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부담의료비지출이 미충족의료경험에 미치는 영향 : 사회복지서비스이용 조절효과 분석

유지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18 국내석사

In Korea, the health insurance system allows the people to receive medical services regardless of their income and ability to pay. However, the health insurance coverage is very low that it is possible for people to pay a substantial amount of copayment. High copayments and excessive medical costs cause a heavy burden on households and can lead to an economic risk. In particular, excessive medical expenditure may cause patients to waver or abandon medical services. Although the national and private foundations are providing various social welfare services to reduce the expenditure for patients' households and receive continuous treatment, there is a significant lack of research on the effectiveness of these servi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on unmet healthcare needs and to verify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welfare service as social support. This study utilized 10,072 data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11th Wave (2016). The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was measured using two threshold approach. The unmet healthcare needs have been identified through unmet medical experience because of economic reasons. The use of social welfare services is examined through cost of living, medical support, and product support.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examine the effect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on unmet healthcare needs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welfare service us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unmet healthcare needs. This indicates that the greater the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the higher the probability of experiencing unmet healthcare needs. Second,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welfare service utilization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and unmet healthcare needs. This means that the greater the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the greater the possibility of experiencing unmet healthcare needs. However, when using social welfare services, it is improbable to experience unmet healthcare need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social and welfare implications of policy and practice are suggested. First, there is a need to expand the public medical expense subsidy to reduce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Second, there is a need to offer Integrated Health and Social Welfare Services of Experts for those with the unmet healthcare needs due to the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Third, there is a need to provide social welfare services to help those with socioeconomic conditions when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is spent thus the social welfare service decreases the unmet healthcare needs.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전 국민이 소득과 지불능력과 관계없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OECD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건강보험을 통한 보장성이 낮고 실제로 지불해야 되는 본인부담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본인부담금은 가구에 과중한 부담을 주며, 과도한 의료비용으로 인해 경제적 위험을 겪을 수 있다. 특히 과도한 의료비지출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의료서비스이용을 망설이거나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 국가 및 민간재단 등의 기관에서 환자 가구의 과부담의료비지출을 감소시키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효과성 연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과부담의료비지출이 미충족의료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이용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2016년 한국복지패널 11차 자료 가구원 10,072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과부담의료비지출은 역치적 접근법을 활용하여 과부담의료비지출을 측정하였다. 미충족의료경험은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충족의료경험 여부를 확인하였다.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생계비 지원, 의료비 지원, 물품 지원 여부를 확인하였다. 과부담의료비지출과 미충족의료경험의 관계 및 사회복지서비스이용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부담의료비지출이 미충족의료경험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과부담의료비지출이 클수록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과부담의료비지출과 미충족의료경험의 관계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이용의 조절효과가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과부담의료비지출이 미충족의료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실천적 영역의 사회복지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첫째, 과도한 의료비지출을 감소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되는 의료비지원사업의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과부담의료비지출로 인해 미충족의료를 경험하는 대상에게 전문가의 보건·의료·복지의 통합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이용이 과부담의료비지출을 완화시켜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을 낮춤에 따라 사회경제적 상황에 도움이 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가계지출 보건의료비의 구조변화와 결정요인 분석

김창순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3 국내박사

가계지출 보건의료비는 의료이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에서 실시한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가계지출 의료비의 변화 추세, 구조 및 결정요인 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해 보고자 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의료비가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가계지출 의료비의 증가율이 동기간 가계지출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둘째, 가계지출 의료비의 세부항목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의료서비스 비용의 증가에 비해 의약품비, 의료용품기구 비용, 그리고 건강보험료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서비스 비용을 세무항목별로 살펴보면, 외래나 입원진료비에 비해 한방진료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계지출 보건의료비는 가구원수, 가계지출, 가구주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였으며, 가구주의 직업이 생산직인 가구에 비해 사무직인 가구와 무직인 가구가 많았으며, 일반 가구에 비해 맞벌이 가구가, 가구주가 여성인 가구가, 가구주의 직업이 생산직인 가구에 비해 자영업인 가구의 보건의료비 지출이 적었다. 넷째, 가계지출대비 보건의료비는 가구주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였고,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중학교 이하인 가구가, 가구주의 직업이 자영업인 가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계지출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으며, 일반 가구에 비해 맞벌이 가구가,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의 가계지출대비 보건의료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연령과 가구원수를 보정한 가계지출 보건의료비의 가계지출 탄력도는 0.8006으로 1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적정부담, 적정급여를 통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시급하다. 둘째, 향후 의료용품 및 기구, 의료장비 및 기기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육성 및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셋째, 노인 의료비 및 노인들의 의료 접근성에 대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To the extent that household health expenditure is one of critical factors in medical utilization, this study was attempted to analyze the trend, structure and determinants of household health expenditure on the basis of the data from the urban household survey carried out by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e important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proportion of health expenditure in household expenditure continued to increase and the increase rate of household health expenditure was remarkably higher than that of household expenditure over the same period. Secon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transitions of detailed components of household health expenditure, it was revealed that the expenditure of drugs, the expenditure of medical supplies and devices, and the premium of health insurance showed relatively high increase rate, compared to the expenditure of medical services. As a result of looking into the detailed components of medical service expenditure, it was identified that the expenditure of oriental medicine increased remarkably, compared to that of ambulatory or admission treatment. Third, household health expenditure increased in proportion to the number of households, household expenditure and the age of householder, and was higher in the households whose householders' occupation corresponded to office workers or jobless persons, rather than production workers. In addition, lower health expenditure appeared in the households that corresponded to dual-income family rather than single-income family, and whose householders are female or self-employed workers rather than male or production workers. Fourth, health expenditure to household expenditure increased with the increased age of householder, was especially higher in the households whose householders had academic background equivalent to or less than completing the middle school course or were self-employed, and decreased with increased household expenditure. Lower health expenditure to household expenditure was observed in the households that corresponded to dual-income family rather than single-income family and whose householders were female rather than male. Finally, the income elasticity of household health expenditure with the ages and number of households controlled was 0.8006. Based on the above findings, the researcher makes following suggestions: First, it is required to strengthen the coverage of health insurance through reasonable premiums and benefits as soon as possible. Second, as it is expected that the demand for medical supplies, devices and equipments will continue to increase, the governmental policies to promote and support them are necessary. Lastly, it is pressing to establish appropriate measures for the medical expenditure of the elderly and their access to medical services.

의료보장유형에 따른 만성질환자의 의료이용과 의료비지출 차이 분석

김혁 을지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만성질환자의 의료보장형태에 따른 의료이용과 의료비지출 차이를 규명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2016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만성질환 중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의료보장형태를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 구분하여 요양기관 외래방문일수와 개인지출의료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T-test와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만성질환자의 의료보장형태가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 의료보장형태에 따라 외래이용 횟수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보험 응답자가 의료급여 응답자보다 외래이용 평균 횟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단일만성질환자인지 복합만성질환자인지 여부에 따라 의료이용횟수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만성질환자의 의료보장형태가 의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 의료보장형태에 따른 의료비지출 금액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보험 응답자가 의료급여 응답자보다 의료비지출 평균 금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민간보험가입여부에 따라 의료비지출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분석을 통해, 매해 증가하고 있는 사망률 1위의 만성질환이 의료보장형태에 따라 병원 내원 일수에 영향을 미치고, 의료비지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통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건강보험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정책의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만성질환자의 급증에 따른 의료비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고위험 만성질환에 노출되지 않도록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만성질환 예방책과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조사로 전국 규모의 조사 자료를 사용했지만 의료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모두 포함하지 못했기에 결과의 해석에 전체화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2016년 한국 의료패널조사 결과를 분석한 것으로, 최근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만성질환은 무엇보다 장기적이며 지속적으로 진행되므로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통계분석을 활용한 양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실제 만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보장형태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 및 의료비 지출의 영향관계에 대한 심층인터뷰가 필요하다.

Quantile regression을 이용한 의료비 분위별 영향요인 차이 분석

구여정 연세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석사

우리나라 의료비 지출 패턴은 영유아기와 노년기에 집중되어 있다. 의료비 지출액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많아 소득 1분위 대비 5분위의 의료비는 매년 평균 1.5배 이상의 값을 보이고 있다. 반면, 처방의약품비용은 저소득층의 평균 증가 폭이 다른 계층에 비해 큰 양상을 보였다. 의료비 지출은 집단 특성별로 격차가 크고 양상에도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구는 전체적인 평균값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만 이루어진 실정이다. 의료비는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비용인 건강보험의료비와 개인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인 개인지출의료비로 구분할 수 있다. 건강보험의료비란 건보부담금, 본인부담금, 비급여비용을 합한 금액이며, 개인지출의료비는 법정본인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처방약값을 합한 금액이다. 이 연구는 Quanti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건강보험의료비와 개인지출의료비의 분위별 영향요인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를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과거와 현재 영향요인 차이 비교를 위해 2010년과 2016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의료비를 관심변수로 하였으나 우리나라 보험제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의료비와 개인지출의료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위별 영향요인 비교는 Quantile regression을 활용하였다. 기존 회귀분석 방법과의 비교를 위해 추가로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s)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각 의료비와 년도에 따른 분위별 영향요인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모든 분석에서 의료비 상위 분위에 유의미한 영향요인은 신체활동정도였다. 질병으로 인한 고액의 의료비 사용자가 건강회복을 위해 신체활동을 하며, 신체활동을 했을 때 의료비가 더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0년과 2016년을 비교하면, 연령은 2010년에서는 의료비 하위 분위에서만 유의미했다. 그러나 2016년에는 의료비 전체 분위에서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연구대상자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의 의료비가 더 높은 요인이 작용된 변화로 보인다. 건강보험의료비와 달리 개인지출의료비는 민간의료보험 관련 변수가 차별적인 영향요인이었다. 이는 민간의료보험에 의해 보장 받는 비급여 진료비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일부 분석에서 결혼상태, 민간의료보험 납입액, 연간 가구소득 등이 최소자승법에 의한 결과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특정 분위에서 유의미한 영향요인이었다. 이를 통해 변수의 특성을 고려한 분석 방법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건강보험의료비와 개인지출의료비를 구분하여 결과를 도출함에 따라 각 의료비의 특성과 영향요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의료비와 같이 이상치가 존재하거나 정규성을 가지지 않는 경우, 혹은 특성별 관심변수의 격차 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더 적합한 방법론 탐색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시사점을 갖는다.

요양병원의 실태 진단과 효율적 의료비 지출을 위한 개선방안

김호영 동아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석사

본 연구는 한국의 노인의료비 지출이 급증한 원인과 현황을 고찰하고,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양병원을 수요자, 공급자, 정책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나아가 한국보다 먼저 인구고령화를 경험한 나라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효율적인 의료비 지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민의 건강과 의료비는 보건복지체계의 지속가능성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경제성장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적절한 의료비 지출은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고, 건강한 노동력은 생산성을 높이고 나아가 경제성장으로 귀결된다. 반면에 과도한 의료비 지출은 가계 빈곤, 경제 성장에 투입되어야 할 재원들까지 고갈시켜 오히려 경제에 부정적이다. 국내 의료비는 빠르게 증가해 왔는데, 그 중에서도 요양병원의 의료비는 증가가 가장 빠르게 증가해왔다. 분석 결과, 수요 측면에서는 그동안 질병의 예방보다는 사후적 치료에 집중한 결과 만성질환 고령자가 많아 자연스럽게 요양병원의 의료비가 증가하였다. 만성질환 고령자 측면에서 가족 간의 불화, 본인 부담금 등을 합친 기회비용이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하는 게 일반 병원에 통원치료 하는 것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요양병원 입원을 선호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요양병원 입원비가 증가한 것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급자 측면에서는 기존의 의료수가 체계들의 영향으로 요양병원 의료비가 증가하였다. 기존의 행위별수가제 적용 시 실제 필요로 하는 수준보다 과다한 진료행위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서, 일당정액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오히려 일당정액제의 인센티브 때문에 요양병원 의료비가 더 증가하게 되었다. 정부정책 측면에서는 요양병원의 진입장벽이 낮은 점, 요양병원 입소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점으로 인해 요양병원 의료비가 증가하였다. 한국보다 먼저 인구 고령화를 경험한 나라들이 효율적 의료비 지출 방안을 찾았는지 살펴보면, OECD 국가 중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인 일본 에서는 경증 환자가 장기입원을 하면 본인 부담금을 증가시켜서 입원을 제한하는 제도와 재가, 요양병원, 요양 시설을 연계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적 의료비 지출을 달성하였다. 그 결과 2005년에서 2014년 사이 노인인구 증가율은 20.2%에서 26%로 증가할 때, 의료비 증가율은 2.6%로 보고되었다. 같은 기간 한국의 의료비 증가율 6.8%을 보였다. 미국은 행위별수가제에서 포괄수가제로 의료수가 체계를 개선하고 이를 제대로 감시, 감독할 위원회를 구성한 후 의료비 절감을 달성하였다. 그리고 경증 환자의 장기 입원 시 입원비를 증가하는 방법으로 효율적 의료비 지출을 달성하였다. 그 결과 2017년에서 2018년 사이 한국의 의료비 증가율이 9.0%인 반면 같은 기간 미국의 의료비 증가율은 1.4%였다. 한국 요양병원에 대한 효율적 의료비 지출 방안을 제안하자면, 첫 번째, 수요자 측면에서는 요양병원에 경증환자가 장기 입원할수록 본인 부담금을 점차 늘리는 방안을 제시한다. 두 번째, 공급자 측면에서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일당정액제를 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계속 적용하여야 된다. 세 번째, 정부정책 측면에서는 요양병원 설립규정을 강화시키는 방안, 요양병원 입소 규정을 명확히 하는 방안 그리고 일본에서 효과를 본 재가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경제위기와 소득계층간 의료비 지출의 변화 분석 : 분배구조 측면에서

조란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석사

본 연구는 경제위기가 분배구조측면에서 소득계층간의 보건의료비 지출(의약품, 의료용품, 의료서비스)에 어떠한 변화를 주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가계동향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경제위기의 시기로는 외환위기 전·후인 1996년과 1998년을, 최근의 경제위기인 글로벌 금융위기를 2006년과 2008년을 전·후로 하여 연간 자료와 하반기 자료로 분석하였다. 경제위기 이후에 의료비 지출수준의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가구당 월평균 의료비지출을 측정하였으며, 소득계층별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소득 10분위별 평균 의료비지출을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하였다. 또한 소득수준을 반영하여 형평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단일지표인 집중지수(Concentration Index)와 집중곡선(Concentration Curve)을 이용하여 경제위기 이후에 소득계층간 의료비지출의 분배구조가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제위기와 소득계층별 보건의료비 지출의 구조 변화는 외환위기 때와 금융위기 때가 전혀 다른 양태를 보이고 있었다. 외환위기시에는 보건의료비 지출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면서 분배구조도 악화되었는데 반하여 금융위기 때에는 저소득층을 제외하고는 보건의료비 지출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면서 분배구조도 개선되었다. 그리고 의료서비스비의 지출은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모두 증가하였는데 의료서비스의 이용에서는 이용자의 의사결정권이 작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또한 1997년에 외환위기를 겪으며 위기 대응능력의 개선을 이루었기 때문에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는 경제위기의 충격이 보건의료분야에까지 크게 전이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경제위기에 따른 파급효과를 항시 모니터링 하는 체계가 필요하며, 3, 9, 10분위를 제외한 계층에서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는데도 의료서비스비 지출이 증가하는 것은 의료체계의 문제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의료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위기시마다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지원보다는 분석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지원(Evidence-based social support)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과부담의료비 장기 발생 관련요인과 가구재정에 미치는 영향

조윤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015 국내석사

과부담의료비는 가계의 지불능력을 초과하는 의료비로써 가계를 빈곤상태로 이끌거나 재정적 곤란 상태에 빠지게 만드는 의료비지출을 의미한다. 과부담의료비의 발생은 단순히 가구의 소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체계의 사회안전망 기능,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기술발전으로 인한 의료비 상승, 의료이용 증가 등 보건의료체계가 가지는 복잡한 과정의 산물이다(Xu et al., 2003). 지금까지 많은 선행연구가 과부담의료비 발생과 그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지만 종단적 연구보다는 단면적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고 시행된 종단적 연구도 그 분석 대상기간이 짧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지금까지 이루어진 과부담의료비에 관한 많은 연구들에서 과부담의료비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발생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장기 발생이 가구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예상해볼 때 이에 대한 희박한 관심은 의문스러운 일이다. 이에 본 연구는 복지패널데이터를 이용한 종단적 연구를 통해 과부담의료비 발생요인과 함께 장기 발생요인을 파악하고 과부담의료비지출이 가구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과부담의료비 발생 추이를 확인해 보면 2008년부터 2014년도까지 과부담의료비 발생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3년 이상 연달아 과부담의료비가 발생한 경우를 장기 발생으로 정의하여 알아본 결과 장기 발생 가구는 전체 가구 중 19.72%를 차지하였고 한 번 장기적인 상태에 빠지면 높은 비율(15.27%)로 장기 발생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부담의료비 발생요인을 2008~2014년까지 7년간 자료를 바탕으로 패널로짓 모형을 통해 알아본 결과, 가구주가 여성일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있을 때, 경제활동이 없는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쁠 경우, 최종학력이 낮을수록,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의료급여대상 가구보다는 건강보험가입 가구에서, 가입한 민간의료보험이 없을 때, 장애 가구원이 있는 경우,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가구내 만성질환자 수가 많을수록, 4대 중증질환자가 있을 때 과부담의료비를 지출할 확률이 높았다. 장기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항로짓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성별, 교육수준, 가구원 수, 장애 가구원, 가구내 4대 중증질환자 유무가 과부담의료비를 반복적으로 지출하게 하는 주요한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과부담의료비 발생이 가구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부채와 자산의 변화, 경제활동 상태 변화를 각각 순서로짓모형, 이항로짓모형을 통해 확인하였다. 과부담의료비 발생이 가구 부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지만 가구 자산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주의 직업 상실 또는 무직상태를 유지를 하는 것과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가구재정에 위협이 되는 의료비지출이 발생하였을 때 가구의 대응이 빚을 내거나 대출을 하는 등의 방법보다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활용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과부담의료비 발생과 가구주의 무직상태의 높은 연관성을 고려한다면 가구주의 경제활동 상실이라는 악결과가 향후 과부담의료비를 경험한 가구의 재정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라 예상해볼 수 있다. 국민의 건강향상과 함께 의료비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곤란까지 보호하는 것이 보건의료체계의 주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과부담의료비 발생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겠다. 특히 앞으로는 과부담의료비 장기 발생에 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발생한 본인부담금이 일회적일 때는 보유 자산 매각, 대출 등을 통해 대처할 수 있지만 이것이 매년 되풀이되었을 때는 회복하기 힘든 재정적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과거 과부담의료비 발생요인을 알아본 종단적 연구들이 다소 짧은 기간을 주기로 분석하였다면 지금까지 축적된 8개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며 이를 통해 과부담의료비 장기 발생 영향요인과 함께 가구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과부담의료비 발생요인 분석으로는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가구에 재정적인 문제를 일으키는지 알아보는데 한계가 있으며 이는 곧 적절한 대책 마련에도 어려움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에 시행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본인부담금의 경감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리나라 국민 의료비 지출에 관한 연구 : 1972-1993

柳弼淑 全州大學校 1997 국내석사

According to the improvement of economic level, we have much concerns about health and want to live long as much as possible. As we want to live long, so we require more medical services. In our country, since the increasing of income and the practicing of medical insurance in 1977, medical demand has been increased. Furthermore, as the expanded practice of whole national medical insurance in July, 1987 the scale of medical demand has been increased ever more. In this thesis, I searched for expenditure scale of health expenses in terms of rapidly increasing national health expenditure from 1972 to 1993. As a result, the total of national health expenditure was 11.15billion won(2.8% of GNP) in 1972, 2000billion won in 1982(after medical insurance was practiced), 831billion won(12times compared with that of 1978). And it totaled 12,396 billion won in 1993. Seeing the portion of it in GNP, it increases from 2.8%(1972) to 4.7%(1993). And the portion of it in GNP in 1989 is the most high as 4.8%. Also, surveying for various constituents of national health expenses, public sector occupied little position(as 15%) before medical insurance was introduced but has increased as 42.7% in 1990 when medical insurance was introduced. And it has reached 43.3% in 1993. On the other hand, the private sector occupied more than 85% in 1970's, but reduced largely 56.7% in 1993. Finally government sector occupied little position as 17% in 1972 and occupied 20%(1990) - having no change connected with insurance health expense. The characteristic feature of our national health expenses is that private sector has high ratio. But, as extension of medical insurance, a public sector has expended more and more, so the role of slight public sector is increased. According as the role of public sector has been increased, the actual effect of public sector should be compared with that of private sector. And on the basis of this result, there should be a discussion on the ratio of relative burden between them. Also, as the increasing role of medical insurance, there should be a plan for a medical service of good quality. I analyzed causes that influenced national health expenses. As a result of it, As I predicted, national health expenditure and health expenses per each person all increased as national income level and medical fee increased. Also health expenses expenditure is flexible to income and increase beyond the increasing ratio of income. So, in the era of 10,000$(national income for each person), national health expenditure of our nation is predicted to increase more rapid because national income increase. Although there are some bounds in my study in terms of usefulness of policy, I think that it confirms the necessity of precise understanding about national health expenditure. As basis data, my thesis gives aid to establishing medical policy to increase national health.

유인체계를 통한 의료비지출 효율화와 건강보험재정 건전화

박지연 京畿大學校 2004 국내박사

본 논문은 건강보험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대응방안으로서 의료비 지출을 효율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위한 정책방향을 도출하고 각 정책대안이 경제주체들의 행태와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선진국 건강보험 재정위기의 배경과 이에 대한 대응과정을 살펴보고 한국 건강보험재정 위기의 원인을 구명함으로써 재정건전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였다.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진국 건강보험 재정위기의 배경은 의료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강조하고자 설계된 건강보험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선진국에서 재정위기에 직면하여 우선적으로 취한 조치는 총액예산제 도입, 수가규제 강화 등 의료공급자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셋째, 직접규제 방식이 의료생산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최근 선진국의 정책방향은 직접규제보다는 의료수요자, 보험자, 의료공급자에게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의료비 지출의 효율을 추구하고 지출을 억제하고자 하는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한국 건강보험 재정위기의 근본적 원인은 건강보험제도의 내재적 속성뿐만 아니라 제도의 설계와 수가규제정책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2장에서는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한 정책방향으로 유인제도로서 의료 수요와 의료 공급 양 측면에서 과다한 의료이용과 과다한 의료제공을 방지할 수 있는 비용분담제도와 보험자와 의료공급자간의 자발적인 의료제공계약 및 수가계약이 필요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제3장에서는 의료수요측의 과다의료이용을 억제하도록 하기 위한 유인제도인 본인부담률 인상의 유인효과와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건강보험의 미시적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본인부담률의 인상은 초진의료수요를 감소시키나, 의료수요 감소로 인한 진료 수입의 감소를 예상하는 의료공급자들의 재진유인행위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재진유인행위로 인해 초진의료수요의 감소로 인한 재정절감부분이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인부담률 인상을 유인수단으로 하여 의료비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재진유인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이 필요함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의료공급측의 유인행위 및 과다의료제공을 억제하며, 의료생산에서의 효율을 높이고 의료비용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포괄수가제의 유인효과와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건강보험의 미시적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포괄수가제는 의료기관 자원투입의 대리변수로 사용되는 진료건당 입원일수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포괄수가제도가 제공한 금전적 인센티브에 대해서 의료공급자들이 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방향으로 반응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포괄수가제 하에서 의료의 질적 변화를 나타내는 재입원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실시된 포괄수가제도는 건강보험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료의 효율적 생산과 의료비용억제라는 포괄수가제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험급여범위의 조정, 포괄수가제도의 추가비용 지불부분에 대한 재설계, 의료수가의 조정, 재입원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로부터 의료수요 측면에만 초점을 둔 본인부담률 인상은 의료공급자들의 재진유인행위라는 도덕적 해이로 인해 총의료수요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전체적인 의료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의료수요와 의료공급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유인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유사한 맥락에서 의료공급 측면만을 대상으로 한 비용억제 정책은 전체적인 의료수요를 줄이는 데 한계를 가질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수요측 비용분담과 공급측 비용분담정책은 대체적이라기 보다는 보완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전체적인 의료수요를 줄이고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수요측 비용억제 정책과 공급측 비용억제 정책이 동시에 추구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This study aims to derive reform proposals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expenditure for health care as a measure for the financial soundnes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to analyze empirically the effects of each proposal on the behaviors of economic agents and the financ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Chapter Ⅱ reviews the background of the financial crise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developed countries and the actions to cope with the crises. Also, this chapter identifies the causes of the financial crisis of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First of all, it is shown that the financial crise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developed countries had come from the scheme's design allowing everyone an equal access to medical services. Faced with the financial crises, these countries relied on direct regulations on medical service supply such as the introduction of global budgets and the tightening of provider fee. Such direct regulations, however, resulted in lack of efficiency in medical production. As a result, developed countries recently focus their policies on controlling medical expenditure by taking into account incentive effects on consumers, insurers and providers rather than direct regulations. As for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the financial crisis are due to not only to the inherent natur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but also to the system's design and the regulation on service fee. Accordingly, this chapter argues in favor of need for the demand and supply sides cost-sharing to prevent excessive use and provision of medical services and the voluntary medical service provision contracts and fee contracts between insurer and medical service providers to ameliorate the financial soundnes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Chapter Ⅲ, based on the theoretical discussions on moral hazard in health insurance, analyzed empirically the incentive effects(indirect effects) of the increase of outpatient co-insurance, which is demand-side cost sharing to the excessive use of medical services, and its effects on the financ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using micro-data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about medical service consumption. Directly, an increase of co-insurance rate lessens the financial burden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by lowering the benefit rate. Indirectly, an increase of co-insurance is expected to increase the number of medical visits despite the reduction of first examinations by consumers. Consequently an increase of co-insurance is found to have negative indirect effect on the financial statu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despite a slight reduction of the costs of medical services per visit. Accordingly, these empirical finding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monitor and control the supplier induced medical demand in order to maximize the financial saving effect of an increase of outpatient co-insurance rate. Chapter Ⅳ investigates empirically the impact of DRG payment system on health care providers' incentives in Korea. I estimate single equation models, with DRG system dummy and the traits of patients and health care providers as explanatory variables and using the data reported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hospital length of stay diminished under the DRG system. This indicates that the change of payment system enhances the efficiency of health care resources. Second, the rehospitalization ratio increased under the DRG system, which implies the possibility of undertreatment under the new system. Finally, the financial statu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deteriorated under the DRG system, which implies that the payment level of DRG system needs to be reviewed.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increase of co-insurance focusing only on demand may have negative effect on medical expenditure due to supplier-induced demand. On the other hand, the cost control policy targeting only medical supply will have limitations in reducing the medical demand. These results imply that cost sharing by consumers and cost sharing by suppliers are not alternatives to each other but mutually complementary and that cost control policies taking into account both consumers' behavior and suppliers' behavior must be implemented to reduce the whole medical expenditure and improve the financ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4대 중증질환 여부에 따른 소득과 근로상태 변화 및 의료비

홍기명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박사

우리나라 4대 중증질환인 악성신생물,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인 산정특례제도는 중증질환자의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부터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본인부담률과 비급여 의료비로 환자의 부담은 여전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4대 중증질환여부가 가구소득, 의료비지출 및 근로상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산정특례제도의 향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한국의료패널 1차(2008년)에서 6차(2011)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성향점수매칭모형, 일반화추정모형(GEE)과 CATMOD(CATegorical data MODeling) 분석을 주요한 분석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가구 총소득은 남자그룹(G2), 유직자 전체(G4), 유직자 남자(G5)와 여자그룹(G6)의 비질환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추세를 보였으나(G2,4,6:p<.0001, G5:p=.04) 질환군에서의 유의미한 증가추세는 나타나지 않았다. 가구 균등화 소득은 남자(G2), 유직자 남자(G5)와 여자그룹(G6)의 비질환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추세를 보였으나(G2,6:p<.0001, G5:p=.003) 질환군에서의 유의미한 증가추세는 나타나지 않았다. 질환군에 있어서 지출의료비는 모든 그룹에서 질환에 진단되었던 2009년도에 급상승한 이후 2010년에 급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근로상태에서의 직업유지율은 전체 대상자(G1)와 남자(G2)의 질환군에서 2008년 유직자였던 대상자의 비율이 매년 감소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하락추세를 보였고(G1:Ptrend=.01, G2:Ptrend=.004), 남자그룹(G2)에서는 질환여부와 연도 간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interaction=.05).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근로상태는 질병이환과 소득감소의 매개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남자와 여자 모두에서 나타나지만, 남자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따라서 앞으로 4대 중증질환 관리에 있어서 유직자의 질환 이환에 따른 경제활동 중단과 소득감소에 주목하여, 질환에 이환된 이후에도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작업장의료시스템을 활성화 하고, 선별급여 이외에도 질환자의 소득 보전방안을 검토하여 저소득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지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The incidence of cancer, cerebrovascular and cardiovascular diseases, and rare incurable diseases, i.e., the four major serious disease in Korea, has been increasing and being financial burden to households in Korea. In this study, we aimed to explore the longitudinal effect of diagnosis of the four major diseases on the household income, employment status and medical expenditure by analysing the Korean Health Panel Data from the first to sixth waves (2008~2011). The case group were those who was diagnosed as at least one of the four major serious diseases in 2009 (N=260). We used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to enhance comparability between cases of the four major diseases and controls, and then the longitudinal trend of the household income and medical expenditure from 2008 to 2011 were evaluated by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s (GEE). The effect of diagnosis of the four major diseases on employment status were evaluated by CATMOD (categorical data modeling). Subgroup analysis were conducted after the separate PSM sets were constructed for men (G2), women (G3), all subjects with job (G4), men with job (G5). women without job (G6), elderly subjects (G7), elderly men (G8), elderly women (G9), respectively. While house income tended to significantly increase over the years (2008~2011) among control subjects (Ptrend <.0001 for G2, G4 and G6; Ptrend=.04 for G5), no significant increasing trend was observed among the disease groups. Proportion of those with job tended to significantly decrease among disease groups all subjects (G1) and men (G2) (Ptrend=.01 for G1 and Ptrend=.004 for G2), and significant interaction between disease and years were observed among men (Pinteraction=.05 for G2). The medical expenditure increased suddenly in 2009, and then decreased among disease groups. In this longitudinal analysis, we found that the employment status plays an intermediate role in the association between diagnosis of the four serious diseases and household income, especially among men. Our results suggest that the financial support system need to be expanded and various strategies to help the patient keep their job need to be developed to break the vicious cycle between illness and poverty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