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4년 개헌문제와 자유당의 갈등

정재현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3 국내석사

이승만은 1952년 족청계와 (원외)자유당을 이용하여 부산정치파동을 일으킨 다음 발췌개헌의 통과로 직선제를 관철시킨 후 재집권에 성공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범석의 세력 확장을 두려워한 나머지 1953년 12월 이범석을 제거하고 자유당을 개편한다. 1954년은 시기상으로 새로운 국회가 열리는 해이므로 개편하는데 적기였으며, 발췌개헌에서 간신히 직선제만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승만은 새로운 국회에서 새로운 인물을 통하여 개헌을 통과시켜 이를 통해 권력 강화를 꾀하려고 하였다. 이승만에게 5. 20 총선은 처음부터 개헌을 위한 새로운 인물을 뽑는 자리였다. 이 총선에서는 처음으로 공천제가 도입되었는데 그동안 행정부는 장악하였으나 원내에 안정적인 지지 세력이 없어 입법부를 장악하지 못했던 이승만은 공천제를 이용해 개헌찬성 서약서를 받았으며, 서약서를 통해 소속의원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그리고 총선과정에서는 경찰력을 동원해 노골적인 선거개입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압승을 거두며 새로운 인물들을 통한 원내에서 안정적인 지지 세력을 구축하는데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이기붕을 중심으로 하는 관료집단이 기존 족청계를 대신하여 나타났다. 이들은 일제시기 식민지교육을 받은 고학력자들로 이승만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을 갖고 있으며, 민중 위에 군림하려는 성격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관료집단 이외에도 국민회와 청년단에 기반을 둔 비 족청계 세력도 다수 당선되었다. 이들은 이념이나 담론의 차이가 아닌 출신배경이나 지지인물의 차이를 바탕으로 주도권 싸움을 하였다. 관료집단은 이승만의 비호를 바탕으로 당내 주류파가 되었고, 비족청계 세력은 비주류파가 되었다. 그러나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압도하지 못한 탓에 두 세력은 당내 주도권을 두고 지속적으로 반목했다. 두 세력 사이의 반목은 개헌을 둘러싸고 구체적으로 표면화되었다. 개헌의 주된 내용은 초대 대통령 임기제한 철폐, 국민투표제 도입, 정부형태의 변경, 경제조항의 변경 등이었다. 두 세력 모두 이승만의 절대충성 아래에서 개헌을 찬성하였으나 서로 자기 세력의 주도하에 개헌을 추진하려고 하였다. 그런 까닭에 총선이 끝나자마자 시도할 것 같았던 개헌공작은 당내 분열로 인해 쉽사리 시도하지 못했다. 이승만이 조속한 개헌추진을 압박하자 주류파에서는 비주류파를 설득해 간신히 개헌안 제안까지는 성공했지만 여전히 당내 분열로 상정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던 차에 ‘뉴델리 밀회사건’으로 매카시즘의 바람이 불자 민의를 동원하며 이를 기회로 국회에 상정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개헌안에 대해서 여론은 대체로 좋지 못했으며 자유당 내에서도 주류파와 비주류파와는 달리 개헌 자체에 부정적인 소장파가 등장하는 등 여전히 자유당은 단합되지 않았다. 개헌안이 표결에 들어갔고 그 결과 1표 차이로 부결이 되었다. 그러나 이튿날 유명한 ‘사사오입논리’에 의해 불법적으로 개헌은 가결로 바뀌었다. 주류파 주도의 개헌안이 불법적으로 통과되면서 이승만은 절대 권력을 손에 쥘 수 있었고 주류파 역시도 당내 주도권을 잡았다.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자유당의 내분은 폭발해 이에 반발한 소장파와 비주류파 일부가 탈당했다. 주류파에서도 당내 결속을 위해 일부 의원을 제명 처분했다. 그렇지만 주류파의 주도권은 스스로의 힘이 아닌 여전히 이승만의 비호 아래에서만 쥘 수 있는 것이었고, 과거 족청계와 같이 언제든지 이승만에 의해 한 순간에 버려질 수 있었다. 따라서 비주류파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주류파에게 도전하였다. 한편 이승만은 이미 장악한 행정부에 더하여 주류파와 비주류파 양 쪽의 충성경쟁을 받으며 입법부까지 장악하며 절대 권력을 구축하게 되었다. 이 과정 속에서 자유당의 위법성과 폭력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이는 정권의 정당성을 크게 훼손하였다.

언론자유와 명예권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언론관련 명예훼손 판례들의 역사적 전개와 유형분석을 중심으로

김주원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9 국내석사

공중의 알 권리를 위한 언론의 자유는 때때로 다른 법익과의 조화를 이유로 제한 받기도 하고, 남용되어 개인의 기본권과의 충돌을 보이기도 한다. 특히 언론이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유형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초상권 혹은 성명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이라는 두 가지 천부적인 권리들이 각자의 정당성을 가지고 상충하는 갈등과 모순 관계를 언론과 관련된 명예훼손 판례들의 역사적 전개와 유형·특징 분류를 중심으로 규명할 것이다. 또한 명예훼손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 보호를 위한 언론에 대한 법적 통제라는 측면에서도 의미를 지닌다. 이 연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부터 1998년까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언론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중 명예권 간의 관계를 고찰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다. 연구자는 특히 언론에 의해서 야기된 고소 사건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판결되는가를 통해서 우리나라 사법부가 언론과 개인, 또는 언론과 단체의 갈등을 어떻게 중재하고 그 과정이 시대적 배경에 따라서 어떠한 변화를 거치는가에 중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한국적 언론 관련 명예훼손 사건들을 어떻게 유형지워 분류할 수 있는가 역시 연구자의 주된 연구 목적이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1948년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판례들 중에서 언론에 의해서 야기된 명예훼손 사건들을 검색하여 수집된 판례 전수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역사적 전개와 유형적 분류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크게 두 부분으로 첫째 명예훼손 사건들의 특징 기술 부분과 두번째 명예훼손 사건들의 역사적 전개와 유형분석으로 나뉠 수 있다. 특히 두번째 연구문제인 명예훼손 시기 분석과 유형 분류에 관계된 시기 분류는 1948년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부터 1998년까지 총 5개의 시기로 분류되었으며, 각 시기마다 특징을 지니는 판례 유형들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들을 요약하면 재 1기의 언론자유의 태동기는 이승만 정귄하에서의 제1공화국 시기에 해당한다. 제 2기의 언론자유의 방임기는 역사적으로 장면정권하의 제 2공화국 시기인 1960년 6월 15일에서 1962년 12일 25일까지이다. 이 두 시기 모두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언론사나 기자 개인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목하에서 실질적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제 3기 언론자유의 탄압기는 박정회정권하의 제 3·4공화국과 전두환 정권하의 제 5공화국을 포괄하는 시기로 5개의 시기 분류 중에서 시간적으로 가장 긴 시기라 하겠다. 제 4기는 언론자유의 해빙기로 노태우 정권하의 제 6공화국 시기로 보았다. 1980년대 중반 이후 군부독재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절정에 달하면서 한국사회의 민주화라는 정치적 변화는 언론정책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마지막 시기인 제 5기는 김영삼 정부에서 현재까지로 언론자유의 성숙기로 언론이 누리는 자유와 상응하여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사이비언론과 언론인에 대한 조사와 사법처리, 언론중재관련 법조항의 개정, 그리고 객관성있는 보도로 오보를 방지하고 언론에 대한 독자들의 권리 강조를 통해 인권침해 예방장치를 마련하였다. 연구자는 분석결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요약할 수 있었다. 첫째, 언론과 관련된 명예훼손 판례들의 수적인 증가추이를 들 수 있다.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부터 경제적인 풍요와 언론 자유화라는 환경 변화의 정도가 높아지면서 국민의 권리 의식이 점차 강해지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보다 질 높은 생활을 영위하려는 개인들의 욕구와 명예 등의 인격적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언론 소송의 증가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언론사에 점차 보도에 대한 파급효과와 사회적 책임의 증가하고 있으며 보도의 진위여부와 사실확인 노력에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종전에는 언론 자유 신장에 더욱 비중을 두는 차원에서 언론의 개인적인 법익에 대한 침해는 비교적 관대했었으나, 점차로 보도에 대한 언론기관의 사회직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째,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신문이나 방송 등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개인이 침해를 당한 경우 대부분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형사소송으로 기자에게 직접적인 벌을 주는 것은 예가 드물다. 하지만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형사소송의 비율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1950·60년대 모두 명예훼손에 대한 구제 방법이 형사고발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점차로 손해배상 청구나 정정보도, 사죄광고의 청구와 같은 민사적 대응방식을 선호하게 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 명예훼손 사건의 특징이기도 했던 대응방식에 있어서의 형사소송의 선호는 점차 위자료 청구나 정정보도 등의 민사상의 방식을 통한 명예구제로 변화해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훼손된 명예의 주제별, 유형별 분석에서도 언론 보도가 일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가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였고, 법인이나 법인이 아닌 단체가 25%, 또한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도 있었다. 또한 훼손 주체가 주장하는 훼손된 명예를 형태, 유형은 신용이나 명성 등의 사회적 명예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절반을 넘게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명예훼손을 유발하는 매체의 다양화로 인한 문제를 들 수 있다. 초기에는 대부분 신문이나 잡지 등의 문자매체를 통해서 발생하였지만, 점차로 방송의 오락 프로그램이나 광고, 컴퓨터 통신상의 토론방과 게시판에서도 명예훼손사건이 문제시되었다. 통신상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고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개인이 입는 피해는 더욱 더 심각하다. 또한 통신과 인터넷 상의 인격권 침해의 문제는 앞으로 더욱 증가될 것이라고 예상되며, 개인의 인격을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통신을 이용한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통신사업자가 이를 규제할 수 있는가와 이를 법적으로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남는다. The freedom of press and people's right to know could frequently be limited and conflicted with people's individual right. Especially when the press carry out its functions, it occasionally infringes on a person's privacy or fame or even on fundamental human lights. This study generally focus on the conflicting relationship between the freedom of press for people's right to know and individuals' rights by studying periodical defamation cases through recent history and classification of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those judicial cases. The judgment of the judicial part of a government is generally a meaningful one as a political control against the mass media for protecting individuals' righ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on the conflicting relationship between the freedom of press and personal rights of fame among individuals' rights, by mainly focusing through the judgment cases made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during the period of Korean government establishment to the year of 1998. The study particularly focus on how the lawsuit cases, which caused from the press, could be resolved by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and in what logics or methodologies the supreme court mediated those conflicts. And also, the study analyses how those historic judgments of the supreme courts changes or evolves throughout the period. Another part of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on how-to classify or determine those different types of defamation cases in Korea. In this study, all of the defamation lawsuit cases against the press during the period of 1948 and 1998 are collected and analyzed periodically and characteristically. The result of this analysis could be classified into two major categories; (1) Characteristics of the judgments of defamation lawsuit cases, and (2) the different 'periodical' judgment and types. The study divide the period from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ment (1948) to 1998 into 5 different sub-periods and, eventually, the judicial judgments of each sub-period showed different 'periodical' characteristics, or types, in the defamation lawsuit cases. Consequently, the outcome of this analysis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total number of defamation lawsuit cases had been increasing. Since 1987, as both democratic and economic environments in Korea improves remarkably, people's desire on 'rights to know' also get significantly strengthens. Second, the levels of the spread-over effects by mass media and its social responsibility tends to increase at the same time. Third, it is unique that more than half of the defamation cases during the period were claimed for 'Criminal Action' rather for 'Civil Action' in Korea, whereas the Civil Action claims are mostly common and general in Japan and United States, in the cases of individuals' defamation claims against newspapers or TV broadcasts. It is, however, also found that the overall rate of Criminal Action cases tends to decrease and the Civil Action cases tends to increase gradually, also in Korea during the period. Finally, this study deals with the seriousness of increasing defamation issue in more diversifying 'Mass Media', such not only a s increasing numbers of advertisements in the existing Media, but also as increasing Internet Debating Sites or Bulletin Boards in new types of 'Media'. It is expected that the defamation claims can be increased continuously especially from the Internet Communication Sites due to its guaranteed anonymity and significant spread-over effects.

중국 하이난자유무역항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홍위신 경남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석사

하이난이 2021년 8월 26일부터 ‘하이난 자유무역항 국경 간 서비스무역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방법(시행)’을 실시했다. 중국이 처음 내놓은 국경 간 서비스무역 네거티브 리스트인 ‘하이난 자유무역항 국경 간 서비스무역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 2021년판의 정식 시행은 하이난자유무역항이 수입화물에 대해 ‘제로(0) 관세’를 적용하기 전 조기 준비 업무가 착착 추진되고 있음을 상징한다. 중국은 2020년 6월 1일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총체 방안’을 발표했다. 이로부터 1년여 동안 하이난은 당 중앙과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자유무역항 건설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했다. 하이난은 법치화, 국제화, 편리화된 기업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제도 통합과 혁신을 선차적 과제로 선정하고 2020년 10월 ‘하이난 자유무역항 제도 통합·혁신 행동방안(2020-2022년)’을 발표했다. 2021년 3월 하이난성 정부는 성장이 주도하는 기업 환경 최적화 업무 전담반을 꾸려 두드러진 기업 환경 문제를 해결했다. 2021년 8월에는 잘못을 허용할 수 있는 전제 1개와 7가지 상황을 명시하고 기층 간부들의 선행 선시범과 과감한 시도를 독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을 내놓았다. 과학기술 수단을 활용해 리스크 예방 및 통제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는 하이난 사회 관리 정보화 플랫폼은 인적 이동, 물류, 자금흐름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을 구현하고, 근해, 해안선, 섬 내 3개의 방어권을 구축했다. 하이난 자유무역항은 일부 홍콩과 같은 이점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홍콩과 유사한 수준의 무역·투자 자유화를 실현할 수 있을지는 후속조치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수입관세 및 비관세 조치의 폐지, 외국인투자 제한 완화, 법인세 및 소득세율 인하 등 부분적으로 홍콩과 유사한 이점을 가질 것으로 보이나, 관련 세부 조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시점에서 파악된 바로는 하이난 자유무역항이 향후 중계무역 기능을 겸비한 의료관광특구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며, 전 세계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물류·금융·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홍콩의 역할을 대체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하이난 자유무역항 조성은 앞으로 30여 년이 소요되는 장기 정책사업으로, 관련 세부 정책이 아직 구상단계에 머물러 있어 발전 전망을 가늠하기에는 이르다. 다만 면세구매 제한 완화, 관광자원 개발로 인해 관광업이 우선 발전할 가능성이 크며, 서비스업과 첨단기술산업의 육성을 위해 투자규제 완화 및 세율 인하 이외에 다년간 유무형의 관련 인프라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On August 26, 2021, Hainan implemented the “Management Measures (Implementation) for the Negative List of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of the Hainan Free Trade Port”. China's first cross-border service trade negative list, "Hainan Free Trade Port Cross-border Service Trade Special Management Measures(Negative List)", the official implementation of the 2021 edition symbolizes that early preparations are steadily progressing before Hainan Free Trade Port applies “zero tariffs” to imported cargoes. On June 1, 2020, China announced the “Comprehensive Plan for the Construction of the Hainan Free Trade Port”. Since then, for about a year, Hainan has actively implemented specific policies to support the construction of a free trade port according to the decisions of the Party Central Committee and the State Council. In order to accelerate the rule of law, globalization, and convenient business environment, Hainan has selected institutional integration and innovation as a priority task, and in October 2020, the "Hainan Free Trade Port System Integration and Innovation Action Plan (2020-2022)" announced. In March 2021, the Hainan Provincial Government set up a task force for optimizing the growth-led business environment to solve prominent business environment problems. In August 2021, a policy was put forward, specifying one premise and seven situations in which mistakes could be made, and encouraging basic cadres to make good practices and bold attempts. Hainan Free Trade Port is expected to have some of the same advantages as Hong Kong, and follow-up measures should be reviewed to see if it can realize a level of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similar to that of Hong Kong. It is expected to have some advantages similar to Hong Kong, such as the abolition of import tariffs and non-tariff measures, easing of foreign investment restrictions, and reductions in corporate and income tax rates, but relevant detailed measures need to be reviewed. According to what has been identified at this point,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e Hainan Free Trade Port will develop into a medical tourism special zone that combines the functions of transit trade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difficult to replace Hong Kong's role in providing trade, logistics, financial and professional services to companies around the world. The creation of the Hainan Free Trade Port is a long-term policy project that will take about 30 years. As related detailed policies are still in the conception stage, it is too early to gauge the development prospects. However, the tourism industry is likely to develop first due to the easing of restrictions on duty-free purchases and the development of tourism resources. In addition to easing investment regulations and lowering tax rates, tangible and intangible infrastructure must be created for many years to foster the service industry and high-tech industries.

자유무역협정의 세계적 추세와 한국기업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홍성목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2003 국내석사

오늘 날 세계경제는 무한경쟁 환경 하에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GATT)의 후속체제인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 WTO)를 통해 다자주의(multilateralism)체제를 다져 나가는 한편으로 국가 간, 지역 간 '짝짓기'를 통한 경제블록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2002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WTO에 신고된 지역무역통합체는 U.S.A, Canada, Mexico 등 북미 3개국이 1992년에 맺은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 NAFTA)을 비롯하여 250건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FTA)이 맺어져 있다. 이 같이 각 국이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지역주의(regionalism)확산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 외국인 투자 유치, 통상마찰 최소화등을 위해서이다. 한국으로서는 2002년 10월에 한·칠레 FTA의 협상타결을 계기로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세계경제에 있어서 자유무역협정의 추세가 확산됨에 따라 기존의 자유무역 협정 회원국들은 더욱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고 비회원국에 대한 무역규제는 더욱 심해질 것이 예상되며, 이 같은 영향으로 한국 기업의 新시장 개척에도 많은 제약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부정적 영향과 함께 시장확대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유력한 수단제공과 산업구조 고도화와 경제체질을 강화할 수 있는 긍정적 기회도 함께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종합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 전략을 모색해야만 하고, 한국 기업들은 국가경제 전체의 장기적 발전을 감안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추세를 대세로 받아들이고, 세계화의 디딤돌로서 적극 수용하여 사업고도화와 경쟁력강화에 매진해야 하는 것이다. 이 같이 향후 전개될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충분한 대응준비만 되어있다면 과거 한국에 있어서 외환위기라는 외부충격이 기업과 산업의 체질을 강화하는데 기여했듯이, 자유무역협정 또한 전략적으로 유효하게 잘 활용하여 새로운 충격으로서 긍정적인 효과를 내어 한국경제와 기업은 조기에 미래형 산업으로 발전하고 경제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나갈 수 있다. Recently, the world economy is constructed into a multilateralism structure by WTO(World Trade Organization), which is the succeeding organization of the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and also it is rapidly making economic blocks by so called 'local mating'. Now in year 2002, the listed FTA(Free Trade Agreement) in WTO all around the world is 250, including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signed in year 1992 by U.S.A., Canada and Mexico. The reasons why the nations are interested in FTA are to prepare for the extending regionalism, secure stable export market, attract foreign investments and to reduce commerce friction. Korea signed Korea·Chile FTA in October, 2002 and put its step on the global trend called FTA. As this FTA trend expands the members of FTA will enlarge their territory and the trade restrictions will become more harsh against other nations which makes more and more hard for Korean companies to open new oversea markets. Though beyond these negative effects it will make Korea find a more effective way to enlarge market and attract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also give to Korea and Korean companies a chance to develop the structure of Korean industry and strengthen its competitive power. That is why Korea has to build a synthetic FTA strategy and the Korean companies must understand that the FTA is a universal current and for the growth of Korean Economy they must accommodate it as a foot step to 'globalization' by developing the structure of Korean industry and strengthening their competitive power. If Korea is prepared for the global trend, FTA, Korea can use it as a new positive challenge to develop Korean economy and companies into ultramodern industry with strong competitive power as Korea did with the 'Financial Crisis'.

자유학기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교육공동체 형성과정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학교·지역사회·가정의 연계와 의미

홍지오 고려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박사

본 연구에서는 라온중 자유학기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학교・지역사회・가정 간 연계에 대한 접근을 통해, 교육공동체 형성과정의 모습 및 특징을 분석하고, 교육공동체 형성과정이 이루어지는 데 영향을 준 요인이 무엇인지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연구 초기에는 사례 지역(라온동)에 대한 직・간접적 접근을 통해 학교・지역사회・가정의 현황 분석 및 관찰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점차 자유학기제 정책과 교육공동체 형성과정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이후 ‘자유학기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교육공동체 형성과정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실증적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연구 수행을 통해 본 연구에서 밝혀낸 내용을 연구 문제별로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 문제에서는 라온중의 자유학기제 운영과정을 통해 나타난 교육공동체 형성과정에서 학교・지역사회・가정은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으며, 경험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해서는 라온중 자유학기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교육공동체 형성을 시기에 따른 모습 및 특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교육공동체 형성과정 초기(‘경계의 담’)에는 교육공동체의 핵심 주체라고 할 수 있는 학교・지역사회・가정이 각각 담을 쌓아 올려 경계를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학교・지역사회・가정의 연계에서 나타난 문제’, ‘활동 프로그램에서 나타난 문제’, ‘가정(학부모) 참여의 부재로 인한 한계’ 등의 중주제로 구체화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라온중은 2014년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를 시작으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본격적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되어 운영된 시기는 2018년부터였다. 물론 2018년 이전에도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운영된 사례는 있었다. 하지만 운영과정에서 학교・지역사회・가정 간 협력적인 소통의 과정이나 실질적인 진행은 이루어지지 못했었다. 자유학기제가 시행 초기 단계였기에, 학교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해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험이 없었으며, 연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도 낮았기 때문이었다. 낮은 인식 수준은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가정에서도 나타났었다. 특히 학교에서는 초기에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교육자원과 연계하여 운영해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으나, 지역사회에 어떤 교육자원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는 어렵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지역사회와 가정 역시, 학교가 학생들의 교육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역할의 중요성과 학교 교육 참여에 대한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여전히 학교의 담이 높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학교・지역사회・가정 간 연계과정에서 발견된 교육공동체 형성과정은 문제와 한계로 경계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교육공동체 형성과정 중기(‘담에 생긴 틈’)에는 교육공동체의 핵심 주체인 학교・지역사회・가정이 각각 쌓아 올렸던 담 사이에서 변화의 가능성인 틈(chance)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학교의 변화와 노력’, ‘지역사회의 변화와 노력’, ‘학부모의 변화와 노력’, ‘학교・지역사회・가정 간 연계를 통한 변화와 노력의 확대’, ‘변화와 노력을 도운, 라온동 지역 교육력’ 등의 중주제로 구체화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라온중 자유학기제는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학교・지역사회・가정 간 연계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각 주체는 다양한 변화와 노력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그 결과 교육공동체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교장・교사・학생 등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활동 프로그램을 경험하면서 연계를 통한 교육이 주는 장점을 알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천을 위한 변화와 노력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학교의 경험은 지역사회와의 연계 가능성을 높게 인식하고 지역 교육력에 대한 신뢰를 야기하였다. 또한 지역사회는 학교와 연계를 통해 학교 교육 참여 경험, 교육적 역량 강화, 다양한 학생들과의 만남 등의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학교와의 연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홍보 등과 같은 지역사회의 노력을 야기하였다. 가정은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에 학부모가 마을활동가로서 직접 참여하거나, 활동에 참관하는 방식으로 간접적 참여 경험을 하였다. 그 결과 가정은 참여를 바탕으로 학교・지역사회・가정 간 연계를 통해 학생들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변화를 가질 수 있었다. 따라서 학교・지역사회・가정 간 연계과정에서 발견된 교육공동체 현상은 각 주체의 변화와 노력이 확대되고, 이러한 변화와 노력을 돕는 지역 교육력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교육공동체 형성 후기(틈이 모여 만들어진 변화의 문)에는 담 사이에 생긴 작은 틈이 모여 변화의 문(door)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교육공동체(학교・지역사회・가정)에 관한 인식과 발견’, ‘교육공동체를 통한 채움’, ‘교육공동체에 의한 움직임의 확대’, ‘교육공동체를 위한 지속성의 고민’ 등의 중주제로 구체화할 수 있었다. 따라서 라온중 자유학기제 운영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후반과 이후의 시기에는 학교・지역사회・가정 간 연계과정에서 나타난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공동체를 발견하고 인식했다고 할 수 있다. 학교는 교육공동체를 통해 부족한 교육자원을 지역사회와 가정으로부터 채우고, 지역사회・가정과의 관계를 동등하게 보며, 학교 교육에 대한 지역사회와 가정의 참여 확대 및 확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다. 지역사회는 학교와의 협력적 관계 형성을 통한 교육 참여 및 소통 등의 경험을 통해 지역사회가 가진 교육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정은 생활의 일부였기에 잘 모르고 살았던 학교와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을 정립하고, 자녀 교육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참여를 통해 학교 교육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학교・지역사회・가정은 공통적으로 교육이라는 공통분모를 바탕으로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었던 움직임을 경험했고, 준비된 지역사회와 학교의 자유학기제가 만나 이루어진 교육 경험을 통해 교육공동체 현상을 인식할 수 있었다. 나아가 자유학기제 운영과정에서 야기된 긍정적인 변화를 지속하고, 라온동에서 발견된 교육공동체를 지속하기 위한 고민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렇듯 학교・지역사회・가정 간 연계과정에서 발견된 교육공동체 현상은 교육공동체에 ‘관한’, ‘통한’, ‘의한’, ‘위한’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라온중 자유학기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교육공동체 형성과정은 초기에 학교・지역사회・가정 간 연계 및 활동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문제와 한계 등이 긍정적인 신호(signal)였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문제와 한계는 각 주체의 관심과 의지를 보여주었던 것이며, 교육공동체 형성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자유학기제가 운영되는 과정에서는 문제와 한계가 나타났다고 해서 이를 교육공동체 형성과정의 초기로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라온중 자유학기제 운영과정에서는 초기의 문제 및 한계를 해결하고자 하는 요구 및 필요가 있었으며,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실천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는 라온중의 자유학기제 운영과 라온센터・라온동을 중심으로 구축된 지역 교육력이 원동력이 되었다. 나아가 형성과정 초기 및 중기에 나타난 모습과 특징은 자유학기제가 가져온 학교・지역사회・가정의 긍정적인 변화와 함께, 형성된 교육공동체의 지속성에 대한 고민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본 연구의 사례에서는 이러한 고민이 고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중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사례는 교육공동체의 지속성에 대한 바람으로 주민 개인, 조직 및 단체, 그리고 기관을 통해서 스스로 성장하고 이를 보호받기 위한 방안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했고, 주민자치조직에서 교육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면담 과정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는 단순히 연구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연구를 바탕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마련하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들은 이 또한 실천력을 통해 이루어낼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두 번째 연구 문제에서는 라온중의 자유학기제 운영과정을 통해 나타난 교육공동체 형성과정이 이루어지는 데 영향을 준 요인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해서는 교육공동체 형성과정의 시기별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공동체 형성과정 초기에 영향을 준 요인은 개인적・공통적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학교・지역사회・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각 개인의 교육에 대한 관심, 의지, 헌신, 협동, 참여이며, 공통적 요인으로는 교육에 대한 공통의 가치, 규범, 신념, 감정이 나타났다. 예를 들면, 학교는 교사 개인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의지, 그리고 교사가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헌신이 나타났으며, 그 결과 협동과 참여 요인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지역사회는 마을활동가와 센터 구성원이 가지고 있던 청소년 교육 활동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의지와 헌신의 태도가 나타났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동과 참여를 도모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가정은 자녀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에서부터 출발하여 학부모의 협동 및 참여 가능성을 높였다. 둘째, 교육공동체 형성과정 중기에 영향을 준 요인은 학교・지역사회・가정 간 관계의 상호성, 신뢰성, 의존성, 의사소통 등의 관계적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관계적 측면에서의 요인은 각 주체별 변화와 노력, 나아가 교육공동체 형성의 결실을 야기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예를 들면, 학교는 지역사회・가정 간 연계를 통해 운영된 활동 프로그램이 학생 및 교사들에게 교육적 효과를 주면서 이들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변화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학교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는 지역사회 및 가정 간 연계에 적극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 그 결과 학교는 지역사회와 가정에 상호성, 신뢰성 등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지역사회는 의사소통을 통해 지역사회와 학교 간 상호성이 이루어졌으며, 이 경험은 지역사회가 학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신뢰성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지역사회는 센터 공간과 활동에 대한 가치를 언어로 정리하여 공유하는 역할을 했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역할은 공통의 가치, 규범, 신념, 감정을 바탕으로 관계의 상호성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데 중요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은 상호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학교・지역사회・가정 간 연계를 통해 운영되는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가정・학교・지역사회와의 상호성과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가정의 의사소통 참여가 나타났다. 특히 가정의 교육공동체 형성과정에서 나타난 영향요인은 기존의 가정 참여 및 역할의 낮은 비중을 고려했을 때,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교육공동체 형성과정 후기에 영향을 준 요인은 학교・지역사회・가정 간 연계의 유대 및 결속 등의 조직적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조직적 측면에서 유대 및 결속 요인은 앞서 교육공동체 형성과정의 초기 및 중기에서 나타난 공통적・개인적・관계적 측면에서의 요인이 축적된 결과로 나타났다. 즉 유대 및 결속 요인은 교육공동체 형성과정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을 때 발견할 수 있는 영향요인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학교는 교장 및 교사의 인식이 변화하고, 학교가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탐색하고자 하는 태도의 변화, 그리고 교육의 3주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야기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유대 및 결속의 암묵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지역사회는 자유학기제를 통한 장기간의 학교 교육 참여 경험과 지역 교육력(사람, 문화)을 바탕으로 한 학교・지역사회・가정 간 연계의 유대 및 결속을 살펴볼 수 있었다. 가정은 앞서 살펴본 공통적・개인적・관계적 측면에서의 영향요인을 바탕으로 인식 변화와 참여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가정의 높아진 참여는 학교・지역사회・가정 간 연계가 유대 및 결속되고, 교육공동체가 형성되는 데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라온중 자유학기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교육공동체 형성과정과 영향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형성과정의 연속적’, ‘영향요인의 누적적’, ‘사례의 맥락적’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먼저, 라온중 자유학기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교육공동체 형성과정은 단기적・단편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블랙박스(Black Box)처럼 보이지 않아 알지 못했던 일련의 움직임들이 장기적・연속적으로 이루어져 나타났다. 또한 교육공동체 형성과정은 초기의 공통적・개인적 요인이 중기의 관계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초기(공통적・개인적)와 중기(관계적)의 영향요인을 바탕으로 후기의 조직적 유대, 결속 영향요인이 나타나는 등 누적적으로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교육공동체 형성과정과 영향요인은 맥락적 환경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룬 라온중 자유학기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교육공동체 형성과정과 영향요인은 해당 사례가 가진 특정한 맥락적 환경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다른 사례와는 차이가 있음을 노정한다. 또한, 라온중 자유학기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교육공동체 형성과정 및 영향요인을 바탕으로 ‘학교(라온중)・지역사회・가정 간 연계에서 교육공동체 형성의 의미’와 ‘라온중(조직)에서 교육공동체 형성의 의미’, ‘교육행정학에서 교육공동체 형성의 의미’에 대해 논의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the links between school, community, and family in the course of processing the Free Semester Policy at the Raon-Middle School. The study’s purpose wa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formation process of an educational community, and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influenced its formation. In the study’s initial stages, direct and indirect approaches to the case area (Raon-Dong) were used to analyze and observe the current status of the school, community, and family. Through the process, this study was gradually discovered the Free Semester Policy, and the formation process of an educational community. Later, an instrumental case study was conducted under the theme of “ A study of the formation process and influencing factors of an educational communtiy under the Free Semester Policy.”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here, presented by each research question. The first research question concerned determining the experiences of a school, community, and family, and determining what characteristics were experienced in the process of forming an educational community, which emerged through the process of the Free Semester of Raon-Middle School. In this regard, the formation of an educational community (in the course of processing the Free Semester at Raon-Middle School) was presented by dividing it into appearance and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period. First, the initial period of the process of forming an educational community could be explained by the “wall of boundaries.” The inclusion of boundaries meant that the school, community, and family were bounded by the walls that they had built to cover their respective spaces. The experienc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boundaries were identified as “problems arising from the linkage of school, community, and family,” “problems appearing in the Free Semester programs,” and “limits due to the absence of family (school parent) participation.” Second, the middle period of the process of forming the educational community could be explained as a “gap in the wall.” A gap in the wall means that a gap in change is slowly emerging in a wall that has been raised between a school, community, and family. The gap in the wall of the educational community was experiences and characteristics that were named “changes and efforts in school,” “changes and efforts in community,” “changes and efforts of parents,” “expansion of change and efforts through school, community, and family relationships,” and “local educational capacity in Raon-Dong, helping changes and efforts.” Third, the later part of the process of forming the educational community could be explained as “the door of change created by a gap.” The door of change refers to the creation of a door where a school, community, and family builds a gap in the walls that they have built to surround each space. As this gap gradually expands, a door is created that connects the elements on each side together. The door to change created by the gathering gaps in the educational community was represented by experiences and characteristics that were named “recognition and discovery of the educational community (school, community, and family),” “filling through the educational community,” “expansion of movement by the educational community,” and “considering sustainability for the educational community.” For the second research question, we examined the factors that influenced the formation of the educational community through the process of the Free Semester of Raon-Middle School. In this regard, the following are presented separately, according to the period of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educational community. First, the initial period of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educational community (in the course of processing the Free Semester at Raon-Middle School) showed that the interest, will, commitment, cooperation, and participation of each individual who constituted the school, community, and family were important factors. These were based on the common “values, norms, beliefs, and feelings” regarding education. Second, the middle period of the process was shown to be an important factor of reciprocality, reliability, dependence, and communication between the school, community, and family. In addition, there were changes and efforts by each subject, which became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formation of the educational community. Third, the later part of the process of forming the educational community was found to be an important factor in the linkage between school, community, and family. These links and solidarity factors, provided through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were not short-term. It can be said that this was the result of the accumulation of common “values, norms, beliefs, and feelings’ regarding the “interest, will, dedication, cooperation, and participation” of individuals, and the “reciprocality, reliability, dependence, and communication” of the relationships that emerged in the early and mid-term formation processes. The main characteristic of the factors that influenced the process of forming the educational community, in the course of processing the Free Semester Policy at the Raon-Middle School, was that they were not discontinuous. In the early period of the formation process there were common “values, norms, beliefs, and feelings”, which had particularly important implications. There was also individual “interest, will, dedication, cooperation, and participation”, based on the “reciprocality, reliability, dependence, and communication” of relationships that could have been achieved in the mid-term. In the later part, the “link and solidarity” of organization was able to be achieved, based on the factors that appeared in the early and mid-term periods. The difference was that it gradually expanded from a personal level to an organizational level, as time went by. What we have in common is that, based on the interests of education, the influencing factors of common “values, norms, beliefs, and feelings” that have affected the overall process in which the educational community is form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the formation process of an educational community was summarized during each period of the Free Semester at the Raon-Middle School, and the influencing factors were also summarized. This was structured through the terms “continuous process of formation,” “accumulated factors of influence,” and “contextual case.” In addition, discussions were made based on the process of forming the educational community an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process of the Free Semester at the Raon-Middle School. What we discussed was “the meaning of forming the educational community in the linkage between school (Raon-Middle School), community, and family,” “the meaning of forming the educational community at Raon-Middle School (organization),” and “the meaning of forming the educational community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영어 동화를 활용한 자유글쓰기가 쓰기 발달에 미치는 영향 : 초등학교 6학년을 중심으로

이정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국내석사

자유 글쓰기는 문법적, 수사학적 제한이 없이 학생들 스스로 언어와 내용을 조작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자유롭게 쓰는 활동으로 소재와 주제 선택부터 표현의 형식까지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개별적인 표현을 존중하는 글쓰기 방법이다. 말하기, 듣기 위주의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쓰기 영역을 제한적으로 실시하게 하며 쓰기 영역 또한 통제 쓰기, 유도 쓰기로 아주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자칫 잘못하면 기계적인 방법의 쓰기가 되기 쉽다. 이에 학생들 각자가 의미 있는 내용의 진정한 글쓰기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에게 자유글쓰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문장을 만들고 적합한 단어를 쓰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영어 동화를 활용한 자유글쓰기를 도입하게 되었다.학생들의 자유 글쓰기는 수업 중 소재와 주제를 선정하여 영어 동화책의 문형들을 참고하여 하여 학생들이 쓰고 싶은 내용을 창의적으로 써서 교사에게 제출하면 교사는 평가 척도에 맞추어 평가하고 학생들 역시 자기 평가를 위해 점검하는 방법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교사와 학생 사이의 영어를 통한 상호작용이 강화되고 학생들은 의사소통 중심의 쓰기를 한다. 즉 주제에 맞는 문장들을 서로 연관성 있게 쓰면서 쓰고자 하는 내용과 언어를 결합하기 위한 창의적인 사고 활동을 강조한 쓰기 방법이다.본 연구의 목적은 자유글쓰기가 학생의 쓰기 능력 신장과 학생의 쓰기에 대한 흥미 및 자신감 등 쓰기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자유글쓰기가 초등 영어에 적용가능한지 알아보는 것이다.본 연구의 대상은 J초등학교 6학년 78명의 학생으로 연구를 실시하기 이전 비교반과 실험반의 동질성 검사를 실시하고 실험반의 영어 쓰기 학습에 대한 기초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을 실시하였다.본 연구를 위해 학생의 자유글쓰기는 2006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실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3월 초부터 영어 동화 읽기 수업 모형을 적용하여 다양한 문장과 표현 방법을 습득하였다. 쉬운 문형에서 어려운 문형까지 학생들의 관심과 즐겨 쓰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매달 1권의 동화책을 선정하여 각 단원의 4차시에 지도하였다. 동화의 주요문장 및 전체 글을 읽고 난 후의 느낌, 동화의 주요 소재 등을 찾아보는 활동을 실시하면서 글을 쓰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최소화하는 시간을 계획하였다.자유글쓰기의 변화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학생들의 자유글쓰기 결과를 보고 상, 중, 하 작품을 추출하여 교사용과 학생용 평정 기준표를 갖고 평가하여 학생의 자유글쓰기를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서 글쓰기 발달의 모습을 기술하였다. 자유글쓰기를 통해 쓰기에 대한 태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자유글쓰기를 쓰기 전, 후에 설문을 실시하여 사전-사후 동일 문항에 대해서는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했고, 사후 설문 중 학생들의 주관적인 생각을 듣기 위한 문항들은 기술하였다.이런 연구 방법을 토대로 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 영어 동화의 활용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자유글쓰기 활동을 할 때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적절한 문장을 쓰는데 예시문으로써 좋은 참고 자료가 되었으며 특히 적합한 단어를 생각하도록 도움을 주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둘째, 자유글쓰기는 말하기, 듣기 등 음성언어 위주의 수업에서 순발력이 강했던 학생들보다는 차분하게 생각하고 신중히 반응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쓴 글을 발표하면서 음성언어의 말하기에서 상위의 평가를 받았던 학생들이 서서히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글을 읽으며 발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셋째, 자유글쓰기를 통해 학생의 쓰기에 대한 태도 변화를 사전, 사후 설문을 통해 분석한 결과 학생들은 쓰기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하였고, 특히 자유글쓰기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사전 사후 설문 평균 점수를 비교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사전보다 사후 점수가 향상되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넷째, 자유글쓰기 양상의 변화를 기록해 가면서 학생들의 글에서 형식의 오류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내용의 자연스러움과 문장의 구성에서도 횟수가 진행됨에 따라 향상되는 글쓰기 변화를 볼 수 있었다.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글쓰기에 영어 동화 활용이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볼 수 있었으며, 특히 학생들의 자유글쓰기 결과를 통해 학생들의 영어 문장의 수준 및 단어에 대한 개별 이해의 변화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고, 영어 동화가 영어 문장쓰기의 실제적이고 유용한 자료가 됨을 알 수 있었다.자유글쓰기 활동이 좀더 효율적으로 실시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첫째, 자유글쓰기는 학생의 쓰기에 대한 자신감과 의사표현으로서의 쓰기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인 인식에 초점을 두므로 정확성보다는 유창성과 표현의 자유로움을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교사의 안목이 필요하다.둘째, 학생들의 쓰기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 교사는 긍정적인 반응을 해주고 학생들의 쓰기 결과에 대해 개별적인 지도를 통해 불안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셋째, 영어 동화와 같은 읽기 자료의 다양한 선정과 4차시 수업에서 영어 동화를 활용한 통합 수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넷째, 장기간에 걸쳐서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학생 개인별 자유글쓰기 과정에 대한 변화의 양상과 정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Free Writing is articles that do not limit any of grammatical, rhetorical sentence. Students can write their own sentences and contents, and they can choose subject matter and express way freely. Free writing respect individual person. Elementary education courses enforce speaking, listening skill. It limited writing skill like controlled and induced writing. It often makes writing skill by rote.Classes have to provide chance of free writing to under seni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so each student can write articles by their own sentences, words. English fable introduced to help free writing classes. Free writing classes is like that. Students choose subject freely, then write articles refer to english fable. Teacher estimates articles by rate guide. It makes a strong interaction between teacher and students. Students can write their articles that focus on communication. Free writing encourage creative activity that students make articles by words that related to subject.The goal of this research is examines free writing can make positive way to writing skills and interesting to write, so free writing can adopt to elementary english classes. This research investigates 78 students(J Elementary School). They divided two groups and take a test about homogeneity. The experiment group surveyed to get their intelligent ability.Students write their articles between September to November 2006.(3 months). From March, they studied variable sentences and express skills through english fable reading. Each month, one book was chosen and guided it to students. It designed to continue their interesting about writing through easy sentence to difficult sentence. It also planed to reduce burden about writing. Students read whole book and find important subject matters and moods.The articles of students are divided to the best, good, and insufficient one, then analysis through rate guide. The survey are done before and after free writing. Each survey use t-analysis and after test has questions to know personal feeing.The result is,First, english fable reading study has positive guide to students to express their feeling, especially words. Second, free writing influence to carful students for positive way than students are active in speaking and listening classes. But over time active students get self confidence. Third, attitude of students to free writing were changed through the research. Survey told that their attitude changed positive way and self confidence grew better. T-analisys tells after test grade is better and difference means statistically. Four, grammatical mistakes are reduced and improved structure dramatically.The result shows positive way about writing ability. Free writing improve using sentence and word level. It concluded that reference english fable is good material for writing english.It can be offered for more efficient way to free writing.First, teacher must have attitude that respect student's free express because free writing focuses on self-confidence not accuracy.Second, teacher have to show positive way to students, so they can reduce uneasiness in writing.Three, study method must be update continuously. Consider variable english fables and united lecture method.Four, teacher have to observe individual student's free writing skill in long period.

자유학기제를 위한 칼림바 수업 지도방안 연구

이하림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2022 국내석사

Due to the spread of the COVID-19 disease that shook the world at the beginning of 2020, singing and instrumental music classes were restricted in music classes in public education. Accordingly, the use of wind instruments such as recorders, danso, and ocarinas that were commonly used in schools was also limited. Even in this situation, remote and in-person classes were conducted in parallel to minimize the occurrence of students' learning gaps. Still, due to the limitations of remote education, an alternative instrument that could be taught in person was required. Therefore, although it was not universally used until now, the ‘Kalimba’ surfaced as an alternative instrument suited for the COVID-19 era. The kalimba has advantages such as blocking possibly contagious contact, limiting movement inside designated spaces, and employing apps. However, educational materials or instructional plans using the kalimba are still insufficient compared to other musical instruments used in education. Recognizing this poi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step-by-step guidance methods and educational materials that can be used in free-semester kalimba classes. Prior to the development of this study, the free-semester instrumental music program, the educational use of Korean traditional music, kalimba-related studies, and previous studies on kalimba education programs were reviewed, and the importance of the free-semester system, instrumental music education, and cognitive apprenticeship theory models were reviewed. Examining the history, structure, types, and numbered music score of kalimba and analyzing existing kalimba textbooks revealed that the percentage of Korean traditional music was astonishingly low, highlighting the necessity for Korean traditional music- based Kalimba instructional resources. Based on the requirements that a free semester program for an instrumental ensemble class should meet, 6 songs appropriate for the kalimba ensemble program were chosen and prepared in one to three degrees of complexity for each song. The cognitive apprenticeship theory model was selected as the instructional model among the learner-centered teaching-learning models, and the contents of the activities were presented step-by-step according to the six methods of the cognitive apprenticeship theory. To this end, a total of 17 classes were organized to enable systematic learning in accordance with the free-semester activities. Students study the fundamentals of musical instruments in classes 1-6, get practice time for the presentation in classes 15-16, and have a presentation in the 17th class. Outside of this, for classes 7-14, a total of 4 sessions were designed by grouping each 2nd session into a block session. The validity of the contents of the study and field suitability were verified through a questionnaire by three experts, and based on this, the guidance plan was revised and supplemented. This study is unique as there have not yet been many studies on the educational use of the kalimba as well as instructional resources that use Korean traditional music. It also has educational value by creating class models, lesson plans, and instructional resources that can be used in real classroom settings. It is expected that the educational materials developed through this study can be used in various kalimba classes as well as free-semester and school-year systems. Given that many courses use the kalimba, it is advised that active study be done to find class guiding techniques that are appropriate for each class subject. 2020년 초부터 전 세계를 뒤흔든 COVID-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공교육의 음악 수업에서는 가창·기악 수업이 제한되었고, 이에 따라 학교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던 리코더, 단소, 오카리나 등 불어서 소리를 내는 악기의 사용도 제한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학습 공백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 수업과 대면 수업을 병행하게 되었지만, 비대면 교육의 한계로 인해 대면으로 교육할 수 있는 대체 악기가 요구되었다. 따라서 이전까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았지만, COVID-19 시대 상황에 가장 적합한 대체 악기로 비말 접촉 차단, 특별실 이동 제한의 교실 수업, 애플리케이션 사용 등의 장점이 있는 ‘칼림바’를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직은 칼림바를 활용한 교육 자료나 지도방안이 기존 교육에 활용되던 다른 악기들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이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본 연구는 자유학기제 칼림바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단계별 지도방안과 교육 자료를 함께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 개발에 앞서 자유학기제 기악 프로그램, 국악곡의 교육적 활용방안, 칼림바 관련 연구, 칼림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고, 자유학기제, 기악 교육의 중요성, 인지적 도제 이론 모형에 대해 알아보았다. 칼림바의 역사, 구조, 종류, 숫자보를 알아보고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칼림바 교재를 분석한 결과 국악 곡의 비중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발견하여, 국악곡을 제재곡으로 활용한 칼림바 교육 자료 개발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었다. 제재곡은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으로서 기악합주 수업이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토대로 칼림바 합주프로그램에 적합한 국악곡 6곡을 선정하고 한 곡당 1~3가지의 난이도로 편곡하였다. 지도방안의 수업 모형으로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모형 중 인지적 도제 이론 모형을 선택하였고, 활동 내용은 인지적 도제 이론의 6가지 방법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자유학기제 예술·체육 활동에 맞춰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총 17차시의 수업을 구성하였으며 그중 기초 수업 1~6차시, 발표 준비 15~16차시, 발표회 17차시를 제외한 7~14차시의 수업을 2차시씩 블록 차시로 묶어 총 4차시의 수업지도안과 교육 자료를 구체적으로 설계 및 제시하였다. 연구의 내용 타당도와 현장 적합성은 3명의 전문가에게 설문지를 통해 검증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지도안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아직 칼림바와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특히 국악 곡을 활용한 교육 자료가 부족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본 연구는 차별화된 가치가 있으며 실제 학교 교육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수업 모형과 지도방안 및 교육 자료를 개발한 점에서 교육적 의미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교육 자료를 자유학기·학년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칼림바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칼림바가 여러 계층에서 활용되고 있는 악기인 만큼 수업 대상별로 적합한 수업 지도방안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제언한다.

輸入自由化와 國際競爭力에 관한 硏究

송영직 釜山産業大學校 貿易大學院 1985 국내석사

The 7th amendment of art education is to sharpen the ability of expression and appreciation and to develop creativity and aesthetic attitude through activities. To achieve this goal, teachers should create activities to give children more emotional experiences, to introduce proper materials and techniques on children's developing stages, and to develop creativity with active involvement. Students in 5th and 6th grades are especially interested in using their efforts to reproduce real things. If they are not satisfied with what they draw, they will lose interest in drawing and avoid it in the future. To overcome this situation and help them to better express themselves, foster their creativity and imagination, and interest them in art, alternative ways of expressions with materials and techniques are sought. The result of studies on teacher's reference for 5th and 6th grades' drawing show that even though curriculums suggest many materials and techniques, in reality, they are old and cliche and they lack diversity and are not able to attract children's interest. In this study, children were advised to ignore the learned techniques and were led to choose materials they could use to express themselves freely. The following is a summary of the results. First, if we disregard the fixed idea that we should draw only with colors, crayons, brush, and white paper, anything around us can be a potential material to create with. Second, children were encouraged to paint in diverse ways, not forced to draw things into exact shapes. As they became confident, showed great interest, and their works of art improved, the meaning of "well painted" was changed. Third, diverse ways of painting made it possible to be more creative, imaginative and unique. Fourth, it gave opportunities to have many aesthetic experiences in addition to acquiring techniques, and these experiences will help children to have a sound and right mind and to become human beings, who live in harmony.

『사상계』에 나타난 자유민주주의론 연구

이상록 한양대학교 2010 국내박사

Kant와 Durkheim 도덕사상의 근거개념 고찰

신경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석사

이 연구는 Kant와 Durkheim의 사상에서 도덕법칙의 존재근거로서 자유의 의미증명과 도덕의 실체로서 사회에 대한 개념 분석을 토대로 자유와 연대가 환원적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고,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도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오늘날 경제적 탐욕으로 인한 이기주의와 도덕적 해이가 공동체의 위기를 가속화 시킨다면, 도덕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는 것인지 알아야 할 것이다. Kant와 Durkheim의 도덕사상을 통해 발견할 수 있었던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Kant는 도덕명령의 실천 주체로서 인간의 가능성을 신뢰하였다. Kant는 도덕성을 선악이 아니라 자유의 차원에서 설명한다. 자유는 도덕명령을 실천함으로써 인식되는 것이다. 자유롭다는 것은 타자와의 어떤 구속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함으로써 주어진 책임을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대의 개념과 상반된 것이 아니라 환원적인 것이다. 이성적 존재자로서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며, 자유롭다면 누구나 도덕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Durkheim이 도덕명령의 주체가 사회라고 본 것은 개인적 에너지가 집단화될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사회는 인간의 지성이 결집된 보물창고로서 축적된 가치로 개인을 성장시키기 때문에 도덕적 권위를 지닌다는 것이다. 인간이 도덕적으로 살 수밖에 없고 도덕적이어야 하는 것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공존의 조건인 것이다. 셋째, Kant는 도덕의 실천을 위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덕의무를 강조하였으며, 과학이 도덕적 기초 위에 서야 인류가 도덕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넷째, Durkheim은 사회를 이해하는 것이 도덕을 이해하는 것이며 자율성은 도덕을 이해하는 지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교사는 사회의 실체를 아이들에게 이해시킬 의무가 있으며 학교는 시민도덕의 훈련장으로서 집합적 삶을 체험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Kant와 Durkheim은 모두 인간의 멈출 수 없는 욕망을 제어하는 것이 도덕이라고 보았으며 그들은 인간이 인격적 존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믿었고 인류가 윤리적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사회로부터 이탈된 개인은 아노미 상태에 빠지거나 자기보존의 의무를 쉽게 저버린다. 또한 도덕적 권위를 잃은 사회는 개인의 보호막이 될 수 없다. 오늘날 도덕적 가치를 논의하고 도덕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일은 공동체의 존속을 위한 인간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이자 최선의 방법이다. 도덕이 삶이 작업이 될 수 있는 것은 타자를 향한 배려와 책임의식, 양보, 희생과 같은 가치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이 도덕적 가치를 담고 학교가 도덕 논쟁의 공간이 되어야 하는 것은 더욱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Kant와 Durkheim의 도덕사상에 담긴 자유와 연대의 개념은 공동체의 도덕의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고 이해하는데 소중한 의미를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