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예산의 지출구조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ARIMA 기법을 사용하여

이영 경성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박사

基礎地方自治團體 社會福祉豫算 決定要因에 關한 硏究 : 財政自主度를 中心으로

김근호 인제대학교 일반대학원 2014 국내박사

국문초록 기초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재정자주도를 중심으로 - 인제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김 근 호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초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의 특성을 파악하고, 사회복지예산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되었다. 특히, 사회복지예산을 결정함에 있어 중앙정부의 통제 없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가능한 자주재원이 사회복지예산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하여 초점을 두었다. 본 논문에서 활용한 예산자료는 기초지방자치단체별 2013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당초예산서를 이용하였다. 연구의 대상과 범위는 201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시 지역 74개, 군 지역 84개, 구 지역 69개 총 227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분석하였다. 기초지장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이론적 논의에서는 먼저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개념과 사회복지예산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재정적?정치 행정적?복지적 결정론 등 지방재정지출을 설명하는 이론을 분석하였으며, 아울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구성하는 재원의 구조와 범위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이론을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요인으로는 인구수, 인구밀도, 경제활동인구비율을, 재정적 요인으로는 1인당지방세부담액,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를, 정치 행정적 요인으로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 기초의회의원의 여당의원 비율, 사회복지관련 조례수를, 복지적 요인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 유아인구비율, 청소년인구비율, 노인인구비율, 등록장애인비율 등 총 4개요인 14개 독립변수를 선정하였으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유형인 시?군?구를 통제변수로 선정하였다. 다음은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독립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도를 정확히 하였다. 특히 재정적 요인인 재정자주도에 관하여 쟁점이 되는 부분을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주재원을 지방세,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범위를 정하고 재정자주도를 산출하였다. 분석방법에 있어서는 먼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주요변수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고, 공선성 문제가 있는 변수는 제외한 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와 같은 분석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나타난 사회복지예산비율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유형에서 시지역과 구지역이 군 지역에 비해 사회복지예산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구수와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사회복지예산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즉, 산업화와 도시화가 심화되어 인구수와 인구밀도가 높은 구지역과 시지역이 군지역보다 사회복지예산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재정적 요인에서는 1인당지방세부담액과 재정자립도는 사회복지예산비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재정자주도는 높을수록 사회복지예산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주재원이 늘어나서 재정자주도가 높아지는 비율만큼 그 늘어난 자주재원을 사회복지분야에 배분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정치 행정적 요인인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소속, 기초의회여당의원비율, 사회복지관련조례수는 사회복지예산비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적 요인에서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지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과 등록장애인비율은 사회복지예산비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청소년인구비율은 사회복지예산비율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보장적 수혜대상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과 등록장애인비율은 높으면 높을수록 규모면에서의 사회복지예산액은 증가하지만, 보장적 수혜대상자가 증가할 때마다 발생하는 자주재원보다는 상급정부로부터의 보조금 및 분권교부세 수입이 더 크고, 또한 자체세입도 늘어남에 따라 전체예산규모의 증가비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반면 청소년인구비율은 사회보장적 대상과는 크게 관련이 없음으로, 청소년복지와 관련된 예산은 상급정부의 보조금 지원액 보다는 자주재원의 부담비율이 더 높음으로, 사회복지예산비율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두고 종합하여 보면, 지역유형을 제외하고는 재정자주도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비율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청소년인구비율, 인구밀도, 총인구수 순이다. 이 중에서 재정자주도는 사회복지예산비율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우리나라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비록 비율 면에서는 재정자주도가 높지만 규모면에서는 열악하므로, 자주재원이 늘어난다고 해도 늘어난 재원의 비율만큼 사회복지분야에 배분하지 아니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의무적으로 자주재원을 부담하는 정도에 머무는 실정이다. 따라서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사회복지예산비율은 낮게 나타나는 것이다. 끝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비율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본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재정자주도가 사회복지예산비율 결정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근본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한 실정이므로, 재원이 늘어나는 비율만큼 사회복지분야에 배분할 여력이 없다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을 위해서 지방소비세율 인상 및 국세와 지방세간 세제개편을 할 경우 도시와 농촌간의 복지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급정부의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사용가능한 자주재원이 늘어날수록 즉,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사회복지예산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게, 용도가 제한된 분권교부세를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한 보통교부세로 전환할 경우, 현재와 같은 최소한의 기초생활보호 수준도 무너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국가적 차원의 사회보장적 재원은 어디까지나 국가의 재원으로 충당하고, 현행 사회복지분야 분권교부세는 용도와 범위를 확대하되, 사회복지분야를 결코 벗어나서는 안 될 것으로 본다. 둘째,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복지예산수준을 공시할 경우에 반드시 사업주체별로 즉, 자체사업과 보조 사업으로 분류한 예산을 부가하여 공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기능별?사업별로만 편성되어 있어 그 사업이 자치단체의 사업인지 아니면 국책사업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렵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따른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어느 정도 수용했는지는 알 수 없다. 사회복지예산을 사업주체별로 공시하면,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사회복지예산비율이 낮아지는 현상은 효율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예산이 증가한 이유가 사회보장성 국고 보조금으로 예산이 늘어난 것이지, 결코 자치단체의 의지에 의하여 주민복지를 향상시킨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들어나기 때문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을 사회복지분야에 어느 정도 배분했으며, 여기에 어떤 요인이 작용했는가를 파악해야만 사회복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과 의지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가 사회복지예산비율의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였으나, 전체 자주재원 중에서 사회복지분야에 어느 정도 배분했는가를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규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을 사회복지재정에 어느 수준으로 배분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결정은 어떤 영향요인에 의한 것인지를 분석해 보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사회복지비 명목으로 교부하는 분권교부세 조정 자료로도 매우 유용할 것이다. 주제어 : 기초지방자치단체, 지방교부세, 자주재원, 재정자주도, 사회복지예산비율의 영향요인 Abstract Summary / English Summary of the Korean paper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Social Welfare Budget by Primary Local Governments in Korea. - Focused On Financial Independence Kim, Geunho,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Ph. D.), Inje University This research was carried out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Welfare Budget of Primary Local Governments (PLG) in Korea, and reveal the primary factors for determining the budget. More specifically, the research focused on the effects of independent revenue which can be freely used by the PLG without regulation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on the Social Welfare Budget when deciding the budget. Dependent variables and the related budget data utilized in this study were quoted from the original budget of revenue and budget during the fiscal year of 2013, provided by each of the PLG. 74 "Si" or cities, 84 “Gun”or counties and 69 “Gu” or districts, a total of 227 primary local governments in Korea as of December 31st, 2012, were selected and analyzed as the subjects and scope of the study. To carry out a theoretical discussion on the factors determining the social welfare budget of primary local governments, the concepts of social welfare budget and theories explaining local government budget such as socio-economic, financial, political administrative and welfare determinism which effect social welfare budge ratio were analyzed. Based on the theory, four primary factors and fourteen independent variables were set. Socio-economic factors were population, population density,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ratio. Financial factors were local tax per capita, financial independence rate and financial autonomy rate. Political administrative factors were party affiliation of head of primary local governments, ratio of member of ruling party in local district councilors and number of social welfare regulations. Welfare factors were ratios of national basic life security recipients, infant population, youth population, elderly population and registered disabled. The types of primary local government categorized by Si (city), Gun (county), and Gu (district) were set as control variables. Next, in order to increase the validity of the study, operational definitions and measurements of independent variables were clearly defined. Especially, issues with the financial autonomy rate in financial factors were summarized. In this study, local tax, non-tax revenue, normal allocation tax, real estate allocation tax, adjustment grant and financial grant were as the range of independent revenue resources and the financial autonomy rate was calculated. As for analytical methods,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was first used to observe the basic characteristics of PLG. Correlation analysis was carried out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each primary variable. After excluding variables which had problems of collinearit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he main factors effecting the decision of social welfare budget ratio obtained from the results of the study and analysis are as shown below. First, from a regional prospective, Si (city) and Gu (county) have a higher ratio of Social Welfare Budget than Gun (district). In the socio-economic factor, the higher the population and population density, the ratio of Social Welfare Budget was higher. In other words, the Social Welfare Budget ratio was higher in Si (city) and Gu (county) than the area type of Gun (district) which have a higher population and higher population density due to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progression. In fiscal factors, local tax per capita and financial independence rate did not have effect on the Social Welfare Budget ratio. However, the higher the financial autonomy, the Social Welfare Budget ratio was found to be lower. The results showed as the ratio of financial autonomy rate increased due to increase in independent revenue, the increased independent revenue was not allocated to the social welfare field. Political administrative factors, party affiliation of head of primary local governments, ratio of member of ruling party in local district councilors and number of social welfare regulations did not statistically have a meaningful effect on the ratio of social welfare budget. Welfare factors, ratio of national basic life security recipients and ratio of registered disabled which have a characteristic of social security did not statistically have a meaningful effect on the ratio of social welfare budget. However, the ratio of youth population did have a positively meaningful effect on the ratio of social welfare budget. The higher the social security beneficiary which are the ratios of national basic life security recipients and registered disabled, the size of the social welfare budget sum increases. However, as the social security beneficiary increase, income of subsidies and decentralization allocation tax from upper government increases rather than the independent revenue. Also the self tax revenue increases. As a result, this phenomenon arises due to an increase in the total budget size increase ratio. On the other hand, the ratio of youth population was found to be not related with social security beneficiary. Youth welfare related budget has a higher ratio of independent revenue than upper government subsidy which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social welfare budget ratio. Putting together the analysis results until now, excluding the area types, the financial autonomy rate had a large effect on the primary local government’s social welfare budget ratio. Followed by ratio of youth population, population density and the number of total population. Among these, the financial autonomy rate showed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social welfare budget ratio. The primary local governments in Korea have a high financial autonomy rate from a percentage perspective, but is poor from a size perspective. Even if the independent revenue increases, the increased ratio of the revenue is not allocated likewise in the social welfare field. The central government’s policy is followed with obligatory burden of independent revenue. Therefore, as the financial autonomy rate is higher, the social welfare budget ratio is shown to be lower. Finally, a proposal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of the study on determinants of social welfare budget of primary local governments in Korea are as listed below. First, the financial autonomy rate was found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determining the social welfare budget ratio. Fundamentally, this is due to the poor budget of primary local governments and we are able to see that an increase in the ratio of revenue can not be allocated to the social welfare field due to lack of capacity. Using these results as a basis, if the local consumption tax ratio is increased and a reform of tax system between national tax and local tax takes place in order to expand the revenue of primary local government, the welfare gap between the urban and rural area can possibly become bigger. Therefore, close attention is required. Also, if the usable independent revenue increases with out the interference from the upper government, the primary local governments which show a low social welfare budget ratio when the financial autonomy rate is high, may be able to change from decentralization allocation tax which has restricted use to general subsidy which can be used freely. Then there is a possibility of the breakdown of the minimum basic public charge standard similar to the current standard. Therefore, social security revenue from a national dimension should be allocated from the nation’s revenue. The current purpose and range of social welfare field decentralization allocation tax should be expanded not exceeding the social welfare field. Second, if a primary local government publically announces the social welfare budget level, business by category should be mentioned. This means own businesses and subsidy businesses should be categorized and the budget should allocated and announced. Currently, primary local government budget’s are organized by function and business which makes it difficult to separate the business between the local government’s business and national business. Therefore, it is hard to know how much the primary local government has accommodated the welfare needs of the people depending on the regional circumstances. If the social welfare budget is announced by categorizing per business type, the phenomenon of low social welfare budget ratio when the financial autonomy rate is high will be efficiently resolved. This will show the reason for increase in social welfare budget is due to national subsidies and the fact that improvement of resident welfare is not the will of the local government. Thirdly, by looking at allocation of independent revenue which can be discretely managed by the primary local government to the social welfare field and understand what factors led to this will help clearly identify primary local government’s capability and will towards social welfare. However, this research allowed to identify the effects of financial autonomy rate of primary local government on deciding the ratio of social welfare budget. There was a limitation of finding out the percentage of allocation of total independent revenue towards the social welfare field. In the future, the amount of independent revenue, which can be freely used by primary local governments without regulations by the central government, allocated to social welfare budget need to be investigated. Further research is required to analyze what factors lead to certain decisions. These research results will be useful to adjusting decentralization allocation tax issued to local governments by the central government for social welfare budget purposes. Key words: Primary local governments, local grant tax, independent revenue, financial autonomy rate, key factors of social welfare budget ratio

사회복지예산의 변동 요인에 관한 연구

이규선 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 2020 국내박사

본 연구는 예산이론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예산 변동의 점증과 단절균형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료는 1993년부터 2019년까지 27년간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분야 세출예산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전체 사회복지예산, 기초생활보장예산, 장애인복지예산, 노인복지예산, 아동·보육예산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회·경제적 요인, 재정적 요인, 정치적 요인 3가지로 구분하였다. 자료는 SPSS for WIN 21.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사회복지예산 편성 규모의 변동률에 대한 정규성을 검정하였다. 다음으로 변화율 차이에 대한 점증성 검정을 통하여 예산 변동 특성을 점증적 변동과 단절적 변동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술통계분석, 변인 간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회복지예산액의 변화에 미치는 변수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점증적 혹은 단절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예산 변동의 정규성 검정 결과 전체 사회복지예산, 기초생활보장예산, 노인복지예산은 단절균형적 변화를 나타내는 세첨분포를 보였다. 장애인복지예산과 아동·보육예산은 점증적 변화를 나타내는 정규분포에 가까운 변화를 보였다. 점증성 검정 결과 전체 사회복지예산은 분석기간 중 14.81%의 단절적 변화를 보였으며, 4회의 단절적 예산변동이 있었다. 사업별 예산에서도 높은 수준의 단절적 예산변동이 나타났다. 특히, 세첨분포 경향을 보이는 예산뿐만 아니라 비교적 낮은 첨도 값을 보이는 장애인, 아동·보육예산에서도 단절적 예산변동 추이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파레티안 확률분포(Paretian probability distribution) 법칙에 기초한 통상의 확률분포로는 사회복지예산의 단절균형적 변동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사회복지예산의 점증과 단절적 변동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구성장률, 조세부담률, 총부양비, 조세부담률, 통합재정수지, 노동소득분배율, 탑다운예산제도, 진보정당의석비율, 당정관계 등 9개 변수였다. 이와 더불어 사업별 사회복지예산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예산 결정요인들의 인과구조가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노인, 아동·보육복지예산 등 사업 유형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이 다르게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복지재정을 유발하는 다양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수시배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성과지표 개발, 예산당국과 집행부처의 협업체제 구축 등 예산집행에 대한 성과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지속적인 복지재정 운용을 위해 준예산 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하위 법령 제정, 잠정예산 제도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제도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장애인등급제 폐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폐지, 보육지원체계 개편 등에 따른 사업별 예산의 재정 부담 가중에 대비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기존의 예산이론이 사회복지분야로 확대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예산이론을 토대로 사회복지예산의 점증적 혹은 단절적 변동을 구분하는 유용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셋째, 사회복지예산의 세출자료 분석 결과는 사후적 재정통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넷째, 현대 복지환경에서 사회복지예산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예산 결정 요인들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향후 정책의제 설정 지표로서 활용할 수 있다. This study aimed to define the characteristics of incrementalism and punctuated equilibrium of the changes in social welfare budgets and to analyze the influencing factors based on budget theorie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 annual expenditure budgets for social welfare for 27 years from 1993 to 2019 were used as data. Specifically, budgets were classified into the overall social welfare budget, basic livelihood security budget, welfare budget for the disabled, welfare budget for the elderly, and childcare budget, and then investigated. The influencing factors wer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socioeconomic, financial, and political.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SPSS for WIN 21.0 statistical program. First, the normality of the rate of variability in the scale of social welfare budget was tested. Next, the criteria of incremental and punctuated changes for the characteristics of budget changes were set through the test of incrementalism for differences in the rate of variability. Based on this,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is were performed,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determine the influence of variables affecting changes in the social welfare budget. Lastl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analyze factors influencing incremental or punctuated changes. The main findings of the present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of the normality test of changes in the social welfare budget showed that the entire social welfare budget, basic livelihood security budget, and welfare budget for the elderly showed leptokurtic distributions, which indicated punctuated equilibrium changes whereas the welfare budget for the disabled and child care budget showed near-normal distributions, which indicated incrementalism. The results of incrementalism tests showed that the entire social welfare budget had a 14.81% punctuated change during the analysis period, and there were four punctuated budget changes. Each business of budget also showed a high level of punctuated budget change. In particular, the trend of punctuated budget changes were found not only in budgets that showed the trend of leptokurtic distributions but also in the budget for the disabled and child care budget, which showed relatively low kurtosis. From these findings, it was determined that the common probability distribution (based on Paretian probability distribution) is limited in explaining the punctuated equilibrium change of the social welfare budget. Second, budget determinants that had common significant effects on the incremental and punctuated changes of social welfare budgets were nine variables including population growth rate, tax burden ratio, total alimony, tax burden ratio, consolidated central government balance, labor income share, top-down budgeting, seat ratio of the progressive party, and party-government relationship. In addition, the causal structures of budget determinants that affect social welfare budget changes by business were different from each other. It indicates that the effects of influencing variables a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business types of budgets such as basic livelihood security,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elderly, and childcare welfare. From this perspective, the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Firs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in response to changes in various conditions that create the need for an additional welfare budget. Second,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for budget appropriation, such as the development of performance indicators and the establishment of a more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officials responsible for budgeting and spending, should be strengthened. Third, effective systems should be in place for the continuous operation of the welfare budget, such as the enactment of specific subordinate statutes concerning the execution of interim budgets and the introduction of a provisional budget system. In addition, the government should prepare for the rising financial burden of each project due to the abolition of the criteria for dependent family members, the disability rating system, the linkage between the basic and the national pension, the reorganization of the childcare support scheme, and the like. Finally,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the study found that the existing budget theory can be applied in the field of social welfare. Second, a useful standard was prepared to distinguish continuous and discretionary changes in social welfare budgets based on the budget theory. Thir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expenditure data in the social welfare budget may be utilized as basic data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of an ex post facto financial control policy. Fourth, the budget decision factors affecting the variation of the social welfare budget in the modern welfare environment have been identified and can be used as one of the indicators for setting future policy agendas.

지방정부 사회복지 지출 결정요인 : 기초자치단체 세출예산의 규모와 구조를 중심으로

강혜규 연세대학교 2005 국내박사

Decentralization is a worldwide phenomenon. In recent years, role-sharing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nd it''s impact on social welfare has started to be discussed and become one of crucial issues in Korea. In this context, this study attempts to understand and explain welfare expenditure structure and patterns at local government where responsibilities and administration power has lately been expanded. For statistical analyses, several important sub-items of expenditure are selected and used in regression models. It is expected that implementation effort and welfare level of local government can be broadly understood through total amount of welfare expenditure as well as structure of expenditure. This study is pioneering and exploratory since research on expenditure structure has been sparse so far. Independent variables consists of five domains: ''region'' which is categorized by gu-si-gun, ''welfare demands'' such as number of senior citizen, people with disability, children, and recipients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protection, ''local economy'' which is alternatively measured by local tax amounts per person, ''political factors'' such as political party of mayor, number of non-profit NGOs, ''institutional variables'' such as number of community service centers, ratio of welfare expenditure to total expenditure at previous year, and proportion of grant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First, gu-si-gun region has a strong and consistent effect on expenditure level and structure.Second, high ratio of senior citizen to total population and recipients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protection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this reflects the fact that expenditure for low-income families and senior citizen represents high proportion of total expenditure.Third, local economy has a relatively big effect with an exception on government grant. Fourth, political factors do not show a statistical significance; this indicates that neither region-unique welfare nor socio-political dynamism has been activated at local level since Korean welfare state itself and local politics are still in an early development stage. By path-analysis, potential indirect effects of political factors and causal relationships are expected to be tested in the following studies.Fifth, rate of grant has a meager effect on expenditure structure, and this result is consistent with the previous research. Finally, there are only a few determinants in explaining grant level; in contrast, many statistically significant independent variables are estimated to influence total amount of welfare expenditure and proportion of local-level programs. 본 연구는 본격적인 재정분권화를 통한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가 추진되고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역할분담 내용과 방식, 사회복지 부문에 미칠 영향과 중앙, 지방, 민간의 대응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복지의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이 확대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예산 분석을 통해 사회복지 분권화 연구에 하나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하여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지출의 구조와 이를 결정짓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사회복지 세출예산의 틀을 구성하는 주요 지표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섯 가지 모형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경제적 결정론, 정치적 결정론 등으로 대표되는 지방정부의 재정 지출 설명 이론에 대한 검증과 사회복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능력, 지방의 사회복지 현실을 세출 예산이라는 매개변수를 통하여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 총 지출의 수준과 지출의 구조라는 두 측면에 주목하여 분석 모형을 구성하였다. 특히 후자의 부분은 선행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탐색적인 연구의 성격을 갖는다. 분석에 활용된 독립변수는 자치구‧시‧군을 구분하는 지역변수, 노인‧장애인‧아동‧기초보장대상을 포함하는 복지수요 변수, 재정자립도,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을 대리지표로 하는 지역 경제요인 변수, 자치단체장 소속정당과 민간비영리단체 수를 지표로 하는 정치적 요인 변수, 이용시설의 수, 전년도 복지비율, 국고보조금 비율등 모형에 따라 선별적으로 포함한 제도적 요인 변수 등이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투입한 5개 요인 가운데 사회학적 요인의 변수로서 지역변수는 대부분의 모형에서 영향력이 큰 변수로 발견되었다. 특히 자치구와 군의 차이가 각 종속변수에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확인되었다. 둘째, 복지수요 요인으로서 투입한 4가지 변수 가운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변수는 노인비율과 기초보장가구비율 두가지였다. 이는 시‧군‧구 전체 예산 중 기초보장예산이 포함되는 저소득 보호예산이 35.9%, 노인복지예산이 23.1%에 이르는 현실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해석되었다. 셋째, 지역 경제요인 변수는 모델 4(보조금비율)를 제외하고 모든 모델에서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큰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와 사회복지지출 총액은 부적인 관계를 나타냈는데, 이는 사회복지예산의 67% 가량을 보조금 예산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넷째, 전체 사회복지예산의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정치적 변수에 따른 변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의 사회복지 발전 단계와 지방 정치의 수준이 높아지지 않아, 지역간의 복지이념의 차이와 역동적인 정치활동에 따른 정책 형성, 복지정책 지향에 따른 사업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체사업예산 모델에서는 유의한 영향력이 나타났다. 정치적 요인의 경우 복지 지출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보다는 여러 가지 매개변인으로 인한 영향력이 발생한 것이라 추측되므로 향후 이에 대한 변수간의 경로분석 등을 통한 인과적인 효과의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제도적 요인으로서 투입된 의존재원액으로서 보조금 비율이 예산비율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파악되었으나,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그 크기가 강력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점증주의적 변수는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그 영향력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크게 감소시키므로, 투입 여부에 신중을 기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여섯째, 5개 모형의 결정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보조사업 혹은 보조금을 결정하는 요인은 비교적 단순하게 나타났으며, 종속변수로 총 사회복지예산과 자체사업비율을 분석한 모형의 경우는 유의미한 결정요인이 다수 확인되었다.

부산시 장애인복지예산 추이 및 변화 원인에 關한 硏究 : 1994년부터 2006년까지

박용민 仁濟大學校 社會福祉大學院 2006 국내석사

오늘날 한국사회는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만성질환 등 이른바 후천적 요인으로 장애인이 되는 숫자가 전체 장애인인구 중, 90%에 이른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정부의 책임은 지난날에 비해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여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한 1995년부터 2006년까지 부산시 장애인복지 예산의 추이 및 변화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연구방법으로 지방 자치단체 복지재정지출 결정이론을 토대로 각종 문헌 및 통계 자료 등을 수집하여 분석했다. 그리고 부산시 및 장애인복지예산의 편성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1997년부터 2006년까지 부산시 일반회계 예산서를 사용했다. 이 연구는 첫째, 부산시 총예산 대비 장애인복지예산 변화 추이와 둘째, 장애인복지예산 분야별 비율 추이 그리고 셋째, 부산시 자체사업 대비 장애인복지사업 비율 추이와 넷째, 부산시 국고보조사업 대비 장애인복지사업 국고보조금 사업 추이 등을 분석했다. 이러한 연구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부산시 장애인복지예산은 부산시의 총예산보다는 국고보조사업예산에 좀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둘째, 장애인복지 사업 예산에서 국고보조사업이 늘어난 반면, 자체 사업 예산이 갈수록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부산시가 장애인복지에 소극적 태도를 취한다는 점이다. 이는 서울시와 인천시의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장애인복지예산은 전년도 대비하여 예산 증감률에 따라 증감하는 점증주의적 정책결정방식이 부산시 장애인복지예산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해준다. 넷째, 장애인복지예산의 증감과는 상관없이 장애인단체에 대한 부산시의 예산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장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2000년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년도 및 전년도에 비해 장애인단체 지원 예산이 좀 더 큰 폭으로 늘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 예산 결정이 이루어졌음을 말해준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부산시의 장애인복지예산 및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갈수록 늘어나는 장애인인구의 복지를 담당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장애인복지 관련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기구에서 부산시 총예산 내에서 장애인복지 예산 재원을 얼마나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장애인단체 등이 함께 모여서 장애인복지예산 및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현재 부산시 장애인복지예산이 어디에서 어떻게 쓰이는가를 주도면밀하게 평가하여 한정된 재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복지에 대한 부산시의 중 · 단기적 계획을 구상하여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These days, the main cause of Korean people becoming handicapped is chronic disease. About 90 percent of the handicapped became post-natally disabled due to chronic disease or traffic accident. Therefore, the responsibility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for the welfare of the handicapped is ever increasing. Taking these social backgrounds into account,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s of welfare budget for the handicapped in Busan from 1995 to 2006. The local government's election started from 1995. In order to carry out the study, the data were collected and analyzed information from various literature and statistics. This study was based on a theory that purports that local government's welfare financing is pre-determined. The Busan's general accounting budget was used to figure out the details of welfare budget for the handicapped.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s in the ratio between Busan City's total budget and its welfare budget for the handicapped, the changes in the ratio among the various fields of welfare budget for the handicapped, the changes in the ratio between Busan City's total own expenditure and own welfare expenditure for the handicapped, and the changes in the ratio between welfare expenditures that were backed by the national treasury and Busan's own welfare expenditure for the handicapped that were supported by the national treasury. There are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in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Busan's welfare budget for the handicapped is more influenced by budgets that are backed by the national treasury than Busan City's total budget. Second, national treasury-backed welfare expenditures have increased while budgets of Busan City's own welfare expenditures have decreased. This could be the result of Busan City's passive attitudes on the welfare for the handicapped. This trend was found in the comparison of Seoul's and Incheon City's budgets for the handicapped. Third, the ratio of budget increase and decrease turned out to have greatly affected Busan City's welfare budget for the handicapped. Fourth, Busan City's welfare budget for supporting organizations of the handicapped have consistently increased regardless of welfare budget changes for the handicapped. Since 2000, when the local government's election was held for the first time, Busan City's welfare budget for the handicapped greatly increased. It means that political influence played a role in vi finalizing budgets for the handicapp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e could suggest some directions for Busan City's welfare budget for the handicapped and its policy-making. First, with the rapid increase in population of the handicapped there should be an organization that takes charge of the welfare for the handicapped. This organization has to plan how much budget they will get from Busan City for the welfare for the handicapped. Second, there should be an organization where public officials, civil organizations and handicapped groups can discuss welfare budget for the handicapped and related policies for the handicapped. They should find out where welfare budget for the handicapped is spent and try to make best use out of it. Also, they will have to make long term plans for the welfare for the handicapped in Busan city and to put those plans in action.

지방자치단체 순 사회복지예산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230개 시·군·구를 중심으로

정남숙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국내석사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의 구조와 지방이양이후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 정향을 밝히고자 한다. 지방자치제와 지방이양을 통하여 기초자치단체는 자율적인 사회복지정책 수립을 요구받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학계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효과적인 사회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기초자치단체를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배분하는 보조금을 모두 포함하는 사회복지예산 총액을 종속변수로 분석하였다. 사회복지예산 총액을 종속변수로 할 경우, 보조금이 총액중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므로 기초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사회복지예산편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예산 중 자체세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종속변수로 하였다. 비록 상당한 자체예산이 국고보조사업의 보조금에 대한 매칭예산으로 사용되지만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사회복지예산총액보다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 수립의지를 좀 더 타당하게 나타낸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가지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기초자치단체의 지역 구분에 따른 시?군?구비 사회복지예산 비율을 비교하였다. 이를 통하여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발생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자발적인 복지의지의 수준차이를 고찰하였다. 두 번째, 기초자치단체가 자체재원으로 사회복지정책수립을 위하여 배분하는 사회복지예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혔다. 이 연구를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분석틀을 사용하였다. 본 분석틀은 사회복지예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다섯 가지로 나누었다. 각 요인은 '사회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복지수요 요인', '점증적 요인', '체계론적 요인'이다. 실증적 분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측정변수로 조작화 하였다. 첫째, 사회경제적 요인은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 자동차 대수와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도시화와 산업화 수준을 대리하는 재정자립도로 조작화 하였다. 둘째, 정치적 요인은 기초자치단체장의 정치성향을 여당과 야당으로 나누어서 더미 변수화 하였다. 셋째, 복지수요 요인은 지역 내에 존재하는 사회복지시설수와 해당 지역의 노인비율로 조작화 하였다. 넷째, 점증적 요인은 종속변수인 총 예산 대비 시?군?구비 사회복지예산비율의 전년도 값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체계론적 요인은 기초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에 대한 자율성 정도를 나타내는 재정자주도, 총 예산 대비 국비 사회복지예산비율, 총예산 대비 시?도비 사회복지예산비율로 하였다. 각 변수는 통계청, 행정안전부의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하였고, 통계분석방법은 다중회귀분석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시?군?구를 지역으로 구분하여 총 예산 대비 시?군?구비 사회복지예산비율을 비교해본 결과, 농?어촌지역인 군의 평균값이 도시지역 또는 대도시지역인 시와 자치구 지역의 약 70%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기초자치단체의 자체재원 비율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 수준이 농?어촌지역인 군이 도시지역인 시나 자치구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자발적 사회복지정책 수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밝히기 위하여, 위에서 제시한 각 요인과 종속변수 간 다중회귀분석은 다음과 같은 주요한 결과를 보여준다. 첫째, 기초자치단체의 소득수준 및 산업화 수준이 높을 경우, 해당지역 주민들이 더 높은 양질의 사회복지정책 산출물을 요구할 것이라는 연구가설은 수락되지 않았다. 둘째, 기초자치단체장이 소속된 정당이 중앙정부 집권여당 여부 역시, 시?군?구비 사회복지예산 비율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셋째, 복지수요가 많은 기초자치단체일수록 기초자치단체의 자발적 사회복지정책을 위한 예산이 많을 것이라는 연구가설 역시 기각되었다. 넷째, 점증적 요인인 과년도 시?군?구비 사회복지예산비율의 회귀계수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뿐만 아니라, 독립변수들 중에서 가장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체계적 요인분석 결과 재정자주도와 국비 사회복지예산 비율이 높을수록 종속변수 값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먼저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인 군이 자율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 군 지역은 자체재원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역량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정책을 위한 포괄보조금 제도가 지역적 특성에 적합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기초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에 존재하는 각종 사회복지정책 요구에 민감해져야 한다. 자발적인 사회복지정책은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각종 복지욕구에 적합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연구결과 복지수요 요인이 자발적인 사회복지정책 수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기초자치단체는 대표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수요 계층인 취약계층의 사회적 어려움을 밝히는 조사?분석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사회복지정책수립을 위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현재 시?군?구비 사회복지예산비율은 중앙정부 보조금의 수준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사회복지 공공전달체계의 효과성을 높이고 자율적인 복지정책수립을 위한 인센티브가 요구된다.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예산편성에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용관 대전대학교 대학원 2008 국내석사

While decentralization policy and area balanced development policy that participation government propels solidify local government's autonomy that transfer central authority to local government that is involved each other mutually, it is that plan balanced development between area by scattering intent social·economical resources to local in central government. However, insistence that in case of autonomy and autonomy about local government's cloth administration and finance are emphasized i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field, local government's social welfare supply capacity is dwindled preferably or difference in cloth service supply may happen between area had been brought. Participation government is propelling local finance expansion with tax system reorganization to main policy subject by way to apply decentralization policy to social welfare. But, brought social welfare budget extension of local budget through decentralization policy but is expected there is difficulty that local government by ailment of budget assignment is much systematic plan of operation establishment and social welfare finance security, and is together local government's cloth awareness and business chivalry, finance independence cloth distinction by area by complex constituent of and so on magnify can. Profit business should be magnified within extent that do not injure public department firstly by improvement way in reply, and escape and improve inhabitants' quality of life and need social welfare budget bias that consider a social weak person who can secure lowest living in policy of caterer center of equipment operation putting first secondly. Need social welfare spot desire investigation for right compilation of a budget by third. Fourth, need activation of social welfare budget system that local resident participates. Regionalization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is imperative political current. Local government is extension of profit business for financial resources preparation of suitable scale regarding regionalization of social welfare so that growth level of social welfare service may be kept, must need process of ripened cloth desire investigation - cloth plan - cloth compilation of a budget - execution - estimation of local government, and secure active participation of civic society in each step. In the meantime, central government must grope way of that present various policy guide line until whole local government through design of distribution method, responsibility sphere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 wide area autonomy - drafter numerical value organization and re-set of way which capacitate area imbalance tidal waves of social welfare reaches in schedule cloth level. Specially, need role re-thesis of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in case of Daejeon Metro city that drafter numerical value organization's finance independence degree are low.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에 미치는 영향

김석준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석사

주민참여예산제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권을 지역주민들이 함께 행사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해당 지역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서 핵심은 주민이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뿐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을 배분하여 궁극적으로는 주민만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점은 바로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시민이 직접 예산결정에 참여하여 예산에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반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주민참여예산제가 사회복지예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최초로 시행된 2004년을 전후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유형화하여 각각의 시행형태에 따른 사회복지예산상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이 같은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론적으로 지방자치제도와 사회복지지출과의 관계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여기에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간과해온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여부 및 시행형태’라는 새로운 변수를 투입해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비율 변화를 함께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 시기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8개년으로 정했다. 이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최초로 시행된 2004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 자료로서 2001년~2003년의 3개년이 포함되고, 실시 이후의 자료로 2004년~2008년의 5개년 자료를 포함시킨 것이다. 연구의 대상이 되는 분석 단위는 충청북도 증평군과 충청남도 계룡시를 제외한 244개 지방자치단체이다. 이 중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총 74개(2008년 9월 현재)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적 분석과 t-test, ANOVA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 수준의 규모와 변화, 그리고 독립변수들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분석과 통합회귀분석을 사용해 주민참여예산제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에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탐색하였다. 이러한 분석에 의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순기술통계를 통해 주요변수들 평균값을 살펴본 결과 사회복지예산 비율은 자치구가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시, 광역자치단체, 군의 순서로 나타나 대체로 대도시 지역의 사회복지예산 비율이 군·소도시나 농어촌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일인당 사회복지지출은 군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시, 광역자치단체, 구의 순서로 나타나 사회복지예산의 배분이 지역 주민들의 욕구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여부에 따른 사회복지예산 비율의 평균 차를 비교해본 결과,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비율의 평균이 그렇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형태에 있어서는 민·관 협치형 중 ‘적극적’ 유형이 가장 높은 사회복지예산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민·관 협치형 ‘소극적’ 유형, 미시행 자치단체, 민·관 협의형 중 ‘적극적’ 유형, ‘소극적’ 유형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요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종속변수인 사회복지예산 비율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미약하긴 하나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넷째, 기존 선행연구 방식에 따른 회귀분석 결과, 모든 독립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개발비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강한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기존 연구에서 주로 조명된 경제적 제약 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정치적 선택 이론을 대변하는 단체장의 소속정당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었다. 다섯째,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여부에 따른 분석 결과, 경제개발비 비율, 노인인구 비율, 재정자립도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관계를 보여 기존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수가 적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 역시 대부분 군·소도시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단지 제도의 도입만으로 지역사회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섯째, 시행형태에 따라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해본 결과 제도가 선진화 되어갈수록 사회복지예산 비율 역시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제도가 선진적일수록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돌아가는 복지수준 역시 어느 정도 향상되어갈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별 사회복지재정의 Citizen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CPBS) guarantees the citizens' direct participation in the draw-up of the local budget, which used to be conducted solely by the local government. The system not only promotes the citizens' direct participation in budgeting, but also aims to distribute the budget most efficiently from the viewpoint of the citizens, improving the citizens' satisfaction level as well as the quality of lif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serves the function of the CPBS which reflects the demands of local citizens by allowing their direct participation in budget settlement. In addition, it analyzes the influence of the CPBS on social welfare budget. Focusing on the period around year 2004 when the CPBS was first introduced, this study attempted to substantially verify the influence of the system on the social welfare budget of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also examined the change of the social welfare budget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the CPBS after classifying the types of local governments introducing the system. To conduct this study, it theoretically review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ocal autonomy system and social welfare expenses, as well as the determinants of the local government's social welfare expenses. During this theoretical review, the study inputted a 'new variable and the types CPBS introduced', which were neglected by previous studies, in order to observe the relative changes of local government's social welfare expenses. The period analyzed by this study was eight years between 2001 and 2008, which includes three years (2001~2003) before the first introduction of the CPBS in 2004, and five years (2004~2008) after. The subject units analyzed by this study were 244 local governments excluding Jeungpyeong-gun, Chungcheongbuk-do and Gyeryong-si, Chungcheongnam-do. Among the subject units, 74 were practicing the CPBS (as of September 2008). The level and change of the local government's social welfare expenses as well as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independent variables were observed through technical analysis, t-test and ANOVA. Also, by using integrated regression analysis and interrelation analysis between the variables, the study researched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local government's social welfare expens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verage value of major variables obtained by simple descriptive statistics showed that self-governing 'gu' (district) had the highest ratio of social welfare budget, followed by 'si' (city), metropolitan governments and 'gun' (county). This indicates that the ratio of social welfare budget in major cities was relatively higher than that in counties, small towns and rural areas. On the other hand, the social welfare expenses per citizen were highest in 'gun', followed by 'si', metropolitan governments and 'gu', indicating that the distribution of social welfare budget doesn't properly reflect the demands of the citizens. Second, the comparison on the average of the social welfare budget ratio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participatory budgeting showed that the average for local governments which introduced the CPBS was statistically and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at for local governments which didn't. Looking at the types of CPBS, the ratio was highest in the 'active' type of civil-government mutual governance, followed by the 'passive' type of civil-government mutual governance, local governments which didn't introduce the CPBS, the 'active' type of civil-government mutual agreement and the 'passive' type of civil-government mutual agreement. Third, the analysis on the interrelation between major variables showed that the ratio of social welfare budget, or the dependent variable, was statistically and significantly related to all other influential factors. Although feeble, the introduction of CPBS also showed a statistical and significant relationship. Forth, the regression analysis following the method of previous studies showed that all independent variables had statistical and significant influences. Especially, the ratio of economic development expenses showed a strong negative(-) relationship, statistically and significantly, to support the economic limitation theory mainly focused by previous studies. Meanwhile, the variable of the government head's party, which represents the political selection theory, showed a positive(+) relationship, statistically and significantly. Fifth, the analysis on whether or not the CPBS has been introduced showed that variables including the ratio of economic development expenses, ratio of older population and the level of financial independence statistically and significantly had negative(-) relationships, consistent with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The insufficient number of local governments introducing the CPBS, as well as the fact that most of the local governments introducing the system were small towns, may be the reason for the result above. The result may also indicate that the mere introduction of the system alone may not be enough to generally change the local society. Finally, the verification on the influence of social welfare expenses following the types of the CPBS showed that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increased the ratio of social welfare budget. This indicates that the more welfare level provided to the local citizens is improved, the more system is advanced. Although this study doesn't observe every characteristic of social welfare budget for each type of local governments, it shows that local characteristics can have great influence on social welfare budgeting. Thus, it will be necessary to conduct a follow-up study which considers such local characteristics.

지방정부 사회복지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서울시 25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퍼지셋 분석

김병민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2015 국내박사

본 연구는 지방정부 사회복지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연구대상으로 삼았고, 퍼지셋 분석을 연구방법으로 활용하였다. 연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원인 조건은 선행연구와 관련 이론에 근거하여 재정적 요인, 정치적 요인,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세 가지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세 가지 원인조건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제도적 상황을 고려하여 세부변수를 설정하였다. 재정적 요인은 ‘재정자주도’ 변수를 사용하였고, 정치적 요인은 ‘진보정당 투표율’ 변수를 사용하였으며,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노인인구 비율’, ‘영유아 인구비율’ 변수를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는 결과조건은 서울시 자치구의 일반회계 예산대비 사회복지예산비중을 설정하였다. 연구방법으로 활용한 퍼지셋분석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퍼지셋 이상형 분석이고, 둘째는 퍼지셋 질적비교분석(fsQCA)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 두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각 방법이 가지는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먼저 퍼지셋 이상형 분석은 한 사례가 어떤 유형에 속해있는지를 구분함과 동시에 유형에 소속된 정도까지 함께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3가지 요인을 기준으로 한 이상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퍼지이론의 논리에 따라 총 8개의 조합가능한 이상형이 도출되었는데, ‘충족모형’, ‘공급수요모형’, ‘공급정치모형’, ‘정치수요 모형’, ‘공급 모형’, ‘수요 모형’, ‘정치 모형’, ‘결핍 모형’으로 재정의하였다.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통해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각자 어떤 유형에 가장 높은 소속정도를 보이는지 분석하고, 유형에 소속된 자치구의 사회복지예산비중을 비교하여 원인조건과 결과조건 사이의 관계를 입증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은 라긴(Ragin)에 의해서 고안된 fs/QCA 2.5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원인조건(또는 원인조건의 조합)이 결과조건과 어떤 집합관계를 형성하는지 통계적으로 입증하는데 도움을 준다. 개별 원인조건과 결과조건의 집합관계 입증을 위해서 프로그램의 XY Plot 기능을 활용하였고, 원인조건 조합과 결과조건의 관계 입증을 위해서 진실표 분석(Truth Table Analysis)을 활용하였다. 연구의 분석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퍼지셋 이상형분석 결과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8가지 이상형 중 충족모형, 정치수요모형, 공급모형, 정치모형의 4가지 유형에서 높은 소속정도를 보였다. 또한 이상형에 소속된 자치구의 사회복지예산비중을 비교한 결과, 충족모형과 공급모형에서 자치구의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높았지만, 정치수요모형과 정치모형에서의 자치구 사회복지예산 비중은 낮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가진다.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자주도는 사회복지예산과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정치적 요인의 경우 특정유형(공급모형, 공급수요모형, 정치모형, 정치수요모형)에서 사회복지예산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또한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경우, 특정조건과의 조합(공급모형, 정치수요모형)에서 지방정부 사회복지예산과 유의미한 관계를 형성하였다. 둘째,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중 개별원인조건과 결과조건의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XY Plot 분석 결과이다. 재정적 요인의 경우, ‘~재정자주도’ 변수가 서울시 자치구의 사회복지예산을 유발하는 필요충분조건으로 나타냈다. 또한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 ‘재정자주도’ 변수가 서울시 자치구의 사회복지예산비중을 유발하지 않는 경우의 필요충분조건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요인의 경우, ‘진보정당투표율’ 변수가 서울시 자치구 사회복지예산을 유발하는 필요조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보정당투표율’ 변수는 서울시 자치구 사회복지예산을 유발하지 않는 충분조건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비율’ 변수가 유일하게 서울시 자치구 사회복지예산을 유발하는 충분조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초생활수급자비율’ 변수가 서울시 자치구 사회복지예산을 유발하지 않는 필요조건으로 나타났고, ‘영유아인구비율’ 변수가 서울시 자치구 사회복지예산을 유발하는 필요조건으로 나타났다. 셋째,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중 진실표 분석을 활용한 원인조건의 조합분석에 관한 결과이다. 먼저 서울시 자치구의 사회복지예산을 유발하는 원인조건 조합의 분석은 세 가지 경로의 조합을 제시하였다. 먼저 자치구의 재정자주도가 낮고, 진보정당투표율이 높고,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높은 경우였다. 다음으로 노인인구비율이 낮고, 영유아인구비율도 낮은 경우였다. 마지막으로 진보정당투표율이 높고, 영유아인구비율도 높은 경우였다. 또한 서울시 자치구의 사회복지예산을 유발하지 않는 원인조건 조합의 분석은 두 가지 경로를 제시한다. 먼저 자치구의 재정자주도가 높고, 노인인구비율이 높으며, 영유아인구비율이 낮은 경우였다. 다음으로 재정자주도가 높고, 기초생활수급자비율이 낮은 경우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퍼지셋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는 방법론적 함의를 가지며, 동시에 기존연구에서 밝히지 못했던 인과관계(필요조건 및 원인조건의 조합)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가진다. 특히, 서울시 자치구의 사회복지예산에 필요조건관계로 입증된 ‘진보정당 투표율’과 ‘영유아 인구비율’의 경우, 서울시 자치구의 사회복지예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결과를 유발하는 필수적 조건으로 작용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재정적 요인으로 분석한 ‘재정자주도’ 변수는 서울시 자치구 사회복지예산의 정책적 측면에 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점차 확대되는 자치구간 복지재정격차를 줄이고 건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구조 확립을 위하여,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보조금 비율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본 연구는 제안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요건과 ‘사회복지예산비중’을 기준으로 ±10%의 차등보조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위 조건의 기준구간을 더 세분화시키기고 차등보조율을 ±20%까지 확대하여야 자치구간 사회복지재정의 불균형이 일정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on factors that influence on local government's social welfare budget. For the analysis, this study selected 25 autonomous districts(Gu) in Seoul Metropolitan City and applied fuzzy-set analysis for its research method. The causal conditions that this research aims to identify are drawn from previous literatures and theories and have been set as three main conditions which are fiscal factor, political factor and socio-demographic factor. Detailed variables for these three factors have been set by considering institutional condition of 25 autonomous districts in Seoul Metropolitan City. Fiscal independence ratio variable has been used for measuring fiscal factor, and voting rate for progressive parties was used for political factor. Moreover, as for socio-demographic ratio, variables such as ratio of recipients of national basic welfare service, ratio of elderly people aged 65 and more and ratio of infants have been used. The outcome condition tha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is the share of social welfare budget in the total budget of the 25 autonomous districts in Seoul metropolitan city. The fuzzy-set analysis method which was applied in this study can be categorized into two main parts. First part is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and second part is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fsQCA). This study employed both analysis method in order to maximize the strengths and supplement the weakness of each method. The fuzzy-ideal type analysis allows sorting a case into a specific ideal type and also allows analysing the degree of case's affiliation into each type. By using fuzzy-set ideal type- 16- analysis method, this study investigated on factors(fiscal, political and socio-demographic factor) that influence on social welfare budget of 25 autonomous district in Seoul metropolitan city. According to the principal of fuzzy theory, total 8 combinable ideal types have been found, and each of the types have been redefined as 'sufficient model','supply and demand model', 'supply and political model', 'political and demand model', 'supply model', 'demand model', 'political model' and 'deficient model'. Through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this study analyzed the type where each 25 districts belongs to, and compared the proportion of social welfare budget of each district and tried to prove the relationship between causal condition and outcome condition in each category. For conducting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fsQCA), this study used fs/QCA 2.6 software which was designed by Ragin eal. This program helps to statistically understand how causal condition (or the combination of causal condition) and outcome condition is forms an aggregating relationship. In order to prove aggregating relationship of each causal condition and outcome condition, this study utilized XY plot function of the program, and also used Truth Table analysis to prov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conditions. The result of the study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main parts. First, as for result of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25 autonomous districts of Seoul metropolitan city showed high rate of belonging in four ideal types which are sufficient model, political demand model, supply model and political model. When compared with the proportion of social welfare budget in these districts, those with sufficient model and supply model had high proportion of social welfare budget, but it was found to be low in political demand model and political model. Such result may imply that Seoul metropolitan city's autonomous districts' fiscal independence ratio has negative correlation with social welfare budget, and as for the case of political factor, types (supply model, supply and demand model, political model, political demand model) showed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social welfare budget. Moreover, as for socio-demographic factor, a combination of specific condition (supply model, political demand model) formed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s social welfare budget. Second, the result of XY Plot analysis showed that as for fiscal factor, the fiscal independence ratio variable was found to b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 which induce local government's social welfare budget. It was also same in the opposite case where the same variable, ratio of fiscal independence, was found not to induce the local government's social welfare budget. As for political factor, the variable which measures voting ratio of progressive parties in a district was found to be necessary and sufficient factor to induce local government's social welfare budget. Here to, the same variable was also found to be necessary condition which does not induce the social welfare budget. As for socio-demographic factor, among all other variables, the ratio of recipients in basic welfare service was found to be the only sufficient condition. Moreover, the ratio of infant population was also found to be necessary condition which induce local government's social welfare budget. Third part of the analysis was about investigating on combination analysis of causal conditions through applying Truth Table analysis. Firstly, the combination of causal condition which induce local government's social welfare budget can be categorized in three routes which are those with low fiscal independence ratio, high in progressive party voting ratio and also high in the ratio of recipients of basic welfare service. Next is the case where the ratio of population with age of 65 and over is low and also the ratio of infant population is low. Lastly, when the ratio of voting for progressive party is high as well as ratio of infant population was also found to be valid. On the other hand, the combination of casual condition which does not induce local government's social welfare budget can be summarized in two routes. First route is high in local district's fiscal independence ratio and ratio of elder population and low in ratio of infant population. and the second route is when the fiscal independence ratio is high and the ratio of recipients in basic welfare service is low. Results of this study has its methodological meaning since it empirically investigated research questions through using fuzzy-set analysis method, and at the same time this study proved causal relationship (necessary condition and causal condition's combination) between factors which was not fully explained in previous studies.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ratio of voting for progressive parties and ratio of infant population which were found to be necessary condition were not putting direct influence on the local district's social welfare budget but were found to be essential to induce the outcome. Also, the variable which measured fiscal independence ratio in part of fiscal factor offer policy implication for social welfare budget of local districts in Seoul.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readjustment of central government's subsidy on social welfare projects is needed in order to reduce the increasing gap between districts and to establish sound finance structure of local district governments. Currently, the central government offers ±10% of differential subsidy ratio considering each district's fiscal independence ratio and social welfare budget ratio, however, such support should expand up to ±20% in order to partially reduce the gap of welfare finance between each districts.

사회복지예산의 안정적 동원 방안에 관한 연구 : 기부금 재원을 중심으로

방기영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2013 국내석사

국문초록 본 연구는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2만2천 달러에 이르렀다 하지만, 산업화의 가속화로 인해 사회적 문제와 소외층의 증가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현실 속에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은 예산확충의 어려움으로 그 실천적 실효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미비한 실정이고, 갈수록 빈부격차가 심화되어 복지의 수혜자들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복지의 확대는 곧, 세수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부담감으로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복지를 사회적 책임과 재분배의 원칙에 입각하여 세수의 부담을 줄이면서 지속적인 방법으로 복지를 향상 시키고 실효성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근현대사회복지정책의 흐름을 알아보고, 선진국과 OECD국가의 사회복지예산 지출규모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예산을 비교하여 우리의 현실을 확인하고 열악한 사회복지정책과 예산을 고려할 때 현 상황에서 사회복지의 체계를 정비하고 조세의 부담을 줄이면서 사회복지의 확대와 서비스질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민간재원 동원방안을 연구의 중심에 두었다. 민간재원의 동원방안은 사회적 기금의 활성화 즉, 기업의 복지기금과 예산의 흡수와 그에 따른 기업의 세금 감면 조치 등의 인센티브를 인정하는 조치와 사행성문화에서 형성되는 기금의 양성화 등으로 기금을 형성하고, 민간기관의 노력으로 기금확보 방안을 모색하게 하여 기부문화의 기초를 마련하고, 민간 사회복지기금 모금, 집행기관을 확대 양산하여 정부예산에 영향을 주지 않고도 다양하고 질 높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고, 기업의 사회복지 기금이나 복지예산을 흡수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에 활용 될 수 있게 함은 물론이고 일자리의 창출과 지역 간의 사회복지편차를 줄일 수 있고, 사회복지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정부예산의 안정화와 기금의 낭비를 줄이고 나아가 수혜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지원을 할 수 있다. GDP가 2만 달러를 넘었다고는 하나, 실질적인 빈익빈 부익부의 격차는 더욱 심해지고 있는 현실이고, 고령화, 저 출산문제는 예산편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조세의 증세는 어려운 국민들의 삶에 짐으로 작용하여 그 반발감도 만만치 않아서 사회복지정책은 제자리걸음이다. 국가재정상 조세로 사회복지를 풀어나갈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자. 우리사회에 잠재되어있는 잠재펀드를 개발하여 정비된 체계와 민간모금기구들을 활성화하여 민간재원과 정부예산을 동원하고 활용함으로 사회복지를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도 향상시키며, 조세부담률도 줄이고, 정부의 정책기조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사회복지재원을 조성하여 국민의 권리로서의 사회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