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 인정체계에 대한 고찰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유선용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2013 국내석사

최근 들어 우리사회는 정보통신의 발전과 자동화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점차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고 있고, 세계화 추세와 경제위기에 맞물려 이루어진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치열한 생존경쟁은 근로자들을 과로와 스트레스로 내몰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OECD 회원국들 중 가장 장시간 근로하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에 있어서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격일제⦁교대제 근무, 열악한 작업환경, 목표달성을 위한 업무의 과중이나 스트레스는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대표되는 과로성 재해 등 다양한 형태의 질병을 발생시키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여 분쟁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바 그 주요 원인으로 업무상 질병의 재해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기구인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의 설치가 지목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이전의 심사방식과 다른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급격하게 승인률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업무상질병 승인율 저하와 관련하여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판정위원회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산재보상제도가 사회보장의 큰 축으로서 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피재 근로자나 그 가족에게 실질적인 생활보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판정위원회 제도는 업무상질병 판정의 객관성ㆍ공정성ㆍ전문성 확보를 위해 2007년 노사정 합의를 통해 도입되어 기존의 근로복지공단 지사 자체적으로 결정하던 것 보다 전문성 등을 더 확보하였다는 점은 인정될 수 있으나 운영과정상에서 전국에 설치된 6개 판정위원회의 상이한 판정결과로 인한 객관성의 결여, 판정위원회가 공단 내에 위치하고 있고, 그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공단직원이 다수 참여하는 등의 독립성의 문제, 회의당 심의건수 증가로 인해 건당 처리시간이 10분 내외에 불과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워 제기되는 판정의 공정성의 문제, 마지막으로 위원구성에 있어 외형적인 전문성은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질적인 전문적 판단의 한계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는 한편, 제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독립적 판정기구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업무상질병 취약업종 탐색을 위한 표준화 질병률비(SIR) 분석 : 2017-2021년 산재 승인 데이터를 사용하여

구은회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23 국내석사

본 연구는 어느 업종의 노동자가 어떤 직업병에 주로 노출되는지, 같은 업종이라도 어느정도 규모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직업병에 더욱 취약한지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2017년~2021년 산재 승인 전수데이터를 기반으로 승인건수 1,000건을 초과하는 업무상질병 10종의 업종별, 사업장규모별 표준화 질병률비(Standardized Incidence Ratio, SIR)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직업병의 취약지대를 탐색했다. 2021년 남녀 임금노동자집단을 기준으로 놓고, 기준집단보다 직업병 위험이 높은 업종을 찾아내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 구조다. 각 질병의 취약업종은 SIR 수치와 95% 신뢰구간으로 제시하고, 취약사업장 규모는 구간으로 표시했다. SIR 값이 클수록 직업병 고위험 집단을 의미한다. 먼저 신체부담업무에서 남성의 취약업종과 구간은 광업(39.91(36.53-41.40),≥300,<300,<100,<30,<10),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3.92(3.83-4.01),≥300,<5,<300,<10,<100,<30), 임업(2.75(2.06-3.59),<5,<30), 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2.50(2.35-2.66),≥300,<5,<30,<100), 목재및종이제품제조업(2.18(1.92-2.46),<5,<10,<30), 건설업(1.25(1.21-1.29),≥300,<300,<100,<5) 순이다. 신체부담업무에서 여성의 취약업종과 구간은 광업(22.76(15.25-32.69),<30,<100),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5.40(5.03-5.78),<300,≥300,<100,<5,<10),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사업(3.10(2.79-3.25),<30,<100,<10), 수제품및기타제품제조업(2.17(1.61-2.86),<100,<30), 식료품제조업(2.04(15.25-32.69),<300,<5,<30,<100,≥300), 인쇄업(1.89(1.17-2.89),<30), 목재및종이제품제조업(1.77(1.20-2.52),<10), 음식숙박업(1.75(1.63-1.87),≥300,<300,<30,<100,<10,<5), 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1.68(1.38-2.02),≥300,<100,<300),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제조업(1.30(1.09-1.55),≥300,<300) 순이다. 다음으로 사고성요통에서 남성의 취약업종과 구간은 창고및운수관련서비스업(2.16(1.94-2.40),<5,≥300,<300,<100,<30), 목재및종이제품제조업(2.10(1.72-2.53), <5,<10,<30), 인쇄업(1.84(1.33-2.49),<30), 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1.81(1.72-1.91),<300,<100,<5,<30,<10), 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1.60(1.44-1.78),<5,<10,≥300,<30), 음식숙박업(1.59(1.44-1.74),<30,<100,<5),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 제품제조업(1.56(1.48-1.64),<5,<10,≥300,<30,<300), 수제품및기타제품제조업(1.50(1.20-1.86),<5,<10), 식료품제조업(1.46(1.25-1.68),<5,<10,<30,<100), 건설업(1.34(1.27-1.41),≥300,<300,<5,<100), 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1.30(1.21-1.40),<5,<100,<30,<10) 순이다. 사고성요통에서 여성의 취약업종과 구간은 항공운수업(3.77(2.01-6.45),≥300), 음식숙박업(2.19(2.03-2.36),<300,<30,≥300,<100,<10,<5), 창고및운수관련서비스업(1.65(1.20-2.21),≥300),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1.39(1.31-1.47),<300,<100,<30), 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1.34(1.21-1.49),<5,<300,<100,<30), 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1.28(1.16-1.41),<300,<5) 순이다. 다음으로 소음성난청에서 남성의 취약업종과 구간은 광업(360.70(351.07-370.53),≥300,<300,<100,<10,<5,<30),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6.74(6.54-6.95),≥300,<5,<300,<30,<100,<10), 의약품연탄석유제품제조업(3.56(2.62-4.74),<30,<10,<5), 목재및종이제품제조업(1.41(1.11-1.76),<10) 순이다. 소음성난청에서 여성의 취약업종과 구간은 광업(3999.39(3412.42-4658.33,≥300,<30,<100,<300),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16.32(12.19-21.41),≥300,<100,<5,<300,<10,<30), 의약품연탄석유제품제조업(10.20(1.24-36.84),<10), 섬유및섬유제품제조업(7.04(4.51-10.48),<100,<30), 창고및운수관련서비스업(5.91(1.92-13.79),<30), 목재및종이제품제조업(4.89(1.01-14.29),<300) 순이다. 다음으로 비사고성요통에서 남성의 취약업종과 구간은 광업(5.93(4.35-7.88),≥300,<300),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3.28(3.15-3.41),≥300,<5,<300,<10,<30,<100), 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2.65(2.42-2.90),≥300,<5,<100), 목재및종이제품제조업(2.07(1.67-2.54),<5,<10), 창고및운수관련서비스업(1.78(1.56-2.03),<5,<100,<300), 식료품제조업(1.50(1.27-1.75),<5,<100), 농업(1.47(1.02-2.05),<30), 수제품및기타제품제조업(1.36(1.05-1.74),<30), 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1.14(1.06-1.23),<100,<30,<5) 순이다. 비사고성요통에서 여성의 취약업종과 구간은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사업(3.19(2.73-3.71,<300,<100,<10),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3.00(2.47-3.62),<300,<5,≥300,<100), 음식숙박업(1.64(1.41-1.90,<300,≥300,<100,<30), 식료품제조업(1.49(1.05-2.04),<300) 순이다. 다음으로 진폐증에서 남성의 취약업종과 구간은 광업(561.93(546.15-578.04),<300,≥300,<100,<10,<5,<30), 의약품연탄석유제품제조업(5.36(4.09-6.90),<30,<10),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91(2.75-3.08),<5,<30,<10) 순이다. 진폐증에서 여성의 취약업종은 광업(5703.06(4470.29-7170.74),≥300,<30,<300,<100),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19.65(12.16-30.03),<300,<100,<30) 순이다. 다음으로 뇌혈관질환에서 남성의 취약업종과 구간은 광업(2.69(1.43-4.59),≥300), 육상운수업(2.55(2.34-2.79),<300,<5,<100,≥300), 음식숙박업(2.54(2.16-2.96),<5,<100,<30,<10), 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2.02(1.87-2.18),<5,<30,<10,<100), 목재및종이제품제조업(1.64(1.17-2.25),<5), 창고및운수관련서비스업(1.58(1.28-1.94),<5,<30), 식료품제조업(1.57(1.24-1.95),<5,<100,<30), 섬유및섬유제품제조업(1.48(1.14-1.88),<100),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1.40((1.28-1.53),<5,<30,<10,<100), 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1.32(1.09-1.59), <5,<100), 기타(1.29(1.10-1.50),≥300,<300,<30), 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1.19(1.06-1.32),<5) 순이다. 뇌혈관질환에서 여성의 취약업종과 구간은 음식숙박업(3.93(3.40-4.52),<30,<10,<5), 식료품제조업(2.02(1.29-3.00),≥300,<300),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제조업(1.94(1.22-2.94),<300),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1.65(1.09-2.38),<300,<100) 순이다. 다음으로 심장질환에서 남성의 취약업종과 구간은 광업(5.06(2.43-9.31),<300,<10,≥300), 인쇄업(3.35(1.83-5.63),<300,<100), 육상운수업(2.35(2.03-2.71),<300,<5,≥300,<100), 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2.07(1.84-2.32),<5,<30,<10,<100), 음식숙박업(1.82(1.36-2.38),<5,<30),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1.59(1.03-2.34),<300), 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1.41(1.05-1.86),<5),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1.39(1.21-1.60),<5,<100,<30) 순이다. 심장질환에서 여성의 취약업종과 구간은 음식숙박업(2.84(1.62-4.61),<5)이다. 다음으로 정신질환에서 남성의 취약업종과 구간은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3.67(2.54-5.13),≥300,<300,<5), 금융보험업(1.84(1.36-2.42),<5,<30),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1.49(1.25-1.77),≥300,<300), 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1.49(1.18-1.85),<10,<100,<30), 육상운수업(1.41(1.05-1.85),≥300,<300) 순이다. 정신질환에서 여성의 취약업종과 구간은 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2.54(2.04-3.12),<300,<100,<5,<30), 창고및운수관련서비스업(2.38(1.38-3.81),≥300), 육상운수업(2.15(1.03-3.96),≥300),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사업(1.54(1.13-2.04),<100,<30) 순이다. 다음으로 직업성암에서 남성의 취약업종과 구간은 광업(267.20(239.86-296.80),<300,≥300,<100,<10,<5,<30), 의약품연탄석유제품제조업(7.32(4.19-11.89),<30,≥300),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4.44(3.98-4.95),≥300,<5,<30,<100,<10,<300), 수제품및기타제품제조업(3.38(2.04-5.29,<5,<30), 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2.51(1.83-3.36 ≥300,<5) 순이다. 직업성암에서 여성의 취약업종과 구간은 광업(488.03(223.16-926.43),<30),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제조업(19.09(13.98-25.46),≥300,<5),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사업(2.15(1.18-3.61),<100,<30) 순이다. 다음으로 감염성질환에서 남성의 취약업종과 구간은 임업(51.59(34.00-75.06),<5,<30,<10), 창고및운수관련서비스업(6.58(5.04-8.43),<100), 농업(6.10(3.25-10.43),<30,<5),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사업(3.06(2.53-3.68),<5,<10,<100,<300,≥300),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2.08(1.60-2.67),≥300,<100) 순이다. 감염성질환에서 여성의 취약업종과 구간은 임업(26.84(5.53-78.44),<5,<100),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2.69(2.42-2.99),<100,<300,≥300,<30),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사업(1.80(1.35-2.35),<5,<100) 순이다. 다만 본 분석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다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광업 등 재직중인 노동자가 크게 감소한 업종에서 진폐증, 직업성암, 소음성난청 같은 만성질환의 표준화 질병률비(SIR)가 실제보다 과다하게 산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산재 승인 전수데이터에 기반해 우리나라 업무상질병의 전반적 실태를 살폈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특히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자료를 함께 활용해 노동자집단의 업종별, 사업장규모별 모수를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재로 승인된 업무상질병의 표준화 질병률비(SIR)를 비교하는 연구방법을 적용한 부분도 기존연구와 구별된다. 반면 산재데이터만으로 국내 직업병 규모를 객관적으로 추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본 연구가 안고 있는 한계다. 산재데이터는 산재보험가입자 중 산재로 승인된 노동자의 정보만을 담고 있기 때문에 특수연금 가입자나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농업‧어업‧임업‧수렵업 종사자의 직업병 실태는 파악하기 어렵다. 향후 전체 노동자의 질병정보를 포괄하는 통합데이터 구축이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노동자들에게 어떤 질병이 새롭게 발생하는지 모니터링하는 차원에서 산재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는 데이터 관리도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축적된 연구성과는 직업병 예방정책의 타당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산재데이터 정보 접근성 확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high-risk groups for occupational diseases in Korea. This study used Korea's occupational accident data from 2017 to 2021 to analyze which industries workers are most vulnerable to occupational diseases. In this study, standardization Incidence ratios(SIR) for major occupational diseases were calculated and compared by industry and size of workplace. The analysis results were expressed as standardized incidence ratios and 95% confidence intervals(95% CI). The higher the standardization incidence ratio, the higher the occupational disease risk.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industries in which both men and women were vulnerable in the musculoskeletal disorder category were mining and quarrying, manufacture of food products, manufacture of wood and of products of papers, manufacture of chemicals and rubber products, manufacture of machinery equipment metals and non-metallic mineral products, warehousing and support services for transportation, Business facilities management and business support and rental service, Wholesale and retail and consumer goods repair services, and food and accommodation services. In the category of conventional diseases, the industries vulnerable to noise-induced hearing loss for both men and women were identified as mining and quarrying, manufacture of wood and of products of papers, manufacture of medicaments briquette and refined petroleum products, and manufacture of machinery equipment metals and non-metallic mineral products. The vulnerable industries for both men and women in pneumoconiosis are mining and quarrying, and manufacture of machinery equipment metals and non-metallic mineral products. In the category of cerebral and cardiovascular diseases, industries that were vulnerable to both men and women were manufacture of food products, manufacture, manufacture of machinery equipment metals and non-metallic mineral products, and food service and accommodation services. In the category of other diseases, the industries that were vulnerable to mental diseases for both men and women were land transport, and Business facilities management and business support and rental service. One industry that was vulnerable to occupational cancer for both men and women was mining and quarrying. The vulnerable industries for both men and women in infectious diseases were forestry, human health and social welfare services, and public administration. This study is different from previous studies in that it used the total data of occupational accidents in Korea. In addition, this study estimated the parameters of the worker group by industry type and size of workplace by using the Statistics Korea's local area labour force survey results, and compared the standardization Incidence ratios(SIR) for occupational diseases recognized as industrial accidents. However,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is that it is difficult to objectively estimate the scale of occupational diseases in Korea only with occupational accident data.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build integrated data that covers all workers' disease information. * Key words: occupational disease, the data of occupational accident in Korea, occupational disease vulnerable industry and size of workplace, standardization incidence ratio(SIR), occipational accident statistics, access to occupational accident data information

한국산재보험의 업무상 정신질환 인정 실태에 관한 연구

임화영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박사

근로자들의 근무형태가 다양해지고 업무관련 재해 범위가 넓어지면서 직무관련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도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비기질적 정신질환의 경우 법적 인정기준 없이 업무상 질병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업무상 정신질환 인정기준 마련 이전 현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정신질환관련 상병(F코드)을 대상으로 사고성과 질병성 정신장애로 구분하고 이를 분석하여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연구는 2003-2010년 8월말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 신청되어 정신질환상병(F코드)으로 인정받은 385명을 대상으로 사고성과 질병성으로 나누어 인구사회학적 특성, 업무관련 특성, 요양기간, 사건유형, 기타요인 등을 조사한 후 각 조사항목별로 나누어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업무상 질병성정신질환자의 경우 남성 보다 여성의 경우, 건설업보다 서비스업의 발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사업장 규모가 100명미만인 경우 보다 100명이상의 경우에서 질병성정신질환 발병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또한 재해자의 사업장 근무기간이 1년미만의 경우보다 1년이상의 경우, 사망하는 경우 보다 요양하는 경우 질병성정신질환 발병이 높게 나타났다.(각 P=0.0001) 그리고 업무관련 스트레스 등을 판단하기 위한 심리적 부하평가에 근거한 사건 유형에서 사고재해체험 보다 과중한 책임, 작업량질의 변화, 직분변화 및 대인문제 등의 경우에서 질병성정신질환 발병이 많았고, 상병코드별 실태에서 질병성정신질환자의 경우 F3(기분장애), F4(신경증스트레스 관련 신체화장애) 발생이 높았으며, 사고성정신질환자의 경우 F0(기질성정신장애) 상병 발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각 P=0.0001) 이와 같이 사고성정신질환과 질병성정신질환은 두군간에 발병기전, 성별, 근무기간, 직종, 업종, 사업장규모, 사건유형별 실태, 상병코드 실태 등 차이가 있었다. 일본이나 호주의 업무상 정신질환의 인정기준 등을 참고하여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질병성정신질환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업무상 정신질환인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Purpose: As workers' work types have evolved to take various forms, and thereby, widen the scope of work-related accidents to be potentially covered by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WCI"), the occurrence, or frequency, of diseases or disorders attributable to overworks or any other work-related stresses have been on the increase. In the case of non-organic mental disorders, however, their relatedness to works have been determined without any given legal criteria or standards, which would make it difficult to secure any objectivity in doing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ample cases of mental injuries or diseases (coded "F"), which were acknowledged as work-related, group them into two (i.e. group of subjects with a mental trauma attributable to an accident occurring to a worker while at work (hereinafter referred to as "PMID" (Primary Mental Injuries or Diseases") and that of subjects with a mental trauma attributable to a prior work-related disease a worker used to suffer from (hereinafter referred to as "SMID" (Secondary Mental Injuries or Diseases)), and thereby, provide a better guideline to drafting & legislating any legal standards that could be used to judge the work-relatedness of a psychogenic trauma occurring to a worker. Method: 385 subjects (2003 to 2010 (August)), whose mental injuries or diseases (coded "F") were acknowledged as work-related by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COMWEL") after they had applied for first-time medical care, were grouped into two (i.e. PMD group and SMID group) to undertake a statistical analysis through identifying characteristic parameters inherent in them (e.g. sociodynamics, profiles of work-relatedness/medical care duration, types of accidents, etc.). Results: SMID cases were more found in female than in male; in service sectors than in construction sectors; in workplaces with 100 full-time workers or above than with less than 100 full-time workers; in those with more than one year of employment than with less than one year of employment; and in those who engaged in first-time medical care than who died (P=0.0001). A mental work load assessment to analyze work-related stresses indicated that parameters triggering work-related stresses (e.g. heavy work duties, change in (the property of) work duties or loads, interpersonal relations, etc.) had led to the more frequent onset of SMID than the parameter of an experience with an accident itself. When viewed in terms of injury or disease code types, the SMID group showed the more occurrence of F3 (mood disorders) and F4 (neurotic stress-related somatization disorders) than other code types, with F0 (organic mental disorders) more frequenting the PMID group (P=0.0001). As such, the two groups showed differences in terms of such parameters as pathogenic mechanism, gender profile, employment period, types of occupation, business types & scale of workplaces, types of accidents, injury & disease code types, etc. Conclusion & Recommendation: There is a need to legislate reasonable standards or criteria for judging the work-relatedness of mental diseases or disorders based on characteristics inherent in SMID (as addressed in this study) through using as a benchmark the corresponding standards or criteria operated or legislated in Japan or Australia.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제도분석

왕항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2 국내석사

어떤 제도에 대한 비판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남설되기 쉬운 조직이다. 그만큼 위원회 조직은 설립 이후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많은 비판을 받기 쉽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도 예외는 아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발전과 더불어 업무상질병의 판정이 그 객관성과 전문성에서 많은 비판을 받자 이를 해결하고자 신설되었지만 이전보다 더 큰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기존의 연구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독립성, 객관성, 전문성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바 이러한 접근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실제 구성 및 운영특성을 보다 분석적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제도분석의 틀을 구성하여, 이를 토대로 분석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현재의 제도적 규칙 아래에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들은 자신의 전문적인 견해를 소신 있게 주장할 유인을 갖기 힘들었고 결국은 보수적인 협의양태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양태는 신종 질병이나 질환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업무상 질병의 승인율 저하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어떻게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뿐만 아니라 향후 위원회 조직이 신설될 때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is to explore an institutional analysis of the Occupational Disease Approval Committee by using Ostrom’s 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IAD) framework.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the Occupational Disease Approval Committee was initiated in 2007 to ensure independence, objectivity, and accountability in the system and thus to protect workers’ rights. It fails to improve workers’ quality of life, however, when considering high disapproval rate. The article begins by examining three components of institutional framework (rules-in-use): constitutional-choice rules, collective-choice rules, and operational rules. It examines how these attributes of the institutional design affect action situations. It thus addresses why the approval rate drops. Whereas most previous researchers have focused on interdependence, objectivity, and professionalism in the system, this study examines operational attributes and action situations under the IAD framework.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Most approval decisions end up being conservative. On one hand, committee leaders are likely to reject to provide the injured or diseased with compensations and rehabilitation supports because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appointed and politically influenced the committee leaders. On the other hand, committee members have no incentives to make their own decisions. Rather, they follow the majority or the leader’s opinion. As a result, the disapproval rate has been increased for these reasons.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

김지영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16 국내석사

화학물질 중독으로 인한 직업병의 산업재해 추이 및 현황 분석 : 2001~2018년 직업병 인정사례를 중심으로 =

이동현 한성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석사

본 연구는 2001년에서 2018년까지 산재로 승인된 화학물질에 의한 직업병 사례 중에서 자료 분석이 가능한 1,259건을 분석하여 화학물질에 의한 직업병의 현황과 특성, 업종별, 규모별, 직종별, 근속기간별, 유해요인별 발생 형태를 분석하였다. 또한 질병발생 시점부터 산재 승인을 받은 시점까지 걸리는 시간을 파악하였다. 총 1,259건의 화학물질에 의한 직업병 사례 중 남성은 1,014명(80.5%), 여성 245명(19.5%)이었으며, 질병자는 1,043명(82.8%), 사망자는 216명(17.2%)이었다. 대부분이 한국인(1,204명, 95.6%)이었지만 외국인(55명, 4.4%)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847명(67.3%), 기타의 사업 220명(17.5%), 건설업 105명(8.3%), 임업 49명(3.9%), 운수, 창고 및 통신업 16명(1.3%), 광업 15명(1.2%), 금융 및 보험업(0.3%). 농업 3명(0.2%) 순으로 나타났다. 중독성 질환은 963명으로 76.5%를 차지하였으며, 접촉성 피부질환은 296명으로 23.5%이었다. 중독성 직업병 963명 중에서는 유기화합물이 84.8% 금속이 15.0%를 차지하였다. 유기화합물은 특정 화학물질 360명(28.6%), 이황화탄소 167명(13.3%), 유기화합물 124명(9.8%), 유기용제 121명(9.6%), 디이소시아네이트 83명(6.6%), 크롬 72명(5.7%), 벤젠 68명(5.4%), 기타 화학적 인자 36명(2.9%), 연·연합금 25명(2.0%), 카드뮴 21명(1.7%), TCE(트리클로로에틸렌) 18명(1.4%). 망간 15명(1.2%), 금속류 15명(1.2%), 수은·아말감 12명(1.0%), 타르 1명(0.1%) 순이었다. 직업성 피부질환 296명은 유기 화합물에 의한 것이 124명, 금속에 의한 것이 15명으로 나타났으며, 기타화학물질이 36명 (12.2%) 분류 불능이 121명 (40.9%)으로 나타났다. 화학물질에 의한 직업병을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 2000년대에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0년대에 이르러서는 감소세가 둔화되어 대부분 20명에서 60명대 사이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2007년도에 화학물질에 의한 직업병자는 169명으로 평소보다 약 2배나 높게 나타났으나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는 없었다. 최근 중독성 사례의 발생빈도가 낮아지긴 했지만 간헐적으로 관리의 사각지대나 청소와 같은 비일상적 작업에서 집단적인 중독성 화학물질 중독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속에 의한 중독 사례는 현저히 감소하고 있으나 간헐적으로 집단적 노출로 인한 건강장해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진레이온의 이황화탄소 중독에 의한 직업병 보상사례는 2005년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났으나 그 이후 새로운 질병자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어 대부분 보상이 완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10년도에 1996년에 발병된 15건에 대한 직업병 승인이 이루어진 적이 있어 과거에 발병한 질환에 대한 추후 보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화학물질에 의한 직업병의 경우 질병의 발병시점과 산재 승인시점을 비교한 결과, 이황화탄소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산재로 승인을 받은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장해가 대부분 급성 중독으로 질병의 증상이나 질병과 노출간의 인과관계가 비교적 뚜렷하기 때문일 것이다. 향후 만성적 질환의 경우에는 이 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 건강센터 이용에 미치는 영향요인

김무성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2017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small and medium-sized workplace workers that received health care through worker’s health centers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revisits to worker’s health centers, to provide basic data for worker health care. For data, data from subjects that received health care through a worker’s health center in a certain area was analyzed and the study was conducted by classifying 388 subject who received health care twice at the worker’s health center from July to December 2015 and 394 subjects who received health care once at the worker’s health center from July to October of the same year into revisit group and single visit group. In order to investigate factors of revisiting worker’s health centers of the study subject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by dividing into three types of models based on characteristics, and model 3 was found to be the superior model. The revisit probability of worker’s health centers was 2.17 times higher for those over 60 years of age compared to under 30 in age, 6.39 times higher in university graduate over above compared to middle school graduate and below in education history, 5.11 times higher in those with diabetes compared to those without, 2.27 and 2.64 times higher in borderline and risk groups compared to normal group in LDL, 9.59 and 5.31 times higher in manufacturing and service compared to office workers in occupation, and 1.81 times higher in irregular workers compared to regular workers in employment type.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hat worker’s health center revisit probability was lower by 0.30 times for those with family history compared to those without, 0.52 and 0.29 times in borderline and risk groups compared to normal group in total cholesterol, and 0.38 times in nighttime shifts compared to daytime shifts in working form. It was analyzed that the probability of revisiting worker’s health centers was higher if the age of the study subject was over 60, with education history above university graduate, had diabetes, was borderline or risk group in LDL, if occupation was irregular or manufacturing, and if employment type was irregular. Also, it was found that probability of revisiting worker’s health centers was lower in subjects that had family history, was borderline or risk group in total cholesterol, and if working form was nighttime shifts. It is thought that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is in the fact that it suggested basic data for policy efforts to reduce occupational disease through worker health care. Also, it is determined that in the future,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should be supplemented to conduct more active research to identify factors that influence worker health care participation.

業務上 疾病 認定制度에 관한 硏究

김수현 朝鮮大學校 大學院 2003 국내박사

The purpose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System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surance system') is to compensate rapidly and fairly any occupational accident of workers, and to establish and operate the insurance facilities in a bid to promote rehabilitation and social reintegration of the accident suffered workers, by operating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projects and to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of workers by carrying out projects for preventing accidents other projects for and promoting the welfare of workers. But the actual condition of compensation for the industrial accident is far behind the ultimate purpose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here in after referred to as the 'IACIA') that is fair and rapid compensation. The reason is that the same disease may bring about totally different results and the procedure of compensation is becoming formal, which causes increasing tendency of making protest against the compensation. The standard which decides whether a worker who suffered from an industrial accident should be protected or not takes a very important role, because it also decides the existence of whole family. Despite the importance of the standard, many problems are noticed in the process of application of it. The case research of occupational diseases shows that different judgements are made on the same medical opinion, just because of the expressional difference of the diagnosis. Medically unknown death, cardiopulmonary arrest, and sudden manhood death syndrome are not differently understood in terms of medical diagnosis, but in court, they have difference between the rate of the confirmation of occupational accident. It is medically found and recognized by the court that hepatitis, cirrhosis and hepatoma all could be caused or worsen by stress, but the court make different judgements according to the names which they are called. Moreover, in case of unknown death, it is neglected that most of them are sudden death or crib death and statistically cerebrovascular or cardiovascular desease takes a high percentage as the basic reason of death. Through the amendment of IACIA(Amended by Act No. 6100, Dec. 31, 1999), a new provision has been established in the latter part of No1. Article 4, saying "the confirmation criteria for the occupational accident shall be determined by the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bor". Thus it is possible that the confirmation criteria of occupational disease obtains legal binding force, but in case of applying legal binding force strictly, the criteria even could be against workers who suffered from accident because of the problems that the existing confirmation criteria has. Th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n force including the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bor take a theory of fair causation, while taking a dual structure which make a strict application only by the numerical value for convenience. In addition to the confirmation criteria of occupational disease in Article 33 of the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bor, they provide separate criteria, which may cause ambiguousness in application. For example, the confirmation criteria of chronic overwork, which defines as "more than 30% increase of usual work during three consecutive days before an attack of disease" doesn't confirm as overwork, if the consecutive occupational overwork stops only one day prior to the attack or usual work itself exceeds legal labor hour. But in case of the labor within the legal labor hour, occupational overstrain could be confirmed only by 2 hour overwork during three consecutive days before... an attack. Another problems of this criteria is found in applying the diseases such as backache, musculoskeletal disease and pathogen disease. But court confirms occupational diseases widely in terms of a theory of fair causation according to the purpose of IACA without strict application of the confirmation criteria of occupational accident. Therefore, the purpose of decision of a court should be fully considered for endowing legal binding force to the criteria according to the purpose of amended IACIA. The number of cases of insubordination and lodging a protest against the confirmation of occupational accident of Korea Labor Welfare Corporation(herein after referred to as the 'KLWC) is 7,473 cases in 2002 including examination reexamination,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the rate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comparison with the number of reexamination is abnormally 167.1%, which means the function of examination and reexamination is almost paralyzed. That is a result of distrust against the judgement of KLWC or examination agency. KLWC has the personnel from three different lines, public service, public corporation and public employment, which serves as a big obstacle to cohesion between members. Additionally it has a lot of problems such as too many inspection agencies, too great deal of weight on the inspection of the cases related with budget such as compensation, danger of underestimating or concealing the cases with protest in fear of any reversal of decision, bureaucracy and conservation of the organization, difficulty in participation of those who interested concerned, limitation in accumulating expert knowledge due to circular assignment system, possibility of corruption caused by arbitrary execution of duty and tendency to shift responsibility of proof on workers due to reduction of examination right. Passiveness of examination agency in accomplishing its duty is caused by the reasons that employees of KLWC are not public service personnel and the agent in charge may have to pay for the difference in case of reversal after finishing compensating for the occupational accident and reversal of decision at the first examination agency could affect the valuation of the agency. The fact that rank of the agent in charge of examination is equal to that of the first examination agency and the assignment of cases is made only in sequence of time reveals lack of expertness. The regulation of passing through the first derision agency in case of requesting examination may conceal the case and weaken independence and specialty due to making a decision together with the head of other agent. In reexamination agency, the rate of reversal is rather growing low, while there are many cases of protest and the chairman of the committee is from the Ministry of Labor with conservative point of view There are various types of cases for reexamination with no division into fields, which made any member of the committee without specialty in the field excercise the same right of examination. The chairman tends to make a decision through preliminary examination, spending even less than two minutes on the examination. In principle the examination has to be open to the public, but only one case was open out of 1,368 cases in 2002. The total number of cases of protest is 2,502 in 2002, with 31.8% increase in comparison with that of last year and the cost of litigation is also rising. KLWC actively denies occupational accidents through the team in charge of their duties against litigation ,which is contrary to its basic purpose and some cases are found, with different decisions of the court made on the same case. In medical institution, consulting doctors who are composed of three or four members concentrates in only a few particular fields, spending only about 6 minutes on examining one case and consulting with only 14.6% of total claimants with the rest depending on the paper examination because of heavy load of work. It is contradictory that the final decision is made by the administrative staffs of KLWC, not by doctors. In case the judgement of consulting doctor conflicts with that of the physician in charge, it has to pass through the association of consulting doctors, but some omissions of that procedure are noticed and even the association of consulting doctors is selected by KLWC of its own accord, which tells limitation of impartiality. The current confirmation system of occupational diseases has many defects. In this system, the basic right to live of workers who suffered from occupational diseases or injuries and their families would be threatened and disharmony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or labor and government would be prevalent, which finally may damage all members concerned of the compensation. What is much more serious is that all party concerned do not recognize correctly how serious the situation is at all. Without any change of the recognition of enforcement bodies such as the Ministry of Labor, Korea Labor welfare Corporation, lots of workers and their families will have to suffer mentally, physically, and economically, with their rights to live still threatened.

업무상 질병과 추정의 원칙

김성길 울산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Occupational diseases and Presumption principles Seong Gil Kim 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Ulsan University On December 26, 2017, as the standards for recognition of diseases for occupational diseases in attachment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were revised, the so-called ‘Presumption Principles’ was introduced. The Presumption Principles is that in judging whether or not to approve an occupational disease, if the work period/exposure amount meets the recognition criteria (Natural Recognition Criteria), a considerable causal relationship is recognized unless there is a disprove. Furthermore, even if the recognition criteria are not met, if the medical causal relationship is clear, considerable causal relationship is recogniz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Presumption Principles, the approval rate of industrial accidents in occupational diseases has increased visibly. However, the question of how the Presumption Principles is made up of the theory and what prerequisites are necessary to expand the application of the Presumption Principles are not resolved. The main concern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is. First of all, there are virtually no prior studies. As a researcher, thesis on the principle of acknowledging occupational diseases and the natural recognition standards adopted by the government up to the present time were summarized through the literature analysis method.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System was already established as a social security system for the purpose of "Compensation," not "Reimbursement."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system is different from the civil law based on conflicting legal relations. In that it was based on the principle of zero-fault liability to protect workers in social danger, it was concluded that it wa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here was an occupational disease in consideration of the purpose and purport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This is in line with the fundamental question as to whether the theory of significant causality as the principle of acknowledging occupational diseases specified in the current law is valid. Under this premise, the current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37 (1) was reviewed, and the method of stipulating the main text and clues is at a level that it is safe to assume that the conversion of the liability for proof has been recognized even if it is simply compared with other laws and regulations. In the early days of introducing the presumption principles,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lso revealed that it was trying to shift the responsibility for certification. However, at some point,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the Korea Labor Welfare Corporation reversed its position in the first place, saying that it was not a shift in the responsibility for certification, but rather a relaxation. With doubts about this, I looked at the theoretical composition of the “Presumption Principles” based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law. ‘Presumption Principles’ was only a result of the natural logic that there was nothing new in jurisprudence and legal interpretation. In the end,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is only that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the Korea Labor Welfare Corporation admitted that they were applying wrong laws in practice and said they would correct them. As a researcher, I did not focus on whether the principle of estimation is new or not, but consequently, I had to focus on the result that the worker's responsibility for certification was relaxed and the industrial accident approval rate increased. First of all, in order to revitalize the principle of estimation, the premis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natural recognition standard must precede. The natural recognition standard is the principle of recognizing causal relations under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which solves the problem of inadequate causal relations while simultaneously solving the quick and fair compensation of the injured workers. Naturally, the discussion turns to how to establish the natural recognition standard. It was noted that although the occupational disease recognition standards and epidemiological research results accumulated as precedents could be used as important grounds, it was very efficient to establish the natural recognition criteria by using epidemiological research results with specific medical validity. In particular, in the method of using epidemiological research results, it was concluded that it is desirable to actively review prior studies in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American Hill standard, which has been given social justification through long trial and error. Finall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state of application of the presumption principles that have been conducted under the government's guidance, it was confirmed that the change of the Labor Welfare Corporation's practical guidelines was prioritized rather than the revision of current regulations such as laws, enforcement ordinances, and enforcement regulations. The idea of ​​administrative convenience should be avoided in the future. Of course, it is not unclear to some extent that it is inevitable in the transition period in that it is easy to apply in practice. However, if the natural accreditation standard is on track to some extent, the specific accreditation criteria in Attached Table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must be revised and reflected, even if it is not at least a law or enforcement decree. This is because it conforms to the legislative purport entrust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37 (5)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nd furthermore, it can prevent arbitrary administration, which is in line with the original purpose of protecting workers. 업무상 질병과 추정의 원칙 울산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김 성 길 2017년 12월 26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의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이 개정되면서 이른바 ‘추정의 원칙’이 도입되었다. 추정의 원칙이란 업무상 질병의 승인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작업기간ㆍ노출량이 인정기준(당연인정기준)을 충족하면 반증이 없는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며,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의학적 인과관계가 분명하다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추정의 원칙이 도입되고 나서 업무상 질병에 있어서 산재 승인율이 가시적으로 높아진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추정의 원칙이 어떠한 법리로 이론구성을 하는지, 추정의 원칙이 적용확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제조건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 당해 논문의 주된 관심사이다. 우선 선행연구가 사실상 전무하여, 연구자로서는 그동안 업무상 질병의 인정원리에 대한 논문과 현재 시점까지 정부 주도하에 도입된 당연인정기준을 문헌분석법을 통해 정리하고자 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배상’이 아닌 ‘보상’을 목적으로 한 사회보장제도로 이미 자리매김하였다는 점을 논점의 시작으로 삼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대립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한 민법과 달리, 사회적 위험에 처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무과실책임주의를 토대로 한다는 점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이는 현행법에 명시된 업무상 질병의 인정원리로서의 상당인과관계설이 타당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과 궤를 같이 한다. 이러한 전제하에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을 살펴본바, 본문과 단서의 규정방식은 타 법령과 단순 비교하더라도 증명책임의 전환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한 수준이며, 실제 추정의 원칙을 도입한 초기에 고용노동부는 증명책임의 전환을 도모하고자 하였음을 밝히기도 하였다. 하지만 어느 순간 고용노동부ㆍ근로복지공단은 증명책임의 전환이 아닌 완화라며 애초에 입장을 번복하였다. 이에 의구심을 갖고 현행법의 해석을 토대로 ‘추정의 원칙’의 이론구성을 살펴본바, ‘추정의 원칙’은 법리상ㆍ법해석상 새로울 것이 없는 당연한 논리상 귀결에 불과하였다. 결국, 추정의 원칙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그동안 실무상 잘못된 법리적용을 하던 것을 스스로 시인하고 이를 바로잡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연구자로서는 추정의 원칙이 새로운 것이냐, 아니냐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피재근로자의 증명책임을 완화하여 산재승인율이 높아졌다는 결과에 중점을 둘 수 밖에 없었다. 우선, 추정의 원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되는 당연인정기준의 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당연인정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인과관계의 인정원리로서 상당인과관계의 부적합하다는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피재근로자의 신속ㆍ공정한 보상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자연스레 논의는 어떻게 당연인정기준을 정립할 것인가로 향하게 된다. 그동안 판례로 축적된 업무상 질병인정기준과 역학연구결과가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지만, 구체적 의학적 타당성을 가진 역학연구결과를 활용하여 당연인정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이라는 것에 주목하였고, 특히 역학연구결과를 활용하는 방법에서는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 사회적 당위성을 부여받은 미국의 Hill 기준 등 선진국 선행연구를 적극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마지막으로 아울러 정부주도하에 그간 실시되어 온 추정의 원칙 적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등 현행 규정의 개정이 아닌, 근로복지공단 실무지침 변경을 우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은 지양되어야 한다. 물론 실무상 적용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과도기에는 어느 정도 부득이한 점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당연인정기준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적어도 법 또는 시행령이 아닐지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개정하여 반영하는 것이 구체적인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며, 더 나아가 자의적인 행정을 막을 수 있어 근로자 보호를 위한 본래 목적과 부합하기 때문이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용자의 민사책임 : 안전배려의무와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김덕기 동국대학교 2020 국내박사

반도체 산업은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을 주도하면서 한편으로는 경제적 부를 창출하고, 또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에게 치명적인 직업병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환경생태계를 오염시키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유해성과 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발생하고 있는 특이성 질환과 비특이성 질환, 희귀성 질환과 같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심각성은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다. 반도체산업이 만들어 내는 위험한 작업환경과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에의 위협 등과 같은 문제는 전 세계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피용자는 해당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적 구성에는 민법상 귀책 근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거나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또는 보호의무 위반을 근거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소구할 수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사용자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의 범위 등에 관하여 소정의 증명을 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다. 업무상 질병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서는 조속한 피해구제를 희망하여 민사상 구제 보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급여 청구에 관심을 두게 되고 실제 소송도 그러한 내용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피용자 구제범위에 관하여는 민사상의 구제와 특별법상의 구제 사이에는 엄연한 차이가 존재한다. 최근 삼성 그룹에서 백혈병 피용자 또는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조정안을 받아들였는데, 그 내용은 위의 급여 청구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할 것이다. 민사상의 구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가 이유이다.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는 피해자들에게 발병된 암이나 희귀질환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유독물질의 노출로 장기간의 잠복기를 거쳐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원고는 상당히 오랜 과거의 시점에 이루어진 유독물질의 노출 시기 및 정도를 어떻게 증명하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유독물질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증명 하는지가 문제 된다. 백혈병 사건이 발생한 지 10여 년 동안 반도체 제조과정에 관한 정보가 피해자를 비롯한 외부에 알려지거나, 위 정보공개에 관한 사용자의 협조 거부 내지 관련 행정청의 조사 거부나 지연 등을 간접사실로 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판결례 나오기는 하지만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 또는 증명도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은 여전히 상당인과관계를 취하고 있다. 유독물질에 의한 업무상 질병은 주로 만성적인 질병임에 착안하여 역학적 인과관계에 의한 증명 등을 활용하여 다른 원인의 존재 가능성이 없음을 피해자가 보다 용이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다. 역학적 증거에 의한 인과관계의 증명, 전문가 증언 제도는 인과관계 증명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이 반도체 산업 피해자들이 유해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였다. ① 개연성이론에 따른 증명책임의 완화, ② 특수질병에 대한 역학적 인과관계의 정립, ③ 보건·의료 전문가 증언 제도 채택, ④ 업무상 질병 발병 이전의 의료비 및 위자료 청구, ⑤ 특수질병에 대한 시효 배제, ⑥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구제방법으로 이행청구권, 작업거절권, 금지청구권의 실행, ⑥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⑦ 반도체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 ⑧ 노동법원 도입을 통한 피해자 보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