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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연결사회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체계 확립에 관한 연구

        조성준 상명대학교 경영대학원 2018 국내석사

        RANK : 248687

        초연결사회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리터러시가 요구되고 있다. 양방향성 및 네트워크화 같은 새로운 특성이 도입 된 디지털 환경에서는 일차적인 능력으로써 특정한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아닌, 정보를 비판적으로 고르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디지털 리터러시 측정 체계는 여러 기관과 국가에서 여러 특성을 공유하면서도, 하나의 기술이나 접근 방식에 초점을 두는 프레임워크가 없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초연결사회라는 배경을 방향으로 하여 디지털 리터러시 프레임워크들을 분류 및 재조합한다. 이를 토대로 초연결사회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기본 정의를 확립하며, 핵심적인 논의 모델을 분석하여 성공적인 디지털 리터러시 구현을 위한 모범 사례 및 권장 사항을 확립하고자 한다. 교수자의 신흥 교육 기술 및 기술로 인해 야기 된 분야에 대해 더 나은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며, 초연결사회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위해 교육 커뮤니티에서 사용되는 지식의 틀을 전략적으로 구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한 연구의 궁극적 목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질적 향상에 있다. 주요어: 초연결사회, 디지털 리터러시 프레임워크, 교육 A new type of literacy is required in the hyper-connected society. In a digital environment with new introduced characteristics such as bi-directionality and networking, it is necessary not only to have a good ability to utilize information technology, but also able to critically select and utilize information. The current digital literacy measurement system shares many characteristics in various institutions and countries. It is important to move in different directions without a framework that focuses on any one technology or approach. Therefore, this paper emphasizes a specific framework for applying digital literacy in a hyper-connected society, and analyzes and reorganizes the definition of digital literacy so that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can better standardize elements thereby can be accessed more easily. This will enable educators to better see and explore the ongoing adjustments to areas of expertise caused by the emerging technological advancements in education. This will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digital literacy in a hyper-connected society, create new understandings, and identify better programs in a constantly changing learning environment. Keyword:Hyper-connected sociaty, Digital literacy framework, Education

      • 초연결사회 O2O 커머스플랫폼의 초연결성(Hyper-connectivity) 고찰

        최영규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2016 국내석사

        RANK : 248687

        The topic of this study deals with the hyper-connectivity of the O2O commerce platform which has shown rapid growth due to the development of mobile technology. The research method was to examin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6 elements of Fredette’s hyper-connectivity and the O2O commerce platform, analyze the hyper-connectivity of the O2O commerce platform through case studies and literary review, predict future developmental plans, and to find points of contact with hyper-connected societies. The basic concepts of this study applied concepts such as Eastern and Western relations theory, Marshall McLuhan’s extension of the body, hyper-connected societies, two-sided markets, platforms, the commerce platform, on-demand, the internet of things, big data, and hyper-connectivity. Based on these concepts and Fredette’s hyper-connectivity, cases of O2O commerce platforms were analyzed. While O2O is closely related to hyper-connected societies, studies on it in connection with hyper-connected societies are nonexistent. The main reason is because there were no scholars who had properly categorized hyper-connectivity but Fredette has categorized hyper-connectivity into a total of 6 types. These categories are Always on (Constant connectivity), Readily accessible (Accessibility), Information rich (Information understanding), Interactive (Interaction possibilities), Not just about people (Reciprocity with objects), and Always recording (Constant recording ability). Subjects were selected to suit each category and analysis elements of the O2O commerce platform were derived through the analysis results. The 6 analysis elements (4E2C) were Extendedness, Easiness, Cross-spot, Exchange, Effortlessness, and Context. The derivation of these analysis elements is significant in that it has not been attempted in O2O commerce platform studies before and we can estimate the future prospects and direction of O2O. Also, these results will serve as a good frame when the O2O commerce platform is analyzed or studied in the future through these analysis elements and they will also provide momentum for increased research into this subject. 본 논문의 주제는 모바일기술의 발달로 인해 빠른 성장을 보인 O2O 커머스플랫폼의 초연결성에 대한 연구이다. 연구방법은 Fredette의 초연결성 6가지 요소와 O2O 커머스플랫폼과의 인과관계를 고찰하고, 사례연구와 문헌고찰을 통해 O2O 커머스플랫폼의 초연결성을 분석하여, 향후 발전방안을 예상하고 초연결사회와의 접점을 찾는 것이다. 연구의 기본개념은 동서양의 관계론, 마샬 맥루한의 신체확장의 원리, 초연결사회, 양면시장, 플랫폼, 커머스플랫폼, 온디맨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초연결성 등의 개념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개념들과 Fredette의 초연결성을 바탕으로 O2O 커머스플랫폼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O2O가 초연결사회와 밀접한 관계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연결사회와 연관되어서 연구된 논문은 전무하다. 가장 큰 이유는 초연결성을 제대로 분류한 학자가 없기 때문인데, Fredette은 초연결성의 분류는 총 6가지로 나누었다. Always on(상시연결성), Readily accessible(접근가능성), Information rich(정보파악성), Interactive(상호작용성), Not just about people(사물상호성), Always recording(상시기록성)이 그것이다. 각 분류에 맞게 대상을 선정하였고, 분석결과를 통하여 O2O 커머스플랫폼의 분석요소를 도출하였다. 분석요소는 총 6가지(4E2C)로, 확장성(Extendness), 간이성(Easiness), 장소교차성(Cross-spot), 교류성(Exchange), 간편성(Effortlessness), 문맥성(Context) 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분석요소를 도출한 것은 O2O 커머스플랫폼 연구 내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것으로 그 의미가 깊으며, 앞으로 O2O가 나아가야할 전망과 향방을 추정할 수 있는 바이다. 또한, 이 분석요소를 통하여 향후 O2O 커머스플랫폼을 분석하거나 연구할 때, 좋은 틀이 될 것이며 이에 대한 연구도 증가시키는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초연결사회 감염서사에 드러난 정동정치와 돌봄윤리

        최슬기 동아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RANK : 248623

        본 연구는 초연결사회 감염서사를 대상으로 하여 집단감염의 상황에서 생명권력이 신체에 작동하는 방식과 그에 대한 개별·집단 신체의 정동, 그리고 기존 질서를 재편하고자 하는 대안으로서 돌봄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팬데믹 국면에서 ‘감염’이라는 재난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비가시화 영역’의 바이러스 확산 상황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우리의 ‘몸’이 이미 물질과 비물질로 인해 수 없이 연결되어 있음을 주지시킨다. 감염서사에서 신체는 외부와 내부를 연결하는 열린-계(系)이자 권력(potentia)과 역능(potestas)이 끊임없이 통과하는 장(場)이다. 본 연구는 초연결사회 일상을 배경으로 한 2010년대 이후 감염서사 텍스트를 대상으로 집단감염의 상황에서 초연결 테크놀로지와 결합한 미시-권력이 신체에 작동하는 방식과 이에 대응하는 개별·집단 신체의 상호작용을 파악한다. 이를 위해 우선, 푸코의 생명정치 이론을 바탕으로 오늘날 통제사회에서 생명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을 감염 신체의 분리 양상에 따라 분석한다. 집단감염의 상황에서 생명권력은 개별 신체에 대한 규율권력, 집단 신체에 대한 안전권력, 나아가 인종주의를 통해 복원된 주권 권력의 형태로 작동한다. 통제사회로 접어든 오늘날, 감염서사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결합하면서 일상 깊숙이 파고드는 생명관리권력의 형태를 텍스트를 통해 전면화한다. 다음으로 정동 이론을 참고하여 통제사회의 생명관리권력을 유지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작동방식과 감염이라는 재난 상황에 놓인 개별·집단 신체 외부와 내부의 상호작용을 살펴본다. 감염서사에서 ‘정동’은 두 가지 양태로 나타난다. 첫 번째는 감염 신체를 다루는 생명권력에 포섭되어 통치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정동이다. 감염 신체에 대한 혐오적 정동을 생성함으로써 통치 권력은 ‘권력의 내면화’를 달성하고, 신체를 둘러싼 환경을 이용하여 정동을 조작함으로써 ‘환경의 최적화’를 수행한다. 두 번째는 생명권력에 대항하는 신체들 사이에서 촉발하고 촉발되는 정동이다. 신체 내부에 잠재되어 있던 정동은 신체들의 모여듦과 마주함을 통해 서로를 공명하고 증폭시키면서 신체 역량을 증대한다. 증가한 신체적 역량은 통치 권력의 구조를 비틀고 바깥으로 빠져나가려는 반-경향성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감염서사에 드러난 집단감염과 통제사회로 이행에서 파편화된 개인에 의해 통치 권력의 수동적 대상이 되는 ‘공동체’에 대한 실재적 대안 체제를 사유하기 위해, 헬드와 트론토의 정치·철학적 관점의 ‘돌봄’을 참고한다. 감염서사는 현실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돌봄 불평등’과 ‘돌봄 결핍’의 문제를 궁극적인 재난 상황을 통해 전면화하고, ‘함께 돌봄’에서 이어진 ‘돌봄 민주주의’의 실현을 그려내면서, 존재의 역량을 증대시키는 정동적 연결의 신체성 구축의 한 방식으로 돌봄을 제시한다. 연결된 자신과 타자의 취약성 인지를 바탕으로 상호공유하는 관계성은 감염 재난이 초래한 우울증을 타자에 대한 배려로 전환하고 그러한 배려의 형태는 인간을 넘어 동물과 환경으로 확대된 타자-되기로 발현한다. 감염서사는 이렇듯 인간의 ‘몸’이 다른 ‘몸’ 또는 사물-에너지와 결합하면서 권력에 의해 굴절되거나 저항적 신체로 확장되는 과정을 가시화한다. 감염서사가 가시화한 감염의 정치적 메커니즘을 미시물리·미시정치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는 코로나19의 팬데믹을 맞이한 현시점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할 사회적 방향성을 사유토록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 스타트업 기업 맞춤형 스마트프로덕트 기획·개발 프로세스의 제안 및 사례 연구

        오경식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4 국내석사

        RANK : 248623

        개인용 모바일 기기인 스마트디바이스의 보급화와 함께 도래한 초연결사회와 만물통신의 시대에서 스타트업 기업은 자원부족 등의 요인으로 인해 포스트 스마트 시대를 선도할 스마트프로덕트 시장 진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스마트프로덕트 디자인 프로세스에 효과적 사용자 니즈 도출을 위한 트렌드 서치에 기반 빅데이터 분석,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확보를 위한 제품-브랜드전략, 투여자원 절감을 위한 3D프린터를 활용 시제품개발 등을 적용한 스타트업 기업 맞춤형 스마트프로덕트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맞춤형 프로세스를 실제 스타트업 기업의 스마트프로덕트 기획·개발에 적용하고 결과물의 핵심성과지표 분석을 통해 맞춤형 프로세스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새롭게 열릴 포스트 스마트 시대에서 스타트업 기업이 성공적으로 진입하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모델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초연결 사회의 Neo-smart-human 중심 스마트 프로덕트 기획/개발 프로세스 개발

        김형우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4 국내석사

        RANK : 248603

        보편화된 초고속 무선 통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스마트폰 등으로 인해 새롭게 등장한 초연결사회와 스마트 신인류(Neo-Smart-Human)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새로운 프로세스의 필요성을 발생시켰다. 또한 제품과 서비스가 융합된 스마트 프로덕트라는 카테고리를 등장시켰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서 스마트 프로덕트를 개발함에 있어 기존 방법론을 완전히 적용하기 어렵기에, N.S.H.의 7가지 특성인 연결성, 정보의 신속성, 정보의 전파성, 과시성, 유희성, 공감성, 선의 추구성을 기반으로 분석한 기획/개발 프로세스의 이론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실제 제품 개발에 적용함으로 시장 검증을 통한 프로세스의 유효성을 검토하였다. 본 논문은 향후 변화된 환경에서의 새로운 제품-서비스 기획 및 개발 생산 기법 연구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The world entered into hyper connected society with ubiquitous broadband wireless communication, social networks, and smartphones. This occurred a necessity of new product/service development process, because of 'Neo-Smart-Human'. N.S.H. has peculiarity of actively involved in the development process. In addition, it derived convergence of products with services called 'Smart Product'. In these changes, there are difficulties to apply existing methodologies, such as Quality Function Deployment, Product Service System, Business Model Canvas and Concurrent Engineering, to develop smart products. Therefore, case study about fail of Nokia & Nintendo, and success in kickstarter process is studied based on N.S.H.'s 7 features as connectivity, consensuality, good seeking, pursuit of pleasure, pursuit of show off, immediac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bility of information for develop new smart product design/development process, Furthermore, propose the new smart product design/development process based on the studies. Finally, to drive this process into development of gamepad for smartphone, examine its validation. This study is expected to useful for the next studies about methodology for product & service design/development process.

      • 취업형태 다양화에 따른 노동관계법 적용 확대에 관한 연구 : 제4차 산업혁명시대 노동법 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구건서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박사

        RANK : 248583

        [Abstract] A Study on the Application Expansion of Labor Relations Act according to Diversification of Employment Type - Regarding the reorganization of the labor law system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 With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globalization and neoliberalism employment types are becoming diversified. In the newly emerging on-demand sharing economy and platform economy, the number of workers who are subject to the labor law is decreasing, increasing the use of special type workers and platform type workers. As a result, “non-employment-related jobs”, a phenomenon where independent self-employed workers take the place of laborers, are spreading. Nevertheless, since traditional labor law judges whether a laborer is based on the constraints of time and space and the human dependency of command order, it becomes difficult to regulate the new employment types due to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Although the Supreme Court considers economic dependency criteria together with human dependency, it is impossible to encompass so various forms of new types of labor trade. In addition, in spite we have reviewed 8~10 human dependency and economic dependency criteria, we are to conclude that it is ‘an employee’ or not after a comprehensive review. The comprehensive review would have the risk of falling into the logical trap of being right no matter what conclusion is reached. Especially, the conclusion of ‘all or nothing’ or such dichotomous method as workers vs independent self-employed persons cannot control the special type workers and platform type workers in the gray zone. But those who work in such gray zone would not be regarded as independent business owners who make their own business decisions or make profits by themselves. An organization or platform that makes income by using physical and mental labor powers of others has a social responsibility to protect those who provide such labor. The socialized nation is responsible for arranging the system so that working people who need protection are able to live a human life through labor law or social insurance law. Constitutional grounds for the protection of legislators, whether in the form of the current Labor Standards Act, the revision of the Trade Union Act, the way in which special legislation is enacted, or in the type of special or platform types, can be found in the Principle of Social States. The economic order in our Constitution is based on the free economic order that guarantees private property and private autonomy and respects the freedom and creativity of the individual and the economy of the individual and corporations, but also accepts national regulations and adjustments to realize social welfare and social justice. It embraces Principle of Social States. Labor order is one of the important elements of economic order. The Constitution provides for the rights of labor and three books of labor in Articles 32 and 33 concerning labor market and labor relations. The original Constitution recognizes private autonomy in order to guarantee individual freedom of self-determination. However, if one party to the contract is in a superior position to the other party so that the contract can be unilaterally determined in reality, the other party will be given only a decision other than self-determination. The effect of the contract on the contracting parties in this subordinate position may be considerably detrimental, so that the content control of these contracts is justified by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of the self-governance and the socialized nation principle. Therefore, this contract is subject to the content control when there is no correspondence among the parties so that the contractual contents of the contract can be determined unilaterally by the employer in the legal relation of the special type workers and platform type workers. If there is a need to recognize the necessity of protection in accordance with the workers in the actual labor supply process, the state should be obliged to protect the workers in the special type and platform type so that they are not excluded from the protection. The scope of the labor provider's protection of the new types of employment needs to be coordinated so that the principle of underdog protection and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can be harmonized. The legislative form for special type workers is a way to apply a part of the compulsory law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special law’ rather than the current revision of the labor law, and to guarantee the private autonomy through the legislation of the employment contract law. Considering the fact that economic dependency exists, they should also consider opening up to participate in labor union activities, collective bargaining and collective action by submitting them under the category of guarantee of the three rights of labor. In this cas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private autonomy may collapse due to the strong bargaining power of special type workers, so it is necessary to positively examine unfair labor practices of labor unions or union officials and legislate them together. If not, there will be a partial playground that is too tilted to the union, and there is a risk that the balance of bargaining power as well as fair social development through labor-management autonomy will be ruined. In today's trade unions, the scale is large, bargaining power and financial ability are comparable or even stronger among employers, and over equality of the labor union that surpasses the employers in balance of power sometimes causes the problem of reverse discrimination in the law. The legal discipline of labor unions, which are already superior in social relations, needs to be approached with a frame of private autonomy rather than a frame of weak protection. In terms of platform type workers, labor law does not have to interfere if the platform plays merely an intermediary role. If any employee is subject to one platform, she or he can be protected by labor law as an employer of labor law. However, since most platform operators will take the form of free labor trade in labor law, in reality, it is necessary to make a legislative alternative to protect workers of these platforms in Social Insurance Act and Social Security Act. Laws governing workers in the type of platforms that are spreading widely, whether they are applied to certain parts of the labor law through special laws or as workers in the social insurance law, must be enacted. This is because they are the socially disadvantaged who use their labor power to maintain their livelihoods. Because the platform can unilaterally define and enforce rules, fees, and service charges, platform type workers are indirectly dependent on the platform company. In addition, the platform is also considered to be able to earn business income, such as fees, because workers in the platform type supply the labor force. The platform for earning income through the labor force of a person has a minimum protection obligation to the person, and it is the Principle of Social States that confirms this. The change in the way of production that is underway is called the fourth industry ‘revolution’ because it means that the size and depth of change is exceptionally large and that the paradigm shift is underway. Employment relations are changing with production methods. On the one hand, employment insecurity is worsening and incomes are moving in place or declining. On the other hand, there are tremendous opportunities, but few people have the adaptability to capture those opportunities. This leads to an increase in the concentration of income and a widening gap in working conditions. The traditional labor law code does not adequately protect labor providers, which are the socially disadvantaged to be protected, and also creates a paradox that further protects the socially strong people who are no longer in need of protection. If the labor law is not properly coordinated with the norms of the times in the period of transformation, social unrest may result and changes may be made in a revolutionary way. Labor law, which is the last safeguard of capitalist society, needs to find a way to protect the ‘labor provider’ as a socially weak person who is out of the fence of labor law protection and establishes a gray zone between workers and independent businesses, It is reasonable to enact a ‘special law’ to apply. The digitalization of labor poses philosophical questions about why labor laws should exist,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alls for reconstruc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and labor laws as digital virtual spaces. The answer to the philosophical question must be found in a harmonious balance between the weak protection principle’ and the ‘private autonomy principle’ 취업형태 다양화에 따른 노동관계법 적용 확대에 관한 연구 - 제4차 산업혁명시대 노동법 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 세계화, 신자유주의, 개인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취업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다. 아울러 디지털 플랫폼경제에서는 노동법의 보호대상인 근로자는 줄어들면서, 노동법에서 자유로운 특수형태업무종사자와 플랫폼형태업무종사자 등 ‘고용적자영업자’가 늘어난다. 따라서 이들이 근로자를 대신하는 현상인 ‘근로관계 아닌 일자리’가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전통적인 노동법은 ‘시간?공간의 구속성과 지휘명령’이라는 인적종속성을 기준으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기술발전과 경제?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취업형태를 규율하기 어려워진다. 대법원은 인적종속성과 함께 경제적종속성 판단기준을 고려한다고 하지만,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취업형태를 전부 규율하기는 불가능하다. 더구나 8~10개 정도의 인적종속성과 경제적종속성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니 ‘근로자다’ 또는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니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은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옳다는 논리적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한다. 특히 ‘근로자 vs 자영업자’,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이분법적인 판단방식은 중간지대에 있는 고용적자영업자를 규율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들 중간지대에 있는 노무공급자들도 자신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가나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면서 이윤을 취득하는 독립자영업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른 사람의 육체적, 정신적 노동력을 활용해서 소득 또는 이윤을 얻는 기업이나 플랫폼은 노무공급자를 보호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 사회국가는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노무공급자들을 노동관계법 또는 사회보험법 등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정책적 책임과 의무가 있다. 현행 노동법을 개정하는 방법이든,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이든 고용적자영업자에 대해서 보호 입법을 해야 하는 헌법상의 근거는 사회국가원리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 헌법은 사유재산 및 사적 자치를 보장하고,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사회복지?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고 있다. 노동법은 경제질서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이면서, 반대로 경제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노동시장 및 노동관계에 관하여 헌법은 제32조, 제33조에서 근로권과 노동3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은 개인의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적자치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내용을 사실상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상대방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을 때에는 그 상대방에게는 자기결정이 아닌 타인결정만이 주어지게 된다. 이러한 종속적 지위에 있는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그 계약의 효과는 현저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적자치의 헌법상 보장 및 사회국가원리에 의하여 이러한 계약에 대한 내용통제가 정당화된다. 따라서 고용적자영업자의 법률관계에서 사실상 사업주, 플랫폼이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 사이에 대등성이 결여되어 있는 때에는 이 계약은 내용통제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실제 노무제공과정에서 근로자에 준하는 보호필요성이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적자영업자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국가에게 보호의무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다. 다양한 취업형태에 대한 노무공급자의 보호범위는 ‘약자보호의 원리’와 ‘사적자치의 원리’가 조화될 수 있도록 조율할 필요가 있다. 오랫동안 논쟁을 해온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입법형식은 현행 노동법의 개정보다는 ‘특별법’의 제정으로 근로기준법의 일부를 적용해서 약자를 보호하고, 고용계약법의 입법을 통해서 사적자치를 보장하는 방식이 타당하다. 또한 이들도 경제적종속성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면 노동3권 보장의 범주로 포섭해서 자율적으로 노동조합 활동과 단체교섭, 단체행동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이럴 경우 자칫 특수형태업무종사자들의 강한 교섭력 때문에 사적자치가 무너질 우려가 있으므로 노동조합이나 노조간부의 부당노동행위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함께 입법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일부이지만 노동조합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교섭력의 균형은 물론 노사자치를 통한 공정한 사회발전이 무산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노동조합 중에는 그 규모가 크고 교섭력과 재정적인 능력이 사용자와 대등하거나 더 막강한 사례도 있다. 이러한 힘의 균형상 사용자를 능가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과보호 때문에 법률상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미 사회적 세력관계에서 우월한 노동조합에 대한 법적인 규율은 약자보호의 프레임이 아닌 사적자치의 프레임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새롭게 등장하는 플랫폼형태업무종사자와 관련해서 플랫폼이 단순히 중개역할만 하는 경우에는 굳이 노동법이 간섭하지 않아도 된다. 반대로 하나의 플랫폼에 전속되고 사용종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플랫폼을 노동법상의 사용자로 의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플랫폼은 노동법에서 자유로운 노동력거래방식을 취할 것이므로 현실적으로는 우선 사회보험법과 사회보장법에서 이들 플랫폼형태업무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특별법을 통해서 노동법의 일정부분을 적용하는 방식이든, 사회보험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는 방식이든 다양하게 확산되고 있는 플랫폼형태업무종사자를 규율하는 법률이 필요하다. 이들도 자신의 노동력을 활용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이다. 플랫폼이 규정이나 수수료, 서비스 요금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알고리즘에 의하여 배제할 수도 있으므로 플랫폼형태업무종사자들은 플랫폼에 간접적으로 종속되어 있다. 또한 플랫폼은 플랫폼형태업무종사자가 노동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수수료 등 사업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사람의 노동력을 활용해서 소득을 얻는 플랫폼은 그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의무가 있으며, 이를 확인해주는 것이 사회국가원리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생산방식의 변화를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통상적 변화라고 보기에는 변화의 규모나 깊이가 예외적으로 크고 프레임을 바꿀 수 있는 거대한 변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생산방식과 함께 노동력거래방식도 바뀌고 있다. 한편에서는 고용불안이 심해지고 소득이 제자리를 걷거나 감소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엄청난 기회가 존재하지만 이러한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적응력을 지닌 사람은 소수에 머무르고 있다. 이로 인해 소득집중도는 심해지고 근로조건 격차도 커지고 있다. 전통적인 노동법 규범은 보호해야 할 사회적 약자인 노무공급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보호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사회적 강자는 더욱 보호하는 역설을 낳기도 한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노동법이 시대에 맞는 규범으로 적절히 조율하지 않으면 사회불안이 초래되고 ‘혁명’적인 방식으로 세상이 바뀔 수도 있다. 자본주의 사회의 마지막 안전판인 노동법은 보호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있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노무공급자’를 어떤 방식이든 규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며 근로자와 독립자영업자 사이에 중간지대를 설정해서 노동법의 일부조항을 적용하는 ‘특별법’ 제정이 타당할 것이다. 노동의 디지털화는 노동법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약자보호 원리’와 ‘사적자치 원리’의 조화로운 균형에서 찾아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가상공간으로서의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노동법의 관계에 대한 재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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