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性政策 形成에 있어서의 女性團體 役割에 관한 硏究

金錦來 숙명여자대학교 1997 국내석사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 과정을 겪으며 사회 각 분야에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여성의 활동 영역이 사회로 확대되고, 여성의 경제 참여율도 40%를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인 문화로 인해 한국 여성의 지위는 세계 최하위권으로 적극적인 여성정책이 요구된다. 그러나 공식 참여자인 의회, 행정부 등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의 비율이 너무 미미한 현실에서 비공식참여자인 여성단체들이 정책과정에 어떻게 참여하고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는지를 분석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를 분석하기 위해 여성단체의 이익 투입기능을 외적인 변수(정치유형, 정치문화, 정책결정체제)와 내적인 변수(조직의 목표, 규모, 재정력, 지도력, 응집력)로 나누어 분석하고 어떤 접근전략을 구사했는지 또 그것은 효과적이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우리나라 여성단체의 일반적 현황과 그 특성을 살펴보고 정책형성에 있어서의 여성단체 한계점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한국의 여성단체들은 그 설립목적이 다양하여 모든 여성단체를 이익단체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여성단체 수만큼 이익단체가 많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설립목적에 여성의 이익표명을 명시하고 있는 여성단체의 경우 국가로 하여금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여성정책을 실시할 수 있게끔 여성문제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으며 이를 통해 발전적인 여성정책 형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여성공식참여자가 적은 관계로 정책형성에 있어 여성에게 불리한 조항이 여과없이 통과된 뒤에도 집행과정에서 이를 수정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최근에는 특정 사안에 따라 연대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그 영향력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력은 이익단체 자체의 내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정치유형, 정치문화, 국민의식수준 등 외적인 요인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또한 여성단체들은 영향력 행사를 위해 권력수준으로서의 직접행동과 대중 수준으로의 간접행동을 병행해 사용하였으며 합헌적 접근 통로를 주로 사용하였다. 여성단체들은 정책형성에 있어 이익투입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여성을 세력화하고, 공식참여자들을 방문하고 정당관계자를 설득하며,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건의문, 성명서 등을 발표하고 세미나, 토론회, 기자회견 등을 실시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오늘날 여성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여성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지만 내부적으로는 공식대표의 과소성, 재정적 취약성, 전문인력의 부족, 지도층의 빈약 등으로 한계를 갖고 있다. 그 외에 외부요인으로 정책 형성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여성단체 관련 정부부처의 활동범위가 제한적인 점과, 가부장적인 사회 문화는 여성단체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남성중심 문화를 대변하는 단체나 기구가 작용할 때에는 여성단체활동이 심한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한계점을 극복하고 정책형성에 있어서의 여성단체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세력화를 해야하며, 여성참여가 현저히 적은 각 분야 고위직에 여성 할당제를 실시해야 하며, 여성들이 정치적 기능을 알고 정치에 직간접으로 참여해야 한다. 또한 지역단위 여성단체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지기반을 넓히고 생활관련 이슈를 정책화하고, 국제여성단체와의 연결망을 구축하여 국내 여성운동의 지원세력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그 외에 일반 여성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고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여야 하며 여성지도자 양성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책형성 과정에 있어서의 여성단체 영향력을 제고하고 공식대표의 과소성을 보완할 수 있다. In the process of rapid industrialization, Korea has experienced much progress and change that has greatly affected the lives of women. Women's roles have expanded beyond the confines of the home, with the percentage of economically active women now surpassing 40%. But the patriarchal and male-centered culture persists, and the status of women in the Korean society remains at one of the lowest levels around the world. Action-oriented policies are needed to improve the situation. However, the presence of women in the legislature, the administration and other official decision-making bodies is still insignificant. Under the circumstance, women's organizations have endeavored to influence the policy-making process with a view to overcoming the limitations in reality and realize gender equality. This study looks at how these organizations have taken part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and what their effects have been. The study begins with a review of theories on policy formation and interest groups, focusing on the distinction between external and internal determinants of the effectiveness of interest groups. The importance of external factors (e.g. type of polity, political culture and policy-making system) and internal factors (e.g. organizational goal, size, finances, leadership, and cohesiveness) for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were analyzed, along with the strategies employed and the influences made by women's organizations in the country. Furthermore, an overview of women's organizations in Korea has been made, focusing on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the limitations in their participation in the policy-making process, and possible solutions to the problems. Women's organizations in Korea are highly diverse, depending on the goals for which they were established. Not all should be looked at as interest groups. Still, organizations-professing their goals to be the protection and advancement of women's interest have been instrumental in the establishment and, further, the accomplishments of public bodies charged with systematic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policies concerning women. Furthermore, where the lack of women's presence resulted in the passing of regulations unfavorable to women, women's organizations have actively tried to correct the shortcomings at the implementation stage. Recently, they have formed alliances on certain issues so as to maximize their effectiveness. Internal factors are important, but frequently it is the external factors that matter more. In dealing with the external factors, women's organizations have resorted to direct action to demonstrate their power as well as indirect action to mobilize the public, utilizing as much access to important social actors as constitutionally allowed. In order to enter women's interest into the policy-making process, women's organizations in Korea have actively undertaken projects to empower women, visited policy-makers and legislators, pressured political parties, adopted resolutions and recommendations, and staged pubic seminars, hearings, and press briefings. Such activities have greatly affected policies and made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women's development. But organizations have yet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meager official representation, financial vulnerability, lack of professional staff, and weak leadership. Then activities are also hampered by external barriers such as the lack of transparency in policy-making, the limited authority of the related government offices, and the persistence of the patriarchal tradition in society. In particular, the efforts of women's organizations are most thwarted in areas where groups representing the male-centered culture retain an active interest.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the solidarity among women's organizations must be strengthened, quotas for women should be extended to high ranking public posts where women's presence still remains negligible, and women must become more involved in the political process. Also, women's organizations at the local level must be activated to expand the basis for public support, and links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hould be strengthened and utilized for domestic activities. Financial security and the training of women leaders are also important.

여성정책 결정과정의 구조적 문제에 관한 연구 : 남녀고용평등법 사례를 중심으로

신정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5 국내석사

여성정책,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가 :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주경미 부산대학교 2006 국내박사

이 논문은 젠더와 지역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는 지역의 여성정책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연구주제로 삼고 있다. 먼저 지역 여성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분석하기 위해 정책결정유형을 ‘지방정부 단독정책결정 유형’, ‘중앙정부 정책방향제시 유형’, ‘중앙정부 단독정책결정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해당하는 정책사례를 선정하여 의제화 단계, 대안마련 단계, 결정단계로 구분하여 사례를 분석하였다. 여성정책결정과정을 사례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지방정부 단독정책결정 유형은 의제화 단계에서는 시장이, 대안마련 단계에서는 관료가, 정책결정 단계에서는 시장과 여성 시의원이 주요 행위자로 참여하는 영향력 분산현상이 발견되었다. 둘째, 중앙정부 정책방향제시 유형에서는 의제화 단계에서는 여성단체가, 대안마련 단계에서는 여성단체와 관료가, 정책결정 단계에서는 여성단체가 주요 행위자로 참여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여성단체가 주도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이슈를 선점하여 참여 기회구조를 확보하고, 관료가 단독으로 대안을 마련하는 관행을 통제하고, 시의원을 매개로 여성단체가 원하는 정책결정을 이끌어내었기 때문이라고 분석되었다. 셋째, 중앙정부 단독정책결정 유형에서는 의제화와 대안마련 단계가 생략된 가운데 지역에서는 관료가 수행결정에 참여하는 특징이 발견되었다. 1995년부터 2004년까지 부산지역의 여성정책결정 중 80%에 이르는 여성정책결정이 중앙정부 단독정책결정 유형으로 결정됨으로써 지역 여성정책 결정과정의 민주화가 저해하고 여성정책에 대한 관료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을 발견하였다. 지역 여성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행위자는 시장, 관료, 여성 시의원, 여성단체로 나타났으며, 전문가, 언론, 정당 등의 영향력 행사는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관료가 지역 여성정책결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된 여성정책, 즉 중앙정부 단독정책결정 유형에 속하는 다수의 정책사업 수행을 통해 관료는 공식권력으로서의 독점적 지위를 공고히 하였고, 이 과정에서 정책결정 패턴이 관료 중심적으로 굳어져 지방정부 단독정책결정 유형에서도, 중앙정부 정책방향제시 유형에서도 관료의 업무수행이 용이한 패턴으로 정책결정과정이 구조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여성정책이 새로운 정책영역으로 부각됨에 따라 지금까지 정책결정과정에서 배제되었던 여성은 여성정책을 통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여성정책결정은 여성이 정책결정과정에 진입하도록 촉진하는 진입구가 되었으며, 신규 참여자인 여성의 진입으로 지역의 전체적인 정책결정과정의 참여자가 보다 다원화되고, 참여기회가 확대되는 정치과정의 민주화가 촉진되었다. 하지만 여성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여성들이 제한된 일부 여성 엘리트들에 국한되며, 이러한 여성 엘리트 융합현상으로 인해 다양한 여성들의 상이한 이해를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여성복지 정책연구 : 영등포구 여성정책 모니터링 활동사례를 중심으로

서민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2007 국내석사

Women welfare policy exists for sexual equality in entire society, sexual equality means society gives equal value to ‘a similarity and difference between female and male’ and ‘a various role of both gender’. For this, it is essential that sexual equality is applied to entire policy in every stage. Furthermore, policy decision process should be organized or reorganized for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each policy with sexual equality. After policy decision with the sexual equality, it is expected that female achieve remarkable improvements of life-quality. A female identification would be reflected in women welfare policy when a national policy pursues universality which heads for social main culture, however, women welfare policy plays an important role to change a existing female identification when a national policy pursues ideal value, ‘human rights and equality’. For sexual equality and good life-quality for every participant in a society, it is necessary that a value of female should be reflected in policy decision making process and operation. Especially, the welfare policy, which for minimized the social discrimination, will be proactive motivation to women, who out of society, in that the safety fence roles for social members. Also, it have to make same proactive motivation for both sexes without any discriminations. It must be reviewed that developed women life-quality and contributed the equality of both sexes by current women welfare policy. Also, the basement will be prepared based on the welfare policy of the equality of both sexes with these review. It must be asked analysis of understanding of current women welfare policies, opinion of development planning, satisfaction of welfare beneficiaries and the demand.

우리나라 여성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 단절적 균형과 불균형의 대조적 정책현상을 중심으로

조영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박사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여성정책이 형식적으로는 높은 제도적 수준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불안정한 정책변동현상에 주목하였다. 여성정책은 전통적인 정책영역이라기 보다는 현대사회에 등장한 새로운 정책분야이기 때문에 여성정책의 형성과 변동은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작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여성정책변동은 이미 존재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수정․보완하는 수준의 정책변동이 아니라, 기존의 상태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필연적으로 기존의 이해관계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이해관계의 구조적 변화는 정책산출물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행태와 상호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정책결정 이후의 변동 혹은 안정화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여성정책은 다른 정책영역에 비해 정책의 수혜자와 비수혜자가 여성과 남성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구별되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가 더욱 증폭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여성정책의 주요이슈들-특히 호주제, 성매매, 군가산점제, 그리고 육아휴직제-을 중심으로 각 정책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해, 여성정책이 어떻게 변동되어왔으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떠한 정책변동과정이 더욱 바람직한지 정책안정화의 관점에서 함의를 추출해 내고자 한다. 모든 종류의 정책결정은 기본적으로 일정한 투입이 시스템을 통해 하나의 산출물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는 여성정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며, 투입을 전환하여 산출을 이끌어내는 이른바 정책을 결정하는 시스템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정책변동을 연구하기 위해 이러한 “시스템”에 주목하였는데, 사실 시스템 혹은 체제라는 것은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좀 더 구체화하여 “정책하위시스템(policy subsystem)”에 주목하고자 한다. 정책하위시스템은 정책변동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책행위자와 이들 간의 상호작용 및 관계를 추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변수이며, 다양한 정책변동이론들과의 접점을 찾기에도 수월하다. 그런데 대부분 정책하위시스템의 이론들은 이들의 변화 자체를 강조할 뿐 구체적인 구조적 특징이나 변화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실질적인 변수나 지표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다. 이러한 이론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책네트워크 이론을 활용하고자 한다. 그런데 사실 후기 정책변동이론들은 정책네트워크 이론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며 서로 중첩되는 부분도 있어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다(Baumgartner and Jones, 2003).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정책네트워크 이론과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정책변동간의 접점 혹은 가교의 역할을 하는 이론적 토대로서, Baumgartner와 Jones이 주창한 단절된 균형이론(punctuated equilibrium theory)을 정책네트워크 이론과 동시에 활용하였다. 단절된 균형이란 급격한 정책변동 이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책이 안정되고 균형적인 상태로 정착되어가는 상황을 말하며, 단절된 불균형은 이의 반대되는 상황으로 정책변동 이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새로운 정책변동을 유발되는 상황을 말한다. 이 이론은 양과 음의 피드백이라는 개념을 통해 정책변동을 구체화함으로써 정책의 변동을 일회적 사건으로 간주하기보다 장기적인 루프(loop), 즉 순환적 메커니즘으로 파악한다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급격한 정책변동의 메커니즘을 정책하위체제의 변화와 같은 구체적인 변수들을 통해 인과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분석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여성정책과 같이 점진적인 정책변동보다는 특정한 사건이나 위기의 발생과 같은 급격한 정책환경의 변화로 인해 갑작스런 정책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더욱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므로 정책네트워크 이론과 더불어 본 연구에 가장 적합한 이론적 틀로서 기능할 것이라 예상한다. 하지만 정책네트워크의 차이만으로 모든 종류의 정책변동을 설명할 수는 없다. 특히 네트워크구조와 정책이슈특성간의 상호작용은 대상집단의 이해관계의 구조와 정책변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심지어는 동일한 유형의 정책네트워크도 정책이슈의 차이에 의해-특히, 가치분배(이해관계)의 구조, 이슈의 현저성 및 복잡성-다른 유형의 정책변동을 야기한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정책네트워크 이론과 단절된 균형 이론을 근간으로 하되, 네트워크구조와 정책변동의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정책이슈의 고유의 특성 역시 간과하지 않고 동시에 분석하였다.

공무원의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중앙부처 및 국회공무원들의 견해를 중심으로

윤선영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9 국내석사

한 국가가 중요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인식은 물론 담당행정조직의 소관과제가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그동안 진행된 여성정책들이 관련부처간의 충분한 의견검토와 협조체계가 불충분했던 것으로 보고 새 정부 출범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전반적인 실태파악을 중심으로 여성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여성정책수립과 진행에 대한 중앙부처 및 국회공무원들의 인식평가를 중심으로 한 탐색적 연구로 다음 몇 가지 측면이 전제되었다. 먼저 정부의 여성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관점과 기준을 정책의 우선순위와 중점과제, 조직적 환경에 두고 있다. 그 기반은 정부가 제시한 국정과제와 제1차여성정책기본계획, 그리고 행정조직의 구성 등을 통해서이다. 이 연구는 중앙부처 및 국회 공무원 270명을 대상으로 하고 설문은 우편 교부방식을 원칙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여성정책 평가를 위한 요인분석과 각 특성집단별 여성정책평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두 평균간 차이검증(T-test)과 일원변량분석(oneway-Anova analysis)을 사용하여 각 변인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분석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관련과 비관련부서 공무원들의 우리나라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조직과 개혁면에 관심을 보였다. 여성정책의 발전방향에서는 정책과제의 우선순위가 전국민대상의 여성에 대한 차별의식 개선으로 나타났고, 2위 역시 남녀고용차별개선으로 조사되어 전반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의 개선필요성을 심각하게 드러냈다. 그러나 20대이상과 6급이하의 공무원들은 행정 및 공공분야에서의 여성참여 확대를 우선시해 직업과 관련된 여성의 현실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5년미만의 여성정책업무 담당 경력이 있는 공무원들은 그동안 추진되어온 여성정책의 일반적 측면을 낮게 평가하는 반면 15년 이상의 공직근무자들은 여성담당행정조직 등 정책적 측면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공직기간의 근속연수가 길수록 여성정책의 발전 모습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여성정책에 대한 총 평가는 예상했던 바와 같이 여성관련부서 공무원과 여성들이 낮게 평가하고 있어 여성정책의 주체적인 입장에서는 아직도 많은 부분의 개선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넷째,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을 총괄 기획, 조정하고 있는 여성특위 사업에서의 필요도 순위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지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정책의 발전방향에서 선정된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등을 목표로 하는 「제1차여성정책기본계획」은 필수적이다'와 그 내용이 일치돼 향후 국가가 추진해야 할 여성정책의 추진 지침임이 재확인되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여성정책은 어느 한 측면에서 파악될 수 있는 일차원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성정책집행체계에 의해서 상호작용하는 다면적이고 종합적인 문제임을 말해주고 있다. 특히 여성정책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향이 모색되기를 바라며 본 논문이 여성정책에 대한 인식개선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To develop and implement important government policies, it is essential that personnel assigned to policy -making positions thoroughly understand the policies and that the government ministries to which they belong are appropriately manned and organized to promote and implement those policies. It is a fact that policies with regard to women's issues have not been developed and implemented with adequate coordination and discussions among related divisions and ministries. Also, there has been little exploration in the right direction and research of actual conditions that could be used as a basis for new government policies in this area has been inadequate. This study is concerned with the evaluation of administration officials and National Assemblymen's viewpoints and the critriea for evaluating women's policies. The main subject areas of my study were women's policy issues,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that develop, promote and implement them, and the first women's policy master plan.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e responses to questionnaires through the regular postal system to 270 administration officials and National Assemblymen selected as a survey sample. On the survey questionnaire, it was utilized the T-test to determine relationships between various factors and oneway-Anova analysis to analyze the relevant factors for evaluating women's policies and the differences between organizations. The results are as follows : 1) Most survey answers were concerned with factors of the organization and efforts to evaluate and reform government policies on women's issues. Most selected as the first priority the need to upgrade the status of women in society and to expand social and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women. 2) Those answering the survey who have been engaged in developing women's policies less than five years rated development lower than expected but those with more than 15 years experience rated development higher. It appeared that the latter group of experienced officials more optimistically acknowledges the development of women's policies. 3) As expected, most women and other officials involved in the development of women's policy issues were pessimistic about the progress of development. This indicates that women themselves are well aware of the problems and need for reforms. 4) Based on the results, the first priority of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Women's Affairs was to enforce support for women's social engagement and to upgrade the status of women in Korean society. This coincides with the women's policy master plan, "the first basic women's policy plan to expand women's social participation is essential, " which proves again that this high priority must be implemented by the national government. Through this study we find that development of women's policy is synthetic. The practical study of women's policy issues in Korea is in the preliminary or beginning stages and I hope my thesis will be helpful in furthering these studies.

국가의 여성노동정책에 관한 연구 : 기혼여성노동력 동원 정책을 중심으로

정현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9 국내석사

여성친화도시 정책네트워크 사례연구 : 인천광역시 부평구와 동구 비교를 중심으로

장부년 인하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박사

이 연구에서는 두 자치구의 여성친화도시 정책과정에 참여한 다양한 정책행위자들 간에 어떠한 상호작용과 네트워크가 이루어졌으며 그에 따라 여성친화도시정책이라는 정책산출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정책네트워크이론에 근거하여 정책행위자, 상호작용, 네트워크 구조를 주요 구성요소로 하여 영향요인으로서 정책환경과 결과로서의 정책산출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즉 정책환경, 정책네트워크, 정책산출을 연계시킬 수 있는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구체적 분석 대상으로서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와 동구의 여성친화도시정책으로 선정하여 비교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자치구의 여성친화도시 정책과정에서 정책네트워크의 특성 변화와 정책산출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요인은 국내 정치적 환경 변화였다. 부평구청장과 동구청장의 취임에 따른 새로운 정책기조 변화와 구청장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에 대한 의지와 노력 여부에 따라 정책네트워크에 많은 변화와 차이를 가져왔다. 부평구는 정책과정에서 구청장의 의지와 관심으로 다양한 정책행위자들이 참여하면서 개방적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사업이 활성화되어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이라는 정책 산출을 가져왔다. 동구는 정책의제설정에서는 시민단체와 협조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정책집행 후반기에 구청장이 교체되면서 사업이 중단되어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둘째, 부평구는 구청이 정책의제설정의 주도집단 역할을 하였으며 정책행위자의 수와 유형이 적고 단순하였다.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에서도 구청이 관리운영 주체로서 주도 집단의 역할을 한 것은 유사하나 다양한 새로운 정책행위자가 나타나 그 수와 유형도 확대되었다. 동구는 구청이 정책의제설정에서는 시민단체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중요한 정책행위자의 역할을 하였으나 정책집행 후반기에 와서는 구청과 시민단체가 갈등관계로 변화하였다. 셋째, 두 자치구는 정책과정에 따라 정책행위자 간 상호작용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부평구는 정책의제설정에서는 이해관계 단체가 참여하지 않아 상호작용의 정보 흐름이 행정 내부에서만 나타났으나 정책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정책행위자 사이에 활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안전․문화․녹색친화사업 등 마을 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효과적인 정책산출을 할 수 있었다. 동구는 정책의제설정에서 여러 개의 시민단체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안을 공동으로 도출하였고 정책결정에서는 시민단체가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졌다. 정책집행에서는 시민단체가 새로운 조직을 결성하여 일시적으로 상호작용의 채널이 증가하고 정책행위자의 수와 유형이 늘어났다. 넷째, 부평구는 정책과정에 다양한 정책행위자가 참여함으로써 정책네트워크가 폐쇄적 구조에서 점차 개방적이고 수평적 구조로 변화되었다. 구청이 주도한 정책의제설정에서는 정부부문과 비정부부문 사이에 약한 수직적, 폐쇄적 관계를, 정책결정에서는 수평적, 개방적 관계를, 정책집행에서는 다양한 정책행위자들이 개입하면서 개방된 이슈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동구는 정책의제설정에서는 동구와 시민단체가 협조하는 정책공동체 모형에 가까웠으나 정책집행 중에 구청장이 교체되면서 관련 조직이 축소되고 행․재정지원이 중단됨으로써 폐쇄적, 수직적 관계로 전환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 두 자치구의 여성친화도시정책 중에서 각각 대표적인 하나의 정책사례만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사례도 정책의 전체 내용보다는 일부를 사용하였으므로 여성친화도시 관련 정책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다만 여성친화도시정책과정에서 정책네트워크 이론의 유용성을 확인하고 정책과정에 참여한 정책행위자들 사이에 어떠한 상호작용과 네트워크가 이루어졌으며 그에 따라 정책산출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밝히려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女性雇用 增進政策의 效課性 分析 : 시스템分析 技法 活用을 中心으로

용미영 中央大學校 行政大學院 2001 국내석사

Economic activity population or scale of labor force represents the one of the important economic indicators. This not only can determine the productivity of national economy or the scale of GNP, but also represent the potential power of economic growth. Naturally, a shortage of manpower occur after industrization progressed. Therefore positive application of women resources who haven't done any manual labor should be used to increase the labor population in the fixed population scale. Today labor market of Korea has contradictory problem in the aspects of both security and utilization of non-operating labor power. So it is very useful to find out the actual condition on the women's non-operating labor force, which can solve above two kinds of problem. But, as a few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represented some reports on the discrimination of Korean women, we have to effort to change the employment policy in Korea. Korea women's economic activity is closely connected with her life cycle― that is marriage, childbirth, entering school of her children―which consists of a curved line that represents two ridges of "M" letter. Structure of the state of employment is changing rapidly, which are showing a tendency to decrease workers for the manufacturing industry because of enlarging service industry, through college graduates of women, avoidance of cheap labor. In the late 1980 was not only established "law for equality of the sexes on employment condition", but also enforced women's position on labor. Entering early 1990 was showed the increasing of married women workers and part-time workers and temporary employee of women. Besides this was showed the increasing a professional worker and service workers of women, but late as was went into IMF, it occurred a jobless laborers, changed the relations between labor and capital and that made industry society transfer into knowledge based society. As a result of an analysis on women employment factors, I can see that scope of economic activity of women is far lower than some advanced countries and a striking contrast by ages. Consequently the lowering of women economic activity rate has connection with economic growth. Somewhat the decreasing of the working population can cause wage increase, was not only enough to make up for the deficit in their living expenses, but also cause a conflict between labor and capital. Government's policy intervention to establish to enter the advanced countries and to heighten competitive power is necessary to rise the women economic activity rate. To achieve this aim, firstly structural change policy―for this we should decrease the factors which can be limited women's employment: upbringing of a child, low wages, and should be eliminated the factors of time-delayed: periodicity of employment, the insufficiency of employment market information. Secondly, should be policy intervention by the control of parameter value. As a essential plan for policy intervention, firstly should expand the childcare facilities, support the expenses for childrens education, secure women's employment opportunity, etc.―that is the factors which can be limited women's employment. Secondly, should be formed of tax cut and government subsidies support to ease additional expenses of companies for raising women's employment will. Thirdly, should be lead to change of traditional consciousness on women's economic activity, also should be the thoughtful consideration of policy for the protection of women to recreate the labor force in the next generation.

한국여성정책의 결정과정에 대한 연구

김정미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1994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