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口分散施策의 分析을 通한 首都圈都市管理政策의 改善方案 硏究

김병철 漢陽大學校 1993 국내석사

도시 및 지역쇠퇴가 도시관리비용에 미치는 영향-지방재정지출을 중심으로

박지현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17 국내석사

This paper aims at studying the impact of urban and regional decline on the urban management focused on the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The mean of urban management has changed with the social and historical background of city, so this study defined the urban management related with urban decline firstly. Through examining the preceding research and theory, the ‘urban management’ is defined as ‘In order to maintain the excellent place of human and solve the problem of urban decline, urban management is the efforts to implement efficient policy, suppliance and division of public services and maintenance of resources and so on.’ Following this definition, the total urban management cost was selected in the each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related with the projects to manage the urban decline as economic recession, population decrease, infrastructure and building aging problems. And then in order to confirm the urban decline impact on the urban management cost, this study implemented the multi regression analysis. As the results of regression, the representative indexes of urban decline as the population reduction rate, old-age building rate and high-level industrial worker reduction rate impacted on the increase of urban management costs. As the city is declined intensively, each local fiscal burden is increased to expense urban managements, so there needs the urban managements and policy for efficient local finance operation. 최근 우리나라 여러 도시에서는 쇠퇴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완화하고 해결하기 위해 진행하는 도시관리사업으로 인해 각 지방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관리측면에서 도시 및 지역쇠퇴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보기 위하여 먼저 도시관리와 도시관리비용의 의미를 정립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시관리란 ‘인간다운 삶의 장소의 유지를 위해 도시에서 발생하는 도시쇠퇴 문제를 해결하고자 실행하는 효율적인 정책, 공공서비스의 공급 및 배분, 자원유지 관리 등의 노력’으로 정의하였다. 본 정의에 따라 우리나라 도시쇠퇴문제 및 현상을 정리하여, 경제침체, 인구감소, 노후한 기반시설 문제를 해결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업을 광역시·특별시 자치구 69곳의 지방재정세출예산서를 바탕으로 도출하였고, 이를 도시관리비용으로 선정하였다. 이후 2014년의 지방재정세출예산서를 바탕으로 도출한 관리비용과 2007년과 2013년의 재정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도시쇠퇴지표 자료를 가지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도시관리비용에 도시쇠퇴를 나타내는 인구수 감소비, 노후건축물 비율, 경제적인 측면에서 고차산업종사자비 감소비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밀도와 1인당 지방세가 정(+)의 영향을 미치며, 사회복지비 비율은 부(-)의 영양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도시쇠퇴현상이 심화될수록 각 지방재정세출에서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용을 위한 도시관리 및 대응이 요구되어진다. 또한 도시쇠퇴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적극적인 실행을 통해 지방재정세출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도시유역 장기유출 배출부하량 산정모형을 이용한 유역관리에 따른 비점오염 배출부하량 저감효과분석

황성환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11 국내박사

본 연구에서는 도시유역의 배출부하량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CSOs 배출부하량에 대한 배출부하량 산정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모형을 개발하고, 개발된 모형을 이용하여 도시유역관리에 따른 배출오염부하량의 저감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하수관거의 과반수가 합류식 하수관거로 이루져 있는 실정이며, 인구가 밀집된 도시의 경우에는 지표면에 퇴적된 오염물질에 의한 영향보다 청천시에 퇴적된 하수관거의 오염물질에 의한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배출부하량 산정을 위해서 강우의 영향과 하수관거의 오염물질 퇴적과 세척의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배출부하량 산정모형 중 장기모의 및 하수관거 내 오염물질의 퇴적 및 쓸림 상태를 모의할 수 있는 모형이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하수관거내 퇴적 및 쓸림과 장기유출모의가 가능한 배출부하량 산정모형인 DLSS(Discharge Load considering Sewer Settlement) 모형을 개발하였다. DLSS 모형은 강우량 및 증발량 자료 및 토양특성 자료를 이용하여 장기유출모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배출부하량의 평균적인 월변화 모의가 가능하다. 또한, DLSS 모형은 생활계, 산업계, 축산계 및 토지계 오염원 자료를 이용하여 발생부하량을 산정하고 대상지역의 하수처리면적률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하수관거 유입유량 및 부하량 산정이 가능한 모형이다. 또한, 하수관거에서 무강우일 오염물질의 퇴적량과 강우일의 오염물질 쓸림량의 모의가 가능하며, 우수토실에서 CSOs(Combined Sewer Overflows)의 형태로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CSOs 배출유량 및 부하량 산정과 CSOs 배출수 수질기준에 대하여 필요한 저류량 즉 저류시설용량 산정이 가능하다. 배출오염부하량 산정이 가능한 유사모형인 SWMM, ILLUDAS-NPS(Illinois Urban Drainage Area Simulator-NonPoint Source) 및 HSPF 모형의 특성에 대해 조사하였고, 유사모형 조사를 통하여 CSOs 배출부하량 산정이 가능하며 도시유역관리에 따른 CSOs 배출부하량 저감효과모의가 가능한 모형의 개발방향을 제시하였다. 개발된 DLSS 모형의 유량 및 수질관련 매개변수 검보정으로 매개변수를 최적화하였으며, 구축된 DLSS 모형의 우수토실 내 하수량 및 하수수질농도를 모의하여 측정된 하수량 및 하수수질농도를 비교하여 DLSS 모형의 적용성을 검증하였다. 유출관련 매개변수 최적화에는 장기유출모형인 HSPF(Hydrologic Simulation Program - FORTRAN) 모형의 모의자료를 이용하였고, SWMM(Storm Water Management Model)을 이용하여 입력자료의 시간간격변화에 따른 첨두유출량 변화를 모의하였다. 적용성 검증과정에서 DLSS 모형이 하수처리장 유입수 자료를 유사하게 모의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DLSS 모형는 공인된 시간단위 강우량 자료를 이용하여, SWMM을 이용하여 분석결과와 같이 첨두유출량의 모의값이 측정값보다 낮게 모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연속적인 강우사상에서 오차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확한 CSOs 배출부하량 산정을 위해서는 적절한 시간단위의 강우량 자료의 구축이나, 홍수사상이 아닌 CSOs 배출부하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강우사상에 대한 강우발생패턴연구를 통하여 시강우자료를 적절한 시간간격으로 모의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고시의 배출오염부하량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CSOs 배출부하량과 DLSS 모형을 이용하여 산정된 배출부하량 비교분석을 통하여 하수처리장(Sewag treatment plant)의 일평균 유입수(daily average inflow) 수질농도자료를 이용하여 배출부하량을 산정할 경우에 CSOs 배출부하량이 과대산정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환경부 고시에 따른 배출부하량 산정을 위해서는 일 간격이 아닌 적절한 시간 간격으로 측정된 하수처리장 유입유량, 유입수질, 배출유량 및 수질과 같은 자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DLSS 모형을 이용하여 우수유출저감시설, 하수관거 준설, 하수도정비사업 및 도로 물청소와 같은 도시유역관리에 따른 CSOs 배출부하량 변화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와 하수관거 준설연장 확대실시에 따라 CSOs 배출부하량은 저감되지만,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불명수량 저감과 무강우일 물청소 도로면적 확대와 같은 도시유역관리는 하수관거내 유량감소 또는 하수관거유입부하량을 증가시킴으로써 무강우일 하수관거내 퇴적오염부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장기유출모형, 합류식하수관거, CSOs(Combined Sewer Overflows), 월류수, 비점오염원, 배출부하량, 도시유역관리, 비점오염 저감효과 분석, 도시유역 This study developed a model which improves estimating discharge load of CSOs(Combined Sewer Overflows), and using developed model, it was analyzed the reduction effects of discharge load according to urban basin management. The majority of sewers are composed of combined sewer system and effects by pollutants piled up on clear weather are more greater than those by pollutants piled up on surface in case of a densely populated city. So,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effects of rainfall and pollutant sediment and wash of sewer to calculate discharge load. However, there is still no model among estimate models of discharge load which can simulates long-term estimate, deposited and washed condition of pollutants in sewer. Thus, this study developed the DLSS(Discharge Load considering Sewer Settlement) model which can simulates deposited and washed condition of pollutants in sewer and long-term discharge. The DLSS model can simulate monthly changes of discharge load because it simulates long-term discharge using rainfall, evaporation data and soil properties. Also, it can calculate load using pollution sources of life, industry, livestock and land, in addition to inflow and load of sewer using area ratio of sewage treatment of target area. Moreover, it is able to simulate the quantities of deposited pollutant on clear days and washed pollutant on rainy days, and calculates outflow and load of CSOs which are emitted in the shape of CSOs from storm overflow chamber to public basin and capacity of stormwater detention facilities for water quality of CSOs discharge. The characteristics of SWMM(Storm Water Management Model), ILLUDAS-NPS(Illinois Urban Drainage Area Simulator-NonPoint Source) and HSPF(Hydrological Simulation Program-Fortran) model, similar model which can estimate discharge load, were investigated. Then, through investigation of similar model, developing direction of new model which can estimate CSOs discharge load and simulate the reduction effects of discharge load according to urban basin management was suggested. Parameters were optimized through calibrating and validating parameters of developed the DLSS model associated with flow and water quality, and applicability of the DLSS model was verified through comparing simulated and gauged sewage flow and quality in stormwater detention facilities. Simulated results of HSPF, which is long-term runoff model, were used in optimizing parameters associated with flow, and SWMM was used for simulating changes of peak flow according to variation of interval. In the process of verifying applicability, it appeared that the DLSS model similarly simulated inflow data of sewage treatment plant. However, simulated peak flow was lower than gauged value because the DLSS model uses hourly rainfall data like SWMM. Especially, it appeared that error became larger in case of discontinuous rainfall event. Therefore, to accurately estimate discharge load of CSOs, it is necessary to develop methods which can simulate hourly rainfall data in appropriate interval through studying occurrence patterns of rainfall which largely affect discharge load of CSOs, not developing rainfall data of appropriate interval and flood events. In case of estimating discharge load using water quality data of daily average inflow at sewage treatment plant through comparing discharge load of CSOs which was calculated computational method according to announcement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at calculated by the DLSS model, it was analyzed that discharge load of CSOs can be overestimated. Thus, to estimate discharge load according to announcement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ppropriate timely interval data are needed like inflow of sewage treatment plant, quality of inflow, outflow and quality of outflow, not daily interval data. Finally, changes of CSOs discharge load according to urban basin management like stormwater runoff reduction facility, dredging of sewer, sewer improvement project, were analyzed using the DLSS model. In the results of analysis, CSOs discharge load can be deducted according to installing stormwater runoff reduction facility and expanding the dredging of sewer. However, urban basin management, like reduction of inflow/infiltration according to sewer improvement project and expanding road area on clear days, can increase sediment load in sewer on clear days as it decreases flow in sewer and increases inflow load of sewer.

도시성장관리 지표설정에 관한 연구

조재경 한양대학교 2014 국내석사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통의 목적을 지닌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제,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토지적성평가제도, 준산업단지제도, 공장입지유도지구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도시계획체계가 도시성장관리 수단으로 크게 작동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 유도를 위한 도시성장관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2013.07.16.)하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 시점에서 도시성장관리의 목표에 맞는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도시성장관리 지표를 설정해보고, 이를 통해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적용하여 향후 도시성장관리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도시성장관리 지표개발과 적용으로 구분하였고, 지표 개발은 전문가 면담조사를 바탕으로 AHP기법을 적용하여 지표별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산정된 가중치를 바탕으로 도시성장관리가 필요한 대표적인 지역인 경기지역을 대상으로 예시적 평가를 시도해보고 도시성장관리방안 수립시 적용가능한 시사점을 분석하여 제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해보면, 도시성장관리 목표부문에서 ‘무질서한 도시확산 방지(0.299)’ 부문의 가중치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납세자 보호(0.283)’, ‘효율적인 도시개발 유도(0.234)’, ‘삶의 질 향상(0.184)’ 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경기도 지역에 적용시 ‘무질서한 도시확산 방지(11개 시․군)’, ‘납세자 보호(11개 시․군)’, ‘삶의 질 향상(5개 시․군)’, ‘효율적인 도시개발 유도(4개 시․군)’ 순으로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균형잡힌 도시성장관리를 위해 삶의 질 향상 부문 및 효율적인 도시개발 유도 부문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으며, 각 시․군별 예시적 평가점수 결과를 통해 향후 도시성장관리방안 수립시 개선 방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보다 체계화된 도시성장관리방안의 추가 지표 개발과 이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가능한 데이터 구축을 통해 더 깊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도출된 평가지표의 측정을 위한 측정지표의 상세 DB구축으로 보다 현실성 있는 연구를 향후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 주요어 : 도시성장관리, AHP, 납세자 보호, 평가지표

성장관리평가지표에 의한 신도시주변지역 도시성장관리방안연구 : 아산신도시주변지역 산업단지 조성사례를 중심으로

양경호 경원대학교 산업환경대학원 2008 국내석사

아산신도시는 아산시 배방면, 탕정면과 천안시 불당동, 신방동 일원의 621만평 부지에 조성되는 택지개발사업으로서, 향후 아산시의 중심시가지로 발전될 것이며 탕정산업단지를 중심으로는 첨단산업의 집적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산신도시 건설계획 및 탕정산업단지 조성이 가시화되면서 신도시주변지역에 공동주택 건설 및 개별공장의 입지 등 난개발의 압력도 가중되고 있는 바, 신도시주변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어떻게 유도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는 시점이다. 아산시에서는 2006년에 ‘아산신도시주변지역 및 도심부의 도시개발환경정비 계획구상’ 용역을 시행하여 아산신도시주변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성장관리평가지표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성장관리평가지표의 세부 평가기준과 평가에 따른 개발의 허용 범위 등 지표 활용의 구체적인 기준이 미흡하며, 지표를 통한 실증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표의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장관리평가지표를 실증 분석하여 지표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이를 통하여 아산신도시주변지역의 도시성장관리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아산신도시주변지역인 배방면, 염치읍, 음봉면, 탕정면 일원의 3만㎡이상 규모의 산업단지 30개소를 선정하고, 아산시가 제시한 성장관리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개발방법 및 입지부문과 삶의 질 부분으로 나누어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방법 및 입지부문에서는 토지이용, 개발규모, 철도교통, 신도시와의 마찰 등의 항목을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염치읍과 음봉면에 입지한 산업단지들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통하여 산업단지의 개발방법 및 입지 측면에서는 염치읍과 음봉면이 적절한 지역으로 판단된다. 둘째, 삶의 질 부문에서는 자연지형과 인프라 관련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였다. 삶의 질 부문에서는 배방면과 탕정면에 입지한 산업단지 들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 지역이 신도시가 입지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평가지표의 점수를 4단계로 구분하고, 사례 단지를 종합점수별로 단계별 분석하여 본 결과, 1개단지를 제외한 모든 사례단지가 3단계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성장관리평가지표의 실효성이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나타난 성장관리평가지표의 의의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장관리평가지표는 아산시 개발행위 허가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연지형, 기반시설, 경관 항목 이외의 토지이용, 철도교통, 신도시와의 관계 등의 항목까지도 검토를 하게 되어 있어, 보다 체계적인 도시의 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부문별 검토를 통하여 그 지역의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향후 성장관리평가지표를 실효성 있게 활용하기 위하여서는, 지표항목별 선정사유와 가중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또한 점수기준 단계마련의 객관화 및 세분화 방안도 필요하다. 그리고 점수단계에 따라서 적정한 인센티브 유도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산신도시주변지역 성장관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방법 및 입지 측면에서 적정하다고 나타난 염치읍과 음봉면의 경우, 인프라 구축방안을 마련한 후에 산업단지의 입지를 계획적으로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보다 체계화된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아산시신도시주변지역의 공간단위를 섹터화하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성장관리 지도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섹터별로 개발유도지역과 보전지역을 명시하여 계획적인 도시성장을 유도함이 바람직하다. Asan New City involved a residential development project covering a 2,503ha land in Baebang-myeon and Tangjeong-myeon of Asan, and Buldang-dong and Sinbang-dong of Cheonan. Asan New City is expected to become Asan's city center and concentrate ultramodern industries in and around Tangjeong Industrial Complex. However, many multifamily housing units and individual factories have been proposed in the area with the development Asan New City and Tangjeong Industrial Complex.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determine how lands should be used around the New City. The City of Asan commissioned the establishment of "Asan New City Suburbs and City Center Urban Development and Landscaping Plans" in 2006 to manage Asan New City suburbs and evaluate development plans using growth evaluation indexes. However, the feasibility of these indexes have not been substantially analyzed as there is no specific standards on how to evaluate and apply these indexes. Thus, this study analyzed these indexes to verify their feasibility and propose urban growth measures for Asan New City suburbs. For the analysis, 30 industrial complexes that are larger than 30,000㎡ were selected in Baebang-myeon, Yeomchi-eup, Eumbong-myeon, and Tangjeong-myeon near Asan New City. Then, Asan's growth evaluation indexes were used to analyze the New Town's development methods, locations, and quality of life.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land use, development scales, railroad transportation, and conflict with the New City were evaluated for development methods and location. In result, industrial complexes in Yeomchi-eup and Eumbong-myeon received high scores. Thus, it was determined that Yeomchi-eup and Eumbong-myeon are the most appropriate locations for industrial complexes. Second, natural topographies and infrastructures were evaluated for quality of life. In quality of life, industrial complexes in Baebang- myeon and Tangjeong-myeon received high scores because these regions were where the New City was situated. Third, evaluation indexes were evaluated in a scale of one through four and each select complex was evaluated. In result, it was found that all complexes except for one received scores 3 or higher. Thus, it was determined that the growth evaluation indexes of this study were found to be feasible. The growth evaluation indexes of this study have the following significances and uses: First, growth evaluation indexes can examine land use, railroad transportation, and proximity to the New City in addition to natural topographies, infrastructures, and landscapes in the City of Asan Development Guidelines. Thus, it allows more systemized urban management. It is significant that examining these categories can present specific management measures for each relevant region. Second, it would be necessary to establish the reason why each index has been selected and what their weights are in order to use them with maximum effectiveness. We would also need measures to develop specific scoring standards and incentive guidelines for each range of scores.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made for Asan New City Suburb's growth management: First, it would be necessary to develop a plan to encourage establishment of industrial complexes in Yeomchi-eup and Eumbong-meyon after achieving a certain level of infrastructural development. Second, it is necessary to divide Asan New City suburbs into several sectors and produce urban growth management map to develop more systemized growth management measures. It would be desirable to define each sector's purpose - development or preservation - to induce organized urban growth.

중국 도시건설 기록관리에 대한 연구

유병후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2014 국내석사

한 건축물을 건설하면 중 수많은 기록물이 나온다. 이런 기록물은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수량도 많다. 이런 기록물군은 장시간동안 수많은 영역에서 생산되었으며 무질서한 상태로 모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내용이 매우 전문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기 위해선 이를 전문적으로 정리하고 관리할 기록관이 따로 필요하다.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부터 국가 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매우 힘써왔다. 국민당 정권이 국공내전에서 패하고, 대륙에 남겨놓고 간 국민당 정권의 정부기록부터 시작하여 근대 이전의 왕조시대의 역사기록까지 모두 수집하고 정리하였으며, 이를 위한 법규나 조례를 제정하고, 체계적으로 그 관리 제도를 완성시켰다. 그리고 이런 역사 기록물뿐만 아니라 일반 기록물과 전문 기록물의 관리에도 많은 노력을 하였는데, 전문 기록물은 일반 기록물(綜合檔案)과는 별개로 과학, 예술, 건축등 전문분야의 활동 중 생산되는 기록물을 ‘전문 기록물(專業檔案)’이라 구분하고, 종합 기록물과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도시건설기록은 전문 기록물의 한 분야이며, 전문 기록물 중 가장 잘 관리 되어 있고, 중국의 전문기록물의 특색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기록 관리 분야이기도 하다. 도시건설은 도시의 지하철이나 교량, 고가도로, 각종 케이블 및 배수관 매설 등 도시의 전 구역과 관련된 사업에 걸쳐 설치되어 있고 여러 기관과 단체와 기업에서 참여하여 진행되는 대형 도시 개발 사업을 지칭하는데, 이와 관련된 도시건설 기록 물은 기록 관리주체를 지정하기 힘들어 기록물이 흩어지기 쉽고, 규격이나 형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가 힘들다. 이런 부분을 인식한 중국의 지도부는 195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도시건설기록물관리에 힘 써왔다. 도시건설 기록은 중국의 도시 근대화 정책과 맞물려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으며, 대형 도시, 중형도시, 소형 도시 및 농촌 순으로 점진적으로 그 관리 제도를 체계화 시켰다. 특히 덩샤오핑이 개혁개방노선을 채택한 이후 중국의 도시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가고 있으며, 여러 회사와 기관들이 참여하는 대형 도시개발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건설기록물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 중국의 도시 건설기록 관리의 큰 추세를 두 가지로 압축하여 말 할 수 있는데, 기록물의 전자화와 이용자 제공 서비스가 바로 그것이다. 기록의 전자화를 통해 여러 기관과 기업에서 생산되는 각종 서류나 도면, 시청각 기록물을 하나의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예전보다 훨씬 더 편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이용자들이 사용하기 쉽게 제공하며, 도시의 유명 건축물의 기록 컨텐츠를 개발하여 관광자원 개발에도 일조를 하는 등 공공기관과 기업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부분까지도 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런 중국의 도시건설기록관리 체계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많다. 도시건설기록관은 고사하고, 이제 서야 공공기관 기록관리 체계의 초석을 다지기 시작한 우리나라가 단번에 중국처럼 대규모 도시건설 기록관리 체계를 완성할 수 없다. 하지만 그들이 지금의 관리 체계를 완성하기 까지 어떤 과정과 역경이 있었으며 어떻게 이를 이겨내 지금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들에게 적용 가능하고, 이행해야 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연구해 봐야 할 것이다. When a building is constructed, tremendous archives are produced from it. Such kind of archives are formed in various formats, and the number of archives are enormous. They have been produced in many fields for a long time and most archives are collected in chaotic conditions. Besides, as such kind of archives deal with very professional themes, so the archive manager to professionally arrange and manage such archives is needed. Since its establish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Chinese government has taken many efforts in collecting and managing the national archives. Starting to collect the Chinese Nationalist regime's governmental records which left in the main continent after being defeated from the Chinese Civil War, the Chinese government collected and arranged the historic archives of past several dynasties before modern times, and set relevant laws, regulations and ordinances and systematically completed the archives management system. And Chinese government has taken many efforts in managing general, professional archives as well as such historic archives. The government separated the professional archives produced/being produced in professional fields like science, arts and architecture from general archives, and set the principal that such professional archives should be separated and managed from the comprehensive archives. The urban construction archive as one of such professional archive fields is the most well managed among the all professional archives and is the archive management field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Chinese professional archives the most well. Urban construction is the term referring large urban development projects which embrace the all kinds of construction projects across a city's all districts including the construction of subways, bridges, overpasses, various cables and drains which are developed by several participants like several governmental institutions, groups and companies. The relevant urban construction archives are hard to designate the archives management subject, so the archives are easy to be scattered and hard to systematically control their standards and formats. Chinese government recognizing these problems, have continually taken efforts in managing the urban construction archives since 1950s. Interlocking with Chinese urban modernization policy, the importance of urban construction archives was substantially emerged, and the urban construction archives management institutions were gradually systematized from large cities, medium cities to small cities and finally rural regions in order. Especially, since Deng Xiaoping applied the reformation & open-door line, Chinese cities have been advanced day by day, and the number of large urban development products participating several companies and governmental institutions is being increased. In such situation, the importance of urban construction archives is gradually being increased. Recent trends of Chinese urban construction archives management can be largely abbreviated into the both trends: the digitalization of archives and the archives provision services to users. Through the digitalization of archives, Chinese government register various archives including all kinds of documents and audio-visual materials drawings produced in several institutions and companies into one archive management system, so that it manages them more conveniently and systematically than before. Further, based on the digitalization of archives, Chinese government provides such information to general users as well as the professionals so that the users can easily use them, and the government develops some famous buildings' archive contents, leading to contribute in developing the tourism resources. Like that, the digitalization of archives expands its influence scope into the cultural fields as well as in public institutions and companies. Chinese government's such efforts for the urban construction archive management system gives a lot of implications to us. Let alone delegating urban construction archives officers, Korea is starting to fortify its foundation of public institutions' archives management system at last, so we can't complete large urban construction archives management system like Chinese' system on the first try. However we will review and study what process and difficulties Chinese government had faced and overcome until it completed its current archives management system, and what things we can apply and execute for managing our urban construction archives right now and finally what directions we should go toward in future.

大都市管理 次元에서 首都圈政策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정완수 漢陽大學校 環境大學院 1997 국내석사

본 硏究는 21세기에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世界化와 地方化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지난 1964년부터 추진해 온 首都圈整備政策을 종합분석하여 대도시관리 차원에서 수도권정책 轉換方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首都圈整備政策은 ‘94년 1월 전면 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령으로서 종전의 이전촉진, 제한정비, 개발유도, 자연보전, 개발유보권역 등 5개권역을 過密抑制圈域, 自然保全圈域, 成長管理圈域 등 3개권역으로 단순화하고 人口集中誘發施設에 대하여 광역적으로 토지이용규제를 차등규제하고 있으며, 업무, 판매 등 대형건물에 대해서 過密負擔金을 부과하는 경제적 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한편, 공장 및 대학의 입학정원에 대하여 總量規制도 실시하고 있다. 수도권의 면적은 전국토의 11.8%에 불과하나 1995년 현재 수도권인구는 약 20,769천명으로 전국인구 145,982천명의 45.1%를 차지하고 있는등 首都圈集中이 지속되고 있는 설정이다. 이와 같이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은 수도권과 지방간에 社會經濟的 隔差가 심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서 정부 및 민간 의사결정기관의 서울 편중, 풍부한 雇傭機會의 創出, 고등교육기관의 양적·질적 우위성, 각종 편익시설 및 문화생활의 향유, 각 분야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용이성 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당초 首都圈抑制政策은 고무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튀어나온다는 논리에 의하여 시작되었으나 수도권의 인구집중도는 1981년에 35.6%에서 1995년에는 45.1%로 증가하여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地域開發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首都圈만 억누르는 시책으로 일관하였고 首都圈抑制도 일부시설에 치중하여 전체적으로 보면 억제효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 수도권억제정책에 대하여 보는 視覺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억제라는 명목하에 社會的費用 뿐만 아니라 企業의 競爭力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가오는 21세기는 無限競爭時代가 본격화되고 한반도, 일본, 중국 3성 등 동북아 지역이 세계주요경제권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며, 정보통신의 발달로 국토개발에서 공간적인 ‘距離’보다는 접촉에 소요되는‘時間’이 중요한 요소로 대두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한나라를 대표하는 수도권을 지금과 같이 名分에 치우친 나머지 그대로 나두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수도권의 人口增加率이 점차 둔화되어 2020년에는 減少趨勢로 전환될 예정이므로 「集中抑制」에서 大都市 管理次元에서 접근하여 도시혼잡문제를 해결하고, 환경 등 삶의 질을 높여 나가야 할 때가 도래되었다. 수도권을 大都市管理次元으로 전환하기 위한 方案을 제시해 보고자한다. 첫째 수도권의 정책목표를 수도권을 하나의 大都市圈으로 보고 都市計劃에 준하는 管理計劃을 마련하여 관리측면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過密抑制圈域, 成長管理圈域, 自然保全圈域」으로 구분되어 있는 3개권역을 2개권역으로 나누고 서울도심 30㎞이내에는 제I권역으로 하여 대도시권 관리차원에서 도시계획에 준하는「首都圈整備計劃」을 수립하여 관리해 나가고 그 이외의 지역은 4년제 대학의 신설, 대기업 등 인구유발이 많은 시설만 규제하고 나머지는 모두 여타 지역과 같이 풀어주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셋째, 物理的 規制를 대폭 간소화하고 經濟的規制 전환하되, 지방에 인구와 산업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넷째, 分散型 自足的 定住體系 형성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기존의 계층적 도시체계를 유지하되 권역 내 均衡開發을 위하여 상대적 개발 부진지역 내의 주요도시의 中心性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기존의 서울 중심의 放射型으로 뻗어나간「放射集中形 單核構造」의 특성에서 多核分散型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수도권문제는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관계지자체가 함께 풀어야할 문제이므로 광역적인 행정구역, 廣域施設 全擔行政部暑新設, 協議體 및 組合 등 세가지 방안중에서 선정하여 체계적인 廣域 大都市 行政體系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集中抑制」에서「管理」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首都圈整備計劃法」을 廢止하고, 釜山, 大邱, 光州 등 지방대도시와 함께 가칭「大都市圈管理法」을 제정하는 한편, 기존의 도시계획법, 중소기업육성 및 지역균형 개발에 관한 법률 등 대도시에 관련된 法律을 統廢合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다. The aims of this study are to analyse the metropolitan city-policy including Seoul which has been initiated from 1964 and to suggest the better policy based on the idea of the metropolitan management for balancing globalization and localization with enhancing national competitive power. The current metropolitan city-policy is based on the Metropolitan Adjustment Planning Act which was totally revised on the January of 1964 This act simplified the previous five zones, Transfer Promotion Zone, Restriction Adjustment Zone, Development Inducement Zone, Nature Protection Zone and Development Reservation Zone to three zones, Congestion Suppression Zone, Nature Protection Zone and Growth Management Zone, with dating buildings which have caused the concentration of population to metropolitan cities. 'This act also focused on economic regulation method lie the taxation of Congestion Charge to large-sized commercial buildings and the application of tie gross-based regulation policy to the control of the university entrance. The size of metropolitan yea is just 11.8% of national size, but the number of population is 20,796 which is 45.1% of total population and 145,982 in 1995. The regional economic and social difference have caused the continuous concentration of population to metropolitan areas including Seoul because this area has many attractive points, for example, the concentration of Government and Business Headquarters, the good quality of University Education, the provision of opportunities for employment, the enjoyment of cultural life and the easy access of information. The original metropolitan policy is based on the simile idea that the push of one side of the bell can cause the protrusion of other side However it has been known that tie policy has no effect in stopping the incise of population became the number of population has increased form 35.6% of national population in 1981 to 45.1% in 1955. The reasons of the failure are the restriction of the development of the metropolitan cities without the development of other regional areas and the enforcement of the policy on just several facilities. The conflict among diverse stake-holders who have different viewpoints according to thar position is also the other reason. Therefore the outcome of the adjustment is the increase of the social cost and the aggravation of the business competitive power. In the 21st century, it can be predicted that the increase of global limitless competition and the appearance of the Korean Peninsula, Japan and China as the World Economic Power. The development of tine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technology will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ime-factor rather than the distance of spaces. Now it is need to transform the current metropolitan city-policy in Korea to cope with the changed international environment.. For this purpose, we have do move from the current concentration adjustment policy to new policy lied on the management of the metropolitan cities to reduce the congestion of tag cities and to enhance the quality of life. The below are some policy suggestions for the change of poky based on the concept of dement of metropolitan cities. Firstly, the aim of metropolitan policy has to be focused on the management planning which is similar with urban planning where the whole metropolitan area is conceptualized as single area. Secondly, the current three zones, Congestion Suppression Zone, Development Management Zone arid Nature Protection Zone have to be transformed to two zones, the one is zoned around the boundary which is 30 km distant from Seoul center and ,managed by "Metropolitan Management Planning" based on the concept of metropolitan management, and the other one is zond to other areas where all governmental control is deregulated except the construction of large sized-buildings which can cause the concentration of population, for example, universities and major business centers. Thirdly, it is essential to change physical regulation to economic regulation and to establish the social and economic base in local region. And next, it is still needed too maintain the current hierarchical tern system to establish the system of scattered self-sufficiency, but it has to be balanced with the enhancement of the centrality in regional areas. Fifthly, the current single radial and concentrated system has to be transformed to the multiple scattered system Sixthly, because the problems of metropolitan cities use to be solved through negotiations among various related local governments, it is safe to suggest that the regional public-administration-system has to be structured. The examples are new creation of regional administrative area or regional public organizations to deal with the problems of metropolitan cities and the creation of public association which is composed of related local governments. The final suggestions are that the current planning for the adjustment of metropolitan cities is to be abolished for the transformation of the restriction of concentration to the management and to initiate new act for the management of metropolitan cities including Pusan, Taegu and Kwangju regions. In the long run, it is needed bo combine the current acts which are related with the management of metropolitan areas like The Urban Planning Act arid The Act for the Upbringing of Medium and Small Sized Enterprise and the Balanced Development in Regional Areas.

都市成長管理를 위한 宅地開發 確率模型의 開發 : 首都圈 民間 住宅建設事業의 立地要因 分析 및 豫側

조경훈 서울大學校 2004 국내박사

대도시권 지역의 무질서한 도시확산의 문제는 계획가, 정책결정자, 그리고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갖는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많은 국가들에서는 다양한 도시성장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수요의 외연적 확산을 계획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도시성장관리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개발의 입지요인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향후 민간개발의 입지를 사전적으로 예측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1994년부터 2002년까지 수도권 비도시지역에서 이루어진 민간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공간자료와 속성자료를 구축하였으며, 생존분석의 비례위험모형을 적용하여 택지개발 확률모형을 추정하였다. 추정한 개발확률모형을 용도규제의 변경 가능성을 고려한 시나리오에 따라 설정된 개발 가용지 상황별로 적용하였다. 이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한 연구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민간 주택건설의 입지요인을 생존분석의 비례위험모형을 적용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민간개발은 광역적 입지 여건 및 수도권정비계획 수단 등과 같은 거시적인 변수보다는 지역적인 기반시설 및 공영택지와의 인접성 등의 변수에 따라 입지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이는 민간개발의 입지를 규제하거나 유도하는 데 있어서 미시적인 정책수단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도로 및 공영택지개발사업 등과 같이 정책적인 개입이 가능한 변수들이 민간개발을 촉진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도로건설 등과 같은 기반시설계획과 공영택지지구지정을 통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기반시설 및 공영택지지구 주변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사전에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둘째, 통계적 적합도 및 공간적 적합도의 측면에서 타당한 개발확률모형을 개발수요량과 결합하여 향후 민간개발의 입지를 예측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및 결과를 제시하였다. 용도규제의 변화가능성과 도시계획제도의 개편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계획관리수단을 반영한 정책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하여 성장관리정책 대상지역을 지정하고 계획관리수단의 효과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민간개발입지 예측 방법은 장래 개발수요를 계획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거시적 수단(도시화예정용지, 시가화예정용지)과 미시적 수단(택지개발예정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적용하기 위한 정책대상지역의 설정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확률모형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정립한 개발확률 모형은 관찰가능하고 측정이 용이한 공간변수와 계량화가 가능한 정책변수만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개발주체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다양한 정책요인이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발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식과 자료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개발확률을 결정하는 변수의 변화에 따른 개발 가용지의 개발확률의 변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본 연구에서 개발확률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규명된 도로 및 공영택지지구 계획을 반영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시도한 민간개발 예측과정을 반영하여 자료의 연계가 용이하고 분석결과를 신속하게 도출할 수 있는 계획지원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도시성장관리정책의 공간적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민간개발 입지의 문제를 도시성장관리정책과 연계시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현행 제도의 맥락에서 적용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성장관리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정을 개선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연구방법 및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In Seoul Metropolitan Area, suburban land development has occurred in small scales by public and private developers since the construction of five government-initiated new towns in the late 1980s. Suburban development, which led into urban sprawl, has been an important issue for citizen, administrators, and urban planners in recent years. Experiences in suburban sprawl made u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planned development and facilitate urban growth management program. To achieve more effective and feasible growth management program, we need to predict the location of private land development in advance.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private development and to predict the development pattern. I concentrate on residential land development because it precedes other types of development and accounts for most of the suburban growth. The section two offers a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background of urban growth management program, land use model, and survival analysis. In section three, a description of study area and brief explanation of data and variables for the model follows. In section four, this study sets the estimation model using Cox''s proportional hazards model in survival analysis and interprets the estimation results of the private land development determinants. In section five, this study tries to predict land development patterns according to the four scenarios of developable land. The major results and policy implication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explored the locational and land use factors of private residential development in order to help urban planners and public officials make informed decisions on policy making and implementation. Not only physical and locational variables, but also nearby public development activity (road and public land development) plays an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the likelihood that a private land will be developed. Therefore, we need to establish the management plan for the surrounding area of the public development. Second, the spatial probabilistic pattern of development is linked with the planned amount of land development to make a map of development location and timing at the urban fringe. These prediction results by four developable land scenarios enable policy makers to identify which area has the highest development pressure and to designate the planned area such as urbanizing area and type II special district. However, this study needs more elaborations. First, a more robust theoretical and empirical framework is needed to explore how private land development is made over time. In our empirical analysis, we focused on spatially varying site's physical and locational characteristics that were treated temporally constant. To estimate the determinants of private land development more correctly, we need to include various variables that change over time. Second, the planning support systems for urban growth management must be established to identify and visualize the quick and correct results of policy alternatives.

산업기반 유지와 정비를 위한 지역맞춤형 도시관리 제도 효과 연구 : 서울시 준공업지역의 공장부지를 중심으로

백세나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24 국내박사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re pushing for reform in urban planning to cope with changes in conditions, including technological development, industrial structure and lifestyle changes. Changes in urban management planning of the quasi-industrial area in Seoul are also required. Before seeking a new direction, the characteristics and effects of the quasi-industrial area’s urban management system for securing the industrial space should be analyzed first. Firs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quasi-industrial area management system of Seoul Ordinance on Urban Planning, which reflects regional characteristics, in terms of use and floor area ratio. Second, the study confirmed the effects of securing the industrial space in the factory sites within quasi-industrial areas after the start of the system for disallowing multi-family housing at the factory sites to maintain the industrial space. And, the study analyzed the differences in land area, changes over time and regional differences in the uses of buildings developed at the factory sites and confirmed whether the purpose of designating a quasi-industrial area came true. The results of the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urban management planning system in the quasi-industrial area of Seoul are as follows: First, Seoul Ordinance on Urban Planning does not permit the constructions of multi-family housing in a factory site within quasi-industrial areas, reflecting the purpose of designating the quasi-industrial area for supporting industrial func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quasi-industrial areas with various functions. Standards for securing industrial space and detailed guidelines for formulation of district unit plans were prepared also. In order to overcome the one-line system of the floor area ratio of our zoning system, the regulation on floor area ratio in the quasi-industrial area has a dual system that in the floor area ratio of residential and non-residential facilities, which differs from other special-purpose areas under Seoul ordinance on urban planning. Second, the management system of the factory site was established in three stages through a revision process, which shows various characteristics. First of all, Key elements such as factory ratio, the scope of the factory, and the ratio of industrial sites to be secured are being maintained. Detailed standards are being added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s in the system. Next, the system is adjusted between demands for the secure of an industrial space and for the development of the apartment, resulting in changes in intensity and compromise. Finally, during the changes in the system, the guideline for the district unit plan of the quasi-industrial area was formed. It also was a good opportunity to establish the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for the quasi-industrial areas, a plan for specific regions. The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maintenance effect of industrial space by the factory site management system in the quasi-industrial areas is as follows: First, the total floor area of industrial space was maintained when factory sites were developed, even though all the factory sites were not developed to industrial facilities. This is because new buildings are constructed with a higher floor area ratio in the quasi-industrial areas of Seoul. In addition, the ratio of industrial facilities to the development of the factory sites is considerably larger than that of the ordinary sites. Second, the variance of percentage by use of buildings developed at the factory sites appear differently for each land area section. However, the proportion of industrial facilities is high in the entire section of the land area. The ratio of industrial facilities and other residential facilities in all sections of the factory sites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the ordinary sites. However, there is little difference between the factory sites and the ordinary sites in over 10,000㎡. Thirdly, the ratio of other residential facilities has only increased over the last decade on the uses of buildings developed at the factory site, and the ratio of other uses has decreased all. The drop in the ratio of industrial facilities is the largest. In particular, the ratio of other residential facilities continues to rise. Fourth, the types will be classified into three areas by the ratio of the uses developed at the factory sites: (1) the area where the ratio of industrial facilities is substantially higher, (2) the area where the ratio difference of uses is not large, (3) the area where the ratio of other residential facilities is very high. In conclusion, the regulation of the factory sites, which prohibitsconstructing multi-family housing for the maintenance of the industrial space, has been effective overall for 20 years. The construction of other residential facilities, however, is more active than that of industrial facilities, and the effect of securing industrial space varies by region. The number of the factory sites that can be developed in the quasi-industrial areas is limited and the management system of factory sites has limitation of tim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standards for the management of factory sites in order to maintain the industrial space of the quasi-industrial areas in consideration of the active construction of officetels. Due to the institutional limitations of restricting the designation of industrial areas in Seoul, changes in industrial structure and in the form of industrial facilities, complexity of space, and diversification of use, the quasi-industrial area as a zoning system have little differentiated function from other use areas in preparing and fostering industrial foundations. At a time when the movement to come up with alternatives to the use area system in preparation for future urban spaces is active,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needs to find new urban management systems to efficiently manage industrial complexes that cover all industrial hubs designated for other special-purpose areas and quasi-industrial areas. Key Words: Quasi-industrial Area, Urban Management Planning System, Industrial Space,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 Factory Sites 기술발달과 산업구조 및 생활양식 변화 등 여건 변화에 부응하여 중앙정부를 비롯한 서울시 차원에서도 도시계획(용도지역제)의 혁신을 추진함에 따라 서울 시 준공업지역 도시관리에도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여건 변화에 대응한 방 안을 모색하기에 앞서, 산업기반을 관리하기 위하여 20년 이상 고수해 온 서울 시 준공업지역 도시관리 제도의 특성과 산업기반 유지 효과에 대한 분석이 선행 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첫째,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용도지역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시계획조례로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정립된 서울시 준공업지역 도시관리 제도 의 특성을 용도와 밀도 관리측면에서 규명하였다. 둘째, 산업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공장부지의 공동주택 불허 제도 시행에 따른 공장부지의 산업기반 확보 효 과를 확인하고 공장부지의 개발용도에 대하여 대지면적별 차이, 시간흐름에 따 른 변화, 지역별 차이를 분석하여, 준공업지역 지정 취지가 실현되는 지를 실증 하였다. 먼저, 서울시 준공업지역 도시관리 제도의 특성 분석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 음과 같다. 첫째, 공업지역으로서 산업기능을 지원하고 산업기반을 유지하는 목적과 함께 주거기능을 비롯한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서울시 준공업지역의 특성이 반영되 어, 건축제한에서는 특정용도(공장)부지에 한정하여 정비 시 공동주택을 제한함 으로써 산업시설 개발을 유도한다. 대규모 공장부지를 개발할 때는 산업시설을 확보하며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산업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공동주택 및 산업시 설 확보 기준과 상세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도시계획조례 상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은 우리나라 용도지역제상 용적률의 단선적 체계를 극복 하기 위하여 다른 용도지역과 달리 주거시설과 비주거시설의 용적률이 차등화된 이원적 체계를 가지고 있다. 둘째, 공장부지의 공동주택 불허 및 허용기준(이하 공장부지의 관리제도)은 3 단계의 개정 과정을 거쳐 현재의 제도로 정립했으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특 성을 보인다. 먼저, 공장비율 및 공장범위, 산업부지·공공시설 확보비율 등 산업 기반 유지에 관한 큰 틀의 기준 요소는 유지되고, 제도 변화에 따른 세부기준이 추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준공업지역 내 산업기반 유지·확보 정책에 대한 당위 성과 공동주택 개발압력 사이에서 공장부지 관리제도가 마련되고 조정됨에 따 라, 제도 변화 과정은 도입 이후 강화와 절충의 양상을 보인다. 제도 변화 과정 중에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성숙이 동반되어,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마련의 제도적 기반을 정립하였다. 민간 사업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비유형·재생유형(사업유형)을 도입하면서 특정지역계획인 준공업지역 종합발전 계획 수립의 계기를 마련했으며, 특정지역계획을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하는 순환 구조를 이루었다. 공장부지 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산업기반 유지 효과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준공업지역 내 신규 개발은 용적률의 높은 증가를 동반하기 때 문에, 공장부지가 모두 산업시설로 개발되지 않아도 기존 공장연면적 이상은 공 급되어 공장부지 정비 시 산업기반 유지가 실현되었다. 공동주택이 제한되지 않 는 일반부지(동일 기간 신축이 일어난 공장부지 이외의 부지)의 개발용도 양상 과 비교했을 때 산업시설 비율 차이가 확연하다. 둘째, 공장부지 개발용도는 대지면적 구간별로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전체 적으로 산업시설 비율이 가장 높지만 500㎡ 미만에서는 근린생활시설 비율이 가장 높고, 500㎡ 이상 대지면적구간에서 산업시설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기타주거시설 비율이 그 다음으로 높다. 준공업지역에서는 근린생활시설도 산업 시설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대지면적 전 구간에서 산업시설 개발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대지면적 구간별로 공장부지와 일반부지의 개발용도 비율을 비교했 을 때, 공장부지는 일반부지에 비해 대지면적 전 구간에서 산업시설과 기타주거 시설 비율이 현저히 높다. 다만 규모 1만㎡ 이상에서는 공장부지와 일반부지 사 이의 공동주택, 산업시설, 근린생활시설 비율 차이가 뚜렷하지 않다. 즉 1만㎡ 이상 공장부지에서는 일반부지와 유사하게 공동주택 개발이 일어나고 있다. 셋째, 공장부지 개발용도별 비율 변화는 20년 동안 10년 전후로 공동주택, 기타주거시설 등 주거시설은 증가하고 산업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시설은 감소하였다. 최근 10년 중 5년 전후 변화를 비교 시 기타주거시설 비율만 증가 하고 다른 용도의 비율은 모두 감소하였는데, 산업시설 비율의 감소폭이 가장 크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최근 10년 동안에는 기타주거시설 비율이 계속 증가 하고 있다. 넷째, 지역별 공장부지 개발용도는 산업시설 비율이 월등히 높은 지역, 개발 용도 비율 간 편차가 크지 않은 지역, 기타주거시설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유형이 구분되고 있다. 유형별 사례 지역 분석 및 지역 간 비교 결과, 산업규모 와 산업구조, 토지이용 등 지역 특성이 상이한 지역 간 공장부지의 개발용도 양 상이 다르다. 대지면적별 개발용도, 개발용도의 변화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주거기능이 우세한 산업혼재지역을 중심으로 공장부지 개발에서 공동주택 을 대체하는 기타주거시설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지역에 따라서는 최근 5년간 개발용도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산업기반 유지를 위한 공장부지 관리제도, 즉 공장부지에 대한 공동주택 불허는 준공업지역 전체적으로 20년간 전반적인 상황에서 효과적이라 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용도별 개발 양상이 달라져 기타주거시설 개발 이 산업시설보다 활발해지고 있으며, 지역별로도 산업시설 확보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준공업지역의 법정용적률이 고정되어 있는 한 서울시 준공업지역에서 용적률 증가를 동반하며 개발할 수 있는 공장부지는 한정되어 있고, 따라서 공장부지 공동주택 불허는 시효가 정해진 제도이다. 향후에도 산업기반 유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근 10년간 주거기능을 하는 오피스텔 개발이 활성화되는 것을 고려 하여 공장부지 관리제도의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역별로 산업기능 을 상실했거나 공장부지 개발용도에 차이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절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준공업지역은 용도지역제상 폭넓은 허용용도와 양호한 입지여건으로 인하여 주거기능 도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쉽게 산업주거복합지역 으로 조성될 수 있다. 따라서 산업주거복합지역 육성을 목적으로 하여 공장부지 에 대한 공동주택 불허를 완화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중심지 또는 중심지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는 준공업지역에 대하여 중심지 기능 을 고도화하거나 중심지로 육성할 수 있도록, 주거시설에 대한 용적률 차등 적 용을 중심지에 대해서는 완화 및 차등화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공업지역 지정 제한이라는 제도적 한계와 산업구조의 변화 및 산업시설의 형 태변화, 공간의 복합화 및 이용의 다각화 등으로 인해, 현재 서울시에서 용도지 역제로서 준공업지역은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대비할 도시계획 수단이라는 것 이외에는 산업기반 마련과 육성을 위한 다른 용도지역과 차별화된 기능이 실질 적으로 미미하다. 미래도시공간을 대비하여 용도지역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려 는 움직임이 활발한 현 시점에서, 서울시에서는 다른 용도지역으로 관리되고 있 는 산업거점과 준공업지역을 아우르는 산업복합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 도록, 새로운 도시관리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亂開發 防止를 爲한 非市街化地域 成長管理誘導計劃의 導入方案에 關한 硏究

전병국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12 국내박사

급속한 도시화와 더불어 진행된 도시의 외연적 확산은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 문제를 심화시켰고 이에 대응하고자 정부에서는 2002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2008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기존 제도 하에서는 소규모 개발의 성행과 무분별한 개별건물의 건축으로 인해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 방지에 한계가 노정되고 있어 새로운 관리방안의 수립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기존 제도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한 방법론은 우선 난개발, 성장관리 등과 관련된 이론적 검토와 기존 선행연구 검토, 외국 도시계획제도의 비교·검토를 통해 비시가화지역 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개발행위허가제도, 지구단위계획제도 등 난개발 방지를 위한 기존 제도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와 더불어 비시가화지역의 성장관리를 목적으로 한 서울지역 주변 4개 지방자치단체(파주, 김포, 남양주, 성남시)의 운용사례를 분석하여 현행의 도시관리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실제적인 성장관리계획제도의 도입과 운용을 위해 도시계획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도시계획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성장관리유도계획제도의 도입을 위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성장관리유도계획제도의 도입 타당성과 합목적성, 난개발 방지의 개선효과를 제시하는데 활용하였고, 성장관리유도계획제도가 실증분석의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적용가능한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례지역의 선정과 계획의 적용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주제인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유도계획｣은 이미 확정된 계획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발생 가능한 개발행위를 사전에 예측하고 유도하기 위한 유도계획(indicative planning)이다. 따라서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비시가화지역의 계획적 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수립하여 집행하거나, 개발이 예상되는 비시가화지역에 사전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개발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계획적인 개발과 관리를 유도하는 정책수단이다. 이러한 정책수단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법적인 지위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장관리유도계획의 위상은 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을 수용하면서 비시가화지역에 대한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이 성장관리유도계획의 성격은 준법정계획으로서 기존 계획보다 유연하고 실행력이 높아져 지역 밀착형 성장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유도계획｣은 ‘법에 의한 계획’에서 ‘계획에 의한 개발’ 형태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요구되며, 장기적으로 영국식의 계획허가제(planning permission system)로 이행하기 위한 중간단계의 역할이 기대되며, 현행의 획일적 지역지구제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합리적 토지이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개발행위허가지침』,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기반시설연동제운영지침』 등의 개정이 필요하고, 『성장관리유도계획수립지침』을 마련하여 성장관리유도계획의 법적 근거의 명확화, 실현성 제고 방안이 요구된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성장관리유도계획의 정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계획의 내용, 수립 절차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성장관리유도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기존 용도지역·지구의 적용의 특례, 성장관리지역의 의제 및 시간변형 적용제 등도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성장관리유도계획이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 방지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가 선결과제다. 주요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시가화지역, 도시성장관리, 난개발, 성장관리유도계획, 개발행위하가, 준법정계획 The urban sprawl, progressed with rapid urbanization, has deepened the unsustainable developments in non-urban metropolitan areas, and as a way to ease these problems, there have been efforts to improve related systems in public,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in 2002 and 'The Efficiencies of Land Use for Strengthening National Competitiveness' in 2008, etc. However, the existing planing systems have been found insufficient to prevent the unsustainable development in non-urban areas caused by uncontrolled individual constructions and small scale development, calling for the need for a new management schem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refore, is to analyze the operational realities of the existing systems, and to explore alternative measures to prevent the unsustainable development in non-urban areas by introducing a new growth management plan. To this end, firstly, the direction of the introduction of the growth management plan was set up through theoretical reviews on unsustainable development and growth management, reviews on previous researches, and investigations on urban plan systems of other nations. Secondly, the problems of the present measures for preventing unsustainable development such as growth management policy were extracted through investigation of existing systems for preventing unsustainable development such as 'Development Action Permit System' and 'District Plan System', etc., and case studies of four suburb cities adjacent to Seoul(Paju, Gimpo, Namyangju, Seongnam), which established growth management plans. Thirdly, based on this context, a survey targeting nationwide local governmental officials and related specialists was performed and as results, the practical opinions on problems and tasks for the existing unsustainable development prevention system, and planing factors of 'Growth Management Inducement Plan(GMIP)' in non-urban areas were collected. Fourthly, these works were followed by setting up the characteristics, status, method, process, planning contents, operations of the GMIP. These components of the GMIP were applied to the case areas.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related specialists, the purposiveness and validity of the GMIP and improvable effects were reviewed. GMIP for non-urban areas, theme of this study, is not a plan reflecting the existing plans, but a indicative plan to induce the quantities and locations of future developments. It is a proactive policy measure inducing planned development and management in non-urban areas of high possibility of development. To make this measure effective,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related laws such as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in order to invest the GMIP with the legal basis. The GMIP is subordinate to the city master plan, embracing basic objectives of the city master plan and suggesting the management direction for non-urban areas. As a quasi-legal plan, the GMIP is more flexible and executable than the existing plans so that it could manage local growth in accord with the local characteristics. It is expected to be an institutional mechanism to transfer the planning and development system from 'planning by law' to 'development by plan'. In other words, GMIP for non-urban areas is a intermediate phase toward 'Planning Permission System' of England in long term base, to complement the limit of zoning system and to induce the future land use. For this intermediate role, it is needed to take measures that can strengthen the legal basis and enhance the executive force, such as revision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Guidelines of Establishing City Master Plan', 'Guidelines of Development Act Permission', and 'Guidelines of Establishing District Plan', and making 'Guidelines of Establishing GMIP'. It is desirable to define what the GMIP is, who makes the plan, where the spatial range is, which contents is included in the plan, which process must be followed to determine the plan, etc, in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In the area designated for growth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make an exception from the existing zoning regulation, to define the other legal effect of the determination of growth management district, and to enhance the flexibility for the development phase change. In the long term, it is important to add to the strength of the 'Municipal Planning Committee' and enhance the professional capacity of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city planning of local governments. Key Words :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non-urban area, urban growth management, urban sprawl, Growth Management Inducement Plan(GMIP), Development Action Permit System, quasi-legal pl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