산을 개발하는 것을 정부가 금지할 수 없다는 것을 기대했던 오래된 재산의 소유자의 기대감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고, Kaiser Aetna 판결에서도, 財産所有者가 다른 사람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기대했던 (특히 소유자가 그들의 재산에 실질적인 많은 양의 돈을 투자했던 이래로) 所有者들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다. 1965년 이래로, 결혼과 가족 그리고 낙태에 관한 미연방대법원판결들은 민주사회에서 사법부의 역할에 관한 국가적인 논쟁에 불을 붙였다. 연방대법원판결에 대한 비판은 이러한 영역에 있어 정책을 실행하는 것은 연방사법권의 역할을 벗어나는 것이라는 것이다. 1880년대의 다양한 판결들 이래로, 연방대법원은 미연방수정헌법 제5조와 제14조의 적법절차규정으로부터 열거되지 아니한 본질적인 권리들을 추론해 왔다. 적법절차규정은 州와 聯邦政府가 適法한 司法的 節次 없이는 個人의 自由, 生命과 財産을 박탈할 수 없다는 것을 보장한다. 그러나 수정헌법 제14조는 이미 성취된 구체적인 자유와 재산적 이익에만 한정되지는 않는다. 즉 적법절차는 민주정부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인 실질적인 핵심가치만을 표현하고 있다. 수정헌법 제5조와 제14조의 제정자들은 연방의회와 사법부에 특정한 자유와 재산적 이익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남겼고, 聯邦議會는 특정한 권리와 그 개선책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최초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司法府는 立法을 통한 본질적인 권리의 박탈을 제한할 수 있는 違憲法律審査權을 가진다. 이러한 수정헌법 제5조와 제14조는 공공의 안전과 도덕, 그리고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입법적인 권한을 좌절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공공의 이익에 뿌리내려져 있는 국민들의 본질적인 권리들을 司法的 判斷 없이 박탈하는 것을 防止하고자 制定되어진 것이다. 1880년대 후반 이래로, 연방대법원은 실체적 적법절차를 어느 정도 남용하기도 해 왔지만, 때로는 이를 확인하고, 이를 거부하면서, 적법절차규정은 입법부의 권한 행사를 제한해 왔다. 1897년과 1923년 사이에 연방대법원의 대법관들은 다양한 경제적 규제조치에 대해 계약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적법절차규정을 채택해 왔으나, 1937년 이후로는, 새로운 다수의견은 사회경제적 정책에 대한 제한으로서 계약의 자유를 거부했다. 그러나 1965년 Harlan 대법관은 피임사용을 금지하는 Connecticut 州法을 거부하기 위해 적법절차규정을 적용했고,. 1992년 Planned Parenthood of Southeastern Pennsylvania v. Casey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그 판결에 있어 실체적 적법절차 논리를 분명히 했다. 이 판결이 나타내는 것은 연방대법원이 수정헌법 제5조와 제14조의 범위 내에서 정의해 온 具體的 權利에 대한 풍부한 出處를 남겼다는 점이다. 남북전쟁 후, 연방대법원은 빠른 성장과 기술적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州警察權, 稅金, 그리고 土地公用收用權의 실행에 경의를 표했다. 그러나, 1888년까지, 법관들은 근로계약을 행하는 개인의 자유와 旣得의 재산권에 대한 州의 간섭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비록 Hughes 대법관을 비롯한 연방대법원은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州의 權限을 인식했지만, 1933년과 1936년 사이에 법관들은 국가산업부흥법의 의회입법을 무효화했고, 州間 通商을 規制하기 위한 석탄보전법을 허용할 수 없는 권한 행사로서 무효화했다. 그러나 이는 Roosevelt 행정부와의 갈등을 야기했고, 이에 법관들은 사회경제적 정책분야를 포기하면서, 전략적 후퇴를 시작했다. 그것이 소위 推定的 合法性 理論이었고, 이 이론은 사회경제적 정책에 있어 司法的 審査가 살아남도록 보장했다. 동시에 연방대법원은 비경제적인 개인의 자유의 헌법적인 보호를 확장하기 위해 Lochner 판결에서의 본질적인 권리와 실질적 적법절차 논리를 부활시켰다. 열거되지 아니한 私的 權利를 포함하는 법률에 엄격심사와 필수적 이익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연방대법원은 有效한 公共目的을 增進하는 다양한 州政策을 파기시켰다. 그러나 그 후의 사건들에서 법관들은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들이 본질적이므로 헌법적으로 보호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일련의 원칙 또는 논리 정연한 이론을 개발하지 못했다. 연방대법원의 자유에 대한 동시대의 판결기록이 가진 문제는 有效한 立法的인 定策決定에 강력한 司法的인 간섭을 가할 수 있는 明白한 基準이 결핍되어 있거나, 또는 자유분방한 형태라는 것이다. 보통법의 전통과 경찰권이론을 적절하게 이해하고 적용할 때, 자유와 공공복지의 요구사이의 충돌을 조화시킬 수 있는 유망한 해결법을 제공할지도 모른다. 경찰권이론은 본질적 권리를 제공하고, 정부에게 유효한 공공목적에 명백하게 관련되어진 자유와 재산에 관한 규제를 논증할 수 있는 광대한 기회를 제공한다. 정부행위에 의해 야기된 재산박탈은 명백하게 적법절차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또한 그와 같은 상황은 수용에 대한 분석을 유발한다. 연방정부의 권한은 연방헌법에 열거되어 있다. 어떤 곳에서도 연방헌법은 사유재산을 압류할 권한을 연방정부에게 수여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세기 후반 이래로, 연방대법원은 연방정부에 수용권한을 인정해 왔다. 연방대법원은 토지수용권한은 國家統治權과 政治的 必要의 屬性이다라고 판시해 왔다. Columbia 특별구내에서, 연방의회는 일반적인 경찰권을 가지고 있고, 州가 그들의 경계 내에서 하는 것과 같이, 私有財産을 押留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장할 수 있다. 州政府는 연방정부에게 명쾌하게 수여하지 않은 州들의 모든 권한(경찰권)을 수여한 수정헌법 제10조를 통해서 또는 선택적으로 통치권의 속성으로서 토지수용권한을 주장한다.경찰권과 토지수용권한은 뚜렷이 구분되는 특성을 가지나, 兩者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1897년 이래로, 수정헌법 제5조의 공공사용과 보상요구는 수정헌법 제14조를 통해서 州에게 적용되어져 왔다. 재산가치의 감소를 초래하는 합리적인 정부권한의 실행은 그 자체로는 보상할 수 있는 수용을 창설하지 못한다. 재산은 어느 정도 규제가 가능할 수 있는 반면, 그 규제가 지나치면 그것은 보상을 요하는 수용이 될 것이다. 19세기 이래로, 연방대법원은 수용을 위한 몇가지 기준을 개발해 왔다. 즉 전통적인 사법 심사기준으로는 물리적 침해기준과 해악적 사용기준 그리고 가치감소기준과 그 외에 이익형량이론이 있다. 물리적 침해기준은 만일 정부가 물리적으로 개인재산을 침해한다면, 수용이 발생하고 정당한 보상이 행해져야 한다고 본다. 해악적 사용기준은 만일 정부가 공공의 안전과 건강 또는 복지에 해로운 재산의 사용을 통제하거나 또는 금지한다면, 그 때는 단순한 규제이고 아무런 보상도 필요하지 않다 라고 보는 것이다. 가치감소기준은 만일 정부행위가 극단적으로 재산의 가치를 감소시키면, 수용을 이루는 보상이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소위 이익형량기준이란 개인의 재산적 손해와 공적 이익의 비교를 통해 보상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최근의 연방대법원의 판례 중의 어떤 것은 (특히 Nollan v. California Coastal Commission 사건, Lucas v. South Carolia Coastal Council 사건, Dolan v. City of Tigard 사건) 과거에서 보다도 재산권에 대한 더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심지어 개인재산사용이 일시적으로 부정되는 그 기간동안 보상을 요하는 수용을 구성할 것이고 (First English Evangelical Lutheran Church of Glendale v. County of Los Angels 사건), 재산가치가 아무리 미미할 지라도, 수용을 구성하는 재산에 포함될 것이다 (Phillips Et. Al. v. Washington Legal Foundation 사건). 여기서 가능한 것은 경제적 실체적 적법절차는 수용조항에서 새로운 뿌리를 가질런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憲法과 制度 : 基本權과 制度保障에 관한 解釋論을 중심으로

김세진 淑明女子大學校 2005 국내박사

Generally, the legal characters of a institution under constitution quote from C. Schmitt’s terminology of "institutionelle Garantien", which means only to prohibit the abolish of a system itself and explains that legislators are bestowed upon the broad legislative powers on institutionalization. However, there can be several problems to argue that the theory has the exclusive legitimacy as defining the character of laws because it is not evitable to modify Schmitt’s theory of institutionelle Garantien these days due to two aspects inside of fundamental rights under the theory, especially the character of objective normative orders. The criticisms of the distinction of fundamental rights and institution lead to asserting the uselessness of the institution theory in these days.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adhered to principal dichotomy on fundamental rights and institution in its multiple decisions. Such distinction cannot avoid bringing a different result with respect to fundamental rights and institution in the constitutional petition system. The result of the application on fundamental rights and institution is not clear what they mean, and what the maximum guaranty of fundamental rights and minimum institution referr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mean. Thus, we should construe both of the application of the Weimar constitution which created this theory for the first time and current germany constitution. Moreover, this problem cannot be answered easily if we don’t construe all the apprehension of our constitution these days, the essence and function of fundamental rights, and different constitutional views upon a system. The concept of the right of freedom and a institution can be explained by their conflicting relationship. Similarly, it also exists inside of the relationship of freedom and orders, an individual, society and country and general laws and constitutions. Thus, we need to keep treating this theme in order to explain such relationship. This dissertation tries to newly establish the concept, function and protection of a institution under constitution through the interpretations on fundamental rights and institution. The purpose of the dissertation is to contribute to the interpretation of fundamental rights by discriminating the character of each right. First of all, chapter Ⅱ, the creation and development of the institution theory, looks through C. Schmitt’s theory that conformed "institutionelle Garantien" and legal system guaranty to specific constitutional provisions, simultaneously with contradicting to the rights of freedom in course of systematizing the theory of constitutions and fundamental rights. C. Schmitt’s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drawbacks have been modified and accepted by subsequent several scholars, essentially according to the difference of the comprehension on constitutions. The reasons for studying such examples are that the theory of system security was accomplished in the time of the Weimar, and looking through several theories can ultimately help explaining the contents and functions of institution. Also, it is for finding specific legal formations that appear in the ambiguous characters and conceptual openness of institution. Chapter Ⅲ examines how the theory of institution developed. The theory of "classical" theory of the Weimar was modified and showed in the systematical aspect of fundamental rights, which have been developed by P. Haberle. The theory of systematical fundamental rights includes objective legal contents, and the theory of institution functioned as a model for them. However, in order to recognize the ambiguity of them, it looks through M. Hauriou’s legal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view, and legal historical and theoretical roots, and then bring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legal thoughts and system security in terms of the legal historical view. This chapter draws that the theory of system security is not the concepts of constitutions, but the result of legal systematization. In addition, it argues that the theory of system security is needed to solve the problems of legislation and restriction, and suggests this theory has functions because legislators’ constitutional restriction only rest on norms and has not been solved in methodological aspects, Chapter Ⅳ provides the base on the theories of fundamental rights and institution through constructing Chapter Ⅱ and Ⅲ. Nowadays constitutions are understood as the fundamental norms of liberal, democratic and social constitutional countries. Thus, institution is created by legislation, and the problem is how to protect constitutionally the formed protection interests. The new function of the theory of institution is to guarantee the autonomy of legal relationships from governments. Moreover, it explains to the abstrac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objective orders and subjective rights with criticizing existing discussions. Chapter Ⅴ looks through the discussions in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ories. In addition, it distinguishes on the basis of fundamental rights and the interpretation of institution argued in Chapter Ⅳ. 헌법상의 제도의 법적성격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C. Schmitt의 제도적 보장이라는 용어를 인용하며, 그 의미는 제도 자체의 폐지만을 금지하며 입법권자에게 제도화에 대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부여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오늘날은 C. Schmitt의 제도적 보장이론이 기본권에 내재되고 있는 양면성, 특히 객관적 규범질서로서의 성격 때문에 수정이 불가피해진 상황 속에서 법적 성격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그 독점적인 타당성을 주장하기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기본권과 제도보장의 준별론에 대한 비판들, 더 나아가 각각의 개별 제도에 있어 제도보장이론의 무용론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 동안 행해진 다수의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반복해서 기본권 보장과 제도적 보장에 대한 원칙적인 二分論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헌법소원제도와 위헌법률심판에서도 기본권과는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다. 기본권 보장과 제도적 보장을 둘러싼 그 적용결과는 구체적으로 기본권에 대비되는 제도보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언급하는 ‘최대한의 기본권보장과 최소한의 제도적 보장’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불분명하다. 이것은 제도보장이론을 최초로 성립시켰던 독일의 경우 과거 그러한 구분이 행해진 바이마르헌법 당시와 오늘날 독일 헌법의 해석 하의 제도보장이론의 적용에 관한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헌법에 대한 이해, 기본권의 본질과 기능 그리고 제도를 이해하는 헌법관에 따른 상이한 입장들 모두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서는 결코 쉽게 답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 이론은 독일 바이마르 헌법에서 기본권부분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생성되었다. 오늘날의 기본법의 기본권이해에서도 헌법해석의 지속성과 변화속에서 계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그것은 자유권의 개념과 제도의 개념이 상반된 관계속에서 설명되듯이 자유와 질서, 개인-사회-국가, 헌법과 일반법의 관계 안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필요한 테마이다. 이 논문에서는 기본권과 제도보장에 관한 해석론을 통해 헌법상 제도의 개념, 기능, 보호내용 등을 새롭게 정립하려고 시도했다. 이것을 통해 각 기본권의 특수성을 차별화시켜 기본권해석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먼저 제2장에서는 제도보장이론의 형성과 전개에서는 헌법이론과 기본권이론을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권과 대조하면서 “제도적 보장”과 “법제도보장”을 특정 헌법조항으로 확정한 C. Schmitt의 이론을 먼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칼 슈미트의 이론적?방법론적인 결점들은 그 이후의 여러 학자들에 의해 본질적으로는 헌법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 따라 수정되면서 수용되었다. 이러한 이론의 예를 연구하는 이유는 실제로 바이마르시대에 제도보장이론의 거의 다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고 여러 이론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제도보장의 내용과 기능을 설명해 낼 수 있기 때문에 고찰해 보는 것이다. 그리고 제도보장이라는 모호한 특성과 개념적 개방성에서 나타나는 법형상을 구체적으로 찾아내기 위해서이다. 제3장에서는 기본권이해의 발전에 따라 제도보장이론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바이마르시대의 “고전적” 제도보장이론은 수정되어 기본권의 제도적 측면이 나타났고 그것은 P. Haberle에 의해 발전되었다. 제도적 기본권이론은 객관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이 객관법적 내용을 위한 모델로서 제도보장이론이 그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이 객관법적 내용의 불분명함을 알기 위해서 제도적 법사상에 관한 M. Hauriou의 법이론적·방법론적 입장과 법역사적이고 법이론적인 뿌리를 살펴보았다. 그로부터 법역사적인 관점에서 법사상과 제도보장과의 관계를 이끌어 낸다. 이것을 통해 새로운 이론모색이 가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의 연구를 통해 제도보장이론은 헌법상의 개념이 아니라 헌법해석상의 법체계화의 결과인 것이 도출된다. 그리고 제도보장이론은 입법자의 헌법구속문제는 오로지 규범에 의존하고 있으나 그 방법적 측면에서는 해결되지 않고 있고 특히 입법을 통한 형성과 제한의 영역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론임을 주장하며 결코 기능 없는 학설이 아님을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제2장과 제3장의 구성을 통해 기본권과 제도보장에 관한 이론을 기초하고자 한다. 오늘날에 헌법은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적, 사회적 법치국가의 기본규범의 가치질서로 이해한다. 따라서 오늘날의 제도(법제도보장, 제도적 보장)는 입법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며, 형성된 보호이익을 헌법적으로 보호하는 문제이다. 제도보장이론의 새로운 기능은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법률관계의 자치를 보장하는 것이다. 기존의 논의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제도보장과 객관적 내용의 관계와 주관적 권리의 도출에 관하여 설명한다. 제5장에서는 헌법재판소와 학설상의 논의들을 살펴보며 제4장에서 주장한 기본권과 제도보장의 해석론을 기준으로 현행 헌법상의 제도보장을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적 헌법의 맥락에서 법제도보장으로는 혼인제도, 재산제도(소유권, 상속권), 제도적 보장으로는 지방자치제도로 구분한다.

몽골 헌법에 관한 연구

Sukhbaatar Batchimeg 서울시립대학교 2009 국내석사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몽골법 역시 근대화의 과정을 밟기 시작하는데, 그 출발점이 된 것은 1921년의 민족인민혁명이었다. 1924년의 제1차 헌법제정으로부터 시작된 몽골의 근대법제는 소련식의 ‘사회주의 소비에트’를 국가의 기본모델로 삼는 것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동구에서의 사회주의의 퇴조와 함께, 사회주의 헌법을 중심으로 한 몽골인민공화국의 정치체제도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인권의 존중과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1992년의 새로운 몽골헌법은 몽골의 법제를 혁신시키는 전혀 새로운 시도였다. 1992년 신 헌법 제정 직후부터 몽골은 두 단계에 걸치 법제개혁작업에 돌입하였다. 제1단계로 1993년까지 몽골헌법에서 법률에 명시적으로 위임해 놓은 사항들을 먼저 입법화하고, 제2단계로 1996년까지 몽골의 법률 및 국제조약을 전반적으로 헌법에 부합하게 제·개정하는 작업이 추진되었다.

헌법상 선거운동의 자유에 관한 연구

윤승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석사

본 연구에서는 헌법상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다. 선거운동의 자유라고 하면 헌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것이 헌법적 개념 내지 가치가 있는 것인지 문제가 된다. 따라서 해석론을 통해서 연구되어야 하는데 기존의 해석론을 통해 보았을 때, 선거운동의 자유는 헌법에 근거를 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또한 선거운동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되는 것이라면 선거운동이란 것은 무엇인가가 문제될 수 있다. 상당수 연구에서는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개념규정을 사용하여 선거운동개념을 정립해왔다. 그 외에 독자적인 선거운동개념을 정립한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선거운동개념은 공직선거법상의 개념으로 볼 때 자체의 모호성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더구나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규제와 연결되면 더욱 명확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선거운동의 자유를 헌법에서 찾는 것이나 선거운동개념의 문제점을 통해서 결국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과 관련된 규제가 너무 많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민주주의가 발전한 서구국가들과는 달리 헌법이 제정되고 선거법이 만들어진 때부터 선거운동에 대해서 많은 규제를 해왔다는 것이다. 비교법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와 일본은 매우 유사하다. 일본에서는 정치적 영역에서 기존의 정치인에게 유리하도록, 보통선거제로 인한 대중의 정치참여를 배제할 목적으로 선거법에서의 선거운동규제를 실시하였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우 유래가 없을 정도로 선거운동규제중심의 선거법체제가 성립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에서도 문제가 되었고 우리와 비교가 될 수 있는 선거운동규제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선거운동의 자유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생각되는 “사전선거운동규제”, “문서·도화의 배포·게시규제”, “호별방문금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선거운동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한 내용이기에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한하는 법률에 대해서는 엄격한 위헌심사를 해야 하고 그렇게 된다면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의 개념이 가지는 불명확성 문제는 결국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할 수 있고, 선거운동규제가 규율하는 선거운동개념의 모호성은 선거운동규제가 가지는 예측가능성의 문제를 야기해 선거운동규제는 헌법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헌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개념문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규제조항들의 문제를 제기하는 단초로서 뿐만 아니라 그것이 헌법적으로 어떤 문제를 갖는지에 대한 기준으로서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그 헌법적 의의를 강조할 수 있다. This study deals with the freedom & regulation of the election campaign in the constitutional law. Even though the freedom of the election campaign is not in the Constitutional law, many studies regard the freedom of the election campaign as constitutional basis. In this point of view, we can argue that what the concept of election campaign is. In Korea, many scholars use the term election campaign in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However, the vagueness of the term makes the regulation of election campaign a big problem. To find the constitutional basis of the freedom of election campaign or the problem of the concept of the election campaign is to suggest the problem of the regulations of the election campaign. Because there are so many regulations of the election campaign in Korea in contrast to the democratized West. It is similar to the Japan's situation in light of comparative study in law. Originally, Japan has had many regulations to restrict the mass and the newcomer in politics. This situation made influence on Korean politics and law, especially in the election act. This study focuses on three major regulations about "pre-election campaign", "distribution of documents & posters", "house to house canvass". If it is recognize the freedom of election campaign in the constitutional law, we can judge unconstitutionality of the regulation. In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 of the election campaign, we can apply the principle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As a result, strict scrutiny test should be considered. In this process, that conclusion(unconstitutionality) can be reached. Besides, the term election campaign is so vague that the lex certa can be violated in the constitutional viewpoint. Finally the predictability of the law can bring about a problem. Therefore, the freedom of the election campaign and the concept of the election campaign which have constitutional basis include meaning as both a clue to raise a problem on the regulation of the election campaign and a standard to judge unconstitutionality on the problem. And that is the point why I think the freedom of the election campaign is important.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고찰 : 변호인의 권리를 중심으로

신병준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석사

A constitutional review of the rights of counsel to assist : On the basis of the rights of counsel Our constitution directly specifies basic rights and principles of criminal justice, such as the right to a swift and impartial trial, the right to counsel's assistance, and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The Constitutional Constitution was established by the adoption of the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and the Federal Supreme Court's precedents, recognized by my principles of the criminal procedure, to overcome the problems of the Japanese colonial criminal procedure law. In other words, the constitutional constitution is a direct criminal procedure regulation that allows “an adversarial system of justice" to be embraced in criminal proceedings. Unlike the purpose of establishing a constitutional constitution, the Criminal Procedure Act was enacted to accommodate the ex officio criminal judicial process. Of course, the ultimate goal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whether it is whether it is adversarial system or Principle of authority, is to properly realize the right of punishment and ensure the basic human rights of the people. The criminal justice system, however, failed to uphold the basic human rights of the people under authoritarian rule through irregular investigative practices and twisted law enforcement. Citizen consciousness that grew up with peaceful regime change stressed the importance of guaranteeing fundamental human rights in criminal judicial procedures, required to reform the judiciary, and reform of criminal procedures were extended to ensure the basic human rights of the Suspec and the accused. That is, criminal judicial reform has extended the right of counsel to engage in criminal investigations and to seek counsel's assistance during criminal trials in order to strengthen adversarial system in criminal proceedings. This study here discusses the extension of the right of counsel to assist in the security of defense by establishing adversarial system. Our Constitution stipulates in Clause 4 of Article 12 that "Whoever is arrested or taken into custody, has a right to be assisted by the defense counsel. When the accused can not seek a defense counsel by himself/herself, the Government appoints the defense counsel in accordance with the law." and thereby guarantees the right to be assisted by the defense counsel, as the fundamental right of the Constitution. In case of our nation, the right of defense has been expanded and strengthend mainly due to the forward-looking judgement deliever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The right to be assisted by the defense counsel, manifests itself in the form of a defense counsel's right to have an interview with the accused, a right to access the criminal investigation records and the right to presence from the outset of investigation. This study examines historically and comparatively the right of counsel under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and discuss the right to access the criminal investigation records and the right to presence from the outset of investigation during any recent discussion. Investigators had previously refused to allow counsel to participate because they had no direct provision, and In practice it was impossible for a counsel to participate in the interrogation stage of a suspect and consult or advise the suspect. The right to presence from the outset of investigation, that was not recognized by the investigating agencies under authoritarian rule and had long been unrecognized after political democratization, was stipulated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2007 through Supreme Court precedents and a decis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Despite the revision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participation by counsel in the interrogation stage of a suspect level is very low. According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revised on June 1, 2007, a criminal defendant and his or her attorney’s right to read and copy the record of criminal investigation is a part of the basic human rights derived from the constitutional right to have a speedy and fair trial, the right to counsel,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and the legal hearing right. but The revised criminal suit law did not provide the right to read and copy the record of criminal investigation during the investigation stage. Whether mimeography is allowed during the investigation is still problematic. The recognition of an accused person’s right to read and copy the record of investigation shall be based on the constitutional value of guaranteeing the defendant’s defence right as opposed to the existence of a substantive stipulation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So although there is not substantive stipulation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by the interpretation of constitution, the accused person’s right to read and copy the record of investigation should be recognized as the part of constitutional right to have a speedy and fair trial, the right to counsel,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and the legal hearing right. Even under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law, suspects' or their counsel's right to review or copy criminal records before filing an indictment should be regarded as the basic right of the Constitution, however, a review is needed at the medicompositional Guam Point for a specific scope of recognition and it is necessary to examine it demonstratively. This study examines the history of constitutional acceptance processes on A defense counsel's right to have an interview with the accused, a right to access the criminal investigation records and the right to presence from the outset of investigation, under the U.S. federal constitution. By examining the scope of recognition of the legal rights, apply for the right to be assisted by the defense counsel under the comparative law, it is recommended to consider ways to extend the rights of the counsel. Key-words : Constitution, Constitutional Constitution, an adversarial system of justice, The right to be assisted by the defense counsel, defense counsel's right to have an interview with the accused, right to access the criminal investigation records, the right to presence from the outset of investigation.

‘학급헌법’ 내용 분석을 통한 사회과 헌법교육 개선 방안 연구

차준영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8 국내석사

It is required to understand constitution to realize constitutional amendment through national participation and debate under the firm principle of popular sovereignty at this time when constitutional amendment is briskly discussed. As constitutional amendment emphasizes national participation & debate, constitution education in the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needs to be changed in order to cultivate democratic citizen behaving in modern society. Thus, this dissertation investigated 'enacting class constitution' which is utilized for activity of textbook and open exhibition of Ministry of Justice out of diverse teaching methods of constitution education. Analyzing words frequency and meaning connective network of awarded works of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namely, class constitution submitted to the open exhibition of Ministry of Justice 'enacting our constitution', this dissertation grasped main contents of class constitution and analyzed the content of class constitution based on analysis standard which reflected the standard of achieving curriculum of social studies amended in 2015. Analyzing words frequency and meaning connective network of class constitution, it is confirmed that the content of class constitution is mainly composed of human members of class & spatial concept and the life reality of students & value emphasized in class life could be grasped through the content of class constitution. Further, analyzing the content of class constitution on the basis of analysis standard that reflected constitution education of social studies amended in 2015, it is found that while students recognize class constitution as rules about basic principle of class or structure of class, they do not recognize it as rules about fundamental right of member. Further, it was known by analysis that most part of class constitution is defined as obligation for school life just like moral value or students' autonomous rules. As a result, it was suggested that 'enacting class constitution' can be a way to realize the purpose of constitution education in social studies and the index of constitution education result as well as the chance to check the necessity of constitution education on fundamental rights & method for constitution education of fundamental right. Therefore, education materials, evaluation standards that should be presented before 'enacting class constitution' are necessary to activate 'enacting class constitution' in the constitution education. Further, posterior study is necessary to grasp the motive or process to participate in 'enacting class constitution' or whether it is practised.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현시점에 국민주권의 확고한 원칙 아래에 국민의 참여와 토론을 통한 개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헌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개헌이 국민 참여와 토론을 중시하듯이 현대사회에 행동하는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중·고등학교 헌법교육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양한 헌법교육의 교수학습방법 중 교과서 창의·인성활동 및 법무부 공모전으로 활용되고 있는 ‘학급헌법 만들기’를 살펴보았다. 법무부 ‘우리헌법 만들기’ 공모전에 제출한 학급헌법 가운데 중·고등학교 수상작을 분석대상으로 단어 빈도 및 의미연결망을 분석하여 학급헌법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2015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반영한 분석 기준으로 학급헌법의 내용 분석을 시행하였다. 학급헌법의 단어 빈도 및 의미연결망을 분석한 결과, 학급헌법의 내용은 학급의 인적 구성원과 공간 개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생활 모습과 학급 생활에서 중요시하는 가치를 파악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2015개정 사회과 헌법교육을 반영한 분석 기준을 바탕으로 학급헌법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학생들이 학급헌법을 ‘학급의 기본원리’나 ‘학급의 구조’에 대한 규정이라고 인식하는 반면, ‘구성원의 기본권’에 대한 규정이라고 인식하는 면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급헌법 내용의 많은 부분이 도덕적 가치나 학생 자율규정과 같은 학교생활에서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음을 분석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학급헌법 만들기’가 사회과 헌법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자 헌법교육 결과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과 기본권에 대한 헌법교육의 필요성을 점검하는 계기이자 기본권 헌법교육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얻었다. 따라서, ‘학급헌법 만들기’를 사회과 헌법교육에서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급헌법 만들기’에 앞서 제시할 교육자료, 평가 기준 등이 필요하며 또한 ‘학급헌법 만들기’의 참여 동기나 과정, 실천 여부 등을 파악하는 등 후속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憲法상 財産權의 制限, 限界에 관한 考察

성중탁 경북대학교 대학원 2008 국내석사

The Constitution allows an extensive legislative action to restrict individuals' right to land property for the sake of public. But in case private interest is infringed, it orders legislators to compensate. A modern nation bases its ultimate values on realizing the dignity of its people and enhancing a welfare system and reinforcing national competitiveness. To this nation, various restrictions on right to land property are sometimes inevitable. However, the development restriction, so called Greenbelt program - the representative tool for restricting individual right to land property, does not have a clause regarding compensation. There have been repeated debates whether the loss of private interest is endurable for the benefit of society or it is an unreasonable sacrifice of one party. On December 24, 1998,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Greenbelt program is not totally constitutional. Following that, the administration decided to lift a ban on individual right to land property in the belt by announcing a plan designed to improve the program. The constitutional court draw a distinction between the contents of property right without compensation and the invasion for public necessity in a standpoint of the separation theory by reason that it accords with the rule of constitutional existence guarantee of proparty right, originated from the freedom-guaranting function of property right. and, it triggered another arguments from civil organizations against exploiting natural environment. In case of the compensation for development restriction without relevant regulations, the compensation has been performed according to other laws. However, the ruling of the Constitutional Court detailed that development restriction program itself is constitutional in a sense that it practices a social responsibility intrinsic in property right. However, it states that it is unconstitutional because there was not a clause for compensation in some exceptional cases. This ruling has significance in that the government body deliberated and recognized partially a long ignored subject, the compensation for Greenbelt program. To realize social justice, it is a prerequisite to guarantee a equitable right to land property. Specially when it includes concerns for environment and limited natural resource, we should consider the justice of generations after.

憲法裁判所와 法院의 關係 : 憲法訴願審判 中心으로

정재학 漢陽大學校 大學院 2001 국내석사

We have a constitutional court separate from the Supreme court model of the European origin.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as been playing an active role in implanting constitutional rules and principles since it was established. It has a number of problems with the Supreme Court especially in terms of its proper place in Constitutional Law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This Article is designed to analyze the just relations between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from the vantage point of their jurisdiction, the object of constitutional litigation and the effects of the judicial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Constitutional court separate from the regular trial and appellate courts has under its jurisdiction the power to review the constitutionality of legislation upon petition either from a party or the court in an ordinary court case, when the outcome of the case depends on the constitutionality of a statue or statutory provision in question or upon a prtition in a constitutional grievance proceeding among others. The power to hear a constitutional grievance, however, is further reduced to the power to hear them against legislation only becaus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provided exclusionary rule by which no one can lodge a constitutional gievance against a court's ruling and consequently even against an administrative agency's decision making because of the exhaution of other remedies rule for a costitutional gievance proceeding.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n constitutional grievances, especially against the Supreme Court's decision making which the Supreme Court has jurisdiction over Costituional Law and against the Constitutional court's interpretation of constitutional issues, brought about jurisdictional dispute with the Supreme Court. It follows that in this we would propose a more definite and efficient way of correcting the situation such as a revision of Constitutional Law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It would fulfill the major func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is to uphold the constitution. 過去의 憲法들과 比較해 볼 때, 現行 憲法上 國家組織體系에서 가장 두드러진 特徵의 하나는 憲法裁判所制度의 導入이라고 할 수 있다. 違憲法律審判制度를 中心으로 한 憲法裁判機能들은 1948년 制憲憲法 以來 계속 認定되어 왔다. 그러나 包括的인 權限과 活動力 있는 組織, 이를 뒷받침하는 專門人力이 結合되어 構成된 憲法裁判所는 過去의 憲法裁判機關들과는 比較될 수 없는 큰 比重을 가지고 國家秩序의 形成科程에 參與하고 있다. 이러한 憲法裁判所의 比重과 役割은 一次的으로 現行 憲法과 憲法裁判所法에 의하여 憲法裁判所에 附與되고 있는 權限들을 통하여 나타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들 새로이 마련된 憲法裁判權의 性格과 範圍, 節次나 效力 등의 問題가 立法過程에서 충분히 檢討되지 못했으며, 그 결과 憲法裁判權은 처음부터 完璧한 體系性을 갖추지 못한 狀態에서 出發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오랫동안 存續하여 온 傳統的인 司法權과의 關係가 분명하게 정립되지 않은 狀態에서 出發하였기 때문에 이 兩者 사이의 내재된 葛藤은 憲法裁判權이 實現되어 가는 過程에서 점차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되었고, 이는 결국 憲法裁判所와 大法院 사이의 對立樣相으로 表面化되어 나타났다. 우리 憲法은 法治主義 理念을 추구하고 있고 그에 따른 統一된 法體系를 形成할 것을 豫想하고 있다. 이는 法의 意味가 最終的으로는 하나의 內容으로 確認․宣言될 수 있음을 前提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現行 憲法은 大法院을 最高法院으로 하는 法院과 憲法裁判所를 竝立시켜 司法權의 行使機關을 二元化하면서, 이들 機關 중 어느 한 機關의 優越性을 認定하는 規定을 두지는 아니하였다. 이는 管轄權의 問題를 비롯한 두 機關間의 權限爭議性格의 葛藤이 야기될 소지를 처음부터 憲法이 가지고 있었음을 意味한다고 하겠다. 司法權 行使機關의 二元化는 政治勢力으로부터 司法權의 獨立을 지키는데 有利하고, 相互牽制를 통하여 國民의 權益을 競爭的으로 向上시키게 된다는 長點을 가지는 반면, 司法權의 最高機關 사이에 있을 수 있는 見解 差異로 인하여 法의 意味가 統一的으로 宣言되기 어렵다는 難題를 發生시킨다. 이 難題는 法的 安定性을 主要 內容으로 하고 있는 法治主義의 理念을 크게 해칠 憂慮가 있음은 두말 할 必要가 없다. 現行 憲法은 第5章 󰡐法院󰡑, 第6章 󰡐憲法裁判所󰡑에서 法院과 憲法裁判所의 權限을 分離하여 規定하면서, 第101條 第1項에서 󰡐司法權은 法官으로 構成된 法院에 속한다󰡑라고 規定하여 法院에 包括的인 司法權을 附與하고 있다. 한편 第111條에서 󰡐憲法裁判所는 ① 法院의 提請에 의한 法律의 違憲與否審判, ② 彈劾의 審判, ③ 政黨의 解散審判, ④ 國家機關相互間, 國家機關과 地方自治團體間 및 地方自治團體 相互間의 權限爭議에 관한 審判, ⑤ 法律이 정하는 憲法訴願에 관한 審判을 관장한다󰡑고 規定하여 憲法裁判所에는 特定한 審判權限만을 附與함으로써, 憲法裁判所는 第111條가 정하는 事項에 관하여만 審判하고, 法院은 憲法裁判所가 관장하는 事項 이외의 모든 事項에 관하여 包括的으로 裁判한다는 原則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解釋된다. 그러나 憲法裁判所에 附與되어 있는 審判權限의 內容이 憲法의 文句에 의하여 손쉽게 解釋될 性質의 것은 아니다. 󰡐彈劾의 審判󰡑과 󰡐政黨解散의 審判󰡑은 比較的 그 內容이 明確하여 大法院의 司法權과 마찰을 빚을 可能性이 적으나, 󰡐法院의 提請에 의한 法律의 違憲與否審判󰡑은 法院이 行使하는 法律解釋權과 마찰을 빚을 可能性이 있고, 󰡐國家機關相互間, 國家機關과 地方自治團體間 및 地方自治團體 相互間의 權限爭議에 관한 審判󰡑은 法院의 權限訴訟節次(行政訴訟法 第3條 第4號)와, 󰡐法律이 정하는 憲法訴願에 관한 審判󰡑은 行政訴訟法上의 抗告訴訟節次와 마찰을 빚을 可能性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그러한 마찰 可能性은 現實化되어 나타나 憲法裁判所와 大法院의 位相問題 및 法的 安定性을 해칠 憂慮를 남기고 있다. 憲法裁判制度는 國家權力에 대한 機能的 權力統制의 手段으로서, 憲法規範의 最高規範性과 生活規範性을 擔保하여 憲法規範에 生命力을 불어넣기 위하여 形成된 獨自的인 權力統制 裝置이다. 一般的으로 考察해 볼 때, 歷史的으로 憲法裁判은 過去에 대한 反省, 司法府에 대한 不信, 確固한 基本權 保障의 要請으로부터 胚胎되었다. 眞正한 意味의 憲法裁判制度를 갖추기 위해서는 憲法規定만으로는 不足하고 下位의 憲法裁判所法이 어떻게 規定되느냐가 문제이다. 憲法裁判所法이 허술하게 規定되는 경우 憲法上의 規定을 形骸化할 憂慮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憲法裁判이 活性化될수록, 그리고 國民의 信望과 더불어 生活 속에 깊게 透映될수록 지금까지 大法院의 憲法裁判所에 대한 態度는 政道의 길에서 멀어져 간 감이 없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양상의 問題들은 현재 國民들에게 큰 觀心이 되고 있다. 本 硏究의 出發點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始作된다. 憲法裁判所와 大法院이 이 問題를 가지고 계속 葛藤과 마찰을 빚을 경우, 司法制度와 國民의 權利救濟 方式 등 法秩序 全般에 混亂을 일으켜 國民의 權利保障에 致命的인 結果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現在 爭點이 된 事例에서 憲法裁判所와 大法院 사이에 分爭의 本質的 原因과 그 解決方法을 찾아봄으로써 우리 憲法秩序內에서 憲法裁判所와 大法院의 位相을 分明하게 定立하는 즉, 國民의 基本權 保障에 바람직한 두 機關의 자리 매김을 分明히 함으로써 우리 憲法裁判所와 大法院이 나아갈 方向을 제시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두 機關間의 葛藤과 對立이 부각되어 드러난 具體的인 現 事案들의 內容과 그 問題點, 그리고 葛藤의 發生背景과 派生問題 등의 理論과 實題를 소개하여 憲法裁判所와 大法院이 나아갈 方向을 提示해 보고 解決方案을 摸索해 보았다.

憲法訴願制度와 그 運營에 關한 硏究

김종갑 慶熙大學校 1994 국내석사

헌법재판소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에 관한 연구

김종일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