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의 자족성 분석 : 분석적 위계 과정 (AHP) 기법의 적용

임서연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석사

This study aims to examine Sejong City's self-sufficiency as a process to reach the third stage of Sejong City's development goal of achieving a self-sufficient metropolis with a population of 500,000 by 2030. In this study,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analysis was used to examine the priorities of variables regarded as significant in supporting regional growth, and Sejong City's self-sufficiency was evaluated by comparing it to six other cities. According to the findings of the AHP analysis, the following three components should be considered to ensure self-sufficiency. The first is the significance of the economic components (0.44292), with employment (0.2955) and finance and economic level (0.14742) being identified as the two most essential variables among the ten factors of self-sufficiency. Securing employment opportunities by establishing the framework for economic activity that residents need for basic survival was regarded as an important part of self-sufficiency. The second is the importance of residential environment (0.14328) and consumption facilities (0.08311), and these two variables were identified as the most significant factors, with the exception of the economic component. Finally, park and green spaces (0.07782) placed fifth out of ten variables and were identified as key factors to consider as public interest in the environment grows. Based on the AHP analysis, Sejong City has to enhance its economic and living environment aspects of the four aspects of self-sufficiency. Employment, finance and economic level factors were recorded above the appropriate level. Still, since the AHP analysis emphasized the economic aspect as a key area of self-sufficiency, policy intervention is required to strengthen economic factors centered on employment. Furthermore, Sejong City ranked inadequately in variables such as medical welfare services and consumption facilities, and it was determined that improvements to the general living environment aspect are required. According to the AHP analysis, the living environment aspect is the most important self-sufficiency area after economic self-sufficiency, and consumption facilities are classified as a core area of self-sufficiency, indicating that overall living environment improvement is required. Sejong City has been confirmed as self-sufficient in terms of infrastructure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The AHP analysis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parks and green spaces in achieving self-sufficiency, and recommends that development take these factors into account. Furthermore, infrastructure such as residential environments and roads can have an impact on daily life if not correctly created, and the need for environmentally friendly components is becoming more apparent, necessitating ongoing attention in the building process. Based on the preceding discussion, it was determined that (1) creating employment possibilities and (2) promoting consumption facilities are required to ensure Sejong City's self-sufficiency. More specifically, the following three policy alternatives were proposed. First, industrial development must be promoted by recruiting enterprises to Sejong City. Second, an industry-academic collaboration ecosystem must be established by attracting educational facil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in addition to businesses, and third, active policy intervention is required to attract consumption facilities. keywords : Self-sufficiency, Sejong City, 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 Student Number : 2021-24505 본 연구는 2030년 인구 50만 명의 자족도시 완성이라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개발 3단계 목표 달성을 위한 점검 과정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성을 점검하고자 하였다. 점검의 과정에서, (1) AHP 분석을 통해 자족성 확보를 위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인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였고, (2) 6개 도시와의 비교를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의 자족성을 고찰하였다. AHP 분석 결과, 추후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신도시 개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족성 확보를 위해 다음 세 가지에 유의 하여야 함을 확인하였다. 첫째는 경제적 측면의 중요성(0.44292)으로, 고용(0.2955)과 경제수준 및 재정(0.14742)은 자족성의 10요소 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로 분석되었다. 특히 거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영위를 위한 경제활동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고용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자족성의 필수적인 영역으로 평가되었다. 두 번째 는 주거 환경(0.14328)과 소비편익시설(0.08311)의 중요성으로, 두 요인은 경제적 측면을 제외하고 자족성 확보를 위해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0.07782)는 10요소 중 5위를 기록하며,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AHP 분석을 기반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의 자족성을 평가한 결과,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는 자족성의 네 측면 중 경제적, 생활기반 측면의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경제적 측면 중 고용, 경제수준 및 재정 요소 모두 적정 수준 이상의 수치를 기록 하였지만, AHP 분석에서 경제적 측면이 자족성의 핵심 영역으로 강조된 만큼 고용 요소를 중심으로 경제적 요인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는 교육시설을 제외하고 의료복지시설, 소비편익시설 등의 요인에서 낮은 순위를 기록하며 생활환경 측면 전반에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HP 분석에서 생활환경 측면은 경제적 자족성에 이어 가장 중요한 자족성 영역으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소비편익시설은 자족성의 핵심 영역으로 분류된 만큼, 생활환경 전반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 기반시설과 친환경적 측면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가 자족성을 적절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AHP 분석상 주거환경과 공원·녹지가 자족성 확보를 위한 중요 요인으로 분류된 만큼, 이에 유의하며 개발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기반 시설은 적절히 구축되지 않을 경우 기본적인 삶의 영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친환경적 측면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기에 개발과정에서의 지속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이상의 논의를 기반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성 확보를 위해 (1) 고용기회 창출과 (2) 소비편익시설 증진이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 세 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기업 유치를 통한 산업 육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둘째, 기업과 더불어 교육시설, 연구기관 유치를 통해 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야 하며, 셋째, 소비편익시설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 주요어 : 지역균형발전, 지역개발,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자족성 학 번 : 2021-24505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주택의 경관선호도 특성 분석 : 도시특화사업이 도입된 2-1생활권을 중심으로

원경연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석사

과거 신도시 주거지 개발에서 도시경관의 획일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후 양질의 신도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시경관의 역할과 중요성이 꾸준히 논의되어 왔다. 특히 신도시 특성상 공동주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도시경관 형성에 공동주택이 중요시되고 강조되는 상황속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도시디자인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품격있는 도시경관 및 건축물 미관 향상을 위한 관련 제도 및 사업들을 계획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방식의 일환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도시특화사업을 추진하여 MA(Master Architect)를 통해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공동주택 디자인 특화를 내세우며 우수한 공동주택 경관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존 신도시와 다르게 계획 초기부터 도시디자인 향상을 위한 관리체계 및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도시경관 특성은 어떠하고, 더 나아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경관이 창출되었을까?”에 대한 질문에서 본 연구는 시작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행정중심복합도시만의 차별화된 공동주택 경관 창출 과정을 살펴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형성된 2-1생활권 공동주택 경관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경관 형성에 바탕이 되는 계획·제도 및 사업방식을 살펴본 후, 경관선호도 조사를 바탕으로 질적 분석을 수행하여 공동주택 경관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먼저 행정중심복합도시 경관 형성에 기조가 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본계획, 개발계획, 7대경관과제, 지구단위계획 등을 살펴본 후 도시특화사업의 도입 및 정의, 사업대상 및 방식, 운영과정과 더불어 설계공모지침에서 제시된 경관지침 사항 등을 검토하였다. 이후 도시특화사업이 도입된 2-1생활권 공동주택 경관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경관 형용사를 활용한 선호도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결과를 토대로 기술통계분석과 더불어 경관 형용사 변수들의 공통적인 특성과 상호 독립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관련성이 높은 변수끼리 집약하는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각 단지별 경관 선호도 특성을 경관 요소를 중심으로 질적 분석을 진행하여 이미지 특성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기술통계분석 결과, 전반적인 권역별 선호도는 P4, P2, P1, P3권역 순으로 높게 나타나 권역별 선호도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단지별로는 M4, L2, L1, M2, M1, L4, M7, L3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또한 경관형용사별로 평균값을 살펴본 결과, 항목간 평균값의 차이가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부 단지에서는 눈에 띄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경관의 특성으로 도출된 다양성과 심미성 요인을 통해 경관 요소와의 관계성을 분석하고, 각 단지별로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모든 단지들에서 다양성 요인과 심미성 요인이 정(+)의 관계, 즉 대체로 비례하는 특징이 보였다. P4권역이 두 요인 모두 가장 높게 산출되었으며, 반면에 P3권역이 가장 낮은 값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P1,2,4 권역의 단지들은 다양성 요인 값이 심미성 요인 값보다 더 컸던 반면 P3권역의 단지들은 심미성 요인 값이 더 크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특화사업에 의해 조성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경관선호도 조사를 통해 공동주택 경관이 가지는 성격이 경관을 구성하는 요소와 어떠한 관계적 특성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행정중심복합도시만의 차별화된 사업방식이 공동주택 경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영향력과 동시에 사업방식의 한계점을 살펴보았으며, 더 나아가 경관선호도 평가에 의해 도출된 다양성과 심미성 요인에 대하여 경관으로서 지니는 의미와 가치에 대해 고찰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도시특화사업에 의해 개발된 공동주택 경관의 특성 자체를 분석하는 연구로서, 도시특화사업이 도입되지 않은 공동주택과 비교하여 경관 향상의 정도를 파악하지 못한 점, 그리고 제한된 사진으로 경관 평가를 수행한 점과 경관분석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이 일부 개입되었다는 점을 연구의 한계로 밝힌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향후 도시특화사업 및 유사사업 운영과정에 있어 제도의 보완 및 지침 마련에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향후 신도시 주거경관 창출에 있어 창의적이고 우수한 경관계획 및 지침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In the past, problems have been raised about the uniformity of urban landscapes in the development of new town dwellings, and since then, the role and importance of urban landscapes have been steadily discussed to create a high-quality urban environment. In particular, apartment housing occupy a large proportion in new towns, and it is a situation in which apartment houses are important and emphasized in forming urban landscapes. Accordingly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recognize the value and importance of urban design, and to improve the elegant urban landscape and aesthetics of architecture, actively introduce urban landscapes plans and projects from beginning. As part of this project method,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promotes urban specialized project in which it is creative and differentiated apartment design specialization through MA(Master Architecture), leading the excellent apartment landscape culture. Then, unlike existing new towns,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the plan and system for improving urban design and landscape have been actively promot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plan. Accordingly, this study began with the question of "What is the characteristics of the urban landscape of the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and through what process the landscape was created?"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process of creating a differentiated apartment landscape only in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an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2-1 living area apartment landscape formed through this process. To this end, after examining the plan, system, and urban specialization project method based on the formation of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landscape, qualitative analysis was performed based on the landscape preference survey to derive the characteristics of the apartment landscape. First, the basic plan, development plan, seven uban landscape guideline, and district unit plans, which are the basis for the formation of the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landscape, were examined. In particular, the introduction and definition of urban specialization project, and project areas, operation processes were reviewed. In order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apartment housing landscape of 2-1 living areas where urban specialization project were introduced, image characteristics were derived by analyzing the landscape preference characteristics of each apartment complex. It i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preference survey technical statistics using landscape adjectives. Moreover, to understand the common characteristics and mutually independent characteristics of landscape adjective variables, factor analysis was performed to derive high relevance variables through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The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the overall preference by district of P4, P2, P1, and P3, indicating that there was a difference in preference by district, and by complex was high in the order of M4, L2, M2, L1, M4, M7, L3. In addition,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average value for each landscape adjective,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a noticeable difference in some complexes, although the difference in the average value between items was not large. Next, as a result of clarifying the relationship with landscape elements through diversity and aesthetics factors, and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omplex, all complexes showed a positive (+) relationship and generally proportional relationship. Both factors in the P4 district were calculated the highest, while the P3 district showed the lowest value.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complexes in the P1, 2, and 4 districts had greater diversity factor values than aesthetic factor values, while complexes in the P3 districts had larger aesthetic factor values. By surveying a landscape preference on apartment housing created by the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urban specialization project, it was investigated how the characteristics of the apartment landscape design. Based on this, this study examined the influence of the differentiated project method of the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on the formation of the landscape of apartments and the limitations of the project method. Furthermore, the meaning and value of the landscape were considered for the diversity and aesthetic factors derived by the landscape preference evaluation. On the other hand, the limitation of the study is that it was not revealed that the degree of landscape improvement, and were used limited photographs, and some subjective judgments of researchers were involved in the landscape analysis process. Nevertheless,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d as a major reference for supplementing the system and preparing guidelines in the process of operating specialization projects in the future, and is meaningful as a basic data for creative and excellent housing landscape planning and guidelines in creating a new town.

행정중심복합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특성 및 평가 연구 : 행정중심복합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을 중심으로

김경엽 서울시립대학교 2017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ffer meaningful suggestions to the newly development planning, by analyzing the factors and contents of each revision to evaluate attributes of the District Unit Plan revisions in Administrative city The Administrative city is a long-tern development project which have been developing from zone 1 to 6, begun with ‘the fist village’ in zone 2-3 and ‘administrative centered function’ in zone 1-5. The introduction of the comprehensive management system was a distinctive planning feature which ensures the linkage and consistency between DUP and the upper plans-the comprehensive city plan and development plan. In addition, the Administrative city is directly managed by National Agency for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NACCA) under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which allows a rapid decision for changes in conditions and public resentments (After the initial development plan in 2006 and part of DUP area in 2007 had been established, the District Unit Planning (DUP) of Administrative city project has been revised 36 times in total - 4 times in annually- to cope with problems, public resentments, and political issues in previously developed zone, Urban Planning establishes long-term goals and plans by considering humanity, transport, and environments and is approved based on various deliberations, public opinions and related departments’ comments. Compared with other recently established cities, there are some negative views in frequent revisions of DUP in Administrative city such as unnecessary administrative procedure and misleading of initial planning purpose; there are some positive views for those revisions also exist that it is an effort to put perfection on the urban planning by minimizing public resentments by prompt and active responses for policy changes, errors of plans, and public complaints, and prevent possible errors. In this study, specialist survey was conducted to analyze factors and contents of NACCA’s active response to the continuous revisions. The factors of continuous revisions in DUP were analyzed into 3 categories as follows and rates of the factors in each DUP revision were analyzed; policy change, public complaints and reflection of buyer’s requirements, self-verification. As a result, revisions due to complaints, buyer’s requirements, and self- verification were gradually diminishing, and the policy change factor in DUP revisions was analyzed to increase. Among the three factors, civil complaints / buyer’s requirements and self-verification factors turns out to be related each other in terms of DUP revisions. A checklist to every plot was made as a self-verification when rapid increase in civil complaints and buyer’s factors occurred. After problems, examined through the checklist, have been modified, civic complaints and buyer’s requirements has diminished. Regarding increase in policy change factors, it was analyzed that the DUP of Administrative city, a long-term project and development plan of zones in phase, has been revised frequently due to the reflection of policies changed through the stream of times. According to the expert survey, the results were revealed (turns out) about same except few negative views in policy change for decisions made by few experts in a short period of time which bring about deviation of initial planning intention. Additionally, it is necessary to revise DUP based on the long-term overview and comments from other departments and related plans. Civil complaints and buyer’ requirements can be diminished by the method of self-verification (self- check), checklist, that can be applied in the early part of new development project. In conclusion, active and rapid response of NACCA to the several factors in revisions has raised the DUP standards in Administrative City which can be a meaningful implication for new development projects. 본 연구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미친 요인 및 내용 분석을 통해 변경 특성을 파악하고 지속적인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평가하여 신규 개발사업에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2-3생활권 첫마을과 1-5생활권 행정중심 기능을 시작으로 1생활권부터 6생활권까지 단계별로 개발되며 2006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되는 장기 개발사업이다. 계획적인 특징으로는 총괄 관리체계의 도입이 있으며 이를 통해 상위계획인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과 지구단위계획간 연계성· 일관성을 확보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산하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직접 관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여건 변화 및 민원 등 계획의 변경에 대해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은 2006년 개발계획, 2007년 일부 생활권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이후 선 개발된 생활권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민원, 정책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까지 최초 고시 후 총 36회, 연간 약 4회의 지속적인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진행 되어왔다. 도시계획은 장기 목표를 세우고 인문, 교통,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며 각종 심의, 주민의견, 관련부서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획이 승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시기의 타 신도시에 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지구단위계획의 잦은 변경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행정낭비 또는 본래의 계획 의도 훼손 등의 부정적 시각과 계획의 오류, 민원사항 및 정책 변화 등에 대해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처를 통해 민원 등을 최소화하고 일어날 수 있는 오류사항 방지 등 더욱 완성도 높은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긍정적 시각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능동적인 대응에 따른 지속적인 변경에 대한 원인 및 내용 파악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조서 및 협의자료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가 위해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속적인 변경에 대한 요인으로 정책적인 변화, 민원 및 매수자의 요구사항 반영, 자체 검증의 3가지로 구분하였으며 각 요인별 지구단위계획 변경 차수별 비율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민원 및 매수자, 자체검증에 의한 변경은 점차 줄어들고 있었으며 정책적인 변화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가지 요인 중 민원 및 매수자 요구사항 및 자체검증 요인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있어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민원 및 매수자에 의한 요인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점에 자체검증의 방법으로 모든 필지에 대해 체크리스트 작성을 실시하였고 체크리스트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의 수정이 이루어져 민원 및 매수자의 요구사항에 의한 요인이 점차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책적인 변화의 요인이 점차 늘어나는 것에 대해선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생활권별 단계적 개발 및 장기사업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정책이 변화되고 그 변화의 반영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대해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대체적으로 같은 의견을 보였으며 정책적인 변화에 대해 단기간에 몇몇 전문가에 의해 결정되어 본래의 계획의도에 벗어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봤으며 장기간 검토 및 관련 계획, 부서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민원 및 매수자의 요구사항에 대해선 자체검증의 방법인 체크리스트를 통해 줄일 수 있다고 봤으며 신규 개발사업 초기에 적용 가능 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다양한 요인에 대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응에 따른 지속적인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보다 완성도 있는 계획수립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평가되었으며 이러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사례가 신규 개발사업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의제설정과정에 관한 연구

박철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4 국내석사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수도권 과밀화의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정부 주도로 의제가 개시되고 구체화되어 확산과 진입의 단계를 거쳐 의제가 설정되었다. 하나의 정부의제가 시기상으로도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두 정부를 거쳐서 공중의제로 진입하기까지 일련의 많은 과정이 있었다. 일부의 정부 부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행정기관을 이전하는 정책인 만큼 각각의 과정마다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정책의제의 설정과정에서 성격이 서로 다른 정권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의제로 설정되고 확산되며 진입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의제설정과정을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제1기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정부의제는 성공적으로 공중의제로 진입한 반면, 제2기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라는 정부의제는 공중의제로 진입하지 못한 원인은 무엇인가?’이다. 이론적 분석틀로 Cobb, Ross & Ross(1976), Cobb & Elder(1983)의 정책의제설정의 과정을 각 사례에 적용하여 설명하였다. 더 나아가 확산 단계와 진입 단계를 심도 있게 분석하기 위해 Rogers(2003)의 혁신확산이론, Schneider & Ingram(1993)의 사회적 구성이론을 각각 적용함으로써 의제설정과정 전반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1기 행정중심복합도시 의제설정과정을 하위변수의 내용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제설정과정의 관점에서 과정 및 경로는 사회문제, 사회적 쟁점, 정부의제, 공중의제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주도집단에 따라 분류하면 주로 동원형 의제설정과정의 특성을 따라 진행되었다. 진행단계에서는 개시, 구체화, 확산, 진입 단계를 거치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각하결정이 영향을 미쳤다. 둘째, 혁신의 확산이론은 혁신이 인지되는 특성, 커뮤니케이션 채널, 시간, 사회시스템 모두 확산에 유리하게 설명되었다. 셋째, 사회적 구성이론에 따라 정책문제를 정의하는데 부정적인 상징이 사용되고 민주화된 사회적 조건으로 인해 동원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보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각하결정이 문제를 정의하는데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또한 정책대상집단의 사회적 구성이 충청권을 의존집단으로 인식하도록 하여 후속대책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였다. 결과적으로 진입에까지 성공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의제로 설정되었다. 제2기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의제설정과정을 하위변수의 내용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제설정과정에서 과정 및 경로는 기존의 정부의제와 다른 의제를 제시하면서 공중의제로 나아가도록 노력하였다. 주도집단에 따라 분류하면 역시 동원형 의제설정과정의 특성을 따라 진행되었다. 진행단계는 의도하지 않게 개시되어 구체화, 확산 단계를 거치다가 진입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다. 둘째, 혁신의 확산이론은 설명력이 크게 나타났는데 혁신이 인지되는 특성, 커뮤니케이션 채널, 시간, 사회시스템 모두 확산에 불리하게 설명되었다. 셋째, 사회적 구성이론 역시 설명력이 컸는데 정책문제의 사회적 구성이 부정적인 상징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 사회적 조건이 진입 단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정책대상집단의 사회적 구성도 수혜를 주어서는 안 되는 집단에게 수혜를 주는 것으로 인식됨으로써 진입 단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결국 진입에 실패하고 원안인 행정중심복합도시 의제가 설정되었다. 주요어 : 행정중심복합도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의제설정과정, 혁신확산이론, 사회적 구성이론 학 번 : 2012-21990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아파트 가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연도별 및 생활권별 중심으로

허송 목원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박사

아파트 가격은 개별적인 아파트의 특성에 따라 가격이 다를 뿐 아니라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의 특성 등에 따라 서로 다른 가격을 갖게 된다.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아파트의 특성을 찾는데 특정 지역을 한정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국토균형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국책 사업으로 건설되고 있는 대규모 신도시로서 아파트 가격 결정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세부적인 공간적 범위로 행정중심복합도시 1-3생활권을 한정하였다. 시간적 범위로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2단계(2016년-2020년)로 하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아파트 가격 결정요인을 찾는 것은 물론 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연도별 분석을 통해 시계열적 특성을 파악하고, 생활권별 가격 차이에 따른 지역적 특성 분석을 하는 데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에 연구 모형은 헤도닉 가격모형을 활용하여 선형·반로그·이중로그 모형을 수행한 이후 세 모형 중에서 설명력이 높고 유의성이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였다. 아파트 실거래가격을 종속변수로 하고, 독립변수는 물리적, 입지적, 공급적, 그리고 도시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다음과 같은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아파트 가격은 아파트의 물리적·입지적 특성보다는 공급적·도시적 특성이 주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물리적 특성은 세대 및 단지 특성이 있고, 입지적 특성은 교육·교통·편의 시설에 대한 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 도시는 위와 같은 아파트의 특성이 아파트 가격의 결정요인으로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선행 연구의 검토를 통해서 확인되었다. 그러나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공급적 특성의 특화설계공모와 도시적 특성의 세종BRT도로와 금강수변이 주요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사업에 따른 아파트 공급이 시기적·지역적으로 동일성이 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파트의 이질성이 선행 연구에서 검토한 기존 도시보다 최소화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계획에서부터 도시 기능에 대한 입지 결정이 아파트 실수요자의 편의성과 형평성을 최대한 고려한 환상형 도시구조를 반영하여 나타난 결과로 평가된다. 둘째, 연도별 분석 결과에 의하면,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아파트 공급 및 실입주 세대가 한정적인 시기에는 일부 변수들이 유의하지 않았지만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실입주가 본격화되면서 변수에 대한 유의성이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시계열적 특성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같은 신도시의 개발 초기에는 도시의 제반 기능이 미비할 뿐 아니라 실수요보다는 투자수요가 많으므로 아파트 가격이 아파트 특성보다는 투자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후 도시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실입주가 증대됨에 따라 실수요의 유용성과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아파트 특성이 아파트 가격에 강한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생활권별 아파트 가격은 세종BRT도로, 금강수변, 특화설계공모 등이 주요한 결정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생활권별 아파트 가격의 차이는 세종BRT도로와 금강 수변을 접하고 있는 3생활권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세종BRT도로와 특화설계공모에 해당하는 2생활권이고, 마지막으로 세종BRT도로만 접하고 있는 1생활권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추가로 생활권 더미 변수를 적용한 모형 결과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베드타운화 현상으로 인하여 기능이 미비한 중심지와 인접한 2생활권보다 대규모 배후도시와 인접한 3생활권이 아파트 가격에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심층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화 정책이 아파트 가격의 하락을 위한 공급의 확대와 수요의 규제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아파트 가격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실수요자가 유용한 아파트 가격 정보에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격분석시스템의 구축을 제언한다. 본 연구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과정 중에 수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후행 연구의 필요성을 향후 과제로 제시한다.

계획범위 및 계획간 관계분석을 통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계획특성 연구

오원택 서울市立大學校 2010 국내석사

본 연구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정에 있어 수립된 도시디자인 관련 계획들이 어떠한 내용적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각 계획의 내용이 서로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범위와 관계 속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계획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무엇인지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72.9㎢의 면적에 2030년까지 9부2처2청 등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하는 목표인구 50만의 대규모 신도시이다. 이에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계획특성을 분석하기 앞서 신도시의 개념, 신도시 개발사업의 계획수립체계와 공간계획 수립기법을 분석하였다. 계획특성이란 말은 ‘계획(計劃)’과 ‘특성(特性)’의 합성어로 사전적 의미를 고려하면 ‘앞으로 할 일의 절차, 방법, 규모 따위를 미리 헤아려 준비하는 데 있어 가지는 특수한 성질’로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개념을 바탕으로 내용적, 시기적 구분에 의해 도시디자인과 관련된 49개의 계획을 분석대상 계획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계획을 대상으로 계획 범위와 계획간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계획의 범위는 ①수립목적, ②수립시기, ③법적근거, ④공간대상, ⑤분야, ⑥수준 등 여섯가지 세부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계획간 관계는 한 계획내 특정 계획요소, 계획의 내용이 다른 계획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여 내용수준, 표현방식․양의 차이를 기준으로 ①발전․구체화, ②인용, ③요약․적용 등 세가지 종류로 계획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계획범위, 계획간 관계 분석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정에 도입된 계획이 가지는 특성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도시건설이 2030년까지 이어지는 장기사업으로 일관적인 방향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정계획으로 ‘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둘째, 건설기본계획 수립시 ‘건설기본계획 전략과제 12종’, 개발계획 수립시 ‘개발계획 전략과제 5종’,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경관7대과제’, ‘통합이미지 형성방안’ 등 건설기본계획-개발계획-실시계획으로 이어지는 법정계획 수립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계획을 수립하였다. 셋째, 계획 초기단계부터 건축물미관, 도시구조물, 도시색채 등 도시디자인의 미시적 요소에 관심을 가지고 경관7대과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다.넷째, 도시의 계획수립 과정에 있어 통합이미지 형성, 부문간 디자인의 통합을 위해 ‘통합이미지 형성방안’의 계획을 수립하는 등 노력을 경주하였다. 본 연구는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대규모 신도시 건설과정에 있어 도시디자인 관련 계획들이 상호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도입․운용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동시에 향후 신도시 계획과정에 있어 도시디자인 관련 계획의 적용 실무에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aims to draw out what scope of contents urban design-related plans in the course of construction of a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have, and what relationship the contents of each plan have each other, and what characteristics in this scope and relationship, the plan for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only has.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is a large-scale new town with target population of 500,000 persons to which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9 departments, 2 bureaus and 2 offices to the area of 72.9㎢ by 2030. Thus, before analyzing the planning characteristics of the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the concept of new town, the planning system and spatial plan establishing techniques of new town development projects were analyzed. The term, planning characteristics is a compound word 'planning' and 'characteristics' can be defined as ‘a specific property in preparing in advance procedures, methods and sizes for something to do in the future’ considering dictionary meaning.’ Based on this concept, classifying by contents and times, 49 urban design-related plans were selected as the plans to analyze. For the selected plan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cope of plan and the plan was analyzed and the scope of the plan was analyzed with the following six detailed standards: ① the purpose of setting; ② the time of setting; ③ legal basis; ④ spatial target; ⑤ field; and ⑥ level.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lans, how a certain planning element and the content in one plan affected another plan was analyzed and based on the differences of the content level, expression method and the difference in quantity, for the three kinds: ① development/implementation; ② citation; ③ summary/applic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plans was analyz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scope of pla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plans, the characteristics of the plan introduced in the process of the construction of the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were drawn out as follows: First,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is a long-term project of the construction of the city until 2030, so in order to proceed with a consistent direction, as a legal plan, a ‘Construction Master Plan’ was established. Second, strategic tasks were selected and plans were established to support upon the establishment of legal plan for Construction Master Plan-Development Plan-Execution Plan: upon the establishment of the Construction Master Plan, ‘12 Kinds of Strategic Tasks for the Construction Master Plan’, during the establishment of Development Plan, ‘5 Kinds of Strategic Tasks for the Development Plan’, upon the establishment of Execution Plan/District Unit Plan, ‘7 Tasks for Landscape’ and ‘Integrated Image Formation Plan,’ etc.. Third, from the early stage of the plan, 7 tasks for landscape were selected with interests in microscopic elements of urban design such as the aesthetic of building, urban structure and urban colors, and plans for this were established. This can be understood as reflecting the stream of the times when landscape is recognized as an important element for urban construction and management: e.g. the enactment of 'Landscape Act' the legislating ’07 Landscape Plan. Fourth, efforts was made e.g. establishing ‘Integrated Image Formation Plan’ for the formation of integrated image in the process of establishment of city, and for the integration of designs in each sector. This study enables to understand what relationships urban design-related plans have mutually and how they have been introduced and operated in a large-scale new town construction process of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and at the same time in the future, it will be a reference also for practices applied to urban design-related plans in new town planning process.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공간구조 분석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의 적합성 평가

임장현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석사

신도시를 개발할 경우, 개발에 앞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미래발전방향을 구상하는 미래 예측적이고 동시에 대응적인 작업이다. 만약 계획에 따른 결과가 계획가의 의도에서 벗어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계획 실패에 따른 대규모 투자자금 손실, 거주민의 불편과 같은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도시공간이 추후 어떠한 성격의 공간으로 발현될 것인가를 예측하고 계획도시의 공간 특성을 미리 파악하는 일은 중요하다. 본 연구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토지이용계획의 적합성 평가를 위해 토지이용계획 예측방법을 독자적으로 고안하였다. 이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예측 기준의 가설을 설정하였고, 분당신도시를 대상으로 가설 검증을 실시하여 가설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토지이용 예측방법을 도출하였고 이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토지이용계획을 예측하는 분석도구로 삼고자 하였다. 분석도구를 통해 도출된 예측안과 실제 개발계획안과의 비교검토를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공간구조 적합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연구내용은 크게 토지이용예측방법 설정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공간구조 적합성 평가 및 계획안 수정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먼저 토지이용예측방법을 고안하는 과정에서 통합도는 동종시설의 밀도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아냈고, 통제도는 가로의 영리성을 보장하는 변수로 상업⋅업무시설과 주거시설의 입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임을 밝혔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의 발현차이를 통합도 값의 차이로 설명하나 이는 연구의 분석대상이 저밀주거에만 한정되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공간구조를 분석한 결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환상형 도시구조를 통해 지역 내 고른 균형발전이 기대되었다. 또한 개발과정에서 특정지역의 편중개발을 지양하고 가로의 위계를 개발 완료시까지 유지하는 전략을 통해 도시성장의 안정적, 점진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2-4생활권은 중심상업업무지구로서 매우 부적합한 입지로 판단되었다. 그에 따라 2-4생활권의 통합도와 통제도 조절을 위해 주변 가로망 확충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공간분석이론을 활용하여 가로의 위상학적 속성만으로 도시현상을 분석하여 도시의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점을 한계로 들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고안한 예측 방법은 신도시 계획 초기단계에 빠르고 간편하게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검증하는 도구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통합도 뿐만 아니라 통제도라는 공간구문지표를 사용함으로써 다각적인 분석을 시행하였고 분석결과를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스마트시티 현황과 주민 인식도 연구

신희은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21 국내석사

이 연구는 해외의 스마트시티 사례와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스마트시티 계획을 살펴보고,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스마트시티 현황과 스마트시티에 대한 주민의 인지도 및 체감도를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의 스마트시티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argeting Sampling으로 선정된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누적 표집으로 418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스마트시티에 대한 인지도와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스마트 서비스별 체감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거주 만족도에 대해 조사하고 232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응답자를 학생, 학부모, 시민 3개 집단으로 분류하였고, Likert 5점척도로 수치화된 점수는 먼저 2개 집단별로 T-검정과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통해 평균값의 유의미성을 파악하였다. T-검정 결과 P값이 유의수준 0.05보다 커서 두 집단별 평균값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파악하였고, 이후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통해서도 P값이 유의수준 0.05보다 커서 세 집단의 평균값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집단별로 수치 차이와 응답 빈도의 차이가 있어서,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시티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분석하였다.행정중심복합도시가 도시 건설 단계부터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고 스마트시티로 성장했지만, 주민의 스마트시티에 대한 이해와 스마트 서비스에 대한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스마트시티에 대한 이미지와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은 워드클라우드로 분석하였고,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SWOT 분석을 제시하였다. 주민의 설문 분석과 SWOT 분석을 바탕으로 제시한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종특별자치시 내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읍·면지역의 스마트 인프라 격차를 완화해서,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시티를 완성해야 한다. 둘째, 세종특별자치시의 부족한 문화·편의시설에 대한 아쉬움을 해결하기 위해 주변 대도시와의 교통 연계를 강화해서 세종특별자치시의 생활권을 광역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의해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민간 기업의 유치가 필요하다. 넷째, 스마트시티의 계획 및 개발에 주민 참여를 늘려서 스마트시티에 대한 이해와 체감을 높여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스마트시티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집중적으로 건설되어 있고, 그 중 5-1생활권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는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다.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시티의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앞으로 건설될 국가시범도시에 좀 더 주민 체감도가 높은 스마트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다. This study has examined cases of overseas smart cities and the current status of smart cities in Sejong administrative complex city. And the survey showed residents' perception of smart city in the Sejong administrative complex city.A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residents of the region selected for Targeting Sampling, and this study analyzed residents’ awareness of smart city, perception of smart services provided by Sejong administrative complex city, and life satisfaction in Sejong based on their response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sponses by T-test and ANOVA, it was foun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mean value of each group. And the opinions of residents on Smart City in Sejong administrative complex city were analyzed based on the difference in response values ​​of each group.Sejong administrative complex city has built a smart infrastructure from the city construction stage and has grown into a smart city. But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residents' perception of smart city and their sense of experience with smart services were low. Sejong's 5-1 living area of smart city is currently under construction. Based on the status analysis on smart city in Sejong, it is important to provide smart services through which residents can have a lot of experience.

미개발지 개발안의 이산화탄소 배출저감을 위한 최적 시나리오 도출 : 새만금 복합도시용지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심으로

사지원 高麗大學校 大學院 2014 국내석사

본 연구는 기존 탄소배출량식을 통해 새만금 복합도시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계획안의 탄소배출량을 예측하는 한편, 예측된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계획요소를 검토 및 적용하여 각각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자 했다. 또한 제시한 시나리오에 따라 분석된 비용 데이터를 적용하여 새만금 복합도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계획안은 물론 미개발지 탄소저감 도시계획 및 설계에 적합한 시나리오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미개발지 초기계획의 탄소배출량을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자료 분석과 전력 및 열에너지 수식검토, 에너지 수요예측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예측 및 시나리오 제시, 비용대비 최적 시나리오 도출의 3단계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분석결과 두 대상지에서 모두 <S2 시나리오>가 초기 투자비용 대비 가장 에너지 절감효과가 좋은 시나리오로 도출되었다. 새만금 복합도시용지의 경우 연간 48.69toe/억원의 가장 많은 에너지 절감효과를 나타내었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경우 연간 146.62toe/억원의 가장 많은 에너지 절감효과를 나타내었다. 초기투자비용 대비 회수년도는 새만금 복합도시용지의 <S1 시나리오>에서 9.19년, 행정중심복합도시의 <S2 시나리오>에서 2.97년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미개발지의 초기계획을 바탕으로 연구가 진행 된 점, 열⋅전력 에너지 사용량 예측을 통해 탄소배출량을 예측한 점에서 기존 연구들 보다 발전한 연구로의 의미를 지닌다. 또한 규모가 유사한 미개발지의 토지이용계획과 에너지 수요량, 탄소배출량 및 시나리오를 분석한 점, 전술한 내용에 추가로 비용을 감안한 시나리오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도 역시 의미를 갖는다.

신도시개발형 혁신도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사례분석을 통한 경제적 자족성 강화 연구

유선경 전남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박사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경제의 고도성장과 함께 급격한 도시화를 경험하였으며, 그와 동시에 국토의 불균형 발전이 심화되었다. 특히 수도권은 인구와 자원이 집중되어 주택난, 교통 및 환경문제 등 도시문제를 겪고 있었으며, 반대로 지방은 인구 유출로 재정과 경제기반이 약화되어 성장잠재력을 상실하고 쇠퇴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불균형은 국가경쟁력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형평성을 저해하고 수도권과 지방, 지역 간 갈등을 야기하여 국가 공동체의 통합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수도권 과밀 억제와 지역균형발전의 정책을 모색하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참여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을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설정하였다.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비전과 전략의 핵심을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으로 삼고, 대내적 발전 역량을 강화하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수도권에 집중된 기능의 분산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구체적인 수단으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의 건설 등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유형의 도시들이 국가균형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과 성공적인 성장을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인지 많은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경제적으로 자족기능을 갖추지 못한 도시는 생산기능을 확보하지 못한 도시를 의미하며, 이는 대도시의 위성도시로 전락하여 오히려 도시문제를 과중시키게 된다. 그리고 경제적 자족성은 생산기능과 직결된 고용의 문제이며 충족되지 못할 시 인구의 이탈로 인한 인구감소와 그 연쇄작용으로 세수 감소, 재정 악화를 불러일으키고, 곧 물리적 쇠퇴로 이어져 도시를 유지하기 위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의 부담을 유발하게 된다. 몰락한 신도시의 대명사인 일본 다마(多摩) 신도시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나라의 신도시가 자족성을 잃고 모도시에 의존하는 도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도시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하여 경제적 자족성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요소들이 고려되고 충족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연구해 보고자 한다. 제4차 국가균형발전계획에서 포함되지 않은 기업도시와 모도시의 인구 및 인프라에 영향력을 받는 혁신도시를 제외하고 신도시개발형 혁신도시인 원주, 진천·음성, 전주·완주, 나주, 김천의 5개 혁신도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대상으로 하였다. 2007년 1월 혁신도시특별법 제정과 지구 지정 및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승인이 완료된 2008년부터 2019년을 시간적 범위로 설정하고,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경제적 자족성 분석지표를 자족지수, 직주비, 내부고용률, 인당 상·공업면적, 인당 GRDP, 재정자립도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지역의 경제분석을 위하여 경제기반모형과 변이할당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자료는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와 통계청이 제공하는 KOSIS 통계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그로부터 도출된 결과와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통행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내부통행량의 눈에 띄는 증가와 지역 내 통근 등을 목적으로 유입인구가 유출인구보다 더 크게 증가하고 있는 원주, 나주, 김천혁신도시에서는 경제적 자족성이 개선되어 경제적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진천·음성, 전주·완주혁신도시에서 내부통행량보다 유입·유출통행량이 훨씬 크게 증가하고 있어 직주 분리 현상이 발생하고 인구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도시개발 초기단계에서 거점고용을 유발하고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배분한 상·공업용지가 인구증가에 대비하여 추가로 확보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원주, 나주혁신도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경제수준을 나타내는 인당 GRDP와 재정자립도는 혁신도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서로 반대의 양상을 보인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유일하게 인구가 세 배 이상 급격하게 증가한 도시로 인당 GRDP가 감소하고, 재정자립도는 증가하고 있었다. 다섯째, 공공기관 이전의 영향으로 지역에서 관련 기능군의 산업이 점차 특화되고, 지역효과가 큰 성장유망산업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원주혁신도시는 지역산업의 특화분야와 이전기관 기능군이 잘 배치되어 더욱 시너지효과를 내고 있었고, 그 외 지역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의 산업이 새로운 특화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종합적으로 수도권의 기능을 분담하기 위하여 추진한 공공기관 이전방식의 신도시 조성이 새로운 산업거점을 조성하고, 지역의 새로운 동력으로 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들 도시가 조성된 지역의 경제적 자족성이 대체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2015년 정점 이후 감소세인 수도권 인구분산 효과를 재촉진시키고, 이들 새로운 도시가 지역의 경제적 거점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인구를 유인하는 주거, 출·퇴근, 학업, 쇼핑 등 관련 인프라 확대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주변도시와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상호 유기적으로 보완관계를 구축하고 생활권과 경제권을 확장시켜야 한다. 셋째, 자족시설 용지를 충분히 공급하고 신도시 거점고용을 활용한 유발고용을 증가시켜야 한다. 넷째,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이전기관과 지역산업의 연계사업을 확대시키고, 지역산업의 양적 성장 및 다양성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산업의 혁신을 촉진시키는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여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Since the 1960s, Korea has experienced rapid urbanization along with rapid economic growth, and at the same time, the un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land has deepened. In particular, the metropolitan area suffered from urban problems such as housing shortages, rising housing prices, and transportation and environmental problems due to the concentration of population and resources. This imbalance not only adversely affects national competitiveness, but also impairs social equity and causes conflicts between the metropolitan area, provinces and regions, adversely affecting the integration of the national community. To solve this problem, the government began to seek policies to control overcrowding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Finally,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set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s the top priority of state affairs. The core of the vision and strategy of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y was 'preparing the foundation for regional-led independent growth', and a strategy was established to strengthen internal development capabilities. In order to systematically promote the dispersion of functions concentrated in the metropolitan area, th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Committee was formed. However, since we have experienced the failure of the construction of the first new city in the metropolitan area in the past, many controversies and problems arise as to whether these new types of cities can serve as a foundation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nd what are the prerequisites for successful growth. A city that does not have an economically self-sufficient function means a city that does not secure a production function, which turns into a satellite city of a metropolis, which rather overloads urban problems. And economic self-sufficiency is an employment problem directly related to the production function, and if it is not met, a decrease in population due to the evacuation of the population and its chain reaction cause a decrease in tax revenue and deterioration of the financial situation, which will lead to physical decline, leading to massive social cause cost burden. We should not make the city dependent on the parent city by losing its self-sufficiency so that the Japanese Tama new town, a pronoun of the collapsed new town, does not occur in Korea. In this study, we intend to study what factors must be considered and satisfied in terms of economic self-sufficiency in order for new types of cities to settle successfully. Wonju, Jincheon, Eumseong, Jeonju, Wanju, Naju, and Gimcheon, five innovative cities, and administrative-centered complex cities, except for innovative cities influenced by the population and infrastructure of corporate and parent cities, which were not included in the 4th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Plan. In January 2007, after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on Innovation Cities and the approval of district designation and relocation plans for relocating public institutions, the time range was set from 2008 to 2019 as the time range in December 2007, and economic self-sufficiency analysis indicators were established through analysis of prior research. A self-sufficiency index, the ratio of work to housing, internal employment rate, per capita commercial and industrial area, per capita GRDP, and financial independence were set. Next, an economy-based model and Shift-Share model were applied for regional economic analysis. For the analysis data, KOSIS statistical data provided by the National Transportation Database and Statistics Korea were used, and the results and policy implications derived therefrom are as follows. First, the total traffic volume, such as internal, inflow, and outflow, was increasing due to the creation of an innovative city and an administrative-centered complex city. In particular, it was confirmed that Wonju, Naju, and Gimcheon Innovation Cities, where the population flowing in for the purpose of commuting in the region is increasing more than the outflow population, are growing as economic bases due to improved economic self-sufficiency. Second, in Jincheon, Eumseong, Jeonju, and Wanju Innovation Cities, the inflow and outflow traffic increased much more than the internal traffic, indicating that the separation of workers occurred and the population was not settled. Third, Wonju, Naju Innovation Cities and Administrative Cities are not sufficiently reflected in the need to prepare for population growth and secure additional commercial and industrial land allocated to induce base employment and provide employment opportunities in the early stages of urban development. Fourth, in terms of economic level indicators, innovation cities and administrative cities show opposite patterns. In Sejong, where the population more than tripled, the per capita GRDP decreased and the degree of financial independence was increasing. Fifth, it was confirmed that the industries of the relevant functional groups were gradually specialized in the region due to the effect of the relocation of public institutions, and that they appeared as a promising industry with a large regional effect. In Wonju Innovation City, the specialized fields of local industries and the functional groups of the transfer institutions were well arranged, creating a synergistic effect, and other regions were growing into new specialized industries in various industrial fields including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In general, it was confirmed that the new city development of the public institution relocation method promoted to share the functions of the metropolitan area creates a new industrial base and grows as a new engine for the region.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economic self-sufficiency of the regions where these cities were built is changing in a generally positive direction. Based on these results, the following efforts are needed to promote the effect of population dispersion in the metropolitan area, which has been on the decline since the peak in 2015, and to establish these new cities as regional economic bases. Firs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living conditions through the expansion of related infrastructure such as housing, commuting, study, shopping, and other work that attracts the popula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build a mutually organic complementary relationship by strengthening the linkage with neighboring cities, and to expand the living area and economic area. Third, sufficient land for self-sufficient facilities should be supplied and employment induced by utilizing base employment in new cities should be increased. Fourth, from the industrial point of view,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linkage business between the relocation organization and the local industry, and to increase the quantitative growth and diversity of the local industry. Last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regional innovation system that promotes innovation in the local industry to promote autonomous innovative growth of the c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