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營收益事業評價에 關한 硏究 : 金堤市 6개 收益事業을 中心으로

柳春基 전주대학교 1996 국내석사

Now facing the local autonomy age, local government has to not only decide many projects, but also implement many projects decided with people, But local government has not a plenty of financial resourses, In this situation, the profit-making project is importantly growing as one of the various fields which enrichs the poor financial condition of local government. In this aspects of the above, Kimje city government is running 6 profit-making projects in order to increase the financial resourses, So this study tries to evaluate the 6 projects in the view of "public interests" and "profitability" as criterion. By the results of evaluation, while 6 projects produced the poor achievements in the aspects of both "public interests" and "profitability", the tour industrialization of cultural assets including park development and the project of hot spring development are recognized as affirmative. In addition to the above, it needs mayor's positive will of the project, the support of people and the professional abilities of civil servants with task force in order to succeed in the projects. It is also important that people should participate in the decision of the profit-making project plus the positive P.R. in order that the project may succeed. Although the results of the projects are not prosperous, the expierence of the projects are thin. As long as we try to complement the faults of the projects, Someday success will be near.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이춘우 영남대학교 일반대학원 2016 국내박사

Faced with growing financial needs to meet rising demands from their constituents for more and better public services, practically almost the whole Korean local governments in recent years have been increasingly involved in running for-profit businesses of their own. Many have been known to be successful, making healthy profits; but many others, not so successful based on literature analysis. The objective of this thesis is to investigate relationship among several antecedent factors and the business profit operations of the local governments, and then to find main factors affecting for the successful business. This thesis is also to suggest effective and efficient ways for making the best use of the found factors. All the analyses and suggestions are progressed based on the empirical data analysis and statistical methods. The more 400 of questionaires were distributed and analysed among the collected 322 pieces. Each questions of the paper is subdivided as 5 points and bundled several continuous factors to get continuous data. Reliability analysis, discriminant validity analysis and PLS statistic was used for analysis. This thesis identified four major factors of success in the government run for business profit operations through the analysis. And we also identify a new mediate variable among the antecedent variables and the dependent variable. They are: business involvement factors, business characteristics factorss, business management factors, market management factors and efficiency or effectiveness of the processes in carrying out the business. This thesis is beneficial to identify how business profit operation promoted and operated to ensure or maintain greater outcomes with business profit operations of local governments. Results are followed : First of all local government’s leader interest in business profit operations is higher and their considerations are more strategic their business achievements will be better. And next as their level of interest and participation in business profit operations are higher their business effectiveness will be higher. When their business profit operations are different and more suitable for their local governments will be better. The influential relationship of business achievement and business profit operations success factors are mediated local governments ability. Based on these and other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several policy alternatives focusing on the measures to increas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in developing and operating business. Recommended policies include newly establishing separate organizational unit, recruiting professionals, training existing manpower, and contracting out. Also included in the policy recommendations are: ways to increase employee participation, and to set up long visions and mid - to short term plans for the business. However there were limitations and problems in methodology of research that are commonly found in studies conducted by surveys like this, including representation of collected samples, feasibility of variable measures and prejudices of respondents due to their insincerity. Therefore in the future should be researches with fair selections of survey targets, using financial data of business profit operations outcomes and classification of samples.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상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공공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경영수익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수익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많은 사업의 지속성, 성과와 관련된 많은 문제들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된 연구들의 이론적 분석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찾아내어, 찾아낸 변수들을 관련된 공통의 요인으로 추출하고, 이들 변수들이 경영수익사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연구 분석함으로써 경영수익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이론적, 실무적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경영수익사업들의 성공요인과 사업성과간의 단순관계 규명이 아니라 운영상의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서 자원기반 관점의 역량이론을 접목하여 매개적 변수 활용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조사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먼저, 경영수익사업의 경영성과를 수익성변수와 공공성 변수로 구분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사업추진요인으로는 리더십, 전략적관리, 구성원참여 변수를 사용하였으며, 사업특성변수로 사업의 적정성과 파급성, 적용성을, 사업관리변수로 사업의 합리성과 추진체계, 대민관계를 시장관리 변수로 타당성과 재원조달의 변수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영향요인들을 본 연구에서는 자원기반이론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이러한 변수들이 조직의 역량에 유의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하에 관리 역량의 매개변수를 설정하였으며, 요인분석결과 관리역량의 변수가 두 개로 구분되어 이를 조직관리와 역량관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리더십은 역량관리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추진변수들 중 전략적 관리와 구성원참여는 관리역량에 유의적인 (+)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수인 역량변수는 조직관리와 역량관리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사용하였으며, 성과변수인 경제성과 공공성에 정(+)의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활동들을 진행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고, 이러한 역량의 강화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진행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의 성과로 이어짐을 보여주는 실증적 연구결과라고 하겠다. 진행된 연구의 시사점은 이론적 연구에 대한 시사점과 실무적 측면의 시사점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학문적 측면의 기여도를 정리하면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의 분석을 통해서 경영수익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찾아내고 이들 선행변수들을 관련된 변수들로 범주화를 시도하였으며,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사업관련 논문들은 행정적 관점에서 접근하거나 주로 제한적 사례연구 중심으로 진행되어져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경영학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이를 자원기반이론의 관점이 역량의 관점으로 접근하여 성공요인들을 규명하고 매개변수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데 큰 연구의 의의를 부여할 수 있겠다. 연구의 한계점으로 첫 번째는 자원기반이론의 관점에서 접근하였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의 성격과 일반기업의 성격과는 다소 다른 부분들이 있어, 해석에 주의를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지방정부, 공무원조직과 일반기업 조직들과는 분명히 다른 특성들이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두 번째로는 자료의 대표성확보에 관한 문제이다. 다양한 조사, 분석방법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문 응답자의 편중현상을 초래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표할 수 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 성과에 대한 일반화의 부족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설문의 대상과 범위를 크게 확대하여 조사, 분석하여 봄으로써 이러한 일반화의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는 응답자들의 인적 특성을 반영한 자료의 비교연구가 진행되어지면 훨씬 더 의미 있는 연구의 결과들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즉 응답자들의 지위, 근무기간, 근무부서 등에 따라 결과들이 달라질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반영하지 못하였다. 네 번째로는 경영수익사업은 그 특성상 응답자들의 지위와 이해관계의 위치에 따라서 각기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즉 시군구 공무원들이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성공요인과 성과요인들이 다를 수 있고, 자치단체의 의원들이나 자치단체의 장들은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이러한 성공요인과 성과요인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연구의 설계와 조사 및 분석에 활용하지 못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연구

송미경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3 국내석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지난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거치며 본격적으로 도래하였다. 민선 지방자치단체 선출 이후 행정수요와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 수준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재정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재정력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소위 기업가적 패러다임과 경영행정을 도입하게 되었으며, 그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경영수익사업이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영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연구로서 경영수익사업의 전반적인 현황을 기간·유형·지역별로 나누어 분석한 뒤, 향후 유망 분야인 관광부문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경영수익사업의 현황과 실태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념의 모호성이다. 실무적으로 형성된 까닭에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용어의 정립이 명확하지 않고, 경영수익사업의 유형 분류 또한 중복되거나 애매한 부분이 많아 사업대상이나 개발영역에 대한 혼란을 주고 있다. 둘째, 경영수익사업의 지역별 편차로 인한 지역간 재정 불균형 문제이다. 경영수익사업은 재정적 불균형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대두되었으나, 오히려 경영수익사업으로 인해 지역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셋째, 지나친 수익 강조로 인해 공공성이 간과되고 있다. 지역별 편차뿐만 아니라 유형별 편차도 심각한 실정인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성을 지닌 사업보다 수익을 올리기 쉬운 사업만을 추구하는 경향에서 비롯된 것이다. 넷째, 경영수익사업의 수익 감소 문제이다. 양적으로 팽창을 거듭해오던 경영수익사업이 질적인 성장을 거두지 못하고 수익 감소 추세로 돌아서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 안목 부재와 환경에 대한 의식 부족 등을 이유로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익성 평가에 관한 문제이다. 직·간접적 비용을 대부분 고려하지 않아 회계간 지원되는 예산을 수입으로 계상하여 수입사업의 실적을 과대평가 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기존 운영 사업의 재정리 및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이 시급하다. 먼저, 소규모 국·공유재산의 신탁개발방법 도입방안이다. 이 방법은 과거 재정부담을 초래하던 토지개발 방식을 개선하여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다. 또 다른 방안은 향토지적 재산의 고부가가치 상품화이다. 지역특색에 맞는 향토문화를 이용·개발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둘째, 경영수익사업의 관리·운영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경영수익사업의 성과 분석 및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 외에 보다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심사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유사시설 통합 운영 등의 방식을 통한 경비 절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단위사업장을 운영하는 형태의 사업들은 사업장별 특별회계제도로 전환하여 독립채산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시급하다. 경영수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한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는 방안과 지역개발기금 등에서 기재하여 충당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넷째,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주민과 직원의 참여 유도가 필요하다.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계획단계에서의 종합적인 검토와 더불어 추진여건과 재무·경제적 타당성까지 세밀히 검토해야 하며, 타당성 검토 이후에는 직원의 자율성 보장, 외부전문 컨설팅 활용 등을 통해 주민참여를 유도해 나아가야 한다. 결론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은 재정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주요 재원확보 수단으로 자리잡은 것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경영수익사업이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사업 전반의 방향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지금이 바로 대대적인 개편을 거쳐야 할 적기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Since a new system of local autonomy was reinstated throughout Korea in 1995, local governments have been widely engaged in the profit-oriented public projects to strengthen the local finances for meeting citizens' demands and to attain the local developments. Now, each local government is trying to find business which is suited for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districts to promote welfare of local residents, to achieve the balanced development of district, and to increase local finance. The utilization of the profit-oriented public project is still the primitive stage in Korean local governments, and the integrated and systematic researches on the profits-oriented public projects are very few.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for ways to utilize the profit-oriented public projects of the local governments in Korea and the problems of them. Especially, the problems of tourism which is the future promising field are issued by the analysis of the actual condition, and the improvement plan will be presented. The problems I foun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oncept is ambiguous. Since it is practically composed, the definitions for words of the profit-oriented public projects are unclear and the type classification of the profit-oriented public projects is also overlapped or ambiguous. Thus, there is confusion on the business object and area to be developed. Second problem is the financial unbalance due to the regional difference of the profit-oriented public projects. Although the profit-oriented public projects are introduced to overcome the financial unbalance, the regional financial unbalance gets worse by the profit-oriented public projects. Third, the publicity is ignored due to the overemphasis on the profit. The typical difference, as well as the regional difference, is in serious situation. That is because the local governments tend to pursuit only the profitable business rather than the business for the publicity. Fourth, the profit of profit-oriented public projects has been decreasing. The alternative suggestions to solve the above problems are as follows. First, it is urgent to rearrange the currently managed businesses and look for the new managed profitable businesses. One of the plans is to introduce the trust development method of small assets in national and public ownership. This method is to regain the public confidence to the profit-oriented public projects through improving the estate development method causing financial burden in past. The other method is to commercialize the high value added on local properties. Since it is possible to expand the local finances and activate the local economy through the customized development on the local culture, its feasibility is confirmed and it is actively encouraged. Seco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managing and controlling methods of the profit-oriented public projects. The profit-oriented public projects should be reviewed and analyzed from various viewpoints other than result evaluation and the estimate by evaluation index. The expenditure is reduced by managing the similar facilities collectively. It is desirable that the exceptional accounting system is adapted for each of private business to allow the private asset system. Third, the areas of the profit-oriented public projects should be diversified. Fourth, stable and sufficient funds must be provided in time. For this, regional development funds or special accounts of local governments should be utilized. As a conclusion, the profit-oriented public projects became very essential method to secure the financial resources for the local government which has financial problems. However,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overall policy of the profit-oriented public projects for the long term success and now is most opportune for reorganizing the whole business.

地方自治團體 經營收益事業의 效率化 方案 : 서울시 노원구 사례를 중심으로

조수진 延世大學校 行政大學院 2002 국내석사

經營收益事業을 通한 地方財政 擴充方案 :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문신영 全州大學校 地域政策大學院 1996 국내석사

Local Autonomy System has been launched by the election of local congressmen as well as that of the president of the local government. Accordingly, the great desire of local people toward the local development and the social welfare is getting increase. Therefore, presidents of local governments try to expand every business for the long-time wanted project, and activate local economy. However, local fund resources which can support the explosive increasing financial demand are very limited. Therefore this study has reviewed carefully some alternatives to expand the local fund, local finance and local fund resources which can be the foundation of local autonomy. Moreover private businesses which can be run for the local fund raising has been also explored since the local business is the easiest fund resource for expanding the self-reliance fund through private enterprise. In order to activate private enterprise for the local fund expanding, this study suggested some important things as follows. 1.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necessity of private enterprise for the local government. 2. The method of the business management-administration should be brought to the supply of public service. 3. Private enterprise to be developed and its business area should be expanded. 4. Government office which will be in charge of private enterprise has to be established and qualified public officers should work in that position. 5. Man power and budget should be supported for the effective private enterprise. 6. All government officers should actively participate in private enterprise and try to develop its technics and methods.

韓國 地方自治團體의 經營收益事業 效率化 方案에 관한 硏究

남창우 동국대학교 대학원 1998 국내박사

With the beginning of the age of local self-government in full scale, the issue of expanding financial foundation of local government has been much more important. Now, each local government is trying to find business which are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districts to promote welfare of local residents, to achieve the balanced development of district, and to increase local finance. The utilization of the profit-oriented public projects is still the primitive stage in korean local governments, and the integrated and systematic researches on the profit-oriented public projects is very few. This study is intended to figure out the problems related to the profit-oriented public projects running by the local governments currently, and to give useful suggestions to them. The scope of time in this research is from 1991 to 1997, and the scope of space is kangwon province. The problems I found in this study and the suggestions are as follows. The problems related to the profit-oriented public projects are (1) the lack of management ability of local officials in running and managing the profit-oriented public projects. (2) the preferences of making short-term profits rather than long-term investments for the regional development. They are running without deep consideration of the geographical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and, actually, lot of current public projects are trespassing private sectors. (3) the rigid and nonelastic structure of existing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which are managing public projects. Although they should have been highly competitive with private enterprises, they are just carrying on their projects with the irrational decision-making process and the unscientific ways of analysis. (4) the difficulties in investing to public projects due to the short of monetary fund usually run by general accounts of local governments. (5) insufficient validity analysis before making a decision to start projects. The alternative suggestions to solve the above problems are as follows. First,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s should be enhanced. Second, the areas of the profit-oriented public projects should be diversified. The areas which could not run by private sectors due to the lack of fund, and which are good for delivering public services and promote the regional development could be those of the profit-oriented public projects. Third, organization and management structure of the public projects should be reformed extensively. In particular, the local public independent corporation and stock company should be established to seek the rationalization of management and to continue the long-term projects. Fourth, stable and sufficient funds must be provided in time. For this, regional development funds or special accounts of local government should be utilized first of all. Fifth, the selection procedure of public projects and validity analysis for them should be explained completely. Finally, so as to activate the profit-oriented public projects, lots of specialists must be employed. Moreover, not only the diversity and flexibility of structures in existing organizations, but the abilities of management and entrepreneur mind of the local officials in charge of the project should be secured. Since the profit-oriented public projects of local government is still the primitive stage in our country, there are lots of limitations in structuring theoretical system and seeking enhanced efficiency strategies. Therefore more intensified researches and continuous studies on the profit-oriented public projects are necessary in future.

自主財源 伸張을 爲한 經營收益事業의 擴大方案 : 全羅北道를 中心으로

박관삼 全北大學校 行政大學院 1992 국내석사

This paper discusses the way of managing "Profit -making-Business" to in-crease the revenue of local government. For this purpose, this paper is organized as follows. First, I attempt to point out the main problem in the budget of local government by examining its structure of non-tax revenue. Second, I attempt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using the management technique in local finance, and compare and analyze the case studies in several counties of JeonBuk-province and in foreign countries(ie, Japan). Thirdly, I suggest the way of developing the profit-Making-Business in local government. And the main methodology used in this paper is literature review, by which we examine the theoretical arguments and practical reasons for developing the Profit -making -Business. I show how useful the currently running Profit-making-Business is for bud-get-financing in local government. Specially, the case studies will show the importance in local government. Abstract of each chapter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The 1st chapter explains the sample and sample period. The sample is the several countries in JeonBuk-province and sample period is 1986-1991. The 2nd chapter defines what Profit-making-Business is and why it is useful in the context of local finance. The 3rd chapter looks at the current status of local financing in the several countries in JeonBuk-province, and the contribution of currently running Profit-Making-Business. It also examines the excellent case studies(ie, Chonju city, Kursan city, Nanwon Country). The 4th chapter points out the problems in Profit-Making-Business and suggests the solutions for them in the respect of administration behavior, administration structure, its environment and financial operation. The 5th chapter suggests the necessity of Profit-making-Business and the future research works.

지방정부의 경영수익사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규남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000 국내석사

Confronted with a full-scale local self-government age, more than sixty percent of the local governments in Korea is actually in a deteriorated situation in which they are not capable of resolving even labor cost merely with their local tax revenues. In this respect, it is needed to expand autonomous financial resources in order for local autonomous entities to implement a genuine local self-government system. For that purpose, this study puts its principal objective on groping for vitalizing strategies for local governments' profit-making undertakings, part of revenue outside taxes inasmuch as the establishment of new local taxes or transfer of national taxes to local ones may raise such problems as the resistance of taxation, the local disproportion of sources of taxation, etc. As a profit-making undertaking is deemed to induce the vitalization of local economy, along with the increment of revenue outside local taxes in a local government, it may bring forth such an effect as can increase income and the creation of employment for the local residents by effectively developing and using idle resources within the locality, along with the promotion of expansion of local finance. Being an enterprise that needs to satisfy both public nature and profitability simultaneously, the profit-making undertaking is apprehended of raising adverse effects such as friction with private economies due merely to the selection of undertakings with emphasis upon excessive profitability merely for the purpose of the expansion of sources of taxation, away from its original purport. For that reason, it is recommended to continuously expand and facilitate the profits but transfer to the private sector or abolish the undertakings that compete with the economy of the private sector, shrivel or violate private economic activities or reduce their profits. Futhermore, a shift is necessitated to a adequate undertaking fit to the new demand and conditions by keeping pace with the needs of changes in th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environment of the local government. Moreover, such undertakings as can have an affinity to the environment and produce great effects of local development conducive to the local economic activities are required to be preceded in selection and facilitation, and the subject undertakings should correspond to the needs of society and local conditions, and residents' affectivity. Addition, a review needs to be prosecuted of new undertakings about their appropriateness in selecting a kind of undertaking, the rationality of short and long-term projects, the feasibilities of security of financial resources for investment. In order for a local government to successfully operate its profit-making undertaking, it should get rid of such a nearsighted attitude that expects full profits in the first year, instead carefully select a kind of undertaking which can only succeed by a local government via a preliminary through market survey. And then the sight and attitude are needed in which the selected one can be settled as a stable and long-term undertaking by securing full funds and manpower after being selected. Futhermore, an under-taking now under forwarding needs to carefully assess and review its extending effects, profitability, and effective operation strategies on regular basis.

지방정부 경영수익사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광주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안원균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1997 국내석사

본 연구에서는 자치경영의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정부 재원확보의 노력으로 수행되어지는 세외수입의 한 분야인 경영수익사업의 무분별한 인식으로 가져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영수익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전개하였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서론부분으로써 연구의 목적과 방법 및 범위를 기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지방경영수익사업의 의의와 절차 및 성과분석으로써 경영수익사업의 개념, 필요성, 특성을 살펴보고 절차 및 성과부석의 내용을 논의함과 동시에 경영수익사업의 재정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제3장에서는 지방경영수익사업을 6개의 유형별로 분류하여 실제 실시되었던 광주광역시의 경영수익사업을 중심으로 현황들을 분석하여 시행당시의 목적과 기대효과에 적합하게 운영·관리되었는가를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으로써 광주광역시 경영수익사업담당공무원을 상대로 경영수익사업의 유용성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부문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문헌 연구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설문조사를 겸함으로써 연구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인 지방경영수익사업의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담당공무원 전문지식이 확보되어야 한다. 담당공무원들에게 경영기법, 투자효과, 분석방법 등을 농해서 질적 향상을 꾀하여야 하며, 자체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 즉 학계와 기업체의 전문인력을 초빙하여 담당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이 계속되어야 한다. 또한 경영마인드제공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경영수익사업의 시행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지방정부의 경영수익사업의 선정시 지방정부의 여건과 주민들의 정서 및 요구에 따라 대상사업이 유동적이므로 사업선정에 어려움이 많다. 즉 지역의 지리적, 인문적 특성을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구상과 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셋째, 외부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업대상선정 및 추진시 외부환경과의 고려여부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민간경제의 영역과의 마찰이 없는 사업의 선정 및 환경문제 등을 고려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넷째, 재정관리가 합리화되어야 한다. 경영수익사업을 통한 수익금은 일반 회계로 편입되어서는 안되며 성질별 특별회계로 분류되어 관리되어야 한다. 특별회계로 관리됨으로써 해당사업에 재투자되어 사업의 장기적 운영 및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다섯째, 관련제도와 징수근거가 합리화되어야 한다. 사업부서와 예산부서간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경영수익사업을 시행하는 데 애로가 많다. 때문에 경직된 관련제도와 비합리적이고 복잡한 징수근거 등을 합리화하여야 한다. 여섯째, 기관장의 책임성 확보와 조직의 비대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경영수익사업의 시행 및 추진시 기관장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관련조직의 새로운 창출은 조직운영의 비효율화를 낳게되므로 기존조직의 적절한 활용 또한 중요하다. This study is to point out the problems from an indiscreet recognition of management profit business which has been performed to secure the financial resource of local governments in the age of local autonomy and to seek the method which can improve the management profit business. To achieve the goals of this study. it is developed in the following ways : Chapter 1 is the introduction of research and describes the purpose method and scope of the research. Chapter 2 examines the concept necessity and characteristics of management profit business according to the meaning procedure and result analysis of local management profit business. Chapter 3 classifies local management profit business into six types and analyzes the actual conditions centering around the management profit business of Kwangju city. Chapter 4 suggests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management profit business and executes the questionnaire for analyzing the availability of the business to the public officials of the management profit business in Kwangju city. Chapter 5 is composed of the conclusion of this research. The improvements of local management profit business are as follows : First, the professional knowledge of the public officials tacking charge of the business should be secured. To secure their professional knowledge. a new program suitable to this business should be developed and as needed. the education and training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the public officials related should be continued by inviting the professionals from university and enterprises. Second, the object of business should be selected by considering the local characteristics in executing the local management business. That is, a new business should be conceived and executed by utilizing the geographical and human characteristics of a region. Third, the external environment should be considered. The business which has no conflict with the area of private economy and the environmental problems should be considered. Fourth, the financial management should be rationalized. The profit earned by the management profit business should be classified and managed by special accounting. The long-term management should be led by reinvesting and the efficiency of the business should be enhanced. Fifth, the related laws and the source of collection should be rationalized. Rigid raw relation and irrational and complicated source of collection should be rationalized for the cooperation of business part and budgeting office. Sixth, the responsibility of chief should be secured and the extension of organization should be prevented. In addition, a new creation of related organization brings about the inefficiency of organizational management and a proper use of the basic organization is important.

地方自治團體 經營收益事業의 成功要因에 관한 硏究 : 4개 기초자치단체 사례를 중심으로

李德善 慶熙大學校 大學院 2000 국내박사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자치단체들은 재정 압박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지방경영수익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그런데 자치단체 중에는 경영수익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곳도 있고, 그렇지 못한 곳도 있다. 이러한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 연구는 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의 사례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답을 찾고 이를 토대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문헌 분석의 결과, 이 연구에서는 리더십, 직원참여, 대상사업의 적정성, 사업추진 과정의 효율성 등 4개 변수를 성공 요인으로 추출하였다. 각 변수에 대하여 다양한 평가기준과 측정지표들을 설정한 후, 사례 분석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사례 분석의 대상은 성공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는 신안군과 함평군, 그리고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C군과 D군이다. 분석 결과, 이 연구에서 선정한 4개의 변수 모두 경영수익사업의 성공 또는 성과 미흡의 이유를 설명하는 데 대체로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경영수익사업의 성공에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진 리더가 필요하다. 리더의 관심과 지원은 이를 뒷받침할 조직, 인사, 예산, 전문성 확보 등의 차원에서 제도적 장치들이 수립될 경우, 효과를 지닌다. 둘째, 정책결정 및 집행에의 직원참여 또한 경영수익사업의 성공 요인으로 의미가 있다. 셋째, 창의성, 파급성, 적용성의 측면에서 대상 사업의 적정성 또한 성공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사업추진 과정에서 재원과 기술의 지원, 그리고 민간기업과의 협조를 통한 전문성의 확보가 중요하다. 넷째, 사업추진 과정의 효율성 또한 경영수익사업의 성공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조직과 인력 차원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성공에 중요하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이 연구는 사업 추진 체제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조치들―사업 전담 조직의 설치, 전문 인력의 확보, 기존 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사관리, 외부 자원의 활용 등―과 직원참여의 활성화 방안, 장기 비전과 중·단기 계획의 수립 방안 등을 중심으로 정책을 제언하였다. Faced with growing financial needs to meet rising demands from their constituents for more and better public services, practically all Korean local governments in recent years have been increasingly involved in running for-profit businesses of their own. Many have been known to be successful, making healthy profits; and many others, not so successful, with some even losing money. What make such differences? Aimed to answering this question, this study analyzed cases from four county governments. Two of them were selected as success cases and the other two as non-success, if not failure, cases. Based on literature analysis, this study identified four major determinants of success in the government-run for-profit businesses. They are: leadership of the chief executive, employee participation in making and implementing business decisions, appropriateness of the business item, and efficiency or effectiveness of the processes in carrying out the business. Each of these theory-based determinants were broke down into several criteria and further into specific measures before it was used for case analyses. Results from the case analyses suggest that all of the four variables used in this study are useful in explaining the differences in the level of success of the for-profit businesses run by Korean local governments. To spell out this a little bit further: (1) Leadership with long vision appears to be an important factor to bring a success to the business. The interests and support from the leadership may not become an effective factor, unless they were visualized through, e.g., creating a new organizational unit to carry out the business, recruiting professional manpower, and establishing special fund for the business; (2) Level of participation of the employees in making and implementing business decisions is an important predictor of success; (3) Appropriateness of the business item, judged from the standpoints of creativity, level of contribution to the local and regional economies, and suitability to local conditions, is also an important predictor of success; and finally, (4) Efficiency or effectiveness of the measures taken at various stages in establishing and running the business is a key factor to determine success. It is particularly important that the business operation is being furnished with sufficient an d flexibly usable funds, professional know-how, and autonomy. Success cases attained professional know-how through, among other things, training, new recruitment, and partnership with private businesses. Based on these and other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several policy alternatives focusing on the measures to increas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in developing and operating business. Recommended policies include newly establishing separate organizational unit, recruiting professionals, training existing manpower, and contracting out. Also included in the policy recommendations are: ways to increase employee participation, and to set up long visions and mid- to short- term plans for the busi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