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카지노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외국인전용 단일카지노와 복합리조트 카지노 간 비교

허해룡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석사

본 연구는 지역산업연관모델을 이용해 제주도 카지노산업(단일카지노, 복합리조트 카지노)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측정하여 카지노산업을 재조명하고 복합리조트의 경쟁력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복합리조트를 카지노가 포함된 6개 부문으로 세분화하고 전체 산업을 33*33개 부문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5가지 승수(생산, 소득, 부가가치, 간접세, 취업)를 지역 내와 지역 간으로 구분하여 도출하였고, 2018년도 카지노 매출액과 복합리조트 비게이밍부문 매출액을 최종수요로 고려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단일카지노 1개소와 복합리조트 카지노 1개소의 생산파급액은 각각 326억 원과 6,962억 원, 소득파급액은 각각 642억 원과 1,369억 원 부가가치파급액은 각각 147억 원과 3,138억 원, 간접세파급액은 각각 16억 원과 341억 원, 취업파급자수는 각각 275명과 5,864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복합리조트의 카지노부문과 비게이밍부문을 포함할 경우 생산파급액은 8,370억 원, 소득파급액은 1,745억 원, 부가가치파급액은 3,883억 원, 간접세파급액은 349억 원, 취업파급자수는 8,181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산업의 영향력계수를 분석한 결과 제주지역 내와 지역 간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중간수준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 대한 시사점은 결론에서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economic impacts of the casino industry(single casino, integrated resort casino) in Jeju Province on the local economy using a regional input-output model and is to re-evaluate the casino industry and is to understand the competitiveness of integrated resort. In this study, the integrated resort was subdivided into 6 sectors including casino and the whole industry was divided into 33 * 33 sectors. Using the regional input-output transactions tables, we derived five multipliers(output, income, value added, indirect tax, employment) based on intra and inter region. We also analyzed the economic impacts of the casino sales and the non-game sales of the integrated resort in 2018 as final demand. As a result, a single casino and integrated resort casino generated 32.6 billion won and 696.2 billion Korean won of output impacts, 64.2 billion won and 136.9 billion won of income impacts, 14.7 billion won and 318.8 billion won of value added impacts, 1.6 billion won and 34.1 billion won of indirect tax, 275 and 5,864 employment impacts respectively. In addition, The integrated resort casino including non-game facilities generated 837 billion won of output impacts, 174.5 billion won of income impacts, 388.3 billion won of value added impacts, 34.9 billion won of indirect tax, and 8,181 of employment impac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efficient of influence of the integrated resort industry including casino, it was confirmed that the influence on the other industries in Jeju and other regions is middle. Implications for this study were presented in the conclusion.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의 경제적성과에 관한 연구 : 부산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오상미 부경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석사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의 경제적 성과에 관한 연구 - 부산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을 중심으로 - 오상미 초 록 성공적인 지역발전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공간적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전략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지역전략산업은 1997년 IMF경제위기 이후 지역의 경제여건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수도권과의 지역의 경제적 격차가 커지는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다년간의 지원을 통해 지역산업 성장을 위한 기반은 마련되고 있으나, 지역의 자생적 경쟁력 확보는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또한 ‘강한 지방’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산업 성장을 위한 국가의 지속적인 지원 및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역할이 중요하며 장기적으로 지역산업과 관련된 주체의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지를 파악해야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의 경제적 성과를 부산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지원받은 부산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 수행기업으로부터 설문서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지역산업이 갖춰야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부산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경제적 성과

지역산업정책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실증연구

박세진 부산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박사

본 연구는 지난 18여 년간 우리나라의 지역산업정책인 지역산업진흥사업의 목표, 전략, 수단이 어떻게 변화했고, 이를 통해 지역산업의 생산성과 고용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지역산업진흥사업(이하, 지역산업정책)은 1999년부터 현재까지 지역 산업의 경쟁력 증가와 지역 경제의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의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여 혁신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장비와 시설, 기술개발 지원, 인력양성 교육, 종합적인 기업지원서비스 등의 정책수단을 이용하여 지역전략산업을 지원해 오고 있는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지역산업정책이다. 이를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지역산업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단기적 산출지표 위주의 평가는 지양하고 경제학적 이론의 틀 내에서 객관적인 성과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현실적 배경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정책의 성과평가를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를 실증 연구해 보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먼저 지역산업정책의 특성을 논의하고 평가지표 선정을 위하여 정책의 목표에 부합하는 경제학적 이론을 살펴보았다. 이후 지역산업정책의 성과에 대한 세 가지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1999~2016년까지 13개 시‧도의 170여개의 지역전략산업을 대상으로 네 가지 정책수단별 지원액을 모두 취합하였다. 이때 연구대상이 되는 지역전략산업의 구성을 각 시‧도의 ‘2015년 지역산업진흥계획 성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실제로 지원 받은 경험이 있는 산업의 세세분류(5자리)를 중심으로 구축함으로서 실증분석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었다. 첫 번째 소논문은 1999~2016년간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네 가지 정책수단의 노동생산성 성과를 분석하였다. 이때 정책수단은 기업지원액을 제외하고 인프라, 기술개발, 인력양성 스톡(stock)으로 변환하였고, 대상 지역전략산업을 기술 집약적 특성 및 산업의 유사도를 기준으로 저위기술, 고위기술 그리고 첨단기술로 나누어 그룹화 하거나 부산시의 지역 전략산업인 해양․생물, 기계부품소재, 영상․IT 산업에 대한 13개 시․도 지역 패널로 표본을 구축하여 기술집약적 특성과 지원 정도에 따라 정책의 노동생산성 성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전체산업에 대해서는 인프라 및 기술개발 스톡의 노동생산성 효과가 나타났고 기술집약적 특성으로는 고위기술 또는 첨단기술 산업에서 각 정책스톡의 노동생산성 효과가 나타났다. 한편 부산시 전략산업의 지역패널을 이용한 분석결과는 해양․ 생물산업의 인프라 스톡과 기계부품소재 산업의 기술개발 스톡에서만 노동생산성 성과가 나타났다. 이는 저위기술 산업에서는 공정혁신이 고위기술 산업에서는 제품혁신 유형의 정책스톡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역전략산업 선정 초기의 입지적 특성이 지역산업정책의 성과에 어떠한 동태적 외부성으로 작용하였는지도 동일한 표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술집약적 특성으로는 저위 산업의 경우 초기 특화도가 높을수록 지역산업정책의 노동생산성 성과가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위 및 첨단기술 산업에서는 초기 특화도가 높을수록 지역산업정책의 노동생산성 성과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기 경쟁도가 낮을수록, 즉 전문화된 기업이 많아 지식의 모방과 혁신에 유리할수록 지역산업정책의 노동생산성 성과가 저위, 고위, 첨단기술 산업에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시 전략산업의 지역패널을 이용한 분석결과는 해양․생물과 영상․IT산업에서만 초기 특화도가 높을수록 정책의 노동생산성 성과가 확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소논문은 산업의 민간연구개발 집약도와 지역산업정책의 관계를 통해서 지역산업정책의 노동생산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결정요인에 대해 실증 연구하였다. 먼저 민간연구개발 집약도가 지역산업정책이 노동생산성 효과에 매개역할을 하는지 조절역할을 하는지 확인한 후, 전기 민간연구개발 집약도에 따른 지역산업정책의 노동생산성 성과를 살펴보았다. 지역산업정책 변수는 지원집약도와 누적지원액으로 나누어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지역산업정책의 노동생산성 파급경로는 민간연구개발 집약도를 거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산업의 시장집중도와 산업 내 300인 이상 기업체 수의 비중이 일정한 상황에서 지역산업정책은 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민간연구개발 집약도와 지역산업정책의 교호항을 추가한 조절효과 분석에 있어서는 민간연구개발 집약도가 증가할수록 지역산업정책 지원집약도의 노동생산성 증가효과는 감소하고 누적지원액의 노동생산성 감소효과는 확대되는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산업의 시장집중도(허쉬만-허핀달지수), 산업 내 300인 이상 기업체 수의 비중 등을 이용하여 산업의 민간연구개발 집약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효과를 통제한 후, 전기 연구개발 집약도에 따른 지역산업정책의 노동생산성 성과에 대한 분석결과 전기 민간연구개발 집약도가 높을수록 정책 지원 집약도의 노동생산성 확대 효과가 나타났으며, 혁신의 유형으로는 규모 집약적 산업, 기술집약적 특성으로는 저위기술 산업에서 전기 민간연구개발 집약도가 높을수록 지역산업정책의 노동생산성 효과가 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들 산업의 경우 주로 공정혁신을 통한 가격경쟁력을 추구하는 산업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면 과학기반산업의 경우 전기 민간연구개발 집약도가 높을수록 지역산업정책의 노동생산성 감소효과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산업의 혁신유형에 부합하는 정책수단의 부재로 이해 될 수 있다. 따라서 민간연구개발 집약도로 나타나는 산업의 특성뿐만 아니라 산업의 혁신의 유형에 따라 지역산업정책의 성과가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산업별 혁신 눈높이에 맞춘 정책방향 조정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세 번째 소논문은 지역산업진흥사업이 지역전략산업의 클러스터 발전의 고용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이때 분석기간을 2006년부터 2016년, 2006년부터 2012년, 2013년부터 2016년으로 나누고, 27개의 지역전략산업의 153개의 세세분류자료를 이용하여 지역전략산업의 기간별 고용증가율과 초기년도의 지역전략산업의 특화도, 지역전략산업이 속한 클러스터의 특화도, 인근지역의 지역전략산업의 특화도 자료를 구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모든 기간에서 지역전략산업의 초기 특화도의 증가는 지역전략산업의 고용증가율을 감소시켜 수렴현상을 보였지만, 전략산업클러스터의 초기 발전정도는 고용증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기술집약적 특성에 따라 분류한 결과 저위기술 산업과 첨단기술 산업에서 2013~2016년 간 고용증가율에 산업클러스터의 발전정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고위기술 산업에서는 2006~2012년과 2013~2016년 두 기간에서 고용증가율에 산업클러스터의 발전정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153개 지역전략산업을 기술집약적 특성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저위산업과 첨단산업에서 초기 지역전략산업 특화도와 지역산업정책이 상호작용하여 지역전략산업의 고용증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첨단산업의 경우 지역산업정책이 전략산업클러스터와 상호작용하여 고용증가율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위기술 산업의 경우 지역산업정책에 의한 제품의 다양화와 품질개선 등의 혁신의 성과가 지역전략산업의 집적을 통해, 고위기술 산업의 경우 지역산업정책에 의한 신제품 출시, 생산능력 증대 등의 혁신의 성과가 산업클러스터의 집적을 통해 학습․확산 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식별된 클러스터를 Pavitt(1984)의 혁신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공급자주도형 산업에서 전기 및 당기 지역산업정책과 지역전략산업의 특화도의 상호작용이 2006년부터 2016년간의 고용증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규모집약형 산업에서는 전기 및 당기 지역산업정책과 전략산업클러스터의 상호작용이 2006년부터 2016년간의 고용증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산업정책을 통해 공급자주도형 산업에서는 제품혁신의 성과가 지역전략산업 내에서, 규모집약적 산업에서는 공정혁신의 성과가 산업클러스터 내에서 주요하게 나타났다고 예상할 수 있다.

정부지원과 기업역량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지역산업진흥사업 중심으로

송영상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석사

지역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한 부산 해양산업의 지역경제기여도 분석

박선율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박사

바다와 3면이 접해 있는 우리나라는 전통 해양산업인 해운·항만산업, 수산업, 조선업이 국가경제 발전에 큰 공헌을 해왔다. OECD(2016)에서는 세계 해양산업 부가가치가 2010년 1조 4,795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3조 달러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러 국가들은 해양의 무한한 잠재력으로 경제성장을 만들어 가고자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전통 해양산업과 해양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신해양산업을 육성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우리나라 해양산업의 중심에 부산이 있다. 부산에는 글로벌 항만인 부산항과 우리나라 해양산업체의 31.7%가 위치해 있다. 부산시는 2000년대 초부터 여러 해양산업이 발전한 해양수도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글로벌 컨설팅업체 Menon의 해양도시 경쟁력 평가보고서에서 부산은 전체 15개 도시 중에서 13위를 차지하였으며, 부산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절대적인 성장은 하고 있음에도 전국 대비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중앙정부와 부산시는 전통 해양산업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해양산업 육성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과 기본계획 수립으로 정책적인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현황에도 해양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해운·항만물류분야에만 국한되어 있어, 보다 넓은 범위에서 부산 해양산업의 지역경제기여도를 분석한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에 의한 시사점은 향후에 부산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결정에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지역산업연관표를 부산, 울산, 경남, 수도권, 인천, 기타 등 6개 지역으로 통합하고, 대분류 30개 산업과 해운·항만, 수산, 조선, 해양과학기술, 해양관광, 해양 정보 및 금융 등 6개 해양산업을 합친 36개 산업으로 분류하여 부산 해양산업의 지역경제기여도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였다. 지역산업연관분석 중에서는 지역 및 산업별 투입-수요구조 분석, 수요유도형 모형의 생산·부가가치·취업유발효과 및 산업간 연쇄효과 분석과 공급유도형 모형에서 공급지장비용, 부가가치 순이입 효과 및 지역내총생산(GRDP) 기여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는 부산 전체 산업 중 부산 해양산업의 상대적인 지역경제기여도와 해양산업별 타 산업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부산 해양산업의 지역 산업 내에서 영향과 지역경제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았다. 전체 해양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10조 7,314억 원으로 부산 전체 산업의 생산유발효과 중 9.95%를 차지하는 2위로 분석되었다. 부가가치유발효과는 3조 1,740억 원으로 6.38%를 차지하며 7위, 취업유발효과도 58,325명으로 5.76%인 7위로 나타났다. 부산 해양산업은 생산유발효과가 부산 산업 중 높은 수준이나, 부가가치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는 상위권이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기여도를 보였다. 해양산업의 최종수요가 아닌 시장의 최종수요에 따른 부가가치유발효과를 측정하여 부산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부산 해양산업의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해양산업의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6%로 부산 전체 산업에서 5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및 보험서비스업(5.65%), 건설업(4.86%) 등 주요 산업 대비 해양산업의 지역경제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산 해양산업의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은 국가 해양산업의 국내총생산(GDP) 비중 3.4%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국가에 비해 부산지역에서 해양산업이 가지는 중요성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산 해양산업의 부가가치율 또한 국가 해양산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해양과학기술산업과 해양 정보 및 금융산업의 부가가치율이 높기 때문에 전체 해양산업의 부가가치율이 상승하였다. 전통 해양산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율이 부산 산업 내에서도 하위권에 머물러 부가가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부가가치 순이입 효과 측면에서는 부산 해양산업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부산 해양산업의 부가가치 순이입 금액은 부산 산업 중에서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산 산업 중 부가가치 순이입 효과가 있는 산업은 36개 산업 중 14개 산업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 5개가 해양산업이었다. 부산 해양산업 중 해양 정보 및 금융산업을 제외하고 모든 해양산업이 부가가치 순이입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해양산업이 국내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부산이 우리나라의 해양산업 중심지임을 확인하였다. 세부 산업별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부산 해양산업 중 가장 특화도가 높은 해운·항만산업은 부가가치율이 24.1%로 해양산업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전체 산업 중에서는 30위 수준으로 부가가치율 제고가 필요하다. 해운·항만산업의 부가가치율이 낮은 이유는 중간투입에서 수입재의 비율이 47%로 매우 높기 때문이다. 국내 중간투입의 비율도 낮아 해운·항만산업의 생산유발계수도 낮은 수준이다. 해운·항만산업의 지역경제기여도 상승을 위해서는 국내 기업을 육성해 부산 해운·항만산업의 생산활동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수산업과 조선업의 경우에는 중간투입에서 부산 산업에 의한 투입비율이 높아 생산유발계수와 영향력계수가 높게 나타났다. 두 산업의 활성화는 부산 산업의 활성화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아직까지 최종수요가 상대적으로 작아 생산유발효과 측면에서는 순위가 낮았지만, 수산업은 소비와 수출, 조선업은 수출활동으로 최종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다. 수산업과 조선업은 부가가치 및 취업유발효과는 낮았는데, 이는 두 산업의 영세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산업체의 사업 확장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해양관광산업 취업유발계수는 부산 전체 산업 중 6위로 해양관광산업의 최종수요가 증가한다면 지역의 고용 창출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분석된다. 해양관광산업의 경우에는 부산지역 산업에 의한 중간투입 비율이 가장 낮다. 부산 해양관광산업의 활성화가 부산 산업의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부산지역 해양관광산업과 부산산업 간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확대가 필요하다. 신해양산업으로 부산지역에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해양과학기술산업과 해양 정보 및 금융산업은 부가가치율과 부가가치유발계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는 최종수요가 작아 부산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정도가 낮은 수준이지만, 산업 육성 정책으로 최종수요가 증가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많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과평가제도가 사업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지역산업육성정책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윤국원 건국대학교 2017 국내박사

This study is analyzed based on the perception of the regional industry development policy which focuses on the outcome creation of policy, the effectiveness of policy operation, and the achievement of fundamental objective suitability in the process of performance evaluation which naturally and widely supposed to be used in Public organizations and business unit. Generally, the performance evaluation policy in Korea is usually recognized as an inconvenient factor to monitor the policy outcome after completion by spending over time and endeavor. However, the purpose of the performance evaluation policy itself is to achieve the fundamental objectives of policy or organization by evaluating the process and result and by developing the improved direction afterward. Therefore, in case of the performance evaluation policy performed well, business operation process and outcomes extracted properly, but this was frequently recognized as an additional endeavor to do extra works separated from policy in the perception of Korean society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analyzed how the performance evaluation policy influenced on the achievements of the policy outcome creation, the effectiveness of policy operation and the suitability of fundamental policy objectives, and proposed needed political suggestions to contribute to the achievement of policy effectiveness by extracting needed implications to perform the performance evaluation properly. The performance evaluation policy is not a simple standard procedure to evaluate policy, but a systematic concept with various factors. It should be considered as an aggregation of various factors, because its applied ranges themselves are very wide and targets are various, not a measure or a process in a system. This study used the review of linear research, the attention of meta-analysis, a theory to criticize the evaluation, which provides a standard to extract component factors of performance evaluation policy in recent preceding research, the evaluation index of meta-analysis methodology to extract the component factors of various characters which the performance evaluation policy has. When considering a diversity of applied target and wide ranges in a character of performance evaluation policy, the regional industry development policy might be a very proper case. The regional industry development policy is a strategic policy to perform various type of industry development support programs to support business units in metropolitan organizations for the balanced development of Korea, because economic, specially industry development was concentrated in the capital area to provoke unbalanced development. The regional industry development policy might be a part of category, but the application of complexed and general character in performance evaluation policy is proper to use by considering the diversity of supporting range, the complexity of related people. Furthermore, the regional industry development policy which has a strong political signification is a very proper study subject by considering as a continuous political project to pursue systematical and continuous regional development with a clear purpose, not a political support for the unspecified majority. Analyzed target and method were a face to face survey of actual policy beneficiaries and participants at the same time how the performance evaluation policy influenced on the business effectiveness of effecting factors, and review the research presumption by extracting survey results through the analysis of actual proof. The research presumption is how the positive perception of the component factors in the performance evaluation policy is influenced on the positive perception to achieve the policy effectiveness and a relationship of definitions, It was proved that all the component factors of performance evaluation policy had relationships with the business effectiveness and definitions as a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The meaning of presumption is not a focused on a specified factor, but the whole factors are important. Specially, an extracted result was that the evaluation input and assessment influenced on the business effectiveness bigger to propose new opinions and implications for developing new policies in the future, different from the perception of a policy for the business unit like the regional industry development policy can be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evaluation result.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이나 사업단위에서 널리 사용되어 이제는 당연히 거쳐야 할 과정으로 여겨지는 성과평가제도가 사업이 가지는 본연의 목적부합성 달성, 사업 운영의 효율성, 사업의 성과 창출이 중심이 되는 사업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역산업육성정책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서에서는 성과평가제도를 초과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사업의 성과를 사후에 확인하는 불편한 존재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원래 성과평가제도는 사업 혹은 조직이 가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된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성과평가제도가 제대로 실행될 경우 사업의 운영과정이나 결과물이 제대로 산출된다는 의미를 지니지만 현재 우리나라 사회의 인식은 사업과는 별개의 과정으로 인식되어 추가 노력이 들이는 과정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과평가제도가 사업효과성이 포함하는 사업 본연의 목적 부합성 달성, 사업 운영의 효율성 달성, 사업 성과창출 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성과평가제도가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성과평가제도가 사업효과성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성과평가제도는 단순히 사업에 대한 평가를 위한 일률적인 과정이 아니라 다양한 구성요소를 지닌 유기적인 개념을 지니고 있다. 성과평가제도가 적용되는 범위 자체가 광범위하고 대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제도에 얽매인 하나의 수단이자 과정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의 집결체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는 성과평가제도가 가진 다양한 성격의 구성요소를 도출하기 위한 선형연구를 검토하였고, 평가를 평가하는 이론인 메타분석이 최근 선행연구들에서 성과평가제도를 구성하는 요소를 도출하는 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메타분석의 방법론을 구성하는 평가지표들을 성과평가제도를 구성하는 요인 도출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성과평가제도의 특성인 적용 대상의 다양성과 넓은 범위를 고려할 때, 지역산업육성정책은 매우 적합한 사례일 수 있다. 지역산업육성정책은 경제, 특히 산업의 지나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불균형발전을 지속한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산업육성지원 사업을 기업을 대상으로 실행하는 정책사업이다. 지역산업육성정책은 하나의 사업범주에 불구할 수도 잇지만 사업의 내용이나 지원 영역의 다양성, 복잡한 이해관계자 등을 고려할 때, 성과평가제도의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특성을 반영하기 적합하다. 뿐만 아니라 지역산업육성정책이 가지는 정책적 함의 역시 매우 큰데,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정책지원이 아니라 명확한 목적을 지니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연속적인 정책사업임을 감안할 때, 지역산업육성정책은 본 연구에 매우 적절한 연구대상이다. 분석 대상 및 방법은 사업의 실질적 수혜자이자 참여자인 기업을 대상으로 성과평가제도가 사업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인식을 직접 면대면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실증분석을 통해 도출하여 연구 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의 가설은 성과평가제도 구성요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사업효과성 달성의 긍정적 인식과 정의관계에 있음인데,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성과평가제도의 구성요소가 사업효과성과 정의 관계에 있음이 증명되었다. 가설의 채택이 의미하는 것은 성과평가제도의 구성요소는 특정한 요소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구성요소 전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특히, 지역산업육성정책과 같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평가결과를 중심으로 중요성이 인식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시각과는 달리 평가투입과 평가기조가 더 사업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결과가 도출되어 향후 정책 수립을 위한 새로운 시사점과 시각을 제시하는 연구 의의를 가진다.

지역산업의 구조가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우리나라 특별ㆍ광역시를 중심으로

최종민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석사

지역 산업구조와 지역경제성장과의 관계는 외국에서는 오랜 논쟁거리이며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받아 왔다. 지역 산업 구조가 외부효과와 집적화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지역 내 경제활동을 더욱 활발히 촉진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은 지역 산업 구조를 특화와 다양성으로 나누어서 어떠한 구조가 더 지역 내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지를 연구해왔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은 외국에서와 같이 지역경제성장에 관하여 체계적인 연구가 활발하지 못한 상태이다. 대부분 특정한 지역에 성장원인이 무엇인지를 보는 미시적 초점과 정성적 방법을 기반에 둔 연구에 치우쳐져 있으며 전반적인 국토를 아우르는 거시적 초점과 정량적 방법에 기반을 둔 연구는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소홀히 취급한 지역 산업구조와 지역경제성장에 대하여 재조명하고 우리나라 맥락에 맞는 지역 산업구조가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이에 따른 바람직한 정책적 방안이 무엇인지에 관해 논하는데 있다. 연구결과 지역산업의 다양성보다 지역산업의 연관성이 지역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관 산업 간 연관성이 강할수록 지역 내 경제성장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 내 산업의 구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고 산업 간 연관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의 강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서울시 준공업지역 산업변화의 공간적 특성과 변화요인

권영필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24 국내박사

Like Petty's Law, which explains urban growth and changes in industrial structure, Seoul is growing into a global metropolis and itsindustrial structure is being reorganized from manufacturing-centered to knowledge-based industry. The industrial structure of quasi-industrial areas is also changing in accordance with this trend of industrial structure change. The quasi-industrial areas in Seoul was first designated in 1939 in Yeongdeungpo, with an area of 6.66㎢, and continued to increase until 1966, reaching a maximum of 87.56㎢. The total amount has been maintained since the 2010s (19.97㎢ as of 2023). Through this process of change, the mixing of uses, the deterioration of the physical environment, and the resulting conflict with the promotion of maintenance projects are becoming issues. Previous studies on quasi-industrial areas have focused on changes in land use due to the decline of industrial functions, methods of maintenance (development) using factory sites, and more recently, building types due to commercialization of quasi-industrial areas, and factors affecting real estate prices. Considering that the purpose of designation of a quasi-industrial areas is a mixed-use area such as residential and commercial areas centered on industry, there is no research from an industrial perspectiv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spatial characteristics and factors affecting industrial change in quasi-industrial areas in Seoul and deriv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planned management of quasi-industrial areas. The study consists of theoretical and empirical studies, and the data for industrial change analysis were data from the National Business Survey provided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3 time points-2008, 2014, 2021). As an analysis method, ITA analysis was conducted to analyze industrial changes in detail in a time series manner. By distinguishing between indigenous manufacturing and knowledge-based industries (knowledge-based manufacturing and knowledge-based service industries), the spatial location characteristics of the space where each industry is concentrated were identified through Hotspot Analysis. In additi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argeting industrial clusters to analyze the influencing factors of industrial change. In this study, four hypotheses were established and verified through theoretical review and previous research. The main results revealed through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s for the industries in Seoul as a whole and in quasi-industrial areas, as claimed in Patty-Clark's Law and Hoffman's Law, the proportion of manufacturing is decreasing overall, and the industrial structure is becoming more sophisticated due to the increase in knowledge-based industries. Patterns of change appear spatially and diversely. The reason why industrial changes appear diversely by space can be attribu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use area of the quasi-industrial areas,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ustry in which it is located, and the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the industrial location. Second, when summarizing the results of ITA analysis and hotspot analysis by administrative district, industries in quasi-industrial areas of Seoul are subject to industrial changes, such as remaining as growing or declining industries, transitioning from growth to decline, or conversely, from decline to growth. It is happening in various forms by region and industry. Although indigenous manufacturing is in decline overall, indigenous manufacturing continues to grow in certain industries, regions and continues to contribute to Seoul's industrial growth.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factors affecting industrial change in the entire quasi-industrial areas, in terms of industrial diversity, the expansion of the diversity of the entire industry has the effect of reducing the change in the number of businesses in the entire or knowledge-based industry, and the existing indigenous manufacturing, Regions with diverse knowledge-based manufacturing industries (areas with excellent industrial diversity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were analyzed to have a positive (+) effect on the change in the number of businesses, regardless of industry classification such as total businesses, indigenous manufacturing, and knowledge-based industries. This means that among Jacobs' industrial diversity theory (all industries) and Marshall's industrial diversity theory (same type or related industries), the industrial diversity of indigenous manufacturing and its related knowledge-based manufacturing industry has a positive (+) impact on business change than the industrial diversity of the entire industry. This suggests that Marshall's industrial diversity theory is operating more strongly in Seoul's quasi-industrial areas, and that the manufacturing base is still having a positive impact on Seoul's urban growth(industrial growth).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larger the total floor area of the already supplied knowledge industry center, the greater the number of startup businesses, and the greater the change in the number of employees, the more it has a positive impact on the change in the number of businesses in the overall business, indigenous manufacturing, and knowledge-based industrie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knowledge industry centers, it can be seen that knowledge industry centers are having a great influence on industrial change. Fourth, when combining the analysis results by region, the variables that influenced the change in the number of indigenous manufacturing industry in the Seongsu-dong region were analyzed as the change in total floor area of the knowledge industry center(-), the number of startup businesses(+), and the change in the number of employees(+). The Variables that influenced the change in the number of knowledge-based industry entities were analyzed to include diversity of indigenous manufacturing (+) and changes in the number of employees(+). The variables that influenced the change in the number of the indigenous manufacturing industry in the Munrae-dong area were were analyzed to include in diversity of the knowledge-based manufacturing industry(+), the diversity of the knowledge-based service industry(-), and the total area of the already supplied knowledge industry center( +) and company age(+). The variables that influenced the change in the number of knowledge-based industry were analyzed to include changes in industrial diversity(+), diversity of indigenous manufacturing(+), number of R&D research businesses(+), and company age(+). This is because in the Seongsu-dong area, existing factory functions are actively changing their use to commercial, cultural facilities, etc., and as large-scale knowledge industry centers are being developed at factory relocation sites, indigenous manufacturing It is judged that the new development of the knowledge industry center has a strong(-) influence on the change in the number of animals. On the other hand, since the Mullae/Yangpyeong-dong region still has the characteristics of indigenous manufacturing industries forming an industrial ecosystem, the diversity of knowledge-based manufacturing industries and the total floor area of the already supplied knowledge industry centers are having a positive impact on the amount of change in indigenous manufacturing businesses. This suggests that there is a need to secure an appropriate level of public rental industrial facilities and apply building guidelines tailored to the manufacturing industry when constructing a knowledge industry center in consideration of the local industrial ecosystem in areas where indigenous manufacturing industries are concentrated.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we propose the following policy direction for the planned management and revitalization of quasi-industrial areas in Seoul. First of all, the Seoul Metropolitan Industrial Area serves as a hub for fostering future industries that will strengthen the city's competitiveness in conjunction with the advancement of Seoul's industrial structure, as well as a concentration of various indigenous manufacturing industries and employment. They are employees of Seoul residents and serve as a living space. It is necessary to revitalize it in a complex industrial space that is carried out at the same time.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apply industrial support policies and physical space plans that can be customized on a location-by-location basis, based on an industrial survey and monitoring system that can closely grasp industrial changes in quasi-industrial areas. Second, the 2021 Urban Industrial Areas Act has been enacted, and the establishment of industrial areas basic plans and industrial areas development projects have been introduced, and various methods such as existing urban development type redevelopment projects, district-unit plan, and industrial areas development projects have been introduced. As the application of this development project method becomes possible, it is expected that new industries in the quasi-industrial areas of Seoul and mixed-use development projects such as residential and commercial areas to support them will be promoted. It is necessary to closely analyze the industrial changes in the region and apply customized development guidelines, such as the development form of knowledge industry centers and the securing of public rental industrial facilities. Thirdly, since flexible management of use zones is necessary for efficient urban management, management principles have been established to develop quasi-industrial areas as complex industrial areas, and the principle of maintaining total volume has been further strengthened from the perspective of use zones. There is a need for flexible management. Adjustment of quasi-industrial areas is a very sensitive area in terms of Seoul City's zoning management, so expectations regarding the possibility of adjustment of quasi-industrial areas may lead to increases in land prices in industrial cluster areas, leading to a weakening of industrial func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objective principles and standards based on industrial research and the influencing factors of industrial change, and to mutually coordinate the cancellation of zone use and new designation, and to promote gradual progress. 도시성장과 산업변화를 설명하는 페티의 법칙(Petty's Law)처럼 글로벌 대도 시로 성장하면서 서울시의 산업구조는 제조업중심에서 지식기반산업으로 재편되 고 있고, 준공업지역 또한 이러한 산업변화 추세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서울시 준공업지역은 1939년 영등포 등에 약 6.66㎢가 최초로 지정되었고, 1966년까 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최대 87.56㎢까지 확대되었다가 2010년대 이후 총량 (2023년 기준 19.97㎢)이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과정을 거치면서 용도의 혼재, 물리적 환경의 노후화, 이에 따른 정비사업의 추진과 갈등 등이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준공업지역 관련 선행연구들은 주로 공업기능 쇠퇴로 인한 토지이용의 변화, 공장이적지를 활용한 정비(개발)방법에 관련 연구에 집중되었으며, 최근에는 준 공업지역의 상업화에 따른 건축물형태, 부동산가격 변화 요인 등에 관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다. 반면 준공업지역의 지정목적이 산업을 중심으로 주거, 상업 등의 복합을 허용하는 용도지역임에도 산업적 관점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시 준공업지역 산업변화의 공간적 특성과 변화 영향요 인을 규명하여, 준공업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는 크게 이론적 연구와 실증연구 부분으로 구성되며, 산업변화 분석 을 위한 자료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전국사업체조사(3개 시점-2008, 2014, 2021)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산업변화를 시계열적으로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ITA분석을 실시하였고, 토착제조업과 지식기반산업(지식기반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을 구분하여 각각의 산업이 집적된 공간에 대한 Hotspot Analysis를 통해 공간적 입지특성을 파악하고, 산업집적지역들을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산 업변화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이론검토, 선행연구 고찰 등을 통해 네 가지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 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연구를 통해 밝혀진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전체와 준공업지역의 산업은 패티-클라크 법칙, 호프만 법칙에 서 주장된 바와 같이 제조업의 비중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지식기반산업이 증 가하여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있으며, 세부 업종별로 변화하는 양태가 공간적 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산업변화가 공간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준공 업지역의 용도지역 특성과 입지하는 산업의 업종특성, 산업입지 환경특성 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행정동별 ITA분석, Hotspot Analysis 결과를 종합해 보면 서울시 준공업지 역의 산업들은 성장하는 산업 또는 쇠퇴하는 산업으로 유지되기도 하고, 성장에서 쇠퇴로 전환되거나, 반대로 쇠퇴에서 성장으로 전환되는 등 지역별, 업종별로 다 양한 형태로 산업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중 토착제조업은 전반적으로 쇠퇴하고 는 있지만, 특정 업종과 일부 지역에서는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서울의 산업성장에 여전히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전체 준공업지역의 산업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산업의 다양성 측면에서 전체 업종의 다양성 확대는 전체 산업 또는 지식기반산업의 사 업체수 변화를 감소시키는 영향을 미치고, 기존의 토착제조업, 지식기반제조업의 업종이 다양한 지역(제조업의 산업다양성이 우수한 지역)은 전체 산업과 토착제조 업, 지식기반산업 등 업종 구분과 상관없이 사업체수 변화에 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토착제조업과 그와 연계된 지식기반제조업의 산업다양성이 전 체 산업의 산업다양성보다 사업체 변화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때 제 이콥스의 산업다양성이론(전체 업종)과 마셜의 산업다양성이론(동종 또는 연관업 종)중 마셜의 산업다양성 이론이 서울의 준공업지역에서 더 강하게 작동하며, 제 조업기반이 여전히 서울의 도시성장(산업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기 공급된 지식산업센터의 연면적이 크고, 스타트업 사업체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종사자수 변화가 많을수록 전체 산업과 토착제조업, 지식기반산 업의 사업체수 변화에 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는데, 이는 지식산업센 터의 특징(스타트업 기업이 다수 입지하고, 고밀도의 입체적 건축물 형태로 종사 자수 밀도가 높고, 변화가 많음)을 고려할 때 지식산업센터가 산업변화에 많은 영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지역별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성수동지역 토착제조업 사업체수 변화량에 영향을 준 변수는 지식산업센터의 연면적 변화(-), 스타트업 사업체수(+), 종사자수 변화(+)로 분석되었으며, 지식기반산업 사업체수 변화량에 영향을 준 변수는 토착제 조업의 다양성(+), 종사자수 변화(+)로 분석되었다. 문래동지역 토착제조업 사업체수 변화량에 영향을 준 변수는 지식기반제조업 다양성(+), 지식기반서비스업 다양성(-), 기 공급된 지식산업센터 연면적(+), 기업연한(+)으로 분석되었고, 지식기반산업 사업 체수 변화량에 영향을 준 변수는 산업다양성 변화(+), 토착제조업의 다양성(+), R&D연구 사업체수(+), 기업연한(+)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성수동지역에서 기존 공 장기능이 상업, 문화시설 등으로 용도변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공장이전적지 등에 대규모 지식산업센터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토착제조업 사업체수 변화에 지식산업 센터 신규 개발이 강한 음(-)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문래동/양평동 지역에서는 여전히 토착제조업들이 산업생태계를 형성, 유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 기 때문에 지식기반제조업의 다양성, 기 공급된 지식산업센터(제조업 맞춤형의 아파 트형 공장으로 2000년 초에 대부분이 개발됨) 연면적이 토착제조업 사업체변화량에 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따라 토착제조업 집적지역에서는 지역산 업생태계 등을 고려하여 지식산업센터가 개발될 때 적정한 수준의 공공임대산업시 설의 확보, 제조업 맞춤형의 건축물 가이드라인(저층부의 층고, 전용엘리베이터 설 치 등) 등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준공업지역의 계획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준공업지역은 서울시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연계하여 도시경쟁력 을 강화하는 측면에서의 미래산업을 육성하는 거점역할과 함께, 다양한 토착제조 업들과 일자리가 집적된 서울시민들의 일터이자 삶터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복합산업공간으로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준공업지역의 산업변화를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산업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체계를 기반으로 산업지원정 책과 물리적 공간계획을 장소단위로 맞춤형으로 적용해야 한다. 둘째, 2021년 도시공업지역법이 제정되고,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과 공업지역 정 비사업(산업혁신/산업정비구역)이 도입되면서, 기존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지구 단위계획, 공업지역 정비사업 등 다양한 방식의 정비사업방식이 적용가능해 짐에 따라 서울시 준공업지역 내 신 산업과 이를 지원하는 주거, 상업 등 복합개발사업 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대규모 정비사업추진시 지역의 산업변화에 대한 면 밀한 분석을 통해 지식산업센터의 개발 형태의 계획적 관리, 공공임대산업시설의 확보 등 맞춤형의 정비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한다. 셋째,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위해서는 용도지역의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므로, 준 공업지역을 복합산업지역으로 육성하는 관리원칙을 설정하고, 용도지역 관리 측면 에서 총량유지 원칙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 다만 준공업지역의 타 용도지 역으로의 조정은 서울시 용도지역 관리측면에서 매우 민감한 사항으로 준공업지역 조정가능성에 대한 기대심리는 산업집적지역의 지가상승 유발 등 산업기능의 약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산업생태계조사와 산업변화 영향요인을 토대로 객관 적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용도지역 해제와 신규지정을 상호연계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역산업연관모형에 의한 시흥지역 산업구조 분석

성재호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2003 국내석사

본 연구의 대상지역인 시흥시는 개발가능지역이 넓고 해양관광자원 및 문화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풍부하다. 따라서 도시 및 지역의 발전을 위해 자치단체는 부족한 투자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경제기반자료 및 지역잠재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초가 필요할 것이다. 지역산업연관표는 지역경제의 구조와 특성 그리고 지역산업간 연관구조를 세세히 파악할 수 있어 지역적 특성을 살린 장기비젼을 제시하고 이러한 비젼을 바탕으로 지역 성장을 위한 정책구상, 성장거점을 이루기 위한 기초적 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개발된 지역산업연관모형을 참고로 하여 실정에 알맞은 연관표를 작성하고, 작성된 지역산업연관표를 가지고 대상지인 시흥지역의 경제가 어떠한 구조 및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지표화된 계수 즉, 유발계수 및 각종 승수를 활용하여 지역의 어떠한 산업이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대상지역의 산업연관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연세대학교 도시·교통 과학연구소(1995)에서 전국을 15개 지방자치단체로, 산업을 27개 부문으로 분류하여 구축한 MRIO(Multi Regional Input - Output)모형을 이용하였다. RAS방법에 의한 시흥지역의 투입계수 추정은 통계프로그램(의 하나)인 GAUSS를 이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산업구조 및 경제구조의 추이는 지역산업연관표를, 최종수요변화에 따른 파급효과는 투입계수를 기초로 한 생산유발계수표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시흥시의 산업별 총산출액 및 중간투입액의 비율 및 중간수요액의 결과를 볼 때 농림수산품이나 운수 및 보관, 통신 및 방송 등의 산업은 전체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았고, 제조업 등의 2차 산업이 비율이 높아 대상지역은 2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전국대비 산업별 입지상을 보면 금속제품이 가장 높고 그밖에 화학제품, 일반기계, 1차금속, 수송장비 등의 값들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거나 우위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시흥시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그 대부분이 외부 지역으로 수출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다. 산업별 생산유발계수를 보면 전 산업의 값이 2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시흥시 산업의 산출액에 대한 수요가 외부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고용유발계수와 부가가치유발계수의 분석결과는 서비스산업이 고용유발 및 부가가치 계수가 높아, 시흥지역에서 그 파급효과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전, 후방연계효과가 모두 높은 산업은 서비스산업 중에서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산업이며, 제조업 중에서는 섬유가죽제품, 비금속광물제품 등이다. 이들 산업이 성장할 경우 전, 후방연계효과에 의하여 다른 산업의 발전이 동반될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할 때 시흥시 지역산업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전후방 효과가 높은 산업들의 구성을 파악하고 이와 연계된 시설의 입지에 대한 구상 등 여러가지 정책대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Siheung-si, located on the shoreline of the Yellow Sea, has great potential to develop into a cultural city with marine tourism resources due to its vast expanse of developable land. It will be indispensable for the local government to set foundations to reinforce the districts potential for development and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an economic basis for efficient investment, which will allow stable growth of the city and the surrounding districts. The MRIO (Multi Regional Input-Output) model has been used to frame the IO matrix of Siheung-si using the multi-level approach. The MRIO is a model constructed in 1995 by the Lab. of Urban Planning of Yonsei University, which categorizes the country into 15 regional autonomous governments and 27 industrial sectors. GAUSS, a statistical package, was used to estimate the input coefficient of Siheung region through the RAS method. With the results, the trend of industrial-economical structure and the influence effect caused by the change in final demand were analyzed using the Regional I/O Table and Production Inducement Matrix, respectively. From the ratio of gross output and intermediate input, and the intermediate demand for each industry of Siheung, it was found that the agriculture/ forestry/marine products, delivery/storage, and communication/broadcasting industry only occupies a small part of the total production, whereas secondary industry such as manufacturing was found to show a much higher ratio. In the field of comparative industrial Location Quotient(LQ) of Siheung, the value was highest for metals, followed by chemical products, general machinery, primary metals, and transportation equipment; this translates into its superiority in industrial production. It can easily be anticipated that most manufactured products will be exported to other regions. The industrial production inducement coefficients for all industries in Siheung were found to be less than two, meaning that a bulk of its production demand relies on other regions. Employment inducement coefficient and value added inducement coefficient are indices that allow prediction of effect on the computer industry, and in Siheung, both indices observed for the service industry were very high, meaning that the resulting effect would also be high. Real estate and business service of the service industry, and fabric/leather products and non-metallic mineral products of the production industry showed high rates in both forward and backward linkage effect. It is expected that the possibility for development of other industries will accompany, due to the forward/backward linkage effect.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can be concluded that inspection of alternative policy proposals is required in order to maximize the economic effect of the industry and to invigorate the regional economy. Understanding the structure of industries with high forward/backward effect, and the locational conception of related facilities must also follow.

문화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조윤영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08 국내석사

제조업 중심의 시대 이후 21세기의 핵심 키워드 역할을 하고 있는 문화산업이 새로운 지역개발의 테마로 떠오르고 있다. 문화산업은 기존의 생산위주의 산업과는 달리 신기술과 지식이 집약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지역경제 향상에 도움을 준다. 이러한 흐름에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문화산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전국 주요도시에 문화산업단지를 지정하여 조성 중에 있다. 본 연구는 문화산업단지의 산업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 문화산업단지가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지역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계량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문화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고, 잇따라 조성되고 있는 문화산업단지에 시사점을 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문화산업단지의 경제적 효과분석의 전제가 되는 지역산업연관모형을 도출하였다. 둘째, 도출된 산업연관모형체계에 따라 본 연구의 사례가 되는 파주시의 지역산업연관모형을 작성·분석하였다. 즉, 파주시를 대상으로 지역산업연관모형을 작성하고 이를 분석하여 파주시 산업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가 지역에 미치는 생산, 소득, 고용유발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산업단지 가동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생산유발효과가 16,737억원, 소득유발효과 6,003억원, 고용유발효과 16,123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둘째,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의 문화행사로 인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422억원, 소득유발효과 69억원, 고용유발효과 81명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는 파주시에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가 입지함으로써 문화산업인 출판·인쇄 업종의 영향력 계수가 커짐에 따라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지고, 집적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유발효과가 커지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문화적 측면에서의 효과는 문화산업단지내의 문화행사가 특정 문화산업에 대한 홍보효과와 더불어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주며, 지역경제파급효과 또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문화산업단지의 경우 체계적으로 입지업종을 선별하여 유치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산업간 연계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단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둘째, 문화산업단지가 입지할 곳의 자연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친환경적인 단지로 계획하고, 이를 잘 지켜지게 함으로써 산업단지 자체를 문화산업을 홍보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문화산업을 소비하고 향유하는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축제 등의 행사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 넷째, 행사결과의 분석을 통해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행사 후의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파주시 지역산업연관분석모형을 작성에 있어서 시·군 차원의 지역통계를 구하기에 어려움이 많았고 지역투입계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시간·비용적 여건상 전 산업을 입지상법만을 이용하여 지역내 자급률을 구함으로써 그 정확도가 낮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고, 단일지역에 관한 분석만을 실시하였다는 한계가 있지만, 문화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의 발전을 꾀하려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정책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향후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는 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As we believe, the 21st century is the age of culture. In a broad sense, culture may be defined as being the intellectual or general pattern of life. In this sense,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and regional governments are enthusiastically executing various policies for the promotion of cultural industries with the objective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Furthermore, regional cultural industry complexes are being develop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conomic multiplier impacts of cultural industries quarters on the regional economy using a regional input-output model.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a regional input-output transaction table of Paju city was made. This study is based on a multi-stage hybrid approach based on the regional purchase coefficients method and specifies four concrete phases to estimate the model: the derivation of the regional technical coefficients, the application of the regional purchase coefficients method, the application of adjustment coefficients and the estimation of the intermediate table, and the construction of a regional input-output table and a regional input coefficients table. Output, employment and income multiplier impacts of Paju Book city are calculated. The major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impact of Paju Book City operating as an industry complex is that output increased by 16,737 hundred million won, income increased by 6,003 hundred million won, and employment increased by 16,123 people. Second, the impact of the cultural event is 422 hundred million won, income increased by 69 hundred million won, and employment increased by 81 people. As a result it can be said that Paju Book City as a cultural industrial quarter is having a positive influence on its regional economy. Four political implications were found. First, when developing cultural industrial quarters, industrial classification for agglomeration effects like systematic transportation, education, and so on must be selected. Second, when planning the cultural industrial quarter, natural environmental resources must be used positively. Third, open events like festivals that can inform customers and regional inhabitants must be held. Lastly, after the event, results must be managed systematically. By analyzing the results, information about customer satisfaction and the revitalization of the regional economy can be collected. This study has some limitations. The first is the shortage of regional statistical data, and the second is the calculation ofregional supply percentages with only a location quotient approach. The other is using the single regional input-output model. We hope that this study will be helpful for local authorities in their pursuit to developing regional econom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