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design단계에서의 건설사업관리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 K공단 K프로젝트 사례를 중심으로

김성진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3 국내석사

1997년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개정안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형건설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건설사업관리 방식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이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 여건 하에서 구체적인 적용에 대한 시도가 없는 것도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프로젝트의 성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Pre-Design단계에서의 건설사업관리 적용에 대해서는 선행연구가 없기 때문에, 건설사업관리의 장점이 극대화시키는 데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Pre-Design단계에서의 건설사업관리 적용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건설사업관리의 의미와 개념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건설사업관리자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한 뒤, 각 단계별로 또한 기능별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문헌조사를 통하여 파악하였다. 그리고 건설사업관리가 각각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국가계약법에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향후, 건설사업관리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적용이 될지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망하였다. 두 단계에 걸쳐 파악된 건설사업관리제도가 현재 어떠한 문제점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지를 건설사업관리 시장의 상황, 제도적 측면에서, 발주자/수요자측면에서, 공급자측면에서, 그리고 건설환경측면에서 확인하여 그 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Pre-Design단계에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함으로써, Pre-Design단계에서의 건설사업관리제도 도입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시설별 타당성 분석과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사업타당성 분석을 시행하여 건설사업관리가 Pre-Design단계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과 가능성을 구현하였다. 건설사업관리는 본 논문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제약조건과 환경 등으로 인하여 그 적용이 대단히 어렵다고 보여지나, 본 논문의 사례 연구처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발주자를 비롯한 모든 건설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건설사업관리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십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아울러, 본 연구는 건설 사업의 처음단계인 Pre-Design단계에서의 CM 적용방안만을 제시함으로서 선도적인 입장에서 건설사업관리의 구체적 적용방안에 대하여 기술하였으나, 건설사업의 全단계에 적용시킬 수 있는 실무적인 방안이 계속적으로 연구되어져야 국내 건설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바이다. Even though Construction Management(CM) law was legislated in 1997, it was not strongly applied to construction industry except mega construction projects. This phenomenon have several reasons. But concerns are that the studies for CM are not performed deeply and there are no concrete attempts to apply CM in construction industry. Because the prior studies are not progressed in Pre-design stage which effects to project success, it seems to make a lot of problems to maximize the advantage of C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how to apply CM and application methods in Pre-design stage. For this, the meaning and concept of CM are checked and construction managers's role is grasped firstly. and then what construction managers do in each construction and functional stages has been done through literature review. Besides to fine the role of construction manager in law(construction industry basic law, construction technique control law, government contract law), it could be checked how to improve CM in aspect of nation. Then, the result of what the problem is when CM is applied in Korea is abstracted in aspect of market's condition, system, client/customer, supplier, and construction circumstances. On the basic of the result, the application method is suggested through case study in Pre-Design stage. Through performing the facility feasibility study, -What facility is best suitable for the case study's site? - establishment of preliminary design, and feasibility study, positive application method of CM is shown up in Pre-design stage. Though the application of CM is very difficult like showing on this paper, if all stakeholder participate in construction project with strong will of CM like this case study, the advantage of CM would show its ability. Also, this paper just focused on the application of CM in Pre-design that is first stage in construction, if the hereafter study is followed,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will be better than nowadays.

아파트형 공장의 건설 타당성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상덕 서울산업대학교 주택대학원 2010 국내석사

이 논문은 창원 국가산업단지 내 아파트형공장 건설의 필요성과 사업타당성 및 활성화 방안을 연구 주제로 삼았다. 과거 산업화시대에 도시의 성장에 있어서 절대적 역할을 했던 제조업은 탈공업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도시환경문제와 높은 지대로 인하여 도시 내에서 외곽지역으로 그 입지가 분산되었다. 그러나 산업생산의 구조적인 문제로 높은 지대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소제조업들이 여전히 그 명맥을 유지하며 지역 경제의 밑거름이 되고 있으나 산업단지 내에서 중소제조업을 수용할 수 있는 입지 공간은 매우 제한적이므로 합법적인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공장들은 무허가 공장으로 전락하거나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산업단지내에서 영세 중소제조업체들의 입지난을 해소하고, 무질서하게 입지하고 있는 영세한 중소제조업체들을 이전, 집단화, 협업 생산 체계화하여 도시환경과 작업환경의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유휴 노동력을 흡수하여 저소득층의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아파트형 공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발전되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는 전문업종이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산업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산업구조 및 생산패턴의 변화에 부응하여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 할 수 있다.또한, 토지이용의 고도화로 중소제조업체의 공업용지난을 해소하고, 자가 공장 확보의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경영환경과 규모의 경제활동을 통한 경쟁력과 생산성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면서 1989년부터 법규와 관련제도가 마련되면서 본격적으로 아파트형 공장이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부터 아파트형 공장은 산업입지정책 수단 및 개발사업의 한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산업패턴과 생산시스템의 변화에 따라 재개발지역의 공업용지나 산업단지 내 대기업 이전부지 등에 아파트형 공장의 건설은 더욱 확산 될 전망이다.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아파트형공장 건설 타당성과 활성화 방안을 분석한 결과 첫째, 현재 산업단지내의 용지가격과 건설공사비등을 고려한 저렴한 공급가와 폭넓게 분포되어 있는 잠재적인 수요층을 고려 할 때 사업성이 양호한 만큼, 건설 타당성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필요성과 기대효과 측면에서는 만성적인 수급 불균형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용지난 해결과 도시외곽에 난립하고 있는 무등록 공장의 정비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조사되었다. 또한, 도심지나 산업단지에 있는 많은 기능 인력의 활용이 가능하고, 이는 도시 영세민에게 근로기회를 부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점이 고무적인 결과로 분석된다. 셋째, 영세 중소제조업체를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이나 적극적인 세제 지원제도를 제공하여 임대 및 장기할부제도를 활성화 할 경우, 아파트형 공장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인 대안으로 분석되었다. The subject of this thesis is to discuss the need of the Apartment Type Factory along with its feasibility and activation method within the Changwon National Industry Zone. The manufacturing industry, which was the major engine for the urban city growth during the past industrial period, has been pushed out of the urban zones to the suburban outskirts due to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high land costs. Despite the high land cost, however, lots of small manufacturers are still located within the urban area playing the initial manure of the local economy. Because of the limited land site, many of the existing small and medium sized factories are losing their legal licenses as well as their competitive power. The Apartment Type Factory was proposed as a new building type to resolve the problems stated above within the urban area: the lack of site land and inefficient location strategy of the factories. The Apartment Type Factory plan contributed to greater productivity through re-grouping and cooperative production and the improvement of the urban working environment. Moreover, this plan created more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the low-income bracket. The Apartment Type Factory resolved the lack of land site within the metropolitan area and industrial zone and enabled smaller manufacturers to acquire their own factory buildings and site lands. Since the year 1989, the Apartment Type Factory was introduced to the Korean construction market based on the new regulations and supporting systems with affirmative expectations. After its prudent debut, it was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building type to accelerate the settlement and development of industrial policies. It is very possible that there will be much more need for this new type of factory. Through the analysis of the Apartment Type Factories in the Changwon National Industrial Zone to determine their validity and further potential, I concluded three following facts; First, it has very high potential based on the higher cost of the site land and the construction cost considering the existing larger needs for the building types. Second, there will be a constant demand for the land sites of the smaller factories because of the needs for legalization of unlicenced factories located along the suburban outskirts. The easily available skilled labor force from the highly populated metropolitan area is another advantage of this type of building, which will enable the stable employment. Third, we have to provide proper regulations, financing systems and taxation policies. By providing proper leasing systems and long-term mortgage loans, we can promote the building of more Apartment Type Factories.

타당성 분석 방법 비교에 의한 국내 철도건설 활성화 방안

김승찬 우송대학교 2016 국내석사

In this paper, for the railway construction activation of South Korea, studied improving the validity through the upgrade of feasibility study method.

울란바토르 도시철도 건설 타당성 분석에 관한 연구

문후나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석사

현재 몽골에서는 도시철도 건설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수도인 울란바토르 시에 지하철 공사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언론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울란바토르 시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의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만으로는 도시의 교통체증의 해결책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 시에 도시철도 건설의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고 건설 후 나타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① 도시철도 이용자에게 주는 효과 및 영향 ② 몽골 지역사회에 주는 효과 및 영향 ③ 도시철도 역세권 발전 ④ 신규 광역도시 시민들에게 주는 영향 ⑤ 도시 미래 발전에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울란바토르 시에 도시철도 건설이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근거 자료로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 Currently, Mongolia is looking forward to launching a “Metro” as a transport service. In particular, the citizens of the metropolitan area and the Metropolitan Municipality started to broach the metro project, which was being discussed in 2003. Due to that, it’s still being a crucial matter in the media spotlight. Nowadays, the population of Ulaanbaatar is growing at rapid speed as well as accounting for 44.7% of the total population of Mongolia. Because of this, the autobuses - which is the main transport service, are reaching its capacity, and could not meet the city's demand anymore as well as causing an increased traffic jam. Also, the city’s road overload capacity has surpassed the limit, and it is at a point where it could not be extended due to the capital city’s buildings, facilities, and private cars are increasing as we expand day by day. In 2013, 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has developed a project to launch a metro in Ulaanbaatar based on the “Mechanic Economics index”. Currently, some citizens of Ulaanbaatar are supporting the idea, whereas some citizens are opposing the idea. The people on the opposite side are concerned with the cost of building a metro and several other reasons. Therefore, the dissertation research is designed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a “metro” as a public transport in the capital of Mongolia, Ulaanbaatar, and to explore the positive effects of its establishment, with the benefits of having a Metro. These include: 1. Positive results and impacts of metro operation 2. Effects and impacts on Mongolian society 3. Development of the railway station and its surrounding area 4. The result of urban expansion by following the subway 5. Positive outcomes and impacts on urban development This study shows that the construction of Metro, a public transport in Ulaanbaatar, has the full potential to choose an optimal construction method and justify it economically.

미국 소형 GTL Plant의 사업성 검토

임병걸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 2017 국내석사

국내외 기업경영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함께 과거보다 다양하고 복잡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가운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실제로 해외 플랜트건설 프로젝트의 경우는 턴키 위주의 초대형 프로젝트로 발주되는 경향이 많다. 프로젝트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은 사업 구상단계에서 타당성분석 (Feasibility study)을 얼마나 적절하게 했느냐에 따라서 실행 프로젝트의 성패가 달라질 수가 있다. 프로젝트의 타당성분석은 기업형성의 요소를 사전에 확인하고 희소자원의 효율적 분배와 사업위험 요인의 사전확인과 투자자의 의사결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진행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목적으로 주로 사용된다. 타당성분석이 확실하게 된 사업은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의 수익성확보에 유리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배경은 첫째, 미국 셰일가스를 이용한 “소형 GTL 시장”의 부상, 둘째 소형 GTL 시장은 상용화 실적이 없는 “신규/틈새 시장”이라는 점과, 셋째는 성공적 진출 시, “새로운 전속시장의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GTL(Gas to Liquid)이란 무엇인가 하면, 저렴한 천연가스(LNG: Liquified Natural Gas)를 사용하여 고부가가치를 가진 왁스나 휘발유, 디젤유등의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을 말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는, 미국에서 셰일가스를 이용한 “소형 GTL 시장”의 부상을 들 수가 있다. 기존에 지하 수백미터에 존재하는 혈암층에서 암석내에 용융되어 있는 셰일가스를 채취하는 기술이 낙후되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었지만 최근에 채취기술이 고도화되면서 경제성을 갖추게 되었다. 아울러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초과하는 공급자 우위의 원유시장이 한동안 지속되면서 저렴한 천연가스나 셰일가스로부터 연료유를 개발하는 것이 많은 이익을 남기는 블루오션 시장으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둘째는, 5000배럴퍼데이(bbl/day)를 생산하는 소형 GTL 시장은 상용화 실적이 없는 “신규/틈새 시장”이라서 상대적으로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는 점도 한국 업체들이 진입장벽을 느끼지 않고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셋째는, 성공적으로 진출할 경우에 “새로운 전속시장을 창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GTL Plant의 구분은 하루 생산량이 5,000 bpd(barrel per day)이고 사업비가 약 5,000억원 이하의 플랜트를 말하며, 사업비 1조원 이상은 대형 GTL Plant라고 말할 수 있다. GTL의 탄생배경은 고유가시 대형 천연가스를 원료로 석유제품을 경제적으로 생산 가능하도록 한 목적을 갖고 있다. 상황을 살펴보면 2000년 이후에 유가상승에 의한 석유제품 수익성 하락으로 원유대비 저렴한 천연가스로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대형 GTL Plant에 대한 수요가 발생되었다. 상용화는 2007년에 완공된 카타르의 Oryx plant가 일산 34,000 배럴, 2011년 완공된 카타르의 펄 플랜트가 일산 140,000배럴, 2013년에 완공된 나이지리아의 에스크라보스 플랜트가 일산33,000배럴을 생산하고 있다. 엔지니어링업체는 남아공의 사솔(Sassol), 미국의 Shell, Chevron사등이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살펴 봤듯이 소형 GTL 프로젝트는 원유가격이 60달러 이상을 유지하면 원가경쟁력과 수익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였다. 현재는 유가가 40달러선에서 장기간 유지되고 있고 국내외 경제상황이 불황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선뜻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건설사의 사정도 남미 제철소 프로젝트와 중동 프로젝트 등에서 손실을 보고 있고, 모사의 구조조정 경영환경과 맞물리면서 2016년 하반기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프로젝트는 향후 유가상승, 국내외 경제지표의 호전등 여러 대내외적 환경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또한, 미국시장에 대한 위험요인들을 살펴 봤듯이 중동시장에 진출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언어, 각종 규제, 문화적 차이, 인종적 차별, 노조를 포함한 노사관리, 엄격한 스케쥴 관리등에 대해 숙련된 인력을 확보한 후에 진출하여야 국내 경쟁사가 겪었던 실패를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綜合建設業免許制 導入의 妥當性硏究

정홍근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1994 국내석사

中容量級 原電 建設에 관한 妥當性 硏究

정갑창 亞洲大學校 1990 국내석사

Financial evaluation methods for construction projects

주용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6 국내석사

道路 建設 事業의 妥當性 分析에 關한 硏究

서영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1972 국내석사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통해 본 건축기획업무의 현장적용 실태에 관한 연구

성기관 동아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석사

건축기획업무와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는 좋은 공공건축(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갖춘 공공건축)의 구현을 위한 학계와 연구자, 관련 공무원들의 지난한 노력의 결실이다. 그러나 제도의 도입이 좋은 건축의 즉각적인 실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좋은 제도라도 애착을 가지고 가꾸어 나가지 않는다면 실효성 없는 형식적 행정절차로 전락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계획 사전검토가 도입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계획 사전검토의 정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문제는 무엇인지, 어떠한 개선이 필요한지 알아보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건축연구원(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을 중심으로 제도의 정착과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새로운 제도는 타 법령(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의한 기존 건축기획의 절차(기본구상, (예비)타당성조사, 투자심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등)와 결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도를 실행하는 일선 공무원, 설계자, 전문가들은 혼란 속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칠 수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일선 공무원들은 ‘이행절차의 중복’, ‘행정절차의 확대’로 인식하기도 한다. 최근 이 같은 제도에 대한 내용이 ‘국가공공 건축지원 센터’로 전달되어 제도 개선방안을 구상하기도 한다. 이러한 ‘제도의 정착과 개선을 위한 노력’은 설계발주 이전의 과정에 대한 ‘간접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14년 6월 제도 시행 이후 8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한 현시점에도 건축기획업무의 제도화가 건축설계에 미친 영향을 ‘직접 살펴보는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건축기획업무,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 라는 일련의 건축기획 절차를 거쳐 발주된 건축설계가 제도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지 고찰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들 연구를 통해 현 제도를 유지·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원인을 찾아 개선하는 노력이 가능할 것이다. 이는 제도 개선을 통해 좋은 공공건축을 구현하기 위한 직접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건축기획업무의 제도화가 공공건축 건축설계에 미친 영향 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3단계 과정으로 접근하였다. 첫 번째 단계로 공공건축 사업의 법령·제도 검토 과정을 통해 법령의 모순점이나 모호성을 살펴보고 개선의 필요성을 고찰하였다. 더불어, 국내 전체 건축시장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건축 건축기획의 절차와 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절차 비교를 통해 공공건축 수행 시에 민간건축 수행절차에서 도입 가능한 착안점을 도출하였다. 두 번째 단계로는 ‘국가공공 건축지원 센터’에서 2016년 이후 매년 발간하고 있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의 수행실적과 시행 효과를 정리한 연차(성과)보고서’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 사전검토의 절차, 인식, 효과적 측면의 특성과 성과를 확인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몇 가지 관점을 제안하였다. 이와 더불어 성과보고서 분석을 토대로 설계용역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항목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세 번째 단계에서 공공건축 건축기획을 시행한 설계 Project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는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실제 건축설계를 수행한 설계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내용은 ‘절차 및 관리의 적정성’, ‘사전검토의 효율성’, ‘건축기획업무의 전문성과 내용의 적정성’의 3가지 측면으로 구성하였으며 전체 111개의 설문 응답서를 취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과정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제도화에 따른 효과를 일부 확인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법령·제도에서 확인된 타 법령과의 관계 설정 및 시행시기의 모호성은 성과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설계 Project 실태조사에서도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제도개선을 위한 간접적 연구 방식을 벗어나 실제 건축설계에서 나타나는 과정과 결과를 살펴보고 성과와 실태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다만, 설문조사에서 기관별, 용도별 특성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적정 수 이상의 설문 응답서를 확보하지 못한 점은 본 연구에서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국가(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건축설계 완료 이후 건축설계 결과를 취합하여 ‘제도의 현장적용 실태’를 파악한다면 기관별, 용도별 특성에 따른 제도개선을 위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