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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생의 다면성별의식과 성역할정체감에 관한 연구 :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황성결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2014 국내석사
본 연구는 신학생의 양성평등의식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신학생의 다면성별의식과 성역할정체감을 조사하였다. 이와 더불어 신학생이 교육받고 있는 현장인 신학교 교육과 다면성별의식과 성역할정체감의 상관성을 밝힘으로 신학교 교육이 성평등적 교육을 지향하는지 점검하였다. 이를 통하여 양성평등적 학교 문화 형성의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 다룬 연구 문제는 신학생의 적대적 성별의식과 온정적 성별의식 그리고 성역할정체감을 조사하고, 다면성별의식과 성역할정체감의 관계를 밝히고 양성평등교육 경험에 따른 다면성별의식과 성역할정체감의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또한 신학교 교육이 다면성별의식과 성역할정체감의 변화를 일으키는지와 신학생들은 양성평등교육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밝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 학생 381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지는 다면성별의식검사와 한국 성역할검사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학생의 적대적 성별의식과 온정적 성별의식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다. 적대적 성별의식의 성별 차가 온정적 성별의식의 성별 차보다 컸다. 연령에 따른 차이는 적대적 성별의식에서만 유의미하였는데, 20대가 가장 낮은 평균점수를 보였다. 양성평등교육 필요도에 따른 차이는 적대적 성별의식에서만 유의미하였으며, 양성평등교육이 불필요하다는 집단에서 적대적 성별의식이 높게 측정되었다. 둘째, 성역할정체감은 미분화 > 양성성 > 남성성 > 여성성 정체감으로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남성은 미분화 유형이, 여성은 양성성 정체감이 가장 많았다. 학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였으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미분화 유형도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20대, 30대는 미분화 유형이, 40,50대는 양성성 정체감이 많았다. 셋째, 다면성별의식과 성역할정체감의 관계는 온정적 성별의식, 보완적 성역할 분화, 친밀한 이성애에서 유의미하였다. 양성성 정체감 집단이 온정적 성별의식, 보완적 성역할 분화, 친밀한 이성애를 지지하였다. 넷째, 신학교 교과목 중 다면성별의식과 성역할정체감의 의미 있는 변화를 주는 과목은 없었다. 다섯째, 신학생 73.6%가 양성평등교육이 신학교 안에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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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배심원의 성별, 피해자의 저항 여부와 지적장애 유무가 성폭력 처벌 판단에 미치는 영향
부은정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석사
우리나라는 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정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지만 성폭력은 아직까지도 일상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그 중에서도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는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적장애인이 성폭력 장애인 피해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적장애인의 성폭력 사건은 그 피해 양상이 심각하지만, 지적장애인이 스스로 범죄를 인지하여 신고하기도 어렵고, 인지한다고 하더라도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다. 특히,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저항 여부 및 저항에 대한 적극성을 통해 피해자의 성관계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성이 존재하는데, 장애인은 장애 특성상 가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저항하기가 어려운 것은 물론 가해자의 범죄 행위를 애정관계와 구별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저항 여부와 지적장애 유무에 따라 배심원의 자격을 갖춘 일반인들이 성폭력 사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배심원의 자격을 갖춘 만 20세 이상 만 60세 미만 전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조작점검 탈락자 및 통계적으로 극단적 이상치 응답자를 제외하고 총 223명의 응답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은 피해자의 저항 여부와 지적장애 유무가 조작된 네 가지 조건의 성폭력 사건에 무선할당된 뒤, 재판 시나리오와 사건 판단에 필요한 기준을 설명하는 설시를 읽고 조작점검 문항에 응답하였다. 조작점검을 통과한 연구 참가자들은 재판 시나리오에 따라 유무죄 판단, 유죄확률 판단, 양형 판단, 피해자의 저항 강도, 성관계 동의 정도를 묻는 문항에 응답하였고, 필러 과제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필러 문항과 함께 제시된 지적장애인에 대한 인지적 태도와 적대적 성차별주의 문항에 응답하였다. 적대적 성차별의식을 통제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 여성이 남성보다 유죄 판단을 더 많이 내렸다. 둘째, 지적장애가 없을 때보다 있을 때 그리고 저항하지 않았을 때보다 저항했을 때 더 많은 유죄 판단을 내렸다. 셋째, 피해자의 저항 여부와 지적장애 유무에 따라 유죄확률 판단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저항이 없을 때보다 있을 때 그리고 지적장애가 없을 때보다 있을 때 유죄확률 판단이 높았다. 넷째, 피해자의 저항 여부와 지적장애 유무에 따른 양형 판단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저항 여부에 따른 양형 판단에 차이도 없었으나, 지적장애가 없을 때보다 있을 때 양형 판단이 높았다.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적장애 유무와 저항 강도는 양형 판단을 설명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적장애가 없을 때보다 있을 때, 그리고 저항 강도가 강할수록 양형 판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별과 양형 판단의 관계에서 적대적 성차별의식과 성관계 동의 정도의 순차적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즉, 여성보다 남성이 적대적 성차별의식이 높았고, 적대적 성차별의식이 높을수록 성관계 동의 정도가 높았으며, 성관계 동의 정도가 높을수록 양형 판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재판 절차 속에서 피해자 요인인 피해자의 저항 행위와 피해자의 지적장애가 성폭력 처벌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국외에서 확인된 저항 행위와 지적장애의 영향을 국내에서 실증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성폭력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때, 배심원단에게 제공되어야 할 설시가 무엇인지 제시하였고, 비동의간음죄를 바탕으로 하는 형법 재구조화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논의한 뒤 후속 연구를 제안하였다. Although Korea has made various effort to eradicate sexual crime, such as enacting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sexual crimes are still a serious crime that threatens our daily lives. Among them, the number of sexual crimes against people with disabilities is increasing every year, and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ccount for most of victims of sexual crimes. Despite the severity of sexual crimes against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t is difficult for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to recognize and report the crime themselves, and even if they do, they experience many difficulties during the investigation and trial process. In particular, in sexual crime, there is a tendency to judge whether the victim has consented to sexual intercourse through the victim’s resistance and activeness in resisting, but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have difficulty actively resisting the perpetrator due to the nature of their disability and may not be able to distinguish the perpetrator’s criminal behavior from and affectionate relationship. Therefore, we wanted to examine how mock juror judge sexual assault cases based on whether the victim resisted and whether she had an intellectual disability. The study was conducted on adult men and women aged between 20 and 59 who were eligible for jury duty nationwide. Among the 240 participants excluding those who failed the manipulation check, those who submitted statistically extreme outlier responses were excluded. 223 of participa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one of four experimental conditions (resisted victim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resisted victim without intellectual disability, non-resisted victim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non-resisted victim without intellectual disability). Participants were presented with manipulated trial scenarios and narratives regarding the resistance and intellectual disability of victim. Subsequently, they were asked to provide judgments on guilty/not guilty, probability of guilt, sentencing, victim resistance strength and agreement percent of sex. Finally, they completed a filler task and responded to cognitive attitudes(K-ATTID) ratings, Korean Hostile Sexism ratings that included filler item, and demographic questionnaire. First of all, results showed that verdict of a sexual assault case differed according to the victim resistance and intellectual disability of victim. Second, after controlling for hostile ambivalent sexism, there was no interaction effort of victim resistance and intellectual disability of victim on guilty percent. However, the main effects of victim resistance and intellectual disability of victim were significant. But the main effect of having an intellectual disability was significant. In result of additionally analyses, intellectual disability of victim and strength of resistance were predictors of sentence. That is, in condition of victim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than victim without intellectual disability, sentence is more higher. And the more victim resistance is strong, the more sentence is high. Finally, in the relationship of sex and sentence, sequential mediation effects of hostile ambivalent sexism and sexual consent were found. That is, male was more likely than female to report hostile ambivalent sexism, highter hostile ambivalent sexism was associated with higher sexual consent, and higher sexual consent was associated with lower sente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firmed that victim resistance and intellectual disability of victim affect the judgment of sexual assault. Therefore, it is significant that the effects identified abroad have been empirically confirmed in Korea. This study suggests that jury instructions should be provided when conducting Citizen’ Participation Trial in sexual assault, and mentions the need for restructing the CRIMINAL ACT based on the sexual consent law. Finally,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for further research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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