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 연구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중심으로

최낙철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2008 국내석사

The Korean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based on 「Laws of Local Education Autonomy」established in 1991 was nationally enforced by making up the current education board at September in 1991. But the system showed many problems in the course of taking practice such as interferences in electing superintendent and education board members, disagreements in practice units and paucity of relations between education autonomy and general one. At last it comes to now with amendments to laws of local education autonomy(2006,12,07) through various discussions in the National Assembly, etc. For the major contents of the revised 「laws of local education autonomy」, First, the education board is turned into special standing committee of city-provincial assembly to lessen administrative waste and burden due to the repetition and duality of deciding institutes. Second, the election system is held by residents' direct election. Third, the local education administration council is established to strengthen co-relationship with general administration and the national council can be also built-up for superintendents' interchanges and cooperations. The major problems of the revised 「laws of local education autonomy」are follows: First, the phase and ability of education board is reduced to standing committee, which is the low part before deciding something of local assembly. and the independency, speciality, and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are infringed because the qualification conditions for education board members are not restricted. Second, as for the budget and account it has limits for independent deciding works, because it is controlled by the budget accounting board and doesn't have election eligibility for the president of local assembly. By being composed together with general assembly members the legal rule of constitutional administrating function and its application is violated. Third, the qualification of the education board members is restricted to teaching career or the working career as educational officer and the rights of election, equality and official execution are infringed for the broader election district than provincial assembly members. This can cause candidates' over expenditure for election expense and different rigged election patterns. Fourth, not being referred to the education autonomy in basic units, the educational administrations closing to residents, coinciding with regional situation and for residents' extending participation are have some limitations. The summaries for developing counterproposal of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from this study are follows: First, the basic rights of education should be guaranteed. In any political situations, the independency, speciality, and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should be secured. Second, the dignity of education board is to become stronger and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it are to get easer. The education board is turned into special standing committee of city-provincial assembly in revised laws. This is for weakening education board dignity and taking secure of easy managements. So, it should be revised as general standing one to be faithful to resident controlling principle, which is the one of local education autonomy. Third, the qualification conditions for superintendent and education board members should become various. The decline in representation due to the low turnout as it seems in Busan superintendent election in 2007 is to be complemented. For doing this, various PR activities and organic cooperations between relative agencies are to be built up. Also, the provision enacted as superintendent qualification, more than 5 years in teaching career or education administration career as education officer is necessary to be loosened. Moreover, as the types of career are various, more local residents will join it. The qualification and standard of education board members should be lowered to 5 years like superintendent. Fourth, the drafting unit education autonomy should be enforced. The education autonomy unlike general one is restricted within integrated units, so it has many problems of reflecting residents' opinions and low applying for education autonomy. When the drafting unit education autonomy is carried out and it becomes vital, it will be very helpful for increasing residents' education welfare. In conclusion, as the law of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is being revised, each group should not persist in the reform project which other group can not accommodate any more. Now we must concentrate on our intelligence in the matter of arranging systems for vitalizing local education. When various and creative education to make the most of local peculiarities is provided in school sites, the ultimate goal of carrying out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will be accomplished.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제는 1991년 제정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현재의 교육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지방교육자치제는 그 시행과정에서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과정에서의 잡음,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실시단위 미일치,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성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회는 다양한 논의과정을 거쳐「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12. 07)을 개정하여 현재의 지방교육자치제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의견을 비교․분석하여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방향과 발전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은 첫째, 교육위원회를 의결기관의 중복과 이원화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도의회의 특별한 상임위원회로 전환하였고, 둘째, 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선출방식을 주민직선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일반 행정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두었고, 교육감 상호간 교류와 협력을 위해 전국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의회의 하부 전심기관인 상임위원회로 그 위상과 기능이 축소되었고, 교육위원회 일반의원인 교육의원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아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 하였으며, 둘째, 예산 및 결산에 대해 예산결산위원회의 통제를 받아 독자적 의결권 행사에 한계가 있고, 지방의회 의장 피선거권이 없으며, 일반의원과 혼합 구성하여 헌법상 통치기능과 작용에의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였고, 셋째, 교육의원 자격을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으로 자격을 한정하고 있고, 일반의원 보다 넓은 선거 권역으로 인해 선거권과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 하였으며, 후보자들의 선거 비용의 과다 지출과 또 다른 형태의 선거 부정을 야기할 수 있다, 넷째, 기초단위 교육자치에 대한 언급이 없어 주민에 가까운 교육행정,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교육행정, 지역주민의 참여확대 등을 위한 교육행정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발전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어떠한 정치적 상황 하에서도 보장 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구성 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 개정 법률에서는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특별한 상임위원회로 전환하였다. 이는 교육위원회 위상을 약화시키고, 새로운 제도의 수용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의 원리인 주민통제의 원리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일반상임위원회로 전환하여야 한다. 셋째, 교육감 및 교육의원선거의 투표율 제고와 자격 조건을 다양화하여야 한다. 2007년 부산교육감 선거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낮은 투표율로 인한 대표성 약화를 보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홍보활동과 유관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감의 자격을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5년 이상인 자로 교육감의 자격을 한정하고 있는 것을 완화하여야 한다. 나아가 경력의 종류도 다양화하여 지역주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야 하고, 교육의원 자격과 기준도 교육감과 동일하게 5년으로 낮추어야 한다. 넷째, 기초단위 교육자치가 실시되어야 한다. 일반자치와 달리 교육자치는 광역 단위만으로 한정되어 있어 주민의 의사반영과 교육자치의 체감의 정도를 낮춘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다. 기초단위 교육자치가 실시될 때 교육자치제가 더욱 활성화 되어 주민의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훈련 전이효과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신규채용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장승호 서울시립대학교 2009 국내석사

공무원을 둘러싼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공직사회로 하여금 고도의 전문성, 변화대응력 및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또한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고, 중앙과 차별화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교육훈련의 중요성은 점점 강조되고 있다. 최근 고학력 소지자의 공직 선호로 인한 우수한 인적자원의 공직 지원 현상은 사회의 관심과 기대를 증폭시키고 있다. 그러나 기존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재직중인 공무원들이 연구대상으로 신규 채용된 공무원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거의 찾기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규 채용된 공무원의 교육훈련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신규채용자 교육훈련의 효과성 제고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9년 서울시에 신규채용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수료 직후 1차 설문 및 3개월 후 교육훈련 전이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2차 설문을 실시, 최종적으로 230부를 유효응답 자료로 선별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타당도분석, 신뢰도분석, 기술통계분석, T-test,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교육훈련 전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학습기대, 교육훈련내용 및 강사의 자질이 있었다. 또한 개인적 특성인 학습기대보다 교육훈련내용, 강사의 자질 등 교육프로그램 특성의 요인들이 신규채용자 교육훈련의 전이에 더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채용자 교육훈련의 전이효과 향상을 위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교육목표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번 연구에서 교육훈련내용이 신규채용자 교육훈련 전이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에 교육생들의 교육훈련 전이를 위해서는 교육훈련의 목표에 적합성을 갖는 신규채용자 교육훈련 프로그램 구성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신규채용자 교육훈련에 있어 직무역량 부문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신규채용자 교육훈련의 목표 중 하나인 공직자로서의 기본마인드 함양은 전이효과가 높았으나 직무역량 향상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직무역량 향상에 관련되는 교육과목은 직렬별·대상별 등으로 구분하여 교육을 시행하거나, 신규채용자 교육훈련 후 조기에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신규채용자 교육훈련에 대한 적극적인 사전안내 및 홍보가 요구된다. 학습기대는 교육훈련 전이효과는 물론, 교육훈련내용 및 강사의 자질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신규채용자들의 학습기대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목표 및 내용, 방법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하여 상세하고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로 교육생들이 흥미와 관심을 갖도록 이끌 필요가 있다. 넷째, 강의기술을 고려한 강사선정이 필요하다.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보유한 강사라도 표현능력이 부족하다면 그 교육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단순주입식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 추세에서는 더더욱 강의스킬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다섯째, 공무원 교육기관의 만족도 위주의 교육훈련 평가를 개선하여야 한다. 그동안의 공무원 교육훈련 평가는 교육훈련 직후 개인의 주관적 느낌이나 즐거움을 측정하는 만족도 조사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는 실질적·객관적인 효과성 검증으로 볼 수 없는 바, 교육 수료 후 전이효과 평가 등 교육훈련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실시하고 철저한 사후평가 체제를 확립하는 등 교육훈련 평가 개선이 요구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교육훈련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개인적 특성 및 교육프로그램 특성의 요인들만 대상으로 하여 포괄적인 연구결과를 얻는데 한계가 있었고, 연구에 활용된 설문 표본수가 많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교육전이 요인의 도출과 더불어 표본추출 방법을 보다 정교히 하여 통계적 정확성을 높이고, 타 기관과의 비교연구를 통한 결과의 일반화를 도출하여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주요어 : 공무원교육, 교육훈련전이, 신규채용자, 지방자치단체 교육훈련 The radical vicissitude of external environment around civil servants came to require personnel development furnished with high professionalism, capacity to cope with changes, and ability to solve problems. Further,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central government became aware that the development of personal development is indispensible, and the significance of civil servants training such as establishing an education plan distinctive from central authority is being emphasized more and more. The recent phenomena of preference on civil position by advanced human resources such as well-educated professionals has started to attract interests from the every tier of our society. The problem, however, is that the researches on existing civil servants training are mostly about the workers in office rather than the practical research on newly recruited workers. Thus, this study purport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training transfer of newly recruited civil servants at local governments substantially, and suggest an optimal policy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newly recruited civil servants training. Under all the circumstances, I conducted the 1st survey for the newly recruited civil servants of Seoul in 2009 shortly after the completion of their training, and the 2nd survey for transfer effect of training after 3 months, and finally selected 230 copies as the valid response data. For the data analysis, I have conducted frequency analysis, validity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descriptive analysis, T-test,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a program called SPSS 12.0. In terms of factors that affect the training transfer, there are learning expectations, training contents, and instructor's quality. In addition, the analysis result presented that the factors of traits of training program such as training contents, instructor's quality are reported to affect the training transfer of newly recruited workers more than learning expectations, the personal trait. Upon the basis of the result derived from this study, I could figure out the following issues for the improving the effect of training transfer of newly recruited civil servants. Firstly, it is imperative to organize an education training program reflective of education purpose. This study presented that the training contents has the highest influence on training transfer of newly recruited civil servants. Thus, we can see that the desirable constitution of training program for newly recruited civil servants which is appropriate for the education purpose is indispensible for training transfer of the trainees. Secondly,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field of job capacity in training for newly recruited civil servants. While the building the basic mind as civil servants, one of the training goals for newly recruited civil servants, showed somewhat high transfer effect, the enhancement of job capacity showed relatively lower transfer effect. To cover this up, it would be required to categorize the training subject, which is related to the enhancement of job capacity, in job series and objects, or to exercise additional professional education shortly after the training for newly recruited civil servants. Thirdly, It is important to improve the training evaluation oriented for the satisfaction of the organization which is in charge of the training of civil servants. The existing evaluation of civil servants training was mostly about the survey on satisfaction evaluating the degree of personal subjective feeling or pleasure shortly after the training. It, however, cannot be seen as substantial·objective verification of effectiveness, consequently, the improvement of training evaluation including implementing effectiveness analysis on training such as evaluation of transfer effect after training, and establishing an thorough post-evaluation system is required. On the other hand, there was a limitation for obtaining comprehensive result as this study was targeted at personal traits and factors of training program out of the elements affecting training transfer, and as there were only a few number of samples for survey. For the next study, it shall be highly required to heighten the statistical precision by deriving various elements of training transfer and sophisticating the method for obtaining samples, and to procure objectiveness of the study by deriving generalization of results through the comparative study with other institutions. Keyword : Civil Servants Training, Training Transfer, Newly Recruited Civil Servants, Local Government's Training

韓國 地方敎育自治制의 發展 硏究

손윤선 檀國大學校 1995 국내박사

우리 사회의 급변하는 환경 변화와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민주화의 요청으로 1991년 3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그 동안 형식적인 틀만을 갖춘 채 실질적 실시가 유보되어 왔던 지방교육자치제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1952년에 처음 실시된 이래 지방교육자치는 그 동안의 권위주의적인 중앙집권적 통치체제가 계속됨으로써 지방교육자치의 본질적 원리를 구현하지 못하고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비로소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가운데 각 지역 주민에게 적절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지방교육자치가 실시된 지 얼마되지 않아 이상과 현실을 조화시키고 한국의 실정에 알맞는 제도를 창출하여 조기에 정착시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므로 그 동안 시행 과정에서 개선을 요하는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지방자치제와 지방교육자치제의 개념과 본질 및 지방교육자치제의 학문적 기저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한국 지방교육자치제의 변천과정을 살핀 다음 현행 교육위원회의 성격 및 위상,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와의 관계, 교육위원의 자격과 선출방법, 교육감의 자격과 선출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과의 관계, 지방교육재정의 확보 등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밝히고 새로운 지방교육자치제의 발전모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이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방자치제의 개념과 본질을 지방자치제의 개념, 이념, 기능, 형태의 측면에서 분석한 다음 지방교육자치제의 개념과 본질을 교육에 대한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지방교육자치제의 이념과 원리, 지방자치제와 지방교육자치제와의 관계를 고찰하였으며, 지방교육자치제의 학문적 기저를 교육학적, 정치학적, 경제학적, 법률학적, 사회·문화인류학적 측면에서 고찰하여 현행 지방교육자치제의 분석의 준거가 되는 이론적 기초를 탐색하였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부터 현재까지 한국 지방교육자치제의 변천과정을 태동과 발족, 시련과 중단, 부활, 발전적 개편 등 4단계로 구분하여 변천과정에 나타난 특징을 분석하였고, 미국, 영국, 일본 3개국의 지방교육자치제를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찾아 한국 지방교육자치제의 문제를 진단하였다. 또한 한국 지방교육자치제의 구조와 기능 및 주요쟁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다음 이를 토대로 개선대안을 탐색하였다. 끝으로 이상에서 밝힌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 지방교육자치제의 가장 큰 논쟁이 되고 있는 교육위원회의 성격을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설정하여 지방교육자치제의 발전모형을 제시하였다. In response to the rapid societal change and the demand of democratization in overall society in Korea, the Local Education Autonomy Act was proclaimed in March of 1991. In accordance with this act, the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the substantial implementation of which was reserved, has been virtually enforced in full scale. By the newly enacted law, the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which showed undemocratic crippled operation because of the bureaucracy of the centralized government system, can provide educational support and services for the local citizen. It is true that there have raised many problems to be solved in the process of the implementation the law because it was difficult to settle down the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as the one that fits in the reality of Korea within short period. Therefore, this dissertation was carried out to study the organization of local autonomy and local education autonomy, the theoritical bases of it, and to explain the transition process of local education autonomy since 1945. This dissertation was also carried out to identify the problems in the area of characteristics and status of local board of educ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legislature and local board of education, the qualification and election of board of education member, the qualification and election method of superintendents, the relationship between superintendent and head of local government, the ensuring of local education finance, and to suggest a new developmental model for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The content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background of local education autonomy is analyzed in terms of concept, ideal, function and form. The concept and basic idea of local education autonomy is analyzed in many respects. The disciplinary base of local education autonomy is analyzed from the educational, political, legal, sociological and anthropological perspectives.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in Korea since August 15, 1945 is for periods such as foundation ordeal and suspension, resurrection, and developmental change, Pros and cons suggested during those period are analyzed. By comparison and analysis of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s in United States, England, and Japan, suggestive ideas are presented and the problems of Korean local education autonomy are identified. In the above mentioned context, the structure, function, and major controversial problems are analyzed in depth and alternatives for improvement are investigated. Finally, based on the study clarified above, the nature of local board of education is defined as implementation council and future developmental model of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is suggested.

우리나라 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권근숙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국내석사

21세기의 정보화, 세계화는 지역이 적극적으로 지역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여 지역 스스로 생존과 발전을 모색하게 하였다.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으로 교육자치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이 연구는 우리나라 교육자치의 발전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는 주로 문헌연구에 의해 이루어졌다.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서 교육자치의 의의와 각 교육자치의 영역을 조직, 인사, 재정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러한 이론적 배경으로 교육자치의 중요성을 부각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교육자치제와 변천과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첫째로 교육자치제의 실시범위를 현재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까지 확대 실시하여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로 교육위원회를 독립의결 기구화 하여 교육자치제를 강화하고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자격요건을 개선하고 현재와 같은 이중간선제가 아닌 직선제로 선출하여 교육자치의 궁극적 목적에 반하지 않도록 한다. 셋째로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가 분리로 인한 문제들로 이의 개선을 위해서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로 현재 교육세를 간접세에서 직접세로 바꾸어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교육재정을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게 운영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을 다시 한 번 생각하여 교육계와 일반행정계가 서로 협력하고 노력해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협조가 될 것이다.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교육계와 지역주민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The study suggests an appropriate direction for development of the educational autonomy system through the analysis of the problem of the current educational autonomy in Korea. For this, the study verifies the educational autonomy system in Korea by searching its theory based on the analysis of documents and data concerning it. The study pulls together theories of the local and the educational autonomy based upon observing documents of the fields of the educational political science and the local political science. And the problem of the current educational autonomy system in Korea is analyzed by the theoretical and historical consideration of it. The study suggests thoroughly direction corresponding with the fundamental spirit of the education autonomy on purpose to show the developmental direction of the education autonomy. The mentioned direction in the study are follows : First, ones must further extend the education autonomy to the basic units, create and execute the general administrative district along with other intermediary administrative district. Second, the educational assembly must be systemized self-decisive organ. And specialty in the education autonomy is to be obtained by the reformation of the qualification and the way the election of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al affair and the Board of Education. Third, the connection of the local autonomy and the education autonomy must be reinforced. Fourth, the stability of the local educational finances have to be guaranteed by endowing raising a grant-in-aid and educational tax’s converting indirect tax into direct tax. Consequently, the education autonomy must be strengthened to develop the local and national competitive power.

교육권한 영역별 지방교육자치제의 가치 구현에 대한 분석

조미애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2014 국내박사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1)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llocation of educational authority and the values embodiment of local control of educational system that have been in effect until now, 2) to study alternatives to realize the values of local control of educational system in allocation areas of educational authorities and how much the difference of perception in local control of educational system has been acknowledged, and 3)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llocation of the educational authority and the structure of local control of educational system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major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ly, the average value of the perception of educational personnel of educational authority among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was 2.37 on Likert scale and 60.1 percent of the respondents perceived it negatively.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perception between male and female, but younger respondents(2.54) in their 20s and 30s reported a higher positive value than those who are in their 40s(2.27) and over 50s(2.36). In addition, the sensibility of public educational personnel(2.60) in the distribution of educational authority is higher than teachers’(2.35). It shows that the allocation of educational authority in Korea has not been fully realized yet. Secondly, the perception that allocation authorities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such as pre-school,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is a way of realizing the values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was 3.72 on average, but the degree of realization on it is lower than that of perception, 2.96 on average. Concerning the values, independence(3.84) and democracy(3.82) are outranked on the perception of realization plan and the realization degree shows the lowest score on political neutrality. The perception of distributing authority on school system and policy making, which is a way of realizing the values of local education autonomy, is 3.76 and the realization degree on the same subject is 3.00. The perception of distributing authority on curriculum and teaching-learning, which is a way of realizing the values of local education autonomy, is 3.76 and the realization degree on the same subject is 3.05. The perception of distributing authority on personnel matters, which realizes the values of local education autonomy, is 3.27 and the realization degree on the same item is 3.09. The perception of distributing authority on establishment of school and facilities is 3.61 and the realization degree on the same measure is 3.10. The perception that distributing authority on student guidance and school parent is 3.70 and the realization degree on the same is 3.03. The perception of distributing authority on educational finance is 3.76 and the realization degree on the same scale is 3.00. The results show that allocation areas of educational authority is a way that realizes the value of local control of education system even if the realization degree of each part is low. Among each field of educational authorities, the areas that central government shows higher expertise compared to a local one are school system, policy making(53 percent), and educational finance(42 percent). The areas that local government exerts are student guidance, school parent (58percent), curriculum, teaching-learning(57 percent), and personnel matters(53 percent). For the local education autonomy to be in a full effect with regards to decentralization of management and finance, allocation of educational authority is required to be achieved by implementing a structural change in finance, which is highly depending on the central government. Thirdly, the perception of the direct election of superintendent that realizes the value of local control of education system reveals a high value, 3.38 on average. In terms of age, respondents in their 20s and 30s show 3.60, whereas 40s, 3.45, 50s, 3.31 respectively. Teachers and public educational personnel show 3.45 and 3.11 respectively. According to the results, it turns out that direct election of superintendent is a way that realizes the value of local control of education system. To realize the value of local control of education system, a candidate for the superintendent is expected to have some experiences in education fields (75.7 percent). The value of direct election of superintendent increases when the difference of political neutrality(β=.190) is getting bigger, and decreases as the difference of efficiency increases. Finally, the perception of educational board system, which realizes the value of local control of education system, rates 3.45 on average. Both local control of education system and the educational board system have relation only with the establishment of schools and facilities (p<.05). The finding raises a question about whether or not the educational board system integrated into municipal assembly realizes the value of local control of education system. Only 28.5 percent of respondents showed positive opinion that educational board member sunset law is a way of realizing the value of local control of education system. To make sure that the educational board system works properly, which is the legislative organization for local control of education system, the educational board system has to be discussed seriously. 중앙정부의 교육권한을 지방정부로 배분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를 실현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지방의 교육력을 강화하고 교육의 공평성을 이루기 위하여 교육권한은 지방교육자치제의 가치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배분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권한의 배분과 지방교육자치제의 가치와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교육권한의 각 영역들이 지방교육자치제의 가치를 구현하는 방안인지와 현재 구현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교육권한 배분과 지방교육자치제 구조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의 발전 방향을 탐색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교육권한 배분에 대한 교직원의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교육권한의 영역별로 지방교육자치제의 가치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 셋째, 교육감직선제와 교육권한 배분에 따른 지방교육자치제의 가치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넷째, 교육의원제도와 교육권한 배분에 따른 지방교육자치제의 가치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교육권한 영역 및 지방교육자치제의 가치를 이론적 논의를 통해 설정하였으며 연구의 분석틀을 세워 측정도구를 제작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설문 업체인 중앙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초·중·고 교원 및 교육행정직 공무원 1,000명에게 이메일과 교육메신저 등을 통해 전달하고 802명으로부터 응답을 얻었다. 분석도구는 교육권한의 영역인 학교제도 및 정책수립,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교원 및 직원 인사, 학교설치 및 시설, 학생지도 및 학부모, 교육재정 등 6개 영역이며 지방교육자치제의 가치는 분권성, 주민참여성,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효율성, 민주성 등 7가지로 선정하였다. 연구문제 해결은 기본적인 빈도분석을 바탕으로 설문 문항 자료의 특성과 연구문제에 따라 t-test와 ANOVA 분석 및 Hierarchical Regression을 SPSS 통계프로그램 사용하여 교차분석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SPSS 프로그램 버전은 17.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교육권한에 배분 정도에 대한 교직원들의 인식은 Likert 평균 척도 2.37이었으며 60.1%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남성과 여성의 인식 차이는 없었으나 20∼30대의 젊은 연령대(2.54)가 40대(2.27)나 50대 이상(2.36)보다 다소 긍정적이었고 교육행정직(2.60)이 교원(2.35)보다 권한 배분에 대한 체감도가 조금 높았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지방교육자치제의 가치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지방정부로의 교육권한 배분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둘째, 유·초·중등교육의 권한을 배분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제의 가치를 구현하는 방안이라는 인식은 평균 3.72로 아주 높고 구현 정도는 평균 2.96으로 이보다 낮았다. 가치 영역별로는 구현 방안에 대한 인식은 자주성(3.84)과 민주성(3.82)에서 높고 구현 정도는 정치적 중립성(2.76)에서 가장 낮았다. 학교제도 및 정책 수립 권한을 배분하는 것이 지방교육자치제의 가치를 구현하는 방안이라는 인식은 3.76이고 구현 정도는 3.00이었다.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은 구현 방안 3.76 구현 정도 3.05, 교원 및 직원 인사는 구현 방안 3.72 구현 정도 3.09, 학교설치 및 시설은 구현 방안 3.61 구현 정도 3.10, 학생지도 및 학부모는 구현 방안 3.70 구현 정도 3.03, 교육재정은 구현 방안 3.76 구현 정도 3.00으로 나타났다. 이로서 현재 구현 정도는 낮으나 교육권한의 각 영역들은 지방교육자치제의 가치를 구현하는 방안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교육권한의 각 영역 중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보다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영역은 학교제도 및 정책 수립(53%), 교육재정(42%)이었으며 지방정부가 더 많은 권한을 가져야 하는 영역은 학생지도 및 학부모(58%),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57%), 교원 및 직원 인사(53%)다. 진정한 지방교육자치는 경영과 재정의 분권화로 완성되어진다고 볼 때 교육재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지방교육자치제의 가치를 구현하는 교육권한 배분은 재정 구조의 변화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감직선제에 대한 지방교육자치제의 가치 구현 인식은 평균 3.38로 높았다. 연령별로는 20∼30대가 3.60, 40대 3.45. 50대 3.31이었으며 직무별로는 교원이 3.45 교육행정직 3.11이었다. 이로서 교육감직선제는 지방교육자치제의 가치를 구현하는 교육감 선출 방식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교육감 후보자가 지방교육자치제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육경력이 필요하였다(75.7%). 교육감직선제의 가치는 정치적 중립성(β=.190)의 차이가 클수록 증가하고 효율성(β=-.144)의 차이가 클수록 감소하였다. 교육권한 영역별 결과로는 학교제도 및 정책 수립은 민주성(β=.107)의 차이가 클수록 증가하였다.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은 정치적 중립성(β=.124)의 차이가 클수록 교원 및 직원 인사는 민주성(β=.184)의 차이가 클수록 학교설치 및 시설도 민주성의 차이(β=.109)가 클수록 학생지도 및 학부모 업무는 정치적 중립성(β=.194)의 차이가 클수록 교육재정은 주민 참여성(β=.170)의 차이가 클수록 증가하였으며 정치적 중립성(β=-.074)의 차이가 감소하였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제의 가치를 구현하는 현행 교육감직선제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하며 교육감후보자의 교육경력은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교육의원제도에 대한 지방교육자치제의 가치 구현 인식은 평균 2.75이었다. 교육권한 영역별로 지방교육자치제의 가치와 교육의원제도는 학교 설치 및 시설 업무(R²=.029, F=2.30, df=10/778, p<.05)외에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시·도의회로 통합된 교육의원제도가 과연 지방교육자치제의 가치를 구현하는 방안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교육의원 일몰제가 지방교육자치제의 가치를 구현하는 방안이었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28.5%에 불과했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제의 의결기구인 시․도의회내 교육위원회가 지방교육자치제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그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광역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간 협력이 비법정전입금에 미치는 영향

나은선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석사

오늘날 지역별 교육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정치적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한 형태로 2016년 조례화된 지방교육행정협의회는,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공동의장으로 구성된 조직체이며 특별히 지방교육재정과 관련한 법정·비법정전입금에 대한 세출예산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행정협의회는 지방교육자치의 논의의 종지부가 되는 듯 했으나 기대와 달리 지방교육행정협의회가 개최되지 않거나 수년간 1, 2회로 그치는 등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개최요인과 지방교육행정협의회가 지방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력에 주목하였다. 특히,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중복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비법정전입금에 대해서 재정의 자주권이 이동하는 문제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로서 먼저 교육행정협의회 개최에 영향을 미치는 개최요인으로 누적운영기간이 부적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누적운영기간별로 구분해보았을 때 운영 초반1-3년에 비해 누적운영기간이 길어질수록 개최가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로 교육행정협의회는 당해 연도 비법정전입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차년도 비법정전입금에는 공동의장이 참석한 교육행정협의회에 한하여 비법정전입금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셋째로 비법정전입금의 전입비율의 경우 당해 연도에는 개최횟수에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으며 차년도의 경우 공동의장이 참석한 협의회에 한해 유의하게 전입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살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지방교육행정협의회 개최에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과,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한 시도교육청의 재정 자주성 증진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The demand for education is diversifying in the community. As a result, the need for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education administration has increased. The Local Education Administration Council introduced in this study is one of the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s. It was made into a law in 2016. The system is a place where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and the local governor consult, and deals with the budget for legal and non-legal transfers, particularly in relation to local education finance. Five years have passed since its establishment, and local education administration councils have not been held or operations have been restricted once or twice over the years. For this reason, the study analyzed the factors of holding a local education administration council. It also focused on the impact of the local education administration council on local education finances. In particular, the study focused on non-legal funds that overlap authority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educational governments. First of all,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period of operation had a negative impact on the holding of the Education Administration Conference. The longer the operation period, the fewer meetings were held. Second, the Education Administration Council greatly increased non-legal transfers in the following fiscal year. Third, the rate of remittance of non-court transfers also increases significantly.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analyzed the local education administration council in empirical ways. It is also meaningful in that the Local Education Administration Council has announced the expansion of economic autonomy.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의 주요 쟁점에 대한 헌법재판소 및 법원 판례 분석

김종규 연세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박사

Since the Education Act enacted in December 1949, provincial education autonomy, which has significant significance as the found ation of the nation's educational administration system, has shown serious conflicts at the time of its introduction and later implementa tion. Although practical provincial education autonomy has been in effect since June 1991, conflicts and legal disputes have continued mainly concerning the principle of provincial education autonomy, the election system of education committees and superintendents, decentra lization of education, relations with local autonomy, and major issues of provincial education finances. Accordingly,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court are influencing provincial education autonomy as interpr etative participants in education policies. However, no comprehensive analysis of cases related to provincial education autonomy has been conducted. In particular, Research that comprehensively analyzes precedents including constitutional and legal judgments and reasons related to provincial education autonomy is the necessity of deriving constitutional and legal standards for the unclear concept, scope, and authority of provincial education autonomy that cause legal disputes. The need to discuss provincial education autonomy in consideration of constitutional and legal standards rather than interests, the impact of the two institutions in the past on provincial education autonomy, the need to predict possible legal disputes in the future, and critically analyze the judgments of the two institutions. It is necessary when comprehensively considering nece ssity, etc. Therefore, this study has two main purposes. First, the purpose of the analysis is to identify the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past lawsuits and appeals related to provincial education autonomy over the past 30 years since the implementation of provincial education autonomy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courts from 1991 to 2020. Second,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court's judgment on the major issues analyzed in this study, and to constitutionally and legally review the details of the major issues of provincial education based on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court's judg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which is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court cases, are expected to be used as data to propose constitutional and legally appropriate directions in the revision of laws related to changes in provincial education aut onomy. There are two main research problems. First, after 1991, what are the general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provincial education autonomy related precedents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courts? Second, what are the case contents, core issues, judgment results and reasons of the case law on the major issues of provincial education autonomy since 1991, and reviewed detailed issues for each major issue based on the judgm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court on the major issues. What is the result? The research method of this study is a literature study, based on major issues by period, claimant (plaintiff), case type, and decision type (sentence type) to analyze trends and characteristics by period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court precedents' in detail. Quantitative content analysis was used, and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was used for the analysis of 'Constitutional Court and Court's judgment on major issues'. To this end, 160 cases of constitutional court precedents and 259 cases of court precedents were systematically collected and selected through two criteria and five key words. In particular, this study is based on the conflict pattern since 1991, the period of stable implementation of provincial education autonomy every 10 years (the first period), the introduction period of the integrated education committee and the superintendent's direct residents system (the second period), abolition of the Board of Education and the election of the elected superintendent of education(the third period). The analysis was based on the three period divisions of the period.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To summarize the main conseq uenc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court's case trends and timing characteristics, first, the overall number of Constitutional Court cases increased sharply from the second period, while the number of court cases did not increase sharply at any given time. Second, both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court showed the highest frequency of cases related to administrative activities by the superintendent of edu cation than cases related to major issues. Third, the proportion of cases related to the election system was the highest among major issues in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court cases. The Constitutional Court mainly judged on the unconstitutional elements of the election system, while the court judged on cases related to election crimes. Fourth, the number of cases related to educational decentralization increased sha rply in the third period. The main reason for this result can be seen as the influence and status of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due to the direct election system of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which be gan in the third period. Fifth, the number of cases related to the rel ationship with the local autonomy and provincial education finance was generally low. In particular, it can be seen as an unusual result, considering the conflict related to the relationship with the local autonomy that occurred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provincial educa tion autonomy. In summary, among the major issues in the implementation of provincial education autonomy over the past 30 years, requests for adjudication and lawsuits regarding the election system and decen tralization of education have mainly been filed. Relatively There were relatively few requests for trials and lawsuits for relations with local autonomy and provincial education finances. To summarize the major consequenc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court's judgment on major issues, first, in cases related to the principle of provincial education autonomy, the Constitutional Court presented the constitutional essence of provincial education autonomy, and emphasized the balance of these elements. In addition, the princ iple of independence, professionalism, and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was determined to ensure the formation and implementation of education policies by educators and education experts to protect education from outside influences such as politics. Second, in cases related to the election system, the Constitutional Court emphasized the guarantee of students' right to receive education and the selection system to protect education from the negative effects of politics, and determined that the system properly reflected the balance of cons titutional essence. Third, in cases related to decentralization of education, courts are responsible for the need for unified nationwide processing. Standards for classifying educational affairs, such as expenses burden and responsible attribution entity, were presented. Fourth, in the case law related to the relationship with local autonomy,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court both decided that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and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could not legally argue as the same subject of rights. Fifth, in cases rela ted to provincial education finance,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ed that provincial education finances need to reduce dependence on the central government and strengthen independence in order to realize full provincial education autonomy. In conclusion,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courts were influ encing provincial education autonomy by clearly presenting ambiguous concepts, scope, and authority, especially on the election system and educational decentralization, but the standards and directions presen ted by the two agencies were not properly reflected. provincial education authorities, such as strengthening political influence in education due to the controversial direct election system of education superintendents, the abolition of the education committee as a voting institution, and low degree of independence in provincial education finance, have failed to realize most of the constitutional and legal standards and direc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ek an ins titutional alternative that appropriately reflects the constitutional and legal standards and directions for provincial education autonomy and the specificity of education. To this end,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the provincial education autonomy system that reflects the constitutional essence in a balanced manner, weaken political influence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residents' direct election system, gradually introduce a limited residents' direct election system, block candidates' electoral crimes, legislate to clear standards on the aut hority of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and the Minister of Ed ucation, stop attempts to integrate provincial education autonomy by local autonomy, and expand the independence of provincial education finances. 1949년 12월 제정된 ⌜교육법⌟ 이후 우리나라 교육행정 체제의 근간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 지방교육자치는 도입 당시 및 이후 시행과정에서 첨예한 갈등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1991년 6월부터 실질적인 지방교육자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주로 지방교육자치의 원리,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선출제도, 교육분권, 일반자치와의 관계, 지방교육재정의 주요 쟁점 관련 갈등과 법적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 및 법원은 해석적 교육정책참여자로서 지방교육자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지방교육자치 관련 판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지방교육자치 관련 헌법적·법적 판단과 이유를 포함하는 판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는 법적 분쟁을 야기하는 지방교육자치의 불분명한 개념, 범위, 권한에 대한 헌법적·법적 기준 도출의 필요성,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헌법적·법적 기준을 고려한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과거 두 기관이 지방교육자치에 미친 영향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예측의 필요성, 두 기관의 판단을 비판적으로 분석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을 지닌다. 첫째, 1991년부터 2020년까지 이루어진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및 법원의 지방교육자치 관련 판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교육자치 실시 이후 30년 간 이루어진 과거 지방교육자치 관련 소송 및 심판청구에서 나타난 경향과 특징을 파악함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지방교육자치 주요 쟁점 관련 다양한 판례에서 나타난 헌법재판소 및 법원의 판단을 분석하고, 본 연구에서 분석한 주요 쟁점에 대한 헌법재판소 및 법원의 판단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자치 주요 쟁점별 세부쟁점들을 헌법적·법적으로 검토함을 목적으로 한다. 헌법재판소 및 법원 판례를 전수조사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한 본 연구결과는 향후 지방교육자치의 변화 관련 법률개정에서 헌법적·법적으로 적절한 방향성을 제안하는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1991년 이후 헌법재판소 및 법원의 지방교육자치 관련 판례의 전반적인 경향 및 시기별 특징은 무엇인가? 둘째, 1991년 이후 지방교육자치의 주요 쟁점에 대한 판례의 사건내용, 핵심쟁점, 판단결과 및 이유는 무엇이며, 주요 쟁점별 세부 쟁점들을 주요 쟁점에 대한 헌법재판소 및 법원의 판단을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는 어떠한가? 또한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로서 세부적으로‘헌법재판소 및 법원 판례의 경향 및 시기별 특징’의 분석을 위해 시기별 주요쟁점, 청구인(원고), 사건유형, 결정유형(선고유형)을 기준으로 양적 내용분석을 활용하였고,‘주요 쟁점에 대한 헌법재판소 및 법원의 판단’의 분석을 위해 질적 내용분석을 활용하였다. 이를 위하여 두 가지 기준과 다섯 가지 검색어를 통해 체계적으로 헌법재판소 판례 160건과 법원 판례 259건을 수집 및 선별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1991년 이후 갈등 양상을 기준으로 10년 단위로 지방교육자치 안정적 시행기(제1기), 통합형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주민직선제 도입기(제2기), 교육위원회 폐지 및 민선 교육감 선출기(제3기)의 세 가지 시기 구분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 및 법원의 판례 경향 및 시기별 특징에 대한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전반적인 헌법재판소 판례건수는 제2기부터 급격하게 증가한 반면, 법원 판례건수는 특정 시기에서 급격한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헌법재판소 및 법원 모두 주요 쟁점 관련 판례보다 교육감의 행정행위 관련 판례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셋째, 헌법재판소 및 법원 판례에서 공통적으로 주요 쟁점 중 선출제도 관련 판례건수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헌법재판소는 주로 선출제도의 위헌적 요소에 대한 판단을 하였고, 법원은 선거범죄 관련 사건에 대한 판단을 하였다. 넷째, 제3기에서 교육분권 관련 판례가 급격한 증가하였다. 이 결과의 주요 원인을 제3기부터 시작된 교육감 주민직선제로 인한 교육감의 영향력과 위상 강화로 볼 수 있다. 다섯째, 일반자치와의 관계 및 지방교육재정 관련 판례건수는 전반적으로 낮은 빈도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교육자치 시행과정에서 발생했던 일반자치와의 관계 관련 갈등 양상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결과로 볼 수 있다. 종합하면, 지난 30년 간 지방교육자치 시행과정에서 주요 쟁점 중 선출제도 및 교육분권에 대한 심판청구와 소송이 주로 제기되었고, 이에 비하여 일반자치와의 관계 및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심판청구와 소송은 상대적으로 적게 제기된 결과가 나타났다. 주요 쟁점에 대한 헌법재판소 및 법원의 판단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지방교육자치의 원리 관련 판례에서 헌법재판소는 지방교육자치의 헌법적 본질인‘민주주의·지방자치·교육자주’를 제시하고, 이 본질들의 균형을 강조하였다. 또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원리는 지방교육자치의 핵심원리로서 정치 등 외부 영향으로부터 교육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자 및 교육전문가에 의한 교육정책의 형성과 집행을 보장한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선출제도 관련 판례에서 헌법재판소는 학생의 교육기본권인 헌법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 및 정치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교육을 보호하는 선출제도를 강조하였고, 주민직선제 등 대안 중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 선출제도가 헌법적 본질의 균형을 적절히 반영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교육분권 관련 판례에서 법원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필요한 사무. 경비부담 및 책임귀속주체 등 교육사무 구분기준을 제시하였다. 넷째, 일반자치와의 관계 관련 판례에서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모두 교육감과 일반자치단체장은 동일한 권리주체로서 법적으로 다툴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섯째, 지방교육재정 관련 판례에서 헌법재판소는 온전한 지방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은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성과 독립성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 및 법원은 주요 쟁점 중에서 선출제도와 교육분권을 중심으로 모호한 개념, 범위, 권한에 대한 헌법적·법적 기준 및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방식을 통해 지방교육자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두 기관이 제시하는 기준과 방향성은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쟁점이 되는 교육감 주민직선제로 인한 교육에서 정치적 영향력 강화, 교육감과 교육부장관의 권한 갈등, 의결기관으로서 교육위원회의 폐지, 지방교육재정의 낮은 자립도 등 현재 지방교육자치는 전반적으로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헌법적·법적 기준 및 방향성을 대부분 구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헌법적·법적 기준 및 방향성과 교육의 특수성을 적절하게 반영한 제도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헌법적 본질을 균형 있게 반영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형성, 주민직선제 시행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 약화, 제한적 주민직선제의 점진적 도입, 후보자의 선거범죄 차단 방안, 교육감 및 교육부장관 권한 소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법제화, 일반자치의 지방교육자치 통합 시도 중단, 지방교육재정의 자립성 확대 등을 제언하였다.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정미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국내석사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실시된 지 여러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뿌리를 정착하지 못하고 실행과 폐지, 부활과 개편을 거듭하면서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교육행정의 지방분권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민주주의 교육체제 하에서는 필수적인 제도이다. 우리나라 발전을 이끌어온 동력이 교육인 만큼 교육이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내용을 학교 현장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21세기의 변화에 능률적으로 대처하며 교육주체인 학생·학부모·지역주민 등의 교육적 필요에 부응하여 최상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행 지방교육자치제의 주요쟁점별 문제점이 무엇이며, 그에 따른 개선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지방교육행정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우리나라 교육자치제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 범위 및 방법을 서술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교육자치제의 이론적 검토를 토대로 교육자치제의 개념과 기본원리, 지방자치와의 관계, 우리나라의 교육자치제의 역사적 변천과정에서의 시사점을 통해 교육자치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해 주요 선진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의 지방교육자치제의 현황과 그로 인한 시사점을 분석하고 지금까지의 지방교육자치제의 해결방안 및 모델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교육행정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교육자치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자치제의 강화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주민통제의 원리 측면을 최대한 구현하기 위해서는 첫째, 현행 광역단위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제도를 일반자치와 같이 기초단위까지 확대 실시하여야 하며 기초단위까지 교육자치제를 확대하는 경우에도 교육자치구역을 광역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행정의 민주화는 교육의사 결정에의 국민참여를 본질로 하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의 선거는 직선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기존의 학교운영은 관 위주의 위로부터 아래로의 획일적인 교육이였던 만큼 학교의 교육주체인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적인 결정권을 부여해야 한다.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분리?독립의 측면에서는 첫째, 교육의 자주성을 확보방안으로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에서 분리·독립시키고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유지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하되 수평적 동반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협조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둘째,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인 시·도교육감과 일반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인 시·도지사 간의 연계를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시·도지사의 교육업무에 대해 관심을 제고시켜 다양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부교육감과 부(시장)지사 간의 업무협력 연계체제 구축의 방안으로 지방교육행정협의위원회(가칭)을 상설로 설치하여 보조기관 간의 연계체제를 구축할 때 집행기관 간의 관계정립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으로 권한이 효과적으로 잘 배분되어야 교육자치 실시 목적을 충분히 이끌어 낼 수 있는 만큼 제도적인 형태의 구성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권한 이양이다.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실기능을 지방으로 이양, 전문대학 관할권의 지방이양,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을 지방공무원으로 임명,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함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하여는 시·군·구 교육청으로 이양등이 대표적이다. 전문적 관리 측면에서는 첫째, 교육활동의 전문성은 본질과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도 역량을 가진 인사들의 손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리로 교육위원이나 교육감의 자격기준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감의 경우 가장 중요한 업무는 학교의 현장업무경력을 살려 효율적인 장학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현재 교육경력 5년에서 10년이상으로 상향조정 하여야 한다. 자주적 재정 측면에서는 첫째, GDP대비 교육예산 확충면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에 교육재정규모 7%를 유지하여야 한다. 적정교육비를 위한 교육재정 부족문제를 경제정책이나 정치적 이해와 같은 외생변수에서 해결을 기대하기 보다 경제규모에 따른 어떤 모습의 교육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인가의 해답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자치단체의 목적세를 인정하여야 한다. 교육자치단체가 교육세의 일부를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셋째, 기부금 및 교육성금의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각 교육자치단체가 스스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역주민을 독려함으로써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이로 인한 교육열을 높여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부담을 제도화해야 한다. 먼저 국세의 일부분을 지방세로 전환하고 그에 따른 세수의 확대를 교육재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교육재정은 중앙정부의 부담비율이 높고 교육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낮은편이다. 이러한 해결을 위해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여섯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배분방식에도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밀집지역이 고르게 분포되지 못하여 지역적 편중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가중학생수와 학생수당 경비를 지수화하여 총액으로 배분하는 방식과 더불어 각 자치단체별 학생증감현황을 장기적으로 예측하여 시설투자부분에 소요되는 경비를 합리화 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연구의 요약과 한계점을 서술하였다. 교육자치제의 개선은 우리의 실정에 맞는 제도로 운영의 묘를 살려 단기적인 안목에서 보다 현대사회의 전반적인 추세로 볼 수 있는 다양화, 개방화, 민주화등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장기적인 구도를 먼저 설정한 뒤에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 하며 지방 교육자치의 정착·발전을 위해서는 학생·학부모·교사 뿐만 아니라 교육관련 당사자들이 모두가 목전의 이익이나 이해 관계에 집착하기 보다는 역사적 책임의식과 소명을 가지고 지방 교육자치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Modern public administration has put high priority on customer's preferences which is called "customer driven public services". Public education has been pointed out as a pandemonium in which it is very hard for such change to take place. Each of stakeholders of the public education in Korea such as teachers, parents, union of public schools have their own voices in terms of how the pandemonium could be relieved. But the customers of public education seems to have a unison focused on education autonomy in which they are able to elect the superintendent in each educational district. The central government of Korea began to adapt the direct election system. This study attempt to draw which problems should be solved first to begin the educational autonomy system. Korea has the very deep-rooted central educational system such as "in-direct election for superintendent" and "less evaluation for public school and teachers". The new education autonomy system is expected to bring many changes in the field of public education of Korea. This thesis conducts mailed-survey method distributed to public officials who are working at the education offices and public schools. As the results of the survey, several issues are discovered. First, respondents answer that discentralized policies should be generalized in the public educational system prior to the educational autonomy. Second, regional commission for each local area should be established between the big and small local governments in which each local government makes contracts so as to co-invest educational funds and share the fruits of the discentralized educational system. Third, many activities for fund-raising, recruits for excellent students should be allowed. Fourth, the grant system for public education should be modified for equal distribution based on the fiscal power of each local government.

地方敎育自治와 地方自治의 連繫方案에 관한 硏究

전영석 大田大學校 經營行政·社會福祉大學院 2004 국내석사

교육의 자주성 · 전문성 ·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지방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1991년 제정되고, 지방교육자치가 시행된 지 10여 년이 지났다. 그러나 교육자치를 위한 지방자치의 상호관계의 차원에서 볼때 지방교육자치의 본질은 도외시된 채 교육자치의 명맥만을 이어가기 위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자치는 그 전문성, 특수성 때문에 지방자치와 독립되어야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정문제나 의결, 집행문제 등에서 지방자치와 협력되어야 하는 측면도 가지고 있다. 이 두가지 측면을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자치의 독립성을 인지한 후 지방자치와의 조화점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 학부모, 교사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주축으로 하는 실질적인 지방교육자치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의 변천과정을 고찰하고 외국의 지방교육자치제를 비교 · 분석함으로써 교육자치의 개념을 역사와 문화의 관점에서 조명해 보았다. 이어서 교육과 자치에 대한 국내외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바람직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 방안을 모색한 후 이 안에서 현행 지방교육자치의 문제 개선방안을 고찰해보았다. 첫째, 이론적 배경에서는 교육자치제와 지방자치제 각각의 특성을 살펴보고 두 자치제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둘째, 미국, 영국, 일본 3개국을 선정, 그 나라의 교육자치제를 비교 · 분석하여 보았으며 특히,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이 보장되고 교육자치제가 획일적 교육을 지양하고 지방의 특수성 및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육자치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셋째, 현재의 교육자치제의 현황을 ① 교육자치제의 실시범위, ② 교육위원회의 성격과 권한, ③ 교육재정의 실태, ④ 교육위원 · 교육감 선출제도 등의 차원에서 살펴보고 현행 교육자치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도출하였습니다. 넷째, 현행 교육자치제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발전적 관계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지방교육자치제는 교육의 민주화 · 자율화 · 전문화 및 효율화를 실현하는 초석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식 발전의 원동력이다. 지방교육자치의 발전과 정착을 위해 제도의 개선 · 보완과 함께 교육 관련 당사자들 모두가 역사적 책임 의식과 소명을 가지고 지방교육자치제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방교육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재정에 관한 연구

구후남 전북대학교 법무대학원 2008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