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지정학적 구조 분석과 한국의 국가발전전략

박종상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13 국내박사

본 논문에서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구조를 발전론적 시각에서 연구하여 분석하여 한국의 국가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한반도에 대한 지정학적 연구는 계몽적이거나 지정학에 대한 학습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반도에 대한 지정학적 분석을 강대국에 의한 외삽적 근대화의 시기를 보낸 이후 내발적 근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지정학적 구조가 새롭게 나타나고 있음을 인식하여 한반도의 지정학적 구조를 발전론적 시각에서 새롭게 분석하여 한국의 국가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오늘날 동북아시아가 세계의 중심으로 부상하면서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십자로에 위치한 한반도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이 되면서 그동안 강대국의 희생물이 되어 온 한국은 새로운 미래 비전을 그려야 할 시기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좁은 영토의 한계는 점차 그 의미를 잃어 가고 있으며, 한반도의 미래를 한반도 영역 안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설득력을 잃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가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21세기의 한반도가 남?북한 통일을 완성하고 동북아시아의 교량국가를 넘어 중추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문화적인 측면에서 잠재적 동맹국, 적국, 우방국을 어떻게 관리하고 전방위 세계화전략을 통해 지구공동체에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먼저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지정학적 구도의 개편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 왜 필요하며, 한반도의 통일이 그들에게 어떠한 이익이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논리와 신뢰를 축적해 나가야 한다.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의 통일이 동북아시아의 세계질서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가, 통일된 한반도가 국제사회에서 어떠한 위상과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 남?북한 관계를 넘는 좀 더 큰 구상을 준비하고 주변국을 설득할 수 있는 청사진을 준비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동북아 중추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안보와 경제문제를 다차원적으로 접근하여 해결하는 노력과 함께 역외세력을 가변적으로 이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역외세력인 미국과의 관계 유지 하에서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관계를 균형있게 설정함으로써 단순한 세력균형이 아닌 전략적 세력균형을 추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제 한국은 남북분단 현상의 변화 및 탈피를 목표로 해야 한다. 이는 한반도가 주변 강대국의 지역전략의 경쟁대상이 됨으로써 분단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양자관계를 점차 대등한 관계로 발전시키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사, 안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의 다자간 협력체를 만들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동북아 경제의 중추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① 유라시아 대륙횡단철도의 연결 추진, ② 한민족 네트워크 공동체의 추진, ③ 동북아 에너지 공동체의 추진, ④ 개방형 국토구조로의 전환 등이 필요하다. 반세기 전의 대한민국은 식민지와 6?25전쟁의 여파로 국가경제는 피폐했고, 자력으로는 경제재건을 이룩할 수 없는 세계 최빈국 중의 한 나라였다. 그러나 악조건 속에서도 한국은 각고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 오늘의 경제발전을 이룩했다. OECD의 가입과 DAC의 가입을 통해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국가로 새롭게 변신한 것이다. 또한 G20 정상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규범수용자(rule-taker)가 아닌 규범제정자(rule-maker)로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경제력과 군사력 양 측면에서 비약적으로 성장했을 뿐 아니라 정치와 문화에서도 큰 발전을 이룩했다. 즉, 한반도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저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전문적인 시민사회의 성장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시민사회는 글로벌화 된 외교안보 환경에서 각자 나름대로 국제정치적 역학관계에 참여하는 외교안보 활동의 주체로 등장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세계 보편적인 가치들을 존중함으로써 한국의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교통수단의 발달은 인류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국가간 상호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세계적 기준이 강조되는 세계화 현상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세계화 현상은 전대미문의 문명사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산업생산의 패러다임이 노동과 자본중심의 산업에서 문화가 바탕이 된 지식중심의 산업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문화는 아직까지 미국이나 유럽처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지는 못한 상태이나 한류라는 문화의 콘텐츠를 하나의 국가적 핵심산업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한국은 강점을 지니고 있는 분야로부터 글로벌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실질적 지원과 해결 노력에 동참함으로써 당연히 국제사회에서 인정과 존중을 받게 될 것이며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적절한 역할이라고 하겠다. 이제 한국은 선진 강중국 건설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지경제적, 지문화적 국가역량을 극대화하여 글로벌시대의 도래에 따른 국가발전전략 및 문화에서의 혼용력과 수용력을 가지고 선진 강중국을 건설해야 한다. 그동안 한국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불리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도전과 응전의 결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상은 크게 변모한 것이다. 지금까지 연구하고 분석한 결과 한반도의 통일전략과 동북아시아 중추국가전략, 그리고 전방위 세계화 전략을 동시 병행적으로 추진한다면 21세기 한국의 모습은 과거와는 매우 다른 선진 강중국의 모습으로 세계 속에 나타날 것이다. 주제어 : 한반도, 지정학, 지경제, 지문화, 국가발전전략, 남북통일, 강중국, 중추국가, 세계화

한국 공적개발원조의 지정학적 담론과 지역적 배분에 관한 연구

이진수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가 만들어내는 ‘지정학’을 담론이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최근의 지정학 연구는 공적개발원조를 지정학적 실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정학적 실천의 과정 속에서 다양한 지리적 재현과 담론이 만들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 하에, 한국 공적개발원조의 수행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지정학적 담론을 분석하였고, 이의 시기별 변화 과정을 추적하였다. 특히 한국 공적개발원조에서 만들어지는 현실지정학에 주목하였고,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록 텍스트를 분석하여 지정학적 담론을 도출하고 1987년부터 2012년 사이 담론의 시계열적 변화와 공적개발원조의 지리적 패턴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공적개발원조는 인도주의적 대의명분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것’으로, 공여국과 수원국 간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계획되고 수행되는데, 여기에 지정학적 담론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른 나라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역시 특정 담론 하에서 작동하며,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특수성이 공적개발원조를 둘러싼 담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의 공적개발원조를 둘러싼 지정학적 담론은 각각 ‘인도주의 실천과 선진국’, ‘시장 개척’, ‘발전 모형 제공’, ‘글로벌 지정학에 대한 대응’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인도주의 실천’은 선진국으로서 인도주의를 실천하기 위하여 공적개발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담론이다. ‘발전 모형 제공’은 한국의 발전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여야 한다는 담론이다. ‘시장 개척’은 개발도상국과의 경제적 실리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담론으로, 개발도상국을 ‘시장’으로 재현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지정학의 변화에 대한 대응’은 글로벌 지정학의 변화에 따라 공적개발원조를 배분하여야 한다는 담론이다. 각각의 담론은 단순한 재원의 지역적 분배를 위한 논리를 넘어 국가가 추구하는 특정한 목적과 함께 대외원조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정학적 담론들은 행정부의 변화에 따라 일부 변화하기도 한다. 행정부의 외교 정책 노선이 지정학적 담론의 형성과 작동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기도 하며, 각 행정부가 처한 글로벌 지정학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도상국 전체의 스케일을 가지는 담론들은 공적개발원조의 확대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었다. 반면, 특정 국가나 지역의 스케일을 가지는 담론들은 대륙별 배분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정학적 담론 하에서 실천되는 공적개발원조의 지리적 패턴 변화에 대한 일관된 경향은 동남아시아 국가로의 지역적 집중이며, 점차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 일부도 집중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시장 개척’ 및 ‘글로벌 지정학의 변화에 대한 대응’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공적개발원조의 실천은 담론들의 수사로 정당화되었다. The main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investigate th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of the Republic of Korea.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s the change of geographical patterns of ODA by Korea and the geopolitical discourses to justify the practice of ODA distribution. The previous studies of critical geopolitics addressed the practice of ODA in the lens of state geopolitics and revealed that various geographical representation and discourses have been constructed during the course of ODA. Analyzing the minutes of the National Assembly Standing Committee from 1987 to 2012, four geopolitical discourses were identified. Those geopolitical discourses have mirrored the geopolitical vision of Korea and justified the distribution of Korean foreign aid.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Despite it has been emphasized the humanitarian aspect, the Korean ODA has maintained the ‘the political purposes.’ The strategic relationships between donors and recipients have an important consideration in the decision process of ODA. The geopolitical discourses in the process of ODA by Korea can be identified as ‘practicing humanities as a developed country’, ‘providing a role model of development to developing countries’, ‘developing new foreign markets’ and ‘coping with global geopolitics’ respectively. First, ‘practicing humanities as a developed country’ is the discourse that Korea should provide ODA toward developing countries since providing aid is one of the proofs that show Korea is a developed country. Here, the dichotomous geographical representation of developed and developing can be found. Korea was a developing country, but not anymore. Second, ‘providing a role model of development to developing countries’ is the discourse that emphasizes the economic success of Korea. Korea is described as the ‘right’ model for the economic growth of developing countries. Third, ‘developing new foreign markets’ discourse focuse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Korea and developing countries. The latter is represented as the ‘market’ of the Korean companies. The final discourse is ‘coping with global geopolitics’. The change of global geopolitics is an important determinant of the change of ODA policy in Korea. Each discourse is used to justify the Korean ODA policies that are designed and practices under specific geopolitical consideration and calculation. With regard to the change of geopolitical discourses, the notable differences between administrations are found. It is because the formation and operation of geopolitical discourses in Korean ODA are influenced by the political orientation of administrations as well as the change of global geopolitics. The geopolitical discourses that have a global scale such as ‘practicing humanities as a developed country’ and ‘providing a role model of development to developing countries’ are used to justify the increase of Korean ODA, whereas the geopolitical discourses that focus on specific region/state such as ‘developing new foreign markets’ and ‘coping with global geopolitics’ are related to regional/national distribution of ODA. The consistent tendency of the regional / national distribution of Korean ODA in the entire period shows the focus on the Southeast Asia. Recently, the ODA to Central Asia and Africa has increased. It is what the discourse of ‘developing new foreign markets’ and ‘coping with global geopolitics’ have emphasized.

지정학으로 본 러시아제국의 對한반도정책(1884-1904) : 팽창원인과 실패과정을 중심으로

강정일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박사

The Russian Empire's Korean Peninsula Policy with a Geopolitical Theory (1884-1904) : With a Focus on Its Causes of Expansion and Process of Failure. This thesis analyzes the Russian Empire’s policies regarding the Korean peninsula. With a geopolitical perspective, it examines the forces driving the Russian Empire’s foreign policy as well as its expansion process with a focus on the conflict between the oceanic and continental states. The analysis begins from 1884, when the Russian Empire began to establish a direct relationship with the Korean peninsula, and ends prior to the Russo-Japanese War, after which the Russian Empire lost its influence over the Korean peninsula. Furthermore, it connects the differing situations in Europe, Central Asia, and the Far East over this period. This research yielded five strands of results regarding the Korean peninsula policies of the Russian empire over this period. Firstly, the expansion policy of Russia was not a by-product of the changes in its own national security concerns. Rather, it stems from the geographical position of Russia as well as the historical heritage of its people. In this respect, its policies regarding the Far East and the Korean peninsula may be understood as a part of a ‘historical command’ that dictated the expansion policy of Russia, more specifically building an empire through two distinct means, namely the stability of its borders and the advance toward the ocean. Secondly, the foreign policy of the Russian Empire may be rationalized through the pan-global conflict between the oceanic and continental states. This unavoidable conflict applied to all fronts, including Europe, Central Asia, and the Far East. When a conflict with an oceanic state occurred in Europe, expansion policies in Central Asia and the Far East were delayed in favor of status quo. In contrast, when the situations in Europe stabilized, expansion policies were adopted on the Asian front. Thirdly, changes in the Far East and the Korean peninsula policies of the Russian Empire could be explained through two major geopolitical issues, namely the railway construction and the access to ice-free ports. The most important policy consideration for the Russian Empire over Manchuria and the Korean peninsula was gaining access to the ice-free port as well as maintaining stability of the railway construction process in the Far East. Through the geopolitical means that capture the strengths of influence and control over a given space at the time, this thesis accounts for the changes in the Russian Empire’s Korean peninsula policy. Fourthly, the aims of the Russian Empire’s Far East and Korean peninsula policy differed from that of the oceanic states. Whereas the latter focused on securing a strategic base, the former aimed to exert territorial control over the Far East. This reflects the geopolitical understanding and environment of the Russian Empire. In fact, its Korean peninsula policy may be understood as a piece of puzzle that would have completed its Imperial expansionary aims. Russia’s intentions to rule the Korean peninsula emerged after the Sino-Japanese War, particularly after the Korean royal refuge at the Russian legation from 1896 to 1897. It became even clearer after the Boxer Rebellion in 1900, capture of Yongam-po in 1903, and the breakdown of pre-Russo-Japanese-war negotiations based on the exchange between Manchuria and Korea. In contrast to the oceanic powers, Russia always maintained the intention of protecting and stabilizing its Far East through territorial expansion. In order to achieve this, occupation of Manchuria and the Korean peninsula was a necessary prerequisite. Finally, the Korean peninsula policy of the Russian empire was a failure. The geopolitical posi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as a rimland prone to conflict between oceanic and continental powers, which neither was willing to give up. However, Russia lacked the means to support its expansion policy, such as the access to warm water port and the railway transportation. The oceanic states did not wish to allow Russia to take control of the Korean peninsula. While the oceanic states aligned with each other to keep Russia in check from occupying Manchuria and the Korean peninsula, the diplomatic relations of the Russian peninsula with the continental states were broken due to the efforts of the oceanic states. This led to the Russian empire’s isol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which led to its defeat at the Russo-Japanese war. Furthermore, its Korean peninsula policy was bound to fail as it consciously chose to make Manchuria its priority. After its takeover of Manchuria, its influence over the Korean peninsula dwindled. Its overambitious expansion policy in the Korean peninsula was thus blocked by Japan and the oceanic powers. To summarize, this thesis explored the Far East and Korean peninsula policies of the Russian Empire through geopolitical theories. Through a careful reflection of the history of checks and competition among major powers, this thesis also aimed to bring out the geopolitical world view relevant for the Korean peninsula in the 21st century. Though the times and the surrounding environment have changed, this geopolitical perception of Russia still forms the basis of its policy toward Korea. In this respect, it is hoped that the geopolitical views and analysis of this thesis will serve as a valuable reflection on the current Russian policies concerning Korea. 러시아제국의 對 반도 정책을 분석하기 위한 본 논문은 지정학적 관점에서 해양국가와 대륙국가의 대결 과정을 중심으로 러시아 대외정책의 팽창과정과 실패원인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은 러시아가 한반도와 직접적 관계를 형성한 1884년 이후부터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된 러일전쟁 이전까지의 시기를 유럽과 중앙아시아, 그리고 극동의 상황을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크게 다섯 가지 측면에서 러시아의 대 한반도정책을 분석할 수 있었다. 첫째, 러시아의 팽창정책은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일련의 부산물이 아닌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 공간과 특성에 기반을 둔 러시아인들의 역사적 유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극동정책과 한반도 정책 또한 국경의 안정성과 해양으로의 진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통해 제국을 이루고자 했던, 러시아의 팽창정책 속에서 이루어진 역사적 명령이라 하겠다. 둘째, 러시아의 대외정책은 범세계적인 해양국가와 대륙국가간의 충돌로서 설명될 수 있었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불가피한 충돌은 유럽과 중앙아시아, 그리고 한반도를 포함한 극동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유럽에서 해양국가들과 충돌이 일어 날 경우, 중앙아시아와 극동지역의 팽창정책은 유보되어 관망정책의 형태로 변화하였으며, 반대로 유럽이 안정화되면 러시아는 아시아로의 팽창주의정책을 추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러시아의 극동과 한반도 정책의 변화는 지정학적 수단인 철도 부설과 부동항 문제를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러시아가 만주와 한반도 정책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요소는 부동항획득과 극동지역 철도부설의 안정성이었고, 당시의 공간에 대한 영향력이나 지배력 등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지정학적 수단을 통해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었다. 넷째, 러시아의 극동과 한반도 정책의 목표는 거점의 확보를 중시한 해양국가와는 달리극동지역에 대해 영토적 지배를 목적으로 한 나타난 것이었다. 이는 러시아의 지정학적 인식과 환경이 반영된 것으로 러시아제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제국의 완성을 위한 팽창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의 한반도 지배에 대한 의도는 청일전쟁이후 아관파천을 기점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1900년 의화단 사건, 1903년 용암포 점령, 일본의 ‘만한교환론(滿韓交換論)’의 거부 등을 통해 명확해졌다. 러시아는 해양세력과 달리 영토의 팽창을 통해 극동지역의 영토를 보호하고 안정화시키려는 의지를 항상 가지고 있었다. 이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해양진출을 위해 극동의 만주와 한반도의 점령이 필요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림랜드(rimland) 지역으로, 어느 한쪽도 양보할 수 없는 민감하고 중요한 요충지이다. 그러나 당시 러시아는 팽창정책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수단인 부동항이나 철도가 완벽히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해양국가들 또한 러시아가 단독으로 한반도를 선점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해양국가들은 한반도와 만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한 연합하여 러시아를 견제하였지만 러시아와 대륙국가간의 관계는 해양국가들의 외교적 조치로 와해된 상태였다. 러시아는 극동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었고 이는 러일전쟁의 패배로 이어졌다.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실패한 또다른 이유는 한반도보다 만주지역을 우선시였기 때문이다. 만주점령이후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은 감소한 상태였으나 단독적으로 무리한 팽창정책을 추진하면서 일본과 해양국가들에게 봉쇄당한 것이다. 지정학 이론을 통해 19세기 당시의 극동과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제국의 정책을 살펴본 본 논문은 한반도를 위시한 열강들의 경쟁과 견제의 역사를 돌아봄으로써, 그 속에 숨어 있는 지정학적 세계관이 21세기 한반도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시대와 환경은 변해도 오랜 세월동안 지속되어 오고 있는 러시아의 지정학적 인식은 對한반도 정책의 기본적 틀로써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정학적 관점으로 러시아와 극동, 그리고 그 안의 한반도 정책을 살펴 본 논문은 현재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뜻 깊은 연구가 되리라 생각된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기업의 현금보유에 미치는 영향

정성범 연세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석사

본 논문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Caldara et al.(2022)의 지정학적 불확실성 지수(Geopolitical Risk Index; GPR)를 포함한 고정효과 패널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지정학적 위험을 발원지에 따라 세계 지정학적 위험과 한국 지정학적 위험으로, 기업을 기업 크기에 따라 KOSPI 기업과 KOSDAQ 기업으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관련된 4가지 가설을 확인하였다. 첫째, 한국 지정학적 위험은 KOSPI, KOSDAQ 기업 모두의 현금보유와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KOSPI, KOSDAQ 시장 모두에서 현금보유에 미치는 영향은 세계 지정학적 위험보다 한국 지정학적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지정학적 위험에 더 민감하게 현금보유를 증가하는 현상은 한국 지정학적 위험에 한해서 관측되었다.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위험에 노출된 국내 KOSPI 기업은 자금조달순위 이론을 추종하였으며 KOSDAQ 기업은 자금조달순위 이론과 잉여현금 이론에 따른 현금보유행태를 보였다. This paper analyzed the effect of geopolitical uncertainty on Korean companies through a fixed-effect panel model including the Geopolitical Risk Index (GPR) of Caldara et al.(2022). The analysis was conducted by dividing the geopolitical risk into global geopolitical risk and Korean geopolitical risk according to the origin, and dividing the company into KOSPI and KOSDAQ companies according to the size of the company. In this study, four hypotheses related to geopolitical uncertainty were analyzed. First, the results suggested that Korean geopolitical risk ha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a company's cash holdings.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impact on cash holdings in the both the KOSPI, KOSDAQ market was greater in Korean geopolitical risk than in global geopolitical risk. Third, it was observed that the smaller the company, the more sensitive it is to Korean geopolitical risks and smaller companies held more cash holdings. Finally, KOSPI companies exposed to geopolitical risks followed pecking-order theoryand KOSDAQ companies showed cash holding behavior according to the financing ranking theory and surplus cash theory

고교학점제를 대비한 지정학 수업프로그램의 지리교육적 함의

박준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석사

지정학은 지리학에서 유래한 논쟁적인 단어이자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학문이다. 19세기 제국주의 유럽 열강이 주도하는 세계의 시·공간적 맥락에서 지정학은 제국의 국정운영 전략과 관련된 보조학문으로서 기능했다. 특히, 지정학은 나치 독일에 의해 정치화 되어, 중앙유럽에서 독일의 야망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를 계기로 지정학은 학문으로서 지위를 잃고 언급되는 것조차 금기시되기도 했으나, 냉전체제 이후 다각화되고 다층적인 국제 관계를 인식하는 틀로서 복권되었던 학문적 궤적을 갖고 있다. 1980년대 이후 포스트 구조주의와 같은 사회이론의 인식론을 도입한 프랑스의 지정학과 비판 지정학은 기존의 고전 지정학적 사고를 비판적으로 사유 하고, 복잡한 세계정세를 이해하는 새로운 틀로서 학문적 성취를 인정받고 있다. 중등교육에서 지정학 교육의 도입은 여전히 고전 지정학적 시각이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현대 세계에서 2022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2023년 이스라엘-가자지구 전쟁과 같이 세계정세의 격변이라는 현실적 문제에 관한 교육적 부응이 될 수 있다. 최근의 지리학계에서는 지정학적 이슈에 대해 어린이, 청소년을 지정학의 주체로 인식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영미권에서는 고등교육 중심 으로 진행되던 지정학 내용을 중등교육으로 확장해 적용한 연구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2019년 바칼로레아 개혁으로 인해 지정학이 고등학교 교과로 신설되어 Histoire-géographie, géopolitique et sciences politiques라는 전공선택 교과가 등장했다. 국내에서도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중·고등학교 지리 영역의 보통교과에서 지정학이라는 용어가 성취기준에 반영될 만큼 지정학의 교육적 도입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Ó Tuathail과 Lacoste가 제시한 고전 지정학 이후의 지리학에서 지정학에 관한 학문적 성취를 한국의 지리교육에서 도입하는 것의 지리교육적 함의와 가치를 가늠해 보고자 했다. 본 연구는 고전 지정학 이후의 지정학 논의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수업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을 통해서 지리교육적 함의를 분석하고자 했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캠퍼스형 공동 교육과정 Ⅱ’에서 고등 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2022년 2학기부터 2023년 2학기까지 총 3학기 동안 지정학 수업프로그램을 3회 운영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비판 지정학과 프랑스 지정학의 관점에서 지정학 수업프로그램의 내용 요소를 추출하고 지정학 교육을 둘러싼 사회적, 교육적 요구들을 지정학 수업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설계하였다. 설계한 수업프로그램은 세종특별자치시 캠퍼스형 공동 교육과정에서 강좌로 3회 운영되었으며, 참여적 실행연구로 진행되었다. 참여적 실행연구 방법으로 진행된 본 연구에서는 교사가 직접 수업 현장에 참여하여 현장의 이론과 실천의 변화를 동반하는 반성적 실천을 질적으로 연구했다. 연구 자료는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및 학습 결과물로서 학습지, 교사 성찰일지, (비)대면 면담자료 등을 분석하여 지정학 수업의 이론과 실천의 변화 양상을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서 지정학 교육이 지리 교육적으로 어떤 함의를 갖는지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 구성은 첫째, 고전 지정학과 비판 지정학, 프랑스 지정학의 학문적 논의를 정리하였다. 둘째, 우리나라의 지정학 교육의 맥락을 찾고 정리 했다. 셋째, 지정학 교육과 관련된 세 가지 측면의 요구를 분석하였다. 넷째, 역 량을 중심으로 내용을 조직하고, 수업 방법에서도 내러티브, 활동식 방법들을 통해서 구성주의 수업환경을 설계했다. 다섯째, 설계한 수업프로그램을 3회 실시 하였으며 반성적 실천의 과정을 통해서 이론과 현실의 변화를 추구했다. 여섯째,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학 교육이 지리교육에서 갖는 함의를 정리하였다. 지정학 교육은 학생들의 수요가 중요해지는 고교학점제로의 교육제도의 변화를 앞둔 시점에서 지리교육의 현실적 필요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에서 지정학 수업프로그램을 통해 도출한 지정학 교육의 지리교육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치의 문제를 지리교육에 도입함으로써 과정으로서 지리 지식을 교육에 적용할 수 있었다. 지리학을 복수의 사회가 모든 스케일의 공간을 표시하거나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할 때, 공간은 필연적으로 정치적이며 지정학의 문제가 된다. 그동안의 지리교육은 객관성과 가치중립성을 추구하며 현실의 정치와 유리된 채, 사실적 지식을 추구해 왔다. 현실 공간의 변동성을 설명하는 프로세스보다는 결과적 지식, 통계를 중심으로 수업과 평가가 이뤄졌다. 지리교육에서 공간의 정치를 인정할 때, 비로소 현실을 역동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제공할 수 있다. 지리적 지식을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정치의 과정으로 내용을 구성하면, 지리교육은 복잡·다층적인 지정학적 문제에 관한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사고함으로써 변혁적 역량 함양에도 기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청소년을 지정학의 주체로 인식하는 접근 방법을 도입하여 지리적 지식의 비판적 문해력과 세계 시민성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다. 학습자들은 지리 지식을 재현된 것으로 사유함으로써 지리교육 내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할 수 있다. 나아가 학생들은 이러한 지식을 그저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리 지식을 문제화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비판적 문해력을 기르는데 지정학 교육의 접근방법이 기여할 수 있다. 반도성(性)론과 같은 포스트식민주의의 입장에서 제국주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지리적 결정론을 비판적으로 해석하거나, 세계화의 가치중립적 접근을 비판적으로 사유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세계정세에 여전히 존재하는 국가 중심적 사고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분위기에 대한 학문적 부응으로 대안적인 국제 사회를 위한 공간적 사고를 제시해 줄 수 있다. 또한 지정학적 문제를 탐구하면서 상호 연결성을 강화하고 가치 판단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학습자의 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복잡·다층적인 세계정세를 읽는 시사적인 문제에 공간적 통찰력을 제공하는 지리교육의 새로운 교과로서 지정학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교육과정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지정학의 모학문에 기반한 과목을 신설해 운영해 외교·통상 분야 등 관련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과목이자 매력적인 과목으로서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지정학적 사건이라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문제(poly-crisis)를 대할 때, 지정학 교육은 공간과 공간의 새로운 연결 혹은 공간이 결여되어 나타나는 학문적 성과들을 공간을 중심으로 묶음으로써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었다. 지정학 교육은 폴리매스(polymath)처럼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다방면에 지식을 종합하여 복잡한 문제에 적확한 스케일을 적용하여 해결하거나 통찰력 있는 융합형 인재를 기르는 데 효과적인 교과가 될 수 있다. 교과학습을 통한 1%의 전문적인 인재가 아니라, 공간을 중심으로 지정학적 문제와 관련된 20%의 다양한 학문의 성취를 조합해 통찰력을 갖는 1%의 폴리매스들을 양성하는 지리교육의 강점을 부각하는 교과로의 가능성이었다. 지정학 교육의 현장은 실천적인 영역으로 사회-공간적으로 보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궤적이 교차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지속 적인 반성과 성찰의 과정에서 대두된 시행착오를 개선해 가는 과정에 대한 기록은 이론과 실천을 개선하려 했던 노력의 결과물이자 실천적 지식(practical knowledge) 이다. 본 연구는 반성적 실천의 과정들이 연구의 형태로 진행된 교육학 연구로서 앞으로 근거기반 연구에서 연구기반 교육자들이 있는 교육공동체가 되기를 꿈꾼다.

중국의 지정학적 인식의 형성과 변천 : 한-흉노 전쟁을 중심으로

김태환 충북대학교 2019 국내박사

이 연구는 중국 한나라 시기 한나라와 흉노 간의 전쟁을 살펴봄으로써 중국의 지정학적 인식의 형성과 변화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근대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중국 중심의 질서였으며, 이 질서는 ‘조공-책봉체제’를 통해 유지되어왔다. 특히, 전근대 동아시아에서 중국 중심의 이 같은 조공-책봉체제는 중국과 한반도 그리고 중국과 베트남과의 관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동아시아에서 중국 중심의 질서가 해체된 이후에도 중국의 한반도와 베트남에 대한 영향력의 확보는 계속 시도되고 있다. 중국이 이처럼 이 두 지역에 대하여 중국의 국가이이과 대외관계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로 다루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연구는 그것이 중국의 ‘지정학적 인식’에서 비롯되었음을 전제하고, 중국의 지정학적 인식의 형성과 변천을 역사적 고찰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진 제국 멸망 후 동아시아에는 흉노를 비롯한 남월과 위만조선이 새롭게 건국되어 등장하면서 세력변화를 예고하였다. 특히 당시 북쪽의 유목민족이었던 흉노는 주변의 다른 유목민족을 제압하고 최초의 유목제국을 성립하였다. 흉노가 한나라의 변경을 침입함으로써 한나라와 흉노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이 전쟁에서 흉노가 승리하면서 한나라는 흉노와 굴욕적인 ‘화친조약’을 맺게 되었다. 이로써 동아시아의 질서는 흉노 중심의 질서로 재편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나라는 남월과 위만조선과 조공-책봉관계의 대외관계를 맺었다. 한나라가 이들 국가와 대외관계를 갖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남월과 위만조선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었다. 남월은 한나라의 남쪽에 위치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으며, 위만조선은 한나라뿐만 아니라 흉노와도 국경을 접하고 있었다. 한나라는 남월과 위만조선과 조공책봉관계를 맺으면서 이들을 자신의 세력권에 두고자 하였다. 그러나 남월과 위만조선의 정치·군사적 성장은 한나라에게 또 다른 위협으로 다가왔다. 무제시기에 들어와 한나라는 문제와 경제 시기의 국력을 바탕으로 흉노에 대한 적극적인 군사정벌을 추진하였다. 한 무제는 대내적으로는 유교를 국교화하여 황제권을 강화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주변국과의 다양한 외교관계를 통해 흉노를 군사적으로 압박하였다. 이를 통해 흉노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를 한나라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로 다시 재편하였다. 이러한 한나라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에는 유교를 통해 강화된 천하관과 화이관이 그 이념적 토대가 되었다. 한 무제는 이후 군사적 우위를 바탕으로 흉노로부터 영토를 빼앗아 확장하는 한편 남월과 위만조선 또한 군사적으로 정복하였다. 이들 지역에 ‘변군’을 설치하여 영토를 확장하는 한편 천하관과 화이관을 통해 확장된 영토와 이민족 지배에 대한 당위성을 확립하였다. 변군체제는 한나라의 지정학적 인식이 반영된 지배체제였다. 이 시기에 형성된 지정학적 인식은 이후 중국의 왕조에 계승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This study aims to shed light on the formation and transformation of China's geopolitical perception by looking at the war between the Han Dynasty and the Xiongnu. The pre-modern East Asian international order has been a China-centered order, which has been maintained through the “tribute system(朝貢體制)” or “investiture system(冊封體制).” In pre-modern East Asia, in particular, the China-centric tribute system was marked by two international relations; China and the Korean Peninsula and China and Vietnam. Even after the dismantle of China-centered order in East Asia, China has constantly attempted to secure its influence over the Korean Peninsula and Vietnam. Why is it that China regarded these two regions as key components of China's national interests and foreign relations? This study claims that it stems from China's “geopolitical perception,” and looks at the formation and transformation of China's geopolitical perception through historical consideration. After the fall of the Qin Dynasty, the Nanyue(南越) and the Wiman-Chosun(衛滿朝鮮), including the Xiongnu(匈奴), were newly established in East Asia, signaling a change of power. In particular, the Xiongnu, then a nomadic people of the north, conquered other nomads around it in order to establish the first nomadic empire. The Xiongnu invaded the Han Dynasty. The war ended by signing of “Heqin Treaty(和親條約)” which was regarded as humiliation by the Han. As a result, the East Asian order was reorganized as the Xiongnu centered one. In this process, the Han Dynasty formed an foreign relationship with the Nanyue and Wiman-Choson. The most important reason that the Han Dynasty has sought foreign relations with these countries was to take advantage of the geopolitical position of the Nanyue and Wiman-Choson. The Nanyeu, located in the south of the Han Dynasty, was constantly growing and Wiman-Choson shared borders not only with the Han Dynasty but also with the Xiongnu. The Han Dynasty formed a tribute-investiture relationship with the Nanyue and the Wiman-Chosun to keep them under its influence. But the political and military growth of the Nanyue and Wiman-Choson has come as another threats to the Han Dynasty. Entering the Emperor Wu(武帝) of Han Dynasty period, the Han Dynasty pushed for active military punishment against the Xiongnu based on the national power of the Emperor Wen(文帝) and the Emperor Jing(景帝) period. The Emperor Wu of the Han Dynasty strengthened the emperor's authority by making Confucianism a national religion. At the same time, he has put military pressure on the Xiongnu along with neighboring countries. As a result, the Xiongnu centered East Asian order was reorganized into the Han Dynasty centered one. In the Han Dynasty-oriented order, the World View(天下觀) and the View of China-Babarians(華夷觀) have become stronger through Confucianism which became its ideological foundations. The Emperor Wen(文帝) took territory from the Xiongnu. Meanwhile, the Nanyue and the Wiman-Choson were also conquered. It expanded its territory by building 'Gun-hyeon(郡縣)' on the territory it had conquered. It also established justification for the extended dominion of territory and the other races through the World View(天下觀) and the View of China-Babarians(華夷觀). Such governance system reflects the geopolitical perception of the Han Dynasty.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geopolitical perception formed during this period has remain in Chinese foreign policy perception until today.

한국 당대 분단영화의 지정학과 동포 표상 : 영화 <강철비>와 <공작>을 중심으로

김성래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20 국내석사

본 연구는 한국의 분단영화에 나타나는 다양한 지정학적 구도와 다양한 국적 및 정체성을 갖고 있는 캐릭터들의 표상을 분석하여 당대 분단영화의 지정학적 미학을 탐구하려고 한다. 분단영화는 분단 현실을 입각한 영화로서 초창기 반공영화 형태인 1단계 분단영화, <쉬리> 이후의 분단체제에 관한 2단계 분단영화로 진화해왔다. 최근에 분단영화의 지형이 갱신되면서 평화체제에 관한 새로운 단계로 진화할 것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강철비>와 <공작>이라는 작품이 바로 3단계 당대 분단영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당대 한국 분단영화가 표상하는 제3국들의 한반도 내의 헤게모니와 한민족 동포라는 횡단국가적 존재들로 인한 ‘민족 통일’ 서사의 차질 등, 최근 분단영화에 새롭게 펼쳐진 지정학적 국면들과 표상의 성격을 해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적인 출발점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분단’을 물리적인 ‘국토의 분단’과 정신적인 ‘마음의 분단’이라는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이해했다. 두 가지 분단의 형태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으로 분단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도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분단영화는 지정학적 미학을 표출하는 적절한 매체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각각 ‘지정학적 인식의 지도’와 ‘마음의 지도’로 나누어 매핑하여 이 두 가지 분단의 영화적 재현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먼저 기존 분단영화 및 관련연구에 대해 검토한 후 <강철비> 속의 대조적인 구도와 <공작> 속 공간의 재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지점들을 발견하게 된다. 기존 분단영화와 분단영화 관련 연구들은 남과 북이라는 단선적인 관계에만 집중하여 복잡한 분단 현실을 영화에서 일부 절단하고 배제해왔다. 하지만 당대 분단영화는 한편으로 ‘마음의 지도’ 내 ‘동포’와 ‘적’이 남과 북이라는 분할법에서 평화협력파와 체제수호파 간의 분할로 변해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한 편으로는 당대 분단영화의 ‘지정학적 인식의 지도’에 중국이 전면에 등장하였다. 간과되었던 중국이라는 외부의 힘이 당대 분단영화에서 미국에 저항하는 헤게모니이면서도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로 부각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일 흥미로운 지점은 분단영화의 두 ‘지도’가 중첩되는 지점에 중국동포 위주의 재외동포 캐릭터들이 중요 에이전트로 등장하면서 ‘동포’의 정의와 중국 부상의 문제에 도전하게 된다. 이런 기존 분단영화와 관련연구들과의 대조에서 당대 분단영화의 세 특성을 정리했다. 첫째, 사적인 관계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이 반영된다; 둘째, 남과 북을 이어주는 평화의 공간이 존재한다; 셋째, ‘동포’의 개념은 체제수호파를 물리치는 평화협력파로 새롭게 규정하고 그 속에서 재외동포 캐릭터들이 유동적으로 에이전트 역할을 한다. 이런 세 특성은 3단계 당대 분단영화의 지정학적 인식의 지도와 마음의 지도가 크게 확장되고 입체적으로 분단 현실을 반영하려고 노력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한국 당대 분단영화 속 여러 이미지와 새로운 특성들은 모두 ‘평화체제’ 담론에 대한 재현이다. 이 두 작품이 3단계 분단영화의 최종 형태가 아닌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작품인 것은 분명하지만, 향후 그런 변화는 ‘분단체제’, ‘평화체제’의 현실적 추이와 이와 연계된 담론의 변동과 연동되는 한편 분단영화의 장르적 문법 그 자체의 갱신과도 관계될 것이다. This paper uses the method of geopolitical aesthetic to analyze the problem of geopolitical status and the representation of characters in South-Korean division films, and the uniqueness of these spaces and characters is their own complexity. The division film is based on the split status of the Korean Peninsula, it has experienced the first phase of the early anti-communist film form and the second phase of the “division system” after Swiri. However, the recent division films have begun to produce many new changes within them, trying to enter the new third phase in the form of a focus on the "peace system”. Steel Rain and The Spy Gone North are the works that foreshadow the third phase. Therefore, the basic starting point of this paper is to explain and explore this kind of change of contemporary division film. In this paper, the "division” is divided into the objective "division of land” and the subjective "division of mind”. Although these two types of "division” are relatively independent and have a profound impact on the South-Korean people, they interact with each other. The division film itself is very suitable to show the geopolitical aesthetic, so we need to draw "the cognitive map of geopolitics” and "the map of mind” to understand the changes of these two divisions in the division film. This paper first investigates the past division films and related studies, then analyzes the contrast structure in Steel Rain and the representation of real space in The Spy Gone North, and finds the following points. Past division films focused only on Inter-Korean relations and failed to reflect the complex geopolitics of the Korean Peninsula, even omitted many important realities. On the contrary, contemporary division films reflect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 a more three-dimensional wa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map of mind”, the concept of "compatriots” defined in films is no longer divided according to the border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nstead, people are divided into peaceful and cooperative groups as "compatriots” and the guardians of the system as new enemies. Meanwhile, in the "cognitive map of geopolitics” of contemporary division films, China appeared in films for the first time in a physical form. In the past, China has been repeatedly omitted or discredited in South-Korean films, but now it stands out in contemporary division films as a counterweight to the United States and a contributor to the Korean Peninsula peace system. The most intriguing point is that at the position where these two "maps” meet, overseas Korean characters, led by the Korean-Chinese, appear in contemporary division films. They are like bridges connecting various forces, and they also raise the issue of redefining "compatriots” and the involvement of third countries such as China. By comparing the past and contemporary division films and their related studies, this paper also obtains the following three characteristics of division films in the third phase. First, the personal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s also reflects the geopolitical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Second, there is always a "peaceful space” that connects North and South Korea. Third, the concept of "compatriots" is defined as a peaceful and cooperative group to defeat the guardians of the system, and the characters of overseas Koreans will serve as a bridge between them. These three new characteristics not only show that the two "maps" of contemporary films have changed, but also show that contemporary films are trying to view Inter-Korean relations from an objective and three-dimensional perspective. These characteristics, as well as the various characters that have emerged, are based on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system"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Although these two films can not be counted as the final form of the third phase, they can only be counted as an impulse of the change process. but the division film will continue to focus on the issue of "peace system” to achieve a phased leap forward. 本文使用了地緣政治的美學方法,分析了韓國分斷電影中的地缘政治现状与角色再現的問題,而這裏的空間與角色都具有複合性的特點。分斷電影是立足于朝·韓分裂問題的電影,它經曆了初期反共電影形態的第一階段,以及《生死諜變(Swiri)》以後關注分斷體制的第二階段。然而最近的分斷電影內部開始産生了許多新的變化,以關注“和平體制”的形式試圖步入新的第三階段,而《鐵雨》和《特工》正是預示第三階段分斷電影的作品。因此,本文基本的出發點就是解釋和探尋當代分斷電影的這種變化。 文中將“分斷”分成了客觀的“國土的分斷”與主觀的“心靈的分斷”,雖然這兩種“分斷”相對獨立,各自對韓國人産生著深遠的影響,但兩者又相互作用、密不可分。分斷電影本身非常適合展現地緣政治的美學,為此我們需要繪制“地緣政治的認知地圖”與“心靈的地圖”,來理解這兩種分斷在分斷電影中的變化。 本文首先考察了過去的分斷電影及其相關的研究,然後對《鐵雨》中的對照型結構與《特工》中對現實空間的再現進行了分析,由此發現了以下幾點。過去的分斷電影只關注朝韓關系,並沒有很好的反映出朝鮮半島複雜的地緣政治,甚至省略了許多重要的現實因素。相反的,當代分斷電影較為立體的反映了朝鮮半島的局勢。光是從“心靈的地圖”來看,當代分斷電影中所定義的“同胞”的概念,不再是按照朝·韓國界去劃分的,而是在朝·韓分裂現狀中將和平合作派視為“同胞”,將體制守護派視為新的敵人。同時,當代分斷電影的“地緣政治學的認知地圖”中,中國第一次以具有實體的形式出現在分斷電影。過去在韓國電影中,中國不斷地被省略或被抹黑,然而現在它在當代分斷電影中重新嶄露頭角,變為與美國抗衡的勢力、為朝鮮半島和平體制提供幫助的國家。最耐人尋味的一點是,在這兩個“地圖”相接的位置上,以中國朝鮮族為首的海外韓僑角色出現在當代分斷電影中,他們宛如連接多方勢力的橋梁,同時還引出了重新定義“同胞”的問題,以及中國等第三國介入的問題。 通過比較新舊分斷電影及其相關的研究,本文還得出了以下三點第三階段分斷電影的特點。第一,角色之間的私人關系也在體現朝鮮半島的地緣政治現狀;第二,電影中總會出現能夠連接朝鮮與韓國,並由此帶來“和平“的“和平空間”;第三,“同胞”的概念被定義成一同打敗體制守護派的和平合作派,而海外韓僑角色會在這中間起到橋梁的作用。這三個新的特點,不僅了說明了當代分斷電影的兩種“地圖”均發生了變化,而且也能看出當代電影在試圖以客觀、立體的視角看待朝韓關系。這些特性也好,所出現的各種角色也好,它們是以建立朝·韓“和平體制”為出發點。雖然這兩部電影還不能算作是第三階段分斷電影的最終形態,只能算作是變化過程的一個衝鋒號,但未來分斷電影的一定會繼續圍繞“和平體制”的議題來實現其階段性的飛躍。

국제질서 변동의 지정학 : 심장지역 이론과 주변지역 이론을 중심으로

김택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7 국내석사

‘질서(order)’란, ‘사회적 삶에 있어 특정한 결과와 사회적 삶의 배열을 이끌어내는 패턴’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로즈노우(James Rosenau)에 의하면, ‘국제질서(international order)'는 인식적, 행위적, 제도적 영역에서 일정한 패턴(pattern)으로 나타난다. 사회적 삶에 있어 질서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회의 ‘표준’을 이해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에 속한 행위자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행위자인 국가에게는, 국제질서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 형성되고 변화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요구된다.아이켄베리(John Ikenberry)는, 대전이 종료된 이후 승전국의 선택에 따라 국제질서가 새롭게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 전후 국제질서를 ‘세력균형 질서’, ‘패권적 질서’, ‘입헌적 질서’라는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하였다. 이 논문은, 아이켄베리의 이러한 분류에 따라 냉전기의 국제질서는 양극구조의 세력균형 질서로, 탈냉전의 국제질서는 단극구조의 패권적 국제질서로 파악하고, 이러한 국제질서의 형성과 변동에 지정학적 요인, 특히 지정학적 구조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지정학’이라는 용어는 언론인과 정치인들 사이에서 수사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학문으로서의 지정학은 국제정치학에서 소외되어 왔는데, 그것은 맥킨더(Halford Mackinder) 이후 하우스호퍼(Karl Haushofer) 등에 의해 발전된 지정학이 독일 나치즘과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 이데올로기로 사용되었다는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맥킨더의 지정학 이론을 비롯한 국가중심주의(state-centric) 지정학은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과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신현실주의 패러다임의 거두로 불리는 월츠(Kenneth Waltz)는 국제관계에 ‘구조이론’을 도입하여, ‘단위의 배열’이라는 물질적 구조가 국가를 제약함으로써 국가행위의 유사성을 산출하는 것으로 보았다.이러한 월츠의 시각에 따르면, 특정한 패턴으로 일정하게 나타나는 국제질서는 국제정치 구조의 영향 아래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정학적 구조’를 지리와 정치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정의한다면, 그러한 ‘지정학적 구조’가 국제질서 형성의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이 논문은 맥킨더의 지정학 이론인 심장지역 이론(Heartland theory)이 국제질서의 형성과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함으로써 맥킨더의 부활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논문의 제 2장에서는 현대의 지정학이 어떻게 발전하고 분화하였는지 살펴보고, 그 중 맥킨더의 지정학 이론은 어디에 위치하고 중심 논의는 무엇인지 알아본다.맥킨더는 1919년에 발표한 그의 대표적인 저서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Democratic Ideals and Reality)에서, “동부유럽을 지배하는 자가 심장지역을 지배하고, 심장지역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도(World-Island)를 지배하며, 세계도를 지배하는 자가 전세계를 지배한다”라는 유명한 언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민주주의의 이상을 지키기 위해 지리적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그의 관점은 유라시아의 심장지역이 국제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에 주목한 것으로서, 냉전기에서 현재의 탈냉전 시기에 이르기까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제 3장에서는, 양극구조의 형성과 그 결과 나타난 세력균형 질서를 냉전기 국제질서의 가장 큰 특징으로 보고, 그러한 국제질서의 형성에 미국의 지정전략과 소련의 대응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다. 특히, 냉전기 미국의 지정전략 수립에는 맥킨더의 심장지역 이론과 이를 비판적으로 발전시킨 스피크만(Nicholas Spykman)의 주변지역 이론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므로, 이 두 이론을 중심으로 냉전기 국제질서를 해석한다.제 4장에서는, 현실주의적 세계관에 입각한 이론으로 평가될 수 있는 맥킨더의 이론이 냉전의 종언이라는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비판을 받고 있는지 살펴본 후, 탈냉전기에는 심장지역에 대한 미국의 일방주의적 정책으로 인해 패권적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냉전을 ‘스피크만 이론의 승리’로 표현한다면, 탈냉전기에는 맥킨더의 이론이 ‘부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정책은, 공산주의의 몰락으로 인해 유일한 대안으로 자리 잡은 자본주의 체제의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 자원을 획득하고, 이러한 에너지 자원의 장악을 통해 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한다.마지막으로, 결론인 제 5장에서는 위의 논의를 종합하여, 국제질서의 변동과 맥킨더의 지정학 이론의 관계를 정리하고, 이 이론의 함의와 발전 가능성을 고찰한다. 또한, 강대국 중심의 국제정치 이론인 맥킨더의 지정학 이론이 소국인 한국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히 논의한 후 논문을 마무리한다. The order in social life can be defined as a pattern that leads to a particular result, an arrangement of social life such that it promotes certain goals or values.James N. Rosenau explained that numerous patterns that sustain the global order can be conceived as unfolding at three basic levels of activities at the ideational, behavioral, and institutional level.Understanding the order in social life is to understand the standard of a society. Thus, it is a necessary condition of an actor belongs to the society for its survival and prosperity. Consequently, a nation as a main unit of organizing international society must understand what origins shape and change the international order.G. John Ikenberry argued that across the great historical junctures, leading states have adopted different strategies for coping with the uncertainties and disparities of postwar power and, as a result, have built different types of postwar orders; balance of power order, hegemonic order, constitutional order. Based on that context, this thesis focused on geopolitical structural effects on shaping and changing international order, while identifying the Cold War order as a bipolar order and the post-Cold War as a hegemonic order.The word of geopolitics is mentioned frequently by the media and politicians. In reality, geopolitics has gone under an academic misfortune that it has been alienated in the world of international studies because it has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being adapted by the Nazi and Japanese imperialist as ideologies to justify their wars after it was developed by Halford J. Mackinder and Karl Haushofer.The state-centric geopolitics including Mackinder's geopolitical theory has many commonalities with realistic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Kenneth N. Waltz argued in his theory that the material structure as an arrangement of units functions as a constraint to a nation's behavior and produces a similarity.Subsequently, we can understand the pattern of international order is shaped under the effect of international political structure. If we can say the geopolitical structure is shaped by interactions between the geographical effect and the political effect, then the geopolitical structure can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shaping international order.Accordingly, this thesis tries to resurrect Mackinder's geopolitical theory while studying the effect of the Heartland theory over shaping and changing international order. To do so, in Chapter Two, I will discuss origins and development of modern geopolitics and where Mackinder's theory is placed and what is its main idea.Mackinder is famous for his dictum that is 'Who rules East Europe commands the Heartland: Who rules the Heartland commands the World-Island: Who rules the World-Island commands the World,' which was presented in his book, Democratic Ideals and Reality published in 1919. In that book, Mackinder argued that we must realize geographical realities to protect democratic ideals, and his new point appears to be useful up to now, post-Cold War era from the Cold War era useful by this time in terms of paying attention to the importance of Eurasian Heartland.In Chapter Three, I analyzed that the balance of power order is maintained by the bipolar structure and how the U.S. geostrategy and the Soviet's reaction toward it affected shaping the order. Especially, I analyzed the Cold War order based on Mackinder's theory and Spykman's theory that was developed from Mackinder's, because those are evaluated as theories of affecting the U.S. in making its geostrategy during that period.In the Chapter Four, I analyzed how Mackinder's theory is criticized due to its commonality with realism since the end of Cold War. But I argue that the post-Cold War order is emerging as a hegemonic order because of the U.S unilateralism toward the Heartland, which led to the victory of Mackinder's theory. Also I insist that the U.S. policy is originated to acquire energy resources, which are critical to sustain the capitalistic system as the last option for mankind since the collapse of communism.Finally, I review the overall idea of this thesis focusing on relations between changing international order and Mackinder's theory. I close this thesis considering the meaning of Mackinder's theory from the view point of Korea, while the theory is focused on among super powers relations.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정학적 인식변화와 대북정책 변화 : 중미, 한중 수교시기를 중심으로

구정우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석사

本文从批判地缘政治学的观点主要考察中国对朝鲜的地缘政治认知的变化,以 及中国对朝政策的变化。 关于地缘政治学的现有主要研究认为世界政治结构是以海洋势力和大陆势力之间 的竞争关系所组成,导致国家之间的关系会常常出现“冲突”。特别是像朝鲜半岛, 大陆势力为了阻止海洋势力的入侵,并且进军海洋,海洋势力为了进军陆地,同时 防止大陆势力入侵海洋,因此两大势力势必会在朝鲜半岛发生“冲突”,是一个典型 的“缓冲地带”,甚至认为朝鲜半岛的分裂和战争更像是一场”宿命论”,把这些现象 变成合理化,理所当然的事情。实际上“冲突”并不是地缘政治学原本的意思,它不 是‘固有化’现象,它有着‘开放性和变化性’的特点。 基于这个思路,本文的第三章,第四章陈述了不同时期中国对朝政策的原因以及 特点。第3张是中美建交时期,分析了中国对朝鲜的地缘政治认知的变化以及对朝政 策的变化。70年代初期中国受到来自国内外的不同的威胁,陷入了困境,当时的中 国对北政策有两种特征。首先,对北政策隶属于美国和苏联之间的关系。第二,从国 家安全角度上,朝鲜地缘政治的“价值”上升了。第4章是中韩建交时期,分析了中国 对朝鲜的地缘政治认知的变化以及对朝政策的变化。与同时受到来自美苏武力威胁 的70年代不同,80-90年代初期从国家安全优先战略开始转向经济优先战略的中 国对朝政策有两种特征。首先,战略性认识的变化。第二,韩国的经济因素的相对上 升和朝鲜的安全因素的相对减弱。 本文从批判地缘政治学的观点、具体的对比了中美建交时期和中韩建交的时期, 中国对朝鲜的地缘政治认知的变化以及对朝政策的变化,从而观察了其中隐藏着的 中国地缘政治的世界观是如何适用于对朝政策的。通过笔者的研究从过去的经验摸 索当前的中朝关系,其含义得出朝鲜,以及朝鲜半岛并不是自古以来就是‘热门地区’ 或者是对中国非常重要的’缓冲地区‘,当前它只是被各个利益大国‘相中了‘,各个 大国的利益交织在该地区而已。从国家层面来看,“没有永远的朋友,也没有永远 的敌人,只有永远的利益”,这是符合世界政治逻辑的。 This paper is a critique of geopolitics in the context that mainly examines the changes of China's perception of North Korea's geopolitics and the change of China's policy toward North Korea. Existing research on geopolitics holds that the world's political structure is based on the compet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maritime forces and the mainland forces, resulting in frequent "clashes" in the relations among nations. Especially like the Korean Peninsula, the mainland forces would prevent the maritime forces from invading and concurrently invade their sphere of influence. Similarly, the latter will protect their own sphere of influence and invade those of the former. Therefore, the two major forces are bound to have "conflicts" in the Korean Peninsula. This is a typical "buffer zone" to the extent that separatism and war in the Korean Peninsula are more like a "fatalism" and that these phenomena are rationalized and taken for granted. In fact, "conflict" is not the original meaning of geopolitics. It is not an "inherent" phenomenon. It has the characteristics of "openness and changeability." Based on this idea, the third chapter and the fourth chapter of this article set out the reasons and characteristics of China's policy towards North Korea in different periods. Chapter 3 is the period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It analyses the changes of China's geopolitical understanding of North Korea and the changes of its policy towards North Korea. In the early 1970s, China suffered from different threats both at home and abroad. At that time, China’s policy towards North Korea has two distinct characteristics. First, the North's policy was subjecte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nd the Soviet Union. Second, the "value" of North Korea's geopolitics has risen from a national security perspective. Chapter 4 is the period of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analysing the changes of China's geo-political cognition to North Korea and changes in the policy towards North Korea. Unlike the 1970s, which were simultaneously threatened by the US and Soviet forces, China's policy toward the DPRK in the early 1990s shifted from a national security priority strategy to an economic priority strategy with two characteristics. First, changes in strategic understanding. Second, the relative growth of South Korea's economic factors and the relative weakening of North Korea's security factors. From a critical viewpoint of geopolitics, this article concretely compares the period of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and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the change of Chinese geo-political cognition toward North Korea and the change of the policy towards North Korea. From then on, it examines how China's geopolitical world outlook applies to its policy towards North Korea. Through the author's research of using history to explore the current relations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North Korea and the Korean Peninsula were not the most important regions of the world since ancient times or "buffer zones" that are very important to China. At present, it is simply being "in the middle" of the great powers, whose interests are interwoven in the region. At the national level, "there is no permanent friend or eternal enemy, only permanent interests", which is in line with the political logic of the world. 본 논문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정학적 인식변화를 고찰해보고 이에 근거해 중국의 대북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정학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국가 간의 관계를 '충돌'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정치구조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간 경쟁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었다. 특히 한반도는 대륙세력이 해양세력의 진입을 막고 해양으로 나가기 위한, 해양세력은 육지로 진입할 수 있고 대륙세력의 해양진출을 막을 수 있는 '완충'지대이기 때문에 한반도에서의 분단과 전쟁은 당위론적 '숙명론'처럼 당연한 것으로 합리화시키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충돌'은 지정학의 본연의 뜻이 아닐뿐더러 지정학은 '고착화'된 현상이 아니라 개방성과 변화성을 가지고 있음을 비판지정학의 시각에서 북·중 관계를 검토하였다. 본 논문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3,4장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하였다. 제3장은 중·미수교시기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정학적 인식과 대북정책을 연구하였다. 데탕트시기 대내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국의 대북정책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대북정책은 미국과 소련과의 관계에 종속되어 있었다. 둘째,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가 상승되었다. 제4장은 한·중수교시기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정학적 인식과 대북정책을 연구하였다. 데탕트시기와 달리 국가안보가 우선에서 경제우선주의로 전략적 중심을 바꾸게 된 중국의 대북정책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전략적 인식의 변화이다. 둘째, 한국의 경제요인의 상대적 상승과 북한의 안보요인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본 논문은 비판지정학을 통해 중·미수교시기와 한·중수교시기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정학적 인식변화와 대북정책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그 속에 숨어있는 중국의 지정학적 세계관이 대북정책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이는 북·중 관계를 과거의 경험에서 그 함의를 도출해내여 현재의 북·중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뜻 깊은 연구가 되리라 생각된다.

북·중 경제관계와 동북아 지역구도의 상호작용

이금휘 동국대학교 2014 국내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