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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포격 도발 시 국가 비상대응체계 연구 : 수도권 주민보호 대책을 중심으로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은 국가비상대응체계 하에서의 주민보호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북한의 최근의 도발 양상을 고려해볼 때 향후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의 가능성이 배가될 수 있으며, 현재와 같은 시스템 하에서 주민들의 심각한 인적 및 물적 피해가 예상된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고 있다. 국가비상대응체계는 북한 포격도발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위기를 사전에 감지하고 예방하거나, 실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수행하는 국가적 체계를 의미한다. 한편, 주민보호는 북한의 정규전과 비저규전, 핵 및 대량살상무기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는 개념인데, 본 연구에서는 특히 포격도발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포격도발에 따른 주민 보호의 국내외적 사례를 살펴보면 원점에 대한 원인제거, 포탄의 요격 및 격추, 지하시설물 등 대피소 보강, 생존과 생계보장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는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떻게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비해야 할 것인가?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첫째, 북한이 소위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시적으로 운용'하느 하이드리드戰, 즉 주민을 대상으로 공격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국가비상 대응체계는 주민보호 기능을 수행할 만큼 완벽한가'와 특히 '북한의 장사정포의 사정권 안에 있는 수도권의 주민이 포탄공격을 받을 시 충분히 보호받을 만큼 대책'이 있는가라는 문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포탄 공격 시 현존하는 국가비상대응체계는 전면전을 상정(충무계획)한 상황에 근거하여 왔기 때문에 주민보호를 비롯한 포격도발 국면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하다. 둘째, 북한의 장사정포에 의한 수도권 고격 시 대탄 요격체제와 같으 적극적인 대피체계가 부족하여 주민보호가 쉽지 않고, 피격률을 고려할 때 수도권(서울)에서 심각한 인명 및 심각한 재산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근거하여 분석된 현장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군의 주민보호에 대한 여력이 미흡하였고, 공군의 원점에 대한 폭격이 부재하였으며, 해병대의 대응화력도 부족하였다. 둘째, 비상대비체계의 정상적인 가동도 쉽지 않았는데, 중앙부서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지휘통제시스템이 완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비상대비총괄기구인 행정안전부의 대응도 원활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은 '능동적 방호체계 구축과 주민보호자산 통합'을 함으로써 주민피해율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연구자는 그 구체적 실천방안으로서 대탄요격체제 구축, 비상대비체제의 실질적 개선, 대피시설 확충 및 구호수용소 운영을 위한 사전 국지도발계획 수립과 예비비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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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운영에 관한 감리 점검항목 개선 : 비상대응체계 중심으로
위광우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2016 국내석사
The recent development of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environment and information systems is accelerating and diversifying. Furthermore, the acceleration of information infrastructure building has generalized information systems in all industry and service fields, increasing their size and range. The expansion of major information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projects, the systematic framework of information systems, and strategies capable of building and managing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s are important.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positively research the improvement of operation and audit inspection items for major information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with a focus on emergency response systems. In detail, the study deducted the improvement of operation and audit inspection items capable of diagnosing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levels of major information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with a focus on adequate emergency response. A survey was formed based on the inspection items for major information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as presented in the study, with 67 subjects surveyed and the results analyzed. Furthermore, the effectiveness test for the survey involved items on IT task experience and ITSM-based IT service operation and management experience, operation and management experience in major information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items on the operation and audit needs of major information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items on audit inspection items centering on emergency response systems and, audit inspection item suitability assessments. The research results revealed that the audit inspection items in the service provision area, the service support area, the continued service improvement area, and the emergency response system area as being extremely necessary. Studies on vitalization plans for operation and audit improvement for major information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from an emergency response perspective are almost nonexistent. Out of the five audit areas of the audit model presented in preceding studies based on ITSM, which has ITIL v3 as its conceptual model, continued improvement is maintained as it is, while the remaining four inspection items are reassigned to the two areas of service provision an service support, which is dealt with in ITIL v2, so that the audit areas are simplified from the five audit areas of ITIL v3 to three audit areas. Because ITIL v3 often overlaps with the questions of the audit methodology of ITIL v2, despite being a simplified methodology, the study used ITIL v2 rather than v3, which carries many audit areas. Also, by introducing an emergency response system that is not dealt with in ITIL v2 and v3, the study was able to develop and research a methodology that can be applied to other information systems beyond major information technology infrastructure, which may be regarded as its academic significance. Also, the study is able to greatly contribute in improving the reliability of auditing and defect discovery in terms of audit results, through improved models and detailed inspection items, which are capable of checking lacking areas that fail to be inspected for their operation and management of general information systems, by additionall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analysis assessments standards of major information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SLA and vulnerabilities in ITIL based management operation and audit inspection items in previous studies. Furthermore, the study is practically significant in that it performed research on audit inspection items for emergency response systems in terms of security, which was not sufficient in existing operation and auditing. 최근 정보통신환경의 발전과 정보시스템은 고도화되고 다각화되고 있다. 그리고 정보 인프라 구축의 가속화로 인해 모든 산업 및 서비스 분야에서 정보시스템은 일반화되고 그 규모와 범위는 증가되었다. 이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사업의 확대와 정보시스템의 체계적인 프레임워크와 통합적인 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는 전략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비상대응체계 중심으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운영 감리 점검항목 개선을 실증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 적절한 비상대응 중심에서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운영 감리 점검항목 개선을 도출하였다. 설문조사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점검항목들을 기반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으며, 67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설문을 실시하였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설문에 대한 실효성 검증은 IT업무 경력 및 ITSM 기반의 IT서비스 운영관리 경험에 관한 사항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운영관리 경험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운영감리 필요성에 관한 사항, 비상대응체계 중심의 감리 점검항목에 관한 사항, 감리 점검항목 적합성 평가에 대해 실증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서비스 제공 영역, 서비스 지원 영역, 지속적 서비스 개선 영역, 비상대응체계 영역 감리 점검항목은 매우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비상대응 관점에서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운영 감리 개선에 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ITIL v3를 개념 모델로 하는 ITSM 기반의 기존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감리모형의 5개의 감리영역중 지속적 개선은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4개 영역의 점검항목들을 ITIL v2에서 다루고 있는 서비스 제공, 서비스 지원 이라는 2개의 영역에 재배치하여 ITIL v3의 5개 감리영역에서 3개의 감리영역으로 간소화 하였다. 간소화된 방법론이지만 ITIL v3는 ITIL v2의 감리방법론의 문항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리영역이 많은 ITIL v3를 사용하기 보다는 ITIL v2를 이용하였다. 또한 ITIL v2, v3에서 다루지 않은 비상대응체계를 감리방법론에 도입함으로써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적용을 넘어 다른 정보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고 연구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기존 연구에서의 ITIL 기반의 운영감리 점검항목에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SLA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을 추가로 비교분석하여 일반적인 정보시스템 운영감리에서 점검하지 못하거나 부족한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는 좀 더 세부적인 점검항목 및 개선된 모형을 통해 감리 성과 측면에서 결함 발견율과 감리의 신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기존 운영감리에서 충분하지 못했던 보안측면의 비상대응체계에 대한 감리점검항목을 연구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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