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확대에 따른 조정교부금 적정 교부율에 대한 연구 : 서울시 자치구를 중심으로

백맹숙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19 국내석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편성된 수직적 이원구조로서 광역자치단체 17개(특별시 1, 광역시 6, 도 8, 특별자치도 1, 특별자치시 1), 기초자치단체 226개(시 75, 군 82, 자치구 69)로 되어 있다. 지방자치의 이상적 모습은 그 지역의 공공서비스에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 조달하고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지만 세원과 재원의 불균등한 편재로 이를 실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국가는 제도적으로 국세와 광역세 중심의 조세 구조를 설계하여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재정조정 재원을 마련하고 배분하도록 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고 있다. 특별시·광역시에서는 자치구 재정부족액을 보전해 주고 공공서비스의 수준을 일정하게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를 두고 있는데, 재원 규모와 교부 방법 등은 조례로 정하여 운용하고 있어서 지역별로 다르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재원 규모는 보통세의 일정률이라고 하는 교부율에 의하여 결정되고 교부 방법은 재정부족액 조정방식인 조정률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이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비교·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운용하는 조정률이 자치군 간 재정 불균형 완화에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공통적인 견해이다. 하지만 이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 방법에 대한 평가이지 조정교부금 재원 규모 즉 보통세의 22.6%로 하고 있는 교부율의 적정성과 측정 단위인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항목 범위에 대한 타당성 여부와는 별개의 논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0월에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지방소비세를 확대하여 11.7조원의 지방세를 확충한다고 한다. 지방소비세 확대로 특별시·광역시는 보통세 수입이 증가하고 자치구는 조정교부금의 재원 규모가 자연적으로 증가하여 재정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이 제고될 것이다. 본 연구는 지방소비세 확대에 맞추어 서울의 조정교부금 재원 규모를 결정짓는 적정 교부율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대한 연구 순서는 서울 본청의 세수 규모 변화를 알아보고 서울 자치구가 직면한 재정 여건을 살펴본 다음에 서울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의 적정한 규모를 시산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안)을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직적·수평적 불균형의 완화와 지방행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주제어 :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조정률, 재정부족액, 재정분권 추진방안, 지방소비세  Local autonomous governments in Korea are virtically composed of dual structure : 17 metropolitan governments (1 metropolitan government, 6 metropolitan city, 8 province, 1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1 special self-governing city) and 226 Local governments (75 City, 82 County, and 69 Autonomous Region). The ideal form of local autonomy is to procure the necessary funds for the local public service and to decide on its own initiative, but it is practically impossible to realize it with an uneven distribution of tax revenue and resources. The government should institutionally design the tax structure based on national tax and metropolitan tax so that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municipal governments allocate and adjust the financial resources for the financial gap between the municipalities. Metropolitan cities have the <Municipalities Adjustment Grant System> which is established as a measure to preserve the deficient finances of the local autonomous and secure the level of public services but the size of the autonomous community and the method of granting are different by region because it is determined by ordinance. The scale of the finances of the autonomous districts is determined by the constant rate of Ordinary tax, which is the common view that is an effective way to mitigate fiscal imbalances among the autonomous districts. However, an evaluation of the method of issuing the autonomous regional adjustment grant and the appropriateness of the grant amount, which is 22.6% of the ordinary tax rate, and the adequacy of the metrics of the standard financial income and the standard financial demand are two distinct points. Moon Jae-in Government announced 『The plan of fiscal decentralization』 in October 2018, expanding the local consumption tax 11.7 trillion won by 2022. With the local consumption tax increases, the municipal tax revenues of the municipalities and metropolitan municipalities will increase as the autonomous districts will naturally increase the financial resources of the adjusted grants, which will improve the fiscal equality and soundn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optimal grant rate that determines the size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grant fund in line with the expansion of local consumption tax. The order of this study is to first examine the changes of the tax revenue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the financial conditions faced by the Seoul City Autonomous Districts, and then to estimate the appropriate size of the Seoul City Autonomous Districts's appropriate grant. By doing so, it is intended to propose the increase of the rate of adjustment grant of the autonomous districts for reducing the vertical and horizontal disparities among the municipalities. Key words : adjustment grant of the autonomous districts, grant rate, adjustment rate, the deficient finances, The plan of fiscal decentralization, local consumption tax

자치구 재정확충 방안에 관한 연구 : 대구시 자치구를 중심으로

서보성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8 국내석사

지난 30여년간 미뤄왔던 지방자치가 1995년 6월 27일 기초자치단체장선거를 비롯한 각종 지방선거의 실시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한 여러 가지 찬반여론 중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지방재정 문제였으며, 또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에서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지역주민의 행정수요에 부응할 지방행정을 가능케 하여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지방재정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됨과 동시에 대도시의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까지 시의 하부기관으로서의 행정보조자 역할을 담당하였던 자치구가 이제는 독자적인 조직, 사무 및 예산을 통하여 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복지수요에 보다 자율적·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재정현황을 파악코자 하며, 그 대상을 대구시 자치구로 하였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 및 연구방법과 범위에 대해 기술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지방재정에 관한 이론적 접근을 시도하였고, 제3장에서는 대구시 자치구 재정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대구시와 자치구의 세입측면에서의 재정규모 및 재정구조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찾아보았으며, 제4장에서는 대구시 자치구 재정력 제고를 위해 대구시와 자치구 상호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법과 신세원 개발, 세원재배분 및 세외수입 증대방안, 지방교부세의 증액, 조정교부금 제도의 개선 등의 의존재원의 제고방안을 통한 재정력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제 방안의 실행에는 국민의 조세부담을 비롯한 여러 문제가 연결되어 있기도 하지만, 지역의 사무는 자신의 비용으로 자치적으로 처리한다는 지방자치의 대원칙을 천명하고 그 실익이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한다면 결국에는 지역주민의 보다 능동적인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의 제시된 방안이 적절히 시행된다면 지방재정의 확충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며, 이를 통해 민주주의의 초석인 지방자치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大都市 區自治制에 관한 硏究

공미정 동아대학교 대학원 1998 국내석사

한국의 지방자치법은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에 대하여 법인격을 부여하고 시·군과 동일한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부여했다. 원래, 하나의 공동체인 대도시를 기초자치단체로 분할한 것이 구이다. 구자치제가 적용되고 있는 우리나라 7대 도시인 서울·부산·울산·대구·인천·광주·대전의 거주인구는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대도시에 산업·경제·문화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도시에서의 구자치제의 성공여부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성패와 직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정부는 자치구가 주민을 위한 행정을 전개하는데 무엇을 지원해야 하고 효율적인 관리체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구의 자치역량을 강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모색을 본 논문의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구자치제도는 법적지위의 측면에서 준자치구 내지 특별자치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어 시와 자치구의 관계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시와 자치구간의 기능적, 법제적 상하관계로 인해 갈등적 요소가 많이 발견되고 있고 갈등시에도 조정노력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은데에 기인한다. 특히 사무배분의 경우 기본적으로 상호 대등한 수평적 관계가 아닌 수직적 관계의 형성으로 끊임없는 통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자치구의 재정력이 열악하여 합리적인 재원조정이 필요하나 자치구간의 재정력 격차의 심화와 재정수입의 안정성의 결여에 따른 문제를 노정시키고 있다. 특히 예산편성의 자율성이 낮으며 예산집행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인사 및 조직의 측면에서는 자치인사권과 자치조직권의 제약에 따른 어려움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상과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본 연구는 구자치제의 강화를 통해 지방행정의 능률성과 주민편의를 제고시키고 구자치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본 논문은 모두 6개의 장으로 구성되는데, 제1장은 서론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범위 및 방법에 대하여 서술하고, 제2장은 대도시 자치구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로서 자치구제의 의의와 자치구제 개편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제3장은 외국의 대도시 자치구제에 관한 검토로서 영국, 일본, 미국의 구자치제에 대한 개편의 과정과 일반적인 특징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각각의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자치구제에 관한 시사점을 협의제도, 사무배분, 재원조정, 구의회의 기능의 측면에서 고찰해 보았다. 제4장은 한국 대도시 자치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법적지위, 사무배분, 재원배분, 인사 및 조직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재원배분의 관점에서 자치구 제정력의 문제, 자치구 예산편성 및 집행의 문제에 관해서 상세히 고찰하였다. 제5장은 한국 대도시 자치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해서 법적지위와 계층구조의 변경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방안들을 살펴보았고, 사무배분 및 재원배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특히 재원배분의 문제에 있어서는 시세와 구세를 조정하거나 자치구 예산운용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였고 아울러 자치구세 선정을 위한 대안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인사 및 조직의 개선, 협의제도 및 구의회 기능의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개선방안을 서술하였다. 제6장은 결론으로 본 연구의 개괄적인 정리로 끝을 맺었다. This paper tried to improvoments of Self-Governing Districts in the metropolitan city. The first part begins with the logic of the improvements of self-governing districts, and about the various aspects of relations between the metropolitan city and the Self-Governing Districts in advanced countries. The above analysis of these realities helpus to some reform recommendations. In Korea, major problems of the present Self-Governing Districts has been pointed out in this paper. Those problems hamper the development of Self-Governing Districts by administrative obstacles. I can find a few important characterist seen in the Self-Governing Districts in Korea. First, the functional divisions of governmental activities in Korea are very ambiguous and delageted activities from the metropolitan city to Self-Governing Districts. The points allow us to present a few suggestions. Reallocationg the governmental functions between the metropolitan city and self-governing districts must be based on the principle of functional specialization. And quaranteeing the maximun effective participation of both the metropolitan city and the Self-Governing Districts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concerning the reallocation of governmental functions. Besides, recompensing fully the accrued expenses corresponding to the intergovernmental delegation and devolution of functions. Second, Self-Governing Districts have two critical financial problems financial deficiency and inequity. So, it is necessary to have tax-sharing system, which distrubutes local taxes to each Self-Governing Districts based upon either the population size, or tax ammounts colleded by each Self-Governing Districts. But, it is very difficult to suggest the best alternative, because each alternative has its own strengths and weaknesses. Third, we don't have purely decentralized government, but we know the decentralized Self-Governing Districts have a number of advantages. For exemples; they are far more flexible than centralzed metropolitan city, Self-Governing Districts are more effective than metropolitan city, Self-Governing Districts institutions are far more innovative than metropolitan city, decentralized institutions generate more commitment and greater productivity. But, it is well known that Korean local autonomy system is characterized as authoritative and orientated toward centralism. So, Self-Governing Districts system have crisis of local autonomy. Fourth, no single condition is unique to local authorities. Local government as it has developed has the special, if not unique, feature that it is both deeply political and deeply professionalized. The main actors within local authorities are subject to very powerful but very different process of socialization. This duality confronts the dilemmas of local choice in Korea. Lastly, many people are concerned about the likely conflicts between metropolitan city and the Self-Governing Districts. But it is possible to face unnecessary conflict that can be avoided. In order to lower the chance of conflict there should be a clear line in the division if the metropolitan city and Self-Governing Districts. Administrative tasks should be redesigned and financial responsibilities should be concretely defined. This study suggest that the metropolitan city respect the views and perspectives of Self-Governing Districts without tending to force them to observe directives issued by the metropolitan city government which used to be precedents. In addition, fiscal power and political devolution should be strengthened in the near future to vitalize Self-Governing Districts.

基礎自治團體 競爭力 測定指標 開發에 關한 硏究 : 서울特別市 25個 自治區를 中心으로

박치성 延世大學校 大學院 1998 국내석사

21세기의 문턱에 있는 현재 밖으로는 세계화, 안으로는 지방화(분권화)라는 명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분권화라는 측면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의 현황을 살펴보는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황을 파악하는데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한 국가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경쟁력을 지니고 있어야 상위의 광역자치단체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이 총화되어 한 국가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의 경쟁력 분석연구가 중요하다. 경쟁력이라는 것은 1980년대 이후 국가(국제)경쟁력을 중심으로 세계 여러 국가간의 비교·분석이 있어왔으며, 1980년 후반부터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도시경쟁력 측정 및 비교 ·분석에 관한 연구가 있어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초자치단체 수준에 있어서 본격적인 경쟁력에 관한 연구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의 경쟁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첫째, 기초자치단체에 맞는 측정지표를 설정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경쟁력 측정 연구들은 경영학적 측면에서 경계·물리적 측면만을 강조한 경쟁력을 측정하여 왔었다. 그러나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이라는 측면이 기초단체 수준에서의 경쟁력에 있어서는 경제적 측면에 못지 않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삶의 질을 경쟁력 결정요소중 하나로 포함시켰으며, 또한 경쟁력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소홀히 다루었던 기존연구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치구청의 행정적 역량 측면과 자치구민의 역량 측면을 살펴보기 위하여 자치구 기반이라는 경쟁력 결정 요소를 포함시켰다. 이러한 3개의 경쟁력 결정요소에 따라 각각 3개, 4개, 5개의 측정지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러한 측정지표에 따라 구체적인 경쟁력 측정을 위한 68개의 세부 측정변수를 선정한 후, 구체적인 기초자치단체 경쟁력 측정을 위한 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쟁력 측정을 위한 계량적 모형중에서 다변량 통계기법인 요인분석을 이용하여 기초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측정 그리고 비교·분석을 하였다. 위와 같이 기초자치단체의 경쟁력 측정을 위한 측정변수 개발이라는 첫 번째 연구 목적을 수행한 후, 두 번째 연구목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경쟁력을 측정하여 이를 비교 · 평가하여, 이를 통한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내었다. 본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분석을 하기 위한 공간적 분석대상으로는 서울시의 25개 자치구를 설정하였으며, 시간상으로는 민선자치단체장 선거이후, 자료 구득이 가능한 가장 최근년도인 1996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경쟁력 측정 분석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른 요인보다도 경제적 기반 요인이 자치구의 경쟁력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삶의 질 요소도 이보다는 못하지만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치구 기반 요인은 25개 자치구간 편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경쟁력을 결정하는데 있어 다른 요소에 비하여 큰 역할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력에 따른 25개 자치구의 지역적 분포는 강남, 서초, 송파구가 위치한 서울의 남동부와 종로, 중구가 위치한 중앙부가 경쟁력이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고, 북서부와 남서부의 서울외곽의 자치구들이 모든 부문에 있어서 매우 낮은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적 함의와 자치구 수준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 첫째, 각 자치구들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요소들에 대하여 지적함으로써 이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둘째,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는 다른 요소보다도 경제적 기반에 대한 경쟁력 강화-이중에서도 특히 재정기반-가 가장 중요하며, 이것이 시급한 자치구가 가장 많기에 이러한 측면에 대한 대안으로 제도적 개편과 경영수익사업 운영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각 자치구의 기본적인 발전방향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제시하였다. One trend of most previous studies on competitiveness up to the late 1980s focused o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mong nations and another dominant one was urban competitiveness since the early 1990s. However, there have been few researches about the competitiveness of local government up to now.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measure and analyze the competitiveness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The geographical scope of this study is limited to 25 autonomous districts in Seoul and data on time is the year 1996 which is the most recent available. The main thrust of this study is to develop measuring indicators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and empirically evaluate the competitiveness of 25 autonomous districts in Seoul metropolitan area by factor analysis. First, this study chose measuring indicators as follows; because previous studies that measured competitiveness have measuring indicators that concentrate economic and physical structure, this study reconstructed measuring indicators by including those of the previous studies and quality of life and administrative role of government in order to make up the previous measurement. Beyond this indicators, building determinant which will classify measuring indicators is necessarily followed as; One. The administrative role of local government. Two. The economic structure. Three. QOL in the local government. This paper contends to develop measuring indicators each 3, 4, 5 by determinant. And sub-measuring indicators are consisted of 68 variables according to each measuring indicator. Second, this study adopt a quantitative model to evaluate competitiveness of 25 autonomous districts in Seoul. This model outcomes the competitiveness of 25 autonomous districts by using factor analysi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ccording to quantitative evaluation includes; 1) The economic structure is the most influential determinant in competitiveness of 25 autonomous districts and though less influent than economic structure, QOL is the second best influential factor. But the administrative role of government doesn't have much value in determining the competitiveness. 2) In the aspect of spatial distribution according to competitiveness of 25 autonomous districts, the east-west sphere(Kangnam, Seocho, Songpa-Gu) and the center sphere(Jung, Chonglo-Gu) have stronger competitiveness than any other spheres in Seoul. And the outside spheres of Seoul(Kumchun, Eunpyung, Kangbuk-Gu) have the weakest competitiveness. Based on these consequences, this study discusses the policy implication as follows; first, each autonomous district must try to ameliorate their defective parts (indicators) regarding to consequences of this analysis. Second, among other indicators, the economic structure - especially financial base - is the most urgent indicators which weak autonomous districts must develop for improving competitiveness.

廣域市稅와 自治區稅의 稅源 配分 調整方案에 關한 硏究

성문옥 호남대학교 대학원 2000 국내박사

본 연구 논문은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기초자치단체인 광역시 소재 자치구가 자율적인 의사결정과 자기책임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치구 재정의 취약성과 자치구 상호간의 재정불균등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고 광역시와 자치구간의 세원배분 조정방안으로 연구범위를 한정하였다. 또한,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1994년부터 1998년을 대상으로 하였고, 공간적 범위는 울산광역시를 제외한 5대 광역시와 5대 광역시내 40개 자치구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상적 범위는 지방세법상 21개 세목*) 및 세원으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문헌 및 통계자료를 이용한 비교정태분석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통계자료는 행정자치부에서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및 지방세정연감을 참고하였고, 수집이 곤란한 자료는 5대 광역시 및 40개 자치구에 별도로 요청하였다. 이 논문은 모두 6 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한 결과를 각 장별로 요약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지방세법상 15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주민세는 균등할과 소득할(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 종합토지세는 종합합산과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로 구분하였고 사업소세는 재산할과 종업원할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제2장에서는 지방세와 세원배분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기 위하여 지방세의 개념 및 체계와 자치단체계층간 세원배분의 방식과 방법 및 기준을 모색하고 선행연구사례를 살펴본 다음 이를 종합하였다. 제3장에서는 분석계획을 제시하고 분석절차 및 방법으로 세원배분방식, 지방세 총액 배분, 지방세 세원배분구조, 지방세 원칙, 그리고 자치구세의 적합성 평가에 의하도록 설계하였다. 제4장에서는 광역시세와 자치구세의 실태분석을 제3장의 분석절차 및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였는데, 첫째 광역시와 자치구간의 세원배분방식은 분리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둘째 광역시와 자치구간 지방세 총액 배분 실태의 경우 ① 사무배분현황은 건수를 기준으로 56.2 대 43.8의 수준이며, ② 세출기능분담체계는 일반회계예산 기준으로 66.3대 33.7의 비율을 보이고 있고 인건비 비율이 5.8 대 22.3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③ 지방세 배분 추세는 85.5 대 14.5로 배분되고 있고, 조정교부금이 포함된 지방세 수입 배분실태는 63.6 대 36.4로 실질적인 지방세 수입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셋째 광역시세와 자치구세의 세원별 배분구조는 ① 재산과세의 경우 거래이전과세로 취득세 및 등록세가 광역시세로 배분되고 있고, 보유과세는 자치구세로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재산할이 배분되고, 광역시세는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가 배분되고 있었다. ② 소비과세는 지역개발세, 담배소비세, 도축세가 모두 광역시세로 배분되고 있었다. ③ 소득과세는 광역시세로 주민세 소득할과 농지세가 배분되고, 자치구세로는 사업소세 종업원할이 배분되고 있었다. ④ 그리고 재산·소비·소득과세에 속하지 않는 주민세 균등할은 광역시세로 배분되고, 면허세는 자치구세로 배분되고 있었다. 넷째 지방세 세목을 지방세원칙에 의하여 적합성을 평가한 결과 ① 광역시세로 바람직한 세원은 등록세, 주민세 법인세할, 주민세 농지세할, 농지세, 도축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경주마권세, 종합토지세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이 있었으며, ② 자치구세로 바람직한 세원은 주민세 균등할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사업소세 재산할이 있고, ③ 광역시세와 자치구세로 동시에 바람직한 세원은 취득세, 주민세 소득세할, 담배소비세, 면허세, 사업소세 종업원할이 있었다. 제5장에서는 현행세원배분의 문제점과 조정방안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첫째 현행 세원배분의 문제점으로는 ① 사무배분기준 및 세출기능분담과 지방세 배분 추이가 서로 다르게 나타났으며, ② 세원별 배분구조 및 지방세 원칙의 측면에서는 자치구세로 바람직한 주민세 균등할과 자동차세가 광역시세에 배분되어 있었고, 광역시세로 바람직한 종합토지세 합산과세 및 별도합산이 자치구세로 배분되어 있는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둘째, 광역시세와 자치구세 조정방안의 기본구상은 ① 현재 세원분리방식을 택하고 있는 현행 지방세체계와 조정교부금제도를 유지하는 조정방안과 ② 2000년부터 인상되는 지방교부세 1.73% 포인트와 신설되는 주행세의 재원을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이양 받고 현재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되어있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일반 재원 화하는 방향에서 연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광역시세와 자치구세 조정방안은 기본구상의 관점을 참작하여 ① 현행 조정교부금제도를 유지하면서 지방세 세원별 배분구조 및 지방세원칙에 의하여 자치구세로 바람직한 재산세, 종합토지세분리과세, 사업소세 재산할, 자동차세, 주민세 균등할 합계 5개 세목 및 세원을 제1안으로 설정한 다음, ② 현행 조정교부금 재원인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일반 재원으로 전환하고 2000년부터 인상되는 지방교부세 1.73% 포인트와 신설되는 주행세의 재원을 실질적 지방세 배분비율 (36.4%) 만큼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확보한다는 가정 하에, 제1안에 광역시세와 자치구세로 동시에 바람직한 취득세, 주민세 소득세할, 담배소비세, 면허세,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조합하여 제2안에 면허세·담배소비세·사업소세 종업원할, 제3안에 면허세·취득세, 제4안에 사업소세 종업원할·주민세 소득세할·담배소비세·면허세, 제5안에 취득세·주민세 소득세할를 순차적으로 배분하였다. 넷째,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완성된 조정방안을 평가한 결과, 제1안 내지 제5안은 지방세 세원별 배분구조 및 지방세원칙의 측면에서 모두 적합한 안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① 제1안은 현행 지방세 체계 내에서 형식적 지방세 배분비율에 가장 근접하게 접근하고 있는 조정방안으로서 현실적으로 가장 우수한 조정방안으로 평가된다. ② 제2안 내지 제5안은 조정교부금제도를 폐지하거나, 2000년부터 인상되는 지방교부세 1.73% 포인트와 주행세를 조정교부금재원으로 활용할 경우 지방세법 개정 및 각 광역시 조례를 개정하여 실현이 가능한 안으로 평가되었다. 여기에서 제2안과 제3안은 실질적 지방세 배분 비율 측면과 세출기능분담 측면에서 우수한 조정방안으로 평가되었으며, 제4안과 제5안은 사무배분기준 측면에서 우수한 조정방안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제6장에서는 본 연구 논문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제언을 하였다. The objective of this dissertation is to present restructuring proposals to cope with unbalanced finance among autonomous ku-districts in terms of tax sources allocation between metropolitan city and ku-district The time period of this research is from 1994 to 1998. And its object is 21 tax items and tax sources according to the local tax law. For this purpose, we have studied Big 5 metropolitan cities except Ulsan. This research makes use of both comparative-static method and econometrics to analyze the present condition of metropolitan city tax and ku-district tax. The major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1. We find some problems of tax sources allocation. First, this study shows different rates of distrubuted workload, functional distri bution of expenditure and local tax allocation respectively. Second, we find that metropolitan city tax includes a resident tax portioned per capita and an automobile tax suitable to autonomous ku-district tax. On the other hand, we find that ku-district tax includes an general aggregate land tax and special aggregate land tax suitable to metropolitan city tax. 2. The basic idea of restructuring proposals is as follows. First, it is not to change the present local tax system and general grant system. Second, it is important for us to make general grant resource of raised increment in local grant and traveling tax, and equally important to make general resource of acquisition tax and registration tax pertaining to general grant resource. 3. We made 5 restructuring proposals. 'First alternative' is what we make ku-district tax resource of property tax, separate aggregate land tax, business place tax portioned pro rata, automobile tax, resident tax portioned per capita. We think that first alternative is the most feasible and relevant proposal under the present system.

서울시와 자치구의 도시계획 분권화 수준과 역할 분담에 관한 연구

이태영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국내박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atus quo of decentralization in urban planning between Seoul and its autonomous districts, and to analyze the perceptions of issues related to the decentralization among public officials in Seoul and its autonomous districts and expert groups. This study is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field survey and analysis. This study is conducted based on the following three research methods: Review of theories and issues related to urban planning decentralization, analysis of the status quo of urban planning decentralization between Seoul and its autonomous districts, and analysis of city and district officials and experts’ perceptions of urban planning decentralization issues. The main result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urban planning authority of the autonomous districts of Seoul from a perspective of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their urban planning authority is not recognized under the current law. It is, however, recognized for the autonomous districts of Gyeonggi-do, which is the same basic self-governing body as Seoul in South Korea. According to the Local Autonomy Act, in the autonomous districts of Seoul, the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urban planning roads are only designated as essential affairs out of eight affairs, whereas all the eight affairs are designated as essential ones in the autonomous districts of Gyeonggi-do. According to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and related ordinances, in the autonomous affairs of Seoul, their affairs are limited to the delegation of authority. However, the autonomous districts of Gyeonggi-do can establish their basic plans and draft their management plans. They can even directly decide and change their district unit plans. Secon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urban planning operation cases of the autonomous districts of Seoul from a perspective of urban planning authority, it is observed that even the limited authority is not properly exercised. The autonomous district urban development plans established by the autonomous districts of Seoul vary depending on their conditions or the will of their heads due to the limitations of the non-statutory nature of the plans. Even if such a plan is established, it is difficult to form a consensus due to insufficient consultation with Seoul. In addition, the district unit plans drafted by the autonomous districts of Seoul require a lot of procedures and time to be decide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n the case of youth housing in the station areas, where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s in charge of from legal drafting to its decision, the participation and consultation from the autonomous districts in the process is quite limited. Third, public officials in Seoul and its autonomous districts and expert groups show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the level of decentralization of urban planning in the autonomous districts of Seoul and their urban planning operations. Seoul officials perceive that the current level of decentralization is appropriate, while autonomous district officials and expert groups perceive that the current level of decentralization is insufficient. Regarding the operation of urban planning in the autonomous districts, Seoul officials recognize problems from the standpoint of the policy management agency, while autonomous district officials and experts recognize the lack of authority in autonomous district urban planning as a problem. Fourth, public officials in Seoul and its autonomous districts and expert groups are all forming a consensus on the direction of expanding the autonomous districts' urban planning authority and strengthening their urban planning capabilities. As for the expansion of the autonomous districts' urban planning authority, it is observed that they are all agreed to the gradual expansion. There is also a consensus among them that the current urban planning capabilities of the autonomous districts are insufficient. In order to strengthen their urban planning capabilities, all three groups recognize that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a dedicated organization such as the Urban Planning Standing Planning Team and to institutionalize autonomous district urban development plan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division of roles between Seoul and its autonomous districts and the urban planning authority of the autonomous districts through discussions with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t is also needed to ensure the drafting right of the autonomous districts of Seoul by specifying the standards to exercise the right to draft, and to strengthen participation (consultation) rights such as expanding the opportunities for the autonomous districts to express their opinions. In addition, it is essential to gradually expand the autonomous districts' right to decide on urban planning. 이 연구는 서울시와 자치구 간 도시계획 분권화 수준을 분석하고,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 전문가를 대상으로 분권화 관련 쟁점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는 크게 문헌조사와 설문조사로 구분되며, 도시계획 분권화 관련 이론 및 쟁점 검토, 서울시·자치구 간 도시계획 분권화 실태 분석, 그리고 도시계획 분권화 쟁점 관련 시·구 공무원과 전문가의 인식 분석(설문조사) 등 세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얻은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충성의 원칙 측면에서 자치구의 도시계획 권한을 살펴본 결과, 현행법상 자치구의 도시계획고권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반면에 같은 기초자치단체인 경기도 시·군은 인정되고 있다. 지방자치법상 자치구의 도시계획 사무는 8개 사무 중에서 도시계획도로의 유지·관리만 고유사무로 지정되어 있는 반면에, 경기도 시·군은 8개 사무 전체가 고유사무로 지정되어 있다. 국토계획법 및 관련 조례상 자치구의 도시계획 사무는 권한위임 사무에 국한되어 있으나, 경기도 시·군은 도시·군기본계획 수립과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이 가능하며, 시·군에서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직접 결정·변경이 가능하다. 둘째, 도시계획고권 측면에서 자치구의 도시계획 운영사례를 살펴본 결과, 제한적인 권한마저도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에서 수립하고 있는 자치구 도시발전계획은 비법정계획으로 자치구의 계획 권한은 없는 실정이다. 자치구 여건이나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 계획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계획을 수립해도 서울시와의 협의가 미흡하여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자치구에서 입안하는 지구단위계획은 서울시 결정까지 많은 절차와 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시에서 입안부터 결정까지 담당하고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계획 수립과정에서 자치구의 참여·협의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셋째,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 전문가는 자치구의 도시계획 분권화 수준과 도시계획 운영에 대해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은 현재 분권화 수준은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자치구 공무원과 전문가 그룹은 현재 분권화 수준은 미흡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자치구의 도시계획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시 공무원은 정책 운영기관 입장에서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반면에, 자치구 공무원과 전문가는 자치구 도시계획의 권한 부족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넷째, 자치구의 도시계획 권한 확대와 도시계획 역량 강화 방향에 대해서는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과 전문가 그룹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자치구의 도시계획 권한 확대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 전문가 그룹 모두 점진적인 확대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자치구의 도시계획 역량은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 전문가 모두 미흡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자치구 도시계획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세 그룹 모두 도시계획상임기획단과 같은 전담조직 보강, 자치구 도시발전계획의 제도화를 통한 기획 역량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와 자치구 간 논의를 통해 서울시와 자치구의 역할 분담과 자치구의 도시계획고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시장이 입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화하여 자치구의 입안권을 보장하고, 자치구의 의견 개진 기회 확대 등 참여(협의)권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자치구의 도시계획 결정권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대전광역시 자치구별 주거환경격차에 관한 연구

강희연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2009 국내석사

도시의 기능은 그 속성이 복잡 다양한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도시가 얼마만큼의 사회적·문화적으로 국민에게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제공 능력의 유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도시 기능 능력에서 멈추지 않고 발전성도 내포되어야 한다. 대전시의 총 5개 자치구를 자치구별 1995년부터 2005년까지의 재정, 산업, 주거, 도시기반시설, 문화·복지·교육시설, 환경등 총 6부문 28항목에 대하여 지표를 설정하여 지치구별 인구 또는 가구수로 대비 수치적 산술을 통하여 표준화하였으며, 자치구별 불균형 정도를 수치적 시각적으로 정형화된 자료를 산출하여 정책적 제안을 하였다. 그 결과 대전시 자치구중 서구는 인구가 가장 많은 자치구로써 인구의 증가율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유성구는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한 도시환경을 확충하고 있는 과정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다른 자치구들은 반대로 인구의 감소를 보여주고 있어 상반되게 다른 도시적 생활환경 조건이 좋아지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지표설정에 의한 재정부문에서는 유성구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중 1인당 지방세액이 다른 자치구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부문의 사업장 수는 전반적으로 자치구들의 감소형태를 보이고 있는 반면 종사자 수는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치구들의 일반시장은 점진적으로 감소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대형판매시설은 자치구 모두 소폭 상승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주거부문은 1인당 아파트항목은 자치구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그중 가장 많은 수를 보유한 자치구는 유성구로써 많은 양의 아파트 량이 단기간 내에 대폭 증대된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도시기반시설에서는 1인당 공원면적과 1인당도로면적에서 서구가 다른 자치구들 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여줘 이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고, 환경에서는 대덕구가 많은 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자리 잡고 있어 환경은 다른 자치구들보다 위험요소를 가진 것으로 보였다. 우선 대전시는 서구와 유성구로 유입되는 인구 편중적인 것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 대전시의 자치구들은 다양한 형태로 비전 및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발표하고 있으며 이를 보다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성공시켜야하는 것이 대전 도심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것이다. It is true that function of a city has characteristics formed with complicated and various shapes. It can be said that the city should have providing ability that can provide various functions socially and culturally to people to some extent. Also, the city has not only city function ability, but also development possibility. Each index of total five self-governing districts was set about 28 items of total six sections such as finance, industry, housing, city infrastructure, culture, welfare, education facilities and environment, etc. from 1995 to 2005 according to the self-governing district and was standardized through numeric calculation by comparing population or the number of households according to the self-governing district, and a policy proposal was made by calculating data that an unbalance degree according to self-governing district is standardized numerically and visually. As a result, the Seo-gu of the self-governing district having the most population in Daejeon city showed a stable increase rate of a population, but Yusung-gu showed expansion of city environment due to rapid population increase. Also, other self-governing districts showed decrease of a population on the contrary, so it could be shown that urban living environment conditions got better. Yusung-gu showed the highest value in a finance section by index setting and showed that a local tax per capita was much higher than other self-governing districts. It was shown that the number of a business place of the industry section was generally decreased in the self-governing districts, wheras the number of employees was increased narrowly. Also, a general market of the self-governing districts shows gradually decreasing shape, but large-scale sale facilities shows narrowly increasing shape in all self-governing districts. An apartment amount per capita in a housing section largely increased in all self-governing districts, and the self-governing district having the most number of apartments was Yusung-gu, so a large amount of apartments were largely increased in short time.Seo-gu in infrastructure showed remarkably low value in park area and road area per capita, so the infrastructure expansion is necessary. Daeduk-gu includes many contaminants discharge facilities so it appeared to have more riskful element in environment than other self-governing districts. First of all, it will be important that population concentration to Seo-gu and Yusung-gu should be prevented in Daejeon city, and the self-governing districts of Daejeon city plan vision and projects in various shapes andannounce it for that, and the project should be successful by an in-depth and diversified method, so that balanced development of the downtown ares of Daejeon city will be achieved.

서울특별시의 자치구별 예산 및 환경과 교통문화지수의 상관관계 연구 : 교통문화지수 상위 3개, 하위 3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박정훈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8 국내석사

Korea, which has still recorded higher than the OECD average in the 21st century, has set up 'National Traffic Safety Basic Plan' every five years since 1983 and established an advanced national traffic safety system. The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KOTSA), an affiliat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divides 229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into four groups each year for the purpose of making sound transportation culture along with the technological advancement of automobiles, and for releasing statistics of population accident and driving into four groups. This study noted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for its higher population density and similar social and economic environment than any other Korean cities. The 25 districts are those that elect heads of local governments through local elections with their discretion and power larger than non-election regions, and with relatively small differences in social and economic environment between them. First of all, the comparison between 2012 and 2016, when the survey items were established, the Autonomous Communities at the top of the Transport Culture Index remained at the top group, and the Autonomous Communities at the bottom were also identified as patterns at the bottom in the subgroups. The Commission sought to approach such research questions by finding out and analysing the socio-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each district that affect Transport Culture Index. In this study, the top 3 and bottom 3 boroughs were independent variable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number of data on the local social and economic environment, the local governments financial independence, the ratio of resident requirement, the rate of elderly people's car accidents, and the rate of elderly people's car accidents occurred, the commuter traffic, number of accidents on business vehicles. etc. According to the study, the Transport Culture Index shows a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financial independence of each district. The higher the traffic culture index, the lower the financial independence level was, and the higher the financial independence level was. In addition, the resident population in each district is influencing the Transport Culture Index, which shows that the Transport Culture Index in many areas was low for elderly drivers over the age of 65. and so was Transport Culture Index in work areas. Existing studies have been limited to the correlation between transport culture index and accidents, reliability of items surveyed, and recommendations on local traffic policy through the transport culture index. However, this study sought to find the reason why the transport culture index is pointing to the underlying issues of local society, the environment, and the economic situation. In particular, the paradox of financial independence and transport culture index, and the fact that the introduction of elderly drivers and commercial automobiles and the high accident rates by residential drivers in other regions had a greater influence on the transportation culture index. Recognizing that local governments with a low trasport culture index start from the lack of a residential environment and are not responsible for the establishment and execution of a uniform, residential, and non-residential transportation policies, but for the establishment of residential areas and areas of business. In addition, effective preventive policies should be established based on the feedback by analysis of big data by day of the week, time, and road structure, other than statistics on population and traffic accidents. 21세기에 들어서도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높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은 1983년 이후 5년 단위로 ‘국가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를 해왔다. 준정부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의 기술발전과 함께 건전한 교통문화의 조성이 필수라는 전제하에 229개 시·군·구를 인구규모 등을 고려해 4개의 집단으로 나누고 운전 및 보행행태에 대해 현장조사와 교통사고 사후통계를 계량화되어 매년 공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어느 도시보다 인구밀도가 높고, 사회·경제적인 환경이 유사한 서울특별시를 주목하였다. 25개 자치구는 지방선거를 통해 단체장을 선출하는 지역으로 그 재량과 권한이 비선출 지역보다 크며 서로 인접해 있고 사회·경제적 환경의 편차가 작아 자치구별 특성을 비교하기 쉽다. 무엇보다 조사항목이 정립되어 온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비교에서 교통문화지수 상위에 있는 자치구는 계속 상위그룹에, 하위에 있는 자치구는 계속 하위그룹에 위치하는 패턴이 확인되었으며, 인접해 있으면서도 그 편차가 극단적으로 나타났다. 즉, 각 자치구가 매년 교통관련 예산을 배정하고 교통안전정책을 수립·운영함에도 교통문화지수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교통문화지수에 영향을 주는 각 자치구의 사회·환경적 특성을 찾고 그 상관관계를 추적·분석함으로써 이러한 연구 질문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중앙정부는 끊임없이 교통사고 사상자를 줄이기 위한 범국민적 캠페인과 이벤트를 지속해왔고 점진적으로 사상자를 줄여왔다. 그동안 교통문화지수에 대한 연구는 조사항목의 타당성과 필요성, 조사항목의 개선, 계량분석을 통한 지수의 신뢰성 연구가 주를 이뤘으며, 지역별로 교통문화지수와 현 정책에 대한 비교·분석 등이 있었다. 그러나 운전 및 보행행태를 측정하는 현장조사와 교통사고 사후통계 외에 각 지역의 사회·환경 등의 지역의 근원적인 문제를 찾는 시도는 하지 않아 온 것을 비판할 수 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서울특별시의 25개 자치구의 교통문화지수 평균 상위 3개 자치구와 하위 3개 자치구를 종속변수로 하고, 각 지역의 사회·경제적 환경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거주인구비율, 노약자 교통사고 발생률, 노인 운전자 사고 발생률, 출퇴근 통행량, 일반사무실 및 오피스텔 숫자, 사업용자동차의 교통사고 발생건수,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교통사고 발생률 등을 독립변수로 하고 문헌자료와 국가통계를 근거로 추적 및 분석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교통문화지수는 각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교통문화지수가 높을수록 재정자립도가 낮으며, 낮을수록 재정자립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각 자치구의 거주인구가 교통문화지수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65세 이상의 노인 운전자가 많은 지역의 교통문화지수가 낮게 나타났으며, 거주지역보다 업무지역의 교통문화지수 역시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당 지역의 사회, 환경, 경제적 상황이라는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 교통문화지수가 가리키고 있는 원인을 찾고자 하였고 그 영향을 증명했다는 것에 큰 의의를 갖는다. 향후 낮은 교통문화지수의 지자체는 거주 환경에 대한 몰이해에서 출발함을 인지하고, 획일적인 거주지역 중심의 교통정책 수립과 집행이 아닌 자치구별로 거주지역과 업무지역, 중간지역 중심의 교통안전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인구 및 교통사고 발생 통계 외 요일별, 시간별, 도로구조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피드백으로 실효성있는 예방적 정책수립을 해야 할 것이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BI System 개선에 관한 연구

박수빈 성균관대학교 2018 국내석사

창의적인 경제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에 따라 함께 도시브랜딩은 도시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고, 세계의 도시들은 도시발전과 자체 경쟁력을 지속시키는데 필수 불가결한 해법으로 도시브랜딩을 시도하고 있다. 서울시도 2002년 ‘Hi, Seoul'로 브랜딩 정책을 시작하여 서울 브랜드 가치창출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최근 서울시의 ‘I·SEOUL·U'을 통한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위해 힘을 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노력해온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정책노력은 긍정적이라기보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 이번 ‘I·SEOUL·U'는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공모전참여로 이루어졌고 세계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아이덴티티 구축을 위해 힘썼다고 한다. 그러나 초기부터 도시브랜드의 목적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진행되었고 혼란이 많았다. 3세대 ‘I·SEOUL·U'는 여전히 논란이 많고,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측면이 크다. 또한 본 연구자는 ‘I·SEOUL·U'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브랜드가 서울시를 얼마나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고, 서울시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서울을 구성하는 요소와 함께 어우러져야만 탄탄한 브랜드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는 서울시를 구성하는 자치구들과 함께 ‘하나의 서울’을 모티브로하여 서울시 브랜드가 앞으로 가야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I·SEOUL·YOU' 도시 브랜드에서 장점이라고 보여 지는 시민참여와 브랜드의 가변성은 그 특성을 강조한 나머지 브랜드의 균형이 깨지게 되어 동일한 디자인인지 알아보기 힘든 단점이 부각되었고, 시민의 참여로 이루어진 디자인임에도 불구하고, 응용시에 읽혀지지 않는 문제가 있으며 이해하지 못하는 시민이 다수 있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위주로 해결방안을 제시했고 그 방법의 하나로 서울시브랜드와 하위브랜드인 자치구의 컨셉을 동시에 제안하는 연구를 진행하여 서울브랜드의 활성화방안에 대해 고민했다. 설문조사를 통해 문제제기를 하여 서울브랜드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연구의 범위는 한국의 대표도시인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이미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하나의 서울’이미지를 중점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서울특별시의 25개 자지구의 특성과 환경, 랜드마크를 중점으로 연구하여 서울특별시라는 큰 울타리안의 가족처럼 보일 수 있는 브랜딩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로 인해 정리되고 체계적인 서울특별시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그 방법으로 Anholt가 제시하는 도시브랜드 평가순위를 기준으로 상위권에 위치한 우수한 해외도시사례들과 서울시를 비교·분석하였다. 그 후 25개 자치구와 서울시브랜드를 가변성 아이덴티티 디자인을 구성하는 6가지 구성요소로 다시 비교하여 자치구의 다양성을 서울시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연구하고 제안했다. 해외사례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단일 이미지로 강조되는 브랜드를 넘어서 응용하여 여러 곳에 적용을 고려한 가변성 아이덴티티요소를 뚜렷하게 디자인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서울브랜드는 가변성 아이덴티티요소가 미흡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가변성 아이덴티티 특성을 두고 지자체의 특징·문화·환경을 중심으로 도시 전반에 사용되는 디자인을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였다. 통일성 있는 시스템안에서 가변이 이루어지고 자치구의 브랜드에도 사용가능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또 서울브랜드 같은 경우 지자체들마다 방향성과 로고가 비슷하거나 너무 달라서 서울시에 소속되어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도시 공간이나 시와 구가 함께하는 행사 등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디자인과 차이점이 있을 것이다. 서울 브랜드 전략을 공유하고, 서울의 독특성과 정체성 이미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I·SEOUL·U'를 유지시키면서 보완하는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기존의 서울시브랜드는 SEOUL이 바뀌면서 서울시라는 정체성이 사라져서 문제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SE UL'서울의 발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면서 알파벳 O의 변화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확장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홍정우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석사

본 연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 분석을 통해 규명하고, 그를 통해 각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중장기적, 점진적으로 개선·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도시 재정 관리의 방향성을 제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서울시청 홈페이지의 「열린 데이터 광장」(http://data.seoul. go.kr/dataService/boardList.do)을 통해 수집한 25개 자치구의 2001~2018년 간의 인구수, 노령화 지수, 연간 수출액, 주택 가격 지수(이상 독립 변수), 재정자립도(종속 변수) 등 5종 변수들 간의 영향 관계 및 인과 관계를 회귀 모형을 통해 실증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의 인구수는 해당 자치구의 재정 자립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입증되었다. 또한 각 자치구별 영향력의 정도는 이질적이었다. (김연경, 2016).(가설 1 채택)(구동모, 2017). 둘째,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의 노령화 지수는 해당 자치구의 재정 자립도에 강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영향력의 정도는 자치구별로 이질적이었다(김연경, 2016).(가설 2 채택)(구동모, 2017). 셋째,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의 연간 수출액은 해당 자치구의 재정 자립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 혹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입증되었다(김연경, 2016).(가설 3 채택)(김구, 2011). 넷째,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의 주택 가격 지수는 해당 자치구의 재정 자립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입증되었다. 또한 그 영향력의 정도는 자치구별로 상이했다. (김연경, 2016).(가설 4 채택)(구동모, 2017).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통해, 자치구의 인구수가 증가할수록, 노령화 지수가 감소할수록, 해당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는 개선·향상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 대해 인구수는 일관되게 정(+)의 영향을 미치고, 노령화 지수는 일관되게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과는 달리 연간 수출액과 주택 가격 지수의 영향력은 자치구별로 상이하게 정(+) 혹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처럼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변수와 조건들이 각각 상이한 정도, 상이한 방향으로 복잡하게 영향을 미치며, 변수에 따라서는 영향의 정도와 방향성을 예측하기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함께 확인하였다. 따라서 각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복합적인 노력과 관리, 미래 지향적인 계획 수립, 효율적·전문적인 정책과 제도 마련 등이 수반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본 연구의 고찰·분석 결과는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the fiscal self-reliance ratio of the 25 autonomous regions of Seoul through empirical analysis and to find ways to improve fiscal self-reliance ratio of each autonomous regions for mid and long ter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or this purpose, The regression model was used to examine the influence and causal relationships among the five variables of the 25 boroughs collected from 2001 to 2018, including population, aging index, annual export value, home price index (independent variable), and fiscal self-reliance ratio (dependent variable)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population of each municipality in Seoul is analyzed and prove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financial independence of the boroughs. In addition, the degree of influence of each autonomous district was heterogeneous. (Kim Yeon-kyung, 2016). (Hypothesis 1 adopted)   Second, the aging index of each municipality in Seoul proved to have a negative (-) effect on the financial self-reliance of the municipality, and the degree of influence was heterogeneous for each municipality (Kim Yeon-kyung, 2016) (Hypothesis 2 adopted)   Third, the annual export value of each municipality in Seoul is analyzed and proved to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 or negative (-) effect on the financial self-reliance of the borough (Kim Yeon-kyung, 2016) (Hypothesis 3 adopted)   Fourth, the housing price index of each municipality in Seoul has been analyzed and prove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financial independence of the borough. The extent of its influence was also different for different boroughs. (Kim Yeon-kyung, 2016). (Hypothesis 4 adopted)   As a result of the abov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as the population of the autonomous region increases, as the aging index decreases, the financial independence of the autonomous regions can be improved. In other words, the number of population consistently affects the financial self-reliance of autonomous regions, and the index of aging has consistently negative effects. In contrast to these, the influence of the yearly exports and the house price index has been found to have a positive (+) or negative (-) effect for different boroughs.   In this way, the financial independence of the autonomous districts of Seoul is complicated by various variables and conditions, and it is not easy to predict the degree and direction of influence depending on the variables.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financial self-reliance of each borough, it can be understood that more comprehensive and complex efforts and management, future-oriented planning, and efficient and professional policies and institutions should be involve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research data to contribute to the gradual improvement and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ependence of the autonomous region of Seo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