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지역쇠퇴가 도시관리비용에 미치는 영향-지방재정지출을 중심으로

박지현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17 국내석사

This paper aims at studying the impact of urban and regional decline on the urban management focused on the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The mean of urban management has changed with the social and historical background of city, so this study defined the urban management related with urban decline firstly. Through examining the preceding research and theory, the ‘urban management’ is defined as ‘In order to maintain the excellent place of human and solve the problem of urban decline, urban management is the efforts to implement efficient policy, suppliance and division of public services and maintenance of resources and so on.’ Following this definition, the total urban management cost was selected in the each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related with the projects to manage the urban decline as economic recession, population decrease, infrastructure and building aging problems. And then in order to confirm the urban decline impact on the urban management cost, this study implemented the multi regression analysis. As the results of regression, the representative indexes of urban decline as the population reduction rate, old-age building rate and high-level industrial worker reduction rate impacted on the increase of urban management costs. As the city is declined intensively, each local fiscal burden is increased to expense urban managements, so there needs the urban managements and policy for efficient local finance operation. 최근 우리나라 여러 도시에서는 쇠퇴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완화하고 해결하기 위해 진행하는 도시관리사업으로 인해 각 지방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관리측면에서 도시 및 지역쇠퇴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보기 위하여 먼저 도시관리와 도시관리비용의 의미를 정립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시관리란 ‘인간다운 삶의 장소의 유지를 위해 도시에서 발생하는 도시쇠퇴 문제를 해결하고자 실행하는 효율적인 정책, 공공서비스의 공급 및 배분, 자원유지 관리 등의 노력’으로 정의하였다. 본 정의에 따라 우리나라 도시쇠퇴문제 및 현상을 정리하여, 경제침체, 인구감소, 노후한 기반시설 문제를 해결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업을 광역시·특별시 자치구 69곳의 지방재정세출예산서를 바탕으로 도출하였고, 이를 도시관리비용으로 선정하였다. 이후 2014년의 지방재정세출예산서를 바탕으로 도출한 관리비용과 2007년과 2013년의 재정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도시쇠퇴지표 자료를 가지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도시관리비용에 도시쇠퇴를 나타내는 인구수 감소비, 노후건축물 비율, 경제적인 측면에서 고차산업종사자비 감소비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밀도와 1인당 지방세가 정(+)의 영향을 미치며, 사회복지비 비율은 부(-)의 영양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도시쇠퇴현상이 심화될수록 각 지방재정세출에서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용을 위한 도시관리 및 대응이 요구되어진다. 또한 도시쇠퇴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적극적인 실행을 통해 지방재정세출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도시공원 특성에 따른 적정 관리방식 적용에 관한 연구

김효정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석사

최근 들어 삶의 질과 도시환경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여가욕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많은 녹지와 공원을 조성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공원의 관리는 조직과 체계, 이용자의 욕구,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못한체 현상 유지의 관리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 조성된 공원과 향후 조성될 공원을 시민들에게 최상의 상태로 제공하고 시민들의 이용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원관리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공원특성에 따른 적정 관리방식을 제시하고 향후 공원의 관리에 시민참여와 민간위탁의 도입 및 확대 가능성을 위해 문헌을 통하여 도시공원의 유형과 관리방식 등에 관해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공원의 관리는 각 공원의 특성과 각 관리방식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공원 유형별 관리하는 것이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공원의 유형분류를 위해 서울시 도시공원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론적 고찰과 종합하여 공원의 유형분류를 위한 기준을 정립하였다. 제안된 공원유형분류 기준을 활용하여 서울시 도시공원을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공원 유형은 공원이용자, 이용시설 및 자원, 관리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산지 자연형 공원’, ‘생태목적형 공원’, ‘시설집중형 공원’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과 시설공단 직원 등 관리자와 서울숲사랑모임, 길동지기, 공원살피미, 일반시민 등 이용자로 나누어 실시한 설문조사 내용을 단초로 시민참여와 민간 위탁 등 관리방식에 관련된 문헌과 국내외 공원관리사례를 적용해 유형별 효율적인 관리방식을 제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지 자연형 공원은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원으로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공원이다. 그러나 주민들이 거의 매일 이용하는 공원으로서 책임소재가 분명하고 관리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민원발생시 긴급한 대응이 가능한 방식이 적합하다. 따라서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산지 자연형 공원의 관리방식으로 적합할 것이다. 둘째, 생태목적형 공원은 관리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원으로서 국내 사례를 통해 보았듯이 다양한 현장활동과 경험을 축적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그리고 법적인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공원의 성격에 맞는 전문성을 가진 민간단체를 지정관리자로 지정하는 일본의 지정관리자제도를 생태목적형 공원에 도입해볼 수 있다. 셋째, 시설집중형 공원은 공원이 대형화되면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복합적으로 수용한 공원으로 어느 한 방식을 고수하기 보다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용프로그램 운영이나 일회성의 잡초뽑기와 같은 관리업무는 시민참여에 의한 관리방식이 적합하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수경시설이나 놀이시설의 경우 전문적인 업체에 위탁관리하는 방식이 적합하다. 시설집중형 공원은 공공주도하에 시민이 참여하여 관리하고, 외부 업체에 위탁을 주는 등의 복합적인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서울시에 위치한 도시공원의 현황 및 특성을 조사, 분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공원을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고 그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방식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향후 시민참여와 민간위탁의 도입 가능성을 알아보고 도입 가능한 공원유형과 분야에 관해 알아보았다. 따라서 향후 서울시 도시공원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며, 실제 공원관리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 공원관리방식의 경제성이나 공공성 등 추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보전적성토지의 계획관리지역 입안제도 개선방안 연구

김종동 경원대학교 환경대학원 2012 국내석사

「도시계획법」및 「국토이용관리법」체계에서는 농림지역과 도시지역 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 '기존 준농림․준도시지역의 구분방법'을 적용하였으나 해당토지의 보존 또는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채 그 사용용도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함에 따라 난개발을 야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2003.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경계지역상의 토지를 '관리지역'으로 일괄 구분한 후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였다. 이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관리지역의 세분화 방법'에서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토지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와 토지적성평가 결과 1․2등급 토지의 면적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하되 도시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입안권자가 지역 주민의 민원 등을 고려하여 관리지역 세분 관련 법령을 완화하여 해석함으로써 무분별한 계획관리지역 입안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지역과 농림지역의 경계지역으로 개발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는 경기도의 자치단체 중 양평군을 대상으로 양평군의 관리지역 미세분 지역 및 농림지역 해제지에 대한 관리지역 세분화 사례를 분석하고 관리지역 세분 관련 법령을 완화하여 해석함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을 검토하여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양평군의 관리지역 세분화를 입안한 20개 사례지역에 대하여 입안사유를 분석하였으며, 사례지역의 특성분석으로 사례지역 블록별 현황과 블록 내 기허가 건축물의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주변지역 여건과 광역적 여건분석으로 사례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2010.4 양평군의 계획관리지역 입안 사례지역은 총 1,853블럭이었으며 이 중 1·2등급지가 50%를 초과를 초과하는 블록은 538개였으며 입안사유는 계획적 개발을 고려한 블록정형화 지역, 공장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이 허가된 적법훼손지, 토지면적 1만㎡미만으로 인근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인 경우, 기타 토지적성평가 오류 등으로 잘못 입안한 지역으로 구분되었다. 적법훼손지를 사유로 보전적성 토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입안한 지역에 대하여 기허가 건축물 및 현황을 검토한 결과 적법훼손지 20개 블록 중 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서 허가가 불가능한 용도로 훼손된 지역은 5개 블록이었으며 15개 블록은 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분류하여도 허가내용이 상충하지 않는 지역이었다. 기허가 건축물의 용도 및 주변지역 용도지역과 토지이용 특성의 계획관리지역 지정부합성을 검토한 결과 20개 블록 중 부합성이 있는 블록은 하나도 없었으며 한 개 블록에서 부분 부합성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양평군 계획관리지역 입안 사례 분석 대상지 20개 블록중 1개 블록만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리지역 세분 관련 법령을 완화하여 해석함으로써 불필요한 계획관리지역의 지정은 방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3-1-6-5. (2)항의 "관리지역의 세분은 토지적성평가 결과 5등급으로 세분된 해당 지역의 필지 및 면적분포를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세분한다. 다만, 도시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규정에서 단서조항을 "도시기본계획․적법훼손지(해당 용도지역에서 가능한 인․허가 지역은 제외)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변경하는 방안으로 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예외 규정의 모호성에서 발생하는 논란이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양평군의 관리지역 세분화 사례를 분석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상의 관리지역 세분화 규정의 모호성으로 야기되는 문제점을 밝히고 그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양평군 사례에서 실제 발생된 문제점을 도출, 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된 사항으로, 향후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결정 적용과 관련된 연구에 있어서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내용들이 유익하게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GIS를 利用한 未執行 都市計劃施設管理시스템 開發 : 光州廣域市 北區 事例로

조규혁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1 국내석사

도시계획에 있어서 계획과 집행, 관리 및 예산 등의 원인으로 야기되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의 민원이 발생하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저해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시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이를 원만히 해결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실무자로 하여금 보다 효율적인 정책집행과 미집행 시설의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관리시스템을 연구 개발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범위로는 도시계획시설의 미집행 실태를 광주광역시 북구지역을 중심으로 연구·분석하였다.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선행연구와 우리나라 도시계획제도 및 도시계획시설의 유형분류 등은 도시계획법규와 관련문헌 등의 자료를 분석하여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로서는 2000년 7월에 개정된 도시계획법과 1987년 전국 도시계획 현황자료 및 1998년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현황 자료의 구축시기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사례연구 대상이 되는 광주광역시 북구의 경우 2000년도 미집행 시설물의 현황을 범위로 정하였다. 공간적 범위는 사례지역을 광주광역시 북구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그 지역의 지적도를 비롯한 도시계획도 등의 수치지도를 연구에 활용하였고, 내용적 범위로는 우리나라 도시계획제도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고찰과 함께 도시규모별 미집행 현황 분석을 통하여 지리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개발을 범위로 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시스템 구현을 위해 DB 구축은 Autodesk사의 Autocad R14를 이용하여 공간 데이터를 입력하고, ESRI사의 ArcInfo와 ArcView를 이용하여 Shape 파일로 변환하였으며, 속성데이터는 ESRI사의 ArcView에서 입력하였다. 프로그래밍 언어로는 Microsoft사의 Visual Basic 6.0과 ESRI사의 MapObject 2.0을 사용하여 GUI환경을 구축하였다. 상기의 과정을 통해 개발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관리시스템을 사례지역인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에 적용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법을 도입하여 보다 능동적이고 과학적인 관리시스템의 개발이 가능하였다. 둘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민원업무시 표준화되지 않은 도면작업 배제로 업무의 효율성 증진과 신속한 정보의 수정 및 출력이 가능하다. 셋째, 관련 부서 실무자들의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이 가능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과 정책에 대한 설득력의 증대효과가 있다. 넷째, 지리정보시스템(GIS)를 이용한 공간·속성자료의 통합관리 기능과 통계 처리기능, 공간분석기능을 통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미래예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지방자치단체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앞으로 시행될 법에 대처하기 위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적절한 시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진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앞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한다. City plan facilities whose execution has been postponed due to problems involved in planning, executing, managing and the budget in urban planning have caused a lot of controversial questions including civil petitions issued by land owners, the hindered progress of developing a sound urban, and inconsistent management of the facilities. Grasping the picture of a number of inherent problems caused by the urban plan facilities unexecuted for a long term, I researched and developed a management system of unexecuted urban plan facilities which enables officials in charge to carry out projects and to manage unexecuted facilities with much more efficiency. The research scope of this study was the present condition of unexecuted urban plan facilities, focusing the research and analysis on the Puk-gu of Kwangju Metropolitan City. More analysis and consideration of the urban planning laws and related literature were carried out to get an idea of the preceding studies on Korea's urban planning facilities as well as Korea's urban planning institutions and classification of types of urban planning facilities. The period of time reflected in this study was July, 2000 when the urban planning laws were revised, the present situation data of the national urban planning of 1987, and 1998 when the present condition data of unexecuted urban plan facilities was established. In particular, the research of the Puk-gu of K wangju Metropolitan City which was the subject of the case study was limited to the present condition of unexecuted facilities of 2000. The geographical scope of the study was the Puk-gu of Kwangju Metropolitan City which was the subject of the case study and whose cadastral survey maps and numerical maps including urban planning drawings served in the study. The content of the study included development of unexecuted urban plan facilities based on the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by studying our urban planning institutions and urban plan facilities and analyzing the current situation of unexecuted projects of each urban according to the size. In realizing the system, Autocad R14 by Autodesk was adopted to enter spatial data in establishing the DB, Arc/Info and ArcView by ESRI were used to transform data into shape files, and ArcView by ESRI was chosen as the device to enter attribute data. The programming languages needed in establishing the GUI environment were Visual Basic 6.0 by Microsoft and MapObjects 2.0 by ESRI The management system of unexecuted urban plan facilities developed through those devices and processes mentioned above was applied to the case subject, the Northern area of Kwangju Metropolitan City. The conclusions were as follows: First, the introduc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GIS) technique in the unexecuted urban plan facilities made it possible to develop a more active and scientific management system. Second, the introduction of GIS technique also made it possible to increase work efficiency and to correct and provide information with a faster rate of speed in dealing with civil affairs regarding unexecuted urban plan facilities, by excluding unstandardized drawing works. Third, with the introduction of GIS technique, officials of related departments in charge became capable of providing various and accurate information, which brought about increased persuasive power on the rational decision-making supports and policies. Finally, with the functions of integrated management of space and attribute data and space analysis, using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GIS),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present condition of unexecuted urban plan facilities is expected soon to be a reality, providing information necessary to predict the future and basic data in working out urban plan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can be found in its timing when the efficient management of urban plan facilities unexecuted for a long period is in demand as opinions of people are getting more attention and respect and many laws are due in their enforcement in the age of self-governing bodies. And the further use of the study will be accomplished when it is used as a piece of data in solving problems involved in urban plan facilities unexecuted for a long time.

수요관리에 대응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연구 :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강래천 안양대학교 첨단산업기술대학원 2005 국내석사

기존 도시계획 패러다임은 기본적으로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 도시 개발사업」 방식의 기존의 하향 일방적 도시계획체제로는 도시개발수요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계획예고나 계획결정에 따라 해당 토지에 우발이득과 손실을 발생시켜 국민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불공평을 유발하며 토지비용을 증대시키고 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개별 토지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구속하지는 않으나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의 역할을 담당하며, 도시관리 계획은 용도구역,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으로 개별 토지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규제한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은 토지의 형상을 변경시키거나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로 도시계획사업과 비 도시계획사업으로 구분이 된다. 우리 도시공간의 질적 수준이 열악하고 도시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우려할만한 지경에 이르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였다. 우리나라의 도시화과정이 속도의 급성장과 방향의 편향성으로 압축해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수도권 편향적인 급격한 도시화였다는 점을 그 일차적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이 점에서 그간의 우리 도시계획 부문이 안고 있었던 문제와 그 원인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이를 통하여 우리 도시계획 부문이 재정립할 수 있고 우리 도시의 모습을 올바르게 다듬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이용체계의 수직적 일원화, 용도지역제의 개편, 토지적성평가제도 도입, 제2종 지구단위계획 도입, 기반시설 연동제의 시행, 개발행위허가제의 확대시행, 환경과 경관계획의 강화, 도시계획위원회 기능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분석결과, 이번 국토이용체계 개편 안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과제를 안고 있다. 도시의 계획과 개발을 지자체가 보다 능동적으로 이끌고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도시 및 지역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전문성 부족과 도시 및 지역개발에 대한 경험 및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지 않으며 계획을 담당할 전문가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기반시설연동제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지방채 발행 등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설치하는 데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막대한 비용과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를 부담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기반시설을 선 투자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기반시설 선투자비 부담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와 더불어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의 환지계획과 같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개발주체가 따로 없는 경우엔 토지소유자 스스로 토지를 사고팔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으로는 부분적으로 불확실한 개발예정자를 위해 계획수립을 하여야 하는 어려움과 기반시설에 관한 부담을 안고 있는 등 계획의 수립에서 시행까지의 효과적인 이행을 담보할 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과 기반시설연동제의 자리매김은 기반시설 선투자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기반시설 선 투자를 대행하게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며, 계획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급적 주민조합 · 민간업체 컨소시엄 · 도시개발전문공공기관 등에 의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집행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도시개발의 수단으로 택지개발과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지자체의 도시계획 차원에서 중장기적 택지개발계획 제시되지 못하고 있고, 중앙정부의 필요에 따라 임의적으로 입지와 개발특성이 결정되고 있다. 중장기적 택지개발계획의 부재로 인해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시 지구지정이 완료된 택지개발예정지구만을 반영하게 되고, 신규 택지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이 시기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균형 있는 도시개발을 저해하고 있다. 별도로 수립되고 있는 주택건설촉진법의 주택건설종합계획과 국토이용 관리법의 토지수급계획을 중장기 택지개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공급계획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도시지역 내 대규모 택지개발가능지가 고갈됨에 따라 새로운 택지개발이 교외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역적인 차원에서의 택지개발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택지개발에 따른 시기적절한 기반시설확충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경기도 전체 또는 생활권을 공유하는 몇 개의 시 · 군을 대상으로 광역적인 차원에서 도시개발 또는 택지개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광역 택지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Paradigm of an existing urban plan is taking basic steps of 「urban basis plan → urban management plan → urban development business」 method that are consider to be unilateral decline urban planning system which, not only difficult to cope or act smartly on changes and development demands, but it also develops a loss or an accidental profit on a relevant land according to plan notice or decision of plan which increases land cost, induce unfairness and a sense of incompatibility among the nationals. urban basis plan does not bind to hold a property on a particular land directly for a plan that presents the long-term development direction and the image of the future of the urban but it takes charge in part of guideline of urban management plan. urban management plan directly controls rights of property on a particular land for specific use area, specific use location and specific use district, a plan as the unit of district, a urban plan equipment, the development business of urban or a plan related to a reorganization business. Also, the development business of urban is divided by urban project and non-urban project according to altering the shape of land or structure establishment. There are various kinds of factors and growing concern for the urban's lack of place in quality and seriousness of the urban problems. Primary cause can be that the urbanization process of Korea compresses to rapid growth and propensity of direction, which can be express as the rapid urbanization was inclined to capital area. It is a relevant matter to examine problems and the cause that a urban plan has. Through this, a urban plan can take a triangular position again and can elaborate on the image of the urban. The main contents are on a vertical centralization of country utilization system, reorganizing specific use location, the introduction of land aptitude estimation system, the introduction of the class 2 district unit plan, executing an infrastructure indexation, the extension trial of development action license system, intensifying environment and view planning. However, the findings reveals following new assignments on the reorganization of this country utilization system. Self-government has achieved an institutional equipment and to guide more spontaneously to execute the plan and the development of urban. But, in case of many local self-governments, experiences and know-how about executing urban or community developments have not been accumulated and a specialist to take charge of plan is very lacking. It is expected that an Infrastructure indexation can appoint a district which to take responsible for infrastructure, establish a plan for responsible infrastructure and issue a municipal bond effectively, however, it has problems waiting for solutions and responsibilities with huge expense and prolong period and an advance investment for urban infrastructure by local government. The class 2 district unit plan has responsibility of an advance investment for infrastructure. In company with land subdividing project, there is nonbinding such as re-plotting plan therefore, if there is no subject of development, the owner of land property has to buy and sell the land himself. Also, current local government has difficulty to execute the plan for a development expectant who is partially uncertain and is burden for infrastructure which is insufficient to effectively perform establishment of plan to execution. In order to occupy a position, the class 2 district unit plan and infrastructure indexation has an advance investment problem waiting for a solution. It needs to derive inhabitants union, private industry consortium, the establishment of the class 2 district unit plan and execution to reduce uncertainty of plan and solidify executive ability make public institution to execute the investment for infrastructure and necessarily to investigate the method to reduce local government's financial burden. Land for housing development and urban development is consisted in the name of urban development and long term plan of land for housing development project is not presented from standpoint of urban planning, and according to central government's necessity, the location and development special quality is decided randomly. Cause of nonexistence of long term plan for land for housing development when establishing urban basis plan and urban management plan the district appointment reflects a land that is arranged and completed for housing development district and infrastructure expansion that follow in new land for housing development didn't get accomplished appropriately, deteriorating balance urban development. A separate housing construction master plan form for housing construction and country utilization management policy's land for housing supply plan is substantially necessary to include in to base plan of long term land for housing development for housing supply plan of housing construction. Despite of new land for housing development into suburb area is spreading, potential large-scale housing development location in urban area is running dry and presenting development direction for land for housing in wide area's dimension for long term plan has not yet been prepared which appropriate infrastructure expansion that follow in land for housing development is actually impossible. Therefore, for a few cities that share whole Gyeonggi-do or zone of life, the establishment of wide area land for housing development basis plan that presents guideline of urban development or land for housing development on a ground of wide area is necessary.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성장단계프로그램의 적용에 관한 연구 : 천안시를 사례로

서종훈 안양대학교 일반대학원 2007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한 난개발과 자연환경의 훼손 및 농지의 잠식이 예견되는 도·농통합시를 사례지역으로 하여 도시의 성장에 따른 토지를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도시성장경계를 통한 성장단계프로그램을 도입 및 적용함으로써 도시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할 수 있는 도시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선행연구의 검토를 바탕으로 성장단계프로그램의 적용을 위한 변수를 선정하였으며, GIS 공간분석을 활용하였다. 성장단계프로그램의 적용을 위한 분석단계로는 1단계 개발가능지분석을 하였다. 개발가능지분석은 친환경적인 개발을 위해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2단계 도시성장경계를 설정하였다. 도시성장경계는 목표연도의 토지수요량에 해당하는 면적을 성장경계를 위한 개발용지로 보았으며, 생활권별로 도시성장경계를 설정하였다. 3단계 도시성장경계내의 단계적 개발을 설정하였다. 단계적 개발을 위해 개발단위로 분류된 개발가능지를 우선순위 결정을 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천안시에 성장단계프로그램을 적용해 본 결과, 도시성장경계를 통해 2020년까지의 단계적 도시개발 우선지역을 설정할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2020년의 토지수요량에 대해 23.491㎢의 해당하는 도시성장경계내부의 단계적 개발을 도출하였다. 천안시의 도시기본계획상의 단계적 개발과 비교해 본 결과 도시성장관리 차원에서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사례지역과 같은 도시의 성장과 자연환경과 농지를 보전하고자 하는 도시는 종합계획적 성격의 도시성장경계를 통한 성장단계프로그램의 도시성장관리정책으로 바람직한 도시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imed at suggesting a management methodology for urban sustainable development by introducing and applying for Growth Phasing Program(GPP). The methodology is applied to an urban-rural unified city where may result in deteriorating damage natural environment and encroach farm land. The analytical process for growth phasing program is composed of three parts; Potential Development Land Analysis, Definition of Urban Growth Boundary(UGB), and Establishment of Phase Development within UGB. Potential development land analysis is introduced for environmental friendly development using national environment evaluation map. Urban growth boundary is circumscribed on the supposition that urban growth progressed until the area enough to accommodate land demand in the target year is developed. For establishment of phase development within UGB, potential development areas divided by several development units are recommended of the basis of development priority. the analytical results by applying for the methodology in Cheon-an city are as follows. The development priority in potential development areas is established so that the demand land areas until 2020 year, 23.491㎢, could be circumscribed and ordered by several development units. The result is highly recommended in terms of utility to the application of urban growth management.

성장관리평가지표에 의한 신도시주변지역 도시성장관리방안연구 : 아산신도시주변지역 산업단지 조성사례를 중심으로

양경호 경원대학교 산업환경대학원 2008 국내석사

아산신도시는 아산시 배방면, 탕정면과 천안시 불당동, 신방동 일원의 621만평 부지에 조성되는 택지개발사업으로서, 향후 아산시의 중심시가지로 발전될 것이며 탕정산업단지를 중심으로는 첨단산업의 집적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산신도시 건설계획 및 탕정산업단지 조성이 가시화되면서 신도시주변지역에 공동주택 건설 및 개별공장의 입지 등 난개발의 압력도 가중되고 있는 바, 신도시주변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어떻게 유도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는 시점이다. 아산시에서는 2006년에 ‘아산신도시주변지역 및 도심부의 도시개발환경정비 계획구상’ 용역을 시행하여 아산신도시주변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성장관리평가지표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성장관리평가지표의 세부 평가기준과 평가에 따른 개발의 허용 범위 등 지표 활용의 구체적인 기준이 미흡하며, 지표를 통한 실증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표의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장관리평가지표를 실증 분석하여 지표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이를 통하여 아산신도시주변지역의 도시성장관리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아산신도시주변지역인 배방면, 염치읍, 음봉면, 탕정면 일원의 3만㎡이상 규모의 산업단지 30개소를 선정하고, 아산시가 제시한 성장관리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개발방법 및 입지부문과 삶의 질 부분으로 나누어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방법 및 입지부문에서는 토지이용, 개발규모, 철도교통, 신도시와의 마찰 등의 항목을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염치읍과 음봉면에 입지한 산업단지들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통하여 산업단지의 개발방법 및 입지 측면에서는 염치읍과 음봉면이 적절한 지역으로 판단된다. 둘째, 삶의 질 부문에서는 자연지형과 인프라 관련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였다. 삶의 질 부문에서는 배방면과 탕정면에 입지한 산업단지 들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 지역이 신도시가 입지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평가지표의 점수를 4단계로 구분하고, 사례 단지를 종합점수별로 단계별 분석하여 본 결과, 1개단지를 제외한 모든 사례단지가 3단계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성장관리평가지표의 실효성이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나타난 성장관리평가지표의 의의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장관리평가지표는 아산시 개발행위 허가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연지형, 기반시설, 경관 항목 이외의 토지이용, 철도교통, 신도시와의 관계 등의 항목까지도 검토를 하게 되어 있어, 보다 체계적인 도시의 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부문별 검토를 통하여 그 지역의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향후 성장관리평가지표를 실효성 있게 활용하기 위하여서는, 지표항목별 선정사유와 가중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또한 점수기준 단계마련의 객관화 및 세분화 방안도 필요하다. 그리고 점수단계에 따라서 적정한 인센티브 유도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산신도시주변지역 성장관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방법 및 입지 측면에서 적정하다고 나타난 염치읍과 음봉면의 경우, 인프라 구축방안을 마련한 후에 산업단지의 입지를 계획적으로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보다 체계화된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아산시신도시주변지역의 공간단위를 섹터화하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성장관리 지도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섹터별로 개발유도지역과 보전지역을 명시하여 계획적인 도시성장을 유도함이 바람직하다. Asan New City involved a residential development project covering a 2,503ha land in Baebang-myeon and Tangjeong-myeon of Asan, and Buldang-dong and Sinbang-dong of Cheonan. Asan New City is expected to become Asan's city center and concentrate ultramodern industries in and around Tangjeong Industrial Complex. However, many multifamily housing units and individual factories have been proposed in the area with the development Asan New City and Tangjeong Industrial Complex.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determine how lands should be used around the New City. The City of Asan commissioned the establishment of "Asan New City Suburbs and City Center Urban Development and Landscaping Plans" in 2006 to manage Asan New City suburbs and evaluate development plans using growth evaluation indexes. However, the feasibility of these indexes have not been substantially analyzed as there is no specific standards on how to evaluate and apply these indexes. Thus, this study analyzed these indexes to verify their feasibility and propose urban growth measures for Asan New City suburbs. For the analysis, 30 industrial complexes that are larger than 30,000㎡ were selected in Baebang-myeon, Yeomchi-eup, Eumbong-myeon, and Tangjeong-myeon near Asan New City. Then, Asan's growth evaluation indexes were used to analyze the New Town's development methods, locations, and quality of life.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land use, development scales, railroad transportation, and conflict with the New City were evaluated for development methods and location. In result, industrial complexes in Yeomchi-eup and Eumbong-myeon received high scores. Thus, it was determined that Yeomchi-eup and Eumbong-myeon are the most appropriate locations for industrial complexes. Second, natural topographies and infrastructures were evaluated for quality of life. In quality of life, industrial complexes in Baebang- myeon and Tangjeong-myeon received high scores because these regions were where the New City was situated. Third, evaluation indexes were evaluated in a scale of one through four and each select complex was evaluated. In result, it was found that all complexes except for one received scores 3 or higher. Thus, it was determined that the growth evaluation indexes of this study were found to be feasible. The growth evaluation indexes of this study have the following significances and uses: First, growth evaluation indexes can examine land use, railroad transportation, and proximity to the New City in addition to natural topographies, infrastructures, and landscapes in the City of Asan Development Guidelines. Thus, it allows more systemized urban management. It is significant that examining these categories can present specific management measures for each relevant region. Second, it would be necessary to establish the reason why each index has been selected and what their weights are in order to use them with maximum effectiveness. We would also need measures to develop specific scoring standards and incentive guidelines for each range of scores.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made for Asan New City Suburb's growth management: First, it would be necessary to develop a plan to encourage establishment of industrial complexes in Yeomchi-eup and Eumbong-meyon after achieving a certain level of infrastructural development. Second, it is necessary to divide Asan New City suburbs into several sectors and produce urban growth management map to develop more systemized growth management measures. It would be desirable to define each sector's purpose - development or preservation - to induce organized urban growth.

도시성장관리 지표설정에 관한 연구

조재경 한양대학교 2014 국내석사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통의 목적을 지닌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제,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토지적성평가제도, 준산업단지제도, 공장입지유도지구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도시계획체계가 도시성장관리 수단으로 크게 작동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 유도를 위한 도시성장관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2013.07.16.)하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 시점에서 도시성장관리의 목표에 맞는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도시성장관리 지표를 설정해보고, 이를 통해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적용하여 향후 도시성장관리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도시성장관리 지표개발과 적용으로 구분하였고, 지표 개발은 전문가 면담조사를 바탕으로 AHP기법을 적용하여 지표별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산정된 가중치를 바탕으로 도시성장관리가 필요한 대표적인 지역인 경기지역을 대상으로 예시적 평가를 시도해보고 도시성장관리방안 수립시 적용가능한 시사점을 분석하여 제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해보면, 도시성장관리 목표부문에서 ‘무질서한 도시확산 방지(0.299)’ 부문의 가중치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납세자 보호(0.283)’, ‘효율적인 도시개발 유도(0.234)’, ‘삶의 질 향상(0.184)’ 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경기도 지역에 적용시 ‘무질서한 도시확산 방지(11개 시․군)’, ‘납세자 보호(11개 시․군)’, ‘삶의 질 향상(5개 시․군)’, ‘효율적인 도시개발 유도(4개 시․군)’ 순으로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균형잡힌 도시성장관리를 위해 삶의 질 향상 부문 및 효율적인 도시개발 유도 부문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으며, 각 시․군별 예시적 평가점수 결과를 통해 향후 도시성장관리방안 수립시 개선 방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보다 체계화된 도시성장관리방안의 추가 지표 개발과 이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가능한 데이터 구축을 통해 더 깊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도출된 평가지표의 측정을 위한 측정지표의 상세 DB구축으로 보다 현실성 있는 연구를 향후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 주요어 : 도시성장관리, AHP, 납세자 보호, 평가지표

도시유역 장기유출 배출부하량 산정모형을 이용한 유역관리에 따른 비점오염 배출부하량 저감효과분석

황성환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11 국내박사

본 연구에서는 도시유역의 배출부하량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CSOs 배출부하량에 대한 배출부하량 산정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모형을 개발하고, 개발된 모형을 이용하여 도시유역관리에 따른 배출오염부하량의 저감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하수관거의 과반수가 합류식 하수관거로 이루져 있는 실정이며, 인구가 밀집된 도시의 경우에는 지표면에 퇴적된 오염물질에 의한 영향보다 청천시에 퇴적된 하수관거의 오염물질에 의한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배출부하량 산정을 위해서 강우의 영향과 하수관거의 오염물질 퇴적과 세척의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배출부하량 산정모형 중 장기모의 및 하수관거 내 오염물질의 퇴적 및 쓸림 상태를 모의할 수 있는 모형이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하수관거내 퇴적 및 쓸림과 장기유출모의가 가능한 배출부하량 산정모형인 DLSS(Discharge Load considering Sewer Settlement) 모형을 개발하였다. DLSS 모형은 강우량 및 증발량 자료 및 토양특성 자료를 이용하여 장기유출모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배출부하량의 평균적인 월변화 모의가 가능하다. 또한, DLSS 모형은 생활계, 산업계, 축산계 및 토지계 오염원 자료를 이용하여 발생부하량을 산정하고 대상지역의 하수처리면적률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하수관거 유입유량 및 부하량 산정이 가능한 모형이다. 또한, 하수관거에서 무강우일 오염물질의 퇴적량과 강우일의 오염물질 쓸림량의 모의가 가능하며, 우수토실에서 CSOs(Combined Sewer Overflows)의 형태로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CSOs 배출유량 및 부하량 산정과 CSOs 배출수 수질기준에 대하여 필요한 저류량 즉 저류시설용량 산정이 가능하다. 배출오염부하량 산정이 가능한 유사모형인 SWMM, ILLUDAS-NPS(Illinois Urban Drainage Area Simulator-NonPoint Source) 및 HSPF 모형의 특성에 대해 조사하였고, 유사모형 조사를 통하여 CSOs 배출부하량 산정이 가능하며 도시유역관리에 따른 CSOs 배출부하량 저감효과모의가 가능한 모형의 개발방향을 제시하였다. 개발된 DLSS 모형의 유량 및 수질관련 매개변수 검보정으로 매개변수를 최적화하였으며, 구축된 DLSS 모형의 우수토실 내 하수량 및 하수수질농도를 모의하여 측정된 하수량 및 하수수질농도를 비교하여 DLSS 모형의 적용성을 검증하였다. 유출관련 매개변수 최적화에는 장기유출모형인 HSPF(Hydrologic Simulation Program - FORTRAN) 모형의 모의자료를 이용하였고, SWMM(Storm Water Management Model)을 이용하여 입력자료의 시간간격변화에 따른 첨두유출량 변화를 모의하였다. 적용성 검증과정에서 DLSS 모형이 하수처리장 유입수 자료를 유사하게 모의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DLSS 모형는 공인된 시간단위 강우량 자료를 이용하여, SWMM을 이용하여 분석결과와 같이 첨두유출량의 모의값이 측정값보다 낮게 모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연속적인 강우사상에서 오차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확한 CSOs 배출부하량 산정을 위해서는 적절한 시간단위의 강우량 자료의 구축이나, 홍수사상이 아닌 CSOs 배출부하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강우사상에 대한 강우발생패턴연구를 통하여 시강우자료를 적절한 시간간격으로 모의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고시의 배출오염부하량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CSOs 배출부하량과 DLSS 모형을 이용하여 산정된 배출부하량 비교분석을 통하여 하수처리장(Sewag treatment plant)의 일평균 유입수(daily average inflow) 수질농도자료를 이용하여 배출부하량을 산정할 경우에 CSOs 배출부하량이 과대산정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환경부 고시에 따른 배출부하량 산정을 위해서는 일 간격이 아닌 적절한 시간 간격으로 측정된 하수처리장 유입유량, 유입수질, 배출유량 및 수질과 같은 자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DLSS 모형을 이용하여 우수유출저감시설, 하수관거 준설, 하수도정비사업 및 도로 물청소와 같은 도시유역관리에 따른 CSOs 배출부하량 변화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와 하수관거 준설연장 확대실시에 따라 CSOs 배출부하량은 저감되지만,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불명수량 저감과 무강우일 물청소 도로면적 확대와 같은 도시유역관리는 하수관거내 유량감소 또는 하수관거유입부하량을 증가시킴으로써 무강우일 하수관거내 퇴적오염부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장기유출모형, 합류식하수관거, CSOs(Combined Sewer Overflows), 월류수, 비점오염원, 배출부하량, 도시유역관리, 비점오염 저감효과 분석, 도시유역 This study developed a model which improves estimating discharge load of CSOs(Combined Sewer Overflows), and using developed model, it was analyzed the reduction effects of discharge load according to urban basin management. The majority of sewers are composed of combined sewer system and effects by pollutants piled up on clear weather are more greater than those by pollutants piled up on surface in case of a densely populated city. So,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effects of rainfall and pollutant sediment and wash of sewer to calculate discharge load. However, there is still no model among estimate models of discharge load which can simulates long-term estimate, deposited and washed condition of pollutants in sewer. Thus, this study developed the DLSS(Discharge Load considering Sewer Settlement) model which can simulates deposited and washed condition of pollutants in sewer and long-term discharge. The DLSS model can simulate monthly changes of discharge load because it simulates long-term discharge using rainfall, evaporation data and soil properties. Also, it can calculate load using pollution sources of life, industry, livestock and land, in addition to inflow and load of sewer using area ratio of sewage treatment of target area. Moreover, it is able to simulate the quantities of deposited pollutant on clear days and washed pollutant on rainy days, and calculates outflow and load of CSOs which are emitted in the shape of CSOs from storm overflow chamber to public basin and capacity of stormwater detention facilities for water quality of CSOs discharge. The characteristics of SWMM(Storm Water Management Model), ILLUDAS-NPS(Illinois Urban Drainage Area Simulator-NonPoint Source) and HSPF(Hydrological Simulation Program-Fortran) model, similar model which can estimate discharge load, were investigated. Then, through investigation of similar model, developing direction of new model which can estimate CSOs discharge load and simulate the reduction effects of discharge load according to urban basin management was suggested. Parameters were optimized through calibrating and validating parameters of developed the DLSS model associated with flow and water quality, and applicability of the DLSS model was verified through comparing simulated and gauged sewage flow and quality in stormwater detention facilities. Simulated results of HSPF, which is long-term runoff model, were used in optimizing parameters associated with flow, and SWMM was used for simulating changes of peak flow according to variation of interval. In the process of verifying applicability, it appeared that the DLSS model similarly simulated inflow data of sewage treatment plant. However, simulated peak flow was lower than gauged value because the DLSS model uses hourly rainfall data like SWMM. Especially, it appeared that error became larger in case of discontinuous rainfall event. Therefore, to accurately estimate discharge load of CSOs, it is necessary to develop methods which can simulate hourly rainfall data in appropriate interval through studying occurrence patterns of rainfall which largely affect discharge load of CSOs, not developing rainfall data of appropriate interval and flood events. In case of estimating discharge load using water quality data of daily average inflow at sewage treatment plant through comparing discharge load of CSOs which was calculated computational method according to announcement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at calculated by the DLSS model, it was analyzed that discharge load of CSOs can be overestimated. Thus, to estimate discharge load according to announcement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ppropriate timely interval data are needed like inflow of sewage treatment plant, quality of inflow, outflow and quality of outflow, not daily interval data. Finally, changes of CSOs discharge load according to urban basin management like stormwater runoff reduction facility, dredging of sewer, sewer improvement project, were analyzed using the DLSS model. In the results of analysis, CSOs discharge load can be deducted according to installing stormwater runoff reduction facility and expanding the dredging of sewer. However, urban basin management, like reduction of inflow/infiltration according to sewer improvement project and expanding road area on clear days, can increase sediment load in sewer on clear days as it decreases flow in sewer and increases inflow load of sewer.

중국 도시건설 기록관리에 대한 연구

유병후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2014 국내석사

한 건축물을 건설하면 중 수많은 기록물이 나온다. 이런 기록물은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수량도 많다. 이런 기록물군은 장시간동안 수많은 영역에서 생산되었으며 무질서한 상태로 모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내용이 매우 전문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기 위해선 이를 전문적으로 정리하고 관리할 기록관이 따로 필요하다.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부터 국가 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매우 힘써왔다. 국민당 정권이 국공내전에서 패하고, 대륙에 남겨놓고 간 국민당 정권의 정부기록부터 시작하여 근대 이전의 왕조시대의 역사기록까지 모두 수집하고 정리하였으며, 이를 위한 법규나 조례를 제정하고, 체계적으로 그 관리 제도를 완성시켰다. 그리고 이런 역사 기록물뿐만 아니라 일반 기록물과 전문 기록물의 관리에도 많은 노력을 하였는데, 전문 기록물은 일반 기록물(綜合檔案)과는 별개로 과학, 예술, 건축등 전문분야의 활동 중 생산되는 기록물을 ‘전문 기록물(專業檔案)’이라 구분하고, 종합 기록물과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도시건설기록은 전문 기록물의 한 분야이며, 전문 기록물 중 가장 잘 관리 되어 있고, 중국의 전문기록물의 특색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기록 관리 분야이기도 하다. 도시건설은 도시의 지하철이나 교량, 고가도로, 각종 케이블 및 배수관 매설 등 도시의 전 구역과 관련된 사업에 걸쳐 설치되어 있고 여러 기관과 단체와 기업에서 참여하여 진행되는 대형 도시 개발 사업을 지칭하는데, 이와 관련된 도시건설 기록 물은 기록 관리주체를 지정하기 힘들어 기록물이 흩어지기 쉽고, 규격이나 형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가 힘들다. 이런 부분을 인식한 중국의 지도부는 195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도시건설기록물관리에 힘 써왔다. 도시건설 기록은 중국의 도시 근대화 정책과 맞물려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으며, 대형 도시, 중형도시, 소형 도시 및 농촌 순으로 점진적으로 그 관리 제도를 체계화 시켰다. 특히 덩샤오핑이 개혁개방노선을 채택한 이후 중국의 도시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가고 있으며, 여러 회사와 기관들이 참여하는 대형 도시개발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건설기록물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 중국의 도시 건설기록 관리의 큰 추세를 두 가지로 압축하여 말 할 수 있는데, 기록물의 전자화와 이용자 제공 서비스가 바로 그것이다. 기록의 전자화를 통해 여러 기관과 기업에서 생산되는 각종 서류나 도면, 시청각 기록물을 하나의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예전보다 훨씬 더 편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이용자들이 사용하기 쉽게 제공하며, 도시의 유명 건축물의 기록 컨텐츠를 개발하여 관광자원 개발에도 일조를 하는 등 공공기관과 기업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부분까지도 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런 중국의 도시건설기록관리 체계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많다. 도시건설기록관은 고사하고, 이제 서야 공공기관 기록관리 체계의 초석을 다지기 시작한 우리나라가 단번에 중국처럼 대규모 도시건설 기록관리 체계를 완성할 수 없다. 하지만 그들이 지금의 관리 체계를 완성하기 까지 어떤 과정과 역경이 있었으며 어떻게 이를 이겨내 지금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들에게 적용 가능하고, 이행해야 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연구해 봐야 할 것이다. When a building is constructed, tremendous archives are produced from it. Such kind of archives are formed in various formats, and the number of archives are enormous. They have been produced in many fields for a long time and most archives are collected in chaotic conditions. Besides, as such kind of archives deal with very professional themes, so the archive manager to professionally arrange and manage such archives is needed. Since its establish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Chinese government has taken many efforts in collecting and managing the national archives. Starting to collect the Chinese Nationalist regime's governmental records which left in the main continent after being defeated from the Chinese Civil War, the Chinese government collected and arranged the historic archives of past several dynasties before modern times, and set relevant laws, regulations and ordinances and systematically completed the archives management system. And Chinese government has taken many efforts in managing general, professional archives as well as such historic archives. The government separated the professional archives produced/being produced in professional fields like science, arts and architecture from general archives, and set the principal that such professional archives should be separated and managed from the comprehensive archives. The urban construction archive as one of such professional archive fields is the most well managed among the all professional archives and is the archive management field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Chinese professional archives the most well. Urban construction is the term referring large urban development projects which embrace the all kinds of construction projects across a city's all districts including the construction of subways, bridges, overpasses, various cables and drains which are developed by several participants like several governmental institutions, groups and companies. The relevant urban construction archives are hard to designate the archives management subject, so the archives are easy to be scattered and hard to systematically control their standards and formats. Chinese government recognizing these problems, have continually taken efforts in managing the urban construction archives since 1950s. Interlocking with Chinese urban modernization policy, the importance of urban construction archives was substantially emerged, and the urban construction archives management institutions were gradually systematized from large cities, medium cities to small cities and finally rural regions in order. Especially, since Deng Xiaoping applied the reformation & open-door line, Chinese cities have been advanced day by day, and the number of large urban development products participating several companies and governmental institutions is being increased. In such situation, the importance of urban construction archives is gradually being increased. Recent trends of Chinese urban construction archives management can be largely abbreviated into the both trends: the digitalization of archives and the archives provision services to users. Through the digitalization of archives, Chinese government register various archives including all kinds of documents and audio-visual materials drawings produced in several institutions and companies into one archive management system, so that it manages them more conveniently and systematically than before. Further, based on the digitalization of archives, Chinese government provides such information to general users as well as the professionals so that the users can easily use them, and the government develops some famous buildings' archive contents, leading to contribute in developing the tourism resources. Like that, the digitalization of archives expands its influence scope into the cultural fields as well as in public institutions and companies. Chinese government's such efforts for the urban construction archive management system gives a lot of implications to us. Let alone delegating urban construction archives officers, Korea is starting to fortify its foundation of public institutions' archives management system at last, so we can't complete large urban construction archives management system like Chinese' system on the first try. However we will review and study what process and difficulties Chinese government had faced and overcome until it completed its current archives management system, and what things we can apply and execute for managing our urban construction archives right now and finally what directions we should go toward in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