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원격진료기반 mHealth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품질·위험 지각과 이용의도

리나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석사

삶의 질이 점차 높아지며, 의료에 대한 관심과 효율적인 건강관리 방법도 더욱 중시 받고 있다. 따라서 의료서비스 제공 방식과 형태도 변화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이동통신업계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전화나 기타 이동기기를 통해 건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점차 발견되고 있다. 새로운 의료서비스 형식으로 한국에서는 비원격진료용 애플리케이션이 부상하고 있는 동시에, 중국에서는 법적으로 “원격진료” 허용에 따라 원격진료 기반 애플리케이션이 큰 발전추세를 보여, 이러한 새로운 의료 서비스 형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6년을 시작으로 중국 정부의 일련의 추진 정책하에 중국의 mHealth 애플리케이션은 2018년 기준으로 약 2000여 개가 있으며(Fast Track Research Institute, 2019) 2020년의 시장규모는 500억 위안으로 예상되고 2020년 상반기 mHealth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수는 5.9억으로 집계 되었다. 한국의 경우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일시적으로 전화 진료를 허용했고 원격진료 허용여부 관련해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를테면, 부천성모병원에서는 해외에 있는 환자를 원격모니터링하기 시작했고(헬스경향, 2020.10.21), 병원의 챗봇을 통한 진료도 이루어지고 있다(프레시안, 2020.05.14.). 원격진료 기반 mHealth 애플리케이션은 이를 통한 여러 이점과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술의 복잡성과 개인의 건강을 대상으로 하는 고관여 서비스 상품이라는(한성희, 2019) 의료산업의 특성상 개인 건강 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등 해결해 나아가야 할 이슈들이 많아지고 있으나 이에 관한 소비자 관점의 연구가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발전되어 있는 중국의 mHealth 애플리케이션 시장과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지각된 품질, 지각된 위험, mHealth 리터러시 수준을 파악하며 원격진료용 애플리케이션 이용집단과 비원격진료용 애플리케이션 이용집단별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고 더불어 mHealth 애플리케이션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중국 인터넷 리서치 전문회사인 ‘wjx.cn’을 통해 온라인 조사를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조사는 2021년 3월 29일부터 4월 5일까지 진행되었고 369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SPSS MAC 26.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분석,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일원분산분석, 이원분산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mHealth 애플리케이션 유형 중 가장 자주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원격진료용 애플리케이션 이용자는 261명(70.7%),비원격진료용 애플리케이션 이용자는 116명(29.3%)으로 집계되었다. 둘째, 원격진료용 애플리케이션을 자주 이용하는 집단과 비원격진료용 애플리케이션을 자주 이용하는 집단은 mHealth 애플리케이션 이용에 있어 연령, 소득, 교육수준, 건강상태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원격진료용 애플리케이션 집단의 대부분은 8000위안 이상에 분포되었고, 비원격진료용 애플리케이션 집단은 8000위안 이하가 많았다. 연령을 살펴보면, 원격진료용 애플리케이션 이용자들의 연령층은 비원격진료용 애플리케이션 이용자들의 연령층보다 높았다. 건강상태에서는 집단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두 집단 모두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셋째, 원격진료 기반 mHealth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지각된 품질은 3.96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고 지각된 위험은 2.96으로 보통 정도이며 소비자의 mHealth 리터러시는 4.01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넷째, 지각된 품질, 지각된 위험, mHealth 리터러시 수준은 원격진료용 애플리케이션 이용집단과 비원격진료용 애플리케이션 이용집단별 다르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비원격진료용 애플리케이션을 자주 이용하는 집단과 비교 시 원격진료용 애플리케이션을 자주 이용하는 집단 소비자들은 품질을 높게 인식하는 반면, 위험을 낮게 인식하였다. 또한, 더 높은 mHealth 리터러시 수준을 갖고 있다. 다섯째, 성별, 연령, 도시, 소득 등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건강상태, 만성병 유무 등 의료소비자 특성 요인에 따른 집단별로 지각된 품질, 지각된 위험, mHealth 리터러시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보다 여성의 지각된 신체적 위험이 높았고 30세 이하인 집단이 나머지 집단보다 프라이버시 위험, 경제적 위험, 신체적 위험, 시간적 위험을 모두 높게 지각하였다. 3선도시 거주자들은 2선도시 거주자보다 지각된 경제적, 시간적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이 낮은 5000위안 미만 집단인 경우 소득이 높은 집단보다 지각된 품질이 낮고, 지각된 위험이 높으며 더 낮은 mHealth 리터러시 수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 집단인 경우 전문대학교, 고등학교 이하 집단보다 더 낮은 경제적 위험과 시간적 위험을 지각하고 있다. 또한, 만성병이 있는 집단은 없는 집단보다 지각된 프라이버시 위험, 경제적 위험이 낮게 나타났다. 여섯째, 원격진료 기반 mHealth 애플리케이션 이용의도를 살펴본 결과, 4.21점으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세부 문항을 보면 ‘나는 원격진료 서비스 기반 mHealth 애플리케이션을 지속해서 이용할 것이다.’가 4.3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들이 mHealth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양호한 태도를 보이며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일곱째,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인구통계학적 요인으로 건강상태, 도와줄 사람 유무가 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지각된 신뢰성, 편리성, 공감성, 경제성은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지각된 위험 요인에서는 지각된 신체적 위험만 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소비자의 mHealth 리터러시는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첫째, 지각된 프라이버시 위험에 대한 높은 지각수준과 신체적 위험이 소비자의 원격진료 기반 mHealth 애플리케이션 이용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소비자 정책 측면에서 소비자의 의료정보 보호와 의료사고 관련 법적 제도를 보완하고 원격진료 기반 mHealth 애플리케이션 상의 의료진들의 의료자격 보장, 모바일 헬스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원격진료 기반 mHealth 애플리케이션 이용의도에 있어 mHealth 리터러시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교육 측면에서 mHealth 리터러시 제고를 위해 건강관리 지식에 대한 중요성, 온라인을 통한 헬스 관련 정보 획득 및 평가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소비자행태 측면에서 원격진료 기반 mHealth 애플리케이션의 이용에 대한 더욱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원격진료 기반 mHealth 애플리케이션 이용의도를 살펴볼 때 중국 소비자들은 이용에 대해 긍정적이 었으나 오프라인 의료기관을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것보다 원격진료 애플리케이션 이용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비원격진료용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원격진료용 애플리케이션으로 전환한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 주의할 필요 있다.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진과 소비자의 커뮤니케이션, 의료진의 공감성을 중요시해야 하며 원격진료용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혜택에 대해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소비자들의 의료 프라이버시에 대해 프라이버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보호 체계가 있어야 한다. 또한, 향후 한국에서 mHealth 애플리케이션 도입 시 이용확산을 위해 애플리케이션 이용의 편리성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의료진이 제공하는 품질, mHealth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함으로써 의료비 절감과 같은 경제적 품질 역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제시한다. 또한, 건강을 대상으로 하는 mHealth 애플리케이션인 만큼 신체적 위험에 대한 인식을 최소화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보장이 있어야 함을 제시한다. As the quality of life is gradually increasing, interest in medical care and effective health management methods are becoming more important. Therefore, the way and form of providing medical care is also changing. At the same time,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mobile communication industry, the possibility of providing health-related services through telephones or other mobile devices is gradually being discovered. As a new form of medical service, non-telemedicine applications are emerging in Korea, while in China, telemedicine based applications are making great progress due to legal "telemedicine" allowances, so it is worth noting these new forms of healthcare. Starting in 2016, there are approximately 2000 mHealth applications in China under the Chinese government's set of promotion policies (Fast Track Research Institute, 2019) and the market size for 2020 is expected to be 50 billion yuan, and the number of users of mHealth applications in the first half of 2020 has been statisticed at 5.9 billion. In the case of South Korea,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emporarily allowed telephone treatment as the COVID-19 outbreak broke out, and is showing active attitudes and actions regarding whether to allow remote treatment. For example, Bucheon St. Mary's Hospital started remote monitoring of patients overseas (Health Kyunghyang, October 21. 2020), and treatment is also being conducted through the hospital's chatbot (Pressian, May 14. 2020). Despite the many advantages and explosive growth potential predicted through telemedicine-based mHealth application, the complexity of new technology and the high-involvement service product targeting personal health (Seong Hee Han, 2019) Due to the nature of the medical industry, personal health information leakage There are a lot of issues that need to be addressed, such as growing anxiety and distrust in applications, but research from the consumer's point of view is insufficient. Therefore, this study identified the perceived quality, perceived risk, and mHealth literacy level for Chinese consumers based on the relatively developed mHealth application market in Chin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elemedicine application group and the non-telemedicine application group, and to examine the effect on the intention to use the mHealth application. For this purpose, the study was conducted online through wjx.cn, a Chinese internet research firm, and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March 29, 2021 to April 5, 2021 and 369 copies were used for final analysis. Using the SPSS MAC 26.0 statistical program,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one-way ANOVA, two-way ANOVA,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The analysis results and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mong mHealth application types, the most frequently used applications were 261 (70.7%) users for telemedicine applications and 116 (29.3%) non-telemedical applications users. Second, the group who frequently use applications for telemedicine and the group who frequently use applications for non-telemedicin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age, income, education level, and health status in using mHealth application. Most of the telemedicine application group was distributed above 8000 yuan, and the non-telemedicine application group was 8000 yuan or less. Looking at the age, the age group of application users for telemedicine was higher than the age group of non-telemedicine application user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in health status, but overall, both groups showed a similar distribution. Third, the perceived quality of the telemedicine-based mHealth application was 3.96, which was relatively high, and the perceived risk was 2.96, which was moderate, and the consumer's mHealth literacy was 4.01, indicating a high overall level. Fourth, perceived quality, perceived risk, and mHealth literacy levels were different between the telemedicine application group and the non-telemedicine application group, showing significant differences. Compared with the group that frequently use non-telemedicine applications, group consumers who frequently use telemedicine applications perceived quality as high, but perceived risk as low. It also has a higher mHealth literacy level. Fifth, based on demographic factors such as gender, age, city, income, and medical consumer characteristic factors such as health conditions and chronic diseases, the group of those surveyed was divided into perceived quality, perceived risks, and mHealth literacy in each group. Specifically, the perceived physical risk of women was higher than that of men, and the group under 30 had higher privacy risk, economic risk, physical risk, and temporal risk than the rest of the group. Residents of the third-line cities were found to have a higher perceived economic and time risk than residents of the second-line cities, and those with lower incomes than those with lower RMB5,000 had lower perceived quality, higher perceived risks, and lower levels of mHealth literacy. In the case of the university group, they perceive lower economic and temporal risks than the junior college and high school and lower groups. In addition, the group with chronic disease showed lower perceived privacy risk and economic risk than the group without chronic disease. Sixth,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intention to use the mHealth application based on telemedicine, the overall score was 4.21, which was high. Looking at the detailed questions, ‘I will continue to use the mHealth application based on the telemedicine service’ was the highest with 4.36 points. It can be inferred that consumers have a good attitude toward the mHealth application and are somewhat satisfied. Seventh,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factors affecting the intention to use, as a demographic factor, health status and the presence or absence of a person to help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intention to use, and perceived reliability, convenience, empathy, and economic feasibility were It had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and in the perceived risk factors, only the perceived physical risk had a significant effect on intention to use.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consumers' mHealth literacy had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ir intention to us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following implications were drawn. First, from the research result that high perception level of perceived privacy risk and physical risk negatively affect consumers' intention to use mHealth application based on telemedicine, in terms of consumer policy, consumers' medic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medical accident-related legal This suggests that various policies should be implemented to supplement the system, guarantee medical qualifications of medical staff on the telemedicine-based mHealth application, and enhance the reliability of mHealth. Second, based on the results that mHealth literacy is the most important variable in the intention to use mHealth applications based on telemedicine, the importance of health management knowledge, online health-related information acquisition and There should be a program or education that can teach the evaluation method. Third, a more in-depth study on the use of telemedicine-based mHealth applications in terms of consumer behavior is needed. When looking at the intention to use the telemedicine-based mHealth application, Chinese consumers were positive about the use, but a follow-up study is needed to determine whether they prefer to use the telemedicine application rather than directly using an offline medical institution. Finally, if South Korea changes from non-remote diagnosis and treatment application to remote diagnosis and treatment application, it needs to pay attention to the following aspects. Communication between medical staff and consumers who provide medical care, and empathy among medical staff should be emphasized, and it is necessary to emphasize the practical benefits that can be obtained by using applications for remote treatment. In addition, there should be a complete protection system for the health care privacy of consum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convenience of using the application should be focused on the convenience of using the application in order to expand the use of mHealth applications in South Korea in the future, and economic quality such as reduced medical costs should also be taken into account by using the quality and mHealth applications provided by the medical staff. In addition, since it is an mHealth application for health, it is necessary to minimize the awareness of physical dangers and have sufficient protection against it.

원격의료의 범위확대에 따른 법적 쟁점의 비교법적 연구

이주현 동아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박사

2010년, 스마트폰의 출시는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때맞춰 등장한‘4차 산업혁명’은 경제·사회·문화 각 영역에서 격변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Covid19으로 인한 팬데믹 재난상황은,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에서 이미 보이지 않게 전개되어오고 있던 비대면 사회를 세상 밖으로 현실화시키고 있다. 해외에서는 건강 데이터를 의료기관에 전송하여, 의사로부터 상시 건강관리를 받는 기술이 나날이 발전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한 각종 신체모니터링 기술의 발전을 토대로 원격의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추세다. 원격의료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원격지)에 있는 의사가 현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로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환자의 상태를 파악한 후, 이에 관련 적절한 상담·진단·치료를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의료법」에서는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와 환자가 대면하지 않은 상태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원격의료는 현행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이와 관련, 현행 「의료법」제34조 제1항은 원격지 의료인과 현지의료인 간의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원격자문만을 허용하고 있다. 해외의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2002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처음으로 원격의료제도를 법제화했으나,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가 현행 의료법에서의 허용 여부에 앞서, 정책적으로 원격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의 문제가 오랜 기간에 걸쳐 논란이 되어왔다. 이에 과거 2018년 국회법안상정을 마지막으로 수면위로 떠오르지 못했던 원격의료에 대한 논란은, 2020년을 지나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Coronavirus Disease 2019 : COVID19)의 대유행으로 인해 비대면의료서비스 형태인 원격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관련된 법적․ 정책적 이슈들이 새롭게 논의되고 있다. 의료서비스 시장에서도 높은 비대면 서비스의 필요성과 시장 수요를 확인하여 이로 인해 의료인과 환자 간의 원격의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많은 플랫폼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계에서는 원격의료는 대면진료에 비해 오진 확률이 높고, 아직까지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환자들의 대형병원 선호 현상이 더욱 크게 나타날 위험성을 경고하였다. 이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양극화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이는 동네 병원 경영 악화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의료 접근성이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원격의료의 도입을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보건의약 3개 단체의 성명으로 ”의료인과 환자 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대면진료 대체, 복약지도 무력화, 의료정보 유출 등을 초래해 보건의료의 근본적인 본질을 바꾸고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크나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표하였다. 만약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을 추진할 경우 좀더 정밀한 규제의 설계로 보완할 필요성이 보이는 부분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은 플랫폼 선점 및 독점을 노린 무차별적 진입으로 의료쇼핑을 조장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심지어 해외에서도 허용 후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였던 온라인약국까지 난립하려는 상황이다. 이를 법적으로 허용가능한 범위를 명확히 정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국민건강과 공공성의 측면’에서 보건의료가 가지는 가치보다 산업적 측면에서 ‘수익성과 효율성을 우선하는 의료환경’이 조성될 우려가 매우 크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을 추진하려는 노력에는 정밀한 법적규제와 정책적 보완이 먼저 뒷받침되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 원격의료를 일찍이 도입하여 활발하게 시행하는 국가들의 관련 법제를 고찰해보았다. 비교대상 국가는 원격의료가 활발하게 시행되는 미국과, 우리나라처럼 주치의제도가 완전히 확립되지 않으며 의료보장체제가 유사한 독일과 일본, 그리고 법령정비를 비교적 빠르게 완성하며 원격의료를 도입했던 프랑스를 비교대상 국가로 선정하였다. 미국에서는 연방정부와 주(州)정부가 원격의료 관련 법령을 각각 제정하여 규율하고, 주(州)별로 원격의료에 관련된 법을 다르게 규율하며, 공보험인 메디케어·메디케이드와 민간보험으로 일부 유형의 원격의료에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일본은 대면진료의 원칙에 대해 명시된 「의사법」제20조가 오히려 원격의료에 대한 제한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국내법과 유사한 부분이 있었으나, 2018년 원격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독일은 연방의사협회가 「표준의사직업규정」을 통해 대면진료없이 원격진료만 행해지는 부분을 금지하고 있었다가 2018년 개정을 통해 점차 원격의료 허용범위를 넓혔다. 프랑스는 「공중보건법전」을 통해 2009년부터 원격의료에 대한 구체적인 법을 제정하고, 원격의료의 정의, 유형, 절차 및 원격의료 행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법적 규율을 정한 것이 특징이다. 미국·일본·독일·프랑스는 의료취약계층과 의료취약지에 대한 보건의료접근성 제고, 만성 질환 관리, 의료서비스 질 개선, 의료 인력 편중·부족, 의료비 절감 등으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원격의료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은 여전히 시기상조라는 비판적 입장이며, 새로운 기술 도입의 유효성과 안전성, 비용효율성을 면밀하게 검증하여 여러 가지 원격의료 유형 중 우리나라에 실정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선택해야 한다. 특히 유효성을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 원격모니터링의 장점을 원격진료나 원격의료 전체로 확대해석하는 것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는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했는데 문제가 없다는 식의 접근은 매우 잘못되었다. 무리한 원격서비스의 도입으로 보건의료분야의 특수성과 근본적인 본질을 바꿀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원격모니터링은 이미 의료부문에서 만성질환에 적극적으로 쓰이는 바,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는 원격의료의 법적허용범위를 논함에 있어 정부부처와 의료계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원격진료에서의 환자정보 보안기술에 관한 가이드라인 연구 : 무선 LAN 환경 중심으로

박수혁 동국대학교 2013 국내석사

Telemedicine utilize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n the doctor far away directly provide health care services to patients or physicians distances between different places in the exchange of medical information is carried out by the health services. In this study, analysis of the problems appeared while operating a telemedicine system for the network analysis, as well as the implemented system and were looking for ways to solve this problem. Resolution : First, establish appropriate networks of choice based wireless network speed by comparing. Second, suggested the Internet bandwidth available for telemedicine QoS. Third, the measures that can be used safely from a remote location to a hospital computer network presented VPN. Based on this trip, which is a kind of telemedicine screening design model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원격진료 앱 사용의도에 테크노 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

이동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대학원 2023 국내석사

최근 원격진료 앱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급격하게 대중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나, 원격진료 앱이라는 새로운 ICT 기술 도입에 대한 이용자 관점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원격진료 앱으로 유발되는 테크노 스트레스가 원격진료 앱의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술수용모형을 차용하여 변인을 선정하고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연구모형에 대한 분석을 위해 연령별·성별 균등 할당한 일반인 364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부분최소자승법 구조방정식 모델링(Partial Least Squares-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PLS-SEM)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선 기술수용모형과 관계된 변인인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사용 용이성, 태도, 사용의도에 대한 결과는 모두 긍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테크노 스트레서와 관련한 변인들 중, 원격진료 앱에 대한 테크노 복잡성은 인지된 사용 용이성에는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원격진료 앱에 대한 테크노 비신뢰성은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사용 용이성에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진료 앱에 대한 테크노 불확실성은 예상과는 반대로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사용 용이성에 모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원격진료 앱에 대한 테크노 과부하는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사용 용이성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미하지는 않게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사용자의 일반적인 ICT 사용에 대한 자신감의 수준에 따른 다중집단분석 결과, 원격진료 앱에 대한 테크노 복잡성을 원격진료 앱에 대해 인지된 유용성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두 그룹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원격진료 앱으로 서비스되는 원격 진료에 대해 사용자들이 경험하는 테크노 스트레스의 영향에 대해 연구한 의의를 가진다. 원격진료 앱 사용에 있어 원격진료 앱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이나 사용 용이성 등 긍정적인 측면만을 아니라 테크노 스트레스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용자의 ICT에 대한 자신감의 정도에 따라 테크노 스트레스가 끼치는 영향이 상이한 점을 염두에 둬야한다. 이러한 결과는 원격진료 앱 수용의도에 대한 학문적 기여와 함께 원격진료 앱에 대한 사용자 관점의 연구결과를 제공한 산업적 의의가 있다. Recently, telemedicine apps have been rapidly popularized to reduce the risk of COVID19 infection, but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the user perspective of adopting telemedicine apps, new ICT technology.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techno-stress induced by telemedicine apps on the intention to use telemedicine apps by adopting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selecting variables and proposing a research model. To analyze the research model,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364 adults, and analyzed by Partial Least Squares-Structural Equation Modeling (PLS-SEM). The results presented that the variables related to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i.e.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attitude, and intention to use) were all positively significant. Next, among the variables related to techno-stressors, techno-complexity of telemedicine apps has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perceived ease of use. In addition, techno-unreliability of telemedicine apps has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perceived usefulness and perceived ease of use. Furthermore, contrary to our expectation, technological uncertainty of telemedicine apps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both perceived usefulness and perceived ease of use. Finally, technological overload was found to have a negative, but not significant, effect on both perceived usefulness and perceived ease of use of telemedicine apps. For further analysis, we conducted a multiple group analysis of variance based on users' level of confidence in using ICT in general. The results reveal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in the effect of techno-complexity on perceived usefulness of telemedicine apps. This study has several implication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 of techno-stress experienced by users on telemedicine services provided by telemedicine apps in the post-COVID19 era. In using telemedicine app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not only the positive aspects of telemedicine apps such as usefulness and ease of use, but also the negative aspects of techno-stress. It is also important to keep in mind that the impact of techno-stress varies depending on the user's level of confidence in ICT. These findings provide an academic contribution to the literature on the adoption of telemedicine apps and an industrial significance in providing a user perspective on telemedicine apps.

유무선 통합 다중 응급 원격 진료시스템 설계

강호현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6 국내석사

컴퓨팅 성능과 네트워크 대역폭의 비약적인 발전은 의료계에서도 원격진료와 같은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원격진료(Telemedicine)는 환자와 의사가 직접 대면하여 행해지는 기존의 의료서비스와는 달리, 유무선 네트워크 환경을 통해 원격자문(Tele-Consultation), 원격진단(Tele-Diagnosis)의 의료체계를 구축하여 원거리에 있는 환자나 병원으로 이송중인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응급환자를 진단하는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한 보건소, 교도소, 학교 등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원격진료 서비스를 통해 2차, 3차 의료기관의 응급의, 전문의로부터 원격 자문, 원격 진단을 받게 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병원으로 이송되는 응급환자의 경우 실시간으로 환자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환자의 생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원격 진료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응급원격진료서비스 연구는 이루어지는 장소에 따라 크게 의료 기관 간, 의료기관과 가정 간으로 나누어 연구가 진행되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는 유선 네트워크 환경의 의존적인 응급원격진료서비스 시스템을 바탕으로, 전문의와 환자 간의 1 대 1 통신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순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IT기술의 발전과 무선 인터넷 및 통신 환경의 발달에 따라 의료 기관과 응급차 간, 이동중인 전문의와 가정 간의 유무선 네트워크 환경 속에서의 실시간 원격 진료가 가능하게 되면서 응급원격진료서비스는 이질적인 네트워크 환경을 고려한 시스템 구성이 필요하게 되었다.이에 따라 기존의 유선 네트워크 환경에 의존적인 응급원격진료서비스 시스템은 저 대역폭의 무선 네트워크 환경을 고려한 응급원격진료서비스 시스템을 재구성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의 1 대 1 통신 방식은 응급원격진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환자의 연결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원격진료가 수행되는 방식이므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응급원격진료서비스 시스템은 다수의 환자와 다수의 전문의를 연결하여 환자를 선택적으로 서비스 하는 기능이 필요하다.본 논문에서는 VDSL(Very High rate digital Subscriber Line), ADSL(Asymmetric Digital Subscriber Line), Cable Modem과 같은 유선 네트워크 환경을 가지는 수도권이나 각 지방의 보건소, 교도소등의 기관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환자정보를 실시간으로 송신 하여, 2차, 3차 의료 기관의 응급의가 환자정보를 바탕으로 원격자문을 서비스 할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적합한 전문의를 찾아 함께 응급원격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제안 한다 . 이때, 전문의의 네트워크 환경은 병원내의 LAN(Local Area Network)에 위치하거나, 혹은 가정에서 VDSL, ADSL등의 인터넷망을 사용하여 PC(Personal Computer)를 통해 진료할 수 있고, 이동 중에 CDMA 1x EV-DO(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Wireless Lan등의 무선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원격진료 함으로써 기존의 응급원격진료서비스 시스템과 달리 이질적인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고품질의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혼재된 유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환자정보를 다수의 전문의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설계하여 응급원격진료서비스 시스템의 유용성을 실험하였다. The rapid progress of the computing capabilities and the network bandwidth could provide high quality medical service like telemedicine even in the medical profession. Unlike the existing medical service which the doctor provided for the patients directly, the telemedicine provides the high quality medical service to the patients at the long distance or the patients being transferred to the hospital with constructing the medical system consists of the tele-consultation and the tele-diagnosis through the wired-wireless network environment.When an emergency patient occurs in the area where the proper first aid is impossible, the telemedicine service connects the doctors of second, third medical centers to the patient. Then the doctors can provide tele-consultation and tele-diagnosis. Even for the patient in the ambulance, this telemedicine service play an important role since delivering the patient''s data precisely at realtime affects the life of the patient.The research of emergency telemedicine service can be divided into 2 category according to the place where the service is made; between one medical center and another and between the medical center and home. This research has supplied the service one after the other with the one to one communication configuration. For this, the emergency telemedicine service system in the wired network environment was required. However the progress of the IT technology and the growth of the wireless-internet and communication system has made the real time telemedicine be possible in wired-wireless network environment. This telemedicine needed a different system construction considering the different network environments.Therefore the emergency telemedicine service system subordinate to the existing wired network environment should reconstruct the telemedicine system which considers the wireless network environment with the low-bandwidth. Also, since the existing one to one communication configuration performs the telemedicine only according to the connection orders of the patients, it could not provide proper service the patients in the state of emergency. So the function which connects multi-patients to multi-doctors is required for the emergency telemedicine service system.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uggest a better emergency telemedicine service system. This system will transmit the patient''s data at real time to the doctors in the second, third medical centers so that they could provide tele-consultation to the patients. It doesn''t matter where that emergency patient occurs; in wired network environment, in the district public health center, or even in the prison. At this point, the networks environment of the doctors should locate in the LAN of the hospital. If doctors are at their home, they can use the VDSL or ADSL for the telemedicine. Also if the doctors are in move, they can use the wireless network like CDMA 1x EV-DO(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Wireless Lan for it. Then unlike the existing emergency telemedicine service system, this system can provide high quality telemedicine service even in the different network environments.In this research, I construct a system which provides the patient''s data to the multi-doctors at real time where the wired and wireless network environment is mixed and confirms the availability of this emergency telemedicine service system.

Implementation of multimedia emergency telemedicine systems using HL7 V3 messaging structures and XML web services

김동근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2008 국내박사

산업별혁신체제 관점(SIS)에서의 중국 원격진료산업에 대한 연구

박정미 건국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석사

The development of the social economy is causing important changes in people's lifestyles and lifestyles, Consumers refrained from going out in fear of infection in the COVID-19 incident in 2020. Instead of traditional offline industries, the telemedicine industry, an online and mobile-based non-face-to-face industry, is enjoying a boom in China This paper studies China's telemedicine industry, and the analysis method mainly uses analysis and circulation diagrams of external factors 'window of opportunity' theory to analyze competitiveness, and the analysis frame is based on the theory of industrial innovation system (SIS) of Malerba (2004) to derive success factors and deficiencies, and to derive further analysis of actual corporate cases. Overall, the successful emergence of COVID-19 in the midst of a recession, increased demand due to the disproportionate distribution of medical resources in demand factors, and the positive role of the government in innovation factors created an environment favorable to industrial development, created a smooth network of patients-hospital doctors, consumer-government-enterprise in network factors, and government policy-based support in institutional environmental factors, and 5G in leading technologies. In the demand for remote-related technology companies and telemedicine applications is relatively low, the market is large due to excessive competition in the innovation entity elements, the lack of a unified healthcare system in the network elements, the lack of specific grounds for telemedicine-related responsibilities in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elements, the differentiated management of the work of various institutional Internet health care areas, the lack of technology-based elements, and the lack of expertise in knowledge-based factors. In addition, the verification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three companies.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three companies utilized windows of external opportunities, showed similar aspects of demand conditions, innovation subjects, and technology-based elements, and in the network element field, Ping An Good Doctor online hospital entered Southeast Asia to establish a network, and Wei Yi online hospital is the first used the window of opportunity to enhance competitiveness, and the knowledge-based elements were lower. It is analyzed that Haodaifu Zai Xian online hospital trained professional counseling advisory team talent and played a role of medical intervention to innovate. Based on the above deficiencies, the implications were presented to China and the implications were presented to Korea based on the verification and analysis of the success factors and deficiencies and actual corporate cases. The implication presented to Korea is first, opening a window of opportunity through the extroductive factor COVID-19, second, driving the growth of demand in demand-condition factors; third, large and small businesses will form a balanced telemedicine market in innovative factors; fourth, creating a unified medical system through the formation of a smooth network of patients-hospital doctors in network elements; fifth, developing a system for remote care in institutional environmental factors. 사회경제의 발전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방식과 생활이념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데 2020년 코로나19사태에 소비자들이 전염병 감염의 우려에 외출을 자제하면서 전통적인 오프라인 산업 대신 온라인 및 모바일 기반의 비대면 산업인 원격진료 산업이 중국에서 호기를 맞았다. 본 논문은 중국의 원격진료산업을 연구대상으로, 분석방법은 주로 다양한 선행연구 문헌자료를 참고하면서 외생적 요인 ‘기회의 창’ 이론을 통한 분석 및 순환도를 활용해 경쟁력의 평가 분석을 진행하고 분석틀은 Malerba(2004)의 산업별혁신체제 SIS(Sectoral Innovation System)이론에 근거해 요소분석을 수행해 성공요인과 부족요인을 도출하고 실제 기업 사례에 대한 추가 분석을 진행해 유사점과 차이점 분석을 진행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에 대해 기술했다.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볼 때 성공적인 측면으로 코로나19라는 불황기의 등장으로 기회의 창 이론을 활용했고, 수요조건 요소에서 의료자원의 불균형적인 분포로 인해 수요자가 증가했고, 혁신주체 요소에서 정부의 긍정적인 역할이 산업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고, 네트워크 요소에서 환자-병원-의사, 소비자-정부-기업이라는 원활한 네트워크 형성을 했고, 제도 환경요소에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고, 기술기반 요소에서 선도적인 5G기술, 빅데이터, AI, 사물인터넷의 발전이고, 지식기반 요소에서 특허에 대한 정부의 중시이고 부족한 측면으로는 기회의 창 요소에서 코로나19라는 불황기에 해외진출 기업이 부족하고, 수요조건 요소에서 원격관련 기술업체와 원격진료 응용장소의 수요가 비교적 적고, 혁신주체 요소에서 경쟁과다로 인해서 대기업 위주의 시장이라는 것이고, 네트워크 요소에서 통일적인 원격진료 관련 의료체계 형성이 부족하고, 제도 환경 요소에서 원격진료 관련 책임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부족한 것과 각 부류 여러 기관 인터넷 의료영역의 업무에 대한 차별화적인 관리 방식이고, 기술기반 요소에서 기술의 응용이 부족한 것이고, 지식기반 요소에서 전문적인 인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개 기업에 대해 검증분석을 진행했는데 분석 결과 3개 기업은 외생적인 기회의 창의 활용했고 수요조건, 혁신주체, 기술기반 요소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네트워크 요소 방면에서는 핑안굿닥터가 동남아에 진출해 네트워크망 구축을 통했고 웨이이가 첫 번째로 기회의 창을 잡고 활용해 경쟁력이 제고가 되었다고 분석이 되며 지식기반 요소에서는 하오다이푸자이셴이 전문적인 상담자문팀 인재를 양성하고 의료 중개의 역할을 해 혁신을 했다고 분석된다. 상기의 부족요인에 근거해 중국에 시사점을 제시하고 성공요인과 부족요인, 실제 기업사례의 검증분석에 근거해 한국에 시사점을 제시했다. 한국에 제시한 시사점은 첫째, 외생적인 요인-코로나19(불황기 등장)를 통해 기회의 창을 여는 것이고 둘째, 수요조건 요소에서 수요자의 증대를 이끌어 내는 것이고 셋째, 혁신주체 요소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균형적인 원격진료 시장을 형성 것이고 넷째, 네트워크 요소에서 환자-병원-의사 의 원활한 네트워크를 형성을 통해 통일적인 의료체계를 형성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 제도 환경 요소에서 원격진료 관련 책임문제에 대해 혁신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고 여섯 번째, 기술기반 요소에서 기술의 응용을 통해 혁신을 하는 것이고 일곱 번째, 지식기반 요소에서 원격진료 분야의 전문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통합기술수용 요인이 원격의료서비스 이용자의 재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 신뢰와 지각된 건강 위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PIAO ZHENYI 경희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석사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 대한 연구결과들에 기초하여 통합기술수용요인(Perceived Performance, Perceived Effort, Perceived Social Influence)이 지각된 건강 위험, 원격진료신뢰와 원격의료서비스 이용자의 재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원격진료신뢰와 지각된 건강 위험이 재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보고자 함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원격진료서비스 이용자가 시스템의 성과, 노력, 사회적 영향을 지각할 수록 원격진료신뢰와 재사용의도가 증가하고 건강 위험에 대한 지각정도는 감소할 것이다. 또한 원격진료에 대한 신뢰가 높을 수록 재사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건강 위험에 대한 지각정도가 높을 수록 재사용의도에는 부의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중국에서 원격진료서비스를 이용해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부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총 405부의 설문지를 사용하여 통계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Perceived Performance, Perceived Effort, Perceived Social Influence은 지각된 건강위험과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재사용의도와는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합기술수용요인과 원격진료신뢰와의 관계에서 Perceived Effort만이 원격진료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Perceived Performance와 Perceived Social Influence은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지각된 건강 위험은 통합기술수용모델의 세가지 요인과 재사용의도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원격진료신뢰에서는 통합기술수용모델중 Perceived Effort만이 재사용의도와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ased on the findings of previous studie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 cts of integrated technology acceptance factors (perceived performance, Perceiv ed Effort, and perceived social influence) on perceived health risk, Trust in telemedicine, and telehealth service users' intention to reuse, and the e ffects of telehealth trust and perceived health risk on intention to reuse. Specific ally, we hypothesize that telemedicine trust and reuse intention will increase as telemedicine service users perceive the system's performance, effort, and social impact, while perceived health risk will decrease. We also explore the hypothes es that higher trust in telemedicine will have a justice effect on reuse intention and higher perceived health risk will have a wealth effect on reuse intention. To this end, a survey was conducted among users who have used telemedicine ser vices in China, and a total of 405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statistical analys is, excluding insincere responses. The results show that perceived performance, Perceived Effort, and perceived social impact are negatively related to perceived health risk and positively relat ed to intention to reuse. On the other ha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grat ed technology acceptance factors and telemedicine trust, only Perceived Effort h as a defining effect on telemedicine trust, while perceived performance and perc eived social influence do not show a significant relationship. In addition, perceiv ed health risk has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reuse intention, and telemedicine trust has a defining relationship with reuse intention

遠隔醫療契約의 法理에 관한 硏究

정용엽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2003 국내석사

오늘날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전혀 새로운 형태의 의료방법을 탄생시키고 있는데, 의사가 환자를 직접대면하지 않고 원거리에서 화상통신 등을 활용하여 간접대면방식으로 진료하는 의료기술, 즉 遠隔醫療가 그 대표적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2년 3월 의료법을 개정하여 그 기본조항인 제30조의2(원격의료) 및 관련조항인 제21조의2(전자의무기록)·18조의2(전자처방전)를 신설함으로써 원격의료가 적법한 의료행위의 하나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 조항들은 원격의료의 定義 및 그 法的 基準과 責任問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원격의료의 유형 및 그 본질적인 위험성 등을 감안할 때 향후 법적용 및 법해석상 여러 가지 논란이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원격의료가 시행되는 과정은 통상의 의료과정에 덧붙여 의사와 환자가 화상통신 등을 활용하는 과정이 추가될 것이다. 이 원격의료과정에서 의사와 환자는 遠隔醫療契約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遠隔醫療行爲를 행하게 되며, 이후의 모든 법률문제는 원격의료계약을 시발로 하여 검토하게 된다. 이 원격의료계약의 개념 속에는 전자계약적 요소와 의료계약적 요소가 합성되어 있고, 그것은 일견 電子的 醫療契約 또는 遠隔的 醫療契約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원격의료계약은 종전의 醫療契約 法理에 電子契約 法理가 복합된 양상을 띄게 되어 새로운 법리 구성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또한 원격의료계약은 일회적 절차가 아니라 2-3단계의 단계적 절차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므로 복잡한 계약관계가 형성된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본 논문에서는, 원격의료의 일반적 개념 및 실제의 원격의료 사례들을 검토하면서 遠隔醫療行爲 主體를 기준으로 遠隔醫療의 類型을 4가지로 재분류하였다. 그런데 신설 의료법규정은 현지의료인이 존재하는 경우만을 상정하고 있는바, 현지의료인의 중계 없이 원격지의료인과 환자가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유형, 즉 재택원격진료·보건의료포털사이트·사이버병원 등은 의료법규의 범주내에 포섭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한편 원격의료는 의료인(의료기관)간 水平的·垂直的 醫療分業의 양상을 확대·심화시키는 의료형태이므로 원격지의료인과 현지의료인 사이에 의료과정 및 의료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이 필연적으로 분산된다는 고유한 특성을 가진다. 이 때문에 신설 의료법규정은 통상의 의료행위에서와는 달리 遠隔醫療人의 民事責任에 관한 特別規定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요컨대, 정보통신기술 발달 및 의료시장 개방(2006년경) 등 시대흐름에서 볼 때 원격의료는 미래의료의 하나로 보편화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원격의료의 본질적인 특성상 遠隔醫療過誤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앞으로 그에 따른 直接的인 判例의 생성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의료법개정법률 시행(2003년 3월)에 앞서, 원격의료와 관련한 法的 問題를 전반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원격의료의 적정화 및 사회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法理的 基礎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Today thank to the development of telecommunication new type of medical technicality is spring up. It is representative indeed that this tendency is telemedicine which the use of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to provide, enhance, or expedite health care services, as by accessing off-site databases, linking clinics or physicians' offices to central hospitals, or transmitting x-rays or other diagnostic images for examination at another site. The telemedicine is to be legal medical technicality thank to amend the medical law that is enacted the organic Clause 2, Art. 30(telemedicine) and the concerned Clause 2, Art. 21(Electronic Medical Record), Clause 2, Art. 18(electronic prescription). But this clauses have the limitation about type or latent danger of telemedicine, although the definition and the standard, responsibility etc. is prescribed in this clauses. This thesis consists of seven chapters. 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2. The legal definition of telemedicine Chapter 3. The legal nature of telemedicine contract Chapter 4. The conclusion of telemedicine contract Chapter 5. The legal effect of telemedicine contract Chapter 6. The legal possibility of telemedicine contract Chapter 7. Conclusion Generally, the doctor and the patient who take part in the process of telemedicine contract a telemedicine contract each other. And all of the telemedicine treatment, the legal dispute agree to this telemedicine contract. New principle of law have need of the telemedicine contract by reason of the complex quality, distant and electronic. However, an enacted medical law is placed only the referring physician, overlooked cases without referring physician-home healthcare, cyber hospital etc. On the other hand, because the vertical, horizontal separation of medical practice is spreaded and deepen by the telemedicine, the process and the result of treatment is decentralized between the consulting physician and the referring physician. on the ground of it is presumed that civil liability of telemedical physician is ordained under the this law. In short, the telemedicine must be generalized when under the view of tendency of the affairs although the possibility of telemedicine malpractice by intrinsic attributes. In this thesis, the telemedicine is divided into 4 cases by the subject of acts, stand on general concept and practices. Prior to the amendments of the medical law(2003.3), it is very meaning and well-timed to suggest the principle of law.

이기종 네트워크 환경에서 다중 응급 원격진료 모니터링 시스템 설계 및 평가

김도윤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석사

We can adapt emergency telemedicine systems in advance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capabilities and increase of network bandwidth. The emergency telemedicine service can be applied to a public health center, a school, a prison and islands in lacks of medical equipments and medical staffs. Also we send the patient's vital sign and video data at the hospital when a emergency patient at the transport using ambulance. Accordingly the emergency telemedicine services which can be provided high quality medical services. However, currently telemedicine systems have offered one(Doctor) to one(Patient) telemedicine service. So, I suggested multi to multi telemedicine service in heterogeneous network environments.I designed the multiple control server system consisting 4 sub-function, patients and doctors list, network types, connection states and computer equipments. The emergency telemedicine link configuration was decided as 'Flowing', or 'By-passing' in accordance the network type and bandwidth of patient systems or doctor systems. The multiple control server system was performed the best communication configuration over heterogeneous networks. This system was achieved high quality emergency telemedicine services through dynamic wired and wireless networks at real-time.This study represented a hybrid multimedia telemedicine system over heterogeneous networks in emergency cases. I expected that the designed system could provide not only the high quality services, tele-diagnosis and tele-consultation, but also the effective emergency telemedicine services to multi-patients in the heterogeneous network environments. 최근 IT(Information Technology) 및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의료 시스템 분야에 적용하여 응급 원격진료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응급 원격 진료 서비스는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한 보건소, 학교, 도서지역 등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2, 3차 의료기관의 전문의와 연결하여 원격 자문과 원격 진단을 할 수 있다. 또한 이송중인 응급환자의 상태와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응급의 측에 전송하여 실시간으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하기 전에 치료 준비를 할 수 있다.현재의 응급 원격진료 서비스는 환자와 전문의가 1:1 통신 방식으로 환자의 연결 순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서비스가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응급환자가 동시에 많이 발생 했을 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며, 협력진료가 요구되는 응급환자의 경우 여러 전문의와 협력진료를 할 수 없다.원격진료 시스템을 이용하는 환자와 전문의, 응급의는 다양한 통신망을 사용한다. 즉, Wibro, HSDPA와 같은 무선통신망과 VDSL, ADSL과 같은 유선통신망을 사용하여 원격진료 서비스를 이용한다. 서로 다른 통신망은 대역폭의 차이와 공인IP, 사설IP의 특성으로 서로 통신하는데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통신 환경에서도 원활한 원격진료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스템 구성이 필요하다.응급 원격진료 서비스를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원활하게 서비스하고 환자와 의사의 연결 리스트를 효율적으로 제어하며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다중접속 제어서버를 구현하였다. 본 논문에서 구현한 다중접속 제어서버는 응급 원격진료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구성원들의 통신망 상태와 특성을 분석하여 안정적으로 서비스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하고 평가하는데 목적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