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담론분석을 통한 기록관리전략 연구 : 5·18 담론의 기록왜곡사례를 중심으로

이진룡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2016 국내석사

2011년 5월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는 5·18이 시민운동으로서의 가치를 가진 역사임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된 사례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적 인정에도 불구하고 5·18에 대한 그릇된 편견과 입장으로 이를 부정하는 기록물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도처에 널려 있다. 그들은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기록물을 왜곡하면서까지 담론을 형성하고 있었다. 자신의 담론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기록물의 활용, 그리고 그에 대한 해석의 다양성은 존중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록을 왜곡하면서까지 자신의 주장을 강화한다면, 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사회적으로 인식 차이가 극명하게 나뉘고 있는 5·18 담론을 대상으로 그들이 어떻게 이데올로기를 형성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담론별로 제시된 기록물의 왜곡 가능성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아키비스트의 입장 및 역할을 제고해보는 것으로 주제를 설정하였다. 기존에 5·18과 관련한 담론분석 연구는 주로 언론·정치학 분야에서 시행되었을 뿐, 아직 기록학 분야에서는 시행된 적이 없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 발견된 한계를 살펴보면, 왜곡 담론 대응에 사용되는 기록 역시 검증되지 않은 사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는데, 이는 기록학 분야에서의 담론분석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결국, 본 연구는 5·18을 두고 전개되었던 담론의 어느 쪽이 옳고 그르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닌, 그들의 주장이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고 표출되었으며, 사용하고 있는 증거 기록물의 활용실태 파악과 이에 대한 아키비스트의 입장을 살펴보는 것에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또한, 궁극적으로 비판적 담론분석을 통해 5·18 담론을 형성하고 있는 집단이 제시하는 기록 활용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진실된 기록을 토대로 담론 형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아키비스트에게 기록관리 전략을 제안하는 것으로 의의를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아키비스트가 기존에 시행 중인 왜곡 대응에 보다 체계적인 전략을 제시함과 동시에, 아직 왜곡 담론에 휩쓸리지 않은 학생 등을 위주로 이들에게 진실된 기록을 토대로 한 담론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아키비스트는 한정된 기록관에서의 정보를 제공하는 소극적 입장이 아닌, 적극적으로 5·18 담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입장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추후 지속적으로 연구될 기록 왜곡 대응 전략 분석에 본 연구가 가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In May 2011, the ‘5·18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Records’ were registered as 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 This was the great moment telling the world that the 5·18 movement is a valuable and historic asset as civil movement. However, despite international recognition, those records in denial of this are rampant, all due to misdirected standings and prejudices. These sources are developing discourses even by distorting the records to justify what they maintain. Application of records to justify one's own discourse and diversity in interpretation shall be respected. However, strengthening such a maintenance by distorting the records deserves condemnation. Accordingly, the study aimed to identify how these sources form ideologies surrounding the 5·18 movement discourses that are characteristic of extreme social standings. It explored the possibility of distortion of records presented for each discourse and reconsider the archivist's positions and roles to cope with such a possibility. Existing studies and analyses on the 5·18 movement can be found in the areas of journalism and political science and there has been no such attempt in the area of archival science. However, based on the limits found in the existing studies, records applied to respond to distortions were dependent on unverified historic materials. This means that there is the need to study discourse analysis in the area of archival science.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to explore how the maintenances were established and presented, identify the status of use of evidential records in use and examine the positions of archivists rather than concluding which discourse is right or wrong. Also, it is meaningful as it identifies the issues pertaining to application of the records presented by the groups establishing the 5·18 discourses through critical discourse analysis and suggests archiving strategies to archivists who wish to develop discourses based on true and accurate records. Finally, the author aims to suggest a more systemic strategy to advance the existing responses against the distortions and provide discourses mainly to students who have not yet been introduced to such distorted discourses based on true and accurate records. In the future, archivists shall try to develop positive awareness about the 5·18 discourses rather than maintaining passive positions providing information from limited archives. In this way, this study is expected to advance future analyses to effectively fight distortion of records.

담론의 정치와 성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 2018년 한국의 미투운동을 중심으로

박가현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석사

사회운동(social movement)은 기존 사회 질서에 대한 집단적인 저항으로, 운동이 발생한 사회적, 정치적 맥락에 의해 서로 다른 결과를 야기한다. 기존 체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목표로 하는 사회운동의 주체들은 공유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담론 집단을 형성한다. 그래서 사회운동은 주어진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조건에 따라 국가별 서로 다른 형태로 전개될 것임을 예상해 볼 수 있으며, 환경적 요인으로써 정치기회구조(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2018년 한국의 미투운동(#Metoo movement)을 사회운동으로 간주하고, 운동 내 주요 행위자들의 상호작용과정을 통해 현상에 대한 맥락적인 분석이 가능한 아이디어 중심의 담론 분석방법을 이론적 틀로 채택하였다. 또한, 사회운동 외부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기 위해 정치기회구조 분석을 보완적으로 실시했다. 구체적으로, 미투운동의 진행에 따라 나타나는 담론 과정을 대안 담론의 등장, 대안담론도전, 담론의 구조화, 지배담론의 붕괴 및 교체의 네 가지 단계로 분류하고 각 단계별로 미투운동의 전개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기회구조를 구조적 기회와 인식적 기회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2018년 1월 29일 최초의 미투 발화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담론 분석을 실시한 결과, 미투운동 현상을 기존의 남성중심의 가부장제적 가치관으로 해석하려는 아이디어와 성범죄의 원인을 피해자-가해자 간의 권력관계로 규정하는 저항적 아이디어의 충돌을 확인하였다. 담론분석의 네 가지 단계별로 첫 번째 대안담론 등장 단계에서는 여성의제에 친화적인 진보정당의 집권과 대통령의 검찰개혁 국정과제가 구조적 기회로 작용하여 미투운동에 대한 정치 엘리트의 관심(attention)이 높아졌다. 그 결과, 대안담론연합이 제시하는 저항적 아이디어가 정치 의제로 논의되어, 미투운동에서 나타난 성범죄가 권력관계에 기반한 폭력임을 주장해 기존 남성중심의 사회질서에 저항하기 시작하였다. 두 번째 담론 도전단계는 미투운동의 대안담론 연합이 갖는 저항적 아이디어가 다수의 공감을 얻고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정치영역에서 일어난 미투운동은 정치 엘리트의 담론공간 내 입장 변화를 가져왔으며, 유력 정치인과 수행비서 간의 관계에서 볼 수 있는 상하관계가 성범죄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또한, 검찰개혁 국정과제 수행이라는 구조적 기회에 의한 대통령의 담론과정 개입은 미투운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환기로 이어져 의도와 다르게 미투운동의 동원을 촉진하는 인식적 기회로 작용했다. 세 번째 담론 구조화 단계는 '권력형 성범죄 처벌 강화'를 목적으로 한 법률의 공포,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사법부의 판결 변화로 이어지는 제도적 변화를 초래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에 힘입어 스쿨 미투, 대학가 미투, 스포츠 미투 등 일상차원의 미투운동이 일어났다. 일상적 영역에서 권위적 대상에게 저항하는 행위는 탄핵정국 이후 권력의 부정의한 사용을 경계하는 의식과 함께 미투운동의 참여를 동원하는 인식적 기회로 작용했다. 즉, 제도적 변화와 대통령의 담론과정 개입은 '감히 도전할 수 없었던 대상이 권력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에 도전할 용기로 작용하여 성별 권력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질적 전환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마지막 단계인 기존 지배담론의 붕괴는 미투운동을 통해 온전히 달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여전히 기존담론의 내러티브는 남성중심의 사회구조를 공고히 하는 가치관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미투운동을 통한 기존 담론의 붕괴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고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남성중심의 사회구조에 의문을 제기하고, 스쿨 미투에서 그 가능성을 보았던 것처럼 일상적인 삶에서의 권력불평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차별, 불평등 관계를 수정하려는 방식으로 포스트 미투운동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담론 경쟁 상황에서 적절한 내러티브의 생산과 변화를 촉구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권력관계에 대한 스토리라인의 이해를 위해 포스트 미투운동 기간을 포함해 담론 영역 내 경쟁 상황에 대해 담론분석적으로 해석하는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결론적으로, 미투운동의 발생과 전개는 한국사회 내 권력형 성범죄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사회 내 성불평등관계에 대한 인식을 보편화했으며, 나아가 일상차원의 권력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폭력, 차별, 성 착취에 반대하는 보편적 인권의식을 제고했다. 이는 미투운동이 궁극적으로 성별권력관계의 타파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운동과 담론경쟁의 완성이라고 볼 수 없지만, 기존의 사회질서에 충격과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성과로 볼 수 있다. 미투운동은 위계에 의한 성범죄에 대한 한국사회 내 인식의 변화와 확산을 초래했으나, 성불평등관계에 대한 인식의 완전한 변화는 가져오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담론제도주의와 정치기회구조이론을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여 미투운동이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력을 처음으로 조명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여성운동적 측면에서 주로 다뤄졌던 미투운동을 정치적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정치영역 내 여성의제의 지속에 대한 배경적 설명을 제공하였다. 미투운동이 확산되어 사회 내 인식의 변화를 가져온 것은 정치구조적, 인식적 기회의 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다. 즉, 기존 사회질서에 대항하는 사회적 욕구가 정치적, 환경적 요인이 뒷받침된다면 정치영역에서 성공적으로 수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미투운동의 담론 과정에서 나타나는 대통령의 의도치 않은 영향력 발휘가 가져온 결과는 기존의 의도 중심적 연구결과와 상반된다. 이에 따라 한국정치영역에서 대통령의 영향력 행사에 관한 새로운 연구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A social movement is a collective resistance to the existing social order, engendering different results depending on the social and political context in which it occurs. The main contributors of the social movement who aim at presenting problems about existing social order, organize a discourse group to influence political decision making based on shared critical minds. Therefore, a social movement can be expected to unfold in different forms in each country depending on the given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conditions. Accordingly,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should be fully considered as an environmental factor of a social movement. This study viewed the #MeToo movement in South Korea in 2018 as a social movement and adopted discursive institutionalism theory which is an ideational approach that allows contextual analysis of the phenomenon through the interaction process of major contributors in the movement as a theoretical framework. In addition,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analysis was conducted complementary to consider environmental factors that may influence social movements externally. Specifically, the discursive competition that emerges in line with the progress of the #MeToo movement was classified into four stages: the emergence of alternative discourse, the challenges of alternative discourse, structuralization of discourse, and collapse and replacement of dominant discourse.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d the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that may affect the arises and results of the #MeToo movement in each stage by dividing the elements into structural opportunity and signal opportunity. As a result of the discourse analysis from the first #MeToo speaking out on January 29, 2018, up to January 31, 2019,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a new resistive idea over the #MeToo movement that based on the patriarchal social structure and gender power imbalance as the cause of sexual crimes. Among the four stages of discursive interaction, at the first stage, i.e. 'the emergence of alternative discourse', the liberal party which has relative predominance over the other with gender policy seizes power, and reform of the prosecution as a presidential initiative agenda acted as structural opportunity to raise political elites' interest in the #MeToo movement. As a result, the resistive idea presented by the alternative discourse group was successfully discussed as a political agenda claiming that power-based sexual assault were forms of violence based on gender power imbalance and began to confront the patriarchal social structure. In the second stage 'the challenge of alternative discourse', discursive competition between the dominant discourse group and alternative discourse group was intensified. As a result of discursive competition, the resistive ideas of the #MeToo movement gained sympathy from the majority and secured legitimacy. The politician #MeToo movement brought about a change in the position of political elites in the #MeToo movement discours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ubordinates and superiors that can be seen between leading politicians and the attending secretaries has pointed out power imbalance as the cause of sexual crimes. In addition, the President's intervention in the discursive interaction by structural strategies to reform the prosecution as presidential agenda led to a heightened social interest in the #MeToo movement that served as a signal opportunity to promote the mobilization of the #MeToo movement. The third stage 'structurization of discourse' resulted in institutional changes that led to the promulgation of the law aimed at 'intensifying punishment for power-based sexual assault' and changes in the judiciary judgment based on 'gender sensitivity'. #MeToo movements such as School #MeToo, College #MeToo, and Sports #MeToo which occur on a daily-life basis, were raised with these institutional changes. The act of resisting authorities in the daily realm served as a signal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e #MeToo movement along with a guarded consciousness towards 'unjust use of power' after the regime impeachment in South Korea. In other words, institutional changes and the President's intervention acted as an encouragement for society to challenge against 'the unjust use of power' and led to a quality change in social perception towards gender inequality. However,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final stage of discursive competition, 'collapse of dominant idea' was fully achieved through the #MeToo movement. This is because the narrative of the existing discourse remains a value that solidifies the patriarchal system. Therefore, the collapse of dominant discourse through the #MeToo movement is unprecedented and demands more time.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ost-#MeToo movement era to spread and settle resistive ideas of #MeToo movements throughout society as possibilities were seen in School #MeToo. Convincingly, efforts to urge appropriate narrative production in the #MeToo discourse are required for gender equality, and follow-up studies are suggested to interpret the competition in the discourse area for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storyline about the gender power imbalance. In conclusion, the emergence and development of the #MeToo movement led to the public in discussion of power-based sexual assaults in Korean society, recognition of gender inequality in society, and further raised perspective of universal human rights which against all possible violence, discrimination, and sexual exploitation in an everyday life. Although this cannot be seen as a completion of discourse and social movement as the #MeToo movement ultimately aims to break down gender power relations, it can certainly be acknowledged as a significant achievement in that it has brought shock and achievement. This study is significant as it is the first to illuminate the #MeToo movement's influence on Korean society by using discursive institutionalism and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theory. This provided historical background about the gender policy in the South Korean political system by analyzing the discursive politics of the #MeToo movement, which is regarded as a social movement. It was confirmed that changes in social perception brought about by the spread of the #MeToo movement have been made through political structural and signal opportunities. In other words, it suggests that the social desire against the existing social order can be successfully accepted when political and environmental factors are supported. Finally, the President's intervention in discursive interaction as a groundwork of the presidential agenda can cause an unintended consequence such as the spread of the #MeToo movement. This result is contrary to the existing intention-based research. Accordingly, this study presented a new perception about the President's influence within the discursive area in the Korean political system and about the possibility of the relevant studies.

이상적 정치 공동체 실현을 위한 그리스도교 사회윤리학적 고찰 : Jürgen Habermas의 담론윤리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백재욱 광주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석사

Every human being searches for ‘a good life’ and ‘his happiness life’. This desire is very deeply rooted in human nature. However, this natural desire is often frustrated by various internal-external conditions which set some restrictions or limitations on human being himself and his society. The purpose of politics is to make the full realization of the good of human persons and to maximize the justice in their community. How could the ultimate goal of politics be achieved? In this regard, Jürgen Habermas, one of the greatest social philosophers in contemporary times, makes reference to a paradigm of mutual understanding as the intersubjectiv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s who are socialized through “communication”. He formulates a theory of social action which makes possible mutual understanding and consensus, based on a rationality, that is to say “communicative rationality”, which is put into the process of demonstrative arguments in order to be rendered rationally and morally justified. Habermas’ “discourse ethics” refers to the process of communication, throughout which the validity of moral norms is ensured. So to speak, this ethics is destined to the realization of social justice and individual happiness, pursued by every member of a community. The realization for this necessitates the new kinds of social solidarity and the discursive communication based on the “intersubjective” relationships. This communication presupposes ‘the Ideal Speech Situation’ in which speakers participate in a discourse, choosing and performing their own speech and act without being forced by any repression or inequality. These are essential elements and properties that constitute the ideal political community, proposed by the German philosopher Habermas. But Habermas’ discourse ethics is limited to the reaffirmations on the important role of modern reason in the process of mutual understanding and consensus between subjects. This implies a reduced perspective that stresses just a calculating function of human reason, when taking consideration into the process of discursive demonstration for the realization of “the good for and of a person” and the realization of “the common good”. The authentic achievement of politics consists in ‘fully realizing the common good’. The common good cannot be reduced to a collective amount of individualistic justice and individual goods, calculated by means of a consensus, but can be identified with the full realization of the personality of human persons and with the attainment of full communion among human persons. This communion does not mean a merely static state of artificial link and of accidental unity but a real “event” which rush to persons that encounter each other. It can be therefore accepted that the common good is realized in the dynamic event of love, where persons totally give themselves to one another in an interpersonal encounter. In conclusion, politics can be identified with interpersonal action by which human being as person, at maximum level, realizes himself in love and communion that render justice complete, not in keeping with an individualistic action for the minimum good guaranteed by a rationalistic-contractualistic consensus concerning personal and social interests. In order to taste a mature political life, it is necessary to take others and their life into consideration in the light of love. The process toward the ideal political community always goes with the development of the humanum in its entirety, which is fully realized in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where the communication of the good is involved, because the ideal political community is intended for the good life and happiness, sought after by virtue of the natural desire. 인간이라면 누구나 ‘좋은 삶’, ‘행복한 삶’을 원하며 이는 인간 내면의 본성적 욕망이다. 하지만 인간과 사회의 내외적 조건들의 제약과 한계로 인해 개인의 선추구나 행복에 대한 욕구는 자주 가로막히게 된다. 정치는 바로 이러한 제약과 한계를 극복하고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정의와 선을 충만히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그 궁극적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가? 현대 사회철학자 가운데 하나인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는 물음의 실마리를 인간 주체 상호간의 대화 곧 ‘의사소통’에서 찾고자 한다. 하버마스는 새로운 차원의 합리성 개념 곧 ‘의사소통합리성’을 바탕으로 상호이해와 합의를 도출해내고, ‘논증적 절차’를 통해서 문제의 타당성과 도덕적 정당성을 밝혀내고자 한다. 이렇게 ‘담론적 의사형성의 과정’을 거쳐 보편타당한 도덕적 규범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담론윤리’다. 담론윤리는 사회 내 정의와 공동체 구성원들의 ‘행복’(das Wohl)실현을 지향하며, 여기에는 새로운 차원의 사회적 연대와 타자와의 의사소통이라는 ‘상호주관적인’ 결속관계가 요구된다. 이때의 의사소통은 담론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장애나 강제 없이 균등하게 자신의 언어행위를 선택하고 수행하는 ‘이상적 담화 상황’을 최종 목표로 한다. 이것이 바로 하버마스가 제시하는 이상적 정치 공동체의 전형이다. 그러나 하버마스가 제시하는 담론윤리적 대안은 그것이 기본적으로 인간 주체들 사이의 상호이해조정과 합의를 도출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근대적 이성에만 주목하는 한계가 있다. 공동체 전체의 선을 이끌어내기 위한 ‘논증의 과정’에서 ‘개인의 선’에 대한 계산적 조율의 요구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의 참된 완성은 ‘공동선의 실현’에 있다. 공동선은 전체가 동의할 만한 정의나 선의 내용을 상정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실제 그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개별적 인격체로서의 인간 실존이 자신의 인격성을 충만히 실현하고 다른 인격들과의 ‘친교’(communio)를 이루는 것이다. 여기서 친교는 단순한 함께함이나 우연적 일치가 아니라 인격을 지닌 둘 이상의 존재가 만나는 리얼리즘적 ‘사건’이다. ‘나’라는 존재가 ‘너’라는 타인을 만나 서로를 내어주고 받아들이는 ‘상호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역동적인 사랑을 체험하는 사건 안에서 참다운 공동선의 구현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다. 결국 정치는 계약적 관계를 중심으로 상호 이익을 조정해감으로써 최소한의 선을 상호 보장하는 행위의 차원을 뛰어넘어, 사랑과 친교를 향해 나아가는 인격체로서의 인간이 최고의 차원으로 자신을 실현해가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 행위가 참된 완성에 이르기 위해서는 나에게로만 집중되어 있는 시선을 돌려, 남을 보아야 한다. 이렇게 서로 자신들의 존재의 충만을 지향하며 참된 인격성을 완성해갈 때 인간이 본성적으로 추구하는 ‘좋은 삶’, ‘행복한 삶’을 성취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상적 정치 공동체의 실현 또한 가능해질 것이다.

호락논쟁(湖洛論爭)의 관점에서 다문화 정책 담론에 관한 탐색 연구 : 국회 회의록을 중심으로

정회원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2021 국내석사

This study aims to derive multicultural policy theory from the Korean context and diagnose Korea's multicultural reality and policies based on the fact that research on multicultural policies in Korea has been conducted in a Western-biased manner. Unlike previous research, this research interpreted the reality of multiculturalism in Korea based on the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xt based on the Ho-Rak debate of Joseon in the late 18th century and presented a multicultural policy model. The proposed model was based on the two dimensions of the Ho-ron(湖論) and Nak-ron(洛論), which are the two pillars of the Ho-Rak debate, and the two groups (domestic and foreign nationals) were used as the two pillars to build a 2x2 matrix (the Model of Domestic/Foreign-Ho/Rak Debate). As a result, we derive four types: ● Ne-Ho-Oe-Ho (內湖外湖: separation/exclusion) ● Ne-Ho-Oe-Nak (內湖外洛: voluntary assimilation/marginalization) ● Ne-Nak-Oe-Ho (內洛外湖: involuntary assimilation/discrimination/melting pot) ● Ne-Nak-Oe-Nak (內洛外낙洛: integration/multiculturalism) Next, a semantic network analysis was performed on the minutes of the National Assembly's standing committee. The analysis targets 32 years of data from the 13th National Assembly (1988-1992) to the 20th National Assembly (2016-2020), which was conducted as a diachronic study. The connection-centeredness analysis and CONCOR analysis confirmed that Korea's multicultural discourse could be divided into three periods, from the 13th National Assembly to the 15th National Assembly (pre-discourse era: 1988-2000), from the 16th National Assembly to the 18th (discourse formation era: 2000-2012), and from the 19th National Assembly to the 20s (discourse settlement era: 2012-2020). Furthermore, the discourse's development process and policy direction were diagnosed by applying the discourse's contents to the Domestic/Foreign-Ho/Rak Debate model derived earlier in each National Assembly. It also identified the existence of policy gaps in the proces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pre-discourse era generally remained in Ne-Ho-Oe-Ho type, and there was no explicit direction for policies on foreigners because it was before multicultural discourse was triggered. However, there was an implicit direction that foreigners' policy should be adopted in the latter half of the pre-discourse era. Although it is hard to say that the policy gap occurred because there is no explicit direction, it can be said that the gap exists in that there is a gap between policy objectives and reality at an implicit level. This reality has since entered the discourse formation era, which has been the driving force behind multicultural discourse. The most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discourse formation era and the pre-discourse era is the existence of discourse itself. As a result, this period's policy direction was changed from implicit Ne-Nak-Oe-Nak pursuit to explicit pursuit. Also, the reality of multiculturalism has shifted from Ne-Ho-Oe-Ho type to Ne-Nak-Oe-Ho type. Unlike the policy direction of pursuing Ne-Nak-Oe-Nak,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policy gap has occurred in that the actual policy is located in the Ne-Nak-Oe-Ho type. Finally, in the discourse settlement period, the policy direction was the same as the discourse formation period, but foreign workers (Ne-Nak-Oe-Ho) and multicultural families (Ne-Ho-Oe-Nak) belonged to different types of multicultural policies. This result confirms that in the discourse settlement era, the policy gap existed as in the previous era.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of all, a model was presented to look at the multicultural reality and policies of Korea by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xts through the Ho-Rak debate, which is Korea's unique idea. Second, through 32 years of diachronic analysis, the study confirms the development process of multicultural discourse in Korea and changes in system and policymakers' perception of multicultural policies in the meantime. Third, the gap between policy direction through discourse and actual policy (policy gap) was identified, making it easier to analyze current multicultural policies. 본 연구는 한국의 다문화 정책에 대한 연구가 서구 편향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적 맥락에서 다문화 정책 이론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다문화 현실과 정책을 진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기존의 연구와 달리 한국 고유의 철학 사상인 18세기 후반 조선의 호락논쟁을 바탕으로 역사적‧문화적 맥락에 의거한 한국의 다문화 현실을 해석하고 이를 통해 다문화 정책을 바라보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모형은 호락논쟁의 두 차원인 호론(湖論)과 낙론(洛論)을 한 축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이라는 두 집단을 다른 축으로 삼아 2x2 매트릭스(내외국인-호락논쟁 모형)를 구축하였다. 그 결과 내호외호(內湖外湖: 분리/배제), 내호외낙(內湖外洛: 자발적 동화/주변화), 내낙외호(內洛外湖: 비자발적 동화/차별/용광로), 그리고 내낙외낙(內洛外洛: 통합/다문화주의)이라는 4가지 유형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록을 대상으로 의미연결망 분석(sementic network analysis)을 시행하였다. 분석 대상은 13대 국회(1988-1992년)부터 20대 국회(2016-2020년)까지 총 32년간의 자료로 본 연구는 통시적 연구로 진행되었다. 의미연결망 분석 중 연결중심성 분석과 콘커 분석을 통해 확인된 바는 한국의 다문화담론은 크게 3시기로 구분할 수 있으며, 13대 국회부터 15대 국회(1988-2000년)까지는 선담론기, 16대 국회부터 18대 국회(2000-2012년)까지는 담론형성기, 그리고 19대 국회와 20대 국회(2012-2020년)는 담론정착기로 나타났다. 아울러 각 국회별 담론 내용을 앞서 도출한 내외국인-호락논쟁 모형에 대입하여 담론의 전개과정 및 정책방향을 진단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정책격차의 존재여부를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선담론기의 경우 전반적으로 내호외호 유형에 머물렀으며, 아직 다문화 담론이 촉발되기 이전이었기에 문화정책의 관점에서 외국인에 대한 정책은 명시적 방향성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선담론기 후반으로 갈수록 외국인에 대한 정책이 내낙외낙으로 가야한다는 묵시적 방향성이 나타났다. 선담론기는 명시적 방향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정책격차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묵시적 차원에서 정책목적과 현실과의 괴리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격차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이후 담론형성기에 접어들어 다문화 담론이 촉발되는 원동력이 되었다. 담론형성기와 선담론기의 가장 큰 차이는 담론의 유무 그 자체다. 그 결과 이 시기의 정책방향성은 묵시적 내낙외낙 추구에서 명시적 추구로 그 형태가 변모하였다. 아울러 다문화 현실은 내호외호 유형에서 내낙외호 유형으로 이동했다. 정책방향이 내낙외낙을 추구한 것과 달리 실제 정책은 내호외호 유형에 위치했다는 점에서 정책격차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담론정착기의 경우 정책방향성은 담론형성기와 동일했지만, 다문화정책에 있어 외국인 근로자(내낙외호)와 다문화가족(내호외낙)이 각기 다른 유형에 속하게 되었다. 담론정착기 역시 이전 시대와 마찬가지로 정책격차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먼저 한국 고유의 사상인 호락논쟁을 통해 역사적‧문화적 맥락에 의거하여 한국의 다문화 현실 및 정책을 바라볼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둘째, 32년간의 통시적 분석으로 통해 한국의 다문화 담론의 전개과정 및 그간의 다문화정책에 대한 제도 및 정책결정자의 인식 변화를 확인하였다. 셋째, 담론을 통한 정책방향성과 실제 정책 간의 괴리(정책격차)를 확인하여 현행 다문화 정책에 대한 분석을 용이케 한다.

장애차별담론 연구 : 장애차별의 미세화 현상에 대한 진단과 대안

박정연 성균관대학교 2018 국내박사

In this study, I have defined the social phenomenon which is contrary to the purpose of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 and the linguistic practice based of it as the micronization of disability discrimination. In order to analyze the causes of these phenomena and to suggest alternatives, I used Fairclough 's critical discourse analysis methodology. The cause of the micronization of disability discrimination, which I have seen through Fairclough’s methodology, causes the hegemonic struggle and its outcome to occupy the stake that the concept of discrimination among various types of disability is within the field of disability discrimination discourse. In other words, the various discrimination discourses that existed on the beginning of the field of disability discrimination discourse were formed as a result of the hegemonic struggle with the disability types, and in the form of discourse emphasizing accessibility to objects in the social life area. This means that they have converged on a form that they regard as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other words, the various discrimination discourses that existed on the beginning of the field of disability discrimination discourse were formed as a result of the hegemonic struggle with the disability types, and in the form of discourse emphasizing accessibility to objects in the social life area. This means that they have converged on a form that they regard as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On the other hand, discrimination discourse based on the assurance of accessibility to objects of the social world has the potential to cause the following problems when following the two core issues of late empirical philosophy of science, natural rationality and meaning finitism. First, even if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 institution and the life area that may or may cause discomfort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erms of natural rationality may be seen as inequalities or discrimination of opportunities that result in institutionalized isolation and exclus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but not to the rest of society members. Nonetheless, the imag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at consistently demands improvement in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 of social environment is viewed as a selfish group, rather than a group that is discriminated by the society.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 및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이에 근거한 언어적 실천이 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물을 만들어 내고 있는 오늘날의 현상을 장애차별의 미세화로 규정하고, Fairclough(2010, 2012)의 비판적 담론 분석 방법론을 통해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Fairclough(2010, 2012)의 방법론을 통해 살펴본 장애차별의 미세화 현상의 원인은 장애차별담론장 내에서 다양한 장애유형 간 차별의 개념이라는 내기물을 점유하기 위한 헤게모니적 투쟁과 그 결과물에 원인을 둔다. 즉, 장애차별담론장의 형성 초기에 각각의 장애유형들이 저마다의 고유한 장르와 스타일을 앞세워 다른 장애유형들과는 구분되는 다양한 차별담론을 형성했던 것이, 장애유형들 간의 헤게모니적 투쟁의 결과로 인해 사회생활 영역의 대상물에 대한 접근성을 강조하는 담론의 형태로, 그리고 이것이 담보되지 않은 것을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간주하는 형태로 수렴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후기 경험주의 과학철학의 두 가지 핵심논제인 자연적 합리성과 의미한정주의에 따를 경우, 대상물에 대한 접근성의 담보를 중심으로 하는 차별담론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초래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먼저, 자연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장애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혹은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제도 및 생활 영역의 구조적인 특성은, 물론 그 자신들에게는 제도화된 고립과 배제를 초래하는 기회의 불평등 혹은 차별로 비춰질 수 있다하더라도,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구성원들에게는 그렇게 비춰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회제도 및 생활 영역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개선을 일관되게 요구하는 그들의 모습은, 그 자신들이 사회제도 및 생활 영역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차별'을 받고 있는 집단이라기보다는, '이기적인 집단'으로도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의미 한정주의의 관점에서 차별이라는 개념어는 다양한 사회구성요소들과의 변증법적 관계를 통해 그 외연이 지속적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고자 하는 장 내 담론의 질서는 차별 개념의 외연 확장에 따라 수많은 금지조항을 양산하게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 당사자들을 다양한 차별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는 '보호망(guard net)'이 아닌, 다양한 인간관계의 형성과 유지를 저해 혹은 단절시킬 수 있는 '차단망(barrier net)'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오늘날의 장애차별담론이 장애인의 사회통합이라는 본연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 하에서의 완전경쟁과 이에 근거한 기회의 평등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담지하고 있는 금지의 대상인 '차별'이라는 용어대신, 다양한 상황적 요소를 고려한 구성원들 간의 협의 혹은 합의의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는 '평등'이라는 용어로의 재단어화(rewording)와 이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담론의 형성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반다문화 이슈로 보는 한국 다문화 담론에 대한 시사점 연구 : 반다문화담론의 특정 이슈와 사례를 중심으로

전산호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2022 국내석사

현재,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8명으로 1명도 채 되지 않는 급격한 인구 감소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이런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여러 가지 출산율 증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력 부족, 인구 감소 등의 문제점은 대한민국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다 줄 수 밖에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가지 방안으로 현재 대한민국은 결혼 이민정책, 국적법 개정, 외국인 노동자 유입확대 등의 다문화 정책을 통해 해결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전, 2019년 기준으로 약 252만명의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우리 사회가 급속히 다문화사회로 변화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정치한 계획 없이 수치상의 증가를 위한 무분별한 다문화사회의 확대는 오히려 사회 혼란을 가중시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반다문화 정서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다문화 열풍’으로까지 불리며 다문화 정책과 다문화 담론이 정부와 학계, 언론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되었던 분위기와는 달리, 200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정부의 다문화 정책을 비롯해 노골적으로 다문화를 반대하는 ‘반(反)다문화 담론’이 대중영역 안에서 조금씩 생성되고 있는 양상이다(황경아, 2017).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에 반다문화 정서를 발생시키고 있는 특정 이슈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어떤 요인이 반다문화 정서를 확산시키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특정 사례는 예멘 난민 수용 사례,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 갈등사례, 국적법 개정 논란 등의 최근의 이슈나 사례 등의 연구를 통해 반다문화 정서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에 따른 우리 사회의 다문화 담론에 대한 시사점과 수용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사안이 많다. 그 정책 수립 과정에서 보다 더 정치한 계획과 차후 문제 발생에 가능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 둘째, 그동안 한국사회의 다문화는 정책 추진 과정이나 언론, 미디어 등에서의 짧은 시간에 증가한 다문화 사회 담론이 국민에 대한 양방향 소통이 아닌, 계몽적인 홍보와 미흡한 분석으로 정책의 지향점이 모호하고, 추진 체계가 부족했다. 셋째, 우리 사회에서 정주민들은 이주민들을 위해 양보해야 하는 대상, 이주민들은 배려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되어 짐으로써, 이주민들에 의해 발생한 정주민들의 항의나 불만을 NIMBY 현상으로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넷째, 반다문화 이슈가 되는 사안들의 수혜자가 일부 국가에 편중되어 있어, 정주민들이 다문화 정책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만들었다. 다섯째, 앞서 살펴본 위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반다문화 정서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층위의 사람들과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 국민의식’,‘인권담론’을 내세워 이주민이 우리 사회에서 배제되거나 차별받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는 차원으로 접근함으로써, 반다문화 담론의 논의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 하지만 이제 한국 사회는 250만이 넘는 외국인들이 체류하고 하고 있는 다민족⋅다인종 사회로 진입해 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우리 사회의 갈등과 잠재적인 충돌 가능성에 대해 특정 사례를 통해 진단해 보고, 지금까지 논의 되어져 온 지배적인 다문화 담론을 비판적이고 자아 성찰적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담론 제도주의 관점에서 본 학교자치 정책변동 분석

이승연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policy implications by analyzing the transitions in school autonomy policies from the Kim Young-sam government to the Moon Jae-in government and their motives.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a policy analysis was conducted by applying the discursive institutionalism theory. Specific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First, what is the superficial process of changing in school autonomy policy? Second, what is the pattern of transition in the process of forming school autonomy policies in terms of discursive institutionalism? Third, what is the motive of the transition in school autonomy policy? Literature analysis, discourse analysis,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for each research questions. The transition in policy were systematically investigated and verified using policy text data contextualized in the school autonomy policy discourse. The ideas of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elites contained in the policy text and the process of discourse communication were also analyzed. In addition, interviews with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elites were conducted to refine the analysis results. Based on the main research results and discussions, the conclusion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this study, transition in school autonomy policy were described by dividing them into pre-stage and post-stage. Pre-stage covers the terms of the 5ㆍ31 Educational Reform and 4ㆍ15 School Autonomy, and Post-stage covers the terms of the Education Autonomy Policy Roadmap and the enactment of School Autonomy Ordinances by metropolitan/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Policies such as the School Steering Committee, the principal and teacher invitation policy, and the teacher competency development evaluation policy, etc formed in the pre-stage were continuously operated in the post-stage without changing the surface of the system. In other words, it can be seen that although the existing system continues with little superficial change in school autonomy policy, the direction of education policy of school autonomy has changed from neoliberal ideology to school democrac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cisely exploit microscopic concepts such as actors and their ideas in order to review institutional changes in the school autonomy system and policy changes. Second, the transitions of ideas and discourses that constitute the institution throughout the pre- and post-stage of school autonomy policy are as follows. In the pre-stage of school autonomy policy, uniform education, supplier-centered education, and regulatory-oriented education were problematic. Based on neoliberal ideology and procedural democracy expressed as philosophical ideas, school autonomy policy ideas were implemented through programmatic ideas such as strengthening educational competitiveness of schools, consumers’ choice in education, and inducing competition among schools and teachers. On the other hand, in the post-stage of school autonomy policy, the dominance of others due to the centralized system, school members' perfunctory participation, the lack of legal provisions to guarantee practical participation were problematic. Based on school democracy (decentralization) and learning and growth of school members, which emerged as philosophical ideas, school autonomy policy ideas were implemented through programmatic ideas such as formalization and representation of school autonomous organizations, transition from the school meeting in terms of delivery to school meetings in terms of discussion, and simplification of budget execution. In addition, the process of forming pre-stage of school autonomy policy has the nature of top-down policy formation and execution, and the government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are a single actor of coordinative discourse, and it has been difficult to find communicative discourse with the public. In the post-stage of school autonomy policy, various agents participated in coordinative discourse; such as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city and provincial councils, the city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think tanks, teachers’ organizations, parents, and faculties. Meanwhile, communicative discourse with school members and the public was also actively conducted. In other words, as the idea of school autonomy changed, new ideas were generated through reunification of the former ideas, which led to sequential institutional changes. Many previous studies have pointed out the mixture of concepts and terms of school autonomy, but this research found that the mixing of terms may have been an intentional behavior of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elites, which they tended to keep under their language. Therefore, it was discussed that 'idea' should be considered as both an independent variable and dependent variable of policy transition. Third, the motives of transitions in school autonomy policy are change in the idea of the actors in the system and change in the dynamics between the actors. This change in ideas is explained as a product of idea competition among political elites. Policy transitions occur through continuous competition between ideas. The pre-stage of school autonomy idea is conceptualized as School Based Management(SBM)/school responsibility management. It can be seen that the concept of 'autonomy' emphasized in policy was used as an instrumental meaning to secure school effectiveness and school competitiveness to overcome the problematic situation of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elites at the time in the discourse of electric school autonomy. The idea of post-stage school autonomy is conceptualized as school autonomy/school democracy. It can be seen that The concept of 'autonomy' emphasized in the post-stage was used in a sense of procedural most suitable framework for achieving the philosophical idea of school democracy. The inflection point of this transition in ideas was witnessed since the emergence of the regime change and the superintendents of public election. In other words, school autonomy was a product of idea competition among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elites and is used as a political rhetoric. Therefore, it was emphasized that academic or legal concepts should be established before conceptualizing school autonomy as an ultimate standard such as decentralization and school democracy. In addition, discussions consisted that it is necessary to specify not only the democratic value of school autonomy, but also the efficiency of autonomy, effectiveness through enhancing the capacity of schools, and the concept of autonomy and responsibility for democracy in ordinances. Based on the conclusion of the study, the implications for the school autonomy policy are as follows. First, beyond the discourse centered on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discussions on school autonomy should be expanded at school-level should continue. Second, policy evaluation is required for the implemented ordinance. The school-level demands and the policy’s achievements detected through policy evaluation will suggest an important enforcement strategy in the discussion on legalization related to school autonomy. Third, discussions on schoo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need to be expanded from various perspectives. Currently, democratic values are commonly emphasized underlying school autonomy policies. At the same time, it was suggested that practical values such as efficiency and equity should be considered. Fourth, it was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scope of policy responsibility in the concept of autonomy and democracy for school autonomy. As discussions are raised that intensifying school autonomy can lead to gaps between schools and school polarization according to the majority of logic, institutional mechanisms should be in place to supplement polarization, such as representing a small number of voices in policy. 이 연구는 문민정부에서 문재인정부까지의 학교자치 정책의 변동과 그 원인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담론 제도주의 이론을 적용하여 정책분석을 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학교자치 정책의 표면적 제도변화 과정은 어떠한가? 둘째, 학교자치 정책 형성과정에서 담론의 변화 양상은 어떠한가? 셋째, 학교자치 정책변동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연구문제의 해결을 위해 문헌분석, 담론분석 및 질적 내용분석, 심층면담을 하였다. 학교자치 정책 담론에 담긴 자료를 활용하여 정책변동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정책 텍스트에 담긴 내생적인 변동을 정책ㆍ행정 엘리트의 아이디어와 담론 소통과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분석결과의 정교화를 위하여 정책ㆍ행정 엘리트와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 및 논의를 토대로 결론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학교자치 정책은 전기(前期)와 후기(後期)로 나누어 기술할 수 있다. 전기 학교자치 정책 시기로 학교자치 5ㆍ31 교육개혁과 4ㆍ15 학교자율화를, 후기 학교자치 정책 시기로 교육자치 정책로드맵 및 시ㆍ도교육청의 학교자치 조례제정으로 구분하였다. 전기에서 형성된 학교운영위원회, 교장ㆍ교사초빙제, 교원능력개발평가 등의 정책은 후기에도 제도의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었다. 즉, 학교자치 정책의 표면적 변화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기존 제도가 지속되는 양상을 띠었으나, 학교자치 정책의 철학적 아이디어는 신자유주의에서 학교 민주주의로 달라졌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학교자치 정책변동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행위자 및 아이디어와 같은 미시적 개념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논의하였다. 둘째, 학교자치 정책 전기와 후기에 걸쳐 제도를 구성하는 아이디어와 담론이 변화하였다. 전기 학교자치 정책에서는 획일적 교육, 공급자 중심의 교육, 규제 위주의 교육을 문제화하였다. 이에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절차적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단위학교의 교육경쟁력 강화, 소비자 선택의 교육, 학교ㆍ교원 간의 경쟁 유도 등을 통하여 학교자치 정책이 구현되었다. 반면, 후기 학교자치 정책에서는 중앙집권 체제로 인한 타자지배, 학교구성원의 형식적 학교참여, 실질적 참여 보장을 위한 법 조항 미비를 문제화하였다. 이에 학교 민주주의(분권화) 및 학교구성원의 배움과 성장을 바탕으로, 학교자치기구의 공식화 및 대표성 확보, 전달형식의 교무(敎務)회의에서 토론형식의 교무(校務)회의로의 전환, 예산집행 간소화 등을 통하여 학교자치 정책이 구현되었다. 또한, 전기 학교자치 정책은 하향식 정책형성 및 집행의 성격을 띠며 정부ㆍ교육부가 조정담론의 단일 행위주체로, 이후 교원과의 소통담론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후기 학교자치 정책은 상향식 정책 형성과정의 성격을 띠며 조정담론에서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관찰되었다. 학교구성원 및 대중과의 소통담론도 활발하게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즉, 학교자치 제도는 학교자치에 대한 아이디어가 변화함으로써 현존하는 제도를 구성하고 있던 요소들이 재결합하여 제도가 변화하는 형태를 취한다. 따라서 아이디어를 정책변동의 독립변수이자 종속변수로써 고려해야 함을 논의하였다. 셋째, 학교자치 정책변동의 원인은 제도 내 행위 주체의 아이디어 변화와 행위 주체 간 역학관계의 변화이다. 이러한 아이디어 변화는 정책 엘리트들 간의 아이디어 경쟁의 산물로 설명된다. 정책변화는 지속적인 아이디어 경쟁을 통하여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아이디어 변화의 변곡점은 정권교체 및 민선교육감의 등장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기점으로 한 변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학교자치는 정책ㆍ행정 엘리트 간의 아이디어 경쟁의 산물로, 정치적 수사로 쓰이고 있는 양상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학교자치를 분권화 및 학교 민주주의와 같은 절대선으로 개념화하기에 앞서, 학문적 또는 법적 개념이 확립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학교자치의 민주주의적 가치뿐만 아니라 자치분권의 효율성 및 단위학교의 역량 제고를 통한 효과성, 그리고 학교자치를 둘러싼 자율의 개념과 민주주의의 개념에 대한 책임의 범위를 조례 등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을 논의하였다.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학교자치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교육감 중심의 자치 담론을 넘어 단위학교를 주체로 하는 학교자치 논의가 계속되어야 한다. 둘째, 기 시행된 조례에 대한 정책평가가 요구된다. 이를 통하여 분석된 현장의 요구와 정책의 공과는 현재 활발히 진행 중인 학교자치 관련 법제화 논의에 있어 중요한 집행전략을 시사할 것이다. 셋째, 학교자치 및 분권화 논의는 민주주의의 관점뿐만 아니라 예산대비 효과성, 학교 간 격차와 같은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학교자치에 대한 자율 및 민주주의 개념에 정책상 책임의 범위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학교자치의 심화가 다수의 논리를 따라 학교 간 격차 및 학교 양극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논의가 제기되는 만큼, 정책상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등 양극화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의 담론 분석

문선영 한양대학교 2015 국내석사

국문 요지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은 주로 서사학적인 접근이나 모더니즘과 당대 시대에 입각한 접근을 통해 연구되어 왔다. 그리고 거의 모든 연구에서 텍스트 속의 인물인 구보가 어머니의 욕망과 소설가로서 자신의 욕망 사이에서 구보가 결말부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둘을 절충하는 선택을 한 것으로 분석한다. 문제는 구보가 경성을 배회하는 가운데, 어머니의 욕망을 지지하는 모습-아이를 데리고 산책 나온 부부, 전차에서의 여인 등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구보가 소설을 쓰고 싶어하는 지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현학을 한다고 노트를 들고 나왔으나, 노트에 경성의 모습을 열심히 기재하지도 않으며, 경성을 관찰하기보다는 자신만의 생각에 잠겨든다. 과연 구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는 말을 남긴 라캉의 ‘네 가지 담론’의 잣대로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분석한 결과, 구보의 경성배회는 어머니가 욕망하는 것들을 실행해야 하는 노예의 위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구보의 노력이 구체화된 행동이었다. 어머니가 주인기표로, 구보가 노예기표로 역할을 하는 주인담론에서는 어머니가 욕망하는 것-결혼과 취직은 구보가 달성할 수 없는 것이기에 구보는 어머니의 욕망에 대해 귀를 막으려고 한다. 이는 구보가 어머니의 대화를 피한다거나 자신이 귓병이 있다고 생각하는 장면에서 구체화된다. 어머니와의 주인담론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구보가 선택한 것은 자신의 지식에 권위를 부여하여 타자에게 지식을 전하는 형태의 대학담론이다. 산책은 자신이 형성하고자 하는 대학담론에 적합한 타자를 찾기 위한 외출인 셈이다. 그러나 구보는 자신이 찾는 대상을 만나지 못한다. 상대가 그의 지식을 들어서 이해할 만큼 지적이지 않거나 구보보다 먼저 대화의 주도권을 잡아서 이끌어가 버린 것이다. 대학담론 형성에 실패한 구보는 대신 자신의 무의식과 의식 사이의 대화에 집중한다. 의식적인 주체가 아파하는 것을 무의식적 주체가 정확하게 집어내어 그것을 반추하기 시작한 것이다. 증상을 가진 자가 타자에게 자신의 증상의 원인과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는 히스테리 담론이 의식적인 주체와 무의식적 주체 사이에서 성립되면서 의식적인 주체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어내게 된다. 자신이 아직도 동경에서의 그녀와의 일에 대한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을 자각하고 과거엔 여자에게 데이트 신청을 할 만큼 대담한 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해낸 것이다. 이제 구보는 자신의 무능이 아닌 ‘할 수 있지만, 치유될 시간이 필요한’ 모습을 발견한다. 한편 구보는 경성역 대합실에서부터 사회라는 대타자가 욕망하는 것이 금전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것은 어머니의 욕망과 연결된 것. 결국 자신이 거대한 주인담론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자기 내적으로는 히스테리 담론을 구성했었던 구보, 사회라는 대타자가 주인기표 역할을 하는 거대한 주인담론을 발견한 구보는 자기 주변에 대학담론을 구성하려는 노력은 더이상 하지 않는다. 이 지점에서 그에게 주어진 선택은 노예 기표로서 주인 담론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무의식적 주체가 의식적 주체를 상대로 시행했듯이 사회를 상대로 분석가 담론을 형성하며 사회가 가진 증상을 잡아내고 그것을 치유하느냐의 입장에 놓인다. 그 자리에서 구보가 선택한 것은 어머니가 주인기표로 작동하는 주인담론 속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의 이러한 여정은 칸트의 도덕성에 대한 정의를 따르면 윤리적 고투라고 규정할 수 있지만, 그가 경성 산책을 통해서 발견한, 사회라는 대타자를 주인 기표로 하는 주인 담론의 문제를 깨닫고도 다른 이들과 함께 그가 문제라고 인식한 상황에 대한 변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구보의 한계라고 말할 수 있다.

기본소득 담론 연구

한인정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2018 국내석사

본 연구는 한국 언론을 통해 나타난 기본소득 담론의 지형을 구성하였다.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조건 없이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으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주요한 정책아이디어이다. 기본소득 아이디어는 최근 들어 주목받고 있으나 역사적으로 1500년대의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부터 그 기원을 찾을 만큼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정책입안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주목받았으나 아직 전면적으로 시행된 바 없는 정책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4차 산업혁명으로 야기된 완전고용신화의 붕괴는 기존복지국가를 지탱하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체제에 사각지대를 넓혔고, 그 대안으로 ‘모두를 위한 기본소득’ 이라는 아이디어가 재조명 된 것이다. 그러나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이 주목받으면서 여러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기본소득이 다수의 담론들이 얽힌 경합과정에서 오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기본소득의 철학적 기능적 정당성과 같은 기존의 기본소득 연구에서 전제하고 있는 ‘무조건적-보편적 기본소득’이 아닌, ‘우파버전 기본소득’이 오랜 역사적 맥락에 있는 모두를 위한, 보편적인 기본소득의 개념을 밀어내고 기본소득 정책으로 득세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 이는 기본소득이 소수의 아이디어 차원의 ‘주어진 것’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에 의해 변질될 수 있는 개념’으로 향후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예리한 지적이다. 하지만 기본소득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1) 기본소득의 철학적 정당성 2) 기본소득의 기능적 정당성 3) 기본소득의 정치적 가능성으로 나뉘어 있으며, 기본소득의 정치적 가능성에 관한 연구에서도 ‘기본소득 운동의 주체성’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기본소득이 실질적으로 행위자들안에서 형성되는 담론의 경합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중요한 행위자 중 하나인 언론이 조형하고 있는 기본소득담론의 지형을 살펴보고자 했다. 한국의 지배담론을 형성하는 언론들이 기본소득을 지칭하는 프레임(Frame)에서 나타나는 비판 및 옹호담론들이 만들어내는 지형이 향후 기본소득의 정치적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론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들이 조형하는 기본소득 담론지형을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기본소득’을 키워드로 주요 일간지 및 인터넷언론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기본소득과 관련된 기사들을 모두 수집한 후, 기사를 중요도에 따라 선별하였다. 그리고 나타난 담론들을 그리고 나타난 담론들을 조지 레이코프(George Lakoff)의 분석방법인 표층프레임, 이슈정의프레임, 심층프레임으로 분류하였다. 각 프레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층프레임은 기본소득의 첫인상을 구성하며,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무차별적’, ‘살포’, ‘공돈’ 등으로 비효율성, ‘백수들의 천국’등의 비윤리적 표현으로 기본소득에 ‘포퓰리즘’ 딱지를 붙이는 보수언론에 비해, 진보언론에서는 ‘인권’, ‘참정권’, ‘공유자산’으로 기본소득을 표현하며, 권리적 측면을 강조한다. 또한 ‘자율성’과 노동을 연결 지으며, 헬조선의 유일한 탈출구로 기본소득을 상정함으로서 보수언론에서 부여한 포퓰리즘의 딱지를 걷어낸다. 이슈정의 프레임은 이슈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자는 크게 재원, 기존복지와의 관계, 국내외 실험들에 대한 보도, 새로운 우파모델 제시 등으로 이슈를 선정한 후, 각 언론들이 각 이슈에 대해 상이한 시선으로 주목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층프레임은 표층프레임과 이슈정의 프레임을 근간으로 하는 철학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소득의 심층 프레임은 크게 ‘복지’와 ‘일’에 대해 상반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언론사의 특성을 기술할 수 있었다. 먼저 ‘복지’에 대한 상이한 이해이다. 보수언론에서는 경제성장을 목표로 ‘선별적 복지’를 주장한다. 보수언론의 입장에서 보편적 복지의 시행은 근로의욕의 저하를 감소시켜서 전체 파이를 줄이는 역설적 선택을 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정된 예산 내에서는 필요한 이들에게만 배분되는 선별적 복지가 더 효율적이므로, 기본소득은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진보언론에서 목표로 하는 것은 평등한 성장이다. 이들은 경제성장의 그늘에 가려진 불평등의 이면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으로 ‘보편적 복지’를 내세운다. 그러므로 보편적 복지의 일환인 기본소득은 정당한 공유자산에 대한 권리이며,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변화속도로 탈락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사회의 시의적인 보호 작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일자리를 잃게 된 노동자들이 급격히 소비를 줄이는 현상에 주목하며, 자본주의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소득 검토에 대해 긍정적 시선을 던질 것을 권유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일’에 대한 상이한 이해이다. 보수언론에서는 소득에 대한 ‘기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기본’은 ‘일자리’의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히려 ‘기본소득’을 보장해주었을 때 빈민들이 더욱 성실히 노동하지 않고, 나태해져 사람의 형상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과거의 스핀햄랜드나 영국의 복지병 등을 예로 들며, 비극적인 역사를 반추하도록 만든다. 결론적으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가 되며, 일을 할 수 있는 이들에게 기본소득이 아니라, 기본근로를 보장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진보언론에서는 대항담론으로 ‘일의 실질적 참상’을 마주할 것을 권고한다.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급감하는 일자리 수와 낮아진 일자리의 질을 참고할 때 더 이상 일에 대한 교리적 지위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 언론들을 실질적인 일자리의 현장을 밀착 보도하며, 일자리만이 유일한 '기본'의 위치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새로운 주장을 내세운다. 그리고 ‘일’의 교리적 지위가 가리고 있었던 수많은 ‘활동’들을 그 자리에 대체시킨다. 여성의 가사노동, 자원봉사 등의 자율적 선택노동들을 하는 이들을 내세우며, 기본소득을 받는 이들은 더 이상 보수 언론에서 상정하는 ‘게으름뱅이’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적게 노동하고, 많이 활동’하고 있지만, 부자유의 위치에 처해진 이들을 실질적 자유로 이끄는 그 시작점에 기본소득을 위치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진보언론에서는 보수언론이 닫으려고 하는 기본소득의 창을 ‘상상의 정치’로 활짝 열 것을 대중에게 요구하고 있다. 기본소득담론의 지형을 분석한 결과 나타나는 함의는 아래와 같다. 첫째,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얽혀있는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복지’와 ‘일’에 대한 상이한 담론을 두 축으로 성격이 구분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존에 ‘복지(보편-선별)’에 대한 상이한 담론을 중심으로 구분되었던 좌-우파 세력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즉, ‘일(일자리-활동)’에 대한 상이한 담론을 이끄는 세력(급진좌파, 급진우파)이 등장함으로서 새로운 담론 경쟁이 추가된 것이다. 이들은 기본소득 정책에 동의하며 기존의 존재하는 ‘일’ 개념의 재해석을 요구하며, 기존의 임금일자리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복지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나섰다. 그렇다면, 과연 기본소득 논쟁을 단초로 시작된 ‘일’에 대한 새로운 담론이 기존의 복지담론과 맞물려, 어떤 지형을 만들어 낼 것인지, 또한 향후 복지국가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는 추후 연구를 통해 밝혀내야 하는 흥미로운 과제로 남아있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기본소득의 실재의 장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우려를 확인해 볼 수 있다. 기본소득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정책논의로 들어오며, 제기되는 일각의 비판은 ‘기본소득이 우파의 복지정책 개편의 일환으로 오용될 수 있다’라는 지적이었다. 그렇다면, 그 대답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무조건-보편성을 지향하는 기본소득을 온전한 모델로 단일하게 상정했던 지난 논의들과 달리,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언론에서 각자의 이해관계에 알맞은 모습으로 기본소득을 변형하여 이끌려는 모습이 여러 보도들을 통해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비판을 통해 제기된 무조건-보편적 기본소득 개념의 탈취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지만 기본소득 오용 가능성이 논의의 창을 닫는 이유가 될 수는 없기에, 향후 무조건-보편적 기본소득운동에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는 실천적 제안으로, 그 모형으로는 분화되는 ‘기본소득’ 정책의 무조건적인 실행보다,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각종 저항적 담론들이 형성할 유토피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는 실험의 형태가 될 수도 있으며, 유토피아를 상상했던 각종 역사적 사건을 고찰하는 소모임이 될 수도 있다. 또한 현 시점은 기본소득의 확장기로 어떤 마이크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기본소득의 향후 인식이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므로 기본소득의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미디어 또는 정치적 영역에서 기본소득을 향해 발화되는 메시지를 취합하고,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긍정적인 또는 반박적인 프레임을 적극적으로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실에서 부유하고 있는 기본소득의 개념이 무조건-보편의 완전한 모델을 이상향으로 대중이 인식하는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들의 합은 기본소득을 실현가능한 모습으로 구체화시켜, 기본소득의 의미를 긍정하지만, 불가능한 신포도로 바라보도록 만드는 반유토피아적 사고를 변환시켜 기본소득이라는 백일몽을 미래 대안적 정책실험으로 긍정하는 힘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constituted the terrain of basic income discourse expressed through Korean media. The basic income is 'to guarantee a certain level of income for everyone', which is a major policy idea that is currently attracting worldwide attention. Although this idea has attracted much attention recently, it has been attracting attention from many policy-makers for a long time to find its origins from the 'utopia' of Thomas Moor in the 1500s, but it has not been fully implemented yet. However, the collapse of the full-employment myth caused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recent years has widened the blind spot in the social insurance and public assistance system that supports the existing welfare state, and as an alternative, the idea of 'basic income for all' was reexamined. However, many criticisms have been raised with the emphasis on the principle of basic income. One of them is that basic income can be misused in the process of competition between many discourses. It is not the 'unconditional - universal basic income' presupposed in existing basic income studies, but the 'right - wing version basic income' pushes the concept of universal basic income for all in the long historical context, It is criticism that it can gain by the policy. This is a sharp indication of the possibility that basic income can be used by various stakeholders in the future, not as a 'given' of a small number of ideas, but as a 'concept that can be altered by interest'. However, existing research on basic income is divided into 1) philosophical justification of basic income, 2) functional legitimacy of basic income, 3) political possibility of basic income, and in the study of political possibility of basic income. There is no research on the contention of discourses in which basic income is actually formed within stakeholders. Therefore, this researcher wanted to investigate the terrain of basic income discourse, which is one of the important actors, the media. This is because the media that form the dominant discourse of Korea have a great effect on public opinion which can secure the political possibility of future basic income in the future because the terrain created by the criticism or advocacy discourse in the frame referring to basic income. Therefore, this researcher first collects articles related to basic income, which are mainly expressed in major daily newspapers and internet media, with keywords 'basic income', and then selects articles according to their importance. And the discourses that have emerged and the discourses that have emerged have been classified by George Lakoff's method of analysis: surface frame, issue definition frame, and deep frame. The result of each frame analysis is as follows. The surface frames constitute the first impression of basic income, divided into two broad categories. Compared to the conservative press, which labels “populism” in basic income with ineffectiveness such as “indiscriminate”, “spraying”, and “free gift” and unethical such as “idle-out of work’s paradise”, the progressive media expresses basic income as 'human rights', 'suffrage', 'shared assets' and emphasizes the rights aspect. In addition, they tied up the "autonomy" and labor, and tried to remove the mark of populism image given by the conservative media, and assuming basic income as the only way out of the Hell. Issue definition frames provide a solution for the issue. This researcher can confirm that each media is paying attention to each issue with a different perspective after largely selecting resources by financial resources, relationship with existing welfare, reporting on domestic and overseas experiments, and presenting a new right wing model. The deep frame shows the philosophy based on the surface frame and issue definition frame. The deep frame of basic income, which can be considered as the core of this study, could describe the characteristics of the media companies that have a contradictory attitude toward 'welfare' and 'work'. First, it is a different understanding of 'welfare'. The conservative media insists on 'selective welfare' aiming at economic growth. For the conservative media, the implementation of universal welfare is a paradoxical choice that reduces the deterioration of work motivation and reduces the overall pie. Therefore, basic welfare is inevitably interpreted as populism of the politicians, because the selective welfare that is distributed only to the necessary ones within the limited budget is more efficient. But in the progressive media, the goal is equal growth. They point out 'universal welfare' as an important policy to overcome the inequality behind the shadow of economic growth. Therefore, basic income, which is part of universal welfare, is a right to legitimate shared assets, and can be interpreted as a timely protection of society against those who are falling at the pace of rapid changes in industry. They also pay attention to the phenomenon in which workers who lose their jobs sharply reduce their consumption, and encourage them to take a positive look at basic income reviews to increase the sustainability of capitalist society. The second is a different understanding of 'work'. The conservative media argues that there is no 'base' for income. They should be provided in the form of 'job'. Therefore, when the "basic income" is guaranteed, the poor can not work more faithfully and become lazy and even give up being a human. They exemplify SpinhamLand-law in the past what the welfare of the UK, making it a tragic history. In conclusion, the best welfare is 'jobs' and insists on guaranteeing basic work, not basic income, for those who can get a job. In contrast, in the progressive media, they recommend that “Face the actual horrors of job" as a counter-discourse. It is argued that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re is no longer a need to put down the doctrinal position of job when referring to the number of jobs that are rapidly declining and the quality of lowered jobs. These pressures are closely related to the actual workplace, and the new claim that jobs do not have to be the only "basic" position. And the numerous 'activities' that were replaced by the doctrinal status of 'job'. It is to highlight that those who receive autonomous choice labor (shadow work) such as women's domestic labor, volunteer work, and those who receive basic income are no longer "idlers" in the conservative press. Therefore, it is to place basic income at the starting point that leads to the real freedom, those who are "working less, acting a lot" but who are in the position of incompetence. Through this process, the progressive media is asking the public to open up the window of basic income that the conservative media is trying to close as "imaginative politics". As a result, the implications of analyzing the terrain of basic income discourse are as follows. First, it can be seen that the personality is divided into two axes among the stakeholders entangled with the basic income, and the different discourse about 'welfare' and 'work'. This is to confirm that there is a crack in the left-right force, which was previously divided into different discourses on 'welfare (universal-selection)'. That is a new discourse competition has been added as the forces (radical left, radical right) leading to different discourses on 'work (job - activity)' have emerged. They agree with the basic income policy, require reinterpretation of existing 'work', and point out the limitations of welfare policies that are centered on existing wage jobs. If so, it is necessary to elucidate in future research what kind of terrain will be created by the new discourse on 'work' that started with the debate on basic income, and what effect it will have on welfare states in the future It remains an interesting challenge. Second, we can confirm the possibility of misuse of basic income in reality. Basic income comes into policy discussion from the idea level, and some criticisms are pointed out that 'basic income can be misused as a right welfare policy reorganization'. If so, the answer is ‘it could be’. This is because, unlike the previous discussions that assumed the basic income that is universal and unconditional, as a whole model, the media that represents various interests showed the way of transforming the basic income to the right in accordance with their interests, as well.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concern about the takeover of basic income concept raised through existing criticism is realizing. However, since the possibility of misapplication of basic income can not be the reason for closing the window of discussion, I would like to propose unconditional - universal basic income movement in the future. This is a practical suggestion that helps to imagine the utopia to be formed by various kinds of resistance discourses formed around basic income rather than execution of the 'basic income' policy, which is differentiated by the model. This may be a form of experimentation of reality, or it may be a small-scale meeting that can imagine about utopia. Also, at this point in time, it is an important time for future recognition of basic income to be determined depending on which microphone is used as an extension of basic incom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ctively form positive or refutational frames by collecting and analyzing messages that are uttered toward basic income in the media or political realm that have a profound effect on the formation of public opinion on basic income. This would have a very important effect on the public perception of the unconditional - universal perfect model as a concept of basic income that is indecisive in reality. The sum of these processes will shape the basic income into a feasible shape. And then it will translate the anti - utopian thought that makes sense of basic income but makes it look like an sour grape, giving power to affirm daydream of basic income as future alternative policy experiment.

경영 담론의 특성과 노동자 수용에 관한 연구

박해광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0 국내박사

이 연구는 기업의 문화 통합과 지배 언어를 재생산하기 위해 행해지는 기업의 언어 전략을 경영담론의 특성의 분석을 통해 이해하고, 그것이 노동자 수용에 미치는 담론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연구 과제로 설정하였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의미와 가치를 생산하는 적극적인 힘이다. 경영담론은 기업 공간 내에서 이러한 언어 사용을 통해 지배적 의미를 생산하고, 가치를 유포하며, 지배적 약호를 재생산한다. 이러한 경영담론의 담론적 실천을 분석하기 위해 기호학 및 담론분석의 방법론들을 활용하였다. 경영담론은 '무엇을 말하는가'와 '어떻게 말하는가'의 두 차원을 가지며, 이 각각을 텍스트 분석 및 화용론적 분석을 통해 밝히고자 하였다. 경영담론의 내용적 특성은 크게 신화와 영웅 이야기, 민족주의와 공동체주의, 인간주의 담론, 노사관계에 대한 담론으로 구성된다. 기업의 신화는 바르트가 지적하듯이 '자연화'하는 특징을 가진다. 즉 역사적 사실에 근거함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적 사실은 현재적 과제와 끊임없이 결합되어, 자연화하면서 동시에 현존하는데, 이것은 과거의 사실을 현재의 과제로 끊임없이 의미치환하는 구조를 통해 작동한다. 또한 담론의 구조에 있어 기업 신화는 특정한 결핍을 노동자 주체의 참여를 통해 메꾸려는 시도를 보여주며, 이런 점에서 기업 신화는 그 구조적 형태에서 호명의 담론임을 보여준다. 영웅 이야기는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가치를 칭송함으로써 노동자 주체를 구성하려는 담론으로, 이것의 이야기 구조는 이데올로기적인 대립항 규칙에 의거하고 있다. 그래서 발현된 좋은 가치와 숨은 나쁜 가치의 대립 관계를 설정하면서 좋은 가치만들 의미화한다. 민족주의와 공동체주의, 인간에 대한 강조는 모두 생산성 담론의 표현 형태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이 담론들은 모두 선택적으로 의미를 재현하는 체계를 가진다는 특성을 공유한다. 경영담론의 내용적 특성은 청자로 하여금 부정적 주체가 될 것인지 긍정적 주체가 될 것인지의 양자 택일을 강요하는 구조를 보여준다. 이것은 경영담론이라는 기업의 담론적 실천이 끊임없이 현재적 과제와 연결지우는 강한 동원체계의 성격을 가짐을 보여주는 것이다. 경영담론의 화용적 특성 분석에는 세 가지 방법이 이용되었다. 먼저 오스틴의 진술문/수행문 구분에 입각하여 최고경영자 신년사를 진술문과 수행문으로 구분한 결과, 수행문의 화용적 특성이 발화자와 주어가 동일한 경우, 공동체적 주어가 사용되는 수행문, 그리고 지시문의 세가지 유형을 가짐이 드러났다. 그리고 이 중 공동체적 주체를 주어로 제시하는 수행문이 가장 많은 비율로 존재함을 알 수 있었는데, 이것은 주어로 제시되면서도 실제로는 청자를 호명하는 형식성을 통해 노동자 수취인들을 행위의 주체로 호명하는 작용을 하는 화용적 특성을 드러낸다. 이것은 경영담론이 공동체적 언표 속에서 양자의 구분을 제거하고, 청자를 발화의 책임 속에 포섭하는 완화된 권력적 언표 형식을 구사함을 보여준다. 두번째는 어휘 분석으로, 앞서 경영담론의 내용적 특성에서 보았던 민족주의/공동체주의, 생산성, 노사관계, 위기론, 인간주의 담론에 관련된 어휘들의 분포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생산성 어휘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며, 그 다음이 공동체주의 어휘였다. 세번째 방법은 담론의 구조 분석으로 경영담론 텍스트의 전체 구조가 어떻게 말하는가를 신년사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신년사는 임무의 제시에 대한 논거에 해당되는 진술과 논증은 권력적 언어인 수행문이 자리를 채우고 있으며, 논증은 부재하는 특이한 수사 배열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신년사가 매우 강력한 지시-명령의 체계임을 의미하며, 논증을 통한 설득 보다는 권위와 명령을 통한 행위의 유발을 꾀하는 텍스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경영담론의 특성이 노동자에게 어떤 효과성을 미치고 있는가를 노동자 수용에 대한 설문 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먼저 주어진 경영담론 텍스트에 대한 지배적 해독과 일탈 해독의 분포를 사회언어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연령에서는 위세형 언어 가설과 달리 고연령 집단에서 일탈 해독이 더 높게 나타나는 특이한 결과를 보여주었고, 반면 계급과 노동조합에서는 사무직 보다는 생산직이, 그리고 비노조원 보다는 노조원의 일탈 해독이 더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일탈 해독이 지배적 의미에 대한 저항적 의미작용과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수용자 설문의 화용적 분석에서는 기업 어휘들을 제시하여, 이것으로 문장을 구성하게 한 후 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신의 개인적 권력과 관계없이 수행문을 구성하는 경우가 상당히 높게 발견되어, 노동자들이 경영담론의 권력적 언표를 모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계급적 선호 분석은 이렇게 구성된 문장들을 친경영자적인 태도, 친노동자적인 태도, 그리고 중립적인 태도로 구분하여 구성된 개념이다. 이 계급적 선호의 일반적인 분포는 텍스트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인사고과나 인원감축 등 개인적 지위의 악화와 관련된 어휘들에서는 강한 친노동자적 태도를 보인 반면, 우리회사, 품질관리 등의 어휘에서는 강한 친경영자적 태도를 보였다. 또한 노동조합, 단결 등 시민권을 획득한 노동 어휘에 있어서도 강한 친노동자적 태도를 드러냈다. 이를 사회언어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근속이 높을수록 친경영자적 태도를 취하는 경향을 보였고, 또한 생산직 보다는 사무직에서 친경영자적 태도가 높았다. 그러나 집단의 차이를 가장 크게 드러낸 변수는 노동조합 변수로, 조합원이 비조합원보다 친노동자적 태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노동자들의 수용 태도를 분석하기 위해 화용적 분석과 계급적 선호 분석을 결합시켰다. 이것은 경영담론의 화용적 형식이 노동자 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진술문, 수행문 구분과 친경영자적 태도, 친노동자적 태도, 중립적 태도를 교차 분석하였다. 그 수행문과 계급적 선호, 진술문과 중립적 태도가 강하게 결합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수행문 형식이 계급적 선호와 크게 관련이 있으며, 동시에 경영담론의 수행문 형식이 노동자들에게 효과를 미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영담론의 의미론적 특성 뿐만 아니라 형식적 특성이 노동자들의 수용 태도에 효과를 미치고 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Language is not only a means of communication but also a dominant order in which meanings and values are produced. The signs and semes are located in the center of the politics of meanings, that is, a struggle for producing a dominant code of signification. Language and sign have become a main device to generate workers' consent in the process of corporate culture movements mushroomed from the middle of 1980s in Korea. This study is aimed to illuminate the dynamics of the politics of meaning in the discursive level for explaining the changed corporate labor relation. For this purpose, I will articulate the features of managerial discourse by focusing on its semantic and pragmatic aspects, and then show their discursive effects on workers' reception. The theme of this study is inspired by the labor process theory which emphasizes the making of workers' consent in workplace, necessary for the reproduction of capitalist labor process and workers' subordination to managers. Yet the existing theory has simply assumed the creation and reproduction of consents to be a process based on the economic rewards, not fully exploring their mechanisms. Going beyond such a limit, I will introduce discourse as a mechanism of consent making closely related to the acceptance of dominant meanings an d values by workers. The introduction of discourse can be seen as a contribution to the theory of ideology. The abstract conceptualization of ideology as false consciousness offers no tools with which to analyze the reality--that which workers' consents are molded by ideology. But discourse taken as a materialized form of ideology shed s light on the ideological effect of shaping the attitudes of workers. The characteristics of managerial discourse are identified as semantic and pragmatic characteristic. By analyzing the sementics of managerial discourse, I will show the structure of myths, tales of hero, nationalism discourse, humanitarianism an d labor relation discourses. These discourses are selectively represented system of meanings, representing the 'good' to corporate and simultaneously excluding the 'bad' to it. In doing so, they formulate a pool of dominant corporate vocabularies. This linguistic strategy of managerial discourse makes a kind of discursive order in which workers' alternative or resistant discourse is unconsciously excluded. In the shape of discourse structure, the myth of managerial discourse is a story th at naturalizes the history events by bringing the past to the present. Greimas's analysis of actantial structure applied to the analysis of this myth shows that the discourse structure without the helper is filled up with participation of the subjects, the workers. In this sense, the myth in the managerial discourse carries out the function of interpellating the subject by narrating the missions for the corp orate. The tale of hero is based on the similarity to workers which is to induce workers' preference and sympathy. The main feature of this tale is to contain good ingredients of workers such as faithfulness, enthusiasm(supposed to be). This discourse organizes a paradigm of good ingredients, but at the same time excludes other possibilities of connotated meaning which would be resistant to that paradigm. The hero in this tale symbolizes a worker of good qualities. Discourses on nationalism, humanitarianism, crisis and labor relation share the common structure of selective representation system. All these discourses are in nature discourse encouraging productivity, presenting the answerable values like nation, humanity, sacrifice under crisis and harmony in appearance. The pragmatic characteristics of managerial discourse are analysed in three ways. At first, I focus on the forms of sentences in new year's day address. According to Austin, I divide them into performatives and constantives, and then classify performatives on the basis of the style of relation between enunciator and listener. In this way, three types of performatives are found. The first is directive, in that an enunciator and a listener are clearly divided with the position of enunciator situated in hierarchial order of power. It is a sentence of pure command. The second is a performative whose subject is a communal one. It is characterized by the usage of 'we' vocabulary, with an effect of blurring the difference between enunciator and listener and imposing what is said on the latter. This type is found in the majority of performatives. The last is a pure performative, which constitutes a behavior through enunciating. The analysis of narrative structure of managerial discourse shows that it has a structure of discourse suggesting the tasks to workers without argumentation. This is meant that the managerial discourse hides its ideological aspects by rhetoric, though revealed in the narrative structure. These findings require the further inquiry into the effects of managerial discourse on audience. For this purpose, a survey research of workers in two auto firms was conducted. The survey research is designed to examine the relation ship between the performatives and workers' attitudes of pro-manager. The results support that the performatives, sentences of power play, take the pragmatic forms which contain the workers' attitudes of pro-manager. Therefore, I conclude that managerial discourse has the ideological effects of the pragmatic forms on workers' rece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