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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이탈주민과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의 성찰

        현선정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2021 국내석사

        RANK : 248703

        초국가적 이주의 시대에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의 수가 더 늘어가고 있고 이주민 중에는 북한이탈주민도 포함되어 있다. ‘같은 민족’이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같은 국민’이 된 북한이탈주민은 한국 사회에서 다른 외국인 이주민들과 유사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회 내에서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이주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사회 내 갈등과 분열을 예방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이주민, 선주민 모두의 인식과 태도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되었다. 이를 연구하기 위해 Riss, Kiss, Keris, KCI, Dbpia, 스콜라, earticle 등 학술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연구문제와 관련된 주제어로 원문검색을 실시하여 관련 학위 논문, 학술 논문, 단행본, 보고서 등 다양한 문헌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한국 사회 내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지위와 혼란스러운 정체성, 북한이탈주민을 바라보는 민족주의 관점과 다문화주의 관점, 그리고 다문화사회로 진전하는 한국 사회내에서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갈등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의 실제와 나아갈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단일민족’에 대한 굳은 믿음은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 모두에게 다문화주의에 대한 오개념을 갖게 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이 다문화교육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다행스러운 점은 한국의 국민정체성 조사 중 ‘진정한 한국인의 조건’에서 ‘시민적-영토적’ 조건들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에서 생애의 대부분을 살며 한국의 법과 제도를 따른다면 민족과 출신 국가에 상관없이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실질적인 사회의 변화는 법과 제도에 의해서 진행되겠지만, 변화의 시작이자 가장 근본적인 힘은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의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첫째, 보편적인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이다. 지식이나 정서에 그치는 교육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인권교육의 의미 확대로 “인권을 보호할 줄 아는 능력 및 방법을 습득하고 실천하는 교육”으로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개인이 가지는 개별성과 문화다양성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교육이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을 비롯한 이주민들은 개인의 경험과 문화를 존중받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이 법과 제도를 준수하며 동등한 자격과 책임을 다하는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시민성’을 배양하고 확립하는 교육이다. 이를 통해 정의롭고 평등한 민주사회를 구현하는 시민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는 북한이탈주민 스스로 더 이상 민족을 기준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지 않고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의 한국 사회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정의롭고 평등한 민주사회가 될 수 있도록 더 구체적이고 보완된 다문화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In the era of transnational migration, South Korea is witnessing a rise in the number of migrants, including North Korean refugees. It has been found that North Korean refugees are experiencing the type of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faced by other migrants although they share the same ethnicity with South Koreans and have acquired the South Korean nationality. A recent study indicates that a social distance in South Korea is steadily growing towards North Korean refugees, non-Korean migrants and foreign workers. Given that, it was deemed necessary to bring changes to the perceptions and attitudes in North Korean refugees, other migrants and locals to prevent social conflict and division. To explore said issue, a literature search was conducted with various full-text articles (e.g. theses, academic papers, books and reports) found on online databases such as Riss, Kiss, Keris, KCI, Dbpia, Scholar and e-article, using associated keywords. Analyzed in this study are North Korean refugees' status and confusion around their identity, nationalistic and multicultural perspectives on said refugees and the conflict they are experiencing in this country that is evolving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Based on this analysi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current address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 South Korea and propose future directions. A firm belief in Koreans' single ethnicity has led to a misconception about multiculturalism in both North Korean refugees and existing South Korean residents. To right this, this study indicates that multicultural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to every member of South Korean society. Fortunately, a survey on South Koreans' national identity has shown a jump in civil-territorial condition as a prerequisite for a true South Korean. This means that people can be recognized as members of South Korean society as long as they have spent most of their lifetime in this country and follow the nation's law and institutions, regardless of their ethnic group or country of origin. While it requires legal and institutional changes to bring any real change to society, education is the starting point of and the most fundamental drive for the change. Based on the results above,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directions for multicultural education in South Korea. First, education that respects universal human rights. Education should not stop at providing knowledge or emotional training, but capacity and skills to protect and practice human rights in a broader sense of human rights education. Second, education should understand and recognize everyone's unique individuality and cultural diversity. This would ensure respect for personal experiences and cultures of migrants including North Korean refugees. Third, education should foster and establish citizenship in every member of society to grow as democratic citizens that comply with the law and institutions, stand on equal footing and fulfill their responsibility. Such education will enable people to build a democratic society where everyone is equal and justice prevails. Above discussion will help North Korean refugees stop identifying themselves based on their ethnicity and become true members of this society. Furthermore, it is expected that more concrete and developed multicultural education is provided to bring about a democratic society that is just and equal and guarantees that the members of society with diverse cultural backgrounds will serve their duties and roles in their own positions.

      •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특성과 사회정체성 연구

        김경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21 국내석사

        RANK : 248703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탈북과 이주의 과정 속에서 “적응”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접하게 되며 “정체성 문제”를 고민하고 정체성의 전환이라는 도전을 하게 된다. 과거 북한에서 사회주의체제의 가치와 사회에 의미를 두었지만 그 의미를 상실하고, 사회적 역할과 행동 방식이 더 이상 수용되지 않는 현실을 매일 자각하게 된다.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정체성은 형성과정과 방법적으로 파악하고 살펴보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정체성 문제는 남한 청소년들과의 신체적 차이로 인한 열등감과 조직 내에서의 소외감 등에서 파생되기도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이 적응과정에서의 사회문화적 문제를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탐구하는 것이다. 북한을 벗어나 중국과 제3국을 거쳐 남한이라는 공간적이며 사회문화적인 새로운 곳에 터를 잡고 생활하게 되는 과정을 체험의 과정으로 해석하고 접근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이 남한의 다양하면서도 새로운 문화가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과정에서의 자신의 정체성 혼란과 불안심리․정서 및 취약한 가정환경, 사회적응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고 재구성해 나가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자는 이 연구를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자녀 19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정체성측면을 분석하였다. 학교생활 적응문제 및 가정환경과 사회적응 부분을 살펴보고 그 외 질적 연구로 북한이탈주민 자녀로서의 제3국 출생 자녀(비보호)가 가지는 정체성에 관해 인터뷰를 진행하여 질적 연구 사례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로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정체성 형성문제와 사회적응에 대해 접근 방법에서의 차이나는 것을 설명하였다. 남한 체제에 대한 만족도나 남한 국민과의 일체감 부분에서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거주기간과 가정환경의 차이가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즉 거주 기간이 6~10년의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집단이 남한체제에 대한 지지도와 적응도가 93.8%로, 거주 기간이 1~5년의 77.1%, 11~16년의 83.3%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교생활 및 가정환경에 따른 분석으로 남한의 학교생활 적응에서 연령대별 빈도율 13~15세에서 92.6%로, 19~24세는 79.5%보다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회·문화적응 분석에서 혼자서 생활하는 청소년의 경우 70.4%로 사회 적응도가 높게 나타남을 보았다. 이는 사회·문화적응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에 대한 적응도로 보여 진다. 연구 결과를 통해 거주 기간이 남한사회라는 이질 환경의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그것이 자존감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겠다고 이해하게 된다. 결론부분에서 연구자는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특성과 사회정체성 연구를 정리하며 남한사회에서 정착과정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좀 더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합리적 지원방안을 몇 가지 제안하였다. 즉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사회정체성 형성 문제와 안전한 사회정체성을 형성하기위해 적극적인 사회·문화구조 전환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지원정책과 관련한 지역적응교육과 주위 공동체 사회가 적극 참여하는 민주시민과 소통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통합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The children of North Korean refugees understand the “identity” they have not experienced in North Korea and come to know the novelty of “adaptation”. Identity, which we often talk about, takes time to grasp and examine in a method in the process of formation. As a study on the identity of North Korean refugee children, the thesis aims to analyze the social identities of North Korean refugee children and how they are living and overcoming in South Korea. To this end, first, it is a problem of differences in the degree to which North Korean refugee children's identities are actively reorganized and their presence is revealed and recognized. Second, the psychological and emotional anxiety of the North Korean defection process leads to a weak life of school and family lif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and present empirical analysis and solutions for problems in society that have a complex effect on life and third, cultural experiences in South Korean society. The identity problem of the children of North Korean defectors is also linked to the South Korean society's support policy for them. North Korean refugee children already experience life beyond their thoughts, and in the process, they live under the name of North Korean defector youth and youth born in third countries. They experience and experience individualism and selfishness from collectivism in North Korea, leading to a new life. You have to clean the ground. In addition, the dissolution of the family due to defection and the reorganization of the family, the school life with unfamiliar friends, and the effort to hang out and survive together in the school life, and the act of talking less and distance from friends, and the culture of living “by ourselves” are experienced.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f 194 North Korean refugee children, and analyzed the areas of identity confusion and social adaptation aspects. When asked whether the South Korean regime is good, 60.8% of respondents said “That's the way it is,” and 54.6% of respondents answered “No,” in the same as South Koreans. 70.1% of the respondents who wanted to leave South Korea and live in another country showed a high level of ‘not so’. As a result of the study, identity analysis, school life and home environment, and social adaptation sectors could be organized. First, I saw that there are many North Korean refugee children who experience trial and error in the settlement process and think that it is necessary to live more positively. Second, they understand the South Korean social group and have the ability to solve problems on their own to adapt to the group culturally. You can see what you have. The children of North Korean refugees are inclined to see themselves in the same way as South Koreans without revealing themselves. They desperately need a period of time to adjust to a competitive capital society and time to acquire a wealth of information. Third, it is to suggest policy directions to understand the hearts of North Korean refugee children and to create a suitable system.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rovide sufficient education and experience to them, as they need the ability to resolve the numerous wounds and difficulties received from society and their families. Therefore, I would like to conduct a qualitative case study on the identity of North Korean refugee children (protected) and children born in third countries (non-protected).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identity” formed in adolescence, it is judged that adults face other difficulties with adaptation and settlement. The sense of inferiority and alienation within the organization due to physical differences between South Korean youths are causing identity confusion and socio-cultural confusion to those who are facing changes in the new environment. Based on the preceding theory, the researcher raised the need for a social and cultural structure that actively helps North Korean refugee children's identity formation and safe social life and active cooperation from the government.

      • 북한이탈주민 서비스 실무자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김유경 대구대학교 2011 국내석사

        RANK : 24870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major factors affecting the job satisfaction of workers who give services to the North Korean refugees and ultimately to find a solution for enhancing their job satisfaction. To achieve this, I chose the institutes which give services for adult North Korean refugees as research subjects among 30 Hana centers and social services for the North Korean refugees. All of the 179 workers from these institutes are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The following is the conclusion of the analyses. First, I looked at the job satisfaction of the workers by the population-sociological characteristics and I saw that the job satisfaction was higher when the workers are less aged and when they have more of supporting experinces. Second, the job satisfaction was higher when the workers have higher level of cognitions of the professionalism of their work and their institutes. Also, the job satisfaction was lower when the worker's secondary trauma is higher. Based on the result of the study, a several practical methods to improve worker's job satisfaction can be suggested. First, the awareness about the professionalism of the institution and workers themselves needed to be raised. This would be possible by using effective programs to improve worker's professional level or through super vision. Second, seeing that the job satisfaction was higher when the workers have more supporting experiences and when they volunteered, the institutes for the North Korean refugees need to lead the future workers to have more experiences through volunteering or youth internship. Third, we need to decrease the level of secondary trauma caused by the nature of North Korean refugees supporting service. To do this, the consultation for the workers are needed as well as the advice for the clients(the North Korean refugees). Moreover, by educating in advance about the possible traumas the North Korean may take, we can prepare for the secondary trauma which may caused by the unexpecte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of North Korean refugees.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무자들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북한이탈주민 서비스 실무자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의 30개 하나센터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기관 중 성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조사대상 기관으로 선정하고 여기에서 근무하는 실무자 전체인 179명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분석하고 고찰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서비스 실무자의 직무만족 수준은 평균 이상으로 전반적으로 직무에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다른 사회복지 분야 서비스 업무 종사자들과 유사한 수준이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서비스 실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경력이 많을 때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 참여가 자발적일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북한이탈주민 서비스 실무자의 자신 및 기관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았다. 넷째, 실무자의 이차적 외상의 경우 외상 수준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 서비스 실무자의 직무만족 향상을 위한 개입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무자 자신 및 기관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무자의 전문성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적이고 구조화 된 프로그램 혹은 슈퍼비전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서비스 실무자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경력활동이 많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았던 점과 서비스 참여가 자발적일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은 결과들을 볼 때, 북한이탈주민 서비스 기관은 자원봉사자나 구직 청년 인턴쉽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미래 실무자들이 직무에 대한 경험을 미리 쌓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북한이탈주민 지원 서비스 업무의 특성상 받게 되는 이차적 외상 수준을 낮추어 주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슈퍼비전 혹은 동료 슈퍼비전이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받는 외상에 대한 사전 교육을 통해 예상치 못한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장애 때문에 오는 언행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차적 외상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 영향 요인 분석 : 7년 패널조사를 중심으로(2001년~2007년)

        유시은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박사

        RANK : 248703

        본 연구의 목적은 패널 모형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적절한 지원 정책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다. 본 연구 대상은 2001년 3월까지 하나원 교육을 이수한 553명중 연구에 참여하겠다고 동의한 200명이다. 2001년, 2004년, 2007년 3차 패널 조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는 각각 200명, 151명, 121명이었다. 3차례 패널 조사에 모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은 106명이며 본 연구에서는 이들만을 대상으로 통계 분석하였다. 전체 106명중 남자는 62명(58.5%), 여자는 44명(41.5%)이었으며, 북한 학력은 고등중학교 이하가 65명(61.3%), 전문학교 및 단과대학 이하가 17명(16%), 대학교 이하가 24명(22.6%)이었다. 평균 연령은 38.34세이며 남한 내 평균 거주 기간은 95.57개월로 최소 81개월에서 최대 112개월이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의 종속변인은 월평균 근로소득, 고용 여부, 빈곤선 여부이다. 독립변인은 인구사회학적 요인, 인적자본 요인, 건강 및 심리적인 요인이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성별, 연령, 가족 여부, 종교 여부이다. 인적자본 요인은 북한 학력, 당원 여부, 제3국 체류기간, 남한 정규교육 여부, 직업교육 여부, 자격증 여부, 이직 여부이다. 건강 및 심리적인 요인은 만성질환 여부, 정체성 혼란, 남한 주민 편견, 남한 언어 이해, 미래 전망감, 우울(BDI), 북한 외상, 제3국 외상, 외상후 스트레스이다. 자료 분석은 STATA 10.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기술통계, 상관관계(Correlation Analysis), 다중공선성 검정(Multicollinearity Test), 콕스 헤저드 모형(Cox Hazard model),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고정효과모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고정효과모형으로 인해 탈락되는 독립변인의 추정을 위해 확률효과모형도 함께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월평균 근로소득의 정(定)적인 영향 요인은 성별, 연령 제곱, 종교(여성), 북한 학력, 당원 경험, 제3국 체류기간, 자격증 취득, 이직 경험, 높은 남한 언어이해, 긍정적인 미래 전망감으로 나타났다. 우선, 남성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여성은 종교가 있을수록 월평균 근로소득이 높았다. 북한 학력이 고등중학교 또는 대학 출신자 일수록, 당원 경험이 있을수록, 제3국 체류기간이 길수록, 자격증을 취득할수록, 이직 경험이 있을수록 월평균 근로소득이 높았다. 남한 언어 이해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미래 전망감을 가지고 있을수록 월평균 근로소득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월평균 근로소득의 부(否)적인 영향 요인은 종교(남성), 남한 정규교육 경험, 만성질환, 제3국 외상경험, 외상후 스트레스로 나타났다. 종교생활을 하지 않는 북한이탈남성일수록 월평균 근로소득이 높았다. 이는 경제활동이 활발한 북한이탈남성일수록 종교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남한 정규교육에 참여할수록 월평균 근로소득이 유의하게 낮았다. 이는 조사시점 당시 응답자가 남한 정규교육 참여로 인해 경제활동 시간 및 여건에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이다. 만성질환을 앓을수록, 제3국 외상경험이 많을수록, 외상후 스트레스가 있을수록 월평균 근로소득이 유의하게 낮았다. 둘째,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연령, 당원 경험, 자격증 취득, 이직 경험, 남한 언어이해로 나타났다. 남성일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북한에서 노동당원 경험이 있을수록 자격증을 취득할수록 이직 경험이 있을수록 남한 언어 이해가 높을수록 고용될 확률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부(否)적인 요인은 연령제곱, 남한 정규교육 경험, 직업교육 경험, 우울, 제3국 외상 경험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연령이 고용에 정적인 영향요인이었으나 고령화가 될수록 노동시장에 참여할 확률은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한 정규교육을 받을수록 직업교육을 받을수록 고용될 가능성이 낮았다. 이는 교육에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노동시장에서 활동하는 시간과 노력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우울 점수가 높을수록 제3국 외상 경험 빈도가 높을수록 고용될 확률이 유의하게 낮았다. 셋째, 빈곤 집단을 벗어나는데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연령, 북한 대학 학력, 당원 경험, 제3국 체류기간, 이직 경험으로 나타났다. 즉, 빈곤 집단을 탈출하는데 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은 남성일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북한 대학 출신자일수록 당원 경험이 있을수록 제3국 체류기간이 길수록 이직 경험을 가지고 있을수록 빈곤선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 연령은 고령화될수록 빈곤선에 해당될 가능성도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부(否)적 영향 요인은 종교, 남한 정규교육 경험, 정체성 혼란, 만성질환이었다. 종교생활을 할수록 남한 정규교육을 받을수록 정체성 혼란이 높을수록 만성질환이 있을수록 빈곤선에 해당될 경우가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남한 정규교육은 조사 시점 당시 노동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북한이탈주민이 포함된 결과이다. 향후 남한 정규교육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남한 사회에 7년 이상 거주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에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인적자본 요인, 건강 및 심리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본 연구자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전략을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긍정적인 미래 비전 제시, 교육지원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제언하였다.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사회의 태도 연구 : ‘북한이탈주민’관련 복지/종교/NGO단체 종사자와 자원봉사자들의 태도를 중심으로

        이원기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10 국내석사

        RANK : 248703

        북한에 대한 남한 사회의 태도는 다소 유행적인 편향이 있지만 흔들리는 가지 밑에 뿌리를 살펴보면 민족주의라는 피할 수 없는 숙명에 놓이게 된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현실에서 민족주의 개념은 다소 모호해지는 세계사적 추세에 있다.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 민족과 국가라는 대의명분 보다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게 개인이나 국가의 보편적 가치가 되었다. 그래서 유일한 냉전체재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은 남북한 통일이라는 명분과 경제적 실리를 저울질하며 긴장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그렇다면 물밀듯 밀려오고 있는 세계사적 흐름 앞에 분단된 남북한 통일은 어떠한 방향으로 풀어가야 할 것인가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남북한 사람들, 모두의 과제이다. 요즘 눈여기게 되풀이해서 보고 있는 책 중에 하나는 전우택교수가 쓴 “사람의 통일, 땅의 통일‘이라는 책이다. 왜냐하면 ’땅의 통일‘(정치적/현실적통일)에 대한 관심이 대부분인 이때, 진정 ’사람의 통일‘(문화적/사회적통일)이 다소 이상적이긴 하지만 어느 때보다 더욱 절실하기 때문이다. 남한 내 체류외국인 110만 명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복합적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실과 맞물려 북한이탈주민 17,000명(2009년 9월) 시대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또 다른 외국인으로 전락해버렸고 그것을 넘어 이제 통일에 대한 의지조차 자본주의 논리 속에서 침식당하고 있다. 동서독의 통일 20주년을 맞고 있는 요즘, 독일의 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크다. 독일의 통일은 서독 정치가들의 노련한 외교적 노력과 협상, 정치적 결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물론 그런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나 그것이 독일 통일의 본질적 힘은 아니었다. 독일 통일의 가장 본질적인 힘은 동독 사람들의 동독 탈출 러시였다. 더 이상 동독을 그들 자신과 그들의 아이들이 살 나라로 인정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탈출을 시도한 그들의 강렬한 의지와 행동이 결국 통일을 만들어 낸 것이다. 동서독 정치 지도자들은 그런 동독 사람들의 의지를 뒤처리해 주는 행정적 기능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 힘은 무엇일까? 남한과 북한 사람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이다. 남북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통일을 원한다면 통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도 독일에서와 같은 탈북 러시가 일어날까? 동독은 당시 기아선상에 놓여 있던 국가가 결코 아니었다. 공산주의 국가 중 가장 높은 경제 수준을 가진 나라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동독을 탈출하였다. 바로 그 탈출 동기는 자신과 자신의 아이들의 더 나은 삶을 서독에서 찾을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만일 북한에 식량난이 해결되어도 북한 사람들은 진실로 통일을 원할까? 그들은 그때에도 자신과 자신의 아이들의 더 나은 삶을 남한에서 가 질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까? 그래서 그들의 열망을 가지고 주변국들의 강력한 견제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은 평화로운 통일을 찾아 탈북러시를 시도할까? 그것은 최종적으로 단 하나, 북한과 그 주변국에서 떠돌고 있는 하나의 ‘소문’에 의하여 좌우 될 것이다. 바로, 남한에 들어와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이렇게 잘 살고 있다.’라는 소문이다. 그들이 남한 정부에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고, 남한 사람들이 북한이탈주민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래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소문이 북한 사람들의 통일에 대한 태도와 결심을 결정할 최종 요인이 될 것이다. 통일이 되면 자신과 자신의 아이들이 2등, 3등 국민으로 살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북한 사람들에게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살이에 대한 소문은 절대적인 의미를 가진다. 그러기에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과 적응문제는 통일문제에 있어 지엽적인 작은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사실 북한사람들의 ‘마음’을 결정짓는 문제로 통일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과제이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남한사회태도는 무엇보다 통일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 잘 정착하고 남한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게 되면 남한사람들에게도 통일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반대가 되면 통일에 대해 남한사회의 태도 또한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될 것이다. 동독사람들이 서독으로 밀려들어올 때 그것은 동독 사람들만의 능동적인 행동이 아니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서독 사람들의 보다 긍정적인 행동 결과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독일에 있어서 ‘땅의 통일’은 동서독이 공식적으로 하나의 국가가 된 1990년 10월 3일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사람의 통일’은 동독인들의 탈출 러시가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1989년 11월 9일에 이루어졌다. ‘땅의 통일’보다 먼저 ‘사람의 통일’이 시작된 셈이었다. 지금 우리 한반도에서 ‘사람의 통일’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사회의 정착을 위한 힘겨운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북한이탈주민들만의 몫이 아니다. 바로 남한사람들의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긍정적인 태도에 달려있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사회태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시대적 배경으로 분단이후 원죄처럼 각인 되어온 남남갈등을 역사적으로 분석해보고 이전 정부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명박정부의 대북외교정책 태도를 살펴본다. 내용으로는 남한사회 대중문화에 비춰진 북한과 그리고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복지/종교/NGO단체 종사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한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사람의 통일’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론을 맺고자 한다. South Korean response to North Korea tends to be fashionable, but its relationship to North Korea is under the fate of overlapping nationalism. On the verge of Neo-liberalism and internationalism, the concept of nationalism has been vague over decades. As a result, the priority of nations or individuals has been the pursuit of economic benefit rather than the attachment to a just and great causes, nation and ethnic group. Currently, North and South Korea are the only nations that have antagonistic relationship of the Cold War, and uncertainty between reunification and economic benefit is arousing tension and discordance. At the confrontation of the globalization, the mission of both North and South Koreans is how Korean reunification should be achieved. These days, what interests me the most is a book called "Unification of People, Unification of Land"written by Professor Woo Taek Jun. Unification of people (political and practical unification) sounds quite idealistic at this time when the most concern is on the unification of land (cultural and social unification). However, unification of people is necessary than ever before. As the number of foreigners residing in South Korea passed over 1.1 million, problems of multi-cultural family are gaining concern. At this critical time, South Korean perception of 17 thousand North Korean refugees (as of September 2009) degenerated into another foreign group, and furthermore, the will for reunification is disappearing due to the logic of capitalism. Celebrating 20th year of German reunification, the significance of East and West Germany’ reunification gives Korea much significance. German reunification was not the result of West Germany’s veteran effort on diplomatic negotiations or political determination. It is undeniable that those served as part of the factors, but they were not the essential driving force to reunification. The most significant force was the rush of East Germans’ escape from their territory. After all, their determination drawn from the reasoning that East Germany is not a place for themselves and their children resulted their extrication and reunification at the end. Political leaders of both East and West Germany served administrative function that supported the will of East Germans. What is the fundamental that is the most important driving force to the re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That is the passion of all Koreansfor the reunification. If North and South Koreans are eager for reunification from the heart, dreams will come true. Then, would there be escape rush from North Korea as happened before German reunification? East Germany was not in poverty at the time of assimilation to West Germany. Regardless of the fact that it rather had high economic basis among Communist Regimes of that time, East Germans risked their lives in order to escape from East Germany because they believed West Germany is the right place for themselves and their children to have better lives. Would North Koreans want reunification if the shortage of food is resolved? Would they still believe that they can have better lives in South Korea? Would they still rush for escape in search for peaceful reunification regardless of neighboring countries’ strong objection? The answer lies in the one and only factor, hearsay that would spread out to North Korea and neighboring countries. That is the hearsay of how well-off North Korean refugees are in South Korea. Word of mouth about what kind of offers they are receiving from South Korean government, how South Koreans treat North Korean refugees, and how the refugees are living would be the critical factor that will determine North Korean determination and response to reunification. Successful assimilation to South Korea means a lot to North Koreans who have the fear of their children being minorities after the reunification of Korea. Therefore, settlement and adapt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are not subordinate in reunification issue. This in fact is the most central subject to deal with in order to move the hearts of North Korean citizens. In that sense, the attitude of South Korean society toward North Korean refugees is the definite factor for reunification. Also, the impression of North Korean refugees successfully adapting to South Korean community and attributing tothe development of South Korea will challenge South Koreans to have optimistic and active view over reunification. If not, South Korean attitude will also be pessimistic and passive. When East Germans swarmed into West Germany, West Germans actively accepted their assimilation, and their optimistic response to the East Germans enabled successful reunification after all. German ‘reunification of land’ was achieved on October 3rd of 1990 when East and West Germany officially became one country again. However, the ‘reunification of people’ was done on November 9th of 1989 when the East Germans’ escape rush pulled down Berlin Wall. Ultimately, the ‘unification of people’ was before the ‘unification of land’. Then, is the ‘unification of people’in process in Korea? The effort of North Korean refugees to adjust to South Korean society is still ongoing, and this is not the share of North Korean refugees by themselves. It is up to active and optimistic attitude of South Koreans. In order to grasp attitude of North Korean refugees toward South Korean society, this research historically analyzes conflicts within South Korea after division and Myung Bak Lee administration’s North Korean policy that is distinct from previous administration. Through North Korea depicted by South Korean mass media and the analysis of questionnaire done by social service/ religion/ NGO workers and volunteers who are of practical help to North Korean refugees, this research draw conclusion on how South Korean attitude toward North Korean refugees should be in order for the ‘unification of people’.

      • 북한이탈주민 창업사례 분석과 지원정책의 새로운 방안 모색 : 창업의지의 실증분석과 창업사례 중심

        이존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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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 the time of the 75th anniversary of the division of north and south korea, this study attempts to change the situation, with the majority of the 330,000 north korean refugees still unstable in south korea. Entrepreneurship was encouraged as an alternative for the stable settlement in south korea and the significant effects of entrepreneurship, self-efficacy and social network were analyzed through the empirical analysis of entrepreneur intention. Especially, the influence of entrepreneurship and self-efficacy on the entrepreneur intention be significant as mediating factors of friends, family, and north korean refugees. This confirms the importance of the private network, a strong solidarity among the social networks, for north korean refugees' entrepreneur intention. In addition, unlike previous studies that have been completed in the empirical analysis, this study analyzed the case of north korean refugees' startup cases and suggested a new plans of support policy. The cases of north korean refugees' startups were analyz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from the beginning of defection, not from the startup. This study provides in-depth analysis on the north korean refugees’reasons and processes of defection, the arrival and departure of south korea, the beginning and course of life in south korea, the beginning and process of startup, what to say to north korean refugees and what to say to the government or institution. In particular, I would like to refer many north korean refugees to startup by exemplifying the process and the actual startup process. In addition, this study created a new paradigm for north korean refugees not only for startup but also for supporting policies for settlement in south korea. Apart from the government-led support policy, private-led support policy should be expanded not only to the government but also to support and invest in north korean refugees. To this end, the government focuses on the growth of north korean refugees by additional support and investments to north korean refugees if they are individuals, organizations, and companies. These are new plans for support policy that can be achieved through the active social activities of north korean refugees. It implies that they should make efforts to build their social networks and receive support and investment. New plans for support policy create successful cases for north korean refugees so that the support and investment can be virtuous cycle. It is a private-led one-cycle support policy that reinvests the part to the government so that the government can secure the budget with the benefit of recovery. The north korean refugees' support policy is government-led and the system is well established. But now, let's take the initiative by the private sector, so that the north korean refugees themselves can achieve growth through active social activities. 본 연구는 남북이 분단된 지 75주년을 맞을 시점에서 33만 명 남짓의 북한이탈주민 중 대다수가 여전히 남한에서의 정착이 불안정한 상황을 변화시키고자 시작하였다. 남한에서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그 대안으로 창업을 독려하였으며 그 방법으로 창업의지의 실증분석을 통하여 기업가정신과 자기효능감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의 유의미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사회적 네트워크 중 사적유대의 요소인 친구, 가족, 탈북민의 영향을 매개요인으로 기업가정신과 자기효능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이로 북한이탈주민의 창업의지에 있어 사회적 네트워크 중 사적유대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그동안 실증분석에서 마무리 되었던 선행연구들과 달리 북한이탈주민의 창업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한 새로운 지원정책의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창업사례는 창업의 시작이 아닌 탈북의 시작에서부터 집중적으로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탈북의 계기와 과정, 남한도착과 하나원, 남한 생활의 시작과 교육과정, 창업의 시작과 과정, 북한이탈주민에게 하고 싶은 말, 정부나 기관에 하고 싶은 말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이 창업에 이르는 과정과 실제 창업 과정을 사례화 하여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창업을 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이 창업뿐 아니라, 남한 정착에 있어서 필요한 지원정책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만들었다. 그동안의 정부주도형 지원정책에서 벗어나 민간주도형 지원정책을 통하여 정부뿐 아니라 개인, 단체, 기업이 북한이탈주민의 지원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개인, 단체, 기업이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과 투자를 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지원과 투자를 추가적으로 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성장을 집중시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활발한 사회활동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는 새로운 지원정책의 모형으로 북한이탈주민 스스로가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원과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지원정책의 새로운 방안은 북한이탈주민 성공사례를 만들어 지원과 투자가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성공사례의 북한이탈주민이 개인, 단체, 기업이 되어 다시 새로운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고 투자하며, 지원과 투자받은 부분을 정부에 재투자하여 정부는 회수의 이득으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민간주도형의 one-cycle 환류시스템 지원정책이라 할 수 있겠다. 그동안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은 정부주도형으로 그 체계가 훌륭하게 구축되어 있다. 하지만 이제는 민간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하여 북한이탈주민 스스로가 활발한 사회활동을 통한 성장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전연숙 韓國技術敎育大學校 大學院 2003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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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 대 말부터 북한이탈주민이 급증하고 있으나 남한 사회에 유연하게 적응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의 주된 원인은 첫째,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 초기정착 시 국가의 지원에 생계를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이다. 둘째, 지식 및 기술과 정보의 부족, 언어문제의 곤란, 남한사회에 대한 문화적 충격, 상대적 박탈감 등 부적응의 원인에 기인한다. 마지막으로, 그로 인한 제한적 대인관계, 경제적 곤란 등이 겹치면서 궁극적으로 취업에 성공하지 못함으로써 스스로의 힘으로 정착하는데 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는데서 찾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자활을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을 직업생활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위해 구직기술과 방법 등의 습득을 통하여 자신감과 구직의욕 등의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취업지원프로그램이 북한이탈주민에게 새로운 변화(정착과 직업선택 등)의 불안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둘째, 취업지원프로그램이 북한이탈주민에게 구직의욕을 증진시키는 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인구학적 특성(성별·학력·연령 등)에 따라 취업지원프로그램의 효과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연구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첫째, 취업지원프로그램이 북한이탈주민의 정신적 충격완화에 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둘째, 취업지원프로그램이 북한이탈주민의 구직의욕증진에 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셋째, 성별·학력·연령에 따라 취업지원프로그램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의 방법은 노동부의 성취프로그램을 재구성하여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통일부 하나원에서 8주간의 사회적응교육을 받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35기 24명, 36기 24명, 37기 29명 등 77명을 대상으로 1일간 7시간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효과성 분석을 위한 측정도구는 노동부 성취프로그램용으로 제작된 평가질문지를 프로그램 실시 직전과 직후에 실시하여, 각각의 변화정도를 짝지어진 t-검증(paired t-test)을 통해 통계적으로 검증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에게 탈북과 남한 정착 및 취업에의 불안감 등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에게 구직의욕증진의 효과가 있다. 셋째, 취업지원프로그램은 성별·학력·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프로그램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Although the number of North Korean Refugees is rapidly increasing since the last period of 1990s, South Korea has not been successful in devising flexible countermeasure to face the social problem. The major cause for the phenomena is the entire dependency of seceders upon government for initial period of resettlement in the society of South Korea. The second one derives from the scarcity of information and knowledge, including ability to earning life, difficulty in the use of language, cultural shock, and relative sense of dispossession. Finally, the poor and limited relationship resultant from the second causes mentioned right above, worsened by economic predicament, lead to the failure in employment, finding him or herself to be more difficult to resettle in the society. In the research, the most important factor determining the resettlement and self-support of North Korean Refugees is supposed to be the vocational life, and the effect influential on the increase of self-confidence and will to seeking job through obtaining the skill of job-hunting and method, is to be inspected. Purpose of the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the influence of employment support program on the stress caused by the anxiety of change imposed upon the seceders, is to be studied. Second, the validity of employment support program is to be researched for knowing whether the program increases the desire of job-seeking. Third, the influence on the validity of employment support program according to the vital static features such as gender, education and age, is to be researched. The hypothesis for research is as following. First, there will be positive effect(+) of employment support program on the mitigation of mental shock of seceders. Second, There will be positive effect(+) of employment support program on increasing the seceders' desire to seek job. Third, vital statistical factors such as gender and age will be influential on the validity of employment support program. The method of research is as follows. Fulfillment Program developed by Ministry of Labor was restructured into North Korean Refugees Employment Support Program and it was applied to the people training in the 8-week course of social adaptation for seven hours. The participated people(total 77) amounted to 24 persons(35th trainee), 24 persons(36th trainee) and 29 persons(37 trainee). The measuring tool for analyzing the validity of research is the evaluation questionnaire sheet developed by Ministry of Labor fulfillment program, and it was tested both before and after the 7 hour program to statistically analyze the result through paired t-test. The result is as follows. First, the employment support program for North Korean Refugees has some effect to a degree on the mental mitigation of shock deriving from the unstable future of seceders in, for example, jot hunting. Second, the employment support program for North Korean Refugees has validity in increasing the will for seceders to seek job. Third, the employment support program for North Korean Refugees has no valid effect according to the vital-statistical factors such as gender and education.

      •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시민권 연구

        이탁연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22 국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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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사회적 시민권이라는 개념과 통합연구방법론을 통해 한국 사회 내 북한이탈주민의 현실에 접근하였고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어려움과 부정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본권 등 법적 시민권을 넘어 사회적 시민권의 보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사회적 시민권은 제도적 시민권에서 이상적 시민권으로 옮겨가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시민권은 근대국가의 법적·제도적 장치로 등장한 것이고 이것과 별개로 인권과 같이 인간 고유의 권리는 그대로 남아 있으며 이것이 법적·제도적 시민권과 긴장관계에 놓여있는 것이다. 이에 마샬의 사회적 시민권을 포함한 자유주의적 시민권에 대한 비판으로 맑스주의적 시민권이 등장하여 실질적인 사회적 시민권을 주장하였으나 다양한 소수자 그룹의 딜레마에 봉착하는 등 현실과 괴리되었고 문화적 시민권 혹은 다문화적 시민권으로 불리는 다원적 시민권이 등장하였다. 다원적 시민권은 소수자의 인권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시민권에 근접하였으나 이주민 중심의 접근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으며 특히 전체적인 사회적 시민권의 문제를 균형 있게 살펴보지 못하였다. 따라서 인권의 시민권화를 통한 실질적인 사회적 시민권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은 자유와 평등, 권리와 의무의 문제를 개인과 사회의 관계 속에서 분석하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이자 현재진행형의 사회문제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시민권 역시 제도적 시민권에서는 문제가 없으나 인권과 실질적 시민권에서는 문제가 되므로 사회적 시민권은 이러한 쟁점들까지 반영하게 된다. 북한이탈주민은 한국 사회에 쉽게 동화되기 어려운 경계인이자 한국 사회에서 부양해야 하는 사람들로 간주되기도 한다. 자신이 보통사람이면서 동시에 특별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혼란은 자신이 남한 사람인가 북한 사람인가 하는 정체성의 문제와 연결되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남북한 대립과 경색 국면에서 북한이탈주민은 체제 대결 승리의 증거로 간주되었으며 통일역군으로 남북대결을 강화하는 역할을 부여받아왔지만, 북한이탈주민은 한국 시민들에게 도덕적 비난과 조소의 대상으로 각인되면서 일상적 삶을 살아감에 있어 한층 더 소외되고 고립되는 실존적 고통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념적·사회적으로 배척당하고 적대시되는 차별적 배제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안정된 기반을 구축하고 건강한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이들에게 강제하는 한국 사회의 냉전적 대립 프레임과 동화주의 인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이탈주민들 역시 국가로부터 통제와 보호를 받던 환경적 습성에서 탈피하여 독립적인 생활과 사고를 할 수 있을 때 지역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통일을 준비해가는 선봉대로서 남북한 주민이 서로 편견과 격차를 줄여나가는 사회통합적 역할까지 수행해야 한다. 나아가 한국 사회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의 기조를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생산적 복지 개념을 넘어 시민의 삶의 질과 존엄성을 지키는 사회적 시민권 개념에 기초한 보편적 복지로 바꿔가야 한다. 정치적 영역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명시적 인정과 정치적 대표를 위한 제도적인 수단을 제공하고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재개발하여 북한이탈주민을 한국 사회에 적응시켜야 한다. 미디어 역시 북한이탈주민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함으로써 그들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정체성을 확립하며 한국 시민들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좀 더 여유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고 시민사회는 지역서비스 제공 파트너로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참여하도록 개방적인 참여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장 별로 요약한 이 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이 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설정하였다. 연구방법은 통합연구방법론을 활용하였고 심층면접을 통해 연구 주제를 분석하였다. 면접 대상은 북한이탈주민으로 시작하여 관계 분야 전문가들로 확장해갔다. 제2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시민권과 구성 요소에 대해 살펴보고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시민권에 대한 분석틀을 도출하였다. 정치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을 포함하는 보편적 지위 등으로 시민 개념을 정의하였고 유럽과 한국의 시민 개념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시민권과 인권의 관계에 대해서 분석하고 시민권의 차원을 주요 사상별로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사회적 시민권의 구성 요소를 인권의 시민권화, 실질적 자유와 평등, 사회적 권리와 의무의 통합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를 사회적 시민권, 한국 사회의 사회적 시민권,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시민권으로 나누어 검토한 후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시민권에 대한 분석틀과 연구방법을 도출하였다. 문헌 분석은 T. H. 마샬의 <시민권과 복지국가>, 윌 킴리카의 <다문화주의 시민권>, 키이스 포크의 <시티즌십>, 남북하나재단의 <2019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및 <2019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통일부의 <2020 통일백서>, <2021 통일백서> 등이었다. 제3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현황 및 법적 시민권과 사회복지정책을 살펴보았다. 북한이탈주민은 입국과 함께 한국 국민으로 인정되고 참정권과 사회권이 보장되며 정부의 특별한 대우를 받기 때문에 통합의 토대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한국 사회에 발 딛는 순간부터 가동되는 통제와 관리 구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국 사회의 권력은 다양한 민관협력, 사회적 통치를 통해 주체를 형성하는 신자유주의적 통치 구조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리와 통치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때문에 독일 사례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한국 정부의 북한이탈주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의 지속적인 표명, 북한이탈주민 자녀수당을 도입하는 등 공공부조는 북한이탈주민 생계 유지의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제4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시민권을 분석하였다. 먼저 인권의 시민권화에서는 남북한의 인권과 시민권 및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과 정체성을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탈북 여성과 청소년 문제는 더욱 심층적으로 다루었다. 실질적 자유와 평등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념적 배타성과 이중적 활용 및 복지국가의 한계와 평등의 문제를 살펴보았고 이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분석했다. 사회적 권리와 의무의 통합에서는 사회적 권리로서 정치적 능력의 부여와 획득, 폭넓은 직업 선택과 건강한 노동 환경, 문화격차 해소와 자아실현을 다루었고 사회적 의무로서 한국 시민으로서의 동등한 의무와 북한이탈주민으로서의 특별한 역할을 다루었다. 제5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시민권 발전 방안을 제도적, 사회문화적 개혁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제도적 개혁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성찰, 정치적 참여 확대, 직업훈련의 내실화, 통합적 시민교육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사회문화적 개혁에서 미디어는 북한이탈주민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함으로써 그들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 긍정적 정체성을 확립하며 한국 시민들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좀 더 여유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는 지역서비스 제공 파트너로서 북한이탈주민과 그들의 조직이 참여하도록 개방적인 참여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북한이탈주민이 공식적인 지역사회협의체에 당사자로서 대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한다. 일상에서는 북한이탈주민과 한국 시민 모두 북한이탈주민을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 논문은 사회적 시민권 연구의 영역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천적 목적과 관심을 갖고 시민권의 현황을 파악하였기에 시민권과 북한이탈주민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정치사회학 영역에서 참조점이 될 수 있으며 이들의 권리해석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아가 보편적 의미에서의 사회적 시민권은 북한이탈주민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 한반도 내 모든 시민에 대한 기초로서 기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다는 점에서 이 논문의 함의를 찾을 수 있다. This paper explores the lives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n Society through the concept of social citizenship and the integrated research methodology. The summary of this paper is as follows. Chapter 1 sets out the scope and method of this study. Chapter 2 looked into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components of social citizenship. First, the concept of citizenship was defined as a universal status that includes all members of the political community, and the history of the concept of citizenship in Europe and Korea was examined. Next, the relationship between citizenship and human rights was examined, and the concept of citizenship was organized by major ideology. Next, the components of social citizenship were analyzed by dividing it into changes from human rights to citizenship, substantial freedom and equality, and social rights and obligations. Lastly, reviews previous studies by dividing them into social citizenship, social citizenship in South Korea, and social citizenship of North Korean defectors. An integrated research methodology was used as the research method. Literature analysis is based on T. H. Marshall's Class, Citizenship, and Social Development, Will Kymlicka's Multicultural Citizenship, Keith Faulks's Citizenship, the North and South Hana Foundation's 2019 North Korean Refugee Social Integration Survey and 2019 North Korean Defector Settlement Survey. In addition, this paper was analyzed using the interview method, and the subject started with North Korean defectors and expanded to experts in related fields. Through this, an analysis framework and research method were derived. Chapter 3 examines the settling status of North Korean defectors, legal and political citizenship, North Korean defectors and neoliberalism, and lessons from the German case. North Korean defectors are recognized as South Korean citizens upon arrival, are guaranteed the right to vote and socially, and receive special treatment from the government, so the foundation for integration is good. However, they cannot be free from the control and management structure that operates from the moment they step into Korean society. In addition, the power of South Korean society shows a neoliberal governance structure that forms the subject through various public-private cooperation and social governance, and this is also reflected in the management and governance of North Korean defectors. Therefore, from the German case, consistent policies toward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 continued expression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positive attitude toward North Korean defectors were learned as lessons. I also pointed out that public assistance, such as the introduction of child allowance for North Korean defectors, should be decided in consideration of the level of livelihood of North Korean defectors. Chapter 4 analyzed the social citizenship of North Korean defectors. North Korean defectors are borderline people who are difficult to assimilate into South Korean society and are intermediate beings that do not belong to either society in South Korea or North Korea. They were also regarded as unnecessary people to support in Korean society. North Korean defectors are confused as they are both ordinary and special at the same time, and they are becoming more complicated as they are connected with the issue of whether they are South Korean or North Korean. In the face of inter-Korean confrontation and hardship, North Korean defectors were regarded as evidence of victory in the confrontation with the regime, and were given the role of reinforcing the inter-Korean confrontation as a reunification force. However, the North Korean defector group is engraved as an object of moral criticism and ridicule by South Korean citizens, and suffers from the problem of existential pain that is further alienated and isolated in their daily lives. They also face the problem of discriminatory exclusion that is ideologically and socially excluded or even hostile. Therefore, in order to support North Korean defectors to build a stable foundation and develop healthy activities, above all,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Cold War confrontational frame of Korean society and the perception of assimilationism that are currently forced upon them. On the other hand, North Korean defectors should recognize that they can become proud members of the local community when they can break away from the environmental habits of being controlled and protected by the state and develop independent life patterns and thinking. In addition, North Korean defectors should play an integrated role in reducing prejudice and dispariti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ns as the vanguard in preparing for unification. Chapter 5 examines the social citizenship development plan of North Korean defectors divided into institutional, social, cultural, and daily reforms. First, in institutional reform, it is necessary to provide institutional means for North Korean defectors' explicit recognition and political representation, and to redevelop social adaptation programs necessary for North Korean defectors to adapt to South Korean societ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not only to provide social education for North Korean defectors only, but also to strengthen the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of South Korean citizens within the existing school education. Next, in the social and cultural reform, the roles of media and civil society were divided and examined. By highlighting the positive aspects of North Korean defectors, the mass media should help them establish a positive identity for themselves and help South Korean citizens to have a more relaxed view of North Korean defectors. At the organizational level, civil society should create an open participatory structure for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ir organizations to participate as partners in providing local services, and should promote North Korean defectors to responsively participate in official community forums as parties. Lastly, it is important for both North Korean defectors and South Korean citizens to understand North Korean defectors as they are in order to establish their identity and secure social citizenship. This paper is expected to serve as a reference point in the field of sociology because it tried to grasp the current status of social citizenship with a practical purpose for North Korean defectors. It is also expected to affect the interpretation of the rights of North Korean defectors. Furthermore, the implications of this paper can be found in that social citizenship in a universal sense has the potential to serve as a basis for not only North Korean defectors but also all citizens of the Korean Peninsula after unification.

      • 「북한이탈주민 사회적 기업」 사례 비교 분석

        신광교 충북대학교 2017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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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분단 이후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은 꾸준히 이어져 누적 북한이탈주민이 3만 명을 넘어섰다. 정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그들은 여전히 사회 전반에서 배제된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한다. 자본주의 사회를 잘 알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과 그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남한 주민들이 기름과 물처럼 서로 섞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이 계속해서 한국사회의 주변인으로 방치되면 범죄를 비롯한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북한이탈주민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그들에 대한 각종 편견 및 차별 때문에 한국사회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지원정책만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정부주도로 사회적 기업 정책이 활발히 수립·운영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기업가적 방법이나 수익전략을 통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조직체이다. 이런 사회적 기업의 특성을 활용한다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는 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1,700 여개의 사회적 기업 중에서 북한이탈주민 사회적 기업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이에 북한이탈주민 사회적 기업의 성공적 운영에는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사회적 기업이 희소하기 때문에 이론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론적 연구로는 문헌연구방법으로 사회적 기업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사회적 기업 분석틀’을 마련하여 사례 연구에 활용하였다. 질적 연구는 사례연구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지속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성공 기업과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했다가 현재는 북한이탈주민이 전혀 없는 실패 기업을 심층 면접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심층 면접 결과 4가지 성공요인(사회적 기업가, 경영환경 및 사회적 협력체제, 경영전략, 조직) 중 다른 항목은 대동소이했으나 조직적 요인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발견하였다. 성공 사례 기업에서는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주민 사이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북한이탈주민을 조직의 구성원으로 공정하게 대하는 노력이 보이는 반면 실패 사례 기업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연민의 대상 또는 신뢰하지 못할 사람들로 보는 극단적 인식이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물론 다른 성공요인에 대한 중요성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두 사례 기업 모두 경영능력이 부족했던 설립 초기에는 적자상태를 벗어나지 못해 자본이 잠식되는 어려움을 경험했다.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지금의 대표를 영입하여 흑자로 돌아서게 된 공통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이로써 북한이탈주민 사회적 기업이 성과 창출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경영능력 외에 조직적 요인으로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노정되었다. 따라서, 향후 북한이탈주민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업종에 대한 경영능력을 갖춘 사회적 기업가가 지속적인 경제적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남한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북한이탈주민이 자본주의 시스템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전문 경영능력이 있는 북한이탈주민 사회적 기업가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함께 갖추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북한이탈주민 사회적 기업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조직적 요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남북의 갈등을 줄이고 소통의 문화가 자리 잡도록 유도한다면 다른 성공요인을 실현하는 것은 보다 쉬울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통해 작은 통일을 우리 일상에서 먼저 만날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입안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

      • 북한이탈주민의 영구임대주택 거주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 근린효과(Neighborhood Effects) 관점을 중심으로

        김민경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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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nswer two questions: how North Korean perceptions are formed and changed on living in the Korean government-provided permanent rental housing; and how the neighboring environment around such housing affect the lives of defectors and their adjustment to Korean society. To find answers, the author interviewed residents of these permanent rental housing units and interpreted their narratives in terms of the “neighborhood effect” for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ir experience and ways of thinking. Narrative inquiry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was used as it allows the recording and analysis of North Korean defector testimony about their experiences while living in the permanent rental housing, which is the first place they engage in social interaction in South Korea. Narrative inquiry is a useful way of exploring such experiences of this social minority in South Korea, members of which have the unique status of “refugees”. This research aims to discover the features of life for North Korean defectors in government-provided housing, including how they perceive their environment and how they interact and respond to it in view of the neighborhood effect. The neighborhood effect centers on how poverty and abundance are formed in terms of space. To be more specific, it focuses on how the socioeconomic environment of one’s neighborhood, which is the individual’s ecological spatial unit, affects that individual’s behavior and thinking to a greater degree than does their own socioeconomic status. As many remarks as possible were collected from these North Korean residents to identify both common patterns and unique features of their lives. This paper is comprised of three parts: Part 1 – Summary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experience while living in the permanent rental housing (“storytelling”); Part 2 – An interpretation of this experience in the permanent rental housing by the author that starts with an analysis and presentation of some insight into the narratives. This section tells participants’ stories to understand their experiences and their meaning in context. Therefore, reflections on these stories are given by the author, including on social interaction with South Koreans as individuals and interaction with South Korean society as the member of a group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relation to the neighborhood effects. Part 3 – This section merges the author’s analysis and interpretation with participant narratives to suggest the characteristics of the experience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government-provided permanent housing in terms of four mechanisms of the neighborhood effect. Lastly, this paper suggests the implications of the welfare program for North Korean defectors as a social welfare policy an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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