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김창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15 국내석사

Researches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satisfaction with life has been conducted constantly from before, but subjects of the analysis related to these researches mainly consist of the disadvantages including female, children, and the elderly. Therefore, research aimed to study the influence factors of the foreigners' life satisfaction who live in Korea hardly ever performed. However, as the movement of population between countries gets more frequent, many foreigners began immigrating and staying in Korea. Thus, much attention and support are needed for them to adapt to the korean society and get along with other people. Therefore, this study recognized the need for social concern not only to main beneficiaries including female, children, and the elderly, but also to foreigners, a new types of the disadvantaged. Consequently, this study tried to explor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satisfaction with life aimed at foreigners in Seoul where many foreigners live more and discussion on the support policies for foreigners takes place actively. This study was analyzed employing analysis methods of Seoul Survey DATA to analyze the relevant influence factors and conducted the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and the multiple regression by using the SPSS Statistics 22. Influence variables related with the influence analysis of foreigners’ life satisfaction were classified in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age, sex, job kind, country of origin, command of Korean language, physical condition, and purpose of residence), family · social factors(cohabitation of family, conflict with family, regular reunion), environmental factors(air environment of living place, transportation environment, citizen friendliness · communication), cognitive factors(experience of discrimination), factors of getting benefits of policy support experience(support for global urbanization by Seoul), furthermore, dependent variable is foreigners' life satisfaction which scales the concept of their life satisfaction. Influence Variable effecting foreigners' life satisfaction obtained by conducting the multiple regression and dependent variable for the influence variable and dependent variable is as follows. First, it was analyzed that age, one of the sociodemographic factors, has a negative(−) effects on the foreigners' life satisfaction in Seoul, and Korean language skills and physical condition have a positive(+) effects on the life satisfaction. In addition, in terms of country of origin, foreigners from non-Asia countries got higher satisfaction than those who were from Asian countries. Job categories and purpose of residence, the rest factors of the sociodemography, are analyzed to not have significant effect on the life satisfaction of foreigners. Second, whether or not to live with their family members, one of the family and social factors,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satisfaction, while whether or not to have conflict between family members has negative(−) effect on the life satisfaction. Family relationships have a strong influence on life satisfaction, on the contrary, regular meeting has no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foreigners' life satisfaction. Third,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atmospheric circumstances of residence, transportation environment, citizen friendliness · communication are founded to have a strong positive(+) influence on the life satisfaction. Fourth, cognitive factors(discrimination experience) were analyzed to have a strong negative(−) effect on the satisfaction. Lastly, the experience of gaining policy support benefits was not significant due to the limitation of global urbanization policy of Seoul that was enforced before 2014. Therefore, Seoul unveiled 『Masterplan for Multi-value of Seoul』to hugely change in a paradigm of support policy for foreigners and is conducting a series of efforts to enhance the life satisfaction of foreigners. The research, as above, has examined which factors effect on the foreigners' life satisfaction with exploratory analysis for influence factors of foreigners' life satisfaction. The analysis of the research expects to provide the local governments a useful academic implications; when they establish and carries out political measures for foreigners who live in their places and which policies can maximize their life satisfaction and how to prioritize the support policies for foreigners.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연구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이와 관련한 영향요인 분석 대상자는 주로 여성·아동·노인 등 기존의 사회적약자라고 생각되는 주체들이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삶의 만족 영향요인 분석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국가 간 인구의 이동이 빈번해 짐에 따라 우리니라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이주 및 체류를 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주변과 잘 어울려 지내기 위해서는 많은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된 복지 정책 대상자인 여성·아동·노인 등 뿐 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약자인 외국인에 대해서도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외국인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고, 외국인 지원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 영향요인 분석을 진행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영향요인 분석을 위해 서울서베이 DATA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으며, SPSS Statistics 22을 사용하여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외국인 삶의 만족 영향요인 분석과 관련한 영향변수는 이전 주된 복지정책 대상자의 삶의 만족 영향요인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인구사회학적 요인(나이, 성별, 직업종류, 출신국가, 한국어실력, 건강상태, 거주목적), 가족‧사회적 요인(가족동거여부, 가족 간의 갈등 유무, 정기모임 유무), 환경적 요인(거주대기환경, 교통환경, 시민친절도‧의사소통), 인식적 요인(차별경험), 정책지원 수혜경험 요인(서울시 글로벌 도시화 지원)으로 분류하였으며, 종속변수는 외국인 삶의 만족의 개념을 척도화 한 외국인 삶의 만족도로 설정하였다. 위 영향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해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여 얻은 외국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나이는 서울시 거주 외국인 삶의 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치며, 한국어실력과 건강상태는 서울시 거주 외국인 삶의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출신국가는 아시아 국가에 비해 비아시아 국가 출신의 서울 거주 외국인 삶의 만족이 더 높았다. 그 외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인 직업종류, 거주목적은 서울시 거주 외국인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두 번째, 가족‧사회적 요인 중 가족동거여부는 서울시 거주 외국인 삶의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가족 간의 갈등 유무는 외국인 삶의 만족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족관계가 삶의 만족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과 달리 정기모임 유무는 서울시 거주 외국인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세 번째, 환경적 요인(거주대기환경, 교통환경, 시민친절도‧의사소통)은 모두 서울시 거주 외국인 삶의 만족에 강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네 번째, 인식적 요인(차별경험)은 서울시 거주 외국인 삶의 만족에 강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 번째 정책지원 수혜경험 요인은 서울시 거주 외국인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이는 2014년 이전 서울시 글로벌 도시화 정책의 한계점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따라서 서울시는 2014년 8월『다(多)가치 서울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여 외국인 지원정책의 패러다임을 크게 바꾸기 시작하고 외국인 삶의 만족을 증진시키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진행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이 외국인 삶의 만족 영향요인에 대한 탐색적 분석을 통해 어떠한 요인이 외국인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향후 각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시 어떠한 정책이 외국인의 삶의 만족 증대를 극대화 할 수 있는지와 이를 통해 외국인 지원정책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유용한 학문적 시사점을 줄 수 것으로 예상한다.

서울시 공공도서관 시스템 체계화 방안

정미연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3 국내석사

21C 지식정보사회의 도래로 정보자료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공공도서관에 대한 정보서비스의 요구도 고도화·전문화·다양화되고 있다. 또한 지역의 교육, 문화,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서비스 요구도 증가함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이 증대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이 사회적 요구 증대에 따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공간을 불문하고 누구나 편리하게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각각의 도서관이 개별적으로 서비스하는 현행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개별 도서관들이 지닌 자원과 강점을 활용하는 지원·협력·연계 방식으로 시스템화하여 서비스 수준과 만족도를 높이는 효율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선행연구, 정책보고서 및 정책문서, 각종 통계 데이터 및 관계 법령을 분석하였고, 도서관 정책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서울시 도서관 직·간접 관계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였다. 서울시는 2010년 말 기준으로 교육청 도서관 22개관, 자치구 도서관 75개관, 사립 4개관 등 총 101개의 공공도서관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시 공공도서관은 시민 10만 명 1개관, 장서는 시민 1인당 0.8권으로 OECD 주요국가 평균인 인구 5만 명당 1개관, 인구 1인당 2권은 물론 전국평균인 인구 약6만8천 명당 1개관, 인구 1인당 1.34권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프라 부실과 더불어 운영 행정주체의 이원화(서울시 및 자치구, 서울시교육청), 자치구 도서관들의 위탁 운영 등 많은 문제점도 지니고 있다. 또한 도서관 정책 추진 시스템의 부재, 행정 당국의 의지 및 관심 부족 그리고 협력 부재로 인한 이용자 편익서비스 제공의 어려움 등 서울시 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한 걸림돌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6년 「도서관법」에 의해 도서관 시책 수립·시행 및 대표도서관 설립·운영의 권한과 책임이 광역자치단체에 부여되면서, 서울시는 2012년 6월 도서관 정책 비전을 담은 마스터플랜인 ‘서울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10월에는 서울시 구청사를 리모델링하여 서울시 대표도서관을 개관하고 운영을 시작하였다. 서울시는 종합계획에서 2030년까지는 누구나 걸어서 10분 이내에 갈 수 있도록 도서관 수를 확충하고, 2022년까지는 시민 1인당 2권, 그리고 사서 인력도 점진적으로 증원하여 법상 배치인원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다. 그러나 그 동안 서울시는 재정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소극적인 역할에 머물러 왔을 뿐만 아니라 정책 수립은 물론 운영 경험도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서울시 공공도서관 발전을 주도하면서 운영 노하우와 자료 및 인적 자원을 축적·보유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 도서관과의 운영상 협력은 현실적인 문제와 한계를 해결하는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민에게 만족스런 정보서비스 제공 및 문화 활동 지원, 평생교육 수행을 위한 도서관 정책을 수행함에 운영주체나 방식에 구애 없이 각 도서관의 기능과 규모에 맞는 역할을 분담하고, 도서관 간 협력과 유기적 연계를 이끌어 내는 효율적 운영 방안으로서의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공동 책임지는 시스템 모형을 제안하였다. 서울시 도서관이 「도서관법」에 규정된 컨트롤 타워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 중 ‘시 정책 수립·시행’, ‘도서관 지원 및 협력 사업’, ‘도서관 업무에 대한 조사·연구’, ‘도서관 직원 교육’ 등은 서울시 대표도서관에서, ‘시 종합 장서개발 및 공동보존’, ‘전문자료 서비스 개발’ 등 자료 분야와 기존 교육청 도서관이 효과적 수행하고 있는 ‘학교도서관 연계·협력’ 등은 서울시교육청 대표도서관이 분담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현재 부분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자치구 공공도서관의 협력 및 연계를 위하여 거점 역할을 하는 센터도서관을 지정하거나 설립·운영하면 체계적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개·폐관이 빈번한 다수의 작은도서관 가운데 공립은 자치구 구립도서관의 분관으로 제도화하고, 사립은 자치구 센터도서관에 ‘작은도서관지원센터’를 두어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축적된 자료 및 사서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교육청 도서관을 지원하여 전문자료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는, 소위 전문도서관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운영시스템 모형은 운영주체가 다른 2개의 컨트롤 타워를 두는 것으로서 법리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방안으로의 최적 모형으로 생각된다. 서울시가 도서관 정책부서를 설치하고 대표도서관을 운영하기 시작한 상황이므로 앞으로 운영 경험이 축적되고, 종합계획에 기반한 인프라가 충실해지는 등 안정적 궤도에 오르면, 서울시 대표도서관이 모든 도서관의 중심축이 되는 형태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형은 미래지향적이기보다는 현안 문제들을 극복하는 대안으로서의 의미가 크다 하겠다. 수도 서울의 시스템 운영 사례는 다른 시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서울시가 사명감을 가지고 공공도서관 발전과 시스템화를 주도함으로써 범국가적으로 모든 공공도서관의 발전을 견인해야 한다.

서울시 老年人口의 空間 分布變化에 關한 硏究 : 1970년-1990년

유보영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996 국내석사

지하철 노선에 따른 지가와 다핵구조와의 연관성 분석 : 서울시를 대상으로

구현철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2015 국내석사

기존 역세권 중심의 공간구조분석은 개별 중심지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중심지간의 정량적 비교가 가능하여 도심과 부도심의 구분에는 용이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기존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공간구조분석기법은 중심지들을 연결하는 지표의 부재로 중심지간의 연계성을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다핵공간구조를 규명하기 위한 중심지간의 연계성 분석에서 지하철노선이 적합한 지표로 사용가능한지 알아보고자 지하철노선에 따른 Z-score분포도를 이용하여 서울시의 공간구조 변천을 분석하였고, 기존 연구들에 의해 규명된 서울의 공간구조 변천과 비교하여 정합성을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지하철 노선을 연계성 지표로 사용한 분석은 계획된 중심지체계 또는 실제의 공간구조 변화 특성을 잘 반영하여 지하철 노선이 중심지의 형성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지하철 노선은 도시공간구조를 분석하는 지표로써 노선 내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관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 중심지간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특히 다핵구조와 같은 도시공간구조의 분석에서 적합한 지표로 사용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시공간구조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교통결절점인 지하철역을 독립적인 역세권이 아닌 지하철노선을 통해 연결하여 분석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측정이 불가능한 역세권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서울시 施設公園의 變遷과 그 問題點에 관한 硏究

조병화 檀國大學校 大學院 1986 국내석사

주변 산세가 아름다운 盆地에 造成된 都市인 서울은 많은 緣地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무절제한 市街地의 膨脹으로 都市內의 施設公園은 매우 부족한 現象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 서울시는 施設公園의 정비 및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시가 장래 公園計劃을 수집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施設公園의 변천과정을 調査分析 하였다. 第一章에서는 硏究目的 및 範圍 方法等을 記述하였다. 第二章에서는 都市公園의 일반적인 사항인 機能, 分類, 需要算定 方法을 記述하였다. 第三章에서는 서울시 公園計劃과 施設公園의 변천과정과 公園施設費의 投資 推移를 살펴 보았다. 第四章에서는 서울시 施設公園에 대해 分析하였다. 第五章에서는 위 分析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1) 서울시 總豫算과 建設事業費는 매년 거의 같은 比率로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는 반면 公園施設費는 불규칙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즉 서울시 公園施設費는 예산 증가에 관계없이 무계획적으로 책정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원인 中에 하나는 서울시가 특정공원의 造成에 많은 費用을 投資하였기 때문이다. 2) 서울시 1人當 所得, 1人當 消費 및 1人當 敎養娛樂費는 매년 거의 같은 비율로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비해 서울시 公園施設費와 施設公園面積은 불규칙하면서 낮은 증가상태를 보이고 있다. 3) 서울시의 1人當 施設公園面積은 5.1 ㎡/人으로 세계 각국 도시의 1人當 施設公園面積에 비해 매우 적게 나타났다. Situated in a basin, Seoul is blessed with well-harmonized environments. In recent, however, due to the fast growth of the city area, Seoul has become lack of Institution Park. Therefore the Seoul City government is making an effort to constructor Institution Park. This study by investigating the transition of Institution park among Urban Parks in Seoul. and analyzing them on the supply and. the demand side of the park, aims at providing basic materials for the construction plan of Institution Park in future. The summarized results on being analyzed is followed as below; 1. The total budget and construction expenses of the Seoul city government has been increased almost at the same high rate every year, whereas the park expenses has been rising irregularily. In short, the Seoul city governments's park expenses has been set by the rule of thumb, irrespective of the growth of the budget. One of the reasons of this is that: the Seoul city government has invested much expenses into the construction of particular parks such as the Seoul grand children's park, Seoul grand Park. 2. The growth rate of park expenses and Institution Park area is irregular and low while per capita income, per capita consume and per capita reading & recreation expenses mark high growth with almost at the same high rate every year. 3. As of 1984, per capita park area of Seoul city reaches 5.1㎡/人, which is far smaller than that of other major cities in the world (See #14).

주택유형별 주택가격 변동이 소득별·지역별 주택구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서울시 주택 실거래가격을 활용한 PIR 변화를 중심으로

권진웅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2020 국내박사

국 문 초 록 최근 몇 년 동안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 주거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약 7년이며, 자가 가구의 PIR은 전국 평균 5.4, 수도권의 경우는 6.8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금융대출을 통해 주택가격의 40~60%를 충당했기에 가능한 기간이다. 만약, 자기자금 만으로 주택을 구입해야 한다면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인식을 토대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서울시를 대상으로 최근 10년(2010~2019년) 동안 거래된 총 1,262,601건의 자료를 통해 PIR을 산출하여 주택유형별, 지역별, 소득수준별로 주택구입 여건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택난 해소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갖고 있다. 분석결과, 서울시 주택유형별 내 집 마련 여건은 단독주택이 가장 어렵고, 다음으로 아파트, 그리고 연립 및 다세대주택의 순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PIR 변동이 가장 심했던 주택유형은 아파트로 분석되었다. PIR 상승을 주도한 지역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로 분석되어 최근에 서울시 부동산시장을 주도했던 것이 증명되었다. 특징적으로 이들 지역과 인접한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의 PIR 변동 추세가 다른 지역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서울시 연립 및 다세대주택의 PIR 특성을 살펴보면, 아파트 및 단독주택에 비해 내 집 마련 여건이 가장 양호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PIR의 상승과 하락의 변동이 적었고, 주택가격이 다른 주택유형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다음으로 서울시 단독주택의 PIR 특성을 살펴보면, 단독주택 PIR의 변동은 고가의 단독주택이 가격상승을 주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동안 PIR의 최소값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최대값과 표준편차에서 2019년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아졌다는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지역적 특성으로 볼 때, 서울시 주택유형별 PIR의 변화는 모든 주택유형에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중심으로 주변지역과 서울시 외곽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한강을 따라서 한강과 인접한 지역의 PIR이 높게 나타났다. PIR이 가장 낮은 자치구가 집중된 곳은 서울시 북부 외곽지역이며, 그 다음으로 낮은 지역은 서울시 남서쪽 외곽에 위치한 자치구들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주거안정 및 내 집 마련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유형 중 상대적으로 주택가격 상승이 적고, 이로 인한 PIR의 영향을 적게 받는 연립 및 다세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전략적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지역별로 다양한 소득계층이 어울려 거주하고, 폭 넓은 주택가격의 주택이 위치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의 다양화 정책이 요구된다. 셋째, 서울시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치구별 핀셋 규제도 중요하지만 바로 인접한 지역을 동시에 관리함으로써 이후의 풍선효과가 인접지역에서 나타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보행 기본계획에 나타난 보행 개념 및 사업 계획의 속성에 관한 연구

이소영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7 국내석사

1997년 서울시가 보행 관련의 단독 조례를 제정한 이래, 도시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계획과 사업이 실현되어 왔다. 도시 정책의 패러다임이 보행을 중시하는 모드로 전환되고, 이전 시대에 비해 1990년대 후반부터 보행 관련 계획과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이 보행환경을 개선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면도 있었고, 아쉬운 점도 있다. 일회성의 보행관련 이벤트가 여전히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보행에 대한 관심은 계속 커가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과 비용 또한 계속 들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그 동안 서울시에서 실행한 보행관련 제반 정책과 제도의 내용분석을 통해 우리가 추구해온 보행의 본질적인 개념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공식화한 보행계획의 본질적 속성이 무엇이었는지 파악해보고자 한다. 보행환경 조성에 근간이 되는 보행 정책 관련 공공 문서의 내용분석을 바탕으로 보행의 개념 및 보행계획의 속성을 밝히면서 공공에서 행해진 그간 보행 정책 및 사업의 성격을 규명하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는 보행 관련 시정이 보다 분화 및 심화 되어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지난 20년 간의 보행정책과 제도에 대한 일종의 점검이라 할 수 있다. 연구 대상은 물리적으로 보행환경 조성에 직접 기여하는 제반 정책과 제도 중 이론상 가장 상위계획에 속하며 관련 정책과 사업에 큰 방향을 결정하는 보행 기본계획으로 한다. 현재 국가 단위의 보행 기본계획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 단위의 보행 기본계획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인 연구 범위는 지자체 중 세계 최초의 보행 조례를 갖는 서울로 범위를 갖는다. 분석 자료로는 1997년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1998년, 2004년, 2014년 총 3개의 보행 기본계획을 가진 서울의 보행 기본계획을 자료로 삼는다. 본 연구는 크게 선행연구 고찰을 비롯한 문헌조사와 보행관련 공식 문서인 보행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의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보행 관련 사건들과 법제 및 법정 계획 현황을 통해 서울시 보행 기본계획이 갖는 의의를 살펴본다. 둘째로, 지금까지 수립된 서울시의 총 3개의 보행계획인 제1차 서울시 보행환경 기본계획(1998), 제2차 서울시 보행환경 기본계획(2005), 서울시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2014)을 검토하여 각 보행 기본계획의 개괄적 성격 및 역할과 수립절차, 구성체계, 수립내용 등을 파악한다. 셋째로, 서울시 보행 기본계획의 개념과 사업계획 분석을 통해 서울시가 바라보는 보행, 보행자, 보행환경, 보행환경개선의 의미와 속성을 살펴보고 비교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수립된 서울시 보행 기본계획의 내용 변화가 갖는 의미와 문제점을 도출하고 새로운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을 통해 우리나라 보행가로조성에 시사점을 제시한다. 총 3개의 서울시 보행기본계획의 공식 문서 내용의 검토는 punter(1999)의 분류 체계를 이용하여 가치(Goals) - 목표(Objectives) - 원칙(Principles) - 지침(Guidelines)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종합적인 측면에서 가치, 목표, 원칙, 지침이 각 보행기본계획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달라졌다. 보행 기본계획의 구성은 개괄적 지침과 구체적 사업계획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 그 비중이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1차 서울시 보행환경 기본계획’에서 ‘제2차 서울시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거쳐, ‘서울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까지 가치, 목표, 원칙의 비중은 비슷하지만 지침부분은 최근 계획 일수록 비중이 커졌다. 이는 초반에는 가치 및 개념 설정이 우선이었다면, 뒤로 갈수록 개념 설정을 넘어서 실천적 구현의 부분을 중요시되고 있는 것의 반증이다. 또한 현장조사의 비중도 커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선행 사업이 실현 될 수록 앞선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추 후 계획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황조사의 비중이 커지면서 평가지표 및 사업 후 관리 방법의 중요도 또한 커진다. 다음으로 각 서울시 보행기본계획의 내용을 개념 부분과 사업계획 부분으로 나누어 보행, 보행자, 보행환경, 보행환경개선의 틀을 갖고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변화 양상을 파악 할 수 있었다. 보행기본계획의 개념적 측면에서 보행의 의미는 대중교통과의 연계, 구체화된 공간적 범위, 이동수단으로 의미가 확대되었다. 보행의 주체는 자동차와 보행자의 관계에서 있어서 사람의 위상이 강화되었다. 보행환경의 속성은 보행환경에서의 문제인식이 안정성, 편의성 측면에서 만족도 측면까지 확대되었다. 보행환경의 개선 방향은 비전 방향 제시 시, 실천적인 실행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구체화되었고, 중요시 되는 개선의 방향이 양적 증대에서 효율성 증대로, 효율성 증대에서 형평성 증대로 변화하였다. 보행기본계획의 사업계획적 측면에서 보행의 의미 측면에서 사업이 다루는 보행이 자동차와 분리하여 안전하게 걷는 행위에서 일상 및 여가 휴식기능의 행위까지 보행의 의미가 확대 되었고, 어린아이들의 통학으로써의 보행관련 사업까지 나타나며 범위가 구체화 되고 있다. 보행자 측면에서는 사업에서 다루는 보행의 주체가 장애인, 노약자를 포함한 교통약자에서 어린이, 대중교통 이용자, 시민 및 관광객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행환경 측면에서는 사업의 대상이 되는 보행환경이 보행량이 많은 도심 부에서 지역 생활권으로까지 확대되었고, 관광 및 어린이 보호 구역 등 특수 목적 공간을 보행환경으로 보는 사업이 나타나며 보행환경의 범위가 구체화 되고 있다. 사업의 내용을 의미하는 보행환경 개선의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개선의 내용이 초기에는 물리적, 양적 환경 개선에 치우쳤다면, 관리 시스템과 보행 인식 교육을 제안하거나, 보행동선을 다양화시키고 일회성의 걷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보행환경 개선의 내용이 다양하고 세밀해지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서울시 보행 기본계획의 한계점은 기본계획 자체가 대표성을 띄다 보니, 개념적 선언의 의미를 갖거나 시범사업 중심으로 소수만 진행되기 때문에 당장 물리적 구현까지는 보장하지 못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서울시 보행 기본계획이 갖는 의미를 정의하고, 총 3개의 서울시 보행기본계획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보행개념과 사업계획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정리한 것에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는 추후 서울시 보행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역할, 특성, 의의 등에 심층적 이해를 제공함으로써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 연구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분석이 서울시 보행기본계획에만 해당한다는 점과 기본계획의 구성 중 현장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는 후속 연구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보행가로 환경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길 기대한다. Since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enacted the ordinance for walking in 1997, various kinds of plans and projects to improve the municipal walking environment have been implemented. The paradigm of city policies has changed toward focusing on walking. Since then, a larger budget has been invested into the plan and projects for walking. There have been positive results to this series of efforts to improve the walking environment, but there is still something more to be desired. One time walking events being one example, public interest, efforts, and funds to improve the walking environment are growing. This study expects to grasp the general point of view and concepts of the formal walking plan. Through analysis of the public document related to the walking policies which is based on the established walking environment , we expect to reveal the plan for walking and the project of walking and define the properties of the walking plan and walking project and also show what direction the walking plan could take. This is an inspection of the walking policies and system for last 20 years. The basic walking plan theoretically ranks high among other policies and projects related to established walking environment physically. The basic walking plan is local government plan. There is no walking plan in the central government. The data used is from the basic walking plan in Seoul in 1998, 2004, 2014 from 1997 to now. The study is conducted in reviews of documents including previous studies and content analysis of the basic walking plan which is a formal document for walking. First, the study looks at important events and legislation related to walking in Seoul. Second, the property, role, procedure, system and content are studied examining the basic walking environment plan(1998), basic walking environment plan(2005), basic walking environment and convenience improving plan(2014). Third, In Seoul’s point of view, the meaning of the walking, the walker, the walking environment and walking environment improvement are studied and analyzed with the concept of basic walking plan and projects in mind. Last, this study presents the implication of establishing walking space through deriving meaning and problems from the basic walking plan in Seoul and suggesting directions for new policies. The review of the public document about the basic walking plan in Seoul was performed with Punter’s classification system – Goals, Objectives, Principles, Guidelines. As a result, a portion of Goals, Objectives, Principles, Guidelines in the basic walking plan was changed. The basic walking plan consists of a generalized guide and specific plan and a portion of these were changed. From the first and second basic plan of walking environment in Seoul to the basic plan of walking safety and convenience promotion in Seoul, there is no change in a portion of Goals, Objectives, Principles but the portion of Guidelines is increasing from the old plan to the new plan. This is because priority was given to the establishment of the goal and concept at first, but then priority was given to the application and practical realization. The previous project can be improved through a field investigation and reflection to create an improved project. As the portion of a field investigation is growing, the importance of an evaluation index and management system is also growing.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basic walking plan in Seoul with a framework of walking, walker, walking environment, walking environment improvement, the following changing pattern was grasped: In the conceptual aspect of the basic walking plan, the meaning of walking has been expanded to connecting to the public transport system and the allocation of public space. The importance of the human being as a subject of walking is increasing in comparison to the importance of the transport system. The issue of the property of the walking environment has been extended from the aspect of safety and convenience to the aspect of satisfaction.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the walking environment was specified with the suggestion of a practical method and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changed from an increase in quantity to an increase in efficiency and equity. In the project of the basic walking plan, the meaning of walking is extended from safe walking to the function of everyday life and leisure. The subject of the walker in the walking project has been diversified to include the mobility handicapped, the disabled, the old, weak, children, citizen and tourists. The walking environment has been extended and specified from the city center, where there is a lot of pedestrian volume, to residential areas, tourist space and school zones. At first the improvement of the walking environment was focused on the physical and quantitative aspects, now it is focused on walking education and walking events. The basic walking plan in Seoul is limited because it does not guarantee the realization of project. The plan itself is a declaration and pilot proje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fine the importance of the basic walking plan in Seoul and to express the viewpoint of the walking concept and project plan of Seoul, comparing these three basic walking plans in Seoul and how they change. The result of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d for following studies, by providing a deep understanding of role, character, meaning in establishing basic walking plan.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is that the analysis is based on the basic walking plan and there is no specified analysis of a field evaluation. The meaningful insights about establishment of walking spaces are expected to be suggested with following studies.

서울市 居住者의 立地分布特性 및 移動패턴 分析 硏究 : 言論機關에 나타난 著名人士를 中心으로

금기반 漢陽大學校 1990 국내석사

서울시 강북뉴타운 개발기본계획안 수립에 있어 이해관계의 조정과정에 관한 연구 : 전농·답십리 뉴타운 계획수립과정을 중심으로

이승제 서울시립대학교 2005 국내석사

국문초록 본 논문은 전농?답십리 뉴타운의 개발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있어 계획수립주체의 이해관계 조정과정을 통해 나타난 전반적인 사항을 기록화하고 이를 토대로 앞서 시행된 1차 시범뉴타운 지구와 비교, 검토함으로서 서울시 강북 뉴타운이 가지고 있는 계획수립과정의 특성과 보완점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농?답십리 뉴타운 MA(Master Architect)회의의 참석을 통해 작성하고 획득한 자료를 토대로 이를 쟁점화시켜 기록하였으며, 서울시 강북 뉴타운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유용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발간된 1차 시범뉴타운 3개지구(은평, 왕십리, 길음뉴타운)의 기록 책자를 참조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 강북 뉴타운의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나타난 특성을 정책적 측면, 서울시와 계획수립주체의 역할적 측면, 그리고 주민 참여의 측면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우선 주민과 계획수립주체(MA팀, 지자체, 용역사), 그리고 서울시의 심도 있는 논의가 배제된 체 기존의 주거지 계획 관행을 크게 개선하지 못하고 단순히 기존 재개발의 변종으로 변질되는 모순을 양산한다. 즉, 민간의존적인 도시개발에서 벗어나 공공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서 강북 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적절한 도시기반시설을 설치, 이를 통해 강북주민의 삶을 질적으로 개선시켜 강남권역과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강북뉴타운의 추진 의도는 서울시가 계획에 대한 여론과 상대적으로 낙후된 해당지역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의식한 나머지 지역정체성을 상실한 선언적 계획개념을 도모함과 동시에 재산권을 확보하려는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시장의 정치적 행보에 따라 뉴타운의 가시적 성과에 집착하는 경향을 나타냄으로서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다. 둘째, 강북뉴타운의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서울시와 계획수립주체(MA팀, 지자체, 용역사)의 모호한 역할 구분과 설정에 의해 각 주체간 대립이 양산되고 주요한 정책의 결정권한이 서울시로 집중되어 나타남에 따라 계획수립주체가 구상한 안이 서울시에 의해 최종까지 담보되지 못하는 상황이 심화되어 나타나며, 이로 인해 계획수립주체(MA팀, 지자체, 용역사)의 권한과 역할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셋째, 주민참여 방법과 주민 의견의 대표성을 확인하는데 있어 지구지정에 앞서 해당 거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타진하지 못함에 따라 주민과 계획수립주체간의 불신이 증대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제시를 통한 주민참여 방법에 부정적 시각을 견지하는 결과를 촉발시켰다. 이는 개별적인 절대 다수 주민의 의견이 포괄적으로 개진되지 못한 체 전략적으로 조직화된 주민조직(재개발조합)에 의해 계획에 대한 여론이 조성되는 구실을 제공하며, 결국 강북뉴타운 계획을 조기에 가시화하려는 서울시의 의지와 맞물려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주민의 요구사항이 뉴타운 구역 내의 전체적인 공공성 함양보다는 개발이익을 통해 재산권을 보장받으려는 부분으로 편중됨으로서 초기에 강북 뉴타운이 내세운 정책의 정당성을 왜곡시킨다. 따라서 향후 유사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이러한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관된 정책의 추진을 위해 공공주체의 중립적 자세가 필요하다. 정책과 정치적 목적의 개연성을 탈피하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공공성을 함양함으로서 기존 도시개발에 있어 민간주체가 추구하는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와 가시적 성과물의 창출을 견제해야 한다. 또한 단순히 계획의 방식과 물리적 현황을 규제하고 제시하는 것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해관계를 포용하고 견인할 수 있는 중립적 조정자로서 계획에 참여해야 한다. 둘째, 계획수립 주체간 상호 협조하고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역할과 권한의 명확한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계획의 수립에 있어 특정 주체로 역할과 권한이 집중되는 현상은 계획의 중립성을 저해시키고 주체간 대립을 발생시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계획이나 행정과 같이 각기 다른 전문분야에서 해당 주체가 서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부분 공유함으로서 협력적 관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상호 공생의 조직 체계도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해당 구역 주민과의 의사소통 방식을 다변화시켜 소수의 권력적 주민조직이 제기하는 정제된 의견이 아닌 다양한 의견을 청취,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보편적 공공성의 함양이라는 공공계획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이다. 다수의 침묵하는 주민이 스스럼없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 방법의 구축이 공공 및 계획수립주체에 의해 적극적으로 고려, 지원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논문에서는 전농?답십리 뉴타운 개발기본계획수립 과정의 기록화와 분석을 통해 강북뉴타운의 개발기본계획 수립시 나타나는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이 현재 서울시에 의해 추가로 지구지정 되어있는 3차 뉴타운지구의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 사례로 작용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연구의 연계성을 구축함으로서 서울시가 추진한 강북 뉴타운 개발기본계획 수립과정의 지속적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서울시 / 강북뉴타운 / 제2차 뉴타운 / 주체 / 이해관계 / 조정 / 기본계획 / 전농?답십리 / 동대문

녹지 면적과 기온의 비교분석을 통한 서울시 도시공원계획의 고찰 : 기후변화 대응을 중심으로

이초현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2023 국내석사

These days, 2022, In the era of in the face of the climate crisis, the world is setting common global goals such as carbon neutral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o reduce global temperature by 1.5℃ and promoting various policies and plans by country and city. Seoul, the capital of the Republic of Korea, is also continuing to promote urban planning and policies to deal with climate change. Therefore, in this study, intuitively analyzed how the securing of green spaces for climate changes responses is related to the reduction of urban heat islands. In addition, after selecting autonomous districts with weak green spaces, implications were drawn through the results of examining the urban park plan of Seoul. First, the correlation between the green area index and the heat island related index was analyzed based on the spatial distribution analysis of the green area and extreme temperature using ArcGIS Pro.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green area index had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extreme temperature. In particular, the correlation coefficient of green cover area and green cover rate with extreme temperature was -0.68(p=0.000), showing a strong negative correlation. Therefore, it was judged that there is a correlation between green space and temperature in the city, and a total of 9 indicators related to green space were comprehensively sorted out to select Dongdaemun-gu and Yeongdeungpo-gu as autonomous districts with weak green spaces in this study. In addition, a comparative analysis was conducted to check whether the actual satisfaction level of each autonomous district corresponds to this result, and the two autonomous districts showed low values ​​in terms of satisfaction as well. Accordingly, this thesis suggested that Dongdaemun-gu and Yeongdeungpo-gu desperately need to secure green areas. Afterwards, the 「2030 Seoul Parks and Green Space Master Plan」 and the 「Comprehensive Plan for Response to Climate Change」 were reviewed to review the park and green area expansion plans for Dongdaemun-gu and Yeongdeungpo-gu. In the「2030 Seoul Parks and Green Space Master Plan」 there were plans to expand parks in Dongdaemun-gu(4.35%) and Yeongdeungpo-gu(3.87%), So this thesis emphasized that the policy to expand parks and green areas should be pursued as planned by 2030. In addition, Suggest that the park creation plan using idle land, which is being promoted to resolve the imbalance in underprivileged areas in the 「Comprehensive Plan for Response to Climate Change」, should be implemented first for the above two autonomous districts. 2022년 현재 전 세계는 기후 위기 시대를 맞아, 지구 온도 1.5℃ 저감을 위한 탄소중립, 지속가능한 발전 등과 같은 세계 공동목표를 세우고 국가별·도시별로 다양한 정책과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계획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지 확보가 도시열섬 저감에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직관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녹지 취약 자치구를 선정하여 서울시의 도시공원계획을 고찰한 결과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ArcGIS Pro를 이용하여 녹지와 극한 기온의 공간 분포 분석을 바탕으로 녹지 지표와 열섬 관련 지표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녹지 지표가 극한 기온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특별히 녹피면적 및 녹피율이 극한 기온과 갖는 상관계수는-0.68(p=0.000)로 나타나 강한 음의 상관성을 가졌다. 이에, 도시 내 녹지와 기온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총 9개의 녹지 지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동대문구와 영등포구를 본 연구의 녹지 취약 자치구로 선정하였다. 아울러 실제 자치구별 만족도가 이 결과에 상응하는지 확인하고자 비교분석을 하였고, 두 자치구는 만족도 측면에서도 저조한 값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동대문구와 영등포구는 녹지 확보가 절실히 필요함을 제언하는 바이다. 이후, 「203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고찰하여 동대문구와 영등포구에 해당하는 공원녹지 확충 계획을 검토하였다. 「203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서는 동대문구(4.35%), 영등포구(3.87%)로 공원확충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2030년까지 계획대로 공원녹지를 확충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의 공원 소외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유휴지를 활용한 공원 조성계획은 위 두 자치구를 대상으로 최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함을 제언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