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개발사업의 유형별 저탄소 농촌계획요소 정립 연구

조항원 협성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석사

최근 저탄소사회 형성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계획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다양한 계획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졌다. 하지만 대부분 광역적인 도시수준에서의 탄소저감에 대한 논의에 치중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도시와 농촌의 차별성을 두지 않고 도시의 계획방법을 농촌에 도입하려 함으로써 다양한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농촌지역에 적용 가능한 저탄소 농촌계획요소를 정립하고자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유형별 적용 가능한 저탄소 농촌계획요소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각 사업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저탄소 녹색성장의 관점에서 탄소 저감을 위한 공간 및 건물의 물리적환경개선형, 농어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관광, 휴양서비스업 및 도ㆍ농 교류활성화를 통해 녹색일자리 창출과 소득기반창출을 위한 복합산업화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저탄소 농촌계획요소 도출을 위해 저탄소 계획요소 및 생태마을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저탄소 농촌계획요소를 도출하였다. 저탄소 농촌계획요소는 크게 공간계획요소, 건물 및 시설물계획요소, 프로그램계획요소로 분류하였다. 공간계획요소는 탄소저감과 탄소흡수의 계획요소로 구분되어지며 총 47개의 계획요소를 도출하였다. 건축 및 시설물계획요소 또한 탄소저감과 탄소흡수부문으로 구분되어지며 총 20개의 계획요소를 도출하였다. 프로그램계획요소는 탄소상쇄프로그램, 생태관광프로그램, 주민행동, 친환경일자리 창출, 저탄소 생산환경, 시민참여 부분으로 구분되어 지며, 총 26개의 계획요소가 도출되었다. 저탄소 농촌계획요소 중요도 평가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5점 척도의 중요도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공간계획요소에서는 ‘일조량, 풍향 등을 고려한 건물배치’ 및 ‘농축산계 바이오매스 활용’. ‘탄소흡수림 식재’ 등의 계획요소가 중요한 평가를 받았다. 건축 및 시설물계획요소에서는 ‘자연채광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및 ‘고효율 설비’, ‘태양광 발전시스템’ 등의 계획요소가 중요한 평가를 받았으며, 프로그램계획요소에서는 ‘친환경농법’ 및 ‘탄소저감을 위한 주민행동프로그램 도입’ 등의 계획요소가 중요한 평가를 받았다. 중요도 평가 결과 공간계획요소 24개 항목, 건축 및 시설물계획요소 12개 항목, 프로그램계획요소 14개 항목 등 총 50개 계획요소가 평균이상의 평가를 받은 중요 저탄소 농촌계획요소로 평가되었다.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유형별로 적용 가능한 저탄소 계획요소를 분석 및 계획요소 유형별 적용 가능한 농촌지역개발사업의 분석을 위하여 도출되어진 농촌계획요소를 유형별 12개의 사업에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유형별 적용 가능한 저탄소 계획요소 에는 공간계획요소 중 물리환경개선형의 계획요소는 총 18개의 계획요소가 적용 가능한 주요 계획요소로 분석되었으며, 복합산업화형은 총 17개 계획요소가 적용 가능한 주요 계획요소로 분석되었다. 건축 및 시설물계획요소 중 물리환경개선형의 계획요소는 총 10개의 계획요소가 적용 가능한 주요 계획요소로 분석되었으며, 복합산업화형은 총 8개 계획요소가 적용 가능한 주요 계획요소로 분석되었다. 프로그램계획요소 중 물리환경개선형의 계획요소는 총 14개의 계획요소가 적용 가능한 주요 계획요소로 분석되었으며, 복합산업화형은 총 16개 계획요소가 적용 가능한 주요 계획요소로 분석되었다. 또한 계획요소 유형별 적용 가능한 농촌지역개발사업의 분석결과 공간계획 유형에는 ‘전원마을조성사업’, ‘개발촉진지구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등이 적용 가능성이 높은 사업들로 분석되었다. 건축 및 시설물계획 유형에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등이 적용 가능성이 높은 사업들로 분석되었다. 프로그램계획 유형에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등이 적용 가능성이 높은 사업들로 분석되었다. 분석한 결과 계획요소 유형별로 적용 가능한 주요 농촌지역개발사업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역설적으로 농촌지역개발사업에서 적용 가능한 계획요소의 중요도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업의 시행시 적용 가능한 계획요소를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유형별 저탄소 농촌계획요소가 정립하기 위해본 연구에서는 두가 측면에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농촌지역개발사업시행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며, 사업의 유형별로 적용 되어지는 중요계획요소

농촌지역 내 정주생활권 단위의 그린오픈스페이스 유형 연구 : 전라북도 고창군을 대상으로

이동채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석사

Rural areas in Korea have social problems such as rapid population reduction, aging, decline of village communities, and backwardness due to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but rural development policies and projects are being promoted in various ways. But Releasing, rural population is constantly decreasing and Regional Disparity in housing, infrastructure, and culture is constantly going on. The reason why this phenomenon occurs is that the gap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is large in the basic living base sector in rural area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 minimum basic living infrastructure that the people need in rural areas, and in particular, improvement in health and regular life service infrastructure is essential. Recently, the need for green spaces has been raised in small and medium-sized urban and rural areas to increase the quality of life and settlement satisfaction of residents, and Lee Cha-hee et al. (2019) argued the importance of increasing the quality of living environment at the public level, not in the private area. Through this, it can be seen that there is a demand for organized green spaces provided in cities in rural areas. Currently, the green area per capita in rural areas is evaluated to be higher than that of urban areas, but there is a lack of green space that can be easily accessed and used on foot in terms of living areas. It can be seen that this is a phenomenon that occurs because the land use in rural areas is systematically designated and not managed. Therefore, since rural areas do not have systematic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land use, parks and green spaces are insufficient. Therefore, this study is a study on green areas in rural areas that have been overlooked so far, 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on the classification of green spaces in rural areas and rural space planning through resident surveys and GIS space analysis. In the GIS spatial analysis,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rural areas were investigated through the use area, and lifestyle, movement patterns, and green open spaces used were investigated by residents in Heungdeok-myeon, Mujang-myeon, and Sangha-myeon. Through this, green open space type classification and conceptualization were conducted, and three implications were derived. First, it was proved that there was no management system through the analysis of land use and green areas in rural areas. The space of the rural area identified through the use area and satellite images using GIS was surrounded by residential and commercial areas, and agricultural land such as rice paddies and fields were mixed in the green area and planned management area. This can be thought of as a spatial characteristic of the absence of a land use plan in rural areas, and it can be seen that there is no systematic management system for land use and green areas in rural areas. Second, the types of green open spaces necessary for planning the revitalization of rural centers were presented. Based on the types of open spaces classified in previous studies, the types of green open spaces identified through GIS and field surveys and the types of green open spaces derived through life surveys were compared, and the types of green open spaces actually used in rural centers were classified and conceptualized. Third, through user analysis, it can be seen that it is necessary to manage natural green resources at the city and county level, and to improve accessibility and utilization of green spaces. Gochang-gun has many excellent green resources, and there is a green space scattered in fragments in the planning management are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accessibility of green spaces scattered in the center of the myeon or designated bases and check the utilization of the space, and to establish a plan so that local residents can easily visit various green spaces.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as basic data that can be used for planning green spaces in rural areas by deriving characteristics through spatial analysis in rural areas and categorizing and conceptualizing green spaces in rural areas through life surveys. 한국의 농촌지역은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급격한 인구감소, 고령화, 촌락공동체의 쇠퇴, 낙후성 등의 사회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다방면으로 농촌개발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어 물리적으로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농촌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도농간의 주택, 기반시설, 문화 등 지역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이유는 농어촌 지역의 기초생활기반 부문에서 도농간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촌지역에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기초생활기반 시설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특히 보건 및 정주기반 생활서비스 인프라에 관한 개선이 필수적이다. 최근 중소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서도 주민들 삶의 질과 정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녹지공간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차희 외(2019)는 사적영역이 아닌 공공차원에서 생활환경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 농촌지역에서도 도시에서 제공되는 관리된 녹지공간 수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농촌지역 1인당 녹지 면적은 도시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생활권 차원에서 도보로 쉽게 접근, 이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은 부족하다. 이는 농촌지역 토지용도가 체계적으로 지정되고, 관리되지 않아 나타나는 현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농촌지역은 토지용도의 체계적 지정 관리가 없기에 공원 및 녹지공간이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이때까지 간과되었던 농촌지역 녹지에 관한 연구로 주민조사 및 GIS 공간분석을 통해 농촌지역 녹지공간 유형분류와 이를 통한 농촌공간 계획에 있어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GIS 공간분석에서 용도지역을 통해 농촌지역 공간적 특성을 알아보았고, 흥덕면, 무장면, 상하면 소재지 생활자에게 라이프스타일, 이동패턴, 이용하는 그린오픈스페이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그린오픈스페이스 유형분류 및 개념화를 진행하였고, 3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농촌지역 토지이용과 녹지에 관한 분석을 통해 관리체계가 없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GIS를 활용하여 용도지역과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한 농촌지역 공간은 녹지지역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감싸고 있었고,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논, 밭과 같은 농경지가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농촌지역 토지이용 계획의 부재로 인해 나타나는 공간적 특징으로 생각할 수 있고, 농촌지역 토지이용과 녹지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농촌중심지 활성화 계획 시 필요한 그린오픈스페이스 유형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분류된 오픈스페이스 유형을 바탕으로 GIS와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한 그린오픈스페이스 유형과 생활자조사를 통해 도출된 그린오픈스페이스 유형을 비교하여 농촌중심지에서 실제로 이용하는 그린오픈스페이스 유형을 분류하였고, 개념화하였다. 셋째, 이용자 분석을 통해 시·군 단위에서 자연 녹지자원 관리와 녹지공간 접근성 및 활용도 제고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고창군은 뛰어난 녹지자원이 많고, 계획관리지역에 파편적으로 흩어져 나타나는 녹지공간이 존재한다. 따라서 면 중심지 또는 지정된 거점에서 산재해있는 녹지공간에 대한 접근성 분석과 공간 활용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지역생활자가 다양한 녹지공간을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농촌지역 공간분석을 통해 특징을 도출하고, 생활자조사를 통해 농촌지역 그린오픈스페이스를 유형화하고 개념화함으로써 농촌지역 녹지공간 계획 시 이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써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활성화를 위한 지역유산 활용 및 마을만들기에 대한 연구

방한영 淸州大學校 大學院 2003 국내석사

Personality, diversity, and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are important elements that from the culture of centralized administration to decentralization of power. Recently, increasing leisure time through legislation of 5 day's work in week, bring to the change of leisure activity that is transformed into learning and gaining own's experience from viewing of tour. It is important opportunity that local self-government have positive attitude. In 3th of local self-government, each self-government searches regional heritage for announcing local district. Now policy of cultural government has supported that's periodic variation. It is that is positive resident participation in rural district, and through making efficient use of rural inheritance, citizen have various rural experience, vacation, and leisure. There are some policies of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ve and Home Affairs's '아름마을가꾸기 사업'(Arummaeul project),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s '녹색체험시범마을조성'(Green village visiting tourism project), Forest Service's '산촌종합개발계획'(mountain village master plan),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s's '어촌종합개발계획'(fishing village master plan), and local self-government's project which is carried out '새농어촌 건설운동'(new village promotion) and '농촌녹색관광사업'(Green Tourism project) planed by gangwon-do. Besides,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ve and Home Affairs have progressed to invigorate alienating small town, where have connected between urban and rural area. The character of such policies, as getting out work only leaded by central government meanwhile, is work that above all, rural residents take the leadership, in latter, government and their's works, and is a plan based on heritage of rural district. In doing plan of Green Tourism (녹색관광, 농촌관광), and Ecomuseum regarding local area as one museum, there is main difference. First, having something in common that their projects is based on regional heritage. Green Tourism, with increment of resident income as a side job, indeed, focus on economic profits applying local inheritage, but Ecomuseum consider the welfare of resident as one regional museum. Green Tourism reflects visitor's convenience, and establishment as result, maybe, will be lost agricultural style. On the contrary, the concept of Ecomuseum aims to the preservation of rural and urban identity, and will have effect of activated rural in future. Second, Green Tourism is community design leaded by residence in rural, but in finding, tendency of merely estimate of results will be hasty conclusion of plan, and diminish participation of expert advisor in community design. Important concept of Ecomuseum is together taking part in community design with expert, administration, and resident from conception to completion, and participating more special experts in plan, when need to process. Then, in researching and analyzing on basis of the examples of induction with 'Rural Community Design' of Green Tourism and the Ecomuseum concept, for going well 'Community Design', need to some conditions in process of plan. First, in all process from to construction, must be become level of resident leading more than resident participation, but in most process of plan, resident is dragged with taking the lead by some special experts. Although progressing plan, for transforming other opinions of resident, need to discuss fully before. Administrative have to support positive participation of resident more than progressing plan of government operation. Second, instead of, economic income and activation of agricultural district, have to promote pride of residents, and become 'Community Design' for all dwellers being well. Coming back person who leaved in native place, through continuing this appearance, will achieve economic activation of rural. Third, with development of plan established in short term, have to consider going ahead with plan of unreasonable and wasting estimate. Continuing to discuss with resident, rectifies if need to amendment about plan, modify from one year, fiscal year of administrative before the devise of operation plan to long-range plan, and fulfill activation of agricultural district more than a result in restricted term. Experts advise about plan for Community Design, and prepare the program of everybody participation. Ultimately, wether successful or not activation of agricultural district, depend on positive participation of residents. If feel not using to making their opinions in 'Community Design' and progressing of plan, they are depressed in their spirits. When preparing sufficient time for plan, and assisting resident endeavor, experts and administrators seriously contribute to 'Community Design' and welfare of ourselves, and continually research the study concerning the matter.

농촌계획에서 내발적 발전전략의 실천과제 : 무주군 내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사례로

박재경 전북대학교 환경대학원 2011 국내석사

There are two theories referring to the rural development. The one is endogenous one, the other is exogenous. Since approximately 10 years ago, the endogenous strategy is used to development rural areas in korea, where one or more villages is gathered to increase their incomes not agricultural products but other method especially green tourism. To apply this strategy, the government has encouraged farmers themselves to make project plan. However, even though the government invested the huge budget to rural area, it is a pity to be in vain. On this study, we examine the theory of endogenous development and draw the estimated key items. Also we review the process and causes of planning for specific villages of integrated rural village development(IRVD) in MuJugun county. We will analyze this area classified in five steps of project. Those are pre-planning, planning, execution drawing, enforcement, operation & maintenance steps. We can summarize this study such as. The village(s) of project is chose from one of villages experiencing other project. We can improve the people in this village from this. Additionally, we must praise the new business and new approach like networking villagers and experts.

농촌계획에서의 커뮤니티 공간의 개선방안 : 경기도 농촌마을을 중심으로

이신애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2003 국내석사

Rural villages are the place that has a country's identity and tradition, as compared to cities which have become universal looking due to globalization. However, by blindly following the conveniences of city living, rural villages are going to lose their natural and rustic characteristics. Elements which are not becoming to rural landscape have been introduced as well. Recently, as the new act on country planning was established, city planning has been applied to the rural district. Thus, the study on rural planning that considers rural characteristics is urgen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draw potential improvements on community space in rural plann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project that forms rural pocket parks, which can act as the centripetal points of rural communities, has been carried out since 1994. Until now, rural pocket parks were formed in 57 villages in 6 counties of Gyeonggi province. This was only 4.8% of all villages in total. 2) As the result researching 21 rural pocket parks in Yangju and Yeoju county, facilities were a signal, pavilion, pergola, bench, playground, stone wall, lighting, road idol, bridge, walk path, and so forth. 3) Even though the presence of rural pocket parks improves village, it has some problems and needs to be improved to act as community spaces as well. 4) The main problem is that each rural pocket park does not reflect a village's own identity. Rural pocket parks are not differentiated with city pocket parks. The formation formula is very monotonous in space planning and plant designing. 5) To solve these problems and improve rural pocket parks, seek out the village's identity and apply it during the planning and designing stage. Use herbs especially grown in the village, as well as fruit trees and flower trees which were planted in traditional cottage gardens. Make residents join when the rural pocket park is formed.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활용한 농촌마을 발전계획수립에 관한 연구 : 전라북도 농촌마을을 중심으로

문영준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2014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presented improvement of facilitation skill for successful development plan of rural villages and determin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existing business plan of rural villages and new businesss plan of rural villages through case sutdies applied facilitation method for substantial development of rural village. For planning of effective development plan of rural villages revitalize participation of resident and one step closer to value of rural community and find some resources more easy to understand, and derived investigate the process through real study about process of planning. More effective rural development plan for the village was carried out as follows; First, this research was progressed focusing on the difference between trends of case study object and result of analysis of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and classified results using facilitation. Generally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has surveyed information of regional agency. And the survey using facilitation was drew a conclusion from meeting with people in the rural villages. Second, this research give positive consideration to facilitation skills using for planning development plan of rural village.

효과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변이할당효과를 고려한 중소도시 인구변화 분석

박주석 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 2020 국내박사

‘국계법’에 기초하여 각 시·군에서 20년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계획대상 지역 내 인구의 추정을 포함하고 있다. 추정된 인구는 기본계획에서 전체 내용의 출발점이자 이후 계획의 기준점으로 기능(김준형, 2012)을 하고 있지만,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 8개 시군의 2020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작게는 19%에서 많게는 122% 과다하게 설정되어 효과적인 계획수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변화할당모형을 활용하여 전국 및 시도단위의 인구수, 인구구조 변화분석을 통해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되지 않는 시군구 이하의 인구수와 인구구조를 예측하였다. 변화할당모형의 기본식과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되는 주민등록인구통계와 추계인구 자료를 활용하여 인구예측 적용 가능성을 파악하였으며 전국 17개 시도 중 충청남도의 인구수와 인구구조를 추계인구와 비교를 실시하여 시군구 이하의 인구수 및 인구구조 예측 가능성을 파악하였다. 충청남도 시군구 이하의 인구수 및 인구구조를 예측하고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지수를 읍·면 단위로 세분화하여 예측하여 변화 결과를 고찰하였다. 1. 변이할당모형 활용 가능성 변이할당모형의 j지역 i산업에 대한 총고용변화의 세 가지 효과인 고용성장효과, 산업구조효과, 지역할당효과를 활용하여 j지역 i5세별 인구구조에 대한 인구분석 및 예측을 위해 인구성장효과, 인구구조효과, 지역할당효과로 식을 재정리 하였다. 변이할당모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i산업들 간의 상호 이동이 발생하지 않지만 본 연구에서 산업을 5세별 인구구조로 대입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구이동이 발생하게 된다. 통계자료만을 활용하여 분석하기 위해 지역의 주거환경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바뀌지 않고 계속 유지된다는 전제조건을 가정하였다. 시간이 지나면 인구집단이 변화하므로 인구구조의 변화는 가임여성과 출생률을 바탕으로 출생인구를 고려하였고 연간 해당 인구집단에서 80%, 이전 인구집단에서 20%를 영향받는 것으로 하였으며, 0에서 4세 구간의 이전집단 20%는 장래 추계 출산율과 성비를 활용하여 별도로 반영하였다. 100세 이상은 본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추계인구자료를 분석하여 2019년 충청남도 인구를 예측한 결과 0.003%오차를 나타냈다. 예측된 2019년 인구자료를 활용하여 1개년씩 동일한 방법으로 2045년까지 전국의 인구예측을 실시하였으며 2020년부터 2045년까지 5년 단위로 추계인구와 예측인구를 비교한 결과 작게는 2020년 예측치에서 –0.57%의 오차를 나타냈으며 많게는 2045년 –6.05%로 나타났다. 변이할당모형을 활용한 분석모델에서 국가 인구추계 중 중위시나리오를 활용하여 예측한 자료는 시도 추계자료 고위, 중위, 저위, 무이동 시나리오 중에서 저위시나리오를 활용하여 예측한 자료와 유사하였으며, 적합도 검증방법인 RMSPE(Root Mean Square Percent Error)를 사용한 결과 최고 8.0%로 나타났다. 변이할당모형을 활용하여 인구이동의 변동요인에 제한을 두고 예측함에 있어 장래 인구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충청남도 시군구 이하 읍면동 인구예측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되지 않는 시군구 이하의 중소도시 추계인구를 예측하기 위하여 시군구 이하의 인구통계 자료가 제공되는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를 변이할당모형을 활용하여 충청남도 15개 시군과 각 시군의 읍면동 인구수 및 인구구조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방법은 충청남도 인구예측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국가통계포털에서 시군구 이하의 출생율 및 성비 추계자료는 제공되지 않아 0에서 4세 구간의 이전집단 20% 산출에서 충청남도 장래 추계 출산율과 성비를 활용하여 15개 시군구 이하의 읍·면·동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충청남도 15개 시군의 예측가능성을 파악하게 위해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주민등록인구통계를 분석하여 2019년 충청남도 15개 시군의 인구를 예측한 결과 15개 시군의 총합계인 충청남도의 총인구수 오차는 –0.78%로 나타났으며 앞서 분석을 통해 예측되었던 충청남도 2019년도 인구예측 오차율 0.003%와 차이가 발생한 부분은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되는 추계인구 자료와 주민등록인구통계자료의 동일지역 동일기간에 대한 통계자료 오차량에서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2019년 충청남도 0에서 99세 추계인구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와의 오차율은 3.53%로 분석되었다. 충청남도 15개 시군에서의 오차는 총인구수 기준 0.8%에서 –10.2%의 오차를 나타냈으며 207개의 읍면동 인구예측에서 최고 –10.37%에서 14.92%의 오차를 나타냈다. 충청남도의 인구변화분석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에 따라 충청남도 연기군과 공주시의 인구가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변동이 일어나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개년의 자료를 활용하여 변이할당모형의 지역할당효과 산술평균값을 산정함에 따라 규모가 작은 지역에서의 산술평균값 변동에 따른 오차율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변이할당모형에서 산술평균 값을 활용함에 따라 분석자료의 수가 낮을수록 오차율이 높아진다는 한계가 있다.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 인구수가 비교적 많은 8개 시중 인구구조에서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계룡시, 당진시의 경우 2020년 인구피라미드 구조에서 20대에서 50대 인구의 비중이 높은 별형에서 2045년 인구피라미드에서 방추형의 모양으로 인구가 감퇴되는 형태를 나타내었다. 당진, 서산, 아산의 경우 지역내 특화된 산업이 발달되어 있어 인구구조의 변화가 천천히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되며 천안의 경우 충남내 수도권과 인접해 있으며 교통이 가장 발달되어 인구구조 변화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계룡시의 경우 인구규모가 가장 작은 시단위 이지만 지역내 군사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인구구조가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의 경우 2020년 별형에서 방추형의 모양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45년 역피라미드형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홍성군을 제외한 6개 군의 경우 방추형에서 역피라미드로 변화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군단위에서의 인구구조변화는 농촌지역의 특성인 시단위에 비해 고령화가 높아 인구구조가 빠르게 변화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홍성군의 경우 충남도청이전에 따른 주거지역이 밀집된 홍북읍의 영향을 받아 인구구조의 변화가 6개 군에 비해 느리게 변화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소멸지수에서 충청남도 207개의 2020년 기준 읍면동을 분석 및 예측해본 결과 소멸 보통이상(1.5이상)의 읍면동 개수는 총 31개로 약 15.5%로 나타났으며 주의단계 23개로 11.1%, 소멸위험지역이 152개로 약 73.5%를 나타냈다. 2020년의 소멸 보통이상의 지역은 시단위에 해당하는 읍면동이였으며 군단위에서 유일하게 홍성군의 홍북읍이 소멸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인구구조변화에서 나타났듯이 신도시개발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시군구 이하의 인구수 및 인구구조에 대한 변화요인과 예측 연구가 지속된다면 효율적인 종합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Comprehensive plans for cities and regions, established in 20-year increments by respective cities and counties based on the act on law on planning and utilization of national territory, including estimates of the population within the target area. The estimated population as a starting point for the entire contents in the comprehensive plan and as a reference point for future plans (Kim Joon-hyeong, 2012). However, out of 15 cities in Chungcheongnam-do province, 8 cities have overestimated populations in varying degrees from 19% to 122% in their 2020 comprehensive plan, which is hindering effective planning. In this study, the population and population structure of cities at submunicipal level that are not provided by KOSIS were predicted for effective establishment of city planning through the analysis of population and population structure changes across the country and at the municipal level using the shift-share model. The basic formula of shift-share model was used along with the population registration demographics and estimated population data provided by KOSIS to determine its applicability to population forecast. The possibility of predicting population and population structure at the submunicipal level was determined by comparing the population and population structure of cities in Chungcheongnam-do province among the 17 municipal level cities. The population and population structure of small cities and regions at submunicipal level in Chungcheongnam-do province were predicted, and local extinction index according to population decline was predicted in segments of town and township for consideration of change results. 1. Applicability of shift-share model For population analysis and forecast of population structure by five-year age groups in j-region, the formula were rearranged into population growth effect, population structure effect, and regional share effect applying employment growth effect, industry structure effect and regional share effect, which are the three effects of total employment change for i-industry in j-region according to the shift-share model. According to the shift-share model, there was no mutual migration between i-industries over time. In this study, however, population migration occurred when industry was substituted with population structure by five-year age groups. For an analysis using only statistical data, it was assumed that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n the region is maintained continuously over time without any change. Because population groups change over time, changes in the population structure were considered in terms of birth population based on fertile women and birth rate and to be affected annually by population groups at 80% from current groups and at 20% from previous groups. The 20% influence from the previous group of 0 to 4 year-old group was reflected separately using estimated future fertility rate and sex ratio. Population group over 100 years of age were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is study. As a result of forecasting the population of Chungcheongnam-do province in 2019 by analyzing the estimated nationwide population data from 2012 to 2018, 0.003% error was observed. Using the estimated population data for 2019, a nationwide population forecast was conducted for each year until 2045 in the same way.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estimated population and the predicted population in 5-year increments from 2020 to 2045, errors were observed at varying degree from as little as -0.57% for the 2020 forecast to as much as -6.05% for the 2045 forecast. In the analysis using the shift-share model, the data predicted applying the medium scenario among the national population projection scenarios were similar to the data predicted using the low scenario among the high, medium, low and nomigration scenarios for cities and provinces projection data. The results from using the suitability verification RMSPE (Root Mean Square Percent Error) showed up to 8.0%. Future population prediction is possible in making predictions with limitations set on the factors of population migration factors using the shift-share model. 2. Population forecast for small and medium-sized regions below city level in Chungcheongnam-do province In order to predict the estimated population of small and medium-sized regions below city level that are not provided by KOSIS, the changes in the population and population structure for 15 cities and regions and the submunicipal level regions such as eup (towns), myeon (townships), and dong (neighborhood) in Chungcheongnam-do province were investigated by applying the shift-share model and using resident registration demographic data that provide demographic data below the municipal level of si (cities), gun (counties), and gu (districts). The analysis method was applied in the same way as the population forecast for Chungcheongnam-do province. Since birth rate and sex ration estimates below the municipal level are not provided by KOSIS, the future birth rate and sex ratio in Chungcheongnam-do were used in calculating 20% influence from the previous population group of 0 to 4 year-old group. Analysis was conducted by applying this to the submunicipal level eup, myeon, and dong. In order to determine the predictability of 15 cities and regions in Chungcheongnam-do province, the population of 15 cities and regions in Chungcheongnam-do province in 2019 were predicted by analyzing resident registration demographics from 2012 to 2018. As a result, the total population of Chungcheongnam-do from the aggregate population of 15 cities and regions showed -0.78% error. The discrepancy in error rate with that of 0.003% found in the population prediction for Chungcheongnam-do in 2019 analyzed earlier occurred due to the error amount between the estimated population data provided by KOSIS and the statistical data for the same period in the same area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demographics. Based on the estimated population between the ages of 0 to 99 in Chungcheongnam-do province in 2019, the error rate with the resident registration demographics was analyzed to be 3.53%. Based on the total population, the error rate from population prediction for 15 cities and regions in Chungcheongnam-do ranged from 0.8% to -10.2%, and the error rate from population prediction for 207 towns, townships, and neighborhoods ranged from -10.37% to 14.92%. In the analysis of population changes in Chungcheongnam-do, the population of Yeongi-gun and Gongju-si showed fluctuations due to administrative division reorganization with the launch of the Sejong Metropolitan Autonomous City. As the arithmetic mean value of regional share effect in the shift-share model is calculated using data from 2012 to 2018, the error rate increased due to the fluctuation of arithmetic mean values for the small sized regions. Thus, the use of arithmetic mean values in the shift-share model entails the limitation that the fewer number of analysis data, the higher the error rate. With respect to the population structure of eight cities with relatively large populations among the 15 cities and regions in Chungcheongnam-do, Cheonan, Asan, Seosan, Gyeryong, and Dangjin indicated a change from the star-shaped population pyramid in 2020 with high proportion of population between the 20s and the 50s to the spindle-shaped population pyramid in 2045 with population decline. In the case of Dangjin, Seosan, and Asan, the changes in population structure appeared slowly because of the developed specialized industries in the region. As for Cheonan, which is adjacent to the metropolitan area in Chungnam and is most developed in transportation, population structure change is judged to be insignificant. Despite the fact that Gyeryong is a city that has the smallest population, its population structure is maintained because military facilities are concentrated in the region. In the case of Gongju, Boryeong and Nonsan, it was found that the population structure is changing from the star-shaped population pyramid in 2020 to the spindle-shaped and is expected to change to the inverted pyramid structure by 2045. As for the six regions except for Hongseong-gun, it was predicted that the population structure is changing rapidly from the spindle-shaped pyramid to the inverted pyramid. The population structure change at the regional level occurs more rapidly compared to the cities due to the higher aging population, which is the characteristic of rural areas. In the case of Hongseong-gun, the population structure occured more slowly than the other six regions because of the influence of Hongbuk-eup, where residential areas are concentrated due to the relocation of Chungnam Provincial Government Office. According to the analysis and prediction results for 207 submunicipal level regions in Chungcheongnam-do as of 2020 in reference to local extinction index, a total of 31 regions (15.5%) were found to be at above normal level risk for extinction (1.5), 23 regions (11.1%) at warning level, and 152 regions (73.5%) at risk of extinction. The regions that were found to be at above normal level risk of extinction in 2020 were submunicipal level regions applicable to city level. Among submunicipal level regions corresponding to county level, Hongbuk-eup of Hongseong-gun was the only region that indicated low risk of extinction.

農村住宅計劃에 對한 考察 : 農村聚落構造改善事業을 中心으로

백영흠 嶺南大學校 大學院 1978 국내석사

農村地域開發計劃의 樹立을 爲한 地域分析 : 南原地域을 事例로

이용우 서울大學校 大學院 1987 국내석사

農村開發計劃 樹立을 위한 地域類型區分에 관한 硏究 : 全北地域 邑面單位에 대한 多變量分析法의 應用

정안성 全北大學校 1990 국내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