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모델 연구

김지영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국내석사

지방교육자치란 교육행정에 있어서 지방분권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당해 지역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자치권과 행정권을 가지고 의결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와 의결된 교육정책의 집행기관으로서의 교육감제를 설치하고, 자주적인 재정권과 인사권을 확립하여 주민의 참여와 전문적인 경영으로 교육 행정의 제도적인 조직을 통하여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보장하려는 제도이다. 즉, 한마디로 지방교육의 발전을 그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행 과정에서 많은 이견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개선될 여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원리에 따라 우리 나라 지방교육 자치제도를 내실화하고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한 개선 모델을 탐구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국내 문헌 연구 조사와 관련 자료 분석에 의존하였다. 연구 내용은 우선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본질 및 원리를 고찰한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쟁점을 살펴보고 아울러 외국의 현황을 살펴본 후 외국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주는 시사점을 표출해 낸다. 여기에 선행 연구자들의 의견과 본 연구자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모델을 도출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쟁점이 되는 사항들은 첫째,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실시 범위를 시·도 단위 광역교육자치를 실시할 것인지 시·군·구 단위 기초교육자치를 실시할 것인지에 관한 것, 둘째, 교육위원회의 성격 및 구성에 관한 것, 셋째, 교육위원의 정수에 관한 것, 넷째, 교육위원의 자격제한 및 선출방법에 관한 것, 다섯째, 교육감의 성격에 관한 것, 여섯째, 교육감 자격제한 및 선출방식에 관한 것, 일곱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능에 관한 것, 여덟째,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및 배분에 관한 것이다. 각양각색의 형태를 띠고 있는 외국의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우리 나라 주민들이 지방교육자치제도를 보는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급선무임을 알려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국의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시사점 및 선행 연구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제시한다. 첫째,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기초단위까지 실시한다. 기초단위 교육위원회는 독립형 의결기구화 하며 교육감은 집행기관의 성격을 갖는다. 둘째, 기초단위 교육위원회의 정수는 7- 9인으로 하며 학교운영위원회 전원에 의해 선출되며 교육관련 경력 10년 이상으로 자격을 제한한다. 교육감 역시 학교운영위원회 전원에 의해 선출되며 교육관련 경력 10년 이상으로 자격을 제한한다. 셋째, 광역단위 교육위원회는 합의제 집행기구화 하며 교육감은 교육위원회 의 사무장 역할을 한다. 넷째, 광역단위 교육위원회의 정수는 7- 9인으로 하며 교육관련 경력 10년 이상으로 자격을 제한한다. 교육감은 시장과 러닝메이트로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되며 역시 교육관련 경력 10년 이상으로 자격을 제한한다. 다섯째, 시·도 교육청의 권한을 지역 교육청으로 대폭 위임하고 단위 학교 책임 경영을 실시한다. 여섯째, 지방교육재정은 지방재정과 통합하지 않고 현행대로 독립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재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정착되었다고 보기 힘든 현 시점에서 앞으로도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 모델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 제도 자체에 대한 믿음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지대인 주민들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인식의 전환이 없이는 제도 도입의 시너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법이다. 지방교육자치제도야 말로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는 속세의 혹평을 호평으로 바꿀 수 있는 마지막 히든 카드가 아닐까 싶다.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the self-governing system of local educational policy is the decentralization in the educational administrations, and this decentralized power has the autonomy and administrative authority in education as well as arts and sciences company business. The board of education a legislative organ established the superintendent system in education as an executive institute, and built up independent financial right and personnel management right in order to secure the independence, specialty, and distinguishing nature of education, through the institutional organizations in the educational administration. In a word. the purpose of this system is to labor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education. However, many discrepant opinions have been shown in the process of execution and it is true that the self-governing system in local educational policies still have the marginal space for improvement. Therefore, one of this studies purposes is to investigate the improvement models that insure substantiality of the self-governing system in local educational policies and improve them gradually. The research methods depend on the survey on inland philological study and related materials. The main content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nature and principles of the self-governing system in local educational policies. next. to examine the is sues of the present self-governing system in local educational policies. and to examine the present conditions abroad. and finally, to find out the suggestions given by the self-governing system in local educational policies abroad. And additionally, an improved model of the self- governing system in local educational policies is deduced, after synthesizing and arranging the opinions of both preceding researcher s and this researcher. The main issues of the present self-governing system in local educational policies are like followings ; first, it should be decided whether the executive range of the self-governing system in local educational policies will be a self-administrating educational system in a wide area. by a unit of Si(city) and Do(province) or a fundamental self-administrating educational system by a unit of Si(city), Gun (county), and Gu(ward). Second, the characteristics and structures of the board of education should be considered. Third, the regular number of the board of education should be decided. Fourth, the specific qualifications of the board of education as well as the system of electing the board of education should be specified. Fif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should be decided. Sixth, the qualifications and electing ways of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should be decided. Seventh, the specific functions of the administrative policies of local educational organs should be specified. Eighth, the local educations financial conditions should be secured and distributed evenly. Accordingly, this study suggests these following results deduced from the precedent researches on the abroad self-governing system in local educational policies and suggestions given by the abroad self-governing system in local educational policies ; first, the self-governing system in local educational policies will be carried out to the foundational unit. So the board of education in the fundamental unit will be independent legislative organ and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will have the characteristics of executive organs. Second. the regular number of the education board in the fundamental unit should be 7∼9, and they will be elected by the whole members of school administration committee, and be qualified as over 10 years experience of educational career or education-related career. Third. the regular number of the board of education committee in a wide areas unit will be 7∼9, and their qualifications are limit ed to over 10 years experience of education-related career.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directly elected by inhabitants should be a majors running mate. and his qualifications should be limited to over 10 year s experience of education-related career. Fifth, the educational provincial offices will drastically entrust their power with the local educational authorities and execute the school administration system managed by school unit s responsibilities. Sixth, the local education systems financial matters wont be unified into the whole local finance, instead, it would be better to keep independent state as it is, and some proper ways for the heads of the self-governing bodies to have attention to the educational financial state should be groped for. Therefore, from the point of view at present when the self-governing system in local educational policies are not settled down yet more improved models of the self-governing system of local education will be continually made in the future. However, above all. in order to settle the self-governing systems of local education successfully, faithful belief in the systems may be necessary and the inhabit ants consciousness who support the systems had better be changed. Because without their consciousness change in a desirable directions, a synergy effect caused by introducing the systems will be difficult to be expected. This self-governing system of local education is the last hidden card that can change the hypercriticism that the public educational systems are collapsing into favorable criticism.

지방교육자치제에 관한 연구 : 주민의 참여와 통제의 관점에서

이재갑 단국대학교 2005 국내박사

이 연구는 지금까지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변천과정별 지역 주민의 참여 및 통제의 실태를 탐색하여 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참여와 통제의 확대 및 지역 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방교육자치제도란 지역 주민의 대표성이 확보되고, 주민의 참여와 통제가 확대되어야 발달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대표성 확보 문제는 교육행정에 있어 주민의 참여에 의한 절차적 민주주의를 실현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책무성을 제고시키는 데 필요한 조건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지방교육자치제도를 탐색하였다. 첫째는 주민의 참여 및 통제의 관점에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탐색하였으며, 둘째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하여 탐색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기본적으로 지역 주민의 대표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 및 통제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비록 지방교육자치제에서 주민의 참여와 주민통제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게 정립되어 있지는 못하였으나 주민의 참여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주민통제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셋째, 지방교육자치에서의 주민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으나 이에 상응하는 참여 및 통제의 권리는 제대로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에 지방교육자치가 법적, 명목적으로는 실시되고 있다고 하지만 완전하지 못한 지방교육자치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제가 보다 발전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주민의 참여와 통제가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발전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에서 주민의 대표성이 확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주민 전체에게 선거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주민의 참여 및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교육감과 교육위원들의 직선제외에 주민투표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제, 주민감사청구제 등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셋째, 주민의 참여 확대 및 통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 넷째, 지방교육에 지역주민의 참여 및 통제라는 지방교육자치제의 근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초단위 지방교육자치제를 시급히 시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와는 달리 지방교육자치는 광역 단위에서만 실시하고 있어 주민들이 직접 피부에 와 닿는 교육자치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광역 단위로 한정되어 있는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주민의 의사 반영과 지방교육자치 체감의 정도를 낮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다섯째, 주민의 참여 및 통제가 확대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한 정치적·사회적·교육적 합의(공론화)가 필요하다. 공론화를 통해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게 하고, 아울러 지방교육의 발전에 동참케 하여 지방교육자치제를 발전시키는 방안으로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나아가 지방교육행정도 지역주민들이 직접 통제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제도의 보완과 운영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cess of historical changes in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s from the standpoint of the residents' participation and control. A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can be successfully carried out only when the local residents' representation is secured. In order to achieve the aforementioned purpose, this study explored the Korean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s from two perspectives. First, the issue on the securing of the local residents' representation was explored. Second, the question whether institutional apparatus to reflect on the local residents' opinions are ready was prob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in the following. First, the notion of citizen participation and control in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is not clearly establish nor shared. However, the residents' participation is partly observed in the research. Second, the resident's control is almost never carried out. Third, while the residents in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s have the duty to share the cost for the belonging local authorities, they are provided with relatively fewer rights for participation and control. This result indicates that the current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in Korea is implemented legally and ostensibly, which in turn asserts the partial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Therefore, a solution to substantially secure the residents' participation and control should be devised to settle down the educational system. A few pla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are proposed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the current study. First, a political, social, and educational agreement is required for the preparation of the system where residents' participation is maximally secured. Second, a strengthened connection between a local authority and the local educational authority is needed to warrant the expansion of the residents' participation and control. Third, the representativeness of the residents should be set up in the election of the superintendent of the Local Education Office. The election should be improved so that the whole residents should be participating in the election process. Fourth,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should be urgently introduced to city areas in order to achieve the fundamental purports for the local education. Since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is carried out only in the Metropolitan and provincial areas, the residents living in the cities are never able to realize the existence of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s. It is problematic in that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restricted in the wider areas lowers the extent to which it reflects the citizen' feedback. Fifth, it is necessary to search for concrete and realistic schemes for strengthening the residents' participation and control. In addition to the election method for the superintendents and members for educational councils, a variety of mechanisms which can reflect the residents' opinion should be introduced such as the resident referendum and the enactment and repeal of the varied ordinances, etc. Finally, a legal and institutional complementary operation is required where more local residents are interested in education through consensus; they are provided with more opportunity for participation; they develop awareness that they can control over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한국 지방교육자치의 최고관리자에 관한 연구 : 교육감의 선출 방식과 역할을 중심으로

박영서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01 국내석사

이 연구는 지방교육자치가 실시된 지 9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방교육자치의 현주소를 점검한다는 맥락에서 시도된 것이다. 9년 동안 지방교육자치 제도가 시행 되었지만,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인식이나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교육감 선거와 교육위원 선거를 둘러싸고 매 선거마다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현행 지방교육자치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이기도 하지만 제도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의 측면도 있다. 2000년 5월 제정돼 적용되고 있는 교육위원 및 교육감선거관리규칙에 따르면 교육감의 선출은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과 교육단체 선거인으로 구성된 교육감 선거인단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전체 교육감 선거인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자를 당선자로 하고 있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다수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고 있다. 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며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규정하에 실시되고 있는 교육감 선거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교육감 선출 방식과 함께 지방교육자치 제도하에서 교육감의 역할에 관한 문제들을 검토해보았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 목포지역 교사, 학교운영위원, 일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육감 선출 방식과 함께 지방교육자치 제도하에서 교육감의 역할에 관한 문제들을 검토해보았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 목포지역 교사, 학교운영위원, 일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육감 선출 방식과 역할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감 선출 방식과 관련하여 응답자들은 현행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교육감 선출 방식을 고수하되, 지금보다 참여인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둘째, 교육감 선거에서 응답자들의 후보자 선택기준은 정책 및 공약이었으며, 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방송토론회나 선거공보, 인터넷보다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 획득하고 있었는데, 이는 제한된 선거운동 기간과 방식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된다. 선거운동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선거운동의 과열을 초래하여 공정한 선거분위기를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셋째, 응답자들은 교육감 후보가 반드시 지녀야할 경력으로서 교육행정경력이나 개혁의지, 교육주체간 통합능력보다는 학생지도경력을 꼽았는데, 교사들의 경우 학생지도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현장에서 학생지도의 애로사항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해줄 수 있는 인물을 요구한 반면 일반 학부모들은 학생지도 경력보다는 교육감의 정책적 능력의 원천이 되는 교육연구경력과 교육행정경력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육감의 피선거권 제한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현재의 5년 이상으로 경력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경력이 없어도 누구나 교육감에 출마 가능 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 넷째,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보통이라는 평가를 내렸으나 대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더 많았다. 여기에 현지방교육자치의 선결과제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교실붕괴대책 마련과 교사의 근무여건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보았다. 다섯째, 교육감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은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의 교육자치 확대를 통해 시⦁군⦁구 교육감에게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초등교사, 학교운영위원, 일반학부모들은 기초지방차지단체 단위의 교육자치 확대를 토한 권한 분산을 선호한 반면 중등교사들은 현행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교육위원회의 견제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여섯째, 지방교육행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선행할 조치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교육행정을 자문하고 통제할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고, 주민들의 교육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공식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과 교육감, 교육위원을 주민들의 직접투표로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수 제기되었다. 일곱째, 지방교육자치와 일반지방자치의 통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통합찬성보다는 통합반대가 더 많았다. 통합에 찬성한다고 견해를 밝힌 응답자들은 향후 지방교육행정과 일반지방행정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서 일반지방자치와 통합하여 시⦁도청에 지방교육행정 전담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를 차지했고, 현 체제를 유지하되 해당지역 시장 혹은 도지사를 당연직 교육위원으로 두어야 한다는 견해도 상당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만약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의 교육자치가 실시된다면 교육감의 선출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라는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선출하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 개선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 현행 학교운영위원의 인원 증가와 함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 선임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민주적 선거절차와 방식을 도입하여 학부모대표, 교사대표, 지역인사대표 등의 학교운영위원을 선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 제한된 선거운동 방식을 민주적 선거운동 방식으로 개선하여 유권자들이나 주민들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공개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해야 한다. 따라서 후보자들에 관한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후보자 접촉 기회를 확대시키고, 소견발표회의 경우도 주간이 아니라 야간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소견발표회도 현재와 같이 4회만 할 것이 아니라 지리적 접근성을 양호하게 할 수 있도록 횟수를 늘려야 한다. 셋째 : 교육감에 대한 견제권이 강화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교육위원회의 집행부 견제권한이 강화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기능적 분할은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고, 시⦁군⦁구 기초단위 교육자치의 실시를 통해 지역적, 수직적으로 분할해야 한다. 그래야만 특히 인사행정과 관련된 불협화음을 최소화하고, 지역별 교육재정의 공평한 분배 등도 이루어질 수 있다. 넷째 : 주민참여의 확대를 위해 교육청의 교육행정을 자문하고 통제할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하거나 주민들의 교육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공식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사실상 지방교육자치와 일반지방자치의 통합논의가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따라서 우선은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이 교육행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 시⦁도지사, 대통령 선거와 같이 입후보자는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고, 특정한 후보가 자신의 현직으로 인해 선거운동 과정에서 특혜를 입는 일이 없도록 최소한 법적으로는 공정한 승부의 규칙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현직을 사퇴해야만 선거 이후의 불협화음과 선거 후유증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地方敎育自治制度에 대한 敎員과 學父母의 意識 調査硏究

박회숙 西江大學校 敎育大學院 2002 국내석사

본 연구는 초·중등 교원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알아보고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개선에 교원 및 학부모와 관련집단의 운영위원경험의 유·무에 따라 집단간의 의견 차이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볼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 둘째, 현행지방교육자치제도(1991년~현재까지)의 쟁점에 대해 관련집단은 어떻게 인식하는가? 셋째,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안에 대한 학부모 및 교원간의 의견차이는 어떠한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지방교육자치제도 재구조화 연구」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참고로 이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에 있어 교육현장에서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집단과 관련사항만을 선정하여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의식조사영역을 크게 3개 영역으로 나누었으며, 하위요인별로 세분화하여 대표적인 문항을 선택하여 총 23개 문항으로 측정도구를 제작·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경기·인천광역시의 초등학교 10개교, 중등학교 9개교를 임의로 무선 표집하여 중등학교 교사 141명, 초등학교 교사 140명(교사 총 281명) 및 학부모(학교운영위원: 168명, 일반학부모: 350) 518명 등 초·중등학교 교원 및 학부모 799명을 대상으로 무선표집 하여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질문지 중 부적합한 질문지를 제외한 569부를 통계 처리하였다. 측정도구는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측정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자료처리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인식에 대한 문항은 빈도수와 비율분석(%), 의견을 선택하는 문항은 빈도수에 따른 비율분석과 상대적 차이를 찾아보기 위해 χ2(Chi-square)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 교육감·교육위원과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운영에 대해 교원과 학부모의 인식 수준이 매우 낮다. 둘째, 현행 교육위원회의 성격 및 심의·의결기관으로서의 기능에 대해 교원과 학부모의 인식의 수준은 매우 낮으며, 교육활동을 위한 교육재정확보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정책결정 자율성의 확보를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 또한, 교육감의 기능 수행능력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경향이 있다. 교육감·교육위원들의 교육(행정)경력에 대한 현행 자격제한 규정을 두는 안에 찬성의 의견을 나타냈다. 셋째,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 방안인 지방교육행정기관인 시·도교육청과 일반자치단체인 시·도청과의 통합 안에 전체적으로는 반대를 나타냈으며, 집단별로는 학부모는 찬성을, 교원은 교육재정 확보에 대한 우려로 반대하는 의견을 나타냈다. 또한 지방교육행정은 현행의 지방교육자치제도로 운영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기초단위 교육자치제도 실시에 대하여 과반수가 찬성하고 있었으며, 그 이유로 ‘교육현장과 주민의 요구에 민감한 교육자치제도를 강화해야하기 때문’이었으며, 반대하는 경우에 주요한 이유로 ‘국가전체의 교육행정의 효율성이 낮아질 가능성’을 들고 있다. 시·군·구 기초단위 교육위원회 성격은 독립형 의결기관으로, 기초단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선출은 직접선거로, 반면에 기초단위 교육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교원대표·지역사회 주민대표모두"를 대표로 하는 간접선거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아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를 유지하고자함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을 종합하여보면, 교원 및 학부모가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가 낮은 상황에서 조사하여 연구·분석한 내용일지라도 전체적으로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를 질문지에 제시된 개선안보다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방교육자치제의 수준은 국민의 민주정치 수준과 교육에의 관심도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교원들은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학부모를 이해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교육일선에 종사하는 교원이 지방교육자치제도를 잘 이해하여 전문인으로서 소양을 갖출 때,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정착되고, 발전하게 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much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teachers and parents were interested in the current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what view they had on that, and what difference there was between the opinions from the teacher and parent groups on reform measures for that system. The research questions were posed as below: First, what is their concern for the current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Second, what is their view of the realities of the current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that has been executed since 1991? Third, what difference is there between the opinions from parents and teachers on the ways to reform the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The instrument used in this study was the Korea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s research paper on the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restructuring, which was modified to fit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groups most closely related to education were selected as the subjects in this study, and only the related things were examined. The 29-item measurement instrument was designed, which consisted of the typical items that represented each of the sub-factors in four areas.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799 teachers and parents from randomly selected 10 elementary schools and 9 secondary schools from Seoul, Gyonggi province and Incheon. They included 281 teachers, 141 from secondary schools and 140 from elementary schools, and 518 parents. Among the parents, 168 were the members of the school governing committee, and 350 weren't. After a survey was conducted, 569 questionnaires were selected for analysis, except for incomplete or improper answer sheets. The questionnaires used in the survey was designed to track their opinion on the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In data analysis,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for Windows was utilized. The frequency and percentage were calculated for the items asking their awareness, and x2(Chi-square) test was employed to find out frequency ratio and relative difference for the items requesting them to choose a feasible solution. The brief findings of this study could be described as follows: First, the teachers and parents investigated weren't well aware of the current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the roles of superintendent of educational affairs and school board members, and the operation of that system. Second, they didn't have a good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the current school board and its function as consultation and deliberative organ. They showed high interest in securing educational finance required for educational activities, and gave strong support for being guaranteed autonomy in policy decision. There was a tendency for them to place very low value on the ability of superintendent of educational affairs. They consented to putting qualification limit on the education(administration) career of superintendent and school board members. Third, the parents agreed to the integration of provincial and municipal office of educations,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agencies, with the city and provincial offices, general local autonomous units, as a way to enhance the current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But the teachers were against that because they feared it might make it difficult to secure enough educational finance, and they had favorable opinion about creating a department exclusively responsible for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in the form of bureau within the city or provincial office that integrates the municipal and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And they hoped that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would be handled according to the current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Fourth, the majority of them made an agreement to the fulfillment of education autonomy system by city, county or district unit, which was presented as a reform measure for the current system, on the ground that it might undermine the national education administration efficiency. As a way to maintain the current 180 local office of education districts in case the system is implemented by city, county or district unit, it's preferred that the smaller-sized city, county or district school boards should function as an independent deliberative organ, and that the provincial school boards should work as consultation and deliberative organ. And they believed that the members of the smaller school boards should be elected by direct election, and that the members of the provincial school board, the superintendent of city, country and district, and the superintendent of province should be all elected by indirect election that school governing committee members, teacher representatives and local resident representatives are involved in. This fact indicated that they wanted to maintain the current system. The above-mentioned findings suggested that although the teachers and parents weren't well aware of the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they favored the current system over the reform measures suggested in the questionnaire. It can be said that the success of the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depends on the people's democratic, political standard and their concern for education. Teachers are required to have more accurate understanding of that system and try to help parents make it out in a rational way. If teachers are better qualified as professionals with a good understanding of the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they will win greater confidence from parents and better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will be constructed.

지방교육자치와 일반지방자치의 관계 정립에 관한 연구

박병호 전북대학교 법무대학원 2009 국내석사

After June 2010, the interim measure of an amendment to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law will be abolished and in accordance with the legal revision, a new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will come into effect. The current local educational autonomy law provided that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come into effect limited to metropolitan city. The executive body of educational/academic affairs in local self-government was defined to a superintendent of educational affairs who is to regulate the responsibility as the represent of local educational self-government whereas a local government head did not have chance to participate in local educational self-government with weak authority in education. Though the law related to local educational autonomy had several times of revision, there was improvement only focused on the election ways of local government head and board members of education. With relation to essential matter to embody local educational autonomy, an agreement between groups was not made so that clear direction with local self-government was not set and this state continues until now. This study is to look into the constructive establishment of relation between local educational autonomy and Local administration autonomy by maintaining independence, political neutrality, speciality and peculiarity of education as described in 「Constitution」and to recognize the necessity of settlement of stable local educational autonomy to encourage th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and resonable control in order to represent the ways to establish relation between them. In terms of method of study, the domestic separate volume, thesis for a degree, thesis for research and document analysis were reviewed as well as reference to the relevant organization webpage.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the establishment plans of relation between local educational autonomy and local administration autonomy are as follows. 1. We can drive the cooperation between mayor/provincial governor and superintendent of educational affairs by making use of item 1 of articles 41,「Laws related to local educational autonomy」revised in Dec. 2006 for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establishment between mayor/provincial governor and a superintendent of educational affairs. Through this healthy operation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we are to resolve the lack of mutual cooperation and effective communication. 2. In terms of alignment method of election of major/provincial governor and a superintendent of educational affairs, it will be good to have the candidate choose a running mate for an election in the form of a joint running. This might result in the change in election method without consolidating the existing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general administration. The strong point of this method is to overcome the lack of administrative cooperation and alignment between mayor/provincial governor and a superintendent of educational affairs under the current two organizations consisting of legislative organ and an executive organ. 3. As for the expansion alignment method of local educational budget, the researcher presented the close alignment of local financial application through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ve affairs organization, taxation system revision for capable independent financial allotment of local self-government organization and the improvement in allocation method of local educational grant. In conclusion, local education and local government are bound together by the common goal of regional development. In the long-term, local educational self-government and general local self-government should be operated well in the direction to embody the principle of local self-government as well as educational self-government. This constructive arrangement of relation will contribute to the foster of capable resources, the development of local city with this resources and ultimately the development of our country.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제 운영에 관한 교육관련 집단의 인식 조사 연구

이승헌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1 국내석사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제는 1949년 12월 ‘교육법’이 제정․공포되고, 1952년 4월 ‘교육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시행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 실행과 폐지, 부활과 개편을 거듭하다가 1991년 3월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교육자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과거에 비해 실질적인 지방교육자치제가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지방교육자치제는 시행 초부터 중앙집권적 권한의 배분,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과정에서의 잡음,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실시단위 불일치,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 간 중복 심의․의결과 대립․갈등의 문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성 부족 및 지방교육재정의 자립도 미흡 등 많은 문제점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2006년 2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이 제정되면서 지방교육자치제의 핵심 쟁점이었던 ‘교육감 및 교육의원 주민직선제 도입’과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 방안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교육감 주민직선제 선출과 더불어 지방의회(광역의회) 의원의 일원인 ‘교육의원’이란 명칭으로 교육의원도 주민직선제로 선출되었다. 이로써 통합된 지방의회 내의 교육위원회는 2006년 12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의 시범무대가 되면서 출범하게 되었다. 2006년 12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 시행에 따라 2010년 6월 2일에는 전국적으로 교육의원 선출이 주민직선으로 전환되었고,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었으며, 교육감 선거 역시 전국 16개 시․도에서 지방의원 선거와 함께 주민직선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2010년 2월에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후보자 및 교육의원 후보자 경력 제한 등의 조건을 완화하고, 교육위원회 설치 및 교육의원 선거 조항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201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지방교육자치제에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지방교육자치의 선도적인 모델이 되는 제주특별법에 의한 전국 최초의 교육감 및 교육의원 주민 직접선거제도, 통합형 교육위원회 운영, 학교 교육과정 자율편성 운영권 확대 등을 실시하고 있는 제주교육자치의 운영 및 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방향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 초․중등교원, 교육전문직 및 일반직 지방공무원과 초․중등학교 운영위원 중 학부모위원(이하 ‘학부모’라 한다)을 대상으로 제주특별법에 의한 지방교육자치의 성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지방교육자치법 시행상의 문제점과 쟁점을 도출하여 효율적인 교육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하였다. 하나는 문헌조사를 통한 이론적 연구이며, 또 하나는 조사연구(설문조사)를 통한 실증적 연구이다. 연구 결과,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 전반에 걸친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 교육관계공무원과 학부모는 대체적으로 비슷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주민직선제 및 그 유지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2010년 2월에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서의 교육감 후보자 및 교육의원 후보자 경력 제한 등의 조건 완화와 교육위원회 설치 및 교육의원 선거 조항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201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교육의원 일몰제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타 시·도에서 교육의원 일몰제가 실시되더라도 제주특별법에 근거하여 제주에서는 현행 교육의원제도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제주특별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자율학교의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가장 큰 장점으로 보고 있다. 영어교육도시 조성에 대해서도 제주의 경제성장 및 교육수준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일선학교에 대한 감사는 외부기관의 감사가 교육의 전문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교육청에서 실시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감은 교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정치적 중립성 및 주민의 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교육감 직선제는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2014년 6월 30일까지만 유효한 교육감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폐지는 신중히 재고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둘째, 교육의원 일몰제 시행은 신중하게 재고되어야 한다. 교육의원이 아닌 일반의원으로만 구성된 교육위원회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에 있어서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적․물적 요소들을 계속적으로 지원하여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영어교육도시 조성 및 국제학교 설립 운영이 장기적으로 제주의 경제성장과 교육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출신 학생의 특례입학제도는 장기적인 제주교육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일부 학생에 국한된 특례입학제도보다는 영어교육도시 내에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시설 설치 및 프로그램 개발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일선학교를 포함한 도교육청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는 도교육청에서 담당하여야 한다. 외부기관에서의 감사로 인하여 학교 교육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위축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며, 교육감의 자율적 내부통제 수단 중의 하나인 지도․감독 권한이 무시되어서도 아니 될 것이다. 따라서 감사위원회에서는 도교육청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고 일선학교 등 도교육청의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는 교육감이 하도록 하되, 일선학교 등에 대하여 특정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서 부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방교육행정협의회 등을 통하여 제주특별법에서의 감사권한이 협의․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제 운영의 재구조화 방안 연구

김인희 연세대학교 관리과학대학원 2001 국내석사

지방교육자치제도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핵심적 가치는 교육의 자주성, 독립성, 주민통제의 원리, 전문성, 자율성, 교육재정의 안정을 통한 교육활동으로 국가적·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인간을 형성하는 것이다. 교육은 인간을 대상으로 가르치고, 자율적 인간을 양성한다는 점에서 자율성을 지니고, 또 그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치제도가 요청되는 것이다. 교육의 전문성이나 정치적인 중립성도 이러한 교육의 자율성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하면, 교육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들을 지방으로 이양함으로써 주민의 집적 참여한다는 측면도 있다. 우리 나라는 역사적으로 주민자치의 경험이 적다. 그러므로 외국의 주민자치사상을 바탕으로 발전한 지방자치제도와 그 형식은 유사하나 토대가 다르다. 지금까지 소모적으로 논의하여 온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간에 논쟁은 종식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고 21세기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측면에서 반목과 갈등을 지양하고 협조와 지원을 모색하여야 한다. 교육자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기본으로 하여 지방분권을 통한 주민참여로 학교단위의 자율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재구조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 나라가 발전하는 길은 국가경쟁력에 알맞은 교육으로 시대의 변화에 대처하고 비효율적인 교육자치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재구조화하여 교육의 본질에 보다 충실한 교육을 실시하는 길이다. 교육의 본질 구현은 교육의 목적이지만, 행·재정의 효율화는 교육의 목적이 아니라 과정상의 부차적인 목표일 수 있고 그것은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목적을 그르칠 수 있는 수단은 효율성이 있다 해도 결국 가치가 없게 된다. 따라서 교육의 본질을 올바르게 구현하기 위하여 교육자치가 올바르게 정착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교육자치의 개념과 원리를 선행 연구를 통하여 조사하여 현행 우리 나라 교육자치에 알맞는 개념을 정립하여 교육발전을 위해 타당성을 연구한다. 둘째, 외국의 지방교육자치에 대하여 조사하여 현행 우리 나라 교육자치제와 비교·연구·분석한다. 셋째, 현행 교육자치제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재구조화에 대한 합리적 논거를 제시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교육자치제도의 재구조화 방향과 과제로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지방교육자치의 개념을 정립하여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 내야 한다. 둘째,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 기구화하여 교육자치제를 강화하고 행정에 효율성을 제고한다. 셋째, 지방교육자치와 일반지방자치와의 상호 갈등을 방지하고 협력하기 위하여 법률적인 협의체를 상설하고 행·재정적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넷째, 현행 광역단위에서만 실시되는 교육자치제를 기초자치단체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주민이 참여 할 수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고히 다진다. 다섯째, 교육재정을 확보하고 교육감에게 과세권을 부여하여 지방교육재정의 내실화를 기한다. 여섯째,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여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신장하고 학교자치의 구심점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 역사를 보면 초기 산업화의 과정 속에서 민주주의를 희생하더라도 경제발전을 하여야 한다는 결과제일주의에 집착하다보니 모든 제도나 법이 그때 그때의 정권유지 차원에서 굴절의 역사를 가지게 되었다. 지방교육자치법도 예외는 아니어서 정권의 실세와 의지에 따라 부침을 계속하여 왔다. 최근 교육재정의 효율성만을 위하여 교육자치를 폐지하고 일반지방자치에 통합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지방교육재정과 일반지방재정을 통합하자는 주장은 교육자치제 50년의 발전적 흐름에 역행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의 지식기반사회에서 우리 나라가 국가 경쟁력을 갖고 세계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려면 교육력의 제고 외에는 다른 길이 없으므로 반드시 교육자치가 활성화되어 교육력 제고에 토대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21세기에 요구되는 패러다임의 변화는 단순한 세기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질, 양식, 사고의 변화를 총망라한 문명사적 변화이다. 따라서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고 올바른 백년지대계를 세우기 위하여는 당리당략이나 집단이기주의, 부처 보신주의 차원을 넘어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고 교육개혁에 다가설 수 있는 올바른 교육자치제를 정착시키는 일이다. 교육자치의 정점은 올바른 학교자치의 확립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교육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교육주체들을 자발적인 교육개혁의 중심으로 세우는 일이다. 고로 올바른 교육자치와 교육개혁은 동반자의 관계라 보여 진다. 지방교육자치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방교육의 발전이 촉진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자치제도에서는 지역 주민이 지역내 교육을 스스로 결정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지방교육자치제의 기본원리도 지방교육의 발전이 촉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화되어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제는 지역 주민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있을 때 활성화될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제의 성패 여부는 지역 주민의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요구와 자치능력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도 볼 수 있다. 지금은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지역 주민의 열망이 절실히 요청되는 때이다. 교육행정은 궁극적으로 학교현장에서의 교육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한 수단적 기능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지방교육자치제도 역시 궁극적으로는 교육현장인 학교의 교수-학습의 성과를 극대화하는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재구조화되어야 한다. The study suggests an appropriate direction for development of the educational autonomy as by examining a currently being discussed issue, the unification of local autonomy and its educational autonomy. Specially, considering the historical entanglement in between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and the local autonomy, one studied on comprehending the foreign local educational autonomies as to see how it applies in to Korea thereby. Korea, historically, does not have much experience in the local self-governing. So although the local autonomy system developed based upon the foreign local autonomy theory may be found similar in its format, the foundation is indifferent as from. An exhausting dispute up to present time about the local autonomy and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must be put to an end. Thus from a view of pursuing the essence in education and actively coping with the change in 21st century, ones ought to sublate the enmity and dissension while searching for the cooperation and support. In following, the focus is at analyzing the problem in educational autonomy system and directing an improved resolution. The autonomy of education should set the self-regulation of school unit as a premise with the citizens participation through the decentralization of power based upon securing of the educational independence, professionalism, and political neutrality. The current origin of the complication begins from a matter whether to unify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and local self-governing or to further strengthen the educational autonomy as the friction in between education department and administration department continuously drifts apart since the nations modern education was initiated. In looking into a contention of unifying into the local self-government: First,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is supposed to take a role as a portion of the educational functioning within the local autonomy system. Second, due to a rupture of connection in between the general local administration and the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it is difficult for the general local autonomy organization to invest into the educational facilities. Third, there is a waste followed after the dualism of voting right between the local and provincial education assembly. Fourth, it is a fact that there is higher rate of inefficient administration as with the distinctive practice of resemblance duplication operation. Then in looking into the educational circles contention of more solidifying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and setting the educational self-regulation independent from the general administration: First, the educational independence, professionalism, and political neutrality justified on Article 34 of the Constitution must be upheld. Therefore as on a side of breaking away from the political power to keep the educational independence and educating the human as a whole, the independence of education becomes a further pressing need. Second, it is a fact that once the educational assembly is systemized as self-decisive organ, the administrations inefficiency can be eliminated. By unifying the loss of administrative capability after the current city/province assemblys session of annual 120 days along with the educational committees session of annual 60 days, it is to be organized as an independently decisive system. Third, the local self-governing associations invest in the educational facilities must cooperate by forming a conference committee in between the local educational self-reliant and local self-governing organizations, and the nation increasing the investment in educational appropriation to GNP-prepared 6%, so then the security needs to be rapidly established. Fourth, ones must further extend the educational autonomy to the basic units, create and execute the general administrative districts along with other intermediary administrative districts, then support the school units. Fifth, a school administration of the school units must be activated while guaranteeing its self-governess to the maximum degree and further affirm the fundamental foundation of the educational autonomy. Consequently, in observing the nations history, there finds all the systems or laws, just to stay in power, having to have refracted past time by time, as in the midst of early industrialization process, all were attached upon the principle of only the result first, which said that the economic advancement was to be achieved even while the democracy was being sacrificed. Having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away from the exemption therein, it had gone through the continuous sinking and floating depending on the loss and will of political power. At the point of confronting the 21st century, this change of paradigm is not simply a change of a century but of the lifes quality, cultivation, and way of thinking. Therefore, ones are to pursue the fundamentals of education and in order to establish the correct centennial policy, the righteous educators structure that contributes in the educational advancement and reach out for the educational reformation must be settled as beyond the party-interested organizations selfishness or the post self-protection theory. It is a definite fact that the summit of the educational autonomy is an establishment of the proper schooling autonomy. As for the success in educational reformation, it is to raise up the main educational structure centralizing around the educational reformation. Thus it is seen that the right educational autonomy and the educational reformation is at an accompanied relationship.

地方敎育自治制의 發展方向에 대한 硏究

이정수 東亞大學校 敎育大學院 2004 국내석사

지방교육자치제는 교육의 정상적 운영과 교육의 질 향상 및 지역교육발전에 기여해야 하고,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이어야 한다. 또한 교육의 본질과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들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방교육행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교육 자치기구 구성 및 운영에 주민들의 직접적인 의사가 반영되도록 지역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강화하는 민주적인 제도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교육자치제의 변천과정과 시대별 특징을 알아보고, 현황은 어떠하며 문제점은 무엇인지 진단하고자 한다. 그리고 미국, 영국, 일본의 지방교육자치제를 통해 한국에 시사하는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학교구성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방교육자치제에 대한 이들의 지각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관련문헌과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설문지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조사대상자는 학부모, 교원, 교육행정직 260명이며, 이중에서 회수된 227명의 설문결과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조사 연구에 의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지방교육자치제의 발진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교육자치와 지방자치와의 연계 및 협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재정과 행정 지원을 위한 협조담당부서를 설치하여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교육·학예에 관한 의결권을 교육위원회로 일원화하여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를 현행 학교운영위원에 의한 간선제에서주민직선제로 전환하여 주민대표성을 확립하고,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을 제고해야 한다. 넷째, 지방교육에 주민통제 및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투표제, 주민발의제, 주민감사청구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제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지방교육자치제의 기본취지를 살리기 위해 현행 광역단위교육자치를 기초단위교육자치까지 확대 실시하여 대중의 교육적 선택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단위 학교경영의 자율과 책임의 폭을 보다 융통성 있게 해야 한다. 여섯째,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현행 내국세 총액의 13%에서 15%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전입금중 시·도세 전입율을 시·도세 총액의 3.6%에서 10%이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 Local autonomous education system should contribute to the appropriateness of educational operation, improvement of educational quality and local educational development. It should be also a system that ensures the independence, professionalism and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as prescribed in the national constitution.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needs to fully understand and promote the nature and characteristics of education. Furthermore, democratic systems should be made to guarantee and strengthen local people's participation in the formation, operation and decision-making of educational autonomous organizations.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historic development and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autonomous education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times and then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system. Then the study tried to take suggestions from similar systems of the U.S., Britain and Japan. Finally this researcher examined school members' perceptions of the local autonomous education system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In reference to related literature and previous studies, the survey was carried out 260 parents, teachers and educational administrators. Out of the total questionnaire copies, 227 were finally collected and analyzed. Based on results of the study, the researcher would propose ways of improving the local autonomous education system as follows. First, connection and cooperation between local educational autonomy and local autonomy are needed. This requires the establishment a section which will be in charge of affairs related to educational finance and administrative support under the local autonomous body, building up mutually organic relations with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Second, rights to resolve educational and academic affairs all should belong to the local educational commission. This is the key to guaranteeing the independence, professionalism and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as prescribed in the national constitution. Third, members and chairman of the local educational commission should be elected not indirectly by school management committee members but directly by local people to be real local educational representatives. This ould raise local people's attention to education. Fourth, Local education control and participation should. be strengthened through legal means and systems such as the referendum, the initiative and requests for audit, enaction and abolition. Fifth, educational autonomy should be extended from large to small administrative districts to follow the primary intent of the local autonomous education system. In relation, it is necessary provide the public with the opportunity. of various types of education and allow each of individual schools to be more autonomous and flexible in managing itself. Sixth, national grants to local educational fiance should be increased from 13 % of the total internal tax to 15% or over. Out of the total municipal or provincial tax, the proportion of amount legally transferred into the local autonomous body should be heightened from 3.6 to 10% or over.

地方敎育自治에 관한 敎育政策過程 分析 硏究

안세근 建國大學校 大學院 1993 국내박사

This dissertation intends to analyze the policy-making process of local education governance system with an emphasis on the goal pursuit of participatory groups which revealed in the course of planning the local education governance system, before seeking the solution of its own problems. It is important why the same problems with the system are raised into question again after' the thirty-year-suspension. Thus the aspects and attitudes of participatory groups are investigated in both policy-initiation step and policy-deliberation step. Through the analysis, this paper enables to induce these purposes as follows: First, formulation of current laws concerned produces the point at issue on the basis of the process of the local education governance system. Second, it analyzes mutual behavioral tactics of participatory groups which shows in the adoption of the policies such as executing unit of local education governance system, characteristics of the Board of Education, selection process and qualification of members of the Board of Education, and those of the superintendent, and deputy-superintendent as well. Third, according to the results there can be regarded as determining factors; aims, mode of involvement, useful tactics for goal attainment, and social situations of the groups which are participated in the policy of local education governance system. With this regard, this paper explores how the participatory groups accept the impending problems with local education governance system.. Fourth, taking these results from the analysis into consideration, the paper indicates the ideal direction to the system. For efficient research, bibliographical studies and interview with policy-makers related with local education governance system are adapted. In use of the methodology, it concludes the desirable direction to this institution of local education governance system. First, the purposes of the local education governance system are to develop the local education eliminating the standardized and formalistic administration of education by the government, especially in order to reinforce the autonomy, specialty and particularity of the local education. However, although it is carried out in full-scale at present the institution has sticked to the structure of the local administration and its function rather than its fundamental aims such as the improvement of the educational environment and the enlargement of the good educational services. Thus the ultimate purposes of the local educational system requires the appropriate orientation of its genuine aims and value. Second, when competition and conflicts are occurred in the participatory groups in the policy-making process, the solving methods simply disclose the phenomena of power game, party interests and tactics, and group egotism. Most important is that the local educational system should guarantee the rights of students and their parents as educational subjects. Therefore, the competition and conflicts revealed in the policy-making Brocess, can be dissolved by dint of reconciliation between the participatory groups. Third, regardless of the various purposes of the groups, the most significant attention should be paid to people's interest. So the system should lay an importance on public benefit for people in general. Fourth, in accordance with the revised educational law in 1988, local education governance system should have been operated, but it is legislated in 1991 without concrete and far-sighted policy-analysis. Thus continual analysis and evaluation on the policy process should be kept for improving local education governance system as rational institution, so as to combine reality and ideals. Last but not least the success and accomplishment of the local educational system depends on the change which local residents, as consumers of education, should be the main body in order to get more chances ts partake in. In other words, government authorities are no longer on charge as a subjective body with the educational policies.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 연구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중심으로

최낙철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2008 국내석사

The Korean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based on 「Laws of Local Education Autonomy」established in 1991 was nationally enforced by making up the current education board at September in 1991. But the system showed many problems in the course of taking practice such as interferences in electing superintendent and education board members, disagreements in practice units and paucity of relations between education autonomy and general one. At last it comes to now with amendments to laws of local education autonomy(2006,12,07) through various discussions in the National Assembly, etc. For the major contents of the revised 「laws of local education autonomy」, First, the education board is turned into special standing committee of city-provincial assembly to lessen administrative waste and burden due to the repetition and duality of deciding institutes. Second, the election system is held by residents' direct election. Third, the local education administration council is established to strengthen co-relationship with general administration and the national council can be also built-up for superintendents' interchanges and cooperations. The major problems of the revised 「laws of local education autonomy」are follows: First, the phase and ability of education board is reduced to standing committee, which is the low part before deciding something of local assembly. and the independency, speciality, and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are infringed because the qualification conditions for education board members are not restricted. Second, as for the budget and account it has limits for independent deciding works, because it is controlled by the budget accounting board and doesn't have election eligibility for the president of local assembly. By being composed together with general assembly members the legal rule of constitutional administrating function and its application is violated. Third, the qualification of the education board members is restricted to teaching career or the working career as educational officer and the rights of election, equality and official execution are infringed for the broader election district than provincial assembly members. This can cause candidates' over expenditure for election expense and different rigged election patterns. Fourth, not being referred to the education autonomy in basic units, the educational administrations closing to residents, coinciding with regional situation and for residents' extending participation are have some limitations. The summaries for developing counterproposal of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from this study are follows: First, the basic rights of education should be guaranteed. In any political situations, the independency, speciality, and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should be secured. Second, the dignity of education board is to become stronger and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it are to get easer. The education board is turned into special standing committee of city-provincial assembly in revised laws. This is for weakening education board dignity and taking secure of easy managements. So, it should be revised as general standing one to be faithful to resident controlling principle, which is the one of local education autonomy. Third, the qualification conditions for superintendent and education board members should become various. The decline in representation due to the low turnout as it seems in Busan superintendent election in 2007 is to be complemented. For doing this, various PR activities and organic cooperations between relative agencies are to be built up. Also, the provision enacted as superintendent qualification, more than 5 years in teaching career or education administration career as education officer is necessary to be loosened. Moreover, as the types of career are various, more local residents will join it. The qualification and standard of education board members should be lowered to 5 years like superintendent. Fourth, the drafting unit education autonomy should be enforced. The education autonomy unlike general one is restricted within integrated units, so it has many problems of reflecting residents' opinions and low applying for education autonomy. When the drafting unit education autonomy is carried out and it becomes vital, it will be very helpful for increasing residents' education welfare. In conclusion, as the law of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is being revised, each group should not persist in the reform project which other group can not accommodate any more. Now we must concentrate on our intelligence in the matter of arranging systems for vitalizing local education. When various and creative education to make the most of local peculiarities is provided in school sites, the ultimate goal of carrying out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will be accomplished.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제는 1991년 제정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현재의 교육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지방교육자치제는 그 시행과정에서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과정에서의 잡음,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실시단위 미일치,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성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회는 다양한 논의과정을 거쳐「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12. 07)을 개정하여 현재의 지방교육자치제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의견을 비교․분석하여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방향과 발전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은 첫째, 교육위원회를 의결기관의 중복과 이원화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도의회의 특별한 상임위원회로 전환하였고, 둘째, 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선출방식을 주민직선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일반 행정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두었고, 교육감 상호간 교류와 협력을 위해 전국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의회의 하부 전심기관인 상임위원회로 그 위상과 기능이 축소되었고, 교육위원회 일반의원인 교육의원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아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 하였으며, 둘째, 예산 및 결산에 대해 예산결산위원회의 통제를 받아 독자적 의결권 행사에 한계가 있고, 지방의회 의장 피선거권이 없으며, 일반의원과 혼합 구성하여 헌법상 통치기능과 작용에의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였고, 셋째, 교육의원 자격을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으로 자격을 한정하고 있고, 일반의원 보다 넓은 선거 권역으로 인해 선거권과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 하였으며, 후보자들의 선거 비용의 과다 지출과 또 다른 형태의 선거 부정을 야기할 수 있다, 넷째, 기초단위 교육자치에 대한 언급이 없어 주민에 가까운 교육행정,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교육행정, 지역주민의 참여확대 등을 위한 교육행정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발전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어떠한 정치적 상황 하에서도 보장 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구성 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 개정 법률에서는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특별한 상임위원회로 전환하였다. 이는 교육위원회 위상을 약화시키고, 새로운 제도의 수용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의 원리인 주민통제의 원리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일반상임위원회로 전환하여야 한다. 셋째, 교육감 및 교육의원선거의 투표율 제고와 자격 조건을 다양화하여야 한다. 2007년 부산교육감 선거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낮은 투표율로 인한 대표성 약화를 보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홍보활동과 유관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감의 자격을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5년 이상인 자로 교육감의 자격을 한정하고 있는 것을 완화하여야 한다. 나아가 경력의 종류도 다양화하여 지역주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야 하고, 교육의원 자격과 기준도 교육감과 동일하게 5년으로 낮추어야 한다. 넷째, 기초단위 교육자치가 실시되어야 한다. 일반자치와 달리 교육자치는 광역 단위만으로 한정되어 있어 주민의 의사반영과 교육자치의 체감의 정도를 낮춘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다. 기초단위 교육자치가 실시될 때 교육자치제가 더욱 활성화 되어 주민의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