保建社會行政의 中央政府와 地方自治團體間 事務配分에 관한 硏究

김태균 東亞大學校 大學院 2002 국내석사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배분의 명확화를 요구한다. 지방자치단체 권한의 취약성이 사회적 공감을 얻고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촉진법이 제정되었지만, 구체적으로 그 실태에 대한 확인이 결여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논의는 사무배분의 명확화가 전제될 때 적절하고 타당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방분권이라는 커다란 명제를 염두에 두고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및 종류별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배분의 명확화에 착안한 것이다. 현재 부산광역시의 보건사회행정을 대상으로 하여 사무배분실태를 성질별, 기능별로 단위사무를 분류하고 이를 분석하여 사무배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명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사무배분의 실태 분석은 지방자치단체의 인력배치나 사무처리 비용과 같은 관리 분석이나 정책 목표설정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본 논문은 모두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으로 본 연구 목적과 연구 범위 및 방법에 대하여 서술하고 제2장은 사무배분의 이론적 측면으로 사무배분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논의와 각국의 사무배분 사례, 지방사무, 단위사무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제3장은 부산광역시 현행 행정사무 배분현황을 성질별, 기능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보건사회행정 사무배분현황을 성질별·기능별로 분류하고 단위사무별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제4장은 결론으로 본 연구의 정리로 끝을 맺었다. 이상의 논의과정을 통해 보건사회행정사무의 문제점은 사무배분의 원칙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많은 사무가 기관위임사무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 처리보다는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중앙정부 일선행정기관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정부차원에서의 사무배분에 관한 명확한 원칙과 통일된 기준을 확립하여 사무 재배분을 통한 지방으로의 권한이양을 확대하고 지방의 인력, 예산, 정보 및 기술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제시되었다. The development of local government in korea demands a rational allocation of functions not only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but also withih local governments. The enactment to accelerate the delegation of central function to local government was a result of its vulnerability and public demand. The progress so far has been very slow and unsatisfactory allocation of functions on the part of the local government. The proper and reasonable should be based on the clear and classification of local functions. The study focuses on the clarification of allocation of functions between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as a way of establishing a new relationship from a decentralization perspective. Based on the problems of office work distribution through classification and analysis of actual jobs in the field of public health and social administration in Busan Metropolitan City, it is suggested that a plan for clear allocation be needed. The analysis of actual conditions of office work division will provide helpful ideas for the managerial autonomy in personnel allotment, administrative cost, and policy making. The study consists of four chapters. The first chapter describes purposes, scope and methods of a study as an introduction, the second chapter discusses the principles and norms of office work allocation, comparative analysis of office work distribution in developed countries, and local administration and unit office job. The third chapter analyzes present administrative office work distribution in Busan Metropolitan City according to the categories of characteristics and functions and also reveals questions by classifying present conditions of office work distribution in public health and social administration of Busan Metropolitan City. The fourth chapter concludes the study by arranging the whole contents. The problems in public health and social administration revealed that the principles and norms of office work distribution are indistinct and most office work is mand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Therefore, local governments play the role of branch administrative offices of central government. In conclusion, the national government‘s clear principles and unified norms are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government in office work redistribution. Active support in the field of local governments‘ personnel, budget, information and technology are also needed.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실태와 격차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심으로

송종선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2003 국내석사

산업사회에서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최근 국내외적으로 가진자(haves)와 못 가진자(have-nots) 사이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 문제가 새로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정보통신부가 2002년 6월에 실시한 인터넷 이용자 조사결과에 이용자가 2,565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5.2% 증가되었고 국민 전체 인터넷 이용률이 58.0%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정보사회의 소외계층 혹은 취약계층의 인터넷 이용률이 10대는 93.3%인 반면 50대 이상 장년층과 노인은 8.7%였고, 저소득층(월 소득 150만원 미만)은 36.8%인데 비해 고소득층(월 소득 250만원이상)은 70.4%로 2배 이상 정보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인구는 전체 장애인의 약 7%, 컴퓨터 보유율은 11%로 소외계층으로 갈수록 더욱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격차는 해소되어야 하는데 있어 추진 주체가 중앙정부나 지역주민 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기초자치단체 정보화 수준 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서울시의 강북과 강남지역의 자치구 정보화를 비교 분석하여 정보화의 실태와 격차에 대한 해소방안을 모색하기로 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서울시 자치구 정보화의 실무과정상의 문제점과 정보화 격차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정보화와 관련하여 서울시가 지향해야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제시하였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체장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며, 중앙정부나 서울시가 상호 협력하는 정보화 추진자세가 필수적이다. 특히, 서울시 자치구가 부분적인 정보화 사업의 추진보다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모습으로 연결되는 지식정보를 공유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부분적인 정보화 추진사업은 각종 시스템간 자료공유나 호환성, 데이터 중복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 자료공유 및 호환할 수 있는 표준시스템을 개발하여 확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서울시는 자치구의 정보화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보화 투자비를 재정자립도에 따라 자치구별로 차등 보조해 주고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에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보화 조직 및 인력을 충분히 조직 진단하여 지역정보화에 맞는 조직 개편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서울시 자치구 정보화 사업에 대한 관심도를 증대시킬 수 있는 평가 및 포상제도를 도입·시행하고 공무원의 정보활용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즉 능동적인 전자행정 처리를 위한 정보이용 교육 강화와 업무환경 개선,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서울시 모든 자치구에 마련할 수 있는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지역주민의 경쟁력 신장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지역정보화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초적인 것에 불과하지만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나 자치단체간 시스템 공동개발을 통해 접근하면서 업무량을 감소키고 지역정보화를 적극 추진하는데 모든 행정자원을 투자하는 결단이 필요할 것이다.

自治團體長과 議會와의 葛藤에 관한 硏究 : 그 解決方案을 中心으로

金裕謙 檀國大學校 1999 국내석사

지방의회가 부활된지 9년째다. 온전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제도적으로 시작된지 이제 4년이 흘렀다. 과거 지방자치를 실시했었지만 이해부족과 정치적 요인으로 지방자치가 중단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정시킨 바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한 주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요인을 해결하여 양자간에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행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권한과 역할을 인정받고 있다. 이에 따른 양자간에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많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 함으로써 주민의 대표가 이원화되어 양자의 관계는 상호경쟁적으로 주민의 대표성을 발휘하려는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요인은 법제도적에 의한 갈등요인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자질부족과 경험부족으로 인한 갈등, 즉 운영상의 갈등요인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법제도적 갈등요인은 지방자치법상 양자간에 서로 견제할 수 있는 대등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장의 독주를 효과적으로 견제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게 된다. 운영상의 갈등요인은 의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의 자질과 전문지식 부족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정당소속이 다툼으로 자치단체가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서로가 불신하게 된다. 이러한 양자간의 갈등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제도적 개선과 운영상의 기술적 혁신을 통해 최소화하여야 한다. 첫째, 의회와 자치단체장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 상대적으로 약한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법제도적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일정한 수준의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지방선거에서 정당참여제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의회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양자간의 사전협의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주민참여제(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와 행정참여제도가 활성화해야 한다. 다섯째,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방하여 전문성과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상호인식을 변화시켜 갈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이상과 같은 정책적 개선외에 국가적 의지와 국민적 의식수준이 향상되어야 함은 물론 당사자들의 권위와 편견을 버리고 상호협조적인 자세를 견지할 때 지방자치의 정착이 앞당겨 진다. In this thesis, 1 have reviewed causes of conflicts between elected local government and local council and then have provided the policy alternatives to solve those conflicts. Under the Local Self-Government Act, local government chiefs are granted more powers and roles than loc councilmen. Therefore, there are iota of conflicts between elected local government chiefs and local council. We can divide those conflicts into two types. The first type of conflicts are caused by legal factors. This kind of conflicts is mainly caused by the lack of cheeks and balances functions between local government chief and local council. As mentioned above, local government chief's superiority to the local council causes this conflicts. The second type of conflicts between local government chief and local council comes from personal factors. That is, lack of professional knowledge and experiences causes misunderstanding between local council. In order to solve those conflicts between local government chief and local council, this study have proposed five policy alternatives. The first, local councilman's power should be strengthened in order to maintain checks and balances between local government chief and local council. The second, political party's participation in local election should be limited until our country's local self-government system is fully grown. The third, a coordination body should be established in order to streamline local council management. The fourth, citizen's participation and administrative participation is activated. The last, improving local government chief's and local councilman's professionalism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reconitions for solving conflicts between local government chief and local council.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과 공무원의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 부산․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여순묘 동의대학교 대학원 2008 국내박사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내ㆍ외부환경이 매우 복잡한 상황에 직면해있다. 최근 공공기관의 성과급제도 도입과 무능 공직자 퇴출이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단체장과 공무원들 간에 상호 관계가 새롭게 부각됨에 따라 단체장들의 효과적인 리더십과 공무원들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급변하는 공직환경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어떠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으며, 전통적 리더십인 거래적 리더십과 최근 급부상한 변혁적 리더십이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이들 간에 상관관계는 어떠한지? 또 그 구성요소들인 카리스마, 개별적 배려, 지적자극, 조건적 보상, 예외관리는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지역특성에 따른 조직몰입도와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조직몰입도는 어떠한지에 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도출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의 변혁적 리더십은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별적 배려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장의 거래적 리더십은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예외관리는 정서적 몰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장의 변혁적 리더십은 거래적 리더십보다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더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역의 특성에 따라 구분되는 기존도시, 신흥도시 및 농촌지역은 조직 몰입도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지역 간의 조직몰입에 있어서는 농촌이 신흥도시나 기존 도시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존도시에서는 변혁적 리더십인 카리스마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농촌에서는 거래적 리더십인 조건적 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신흥도시에서는 변혁적 리더십인 지적자극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응답자 특성 변수는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 및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과 직급 및 근속연수는 정(+)의 영향을 미치고 성별과 학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공무원들의 조직몰입을 높이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바람직한 리더십 모형을 제시하려고 했는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의 거래적 리더십인 조건적 보상과 변혁적 리더십인 카리스마와 개별적 배려 및 지적자극은 아직도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지속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본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공무원의 조직몰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거래적 리더십보다는 변혁적 리더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이 농촌지역과 기존도시 및 신흥도시 등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어, 향후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당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리더십을 발휘하여 조직몰입도를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인구통계학적 변수가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연령과 직급 및 근속연수에 있어서는 선행연구결과와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성별과 학력에 있어서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여성공무원들의 진취적 자세가 돋보이며, 최근 학력 및 서열 파괴의 조직문화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This is about how the chairman's leadership of a local self-government has influence on an organization immersion of the government servants. Now many local self-goverments have faced with very complicated situations in and out. Recently a piece rate system is introduced to public institutions and letting incompetent public officials leave has been institutionalizing. Through this process, according to a mutual relationship between a chairman of a local self-government and public servants is rising, efficient leadership of a chairman is needed as well as voluntary and initiative action from public servants. This research introduces desirable chairman's leadership model to promote organization immersion of public servants. The result is this. First, a chairman's revolutionary leadership has influence on organization immersion of public servants significantly. but it doesn't weigh with each case's concern. Second, a chairman's transactional leadership doesn't go a long way with organization immersion of public servants. besides, exceptional management doesn't have influcene on emotional immersion. Third, a chairman's revolutionary leadership has bigger effect on organization immersion of public servants than transactional leadership. Forth, rural communities, developing and existed cities which have regional characters show positive relation on organization immersion. Organization immersion between regions, rural communities show higher figure than developing and existed cities. Existed cities shows revolutionary leadership-charisma is significant. In rural communities, the figure of conditonal compensation- transactional leadership is highest. In developing cities, intellectual stimulation is slightly high. Fifth, a variable on populuation stastics doesn's always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revolutionary leadership, transactional leadership and organization immersion. That is, age, the class of one´s position and the number of years in one's work don't give positive effect, but sex and an educational background do.

地方自治團體間의 行政情報化 隔差에 관한 硏究

朴成勳 전남대학교 2002 국내석사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사회에 진입한 후 지식과 정보는 승수적 성장곡선을 그리며 빠르게 발전하여 지금은 후기 정보사회로 진행하고 있다. 정보사회를 향한 정보 기술의 메인 프레임 시대였던 전기 정보사회를 지나 후기 정보사회에 접어들면서 정보기술을 개인, 기업, 정부 등 사회 전반에 접목하면서 우리 생활은 일상 생활에서부터 행정업무 전반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보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정보화의 역기능도 나타나는데 그러한 것 중의 하나가 정보수준의 격차라고 할 수 있다. 즉, 산업사회에서의 빈부격차 문제처럼 정보사회에서는 정보의 빈부격차가 날로 심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격차 문제는 비단 개개인의 차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보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국가 정보화 시책과는 별도로 자체 사업을 실시해 나가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간에도 정보화 수준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각 자치단체간 행정정보화에 있어서 수준 격차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각종 문헌과 여러 단체의 평가 지표를 통하여 적절한 평가 지표를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연구 대상은 각종 평가에서 지역별로 정보화 수준이 평균 이상이면서 시·군·구 행정정보화 사업을 먼저 시행하였던 지역이 있고, 또한 각 자치구간 매해 순위 변동이 심한 광주광역시 각 자치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1장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화 격차에 대하여 이론적 고찰이 이루어졌다. 이 부분에서는 행정정보화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그 속에 나타나 있는 특성, 행정정보화의 평가 지표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본 연구에서의 행정정보화의 범위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지표를 설정하였다. 3장에서는 광주광역시 각 자치구의 행정정보화의 추진실태와 각 종 지표에 따른 5개 구청의 비교와 행정정보화 격차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보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정보기술과 관련한 시설에 많은 투자를 하였다. 따라서 그러한 IT(Information Technology) 인프라 구성 측면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그 외 행정 체계 전반에 걸친 IS(Information System) 부문에서 각 자치구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 따라서 4장에서는 3장에서 드러난 차이에 대하여 자치단체의 바람직한 정보화 추진 방향을 이야기하였다. 정보사회가 진전되어감에 따라 행정 영역에서는 정보 인프라와 관련한 차이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후기 정보사회를 향해서는 인프라 구축보다는 그것을 활용하고 행정 시스템을 체계화하며 조직구성원들의 정보화 능력 향상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전체적 요약 및 결론을 제시하였다. With the Beginning of informational society, following industrial society, information has rapidly developed drawing the exponential growth curve, and now the post informational society has started. Entering the post informational society, through the early staged informational society whose era made it possible to form a main frame for informational skills needed for informational society, we have experienced much change in our routine life as well as in the administrative affairs as a whole. As the informational society develops, however, there have appeared the bad effects of informatization and one of which is the disparity of informatization level; Like disparity of wealth between the rich and poor in industrial society, the disparity of information becomes more severe day by day. This sort of problems occur in the governmental areas as well as in private life. Also, as the local autonomy institution has been put into practice nowadays, local governments, with much interest in informatization, are carrying out independent public works apart from national informatization policy, and as a result, the informational disparity problems have appeared between local governments. In this thesis, it will be reviewed how the differentials of administrative informatization between each local government occur, by choosing the appropriate indicators from various literatures and evaluative works presented by several organizations. The objects of the study are, first, the districts which have not only recorded above average in the informatization level according to each evaluation but also conducted administrative informatization works for the city, county, and Gu areas before other districts, and each self-governing Gu of Gwangju where the informatization ranking of each Gu changes extremely every year. Following 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2 will be given to the theoretical review on the disparity problems of local governments. In this part, the concept, and the characteristics, the preceding research on the evaluative indicators of administrative informatization will be described and, moreover, the study on the range and the indicators of administrative informatization will be added. In chapter 3, it will be explained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administrative informatization carried out by 5 self-governing Gu of Gwangju, the comparison between them, and the analysis of administrative informatization differentials. According to the analysis, as local governments get to be concened about informatization, they have invested much in the equipments related to IT(Information Technology). As a result, there can't be found much differentials in social infrastructure related to IT, but the field of IS(Information System), which is covering overall administrative system, has shown the differentials between each self-governing Gu. Chapter 4, therefore, corresponding to the differentials described in chapter 3, will be involved in the desirable direction of informatization. As the informational society progresses, it may disappear the differentials in social indirect facilities related to IT in administrational areas. This means that it is more important, than to construct social indirect facilities, to utilize those facilities and systematize administrational organization, and improve informational ability of the members of those organizations. Finally, in chapter 5, the summary and conclusion will be presented.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갈등해결방안연구 : 참여적 거버넌스 구축을 중심으로

조성수 단국대학교 2007 국내석사

지방자치의 핵심은 시민 스스로의 역량을 발휘한 시민참여에 있다. 민선4기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방자치제는 활성화되고 있으나, 1987년 이후 대거 출현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의 지방자치 참여는 외부 통제적이고, 문제 제기식 성향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은 적극적인 참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러한 참여가 제한적인 지방자치는 시민사회가 원하는 방향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정책추진을 낳고 있어 시민사회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공갈등 발생을 회피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지방행정에 참여하는 지역 시민사회와 광역?기초자치단체 간에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중심으로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시민참여, 공공갈등, 갈등사례 및 해결방안의 4개 파트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공공갈등 해결방안 탐구과정은 첫째, 새롭게 변화하는 지방자치 환경의 변화를 인식하고, 둘째, 변화된 지방자치에서의 시민참여의 방법과 행태를 기존 연구 자료를 통하여 검토하였다. 셋째, 이 시민참여가 지방행정과정에서 발생시키는 공공갈등과 분쟁의 개념정리와 지역 NGO 활동의 한계와 역기능을 분석하였고, 끝으로, 공공갈등 해결방안의 이론적 접근을 협상론, 대안적 문제해결방안 그리고 참여적 의사결정론에서 찾아 그 이론을 중심으로 사례를 분석하고 해결방안의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 대안을 시민 참여적 거버넌스 구축에서 찾고자 하였으며, 지역사회 시민협의체라는 가상적 대안 체계를 제시하였다. 지역사회 시민협의체는 시민사회가 지방자치 역량 발휘를 위해 지방 관료사회가 갖고 있는 자치분야 행정권한을 시민사회로 양도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며, 지방행정 권력의 시민사회로의 이동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이동은 행정규제력에 의한 지역사회 행정이 아닌 시민사회 자율규제에 의한 자치행정 문화를 구축하여 지방자치제의 체질을 변화시키고자하는 데 목적을 둔다. 또한 이 시민사회 자율규제는 정책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갈등해결이 시민사회 내에서 자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물론 본 연구의 가상적 대안은 이론적 체계가 미흡할 수 있으나, 시민사회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와 대등한 위치에서 협력하고 자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초석을 제시하였다는데 의미를 두고자한다. The heart of the local autonomy means the civil participation that the citizens exhibit their autonomous capability. As local governments organized by popular election have advanced into the fourth period, the local autonomy managed by local councils and governments has increasingly been enhanced. However, after 1987 in Korean society, the limit of power that civil societies have participated on big figure adheres to such actions as criticizing, watching and picketing local governments' various wrong doings. The reason comes from the political system in local society that restricts civil participation. In local political field, local government has a great influence on everything and have a bigger power than civil society. In addition, local officials do freely make or disclaim many kinds of local policies, though they superficially accomodate the opinion of civil society and groups of dwellers. According to these problems, local governments cannot avoid various public conflicts that civil society and groups of residents call into question against local government. Thus, this paper studies and researches how to settle the public conflict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civil societies and residents. This study tries to achieve how to settle public conflicts treat such research tasks as civil participation, public conflict, public conflict cases and method to solve conflict. The process of study on the settlement to solve the public conflict starts from understanding the environment of local community that newly changes everyday. Secondly, this study researches behaviors and methods of civil participation in local administration. Thirdly, this article arranges concept about public conflict and trouble and analyzes limitation and reverse function upon social activities of civil societies. Finally, this paper trying to theoretically find out the settlement of conflict gets along with theories of negotiation and bargaining,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nd participatory decision-making. Also, these theories run parallel with actual cases in this paper, and then these cases are analyzed in order to construct an alternative plan. This substitute plan manages to make up of a civil participatory governance and shows us a hypothetical alternative system that will be a civil council of local community. The civil council asks for the shift of bureaucratic power and self-administration into a civil society. The shift of power will make a civil society independently carry out local affairs. This shift heads for a future community, expecting a civil society to get a part of local administration from bureaucratic monopoly. In this system, a civil council of local community expects that administrative or bureaucratic control will be changed into social and cultural control by the independent civil power. From this point, many kinds of dwellers' groups will accept control, mediation and negotiation proposed by a civil council. Due to a civil council, the system of local government will try to physically let itself change, public conflicts will be autonomously solved or mediated. Although a civil council of local community that this treatise presents is hypothetically studied, we may expect through construction of a civil governance that a civil society can solidly take its position in local administrative environment, standing on an equality with a local government and local council.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추천에 관한 연구 = ▼(A) study to public nomination by political praty in the election for president of a basis autonomy government : 전주시민의 의식을 중심으로

김정태 전주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 국내석사

It is flowed a term ten years after resurrection of local autonomy governmental system. But local politics to subordinated by central politics of political party. Especially, interference by public nomination of construction central political party injures self-governing administration. Therefore the study aims to investigate a device to improve of public nomination by political party. Conclusionally, in this study I have proposals the three devices to improve following ; First, device to discontinue public nomination of politics party to the president of a basis self government is required. It is because of the more damage than benefit in local administration for assistance inhabitants interest. Second, device party members and inhabitants of local take part in election for a candidate to the president of a basis self government is required. Third, device to operation of self government in naturally from political party is required. device to prohibit political party activity of the president of autonomy government after being elected through public nomination by political party is required.

지방자치단체 비서 직무실태에 관한 연구

이순제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2003 국내석사

지방자치는 주민 스스로가 지역문제를 해결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생활정치의 장이며 민주주의의 훈련장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는 특정인의 중앙의 독점물인 것으로만 여겨져 온 정치를 그 동안 정치에서 배제되었던 지방과 시민들에게 되돌려줌으로써 직접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하는 장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의 발전과 더불어 자치단체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비서실의 직무에 대한 검토를 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것이다. 지방자치 단체장의 비서실은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단체장의 정치적 결합을 통하여 임기 내 역점사업을 수행해 나가는데 실질적인 보조와 보고, 정책제안에 대한 전달역할 집행부서와 단체장의 교량역 등 포괄적인 업무를 공정한 정책 관리자의 입장에서 수행해 나가야 한다. 사회의 모든 부문이 갈수록 전문화되어 가는 시류에 비추어 자치단체장의 보좌인력의 전문화는 이런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 단체장 비서실의 직무에 관한 분석을 통해서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단체장 비서실 구성 실태를 파악한다. 둘째, 자치단체 비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질과 지식을 파악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비서의 직무에 대해 파악한다. 이러한 연구 문제를 파악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서진의 인적자원활용과 관리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위의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폐쇄형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SPSS (V 10.0K for Window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 결과는 현재 지방자치 단체 비서실은 평균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행정직은 대부분 행정 내부에서 발탁되며, 별정직 비서 요원인 외부인력의 충원은 단체장과의 개인적 연고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파악되었다. 보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비서 업무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주요 연구 결과를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정 및 홍보 관련 업무 영역은 조직 내 각 부서와 단체장 간의 의사소통 단체장의 일정관리, 민원상담 및 원활한 처리, 기고문 작성 보좌 업무, 대민 홍보 및 언론 홍보 업무로 파악되었다. 둘째, 출장 및 자료 관리 업무 영역은 단체장의 국내·외 출장관리 업무, 정보 자료 수집 관리 업무 단체장의 회의 수행 업무로 파악되었다. 셋째, 사무실 관리 및 개인 업무로는 사무기기, 소모품 관리, 우편물 및 문서 처리업무, 단체장의 개인 업무 신변 잡무 처리 업무가 파악되었다. 넷째, 일반사무 영역 업무는 번역·통역 업무와 회계등 일반 사무 업무로 파악되었다. 다섯째, 행사 참여 업무로는 단체장의 외부 행사참여, 지방자치단체 행사 참여로 파악되었다. 여섯째, 방문객 관리 및 전화 업무로는 일반 방문객 관리와 일반 전화 관리로 분석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비서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요한 지식과 자질의 경우에서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정확하고 순발력 있는 업무 처리, 기밀 사항에 대한 보안 유지 능력, 서비스 정신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항목은 외국어 능력과, 회계 및 경영일반 지식, 업무를 기획하는 능력, 컴퓨터 활용 순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한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비서의 직무에 관해 처음으로 연구한 논문으로 실무에서 요구하는 직무와 직무를 수행하는데 중요한 지식과 자질을 파악하였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비서에 대한 인식과 필요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비서의 직무향상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여성비서의 업무가 단순한 업무에 한정되어 있음을 인식하는 데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여성의 공직 참여를 위한 여성 채용 목표제에 활용하는데 참고 자료의 역할을 할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비서의 직무에 관하여 기초적인 분석을 제공하였으며, 이후 이 연구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비서의 직무에 관한 직무 기술서를 작성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지방자치단체 비서진이 비서실장, 수행비서, 민원비서, 여비서로 구분되어 있긴 하지만 명확한 업무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으며, 자신의 담당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업무의 질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명확한 비서진의 조직체계는 여성 비서의 역할을 전문 비서로의 역할로 나아갈 수 있는 데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미흡했던 지방자치단체 비서 이외의 여성 공무원 비서직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어져야 할 것이다. Local autonomy can be said to be a place for practical politics and a training field for democracy, which is purposed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and to achieve a balance in regional development by allowing citizens to solve their regional problems. It can also be said to be a system to realize direct democracy by giving back the political rights, which had been recognized to be exclusive to the centr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s and citizens that had been excluded from politics. As the local autonomy develops, it is significant to study the roles of the secretary of a local government governor. The roles of the secretary include assisting its governor in the management of key projects, offering suggestions for policy decision, and bridging the gap between executive departments and the governor; they should be carried out from a viewpoint of a policy manager. With the increasing specialization of all facets of the society, that of the secretary is necessarily required.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local autonomy by analyzing the roles of a secretary of a local government governor. A questionnaire was answered by a total of 125 staffs in secretariats of local government governors, from May 19 to June 5,2003. After excluding incomplete answer sheets, only 102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The roles of the secretaries were divided into 6 sectors. First, the sector for scheduling and public information included facilitating the communication between executive departments and the governor, scheduling the works of the governor, dealing with civil affairs, writing articles to be contributed, and providing public information to citizens and the press. Second, the sector for official trips and information management included scheduling domestic and overseas official trips of the governor, collecting and managing relevant information, and assisting the governor in presiding over a meeting. Third, the sector for office management and personal duties included managing office machines and supplies, handling mails and documents, and Carrying out the routine affairs of the governor. Forth, the sector for general office affairs included translation, interpretation, and accounts. It was found that the secretaries were comparatively less responsible for the roles in this sector. Fifth, the sector for events included scheduling the attendance at the events by external organizations and local governments. Sixth, the sector for hosting visitors and telephone works included hosting visitors and answering the phones. The roles in this sector were found to be the largest part of the duties of the secretaries. Effective response to unexpected situations was found to be the most important knowledge and ability for the duties. The next higher ranks were taken by correct and agile execution, compliance to confidentiality, and service spirit The less important abilities were speaking a foreign language, accounting, knowledge of management, planning, and computer use. In conclusion, this study showed that the duties of female secretaries are limited to simple works, and would be a reference for policy decision about the entrance of females into government service. It is, moreover, thought that more studies on other female secretaries in government service than those of local government governors should also be made.

지방자치단체 이미지 향상을 위한 CI도입사례에 관한 연구 : 목포시의 시각적 요소를 중심으로

강수경 대불대학교 산업기술대학원 2002 국내석사

1994년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지방화시대가 열리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민선 단체장 출범 이후 관치시대와는 차별된 새로운 이미지와 비젼을 창출하고 향상된 행정서비스와 지역환경을 제공하여 주민들이 일체감 속에서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 이미지 고양사업이나 지역 정체성 발견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 단체들은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발전의 중심 축으로서 기존의 행정 체계상의 단순한 지역 분할 개념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미의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들도 경쟁체제에 들어감에 따라 과거 융통성 없는 틀에 박힌 행정에서 벗어나 기업 경영의 원리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도 적용시켜 지역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지역의 존립 자체도 위협을 받게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많은 민간 기업의 CL성공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었고 또한 기업의 Cl성공요인이 분석됨에 따라 조직의 활성화와 지역의 이미지 상승에 기여하는 Cl에 대한 관심이 집중됨으로 인해 각 자치단체에서는 Cl도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지는 지역 이미지는 이미 기업경영의 일환으로 시행된 Corporate Identity,에서 연원이 된 것으로 행정적으로는 County Identity라고 한다. CI는 시각적 디자인만을 강조하는 단순한 기법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자치단체의 행정문화와 관련하여 지역 이미지 전체를 장기적 으로 변화시크는 수단인 것이다. 국내에서는 현재 많은 자치단체들이 CI도입을 한 상태이지만 CI란 자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시민들의 체계적인 의식이 확립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큰 공감대를 일으키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CI도입에 대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미 오래 전부터 CI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큰 공감대와 애향심 및 CI에 대해 친근감을 느끼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역이 지극히 중앙에 편재된 개발 정책으로 인해 개발의 뒷전에서 소외당하고 정체성을 잃어 가는 동안에 세계의 지역들은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하면서 독창적인 지역 이미지를 이뤄 나가며 전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리며 눈부시게 발전해온 것이다. 일본의 경우 지방도시들은 그 지역만의 개성을 충분히 살려 지역개발에 성공을 거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최근 새로운 CI를 도입한 목포시 사례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테 CI도입이 갖는 의미와 CI도입 이전과 도입이후의 지방자치단체 이미지 및 지역주민들의 CI에 대한 인식변화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우리나라는 개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사회, 경제의 국제화가 심화되는 중이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제적 접촉의 증가와 지역레별의 국제화가 진전될 것이므로 이러한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 CI도입사례에 관한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에 있어 CI는 단지 Visual적인 심볼 교체가 아니라는점에서 지역 이미지 향상과 주민들의 일체감 조성에 기여 할 수 있는 행정상의 체계적인 적극적 홍보와 함께 지역주민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There have been a lot of changes in administration of local self-government since the system of local self-government was regularized in 1994. Since the president of local self-government was elected by popular vote, the local government has attempted to uplift its image and to find the local identity so that its residents have the sense of unity and pride to their locality. They also have tried to provide new vision which ar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centralized ruling system and elevated administration service and living environment. Local government is the heart of the development in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to realize the practical autonomy, not merely division of area. In age of keen competition, local self-government should break from the conventional administration and apply the principal of business management to the governing system. Otherwise they would be faced the situation that could threaten in exitence. At this point, local government paid attention to the success of CI in a private business. As the success factors of CI in a private business were analyzed, each local government begun to introduce CI to activate its organization and to improve its loal image. Local image that local government concerns is originated from Corporate Identity and it is called City Identity in administration. CI is not a simple technique which empathizes visual design, but the menas that changes the whole of local image related to administrative culture of local government. Although CI was introduced into administration field by lots of local governments, they do not know yet exactly what CI is and citizen also can not establish the systematic concept of CI. So it is hard to arouse public sympathy for CI. Relatively in case of foreign countries CI was introduced into local society long time ago, so local residents are familiar with CI and they have public sympathy for their local society. They found their unique local character and then proper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national industry, while ours lost their identity and were isolated from the central government due to the development policy that focused on the capital. Many cities of Japan were example case, which made an effort to find their own local character and after all succeed in developing local economy. At present, a lot of local governments introduce CI. In this study, we focused on the meaning of introducing CI to local government and the change in the residents' understanding of CI and local government's image before and after introducing CI through case of Mokpo city which recently introduced CI. These days in open-door policy, we are faced with internationalization in economy and society. It is inevitable that our local government will be contact with foreign country's and it will be accelerated for local society to internationalize. Here is the significancy to study the case of introducing CI. In that CI in local government is not just the change of visual symbol, it is necessary to shift people's thought for CI and to work systematical public relations that can contribute to the sense of unity and improvement of local image.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상대적 효율성 측정 : DEA기법을 중심으로

고승희 단국대학교 2005 국내박사

생활폐기물 처리서비스는 자치단체가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공공서비스로서 시민의 반응이 민감하게 나타나는 분야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고유업무 영역에 속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에 많은 비용이 소모됨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에 의존하여 왔고,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대안 마련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생활폐기물처리의 고비용·저효율적인 관리체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들과 함께 행정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교한 기법을 사용한 효율성지수의 산출이 미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생활폐기물 처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는 논의의 기초 자료로서 신뢰성 있는 효율성지표의 계산과 효율성의 결정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상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효율성을 측정하는 것보다는 유사 대상조직 간의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에 대한 이론과 생활폐기물 처리의 관리체계 및 현황을 검토하고,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을 통해 자치단체 생활폐기물 처리업무의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처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은 어떠한 특성들을 지니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서비스를 효율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CRS 효율성 점수 분석결과 효율적으로 나타난 자치단체는 총 74개의 자치단체 중에서 16개로서 전체의 21.6%이다. VRS 분석에서는 34개의 DMU가 효율적으로 나타나 16개의 DMU가 효율적으로 나타난 CRS 분석보다 많았다. 규모수익특성을 살펴보면 12개의 DMU가 규모수익감소(D)구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46개의 DMU는 규모수익증가(I)구간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기술적비효율성이 원인이 된 DMU가 22개로 나타났으며, 규모의 비효율이 원인이 된 DMU는 36개로 나타났다. CRS 분석과 VRS 분석 모두에서 5회 이상 참조되어 종합적으로 효율적이라 할 수 있는 자치단체들은 8개 자치단체로 나타났다. 이들 자치단체들은 다른 자치단체들에 비하여 인력배치, 예산운용, 장비사용 등이 효율적이라 할 수 있으며 다른 자치단체들이 그 관리 행태를 참고해 따를 수 있는 진정한 준거집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Malmquist 분석에서는 다년 간의 생산성 지수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으며 또한 이를 통해 효율성의 변화가 기술적효율성이 변화(effch)함에 따라 발생한 것인지, 또는 생산요소의 결합방식인 기술의 변화(techch)가 효율성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알 수 있다. 총 72개의 자치단체 중 57개의 자치단체는 평균적으로 총요소생산성이 성장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15개 자치단체는 하락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9개 자치단체의 경우는 모두 매년 생산성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 밖의 다른 자치단체는 생산성의 증가 시기와 감소 시기가 교차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도별 총요소생산성 지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분석의 구간은 총 5개년으로 4개구간으로 이루어진다. 2001:2002년에 약 1.3%의 생산성이 하락하였고 그 외 다른 구간에서는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생활폐기물 처리의 효율성과 관련된 요인들에 대하여 효율적 자치단체와 비효율적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t-test를 실시 한 결과를 살펴보면, 효율적 자치단체일수록 청소인력1인당 인구수가 많게 나타났으며,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비용을 생활폐기물 수수료로 충당하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각 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인력과 예산,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지침을 마련해 줄 수 있으며 각 자치단체들이 생활폐기물 처리 서비스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취해야 할 정책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 This study attempts to measure productive efficiency of solid waste management for 74 Korean local municipalities. Generally, efficiency is defined as a ratio between inputs and outputs of production. However, efficiency calculation is difficult in the case of multiple inputs and multiple outputs, since weights for each production factors and outputs must be determined prior to the calculation of efficiency index. Data Envelopment Analysis(DEA) is invented to avoid this problem of arbitrary weight calculation. In DEA, efficiency scores are obtained from observed data points which comprise of production vector space. Ratio between radial distance of DMU and empirically determined efficiency frontier is interpreted as efficiency index. To analyze the productive efficiency of solid waste management, four outputs and three inputs are identified. Two different DEA models, DEA-CRS and DEA-VRS, are applied to capture the effect of production scale on the efficiency. DEA-CRS model assumes constant returns to scale technology in the production while DEA-VRS allow the effects of production scale change on the efficiency. From the analysis of both models, eight out of seventy-four municipalities are found efficient while some municipalities are found efficient in CRS model but not in VRS model. Those are the DMUs of scale inefficiency. For the analysis of efficiency change over time, Malmquist index was calculated based from the input output data for 5 year period, 1998-2002. Malmquist index demonstrates efficiency index change over time and source of efficiency such as technical efficiency change or changes in production technologies. Out of 72, 57 municipalities show total factor productivity growth over time, while 15 were in the decreasing total factor productivity.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productive efficiency in the production of solid waste disposal service, t-test between two groups of municipalities were employed. Among many factors, number of population served by one service personnel, and proportion of user's fee show significant at 0.01 significance level. These results seem to suggest important perspective regarding the major source of productive efficiency in the provision of waste disposal service. Scale efficiency might exist in the waste disposal service provision. In addition to the possibilities of scale efficiency, we were able to confirm the efficiency of user's charge in the public service provision. These issues need to be further investigated in the future re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