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벤션전담기구(CVB)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이승기 경기대학교 대학원 2003 국내석사

세계 각국들은 세계화, 개방화의 흐름과 더불어 자국의 부국강병을 피할 수 있는 국제화 전략을 도모해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각국의 정치, 경제적 실익을 위한 수단이 바로 관광산업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컨벤션을 개최하는 것이며 정보화 및 기업 합병에 따른 컨벤션의 수요는 점차 증대하고 있고, 그 규모도 대형화 되어가고 있다. 컨벤션은 주요 관광대국뿐만 아니라 중소 관광국가들이 각 해당 도시나 국가를 홍보하는데 주요 관심이슈로 주목받는 분야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형 컨벤션센터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서울을 포함한 각 지자체들이 컨벤션센터의 건립에 지대한 관심과 투자를 보인 단계가 지나가고 있다. 이미 그 이전부터 컨벤션 유치와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대형 시설의 부족을 이유로 한국 컨벤션이 저조한 실적을 올린 시기도 경험하였다. 이런 경과로 볼 때, 컨벤션 자체를 한국에 유치하려는 단계와 그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0년 동안 컨벤션산업은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특히 아·태 지역에서는 지난 10년간 회의시설이나 기반시설이 확충되면서 컨벤션산업이 관광산업분야에서 가장 급성장하고 있는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흔히 "컨벤션산업은 관광산업의 꽃"이라고 일컫는다. 이 말은 여러 가지 함축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으나 먼저 '컨벤션산업이 관광산업의 일부'라는 개념에서 나온 말로서 컨벤션산업이 1차적으로는 회의장시설을 비롯하여 관광·레저, 숙박·유흥·식음료, 교통·수송 등 관광기반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관련서비스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또한 관광산업의 꽃이라는 의미는 국제회의 참가자가 지출하는 직접소비액이 일반관광객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식음료 공급업체, 수송업체, 통번역업체, 인쇄업자, 전시업체와 같은 다른 관련업체에 미치는 간접적 지출이 재생산을 유발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므로 컨벤션산업은 관광산업에서 가장 왕성하고 성장 지향적인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촌 시대를 맞아 세계는 점점 하나의 생활권으로 개편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단위, 국가단위, 권역 단위의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발해 지고 있으며, 다양한 비정부기구(NGO)의 활동이 활발해 짐에 따라 민간시민단체들의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활동도 크게 늘어나게 되어 컨벤션산업의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컨벤션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종관광산업으로 부상하면서 세계 각국은 더 많은 국제회의를 자국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각종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의 컨벤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컨벤션를 맡아 시작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완벽하게 유치·운영해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컨벤션센터를 지속적·효율적 운영과 컨벤션도시의 관광산업에 첨병으로써의 능력을 갖춘 컨벤션전담기구와 전문인력의 확보가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컨벤션전담기구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컨벤션을 유치하는 여러 기관들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컨벤션 전담기구(CVB : Convention & Visitors Bureau)의 현실적 역할과 기능, 컨벤션전담기구의 효율적 운영방식 및 활성화에 대한 연구가 면밀히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21세기 뉴밀레니엄을 맞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컨벤션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외화획득 증대 및 고용창출 등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peration and financial resourse of convention bureaus in other countries. Because the convetion industry has a positive impact on the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development of the convetion locations, many countries invest signification resources to foster the international convenion industry.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he convetion industry, many contries have established convetion bureaus to market and position cities and countres as the best destinations. Moreover, convetion bureaus play a role in attractting more visitors and convetions to the target cities and countries. Especially, the third ASEM in 2000, 'Visit Korea year 2001' and 2002 FIFA WORLD CUP KOREA JAPAN were expected to promote Korea as an international convention venue, and affect widely the the industries of tours, trade shows, meeting and events. In the era of localization, convetion centers have been constructioned at local cities such as Seoul, Deagu, Cheju, Goyang and Pusan. These mega events, and the growth of the convetion industry in local cities will be accelerated to establish a Convention bureau in Korea. Up to now, the convention bureau of the Korea National Tourism Organization(KNTO)has played a role in destination marketing in the nation. but, gradully the KNTO staff size has been reduced, and will not be suffcient local cities as the central convention bureau.

韓國의 在外同胞政策과 中國의 華僑華人政策의 比較硏究

홍화 인천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석사

세계화에 따라 국경을 넘는 같은 민족 구성원 간 협력여부가 21세기 무한경쟁시대의 새로운 변수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재외동포는 모국과 동포거주국을 매개하는 주요 행위자이자 국력의 외연을 형성하는 소중한 자산으로 재인식되고 있다. 한국도 여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재외동포는 나라의 성장 동력과 국가경쟁력의 한 요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특히 현재 한국의 재외동포의 수가 7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세계화 시대에 재외동포의 역할과 권리 등이 한국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요소로 꼽히고 있다. 건국 60여년 이래 한국은 모두 8명의 대통령이 집권하였다. 한국의 재외동포정책도 시대적 변화와 국내 상황에 따라 다소 다르게 실행되었다. 특히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은 1990년대에 들어 탈냉전과 세계화의 조류 속에서 재외동포가 한국의 국익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배경 아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1997년에「재외동포재단법」에 따라 재외동포재단을 설립하고 1999년에「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활발한 움직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에 관한 문제를 전반적으로 관장할 일반 기본법의 부재와 재외동포 관련 전반 사무를 관장하는 전담기구의 부재는 많은 문제점들을 동반하였다. 한편 중국정부는 국가통일과 경제건설의 전략적 수요로부터 재외동포인 화교에 대해 시기적으로 상이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이후 중국공산당은 통일전선의 건립에 입각하여 해외화교들을 대동단결하고 시급한 경제건설의 수요에 맞추어 화교자본의 유입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러나 문화대혁명이라는 정치적 변혁은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화교정책에 결정적 타격을 주게 된다. 이 시기 정책기관이 일시적으로 운영이 정지되고 각 지방의 화교사무기관이 폐쇄되여 화교업무는 사실상 정지되었다. 화교들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차별과 억압 속에서 고립된 존재로 취급되었다. 문화대혁명이 종식이후 개혁개방정책이 실시되면서 등소평은 경제발전에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화교정책을 재건’하는 방식으로 화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자본유치를 유도하는 적극적인 정책들을 실행하였다. 개혁개방이후 화교정책들은 주로 화교화인들의 국적문제, 화교 권익보호문제와 귀국화교들에 대한 처우문제 및 해외화교들의 국내투자에 관한 우대정책 등이 있다. 따라서 화교관련 기구들이 사무를 회복하고 확대하면서 화교화인들의 합법적 권익보호에 더욱 관심을 보이고 국내경제와 화교화인경제의 연결성에 더욱 주목하고 화교화인사회의 경제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을 실행하고 사무를 전개하는 데는 반드시 관련된 법제도의 구축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개혁개방이후 중국정부는 화교와 관련된 많은 법제도를 구축하고 재정비하였다. 이 시기 화교정책에 관한 대표적인 법규들이 100여개가 된다. 이들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화교정책과 관련된 법규는 “중화인민공화국귀교교권권익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归侨侨眷权益保护法)”이다. 또한 중앙부터 지방까지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화교관련 조직기구 역시 정책과 법제의 실행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정책과 법률, 조직기구의 구축은 귀국화교와 가족들, 국외화인들의 중국 내에서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수많은 교포와 홍콩·마카오·대만동포, 귀교와 교권들을 단합하여 조국과 고향을 사랑하는 열정을 환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중국의 화교화인정책은 체계화된 화교 관련 법제도의 제정과 전담기구의 체계적인 구축이 정책의 수립이나 시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재외동포와 관련된 법제도 제정이 늦춰지고 또한 전체 재외동포정책을 관장할 수 있는 기본법이 부재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재외동포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전담기구의 구축도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화인화교정책은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겠다. 한국의 재외동포와 관련된 현존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오랜 재외동포역사와 방대한 재외동포인구를 가지고 있는 중국과의 비교에서 중국의 장점을 본받아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즉 한국정부가 재외동포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경제적 측면에서의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우대정책을 수립하고 법제도를 제정하며 이러한 법제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전담기구의 구축도 중요하다. 또한 재외동포들의 모국에 대한 민족감정을 자극하여 모국의 경제건설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남북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조국통일에도 힘을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재외동포들을 단결하여 민족의 화합을 도모하여야 한다.

한국 여성정책전담기구의 역할과 한계 : 여성부를 중심으로

박정 명지대학교 대학원 2001 국내석사

21세기는 정보화, 탈산업화, 세계화 시대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동 전반적인 환경이 인간 삶의 질 향상과 인간 중심의 사고를 요구하는 환경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사회환경의 빠른 변화 중 하나는 인간의 평등권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여성 해방사상은 1970년대를 기점으로 우리 사회에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한국사회에서는 1980년부터 여성들의 여권의식과 복지욕구가 급속하게 증대함에 따라 해방이후 공백상태로 방치되었던 국가의 여성정책이 1980년대 후반이후 독자적 영역으로 설정되기 시작하였고 1988년 6월에 국가는 여성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행정조직인 정무장관(제2)실이 신설되었으며 1994년에는 국회에 여성특별위원회가 발족되어 행정부에 이어 입법부에도 여성전담기구가 설치되었다. 또한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신설되었으며 2000년 12월 2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01년 1월 29일 여성부가 출범하게 되었다. 그러나 시대적 요구의 필요성과 여성계의 기대와는 달리 여성부는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조직의 역량부족과 집행과정상 여러 장애요인으로 인해 여성부의 역할 및 기능상의 한계를 나타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여성부가 효과적으로 여성정책을 집행하지 못하는 점에 연구의 필요성을 가지고 여성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한계를 여성부 신설단계에서부터 조직역량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점과 여성부 신설결과 여성부가 여성정책을 집행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여성부가 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여성부 신설단계에서는 정치적 변수와 정책대안 및 탐색단계에서의 한계변수를 사용하였으며 정책집행단계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한 학자들의 공통된 변수중에서 집행환경변수 정책내용변수 집행기관변수 대상집단변수 정책과정평가변수를 이용하여 원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여성부 신설은 각국의 여성정책추진체계변화와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해 신설되었다. 그 결과 남녀평등진전이라는 목표를 위해 여러 성과물을 이루어냈지만 조직 역량의 한계로 기능 및 역할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둘째, 여성부 신설단계에서 여성부의 신설은 정치성이 많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목적달성가능성은 크지만 결과의 소망성은 낮아 여성부가 신설은 되었지만 그 위상과 기능을 제대로 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여성부 신설의 정치성이 작용한 것은 선거로 인한 최고정책결정자의 전복과 이러한 최고정책결정자의 여성정책추진체계에 대한 지지가 작용하여 탄생되었다. 또한 정책대안의 탐색 및 선택단계에서는 각 정책대안 중 다른 대안에 비해 여성부의 업무가 적고 그 위상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여성부 신설은 시작부터 한계를 지니고 출발하였다. 셋째, 정책집행단계에서 여성부는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데 그러한 원인은 집행환경 측면에서도 국민의 인식이 아직까지 변하고 있지 않으며 예산 또한 다른 부처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나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여성부가 집행해야 하는 정책내용인 여성정책 대부분은 상징적이며 종합성인 특성을 지녀 이 또한 여성정책의 목표를 뚜렷하게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여성부의 정책수행상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특히 여성부가 후발주자로서 부가 신설됨으로써 기존에 각 부처에 있던 여성정책업무를 이관하고 새로 조정하는데 있어 부처할거주의와 같은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으며 인력면에서도 정책관리직에 있는 여성공무원이 부족한 실정이며 일선 기관에서도 전문요원을 찾기 힘든 실정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여성부가 정책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어렵게 만든다. 정책과정평가단계에서 여성부는 중간평가인 프로그램모니터링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그러한 프로그램 모니터링의 기초작업인 성인지적 통계지표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여성부가 정책집행을 하는데 한계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동안 여성업무는 한정되고 주변적으로 다루어져 왔기 때문에 앞으로 남녀평등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당분간은 핵심적으로 여성정책을 관장하는 강력한 여성부가 필요하다. 이러한 논리는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닌 남녀평등실현을 통한 사회통합의 목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여성부의 기능 및 역할상의 한계는 처방되고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그 결과 여성부가 앞으로 그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여 정책집행을 효율적으로 이루어낸다면 여성부의 정책목표인 남녀평등한 민주인권복지국가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길일 것이다. The 21st century called Post-Industrial Society or Globalization has rapidly changed toward the circumstance requiring better welfare system and humanism in the general areas, including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Especially, one of the meaningful changes in society is the realization of equahtarianism and the escalation of women’s social participation. In this trend, Feminism, quiet but strongly, infiltrated into our society since the 1970s. In South Korea facing the increasing desire for women’s right from 1980, a few important steps were carefully taken: the formation of interest on independent women’s policy in national level,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the admimstrative organization discussing women’s right(June 1988), the Special Committee on Women’s Affairs in the leg1slature(l994), Presidential Commission on Women’s Affaires in the government(1998), and the Min~stry of Gender Equality(December 2000). However, the ministry, with being contrary to women’s expectations, showed the fundamental limits of it’s role and function in realizing the policy goals due to the lack of capacity and several obstacles. The thesis was focused on the analysis of the reasons why the Mmstry of Gender Equality failed in executmg the effective women’s policy. My assumption is that first. the ministry has lack of capability in the organization itself from the beginning and second, it didn’t play it’s own proper roles in operating because of several impedunents. To verify the first assumption, I chose ’Political Variable’ and ’htation variable’ in the process of searchg and choosing policy alternatives and in order to analyze the second. I selected necessary variables, such as ’Execution- Circumstance’, ’Policy -Contents.’ ’Operating Organization,’ ’Target-Group,’ Policy- Process Evaluation.’ among the core variables used in previous great studies. The results of my study are as the following. First, Ministry of Gender Equality made some positive fruits in promoting Gender Equality. but it also showed the severe limits of it’s own functions and roles. Second, the origin of the Muustry seems never irrelevant with political attributes and influences. Actually, decision-makers who had been empowered through the elections. obviously, not only expressed support for the women’s policies, but also helped the establishment of the Mmstry. But, investgatmg and selecting policy alternatives, they also gave powerless authority and inappropriate works to the Mmstry of Gender Equality. Thus, the Mmstry cannot help but have organizational limits from the beginning. Third, I found that the Iviimstry didn’t play it’s expected roles in the process of operatug. There were two core reasons. One is that people’s perspectives toward the Muustry were stdl indifferent and cold, with the structural problem of insufficient budget. The other is that most polices and aims the Muustry pursued were very symbolic and ambguous. Besides, we should consider unnecessary dxord among the ministries whch is often occurred during takmg over another’s duties, as well as very small number of professional women resources. In addtion, even on the moment of Policy Process Evaluation, the Ministry didn’t effectively perform ’Program Monitoring.’ In conclusion, I argue that even though the Ministry has some limits and problems, it should exist conhuously in the core section of the government. Promoting the roles and developing the functions of the organization after overcoming the problems will help the reahation of the democratic welfare state.

통일 후 북한 국유재산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 사회주의체제 전환국가의 사례분석과 북한 국유재산 전담기구 설치를 중심으로

나용주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7 국내석사

통일은 우리가 경험치 못한 미래의 사실이라는 점에서 통일 후 발생할 수 있는 정치·사회·경제적 문제를 정확히 예측하고 대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남북한의 통일과 관련된 중 가장 중요한 이슈는 역시 낙후된 북한 경제 재건을 통한 통일한국의 발전일 것이다. 북한이 소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처리는 북한 경제 재건과 발전을 위한 토대마련에 매우 중요하다. 독일을 포함한 동구권 국가들은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되고 자본주의체제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특히 통일 후 북한주민의 동요와 혼란을 최소화하고 질서있는 통일 한국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북한의 토지, 주택, 산업재산 등에 관한 사유화 문제는 중요한 어젠더라 하겠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독일, 중국, 러시아, 동유럽 체제전환국가 및 미군정청의 사례를 분석하고 통일 후 국유재산에 대한 소유권 분쟁과 헌법, 법률 등의 충돌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진정한 통일한국의 경제통합과 화합을 위하여 통일 후 북한의 국유재산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자산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의 설립과 운영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보면 첫째, 통일 후 북한의 국유재산은 북한 주민들의 생활 안정, 북한지역의 신속한 재건 및 경제통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재국유화를 통한 사유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구소유자를 찾아 반환하거나 보상하는 방식은 사회정의 원칙에 충실한 이상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으나 원소유자 확인의 어려움과 반환소송 등으로 인한 갈등, 개발 및 투자 지연, 천문학적인 재정부담을 감안할 경우 현실적으로 그 실현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둘째, 북한 국유재산의 자산별 관리방안으로는 농경지는 북한의 높은 농업비중과 농업 인력의 고용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북한주민에게 경작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점유권이나 장기임대, 우선 매입권 등을 부여하여 최소한의 생활여건을 보장하고 협동농장은 분배과정의 부작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면서 경작자들에게 일정 면적의 지분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택의 경우에는 북한주민의 생활안정화와 남한으로의 대량 이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거주자 위주의 임대 및 우선 매입권을 부여해야 한다. 임대료 또한 북한주민의 지불 능력과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무상사용이나 보조금 지원을 실시하고 단계적인 현실화를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자산의 경우에는 산업별로 경영 상태와 성장 가능성, 북한주민의 대량실업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 부분을 감안하되 남한의 산업 현황 등을 고려하여 구조조정과 사유화를 진행하여야 한다. 셋째, 북한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업무 효율성과 일관성 확보, 환경 변화에 대한 즉각적 대응, 그리고 경제적 이익 창출 보다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정부 산하의 준행정기관의 성격을 가진 전담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는 북한 국유재산 관리와 연관되어 다루어야 할 주제와 분야가 많고 다양한 관계로 연구가 세부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거시적 관점에서 논의되었다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독일 위주의 사례연구, 토지 사유화, 보상 방법 등의 단편적인 연구에서 한발 나아가 다수의 문헌과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통일 후 북한 국유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전담 기구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와 절차를 살펴 볼 수 있었다. 통일 후 북한의 체제전환과정에서 오는 혼란과 시행착오, 재정부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국유재산 관리와 사유화를 위한 통일헌법 마련 등 세밀한 정책 준비와 마련, 선제적인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 특히 통일한국을 대비할 수 있는「통일한국 국유재산법」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釜山 컨벤션 및 觀光客 專擔機構 設立에 따른 關聯團體들의 認識에 關한 硏究 : 釜山地域을 中心으로

한상희 翰林大學校 國際學大學院 2000 국내석사

1. Research Results. Destination marketing is increasingly becoming extremely competitive worldwide. To achieve competitiveness in convention and tourism industry, many convention and tourism destinations have been making marketing efforts through multi-level organizations, such as Regional Tourism Organization, National Tourism Organization, or Convention and Visitors Bureau. Today most major and many smaller cities worldwide have formed bureaus. In fact, bureaus have become an essential part of a community's civic identity. These bureaus all have been established for the same reason, to more effectively make their cities dynamic meeting places by attracting conventions, trade shows and visitor business. With the mission, the first city-based CVB in Korea is expected to operate in Pusan 2001. Many convention and tourism related organization are participating the organization, hoping to get benefits from the collaborative alliances. This research regards the PCVB as a collaborative destination marketing alliances and focuses on the perception of the convention and tourism related organizations in Pusan on forming the alliances with the PCVB establish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PCVB with right direction for the future external and internal marketing efforts by researching perception and expectations of the community on the alliances. In this study, I have explored theoretical background to accomplish the research objectives by reviewing the related previous researches on interorganizational relation, collaboration theory, and stakeholders theory in business administration fields. And I have established 4 hypotheses to answer the research questions based on the 3-stage evolutionary tourism partnership model developed by Selin in 1995. To test them empirically, I collected 101 questionnaires from the related organizations, such as Pusan Metropolitan Government, 12 Pusan Gu Offices, Convention Facilities, PCOs, Travel agents, Hotels, Pusan Tourism Association, professors in tourism department, researchers in the tourism-related research institute, members of the Korea Tourism Research Journal, etc. Specifically, four groups of hypotheses were regarding: (1) perception on interrelations in the convention and tourism industry and necessity about the multi-level marketing organization establishment, (2) perception on antecedents variables in the process of forming the partnership and necessity about the multi-level marketing organization establishment, (3) perception on problem-setting stage variables and necessity about the multi-level marketing organization establishment, (4) expectation on the community' development to be derived from the PCVB operation and necessity about the multi-level marketing organization establishment. Several statistical methods were used including reliability analysis, frequency analysis,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d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summed up as follows. First, most respondents showed a higher inter-related recognition in the convention industry than the tourism industry. And that has a direct influence upon the perception on the necessity of the organization. Second, among 3 antecedents variables (economic importance recognition, satisfaction on the previous destination marketing mechanism, satisfaction on the existed collaborative network system), former two ones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perception on the necessity of the organization. Consensus on the economic importance of the industry has a positive relation with the perception on the necessity of the multi-level marketing organization. Most respondents showed they didn't satisfied with the previous destination marketing mechanism. So that has a negative relation with the perception on the necessity of the newly formed organization. Third, in the process of problem-setting to form the collaborative alliances, only recognition of legitimate stakeholders in the system supports the hypotheses. Fourth, economic perspectives explain they feel strong need for the PCVB establishment. 2. Limitations and Further research directions Several issues can be raised for further research. First, Only were 101 respondents used in this study. More samples will be needed to generalize this research result. Second, the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s of perceptions on variables pertaining to the partnership-forming process on the need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multi-level marketing organization, as the real partnership doesn't come true. So additional study will be needed to examine perceptional gaps before and during the institutionalizing the partnerships.

노인교육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연구

유순자 仁川大學校 2002 국내석사

環境保護 專擔機構 新設에 關한 硏究

강윤원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1976 국내석사

민간경비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이제혁 목포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석사

민간경비란 경비업무를 행하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영리기업이 특정 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고,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해로부터 개인의 이익이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비 및 안전에 관련된 서비스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한반도는 테러 및 북한의 도발과 등의 위협과 지진에 의한 자연재해의 위험이 현존하기 때문에 국가안보와 재난방지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다. 경찰력으로 모든 위협을 제거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인 뿐 아니라 국가중요시설 등도 민간경비에 보안을 의존하고 있으며, 경비산업은 해마다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처한 모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을 통한 범죄예방과 위험방지 체계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민간경비의 현실은 이원적 체계로 나뉘어 세계적·국가적 위험방지는 고사하고 경찰의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현재 민간경비제도는 「경비업법」과「청원경찰법」으로 나뉘어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경비업무의 수행, 관리감독, 경찰과의 협조 등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있으며, 민간경비의 범죄예방과 위험방지라는 공적역할의 수행과 경비업의 질적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가중요시설 경비제도 개선계획에 따라 청원경찰을 대체하기 위한 특수경비원제도가 도입되어, 현재 청원경찰의 업무는 모두 민간경비로 전환되고 있다. 하지만 민간경비원의 권한과 그 한계가 「경비업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경찰청의 경비사무도 민간경비와 청원경찰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비효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청원경찰제도는 남북분단과 휴전이라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외국에서는 그 유래를 찾기 힘든 독특한 제도이다. 청원경찰의 현실과 특수경비원이 도입된 목적 고려했을 때 청원경찰제도는 유지되기 어렵다. 따라서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통합과 민간경비 전담기구의 설치 및 경찰과의 민관협력을 통해 민간경비가 가진 범죄예방과 위험방지라는 공적기능을 공고히 하고, 민간경비제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경찰 그리고 경비업계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본 논문은 국가안보와 재난방지를 위해 민간경비가 중요시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법제도와 민간경비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개별 법령에 의한 민간경비의 업무 및 공적기능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법제도적 대응을 반성하고 한국의 민간경비가 경찰과 함께 범죄예방과 위험방지 활동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Private security means that an individual, an organization, or a profit-making company that executes security affairs conducts service activities related to security and safety receiving remuneration in order to protect personal interests, life and property from various risks that may arise from a certain client. Lately, the importance of national security and disaster prevention is becoming more prominent than any other times on the Korean Peninsula because of the threats such as terrorism and North Korea's provocation and the risk of natural disasters caused by earthquakes. Because it is impossible to remove every threat by police force alone, not only individuals but also important national facilities depend on private security for their security and thereby security industry is growing year by year. In order to cope with all the risks in the Republic of Korea, it is necessary to consolidate crime prevention and risk prevention system through the cooperation of the police and private security. However, the private security in the Republic of Korea hascurrently a dualistic system and is regarded only as an object of police control and management rather than the organization to prevent global and national danger. Since the current private security system is divided into two by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and the 「Registered Security Guard Act」, many problems have been rising in many aspects such as the execution of security affairs, supervision and cooperation with the police. Therefore, they pose obstacles for crime prevention role of private security, public role of risk prevention and qualitative growth of security business. In accordance with a plan for improving the security system ofmajor national facilities, a special security guard system has been introduced to replace private police. Currently, all the duties of private police officersare being turned into those of private security. However, the authority and limitations of private security guards are not specifically set forth in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and the security works at the National Police Agencyalso show ineffective aspects such as managing private security and private police separately. The private police system, which was created in the special circumstances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the division of the South and the North and the cease fire, is a unique system that is difficult to find in other countries than the Republic of Korea. When considering the reality of the private police and the purpose of introducing special security guards, the private police system is difficult to maintain. Therefore, this study asserts that it is the time to strengthen the public function of crime prevention and risk prevention by private securitythrough the integration of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and the 「Registered Security Guard Act」, the establishment of an exclusive private security service and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with police, and to have in-depth discussionsabout the matters among the government, police, and security businesses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private security system. Through examining the problems of the legal system and the private security in the current era where the private security is important for the national security and disaster prevention, this paperintends to point out that the legal system’s responses that did no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duties and public functions of private security by individual laws, and to propose ways to lead the crime prevention and risk prevention activities together with the police.

토픽 모델링을 활용한 광역단위 평생교육 정책분석

이규훈 공주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석사

평생교육정책은 목표와 대상, 수단을 결합한 계획으로 구체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단위는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광역단위는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토픽모델링을 활용하여 광역단위 평생교육정책이 가지고 있는 주제들을 파악하고 주제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비교적 체계적으로 평생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국가단위 계획 시기에 맞춰 5년 단위로 분류한 하여 LDA분석을 통해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이를 통해서 도출해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광역 및 기초 차지단체의 평생교육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었다. 시기에 따라 평생학습관, 평생교육전달체계, 조례, 정책, 협의회와 같은 키워드들이 등장하는 것은 국가단위 계획과 연계하여 평생교육전달체계를 확립하고 고도화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광역단위 계획과 국가단위 계획과의 관계성이 긴밀해지고 체계적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평생교육정책이 법령, 제도, 계획들이 발전하면서 국가수준의 정책에 지방정부가 호응하여 체계적으로 지역평생교육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광역단위 계획에 시·도만의 고유한 지역성이 드러나지 않았다. 국가단위 계획과의 연계성이 강화되는 것은 반대로 지역에 밀착한 정책이 부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광역단위 정책을 평가하고 모니터링 할 수 없는 한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광역단위 평생교육정책에 지역성을 담기위하여 광역단위 평생교육전담기구의 역할이 확대되어야한다. 시·도만의 고유한 평생교육정책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은 결국 전담기구의 역할이 미비함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향후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 확대를 통해 지역주민의 학습요구를 반영하여 차별화된 평생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정부의 대북교류협력사업 거버넌스 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김영삼 전남대학교 2023 국내석사

Local governments'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rograms have evolved into various forms of governance involving local residents, administrative agencie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businesses. This study aims to propose an effective governance model for the local governments'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rograms under the premise that they should be resumed in order to promot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For this purpose, this study first discuss the features of the governance of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rograms, evaluates the central government's past policies on North Korea, and examines the significance and necessity of the program, as well as the roles and functions of local governments. Next, it examines the governance characteristics of the Gyeonggi-do and Jeollanam-do Provinces through the development processes, the project networks, their expertise, and foundation building as they showed different models of governance. Gyeonggi-do's project was carried out through project-specific consultations with private organizations, while Jeollanam-do's project was conducted through a half-public half-civilian task force. Based on the above-mentioned case studies, this study suggests several policy implications for developing a more efficient governance model when local governments resum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rograms. First, a preliminary assessment should be conducted to reset the basic principles and directions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rograms, improve the implementation system, and establish an effective strategy and roadmap. Second, the 17 local governments should hold consultations with the central government regarding the revision of laws and systems and the transfer of authority for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By improving the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local governments should be able to pursu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independently of the central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This is essential for stabl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regardless of the regime change, the political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or changes in North Korea policy. Third, an ope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allow citizens to voluntarily participate in all aspects of local governments'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including planning, implementation, monitoring, and evaluation, through the '(tentatively named) North Korea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 Platform.' In addition, projects should be organized around humanitarian assistance in the short term during the sanctions phase, and comprehensive inter-city cooperation projects, including economic cooperation, should be promoted in preparation for lifting sanctions on North Korea in the long term. Fourth, it is necessary to develop local governments'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with North Korea through a dedicated organization in the form of a half-public half-civilian governance model. The 2020 law amendment has created a new environment for local governments to independently develop cooperation projects with North Korea. However, given the rigidity of the civil service, the lack of expertise among civil servants due to rotation, the control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North Korea's reluctance to negotiate directly with South Korean local governments, a half-public half-civilian governance model seems to be more efficient in the early stages of the resumption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Keywords: local government,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rogram, governance, Jeollanam-do province, Gyeonggi-do province, task force 지방정부의 대북교류협력사업은 지역의 주민, 행정기관, 민간단체, 기업이 참여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거버넌스로 발전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반도 평화 체제 조성을 위해 대북교류협력사업은 재개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지방정부 대북교류협력사업의 효율적인 거버넌스 모형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대북교류협력사업 거버넌스의 특징을 논의하고 중앙정부의 역대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대북교류협력사업의 의의와 필요성, 그리고 지방정부의 대북교류협력사업 역할과 기능 등을 살펴보았다. 이어 경기도와 전라남도의 대북교류협력사업 전개 과정과 네트워크, 전문성, 기반조성 등을 통해 거버넌스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경기도는 민간단체와의 사업별 협의를 통해 진행하였고 전라남도는 반관반민 형태의 전담기구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각기 다른 형태의 거버넌스 모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례분석을 통해 지방정부의 대북교류협력사업이 재개되었을 때 보다 효율적인 거버넌스 모형 구축과 관련한 발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새로운 환경에 대비하여 대북교류협력사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재설정하고 추진체계 정비, 실효적인 전략과 로드맵 수립을 위한 선행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17개 지방정부는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법·제도 개정 및 권한이양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법·제도 개선을 통해 중앙정부의 대북정책과는 별도로 지방정부 독자적으로 대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정권의 교체나 한반도 정세, 대북정책의 변화와 상관없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남북교류협력을 전개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다. 셋째, ‘(가칭) 000 대북교류협력사업 플랫폼’을 통해 기획과 실행, 모니터링 및 평가 등 지방정부의 대북교류협력사업 전반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오픈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대북 제재 국면에서 인도적 지원을 중심으로 사업을 편성하고, 장기적으로는 대북 제재 해제 국면에 대비하여 경제협력을 포함한 종합적인 도시 간 협력 사업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지방정부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모델인 반관반민 형태의 전담 기구를 통해 대북교류협력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2020년 법률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 독자적으로 대북교류협력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러나 공무원 사회의 경직성과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결여, 중앙정부의 통제, 남한 지방정부와의 직접 협상에 대한 북한의 부담감 등을 고려했을 때 남북교류협력 재개 초기에는 반관반민 형태의 거버넌스 조직이 효율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