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IMF)이후 판매조직의 변화와 위기대응에 관한 연구 : 연구 참조회사명: (주) B사

주재안 東國大學校 經營大學院 2004 국내석사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까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으로 인해 경제위기를 맞은 적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국가부도에 직면할 만큼 총체적인 경제위기로 나아간 적은 없었다. '아시아의 기적'이라고 불릴 정도로 급속한 성장을 거듭해온 우리나라가 왜 엄청난 위기로 빠져들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지적들이 있다. '한국경제가 단기 부채를 너무 많이 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재벌이라는 한국의 특수한 기업구조 때문이다, 금융부문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고도성장의 배후에 있어왔던 정경유착 때문이다,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들 모두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일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지적들은 '결과론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농후하다. 지금 위기를 맞고 보니 문제가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위기를 겪고 있지 않은 국가들조차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문제점들을 안고 있지만 경제위기가 대부분의 국가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왜 위기가 발생했는가를 살펴보려면 위기발생시점 이전에 나타난 위기를 핵심적으로 규정하는 요인들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결과론적인 입장에서 벗어날 때만이 위기의 본질을 진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현재의 위기를 보다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1997년 외환위기는 현존하는 기업문화를 새롭게 변화시켜 혁신적인 방법과 모순을 배제하는 신문화를 형성하도록 유도해야한다. 이에 본 사례 연구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의 기업체들이 도산 또는 변화와 성공해 가며 현실에 적응과 극복해 가는 모습을 연구하여 기업체에 참고의 길잡이를 만들고자 한다. 먼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분사의 사례 중 B사의 전통적인 제조와 유통과정에서 내부 조직과 외부조직의 변화해가는 진화과정을 연구하여 소개 한다.

정부기관의 위기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 국보 1호 숭례문 화재사건을 중심으로

박주형 韓國外國語大學校 大學院 2008 국내석사

This study is based on the fire of the No.1 national treasure Sungnyemun, which occurred on February 10, 2008. The communication strategies practiced by concerned government agencies in a critical situation and how the public accepted these strategies were examined. First of all, daily newspaper articles on the corresponding crisis were divided into a crisis stage and post crisis stage. The Sungnyemun fire case was staged by the passage of time and main situation results. The contents of daily newspaper articles were analyzed. Six medias among main daily newspapers and financial newspapers were selected. 503 articles in total were classified and analyzed by article type, tone of the article, and the crisis communication strategy of the government agencies in each crisis stage. Also, a survey was enforced to investigate how the public recognized the Sungnyemun fire case. The questionnaires included items on media type classification, knowledge level, control possibility, and the responsibility of concerned government agencies. Based on the contents analysis results of daily newspaper articles on the Sungnyemun fire case and a survey on the public's recognition, an experimental research was enforced by presenting a simulated crisis as 'Seokgulam damage case' which was similar to the Sungnyemun fire case, in order to examine the public's accommodative scale of governmental crisis communication strategies. The simulated scenario on Seokgulam damage was prepared as an article, and the source was set as a public organization to grant reliability to the scenario. The simulated scenario divided crisis type depending on attribution(internal/external), and the accommodative scale of the public toward crisis communication strategies of the concerned government agencies was confirmed. The independent variables of the experimental research were attribution(internal-external) and crisis communication strategies(deny, diminish, repair). The dependent variable was the public's accommodation to the crisis communication strategy. The crisis communication strategies used deny, diminish, and repair strategies of the situational crisis communication theory(SCCT). The simulated scenario on the Seokgulam damage case was randomly distributed to six experiment groups by the 2X3 factorial design. As for the experimental groups, 180 students who took a course in the department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from two universities in Korea in May, 2008 participated in the experiment. In the experiment results, it was confirmed that attribution and the crisis communication strategies affected the public's accommodation scale. Therefore, when a national crisis breaks out in the future, the government agencies must check the difference in the public's accommodation scale toward each crisis attribution and strategy to establish a more effective communication strategy in the crisis situation.

죽음위기에 처한 이와 목회적 돌봄

강원규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 2003 국내석사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이것은 인간의 나이나 신분, 인종을 불문하고 찾아오는 가장 보편적인 문제이다. 목회자는 죽음을 외면하고는 목회를 할 수가 없다. 죽어가는 이들과 죽음에 대한 목회자의 인식과 죽음의 위기에 처한 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목회적 돌봄을 이론적으로 전계해 보고자 했던 본 논문에서 죽음에 대한 이론적인 면, 즉 죽음의 대한 성서적 의미와 철학적, 그리고 심리학적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성서에서는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성도들도 죽음을 넘어선 부활에 새로운 희망을 준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쏘는 것이 아니며 이미 죽음을 정복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의학적인 죽음의 개념은 아직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심장사냐 뇌사냐의 논란의 근거는 있지만 최근 법 개정을 통해서 뇌사를 정부에서 인정함에 따라서 심장사와 더불어 뇌사가 공통적으로 인정되었다는 것을 보았다. 죽음의 위기란 삶에 있어 마지막에 다가오는 위기이다.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마지막에 겪는 위기이므로 죽음을 담대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이 위기에 있어 목회자들은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으며 훈련이 되어 있다면 죽음의 위기에 처한 자들을 위한 가장 좋은 상담자가 될 것이다. 죽음의 위기에 처한 자들과 유족들의 단계적 감정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공포, 허탈한 상태에 빠지게 되며 아무 것도 느끼지 못하는 마비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것을 목회자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좋은 돌봄이 일어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죽어가는 자들을 위한 돌봄은 심방을 통해 유족들과 함께 평온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그리고 남아 있는 유족들에게 위로와 평안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죽음은 더 이상 최후의 고비가 아니라 영원한 새 하늘과 새땅을 향한 힘찬 출발임을 살펴보았듯이 목회자는 죽음의 위기에 처한 자들과 유족들에게 죽음은 새로운 출발이며 죽음의 위기가 결코 감당치 못할 위기는 아님을 강조해야 한다. 고인에 대한 죄책감은 유족들이 갖는 당연한 심정이고 고인이 죽음을 담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당연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결코 이것 때문에 오랫동안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음을 유족들이나 죽음 위기에 처한 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죽음의 위기에 처한 자들에게 좋은 목회적 돌봄이 나오리라 생각했지만 실제로 장례를 치르면서 유족이나 환자에게 목회자가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목회자는 거창한 말과 유창한 설교를 통해 성도들을 돌보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그저 옆에만 있어줌으로,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두드림으로써,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도 위로를 줄 수 있다. 그러나 목회자가 죽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죽음 위기를 당한자나 유족들에게 제대로 돌봄을 베풀지 못할 것이다. 목회자는 훈련과 교육을 통해 죽음의 위기에 처한 자들과 유족들을 돌볼 수 있어야 한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감리교에서 죽음의 위기에 처한 자들을 위한 목회적 돌봄 과정이 없다는 것이 아쉽다. 죽음 위기에 처한 자들을 위한 예문이나 설교도 개발되어야 한다. 교인일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교인이 아닐 경우에는 장례예문이나 설교는 문제가 된다. 장례는 교인일 경우에는 유족들과 교감이 이루어지기 쉽다. 목회자의 설교와 권면은 유족들에게 좋은 위로였다. 그러나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장례일 경우에는 유족들과의 교감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예문의 예식이나 설교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뿐이다. 몇 번 외지 사람의 하관식을 거향한 적이 있다. 유족들과 전혀 안면식이 없는 상태였다. 단지 예식서에 나와 있는 예식과 설교로는 전혀 유족들을 위로할 수가 없었다 예식서의 내용이나 설교가 각각의 상황에 맞게 개발되어야 한다. 또 예식서에는 감리교와 기독교식의 표본이 있어야 한다. 각각의 예식이 엄숙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예식을 통해서도 유족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목회자의 즉흥적인 기도도 지양해야 한다. 즉흥적인 기도는 장례예식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는 인상을 받게 되며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 대체로 장례식이 거행되면 기도문이며 예식, 설교, 찬송까지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특별히 기도문도 개발되어야 한다. 다양한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을 현재 예문에 나와 있는 기도만으로는 대처할 수가 없다. 장례예문도 다양화해야 한다. 현재 예식서에 나와 있는 예문으로는 장례예식의 다양화에 대처할 수가 없다. 죽음의 위기에 처한 자들의 상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예문이며 장례예문이 새로 개발되어야 한다. 화장에 대한연구도 지속되어야 한다. 또한 장례식을 거행하면서 부르는 노래도 더 개발해야 한다. 몇 곡만을 선정해서 주로 그 곡만을 부르기 때문에 하관을 할 때까지 부르는 노래는 3~4곡이 되지 않는다. 기도문도 다양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죽음 위기에 처한 자들의 상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기도문도 개발되어야 한다.

經濟危機와 新聞의 경제뉴스 報道에 관한 硏究 : IMF 구제금융체제 前後를 중심으로

이명희 東國大學校 言論情報大學院 1999 국내석사

이 논문은 1997년 11월, IMF 구제금융체제의 시작을 전후해 행해진 경제뉴스의 보도형태를 알아보고 그 동안 감성적으로만 비판되어 온 경제보도의 문제점을 이성적인 내용분석을 통해 확인, 위기상황하에서의 언론의 기능과 모습을 검증해 보기 위한 시도이다. 특히, 경제위기 상황속에서 여론선도의 중심에 서 있는 언론매체의 역할은 과연 정확성, 공정성, 일관성, 전문성을 띠고 있는가, 그리고 위기상황에 대한 예측과 원인분석, 대안제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했는가를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분석방법을 통해 고찰해 본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를 부여했다. 이러한 연구문제의 이론적 배경으로 언론의 의제설정과 여론선도의 기능적 측면, 뉴스보도의 속성과 이데올로기적 위기론의 확대재생산 과정, 혹은 메카니즘을 고찰한 다음, 경제보도의 일반적 특성과 위기상황하에서의 경제보도 기능 등을 살펴보았다. 살펴본 바에 의하면, 위기관리 상황하의 언론 역할은 때로는 사회 전체의 이익, 때로는 국가와 정부의 이익, 때로는 특정 이익집단의 이해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 위기상황하에서 언론은 때로 특정 세력의 정당화 논리에 동원되는 이데올로기적 위기관리와 위기의 확대재생산 과정에 참여하는 속성을 지니며, 민족주의와 성장주의, 가족주의와 도덕성, 국가헤게모니의 강화, 세계화 등에 있어서 언론은 이러한 위기의 규정과 관리에 익숙해 있다는 점, 그리고 기능적 측면에서 경제보도는 경제 정보를 단순히 전달하고 분석하는 수준에서 한걸음 나아가 바람직한 경제정책의 방향 및 개별 경제주체들의 경제 행위에 대해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계몽·교육해야 한다는 점 등이 강조되었다. 이같은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IMF 구제금융체제 이전 3개월과 이후 3개월을 분석기간으로 정해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등 4개 주요신문의 경제면 '경제 위기' 관련 보도를 중심으로 분석에 착수했다. '한국의 경제위기 상황을 언급한 기사'로서 최종 표집된 기사 총 191건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신문들은 IMF 이전, 금융 부조리 등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기본적 상황에 대한 보도를 소홀히 함으로써 사전예측 기능과 '경보기'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둘째, IMF이후, 경제면의 강화를 통해 기업관련 뉴스나 무분별한 인터뷰의 남발 등으로 특정 광고주를 의식한 '보도와 홍보의 혼재'라는 기존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셋째, IMF전후를 통틀어 각 신문의 경제보도는 상황설명에만 급급하고, 원인 분석 기능이나 대안제시 기능과는 아직 상당한 거리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지금까지 지적되어 온 바와 같이 취재기자의 전문성 결여와도 무관하지 않다. 넷째, 일관성 부족의 문제도 드러났다. '원인제시' 항목에서 IMF 경제위기의 원인을 대부분 잘못된 정부정책 탓으로 돌리면서도 '극복방안의 제시' 항목에서는 그 처방전을 기업경영의 효율화와 투명성 제고, 재벌개혁에만 집중시키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경제보도에 있어서 정부나 관료의 보도자료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보도관행을 버리고 독립적인 시각에서 취재보도하는 균형감각을 가져야 하며, 신문은 단순한 이윤추구형의 기업행위가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와 여론형성이라는 언론행위라는 점을 감안, 개인의 특수이익이 아닌 공공의 보편적 이익을 위해서 그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또한 미래 예측 기능, 원인분석과 대안 제시 기능의 강화는 취재기자의 전문성이 필수적으로 전제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 기자스카우트제도의 활성화, 전문칼럼니스트의 육성, 기자 재교육프로그램의 강화 등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This thesis was written to examine and analyse news reports on the economic situation in Korea carried in major newspapers since Korea had to request IMF relief funds in November 1997. Since these reports are now often criticized as sensationalistic, I attempted in this thesis to provide a more dispassionate analysis of these views and standpoints, concentrating on the function and position of the print media during the crisis. In order to accomplish this, I raised the question of whether the news media were correct, fair, consistent and reliable in arousing public awareness of the crisis. At the same time, I adopted a specific and scientific method of analysis to enquire into how successful, or rather, unsuccessful, the Korean newspapers were at the time in performing their duty to the public in forecasting the crisis, analyzing cause and effects, and providing alternative proposals. During the course of my research, I examined topics such as the process of establishing media agendas, the functional aspects of influence on public opinion by the print media, the nature of news reports, as well as the expanding reproduction procedures, or mechanisms, of ideological crisis management. In addition, as a theoretical background for this study, I performed further research in general trends in economic reports, and the function they served during the crisis. I found, first, that the function of the news media during the crisis can be directly linked with the interests of the whole society, of governments and states, particular interest groups, and the press in general. I also found that the press exhibited under a crisis situation, a tendency to involve themselves in crisis management through ideology, as well as expanding the reproduction of the crisis. This was exploited to justify theories of the privileged class, and to emphasize ideologies like nationalism, growth-first principles, family-centered life styles, morality, national hegemony, and globalization. As to the function of the news media, economic reports must not be limited to mere delivery and analysis of information on the economy, but educate people in a more constructive way regarding the direction of economic policies and the economic activities of larger entities. Based up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above, I analyzed news reports and articles on the "crisis" of the Korean economy published over 6 months, 3 months before and 3 months after Korea decided to turn to the IMF for relief funds. These reports and articles were selected from four of the major national newspapers in Korea, the Joong-ang Ilbo, Chosun Ilbo, Dong- A Ilbo and Hangyore Shinmun. A total of 191 articles on the "Korean financial crisis" were collected. Firstly, Korean newspapers before the IMF monetary system failed to perform the function of forecasting and giving "alarm signals" for the crisis by ignoring fundamental elements which ultimately led Korea to the IMF for financial aid. Secondly, Korean newspapers after the IMF showed a lack of control in their economy section, repeating the undesirable tradition of making a "confusing mixture of report and advertisement, " along with publishing reckless news reports, articles and interviews intended to fill out the expanded economy section. Thirdly, Korean newspapers under the IMF also failed to give reliable analyses of the causes and effects of the financial crisis and the proposals of alternatives. They focused solely on giving a description of the present situation. One reason for this can be found, as noted by experts time and again, in the inability of reporters to act as experts in the field. Finally, lack of consistency was another major problem in Korea's print media. Even though analysts in the newspapers were able to correctly point out the failure of policy-makers as a major cause for the crisis, their 'solutions' focused only on efficiency and transparency in corporate management, or the reform of Chaebol. Based upon the problems pointed out above, I would like to propose the following measures to rectify the current practices of the print media in Korea. First of all, the media must stop the traditional custom of using government and official press releases as the main source of their reporting. They should recover a balanced point of view with an independent position. They must understand, and put practice the concept that the duty of newspapers is not to perform profit-oriented business activity but to fulfill people's right to know. Instead of protecting the interests of a privileged class or the special interests of an individual they should ensure and extend the universal interests of the general public. At the same time, they should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reporters' ability to forecast the future, to analyse the cause and effect of an event, and to propose possible solutions. For this they may adopt, for example, a scout system to attract experts in the field and qualified columnists, and an extended education program for efficient use of media facilities.

1968년 안보위기론 조성과 향토예비군 창설

강민철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석사

1968년 1ㆍ21사건과 푸에블로호사건 등의 발발은 한반도에 전쟁 재발이라는 위기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박정희는 1968년 안보위기를 내세워 정권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했다. 이 과정은 1960년대 후반 국내외 상황과 1968년 향토예비군 창설과정,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잘 드러난다. 이를 통해 박정희 정권의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통치와 군사적 기제를 통한 비민주적인 집권연장의 의미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예비군 창설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예비군 창설의 출발점이었던 1968년 안보위기란 과장되고 조장된 측면이 컸다. 남북한 군사충돌 증가는 남북 상호간의 도발과 적극적인 보복에 따른 것이었다. 전력 증강의 요인이 미흡함에도 현역병 복무를 연장한 것은 위기를 강조하기 위한 조치였다. 무엇보다도, 위기를 강조한 정부가 미국에 베트남전 추가파병을 제안했다는 사실은 위기가 과장되었음을 의미한다. 박 정권은 대내외적 긴장고조 분위기를 예비군 창설이라는 정권안정의 기회로 적극 활용했던 것이다. 예비군 창설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정부가 베트남 파병을 구상할 때부터였다. 정부는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와 한국군 감축 움직임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예비역을 조직해 베트남에 파병하고자 했다. 비록 실현되지 못했지만, 예비역 활용 구상안은 북한 도발에 대한 대비로 이어졌고, 향토방위대 창설 준비로 구체화되었다. 정부는 범국민적인 대간첩작전을 위해 향토방위대 창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국민통제체제를 만드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그러나 안보위기론은 정부대책에 대한 유리한 여론을 만들어주었다. 예비군은 박정희의 1968년 2월 7일 하동발언 이후 급속도로 조직되어, 4월 1일 창설식을 가졌다. 관계법령 개정작업도 이뤄졌다. 1961년에 제정된 향군법을 되살리기 위해 시행령을 제정했고, 시행령에 맞춰 향군법을 개정했다. 개정 과정에서 야당은 격렬하게 반대했다. 예비군의 부작용을 크게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예비군 운용에 따른 부정부패도 문제였지만, 예비군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용이하다는 것이 큰 문제였다. 200만 청장년 뿐 아니라 법리상 전 국민이 예비군이라는 군사조직에 편입될 수 있었기 때문에, 운용 여하에 따라 정권의 친위대로 변질될 수 있었다. 실제로 정부 시책을 홍보하고 추진하는데 동원되기도 했다. 야당의 격렬한 반대에도, 정부와 여당은 법안을 밀어붙였다. 향군법 개정은 ‘안보위기’ 상황에서 국토방위를 강화한다는 명분과 우호적인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야당의 반대는 한계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예비군이 전시를 대비한 예비전력의 성격을 갖지만, 향토예비군은 평시 국민통제 목적이 강했다. 이는 체제안정 뿐 아니라, 장기집권을 위한 준비작업이기도 했다. 북한 예비군조직인 적위대 성격이 예비군과 유사한 것은, 남과 북이 서로를 적대하면서 국민통제 방식에서는 비슷한 방식을 사용했음을 의미했다. 정부는 예비군 조직 이후 반공법과 주민등록법 개정, 국민교육헌장 제정 등 일련의 조치를 추진했다. 이는 장기집권을 위한 사전작업이었다. 1975년에는 민방위대와 학도호국단을 창설해, 학도호국단-군-예비군-민방위대로 이어지는 국민통제체계를 완성했다. 예비군 창설은 국민을 통제하는 과정의 시발점이자, 사회에 군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계기였다는 점에서 병영국가의 출발을 의미했다. 예비군 창설이 장기집권을 위한 것이란 야당의 우려는 삼선개헌과 유신체제의 성립으로 현실화되었다. 1967년 6ㆍ8부정선거가 삼선개헌을 위한 입법부 장악 시도였다면, 예비군은 박 정권의 국민 장악 시도였다. 1968년 안보위기론은 박정희 체제 공고화를 가능케 했다. 이른바 안보위기를 빌미로 창설된 예비군은 박 정권의 권력기반 재생산을 가능케 한 중요한 수단이었다는 점에서 1968년 예비군 창설은 박 정권의 장기집권을 향한 구체적 행보의 시작이었다. 1ㆍ21 event and Pueblo incident which are happened in 1968 were enough to give a sense of crisis in terms of the war recurrence in the Korean Peninsula. Park Chung-hee actively and aggressively utilized the security crisis in 1968 as an opportunity to strengthen the foundation of his power. It is well shown in these situations; in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circumstances in the late 1960s; during the establishment of local reserved forces in 1968; in the controversy to make the revision of local reserved forces. This undemocratic and authoritarian rule of Park Chung-hee regime will be extended to show the meaning of the undemocratic and prolong seizure of power by military forces. The establishment of the local reserved forces in 1968 played an important role because Park regime strengthened the power of the military barracks in the transition of the garrison state and it became a long-term ruling. It can be found that there was not much serious security crisis in 1968 in many ways. Increase of military conflicts between the North and South Korea was not only caused by the North Korea but also caused by the South Korea’s aggressive counter-attacks. Even though there were not enough factors for reinforcement of troops, Park regime extended active military service to emphasize the security crisis. Above all, the South Korean government proposed to the U.S. government sending more troops to Vietnam. That means the crisis has been exaggerated. Park regime took advantage of stable political power by using the domestic and foreign crisis as an opportunity to establish the local reserved forces. The discussion about the local reserved forces began in earnest when Korea government was considering about sending troops for the Vietnam War. The government tried to send troops to the Vietnam to prevent Korea from withdrawing of U.S military forces in Korea and reducing Korean troops. Although it has not been realized, the plan for utilizing the reserve led to preparing provocation of North Korea and materialized in the form of the establishment of the Local Defense Corps. Park government claimed that it is urgent to make the Local Defense Corps for the nationwide counterespionage operations. On the other hand, the opposition party said it is creating a control system and it should not go on. But the security crisis created favorable public opinion for the government. Since Park Chung-hee's Ha-dong remarks, the reserves rapidly organized and have been established on April 1. Organization and the revision of related legislation were made. To revive the Republic of Korea Reserved Forces (ROKRF) Law, the government enacted enforcement ordinance and the original ROKRF Law amended. During the revision of law, the opposition party was fierce opposition. There were many problems of ROKRF Law itself, but they greatly concerned about the side effects which are caused by the reserved forces. The corruption in management of reserved forces was one problem, but more serious problem was that it is easy to use reserved forces as a political leverage. Not only two millions of young adult and middle aged people but also the whole nations were able to report as military members. Thus, it could be deteriorated as royal bodyguards depending on use. In fact, the local reserved forces promoted the government policy and pushed ahead it as well as defending nation. Despite of the fierce opposition, the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pressed for the bill. The opposition against the ROKRF Law revision was limited because of justification in strengthen of national defenses and favorable public opinion to government policy. General contingency reserve system exists for the preparation of wartime, whereas, the local reserved forces has a strong purpose to control the nation. It is for the stabilization of the system as well as preparatory work for the long-term ruling. The similar characteristic of North Korean reserved forces is showing that the south and the north utilized each other for the system stability, while they are hostile toward each other. After the organization of the reserve, park government took a series of measures for the revision of the Anticommunism Law and Resident Registration Law, and Amendment of the Charter of National Education. Those were for organizing and controlling the nation and the pre-operation for long-term ruling. In 1975, the Civil Defense Corps and the Student National Defense Corps were set up, so that a national control system had completed. The establishment of the reserves meant the starting point for controlling nation and reinforcement of military influence. It also meant the starting of the garrison state. The political intrigue of using the reserved forces for the long-term ruling continued to the third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the Revitalizing Reforms System. 6ㆍ8 Elections were an attempt to dominate the legislature for the third Constitutional Amendment. The reserved forces meant the dominance of the nation. Security crisis in 1968 allowed Park Chung-hee to solidify his ruling system. The local reserved forces played an important role for the Park regime to justify his power base so that it allows us to understand Park’s desire of long-term through this case.

군(軍) 위기 시 커뮤니케이션 전략 연구 : 디지털 이미지를 활용한 메시지 효과를 중심으로

김진수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국내박사

Maintaining reputation and restoring image in times of crisis is very important for the military, which deals directly with national security. Most of the studies on crisis communication are targeting private companies. And there is not much research on the military crisis. In addition, with the development of smartphones, the distribution of messages consisting of visual elements of digital images has become common. Therefore, this study conducted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communication strategy messages using digital images and selection of communication strategies in the event of a military crisis. The military crisis is defined as "incidents and accidents that occur unforeseen and can cause negative consequences by shaking the military's daily work and affecting the performance of its duties,” and the type of military crisis was newly classified as incidents and accidents. Experimental studies were conducted to confirm the difference in the effectiveness of the communication strategy and the message form according to the type of crisis in the military. The effect of communication was confirmed by factor design between 2×2×2 groups. The factor design is crisis type (incident/accident), crisis communication strategy position (crisis concession/crisis denial) and message form (text/message using digital image in text). There are six dependent variables: authenticity, reliability, appropriateness, understanding, acceptability, and persuasion.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al study and the implications of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choice of communication strategy of message recipients was empirically verified. The message recipient chose a denial strategy in case of a crisis situation with low organizational intentionality and responsibility for the crisis. On the other side, in crisis situations where organizational intentionality and responsibility are high, crisis concession strategies were more selected. The results of this experiment are consistent with Coombs & Holladay(2002)'s SCCT, Coombs (2003, 2012)’s response strategy to crises, and the results of a number of previous studies in Korea. When a crisis occurs in the military, it provides practical implications that it is effective to concede crisis for an incident-type crisis, and to use an indirect denial strategy rather than a direct denial for an accident-type crisis. Also, this suggests that the use of denial strategies, the most dangerous crisis response strategies, should be careful, and that various strategies should be used in combination. Second, as a result of confirming the difference in effectiveness of the message form, messages using digital images in the position of crisis concession in an incident-type crisis had significantly higher average values in authenticity and reliability than text messages without digital images. In addition, in an accident-type crisis, messages using digital images in the position of crisis denial had significantly higher average values in reliability than text messages without digital images. This shows digital images’ possibility as a mean of crisis communication strategy by empirically proving some effects of using digital images in military crisis communication messages. Third, the main effect and interaction effect were confirmed for each dependent variable between the type of military crisis, communication strategy, and message form. As a result, the main effect of the crisis typ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only for the authenticity variable. In addition, the main effec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all six variables in crisis response strategy and message form. The dual interaction effect of the crisis type and crisis response strategy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in all variables. The three-way interaction effect between crisis type, crisis strategy, and message form showed significant results in reliability and persuasion. This shows that messages using digital images are effective when used in crisis response strategies consistent with crisis types. Therefore, for the effectiveness of digital image messages, it is necessary to appropriately select strategies for each crisis type. Key words : crisis, military crisis, crisis types, digital image, communication strategy, message types 군이 위기에 처했을 때 평판을 유지하고 이미지를 회복하는 활동은 국가안보를 직접 다루는 임무를 수행하는 군에게 매우 중요하다. 위기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가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군의 위기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또한 스마트폰의 발달로 디지털 이미지의 시각적 요소로 이루어진 메시지의 유통이 보편화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군 위기 시 커뮤니케이션 전략 선택과 디지털 이미지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메시지의 효과에 관한 실증 연구를 진행하였다. 군 위기를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여 군의 일상적인 업무를 흔들고 임무수행에 영향을 끼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건·사고’라고 정의하였고, 군의 위기 유형을 사건과 사고로 새롭게 분류, 명명하였다. 군의 위기 유형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이를 전달하는 메시지 형태의 효과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위기 유형(사건/사고)과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 입장(위기 시인/위기 부인) 및 메시지 형태(텍스트/텍스트에 디지털 이미지를 활용한 메시지)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확인하는 2×2×2 집단 간 요인설계의 실험연구를 진행하였다. 종속변인은 진실성, 신뢰성, 적절성, 이해도, 수용성, 설득성 등 6개이다. 실험연구의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메시지 수용자가 위기에 대한 조직의 의도성과 책임성 지각이 낮은 위기 상황인 경우 부인 전략을, 조직의 의도성과 책임성 지각이 높은 위기 상황에서 수용적 전략을 보다 더 선택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는 Coombs & Holladay(2002)의 SCCT의 주장, Coombs(2012)가 제시한 위기에 대한 입장별 대응전략, 그리고 국내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군에 위기가 발생하면 사건 유형의 위기는 시인하고 사고 유형의 위기에는 직접 부인보다는 간접적인 부인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해주며, 가장 위험한 위기대응 전략인 부인(denial) 전략 사용에 신중해야 하고, 여러 가지 전략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메시지 형태의 효과 차이를 확인한 결과, 사건 유형의 위기 시에 위기 시인 입장의 디지털 이미지를 활용한 메시지가 텍스트 메시지보다 진실성과 신뢰성에서 유의미하게 평균값이 높았고, 사고 유형의 위기 시에는 위기 부인 입장의 디지털 이미지를 활용한 메시지가 텍스트 메시지보다 신뢰성에서 평균값이 높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군 위기 커뮤니케이션 메시지에 디지털 이미지를 활용한 일부 효과가 실증적으로 입증되어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수단으로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셋째, 군 위기의 유형과 커뮤니케이션 전략, 메시지 형태 간에 각 종속변인에 대해 주 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한 결과, 위기 유형은 진실성, 위기 대응 전략과 메시지 형태는 각각 6개의 모든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주 효과가 확인되었다. 위기유형과 위기 대응 전략의 이원 상호작용 효과는 모든 변인에서, 위기유형과 위기전략, 메시지 형태간의 삼원 상호작용 효과는 신뢰성과 설득성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디지털 이미지를 활용한 메시지를 위기유형과 부합한 위기 대응 전략에 사용했을 때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디지털 이미지 메시지의 효과를 위해서는 위기 유형별 전략을 적절히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학문적·실무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아쉬움도 있다.

위기현장 대응조직의 위기대응 활동에 관한 연구 : 대구지하철 화재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이채순 蔚山大學校 2007 국내박사

본 연구는 위기관리의 문제를 현장대응활동 측면에서 접근하여 위기현장 대응조직의 대응활동의 효과성 제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2003년 2월 18일에 발생한 대구지하철 화재발생 당시 현장대응조직의 활동사례를 분석하여 그 대안을 모색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위기현장 대응조직의 최상위의 활동목표는 위기발생시 ‘사람의 생명과 신체보호’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위기현장 대응조직은 ‘위기에 처한 인명을 구조하고 위험지역 내의 주민을 안전지역으로 대피’시키는 하위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하위목표는 ‘인명 탐색⋅구조’, ‘응급의료서비스’, ‘정보관리와 전파’, ‘사전준비’ 등 위기현장 대응조직 하위체제의 4가지 기능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4가지 기능은 위기관리체제의 내⋅외적인 영향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위기관리체제 외적인 요인은 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인과 상황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내적요인으로는 위기관리체계 구성요소간의 연계와 위기현장 대응조직의 전문성을 들 수 있다. 위기발생시 현장대응활동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영향요인의 개선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구지하철 화재는 당일 09시53분에 발생하여 같은 날 오후 1시38분, 343명의 인명피해를 내고, 완전진화 되었다. 이 화재는 방화가 직접적인 원인이었지만 그 보다는 화재 후 지하철 관계자와 소방체제의 허술한 대응과 위기관리정책 상의 오류 등 전반적인 안전망의 허점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대구지하철 화재사례에서 나타난 시사점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순한 방화사건에서 위기로 발전하게 된 것은 사회전반에 걸쳐있는 안전에 대한 인식부족이라는 외적요인과 결코 무관하지 않았다. 둘째, 전문 대응조직 및 소방장비의 부족이라는 위기대응체제 내부적인 요인도 위기대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대구지하철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증가한 이유는 화재발생장소가 지하공간이라는 상황적 특성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위기현장의 대응활동에 참여하는 긴급구조기관 간의 역할분담과 조정통제 등 위기현장의 통합지휘체계상의 문제점들도 위기활동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했다. 다섯째, 법⋅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여러 요소들도 효과적인 대응활동을 저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위기현장 조직의 대응활동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국민의 안전의식 강화와 시설관계자들의 초기대응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지하심층부와 초고층, 또는 화학물질⋅방사능 물질의 누출과 같은 특수한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적응하는 전문 인력의 양성과 첨단장비의 확보⋅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효과적인 위기대응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참여기관들을 조정⋅통제할 수 있는 체계적인 통합지휘체계 운영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 내에 있는 인명구조단체와 특수기능을 갖춘 민간단체를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이들이 동참하는 합동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위기관리의 정책과 제도를 현장대응기능 위주로 정비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위기현장 대응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이 연구는 대구지하철 화재 사례를 분석하여 위기현장 대응활동의 효과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하지만 대응활동에 참여한 다양한 기관과 조직들의 활동을 총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했고, 사례분석을 위한 인터뷰 대상자도 한정되는 등 몇 가지 한계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proposal fo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the response activities of emergency response organizations. For this research we have analyzed the emergency management case of the fire in Daegu subway, which occurred in February 2003. The most significant goal of any emergency response organization is to protect the lives and bodies of the people from various disaster.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Emergency Response Organization should accomplish the detailed objectives which are to rescue and evacuate people from dangerous area. And also these detailed objectives require four main functions which are rescue operation, emergency medical care, information management and preparedness. These four functions are affected by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of emergency management system. The external factors pertain to circumstances and conditions of an accident. The internal factors pertain to correlation among components of emergency management system and experience of emergency response organizations. Improvement of these factors seems to be important to enhance the effective rescue operation in the case of an emergency. The incendiary fire in Daegu subway, which broke out around 09:53 AM and was extinguished around 13:30 PM was not effectively managed. Not only the poisonous gas underground and poor fire-fighting activities that were not familiar with the structure of the underground station building but also the problems on emergency management system delayed actual rescue operation. Daegu subway fire reveled many problems and those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reason that an ordinary incendiary fire developed into disaster is strongly connected to external fact, a lack of national safety consciousness. Second, internal factor of emergency response system like inadequate professional response organizations and insufficient fire-fighting equipments have affected adversely. Third, an underground circumstance where the fire happened is one of the reasons for increasing casualties. Fourth, unorganized unified field command system is also one of the main causes of poor fire-fighting activities. Sixth, legislation and civil-governmental cooperative systems also impeded effective response activities. From those problems, our proposals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response activities of emergency response organizations are as follows; First, creating an environment to ensure safety by making people more responsible and raising citizen's awareness for disasters through safety exercises Second, training specialists and equipping necessary rescue tools for special disaster like underground fire, radioactive contamination and collapse of building. Third, establishing a unified field command system to perform an effective emergency response operation. Forth, finding a civil disaster-related local organizations and strengthening on-the-spot-action systems through civil-governmental cooperation. Finally, restructuring emergency management systems to be more fast on-the-spot-action response activities. These propositions are an attempt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response activities of emergency response organizations. However, we couldn't analyze overall activities of organizations that participated in the Daegu subway fire and interviewees for the case analysis was limited. Follow-up study requires in-depth analyzation of the case.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한 위기청소년 지원정책의 변동연구

최희언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22 국내석사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는 사회적 위기를 맞았고, 과거와 다른 형태의 인구학적 문제가 나타남에 따른 대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청소년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개학 연기, 등교 중단으로 학교생활과 또래 관계와 같은 사회관계의 장이 단절되며 신체적 문제는 물론, 우울·불안 등 정신적 문제가 나타났고, 청소년들이 가정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며 가출, 비행, 범죄 등의 사회적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변화된 위기청소년 정책의 결정 및 변동에 대해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통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연구 시점은 제20대-21대 국회(2016년-2022년)로, 코로나19 이전(2016년-2019년)과 이후(2020년-2022년)이며, 위기청소년과 관련한 기관(여성가족부, 교육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에서 발행한 자료와 선행연구, 언론 기사, 통계 등 문헌 자료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요약은 아래와 같다. 문제의 흐름 측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10대 청소년의 공황장애, 우울증 등 정신건강 질병으로 진단 받은 수와 정신건강과 관련한 진단자 수와 청소년 1388 상담 건수가 폭증하였으나, ‘문제아’로 사회적 낙인을 부여하는 핵심을 벗어난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정책적 한계는 코로나19로 늘어난 청소년의 자해·자살률은 전 연령 대비 수치, 학교 밖 청소년(학업 중단) 발생과, 디지털 성범죄, 개인정보유출 등 문제와 사회를 경악케 하는 비행청소년의 강력범죄가 늘어가게 만들었다. 정치의 흐름 측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시민단체, 청소년 문제에 대한 국회 세미나 등 여러 행사와 전문가들의 연구들도 수행되었다.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청소년 정신건강문제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인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대안의 흐름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위기청소년 개입과 그 필요성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등 여러 민간단체의 워크숍 및 실태조사(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의 등)를 발간하여 위기청소년 정책의 정책적 함의 등에 대한 공식자료를 밝히는 등의 노력이 있었음을 통해 알 수 있다. 제20대-21대 국회를 통해 여러 청소년 관련 국회 세미나가 개최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정부 차원에서의 관심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의 청소년 지원 법안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위기청소년의 문제(자해·자살, 비행, 성매매 등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변동에 어떠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갈등이 없었고,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정책의 창이 열림으로 인하여 위기청소년 관련 정책이 변동되는 기회를 맞이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정책 변화를 이끌어 낸 신현영 의원과 이수진 의원을 정책선도자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 정신건강 상태의 조사를 국회에서 요구하고 예산과 법적 지원 강화를 주장하였으며, 이수진 의원은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뒷받침할 전담 조직과 인력에 대한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대한 핵심 법안을 제안하는 등 주요 정책선도자로서 활동하였다.

동아시아 경제위기와 IMF 프로그램

정한규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01 국내석사

외환위기가 도래하기전 동아시아 각 국가의 경제체제는 다소 공격적이고 성장지향적인 과정을 거쳤으며, 그 결과 뒤이은 성급한 자유화 및 개방화 추진으로 경제체질의 기초체력이 튼튼하지 못한 상황에서 각 국가들은 1997년 하반기부터 연쇄적 외환위기를 경험하게 되었다. 국제금융질서의 보호자인 IMF는 이러한 동아시아 외환위기 대처에 각 국가를 지원함에 있어 그간의 아시아경제의 특성을 무시하고 선진경제 중심의 시각으로 동아시아 3국에 획일적인 접근방법의 외환위기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여러가지 문제점을 노정시켰다. 각 외환위기국들은 위기극복의 과정에서 예외 없이 물가 상승, 소득 감소, 기업수익 악화, 주가 폭락, 실업 증가, 재정적자 급증 등 커다란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 구제금융을 요청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몰렸기 때문에 국내경제정책의 자율성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한편으로는 선진국 다국적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듯한 IMF 프로그램이 진척됨에 따라, 국내자산의 헐값 매각, 국부유출, 선진국 자본의 모럴 헤저드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IMF는 향후 외환위기 재발 방지 보장 차원에서 근본적인 외환위기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IMF는 외환위기 재발국인 ‘90년대 멕시코의 외환위기 극복과정을 아시아에서 재현하는 듯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동아시아 외환위기국들에게 여전히 불안감을 가시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이는 현실적으로 1997년 하반기 이래 도래한 연쇄적인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동아시아 역내 모든 국가에게 국제금융질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고, 특히 IMF체제국들에게는 자국의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한 계기로 작용하였으며, 동시에 향후 합리적인 대응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를 제시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한편으로, IMF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위기국 내부의 취약한 경제구조 측면의 완벽한 치유는 각 개별 국가가 자체적인 역량 및 준비부족, 정치, 사회적 불안정 등의 사유로 다소의 시간을 요할 뿐만 아니라, 역동적인 국제금융시장의 변화는 위기 체험국들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자체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어 동아시아 각 개별 국가 차원의 경제체질개선 등 대응으로는 향후 대응방안 모색이라는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이는 과거 이미 80년대와 90년대 두차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IMF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멕시코의 사례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IMF 프로그램 적용을 받은 위기국들은 이미 자본 및 무역 자유화로 인해 국제금융체제로부터 영향을 쉽게 받도록 경제 체질이 바뀌어져 취약한 내부 경제구조의 완벽한 치유 이전에 외환위기의 재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며, 그 결과 이와 같은 외환위기 재발생시에도 과거의 경험을 답습할 가능성이 많고, 심지어 과거보다 더욱 치유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앞에 직면한 문제는 과연 이러한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이 있는 현상황을 타개할 대안은 없는가 하는 점에 귀결된다. 물론 의사결정의 민주화 등 현IMF체제의 개혁을 먼저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경쟁적 국제경제질서 속에서 약소국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더군다나 강자의 기득권을 현질서 속에서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더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결국 역동적인 국제금융체제에서 개별국가의 역량강화 준비과정과는 별개로 헤지펀드의 왕성한 활동을 비롯한 현 국제금융체제의 역기능 및 개별국가의 위기에 대한 독자대응의 한계 등에 따른 동아시아 국가 경제의 위기 재발 가능성을 인식하여,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지역협력방안의 단계별 추진이 필요하다. 이는 1997년 하반기 이후 동아시아의 외환위기 발생후 이들 지역에서 외환위기가 예상보다 심각하게 증폭된 이유가 지역적 차원의 상호의존이 상당히 증가하였음에 비해 이를 관리할 지역협력의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못해 연쇄적 파급효과를 효율적으로 차단하지 못함에 있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역내에서 새로운 지역협력관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아울러 이러한 지역협력은 세계경제체제의 지역통합 추세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이미 통화통합을 출범시켜 안정적 지역경제공동체의 길로 접어든 유럽의 경우 및 최근 미주자유무역지대의 출범 일정을 공식 선언한 미주대륙의 경우를 감안시 아시아 지역협력체제도 어떠한 형태로든 가시적인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Until the Asian economic crisis, the countries in East Asia had taken more or less aggressive and growth-oriented policies in their economic development strategies, but, since the crisis, they have driven liberalization and openness of their economic systems impetuously. As a result, the countries have fallen in the status of feeble economic fundamental and experienced economic turmoil one after another from the late of 1997. When IMF, the patr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presented East Asian countries with the solution for preventing the deepening of Asian foreign exchange crisis, it did not considered the peculiar factors - aggressiveness and growth-orientation - of East Asian countries' economies but considered the economic crisis from the developed countries' points of view. These produced the result that IMF presented three East Asian countries - Thailand, Indonesia and Korea - with the unified solution for preventing the deepening of economic crisis in each country. As a matter of course, the solution has brought about many problems in each East Asian country. In the process of recovering from their economic crises, all the countries in foreign exchange crises have experienced serious sufferings such as inflation, GDP decrease, corporate profitability lowering, stock price plunge, unemployment increase, and fiscal deficit increase. Nevertheless, each country in economic crisis had no alternative but to accept financial relief from IMF. This resulted in destruction of each country's independence in domestic economic policy making. Furthermore, as IMF Program progressed, the Program showed a sign of representing interests of the multinational investors of the developed countries, and the countries in economic turmoil have suffered flowing out of their national wealth by the sales of domestic assets to foreign investors at low prices and moral hazard of the developed countries' investors, etc. Considering that Mexico had suffered foreign exchange crisis and received financial relief from IMF twice for the past two decades and IMF has repeated the same recovery program in East Asia as applied to Mexico in the mid of 1990th, East Asian countries in foreign exchange crises worried the possibility of reoccurrence of economic crises as Mexico suffered. Accordingly, IMF seems to have failed to present these East Asian countries with the perfect solution for preventing the reoccurrence of economic crisis in the future. At the same time, in reality, the consecutive foreign exchange crises in East Asia from the late of 1997 led to East Asian countries' new understanding and attention of current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and, in particular, paved the way for the improvement of the countries' economic systems under IMF Program. The crises, also, raised the theme of 'What is the appropriate solution for preventing the reoccurrence of economic crisis in the future?' in the countries under IMF Program. Meanwhile, despite of IMF Program, the Asian countries need more time to fix their feeble domestic economic systems due to their own lack of capacity and readiness to solve the existing problems and fix unstable social and political systems. Also, ignoring these unstable situations of the countries in economic crises,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has forced them to cope with its own way of change. As a result, from a viewpoint of effectiveness of the solution for preventing the reoccurrence of economic crisis in the future, each country in economic turmoil seems not to have yet obtained the desired results from its own solution - improvement of individual domestic economic system - for the economic crisis. As you saw the example of Mexico, the economic systems of the countries in economic turmoil and IMF Program have already been changed to the open system, which secures free investment and trade, but is apt to be influenced by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This incurs possibilities of the reoccurrence of foreign exchange crisis in these countries before completing to fix their weak domestic economic systems thoroughly. If economic crises happen once more in these countries, the countries are likely to repeat their past experiences, and, furthermore, fall in more serious economic turmoil status than the past. At this point, we should study the alternatives for IMF Program, which might prevent the reoccurrence of economic crisis in the future. One thing is to reform current IMF system and democratize its decision making process. But, considering that it is difficult to pursue interests of weak countries over those of strong countries, and, furthermore, it is still difficult to make strong countries give up their vested interests in the current competitive International Economic System, the reformation of IMF system is difficult to be made a progress. Another is to progress regional cooperation in Asia step by step. Coering that, although each country has tried to strengthen its own capacity to cope with the volatility of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there are still possibilities of the reoccurrence of economic crisis due to bad functions for instance, vigorous activities of hedge funds - of current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and ineffectiveness of the individual country's solution, it is more appropriate solution for preventing economic crisis reoccurrence to make a progress of regional cooperation in Asia step by step. This solution is justified by following facts. Since foreign exchange crisis in the late of 1997, there has been a common perception that, due to failing to institutionalize regional cooperation for management of mutual dependence increase in East Asia and cut off the economic crisis domino impacts on the region effectively, the status of crisis in East Asia has been more serious than expected at the beginning. Moreover, the regional cooperation in Asia corresponds to the trend of regional unification in World Economic System. Considering that European countries have already established European Currency Unit to make a progress of stable regional economic union and American countries have announced the plan for starting FTTA, it is inevitable for Asian countries to start the regional cooperation in Asia officially.

1997년 金融危機 극복에 있어서의 銀行規制의 역할 : 1990년대 일본의 사례와 비교 평가

박은주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2003 국내석사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패러다임은 1997년말 금융위기를 계기로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역사적으로 경제 성장이라는 거시적 목표를 뒷받침하는 정책적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정부의 느슨한 규제와 감독 아래서 보호를 받았었다. 그러다가 1980년 이후 금융시장개방화와 국제화의 대세 속에서 잠재되어 있던 비효율을 드러내었고, 1997년말 외환유동성위기를 겪게 되었다. IMF는 우리나라의 금융위기가 경제전체에 내재된 비효율과 더불어 금융 정책 당국의 부적절한 규제와 감독의 결과라는 평가를 하였으며, IMF의 권고에 따라 우리나라의 금융규제와 감독부문의 개혁이 진행되었다. 금융위기의 경험은 '은행도 망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여론선도그룹뿐 아니라 일반에까지 확산시켰고, 금융기관 경영에 있어 수익성과 더불어 안정성 문제를 중요시하는 풍토를 조성하였다.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와 감독 방식의 개선은 은행의 안전성을 목표로 하는 건전성 규제의 강화에 맞추어 진행되었고, 상향된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진행되었다. 우리나라의 금융구조조정은 감독기관의 통합, 엄격하고 단호한 건전성 규제 제도의 실행, 충분한 공적자금의 투입을 통해 비교적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구조조정 이후 은행들의 수익성과 건전성 지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고, IMF 구제금융을 조기에 상환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 금융구조조정의 성공은 동기간의 일본의 만성적 금융위기와 대비되어 여러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일본은 1980년대 고도성장기를 지나 점차 버블경제에 진입하였고, 1990년대 들어 버블이 붕괴되면서 지가와 주가가 하락하고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무수익여신이 누적되면서 금융시스템의 위기설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금융시스템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못하고 일본 경제 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주요한 요인은 일본 금융 정책상의 규제유예(regulatory forbearance) 원칙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급격히 상향조정된 건전성 규제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신속하게 부실금융기관 처리를 하여 금융시스템의 정상화를 이루어낸 경험과 비교되는 일이다. 물론 우리나라는 1차 구조조정 과정에서 획일적인 규제로 인하여 규제의 원칙이 소홀해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고, 이러한 부작용과 과제를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제2단계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로 인해 금융위기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바람직한 규제와 감독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모색하고자 우리나라의 1997년 IMF금융위기의 경험과 1990년대 일본의 금융개혁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