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 기술혁신에 관한 세 논문 : 기술혁신패턴, 규제영향, R&D가치평가를 중심으로

박정민 韓南大學校 大學院 2004 국내박사

본 연구는 생명공학의 기술혁신에 대한 독립된 세 개의 논문으로 이루어졌다. 생명공학기술의 혁신패턴, 규제의 영향 및 연구개발의 가치평가라는 다른 주제가 다루어 졌는데, 앞 두 편은 이미 학회에서 각각 발표되어 게재된 것이고 연구개발의 가치평가를 다룬 마지막 논문은 심사대기 중이다. 어떻든 본 연구는 생명공학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혁신의 특징, 산업화 과정, 시장과 정부의 상호작용, 나아가 시장에서의 가치원천을 결정하는 요인을 살펴본 것이다. 첫 논문에서 살펴 본 생명공학 기술혁신패턴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생명공학산업은 대표적으로 과학기반산업의 기술혁신 패턴을 반영한다. 혁신의 원천은 과학적인 활동에서 나오고, 그 혁신은 대학이나 연구실에서 이루어지며, 연구개발 투입이 크다. 한편 대학의 연구실과 같이 분산된 혁신체제를 가지므로 상업화에는 벤처기업이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본격적인 산업화가 진행될 때는 대기업의 역할이 커진다. 이외에 아직 산업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 기술의 활용도가 다양하다는 것과 안전성과 윤리적인 문제 등 제도적인 측면이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또한 기술 및 산업에 국가별 특성이 존재하기는 하나 산업별 특성을 뛰어넘는 뚜렷한 차이점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제도의 변화가 기술혁신을 유인하는 과정을 기능성화장품의 정보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생명공학기술은 기술 자체가 생명체와 직결되어 있어 사회적인 규제가 강하다는 특징이 나타난다. 최근 인간 배아의 복제 논란과 같이, 연구개발 자체의 진행도 문젯거리가 되고 연구불가의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생명공학산업에서의 규제가 기술개발에 꼭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본 논문의 3장에서는 규제가 있음으로 해서 기술개발이나 시장의 성장이 더욱 커진 사례로 기능성화장품을 제시한다. 한국에서는 다른 나라와 달리 독특하게 화장품법을 제정하여 기능성화장품의 출시에 규제를 가함으로 해서,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과 시장의 확대를 기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명공학 연구개발의 투자가치 평가에 적절한 모형을 찾기 위해 옵션트리 모형, 옵션반영DCF모형, 다이나믹DCF모형 등 여러 모형을 활용하여 평가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현재가치법(DCF)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옵션트리 모형이 적합하고, 매출액의 크기 즉 시장규모에 가장 민감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른 요인들 중에서는 후보물질 수와 연구개발의 각 단계별 성공확률에 민감하다.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이론적인 논의는, 첫 논문에서 과학기반산업론과 산업별 혁신패턴론을 다루었고, 둘째 논문에서 유발혁신론을 다루었다. 셋째 논문에서는 여러 가치평가모형을 다루었고, 생명공학 연구개발과 실물옵션모형의 적합성을 재삼 확인하였다. 또한 이 분야 연구개발에서의 가치원천 결정론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생명공학 연구개발, 특히 신약개발에서의 가치결정요인은 매출액의 크기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 이론적인 큰 수확이라 할 것이다. 한편 시장요인과 함께 후보물질 수와 단계별 성공확률이라는 기술적 요인 또한 중요한 가치결정요인임을 확인했다.

生命工學에 관한 憲法學的 考察

김명수 弘益大學校 大學院 2001 국내석사

1997년, 영국의 로슬린 연구소에서 체세포 복제기술로 태어난 '돌리'가 몰고 온 생명공학기술은, 지금까지의 과학적 상식을 뒤집어 놓으면서 인간개체복제까지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을 일으켰다. 이른바 '판도라의 상자'라고 일컬어지는 인간복제에 대해서는 모든 국��반대하고 있지만, 유전자치료나 인간배아연구에 대해서는 각 나라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 입법이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이 이 논문의 계기가 되었다. 난치병 치료를 위해서 인간배아를 연구해야 한다는 견해는 현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을 근거로 하여 주장되고 있다. 즉, 배아줄기세포의 연구로 인하여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인류를 위해 의약품을 개발할 수 있으므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추구권의 보장이라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 논거 역시 우리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그 근거로 한다. 즉, 생명은 어느 것과도 비교형량 할 수 없는 것이고, 배아 역시 생명체 혹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배아에 대한 연구는 인간의 존엄성의 근본 을 침해한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다. 이와 같이 헌법 제10조를 각기 다른 입장에서 해석하다보니, 자연히 논쟁은 끊이지가 않는다. 그 동안 생명공학에 대한 논쟁은 주로 과학계와 윤리계(혹은 철학계)의 과제로 여겨졌었고, 법적 논의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헌법 규정에 대한 해석은 당연히 법조계에서 행하여야 마땅하며, 특히 헌법의 장에서 공론화 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생명공학에 대한 법의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는 것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 논문에서는 인공임신중절, 안락사, 인간배아연구, 유전자치료 등 지금껏 진행 되어 왔거나 진행중인 생명공학에 관한 인간의 존엄에 대한 논쟁을 두루 살펴보면서 위 논의의 답을 찾고자 한다. 헌법 제10조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 보장 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본 조는 이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생명공학의 진보가 단순히 과학적 문제일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논 것이다. 요컨대, 이미 생명공학은 전 학문적 논의의 대상이 되었으며, 법학이 단순히 과학의 족쇄로서의 기능만을 할 때는 지났다. 이에, '인간의 존엄성'이 과연 절대적인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해석이 우선적으로 내려져야 할 것이며, 이 테두리 안에서 인간배아연구의 가능성이 열리게 될 것이다. 특히, 인공임신중절에 대해서는 종전의 논의에서 나아가 여성의 건강권적인 측면을 고려하였으며, 인간배아연구의 찬·반 주장보다는 인간의 존업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생명공학연구는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결국, 이 논문에서 중점 을 두어야 할 것은, 구체적으로 그 범위를 설정해 주는 작업일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입법을 비교법적으로 살펴보고, 우리 법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찰을 해 봄으로써 이 논문을 정리하고자 한다. In 1997, The Biotechnology that came from Dolly born by a somatic copy in roslin institute in london, give us the thinking that we can make a clon. about human clon, so called "the box of pandora", are banned from all of states. but, in substantial, each country has different direction of legalization about study of human embryo. The basis of the positive argument -we should permit embryo to study for healing an incurable disease- are supported the constitution, article 10, named The Right to Persue Happiness. what they mean by that is, it'S real security of the right to persue happiness because we can make medical supplies and provide it for the world in pain as studying embryo-stem-cell. On the other side, the negative opinion is also based on the constitution, article 10. there can be no comparison between life and life. and the embryo resembles that life in worth. and the study of human embryo is infringe the human dignity. As you see, the argument doesn't stop because each group is interpreting article 10, in constitution, with their own point of view, It had been told, mainly, the discussion about bi0technology is the part of scientific and ethic. however, the interpret of article 10 is the part of public law, for granted, Now it's the time to take Dart with legal intervention in. In this study, we want to find an answer for this discussion through looking a death oenalty, an artificial abortion, a euthanasia, a study of human embryo, a gene treatment etc. The rules that guarantee of human dignity and the right to persue happiness provided in the constitution article 10, and it is the duty of the state. For the first, we might have to judge that Human Dignity is really absolute, and then we get thinking of the positive possibility in the study of human embryo. On an artificial abortion, I concern about the right of woman health more than old discussion, and this research based on the Human Dignity more than approval or opposite about the biotechnology. Finally, the biotechno]ogy has to be studied limitedly in constitution which not to infringe the basic human right.

생명공학기술과 인간생활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고등학교 생물 교과서의 내용 비교 분석

손민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국내석사

生命工學 技術의 發展과 法的 保護에 관한 硏究

권인칠 충남대학교 특허법무대학원 2008 국내석사

생명공학자의 연구윤리 고찰

이춘호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국내석사

오늘날 우리는 최첨단 생명공학기술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인간의 모든 유전자 정보가 밝혀지고 그를 이용한 여러 방면의 활용이 기대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 또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제기 되고 있다. 인간의 유전자정보로부터 얻어지는 정보에 의해 차후 그 사람의 건강정보가 예견되어 진다면 고용이나 보험에 있어서 차등대우를 받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 같은 기술의 발전에 따른 부작용은 연구자가 어떤 윤리의식을 가지고 연구에 임하느냐에서 시작하여 그 활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사회적·윤리적 결정의 단계까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생명공학 기술의 발달로 유전자 변형 동식물은 물론이고, 인간복제의 문제까지 현실화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이 같은 생명공학연구의 분야에 있어서 생명공학자가 가져야 할 연구윤리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생명공학분야의 여러 문제들 특히 생명특허의 문제, 인간에 대한 생명공학연구, 농업생명공학의 위험, 생물학적 무기, 유전자 변형 동물실험의 문제 등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연구윤리의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다. 생명공학연구자에게 요구되는 연구윤리로 인체개입에 따른 인간존엄성 존중, 동물이용 연구에 있어서 필요한 연구윤리, 인간게놈프로젝트 속의 연구윤리, 내부자 고발의 윤리, 연구자의 책임윤리, 과학자의 연구윤리, 의료인의 윤리원칙들을 소개하고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부각되고 있는 폭넓은 윤리적 쟁점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는 특히 과학자의 연구윤리에 어떤 변화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지를 밝히고, 생명공학자가 갖추어야할 연구윤리와 생명공학연구의 자유와 한계를 밝히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Our society is of biotechnology. All information of human gene was disclosed and various uses of it are expected but side effect of it are undescribable. It is certain that a person will be discriminated in employment and insurance when his health data is checked by his genome information. The sincere consideration should be taken of what kind of ethics the researches have, how they deal with those techniques in the socio-ethical aspects. Owing to the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not genetically modified animals and plants but also DNA replication of human being is being realized. The issue that what kind of research ethics bio-engineers should have is importantly rising up. This study searched out the research ethics in the several following problems; life patent, biotechnological study on human, dangers of agricultural biotechnology, biochemical weapon. genetical modification experiment on animals, The several aspects of research ethics which is required in bio-engineers are to find in the following items: the dignity of human being, the uses of animals, human genome project, accusation of insiders, the responsibility ethics of researchers, the research ethics of scientists. and doctors' ethical principles. In this study I found out what is the general ethic argument in the development of scientific technique, how the research ethics has been changed, what research ethics bio-engineers should have, and what is the limit of bio-technology.

生命工學 關聯 發明의 特許法에 의한 保護에 관한 硏究

成英煥 忠南大學校 特許法務大學院 2004 국내석사

Organism itself was not protected by the conventional patent system since it has been considered as creations by God or Nature and it is also difficult to be expressed in written form such as specification and claims. However, since the judgement of the US court in the Diamond v. Chakrabarty case noticing that anything under the sun that is made by man can be patented, organisms including microorganism, plant, animal, etc, have become to be protected by the patent system. Inventions in the field of Biotechnology require enormous investment and huge manpower. But once they are disclosed and merchandised, they can be copied very easily by the third parties. Therefore, it must be protected by the patent system in order to collect investment and to protect a potential benefit. As Biotechnology advanced remarkably over the recent years, there arose issues related to patents on it. As the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it is international tendency that the scope of patent protection in invention concerning biotechnology is extending from micro-organism to DNA segment including gene, animals and plants. However, the patentability requirement of invention concerning biotechnology differs to other fields because its subject matters are living organisms. Also the subject matters and patentability requirements are different between countries. In order to obtain patents, patent applications related to biotechnology must be satisfied with the requirements such as industrial utility, novelty, inventive step, description requirements, and further deposition requirement. Also inventions liable to contravene public order or morality shall not be patentable. The deposit system of biological materials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reproducibility of an invention and satisfaction of description requirements. This study is concerned with the protection of invention related to biotechnology by Patent Law. The patent protection scheme in the inventions on gene-related, micro-organisms, plants and animals were examined in the aspects of the patentability requirement and patentable subject matter of each nations like U.S., Europe Union, Japan and Korea. Through this study, it was observed that patentability requirement of invention concerning biotechnology on Korea Patent Law needs further improvement and discussion to accommodate the recent development in the biotechnology and ethical concerns as well.

生命工學時代의 女性의 再生産 權利에 대한 法女性學的 考察

김은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3 국내석사

생명의 탄생·유지·소멸의 과정에 개입하는 인간 관련 과학, 기술, 의료가 상당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생명공학시대에 접어들면서 여성의 재생산 권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본 논문은 여성의 재생산 권리와 관련되는 생명공학의 제 문제들에 대한 지적을 통하여 생명공학시대에 여성의 재생산 권리가 어떻게 개념화되어야 하는가를 판단하고, 재생산의 방법과 과정, 그리고 관련 연구에 있어서 여성의 재생산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외국의 법 현실이나 제도 등을 통하여 여성의 재생산 권리의 보장 상황을 고찰하고, 궁극적으로는 이와 우리나라와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재생산 권리를 보장·확대하기 위해 강구되어야 할 입법적 과제를 논하고자 한다. 각 장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재생산 권리의 의의, 내용 및 한계를 밝히고, 주체의 문제에 대한 논의에 중점을 둔다. 재생산 권리는 임신·출산을 중심으로 하는 재생산의 제반 사항에 대한 결정·통제권을 포함하는 권리이다. 재생산 권리는 임신권, 출산권, 피임권, 낙태권(인공임신중절권)은 물론 재생산 방법과 과정 등에 대한 결정·통제권, 과학, 기술, 의료에 대한 권리, 재생산 건강권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재생산 권리가 여성에게 인정됨에 있어서는 자녀의 권리와의 상충으로 인하여 한계가 발생할 수 있고, 재생산의 결과와 관계되는 배우자를 포함하는 가족의 입장과 여성과 자녀 모두가 포함되는 국가·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재생산에 대한 관점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재생산 권리의 문제 중 주체의 문제는 현실상황의 변화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인공적인 재생산을 위한 방법이 인공수정과 대리모를 통한 재생산에서 더 나아가 인간복제를 통한 재생산까지 현실화될 가능성이 충분하여짐에 따라 재생산의 주체가 생물·사회학적 여성, 그리고 여성과 남성의 결합체가 아닌 경우로까지 확대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재생산 권리의 주체는 재생산의 직접적 수행 능력(모가 될 여성에 의한 임신·출산의 수행 능력)과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 가능성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판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생물·사회학적 여성, 그리고 여성과 남성의 결합체만이 이에 적합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이 밝혀지고 있으며, 반드시 그러할 필요성도 감소되고 있다. 실제로 성전환자, 동성애자, 미혼자, 한부모 가정이 등장·증가하고 이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며, 따라서 이들에 의한 재생산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체의 문제는 재고되어야만 하고 우리나라의 법 체계는 이러한 현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재확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재생산 권리에 대한 국제적 합의는 재생산 권리를 여성의 건강권, 인권 내지 평등권으로서 보호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입법 상황은 헌법에서부터 재생산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재생산 관련 법 규정도 재생산 권리를 보장·확대하기에는 미비하다. 그러므로 재생산 권리를 인정할 법적 근거의 마련과 관련 법의 통일·체계화의 필요성이 강조되며, 법 체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재생산 권리와 특히 재생산 권리의 주체 확대를 위한 기준의 문제가 새로이 판단되고 반영되어야 한다. 제3장에서는 재생산 방법의 변화에 의해 여성과 여성의 재생산 권리가 어떠한 조건과 환경에 놓이게 되었는가를 중심으로 하여 재생산 권리가 보장·확대되기 위한 논의와 입법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다. 재생산 방법으로서는 인공수정, 대리모, 인간복제만을 다룬다. 재생산 방법의 변화는 새로운 과학, 기술, 의료의 적용을 통해 재생산의 효과와 효율을 높이고 있으므로 인공수정, 대리모, 인간복제를 통한 재생산 모두가 여성의 재생산 권리의 보장·확대를 위하여 가능한 한 최대로 허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방법들이 재생산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음은 물론 성적 자율성의 회복까지도 가능하게 할 수 있으며, 불임 여성을 포함하여 재생산을 원하는 이들 중 대부분에게 유전적인 연관 가능성이 있는 자녀의 재생산까지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서 재생산 권리를 여성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생산이 여성에게만 주어진 과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여성의 권리로 인식되게 하여 재생산의 가치를 높이는 데에 기여함으로서 여성의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재생산 방법과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효과·효율적으로 재생산 권리를 보장·확대할 수 있고, 태아나 자녀의 권리와 지위 역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실효성이 있다. 물론 이와 동시에 재생산 방법의 변화는 이에 따른 제 문제점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인간 생명 창조에 대한 개입 등 윤리·도덕적 문제의 수반, 태아나 자녀의 권리 침해, 여성의 도구화·상품화·인간성 훼손 및 인권 침해, 잉여수정란 혹은 잉여배아의 발생에 의한 관리와 처분의 문제, 인공적인 방법을 통한 재생산의 직·간접적 강요와 이로 인한 부담, 여성 및 태아의 과학, 기술, 의료에의 과다노출과 대상화, 주변화, 객체화 수반, 특히 인간복제를 통한 재생산의 경우 결과의 미검증 내지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성, 기존의 가족제도에 대한 근본적 부정 및 해체 초래 등이 문제점 내지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재생산 방법에 대하여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외국의 경우에는 재생산에 대한 포괄적인 입법이나 판례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재생산의 실질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예방·해결하기 위하여 법에 근거한 제도나 기관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입법 등의 노력을 통하여 앞서 언급한 문제점을 충분히 예방·해결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재생산 방법이 제한 내지 금지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따라서 인공적 재생산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법 규정 등을 마련하여 적절한 절차에 의해 필요 최소한도로 사용되도록 함으로서 문제점을 예방·해결하고, 합의에 의한 방법의 사용 결과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보장함으로서 여성 및 태아를 포함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며, 법 규정을 마련함에 있어 여성의 입장과 권리를 최대한 반영함으로서 여성의 재생산 권리의 보장·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에서는 재생산 과정의 변화에 의해 여성과 여성의 재생산 권리가 어떠한 조건과 환경에 놓이게 되었는가를 중심으로 하여 재생산 권리가 보장·확대되기 위한 논의와 입법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다. 재생산 과정으로서는 난자의 채취와 공여·수혜, 우생학적 방법의 도입만을 중심으로 한다. 재생산 과정의 변화와 관련하여서는 난자의 채취와 공여·수혜, 우생학적 방법의 도입 등이 법 규정을 바탕으로 하여 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재생산의 성공을 명목으로 하여 당연시되는 과배란유도를 통한 난자 채취는 시술을 위한 준비과정에서부터 여성의 신체와 정신에 위해를 가할 수 있고, 배아의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난자의 매매를 금지하고, 난자의 공여·수혜가 공공·제도화 되어있지 않아 현실적으로는 난자의 불법매매를 성행하게 함으로서 난자를 필요로 하는 재생산 권리 주체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생학적 방법의 도입은 기본적으로 정상인 아이의 탄생, 나아가 선별적으로는 부부나 국가·사회가 원하는 바대로의 훌륭한 인간의 탄생까지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이는 정상아를 재생산할 권리만을 당연시하는 풍조를 발생시키고 이를 위하여 여성의 신체와 정신에 대한 과학, 기술, 의료의 개입을 증폭시켜 인권침해로까지 이어지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생산 과정에 대하여도 독일, 프랑스 등 외국의 경우에는 입법 등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에 우생학적 방법의 도입과 관련한 법 규정만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난자의 채취와 공여·수혜 등 재생산 과정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법 규정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제도나 기관 등을 마련하는 데에 우리나라의 입법 과제의 중점을 둠으로써 재생산을 위한 과정에서도 여성의 재생산 권리가 보장·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에서는 재생산 관련 연구에 의해 여성과 여성의 재생산 권리가 어떠한 조건과 환경에 놓이게 되었는가를 중심으로 하여 재생산 권리가 보장·확대되기 위한 논의와 입법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다. 재생산 관련 연구로서는 배아 연구만을 중심으로 한다. 재생산 관련 연구인 배아 연구는 생식적 목적이나 치료적 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재생산 방법과 과정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여성의 건강상의 문제점을 예방·해결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는 여성의 재생산 권리의 보장·확대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허용이 긍정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동시에 연구의 대상이 될 배아가 여성의 난자에 의해서만 형성될 수 있으므로 여성의 신체 및 정신과 연관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충분히 고려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배아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법 규정을 마련하여 적절한 절차에 의해 필요 최소한도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서 여성이 배아 창출을 위한 도구로 전락되거나 난자를 매매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면서, 배아 연구의 성과가 재생산 권리의 확대·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배아 연구에 대하여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외국의 경우에는 입법 등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에도 인간복제, 인간 배아의 생산·이용, 유전자검사에 대한 금지 내지 제한 규정이 있으므로 배아 연구 역시 이에 준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배아 연구를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현실 상황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동법률(안)에 대한 재고가 요구된다. 제6장에서는 결론으로서 여성의 재생산 권리를 보장·확대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입법 과제를 제시한다. 재생산의 제반 사항에 대한 결정·통제권 등을 포함하는 권리를 의미하는 재생산 권리가 국제적 합의에서처럼 여성이 자신의 신체와 정신의 확보를 위한 자기결정권을 확보하는 권리, 건강권, 인권 내지 평등권으로서 보장·확대될 수 있기 위해서는 앞서 지적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법 규정 등이 마련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해 기존의 입법 상황이 포괄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관련 법의 개정을 통해 기존의 입법 상황이 현실의 변화와 이에 따른 요구에 부응할 수 없는 부분들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고, 질병의 예방·치료 및 건강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명과학기술의 적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일환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그러나 동법률(안)은 인간복제, 인간 배아의 생산·이용, 유전자검사에 대한 금지 내지 제한 규정만을 담고 있으므로 재생산 방법과 과정 모두에 대하여 포괄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금지 내지 제한의 이유와 이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를 고려할 때 여성의 관점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생명과학기술의 적용 대상이 되는 국민에게 이의 윤리·안전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생명과학기술의 영향을 받는 재생산의 제반 사항과 관련하여 여성이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여성에게 재생산 권리를 보장·확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재생산 권리에 대한 법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의 전제로서 생명공학의 공공적 성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한 논의에 있어서 생명공학의 적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 재생산을 수행하는 자로서 남성과 달리 차별적이고 특수한 경험을 하는 여성의 입장과 견해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발전하는 과학, 기술, 의료 등 생명공학이 어느 한 성 - 특히 여성 - 혹은 어느 한 계층의 억압을 초래하고 있다면, 생명 윤리와 안전을 생각하는 법은 이와 같은 불평등을 개선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동법률(안)에 대한 재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이의 상위법과 관계 법들이 통일·체계화되어야 한다. This article aims to draw up a device of the law in Korea that substantially assure the women's human reproductive right as well as the human personal right in the way and process of the human reproduction by Feminist Jurisprudential Study of science, technology and medical treatment in bio-technological epoch. Especially this article concentrates upon the subject in inquiry about legalistic condition and system to protect the women's human reproductive right in Korea as compared with legalistic condition and system in foreign nation. The women's human reproductive right means that the women has the right to decide and control about human reproduction centering around a conception and parturition as the biological reproduction. In the concrete, this right contains that the women has the right to decide and control the whether or not, time, way and process of the human reproduction. By due, this right contains that the women has the right to access to science, technology and medical treatment in bio-technology. Moreover in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in Vienna at 1993,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in Cairo at 1994 and The 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 in Beijing at 1995, this right was defined that the women can ensure not only the right to decide and control all matters relating to their body and health but also the health right, human personal right and equal right as a human being. The science, technology and medical treatment intervening in a birth, maintenance, extinction of the human being are advancing, so that the women's human reproductive right is facing the new aspects of affairs. First, the existing artificial way of the human reproduction is the way through the test-tube insemination and the surrogate mother, but possibility that the way through the cloning can be used as the artificial way of reproduction is enlarging a hell of a lot. So it is natural for the women to be exposed to this way in the very close future. Second, the fruit of research about the human gene is opened to the public and the eugenical method is introduced in the process of the human reproduction. So fundamentally it is natural that the women make an effort to bear a normal child from the preparatory stage of the conception. And the designed and assorted baby can be made by a married couple’s desire and a national or social interests. Third, the study of the embryo under the pretext of the expansion of the women's human reproductive right needs a lot of fertilized eggs that can be made from the eggs of the women(the ovum). Above all, it is emphasized that the way through the test-tube insemination, the surrogate mother, the cloning can be allowanced as the artificial way of the human reproduction to secure the women's human reproductive right. Because needless to say the women include in the sterile women can reproduce the child through these ways, so that the women's human reproductive right can be secured as well as the women's sexual autonomy can be regained. And the human reproductive right can be expand to the all kinds of the human being include in the trans-gender women. Also these ways can contribute that the women occupy a high social position because of the enhanced value of the human reproduction. At last, these ways is very similar to the general ways in an external form and result, so that it can effectively and efficiently secure the women's human reproductive right and the embryo's or baby's right and legalistic status. But limitations of these ways are very diverse. For example, first, it offends the ethical or moral sense, second, it makes the women and their biological ability a tool and production, third, it overproduces the surplus fertilized eggs and embryos, forth, it makes the women a over-bare object of the science, technology and medical treatment, fifth, it menaces the dignity and worth of the human being because of non-verification and uncertainty of results, sixth, it denies and breaks the existing family system, etc. None the less, the device of the law that solves these problems is required, so that the human reproduction through these ways can substantially contribute to secure, expand and assure the women's human reproductive right. The task's points of legalization in Korea are as follow. First, legalistic prescription in the law will be provided for the Bio-technology. Second, the right and legalistic status of the embryo or child as the result of the human reproduction through the artificial ways will be able to be assured legally. Third, the women's right and view-point will be able to be reflected. The next, it will be have to investigate that how the women's human reproductive right relate to the extract, donation and acception of the women's egg(the ovum) and the eugenical method in the process of human reproduction. First, the extract of the women's egg(the ovum) is essential for the artificial way of human reproduction. But the controlled superovulation and surgical operation for the extract of the women's egg(the ovum) do not base on the law. So that it does harm to the Women's health and right. And it will be able to be degraded the unjust means to gain the embryo because of banning the researcher from producing and securing the embryo. Second, the donation and acception of the women's egg(the ovum) are essential for the artificial way of human reproduction, too. But the system and institution do not exist, so that the illegal buying and selling of the women's egg(the ovum) is prevalent as a necessary consequence. Third, the eugenical method in the process of human reproduction can the women reproduce the designed and assorted baby by a married couple’s desire and a national or social interests, so that it will be accepted as the very affirmative action. But the spread of this trend will make the reproduction of normal baby the women's bounden duty, so that it will bring about the intervening in the women's body by the medical treatment and the denying and breaking of the women's right as a human being. Therefore, the task's points of legalization in Korea are that legalistic prescription in the law will equip the medical formalities and the system and institution for the extract, donation and acception of the women's egg(the ovum) to secure and expand the women's human reproductive right. At last, it will be have to investigate that how the women's human reproductive right relate to study about the embryo and to produce and secure the embryo. The therapeutic study and reproductive study about the embryo can solve and prevent the problem of women's health, so that it contributes to developing the way and process of the women's human reproduction. And it contributes to securing and expanding the women's human reproductive right, too. So it is positive. But the embryo only can be made from the women's egg(the ovum). Hence the increased demand to the embryo cause the increased demand to the women's egg(the ovum). So, The study about the embryo have immediate connection with the women's body, health and right as a human being. Therefore the permission will be made a decision prudently. In Korea, The law is banning the researcher from producing and securing the embryo, but the researcher can use the surplus fertilized eggs and embryos. And the probability of success in the study about the embryo is very low. Therefore, the study about the embryo will be permitted at a minimum under the legalistic prescription in the law that prevents to make the women and their biological ability a tool and production and to illegally buy and sell the women's egg(the ovum). To solve these problems by developing in the bio-technology, the government must build up the mutual agreement that the bio-technology consults the public interest. And the government, the scholar in the bio-technology and the medical personal etc. will have to consider the women as the human being who have to experience differently in the using of bio-technological way and process to reproduce the human, not to consider the women as the object to be controled and managed or patient to need a care in the science, technology and medical treatment. At last, if the developing in the bio-technology can give rise to inequality and suppression of one sex - especially the women - , the law that consider the ethics and moral and concern the safety of the human being's life can improve this condition, situation and circumstance. In conclusion, the women must exist in the middle of the human reproductive right, so that the women's right and view-point as a top priority basis will be able to be reflected to legalistic prescription in the law that will be provided for the Bio-technology. Because the human reproduction relates to the women's whole life and it is the most important and valuable matter to the nation and society.

생명공학산업의 혁신체제와 혁신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구영우 한남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박사

본 논문은 3개의 독립적인 연구로 이루어진다.먼저 제Ⅱ장은 혁신체제론의 등장과 특징, 혁신체제론의 진화과정, 여기에서 제기된 주요 논점들을 살펴보았다. 혁신체제론은 주류경제학의 거시경제정책을 비판하며 등장한 국가혁신체제론에서 비롯되었다. 균형분석, 자원배분, 시장실패, 과학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주류경제학을 비판하면서 국가혁신체제론은 혁신과 혁신과정에서의 상호작용, 시스템실패, 혁신정책 등을 중시했다. 그러나 국가혁신체제론은 다양한 비판에 직면했다. 이에 대응해서 혁신체제론 내에서는 국가혁신체제론 외에도 기술체제론, 지역혁신체제론, 산업혁신체제론이 전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가혁신체제론, 기술체제론, 지역혁신체제론, 산업혁신체제론의 상호보완성이 인정되면서 이들의 논의를 통합화하려는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다양한 혁신체제론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혁신체제론 비판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혁신체제론은 구성요소 간 상호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계량분석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혁신체제론은 제조업을 대상으로 전개된 이론이기 때문에 오늘날 비중이 점증하고 있는 서비스업의 혁신활동을 적절히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혁신체제론의 상호보완적 발전은 혁신체제론의 이론적 및 실천적 유용성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제Ⅲ장은 혁신체제론의 선진국 생명공학산업 적용을 검토하고, 이들이 아직 생명공학산업이 발전하지 않았거나 생명공학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 중인 국가들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했다.혁신체제론에 따르면, 생명공학산업 혁신에서는 조직 간 상호작용과 네트워크가 중요하고, 네트워크를 공간적으로 파악할 때 지역적 네트워크와 세계적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나아가 생명공학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모방에서 기술창조로의 혁신전략 전환이 요구된다. 1970년대 이후 유럽 생명공학산업은 미국과 비교해 볼 때 혁신에 관련된 조직간 상호작용이 부족하고, 지역적․세계적 네트워크가 부족하고, 기술창출 능력이 미흡했기 때문에 산업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했다.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후발국이 조직간 상호작용, 지역적 및 세계적 네트워크, 기술창조 능력에 기반을 둔 생명공학산업 혁신을 수행하기기 쉽지 않을 것이다.그러나 혁신체제론에 따르면, 후발국은 생명공학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혁신정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혁신정책은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는 영국의 예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나아가 생명공학산업에서는 미국 생명공학산업이 밟아 온 발전경로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생명공학산업 발전의 다양한 경로가 존재할 수 있다. 자국의 기존 경제제도에 미국 생명공학산업의 장점을 부분적으로 흡수한 유럽대륙 주요국의 생명공학산업이 최근 활성화되는 것은 후발국에 많은 함의를 주고 있다. 비록 여러 가지 국가적 여건이 미흡하더라도 후발국이 자국 생명공학산업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혁신정책을 적절히 사용한다면 생명공학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제Ⅳ장은 국내 생명공학산업의 조직간 혁신네트워크 현황을 살펴보고 활성화방안을 분석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2012년 7월 25일부터 9월 7일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실시하였으며, 데이터 분석에는 SPSS 20.0이 이용되었다. 벤처기업 근무자, 대학교수, 공공연구기관 연구원들로부터 응답된 174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직 국내 생명공학산업의 혁신네트워크는 활성화되지 못하였지만 혁신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벤처기업 근무자, 대학교수, 공공연구기관 연구원들은 혁신네트워크 및 혁신네트워크의 성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국내 생명공학산업의 혁신네트워크가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혁신네트워크에 참여할 주체들의 의지와 능력이 제고되고, 혁신네트워크 내 참여주체 간 신뢰와 통제가 강화되고, 혁신네트워크 내에서 참여주체들의 기술접근과 자원확보가 잘 이루어진다면, 혁신네트워크는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제Ⅳ장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Ⅳ장에서 다루어지는 모든 변수는 설문응답 결과인 리커드 5점 척도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뿐만 아니라 종속변수의 척도도 리커드 5점 척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학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둘째, 설문조사에서는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협조를 얻어 동 연구소와 관련이 있는 벤처기업 근무자, 대학교수, 연구원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므로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제Ⅳ장의 주요한 내용들이 검증되고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혁신체제론의 진화와 주요 논점, 혁신체제론의 생명공학산업 적용, 국내 생명공학산업의 혁신네트워크 분석이라는 세 가지 독립적인 연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의 두 부분은 기존연구를 정리한 것이고, 마지막 부분은 설

생명공학과 유전자 조작에 관한 조형적 해석

백승전 국민대학교 대학원 2004 국내석사

21세기는 생명공학 시대이다. 생명공학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지에서 많은 연구와 그 결과물이 나오고 있다. 실제 유전자 조작 작물들은 현재 식품으로 유통 판매까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유전자 조작과 복제에 의해 동식물들이 태어나고 있다. (이들은 동물에 인간 유전자 삽입, 식물에 동물 유전자 삽입과 같은 자연현상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인위적 결과물들이다.) 생명공학은 미래에 있어 희망이냐 재앙이냐 하는 상반된 물음에 놓여 있다. 하지만 생명공학으로 만들어진 생명체에 대한 안정성은 불확실한 상태이다. 그리고 이 생명체들이 어떻게 기존의 지구 생명체와 반응하고 지구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는 누구도 명확하게 답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생명공학의 결과물들은 산업시대의 핵, 석유오염물 보다 더 심각한 생명체 오염물이 되는 것이다. 생명공학의 위험성에 관해 일반 대중은 무관심하며,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생명공학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시간 또한 빠른 속도로 줄고 있음을 뜻한다. 하지만 눈앞의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는 아직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이 연구자는 생명공학을 생명체와 환경에 심각한 재앙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생명공학의 부정적 입장에서 유전자 조작과 생명체 복제에 관하여 조형적으로 깊이 생각해보고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일반대중에게 공감대가 형성되어 생명체의 존재와 존엄성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유전자 조작 반대 운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제작 작품은 대부분 사실적으로 묘사된 두 개의 사물이 결합된 형태로 되어 있다. 여기서 사실적 묘사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물들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쉽고 빠르게 인식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두 사물의 결합은 초현실적 결합으로 현실에서는 이루어지기 힘든, 현실을 넘어서는 결합이다. 이는 호기심 유발과 정신적 충격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하였다. 제작 방법은 주조기법을 응용하여 복제 느낌 형성과 사물의 세밀한 묘사를 하는데 활용하였다. 재료에 있어서 금속과 함께 수지, 에폭시, 실리콘과 같은 타재료를 활용하여 표현의 폭을 넓혀 보았다. 21 century is the time of biotechnology, which develops rapidly with new studies and researches being announced all around the world. However many genetically modified foods are in market and even all kinds of animals are being recreated by genetic engineering due to climate of mistrust. These kinds of behaviors are being proceeded by artificially inserting human genes inside the animals, animal genes inside the plants, which would never be allowed in the phenomena of nature. These issues of biotechnology is being questioned whether it is hopeful or a disaster to our future, and looks of it seems secure enough on the surface, yet extremely unstable and undefined as to how more effective the causes would react to existing living creatures. Consequences of biotechnology create more serious contaminated living creatures than industrial nuclear and oil contamination, which we not only waste the fact that these are fatally dangerous but also the consideration is out of our systems. To prevent these consequences from ruling over such little time is allowed, however things are not too pessimistic about proposing the issues. This study presents the prescription of disaster how new biotechnology is influentially effecting our environment, and certain issues are formatively expressed as to genetic modifications and cloning as the negative position. Through this proposition I hope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reconsider and appreciate the living existence and dignity that we are oblivious of. Hopefully a sense of common sympathy could arouse many people, and be supportive to any campaign against the cloning and genetic engineering. Mostly the works are combined with two different objects, and realistically depicted parts are found objects, which can easily be seen anywhere so they could be recognized by heart. The two combinations are surrealistically presented in order to induce the mental percussion and to express such discourses, castings of genetic engineering-like forms have been adopted to give snapshot effect with addition of epoxy, silicon, resin, and plastics.

한국 생명공학감시운동에 대한 연구

김병수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박사

생명공학(biotechnology)은 난치병과 같은 질병 극복이나 국가경쟁력 향상의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 생명공학 분야에서의 과학적 진전이나 산업적 성취는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성과로 주목받고 있으며 해매다 막대한 연구자원이 이 분야에 투입되고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지속적으로 윤리·사회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는 생명공학이 기본적으로 인체와 같은 생명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많은 국가에서 생명공학의 진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윤리적 문제를 고려하여 연구나 응용의 허용 범위와 절차를 법률이나 지침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복제양 돌리 출현 이후에 생명공학 활동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2000년부터 본격화 되었으며 2003년 12월 「생명윤리및안전에 관한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서 일단락되었다. 법률의 내용에 대한 판단을 떠나 생명공학의 다양한 영역을 규제하는 ‘포괄법’ 형태의 법률이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제정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된 2005년 이전까지는 우리나라 생명공학 활동을 규제할 구속력 있는 장치는 없었다. 규제를 형성하기 위한 과정에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활동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과학기술부는 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통해 그리고 시민단체는 ‘입법운동’이나 ‘생명복제기술 합의회의’와 같은 숙의적인(deliberative) 시민참여 제도를 도입을 통해 규제형성 과정에 참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시민단체가 생명공학 규제 형성 과정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입했고, 결과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다. 동시에 그것을 가능하게 한 조건과 한계를 살펴본다. 또한 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고, 실천했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제도 도입 운동이 우리나라 생명공학 거버넌스에 어떤 함의를 주었는지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