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형 공장의 건설 타당성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Construction Feasibility and Activation Methods of the Apartment Type Factory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창원 국가산업단지 내 아파트형공장 건설의 필요성과 사업타당성 및 활성화 방안을 연구 주제로 삼았다.
과거 산업화시대에 도시의 성장에 있어서 절대적 역할을 했던 제조업은 탈공업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도시환경문제와 높은 지대로 인하여 도시 내에서 외곽지역으로 그 입지가 분산되었다.
그러나 산업생산의 구조적인 문제로 높은 지대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소제조업들이 여전히 그 명맥을 유지하며 지역 경제의 밑거름이 되고 있으나 산업단지 내에서 중소제조업을 수용할 수 있는 입지 공간은 매우 제한적이므로 합법적인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공장들은 무허가 공장으로 전락하거나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산업단지내에서 영세 중소제조업체들의 입지난을 해소하고, 무질서하게 입지하고 있는 영세한 중소제조업체들을 이전, 집단화, 협업 생산 체계화하여 도시환경과 작업환경의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유휴 노동력을 흡수하여 저소득층의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아파트형 공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발전되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는 전문업종이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산업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산업구조 및 생산패턴의 변화에 부응하여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 할 수 있다.또한, 토지이용의 고도화로 중소제조업체의 공업용지난을 해소하고, 자가 공장 확보의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경영환경과 규모의 경제활동을 통한 경쟁력과 생산성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면서 1989년부터 법규와 관련제도가 마련되면서 본격적으로 아파트형 공장이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부터 아파트형 공장은 산업입지정책 수단 및 개발사업의 한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산업패턴과 생산시스템의 변화에 따라 재개발지역의 공업용지나 산업단지 내 대기업 이전부지 등에 아파트형 공장의 건설은 더욱 확산 될 전망이다.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아파트형공장 건설 타당성과 활성화 방안을 분석한 결과 첫째, 현재 산업단지내의 용지가격과 건설공사비등을 고려한 저렴한 공급가와 폭넓게 분포되어 있는 잠재적인 수요층을 고려 할 때 사업성이 양호한 만큼, 건설 타당성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필요성과 기대효과 측면에서는 만성적인 수급 불균형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용지난 해결과 도시외곽에 난립하고 있는 무등록 공장의 정비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조사되었다. 또한, 도심지나 산업단지에 있는 많은 기능 인력의 활용이 가능하고, 이는 도시 영세민에게 근로기회를 부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점이 고무적인 결과로 분석된다.
셋째, 영세 중소제조업체를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이나 적극적인 세제 지원제도를 제공하여 임대 및 장기할부제도를 활성화 할 경우, 아파트형 공장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인 대안으로 분석되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ubject of this thesis is to discuss the need of the Apartment Type Factory along with its feasibility and activation method within the Changwon National Industry Zone.
The manufacturing industry, which was the major engine for the urban city growth during the past industrial period, has been pushed out of the urban zones to the suburban outskirts due to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high land costs.
Despite the high land cost, however, lots of small manufacturers are still located within the urban area playing the initial manure of the local economy. Because of the limited land site, many of the existing small and medium sized factories are losing their legal licenses as well as their competitive power.
The Apartment Type Factory was proposed as a new building type to resolve the problems stated above within the urban area: the lack of site land and inefficient location strategy of the factories. The Apartment Type Factory plan contributed to greater productivity through re-grouping and cooperative production and the improvement of the urban working environment. Moreover, this plan created more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the low-income bracket.
The Apartment Type Factory resolved the lack of land site within the metropolitan area and industrial zone and enabled smaller manufacturers to acquire their own factory buildings and site lands.
Since the year 1989, the Apartment Type Factory was introduced to the Korean construction market based on the new regulations and supporting systems with affirmative expectations. After its prudent debut, it was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building type to accelerate the settlement and development of industrial policies. It is very possible that there will be much more need for this new type of factory.
Through the analysis of the Apartment Type Factories in the Changwon National Industrial Zone to determine their validity and further potential, I concluded three following facts;
First, it has very high potential based on the higher cost of the site land and the construction cost considering the existing larger needs for the building types.
Second, there will be a constant demand for the land sites of the smaller factories because of the needs for legalization of unlicenced factories located along the suburban outskirts. The easily available skilled labor force from the highly populated metropolitan area is another advantage of this type of building, which will enable the stable employment.
Third, we have to provide proper regulations, financing systems and taxation policies. By providing proper leasing systems and long-term mortgage loans, we can promote the building of more Apartment Type Factor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 1章 序論 1
• 第 1節 硏究의 背景 및 目的 1
• 第 2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3
• 第 2章 아파트型 工場의 槪要 5
• 第 1節 아파트型 工場의 理論的 背景 5
• 1. 집적 경제론 6
• 2. 지대 이론 7
• 第 2節 아파트型 工場의沿革과 登場背景 8
• 1. 연혁 8
• 2. 등장 배경 11
• 3. 외국의 사례 분석 14
• 第 3節 아파트型 工場의 制度的 背景 17
• 1. 설립 관련 법규 17
• 2. 입지 허용시설과 지원 제도 23
• 3. 세제 감면 및 자금 지원 제도 25
• 第 4節 아파트型 工場의 建設 必要性과 期待效果 28
• 1. 토지 이용 고도화와 도시환경 개선 28
• 2.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29
• 3. 무등록 공장문제 해소 31
• 第 3章 창원 國家産業團地 現況과 아파트型 工場 建設妥當性 分析 32
• 第 1節 창원국가산업단지 개요 32
• 1. 조성단계 및 발전과정 32
• 2. 일반사항 35
• 3. 세부사항 36
• 第 2節 창원 國家産業團地의 産業 經濟現況 38
• 1. 산업 집적도 및 업종별 경쟁력 분석 38
• 2. 토지 이용 및 개발밀도 현황 42
• 3. 지원 인프라 현황 52
• 第 3節 團地內 旣存 아파트型 工場 現況 分析 55
• 1. 조사개요 55
• 2. 공장 개요 및 운영실태 56
• 3. 입주 만족도(지원 요구사항) 및 이전계획 여부 57
• 第 4節 창원 國家産業團地내 아파트型 工場 建設 妥當性 조사分析 63
• 1. 조사 일반사항 63
• 2. 공장별 사업 형태 및 입주현황 분석 66
• 3. 공장 이전 계획 및 이전 욕구 74
• 4. 신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태도 79
• 第 4章 창원産業團地 아파트型 工場의 活性化 方向 87
• 第 1節 工團構造 高度化 事業의 조기 施行 87
• 1. 개념과 필요성 87
• 2. 추진 경과 및 방식 88
• 3. 민간형 아파트형 공장 건립 지원 90
• 第 2節 地方 自治團體의 活性化 支援 方案 91
• 1. 재원 조달 및 자금 지원 91
• 2. 기술 인력의 양성과 지원 기관의 확충 91
• 3. 산업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 수립 92
• 第 3節 活性化를 위한 發展 方案 95
• 1. 중소기업의 공업용지 문제 해소 95
• 2. 자가 공장의 확보와 생산성 향상 96
• 3. 임대 및 장기 할부 제도와 재개발의 활성화 97
• 第 5章 結論 99
• 참고문헌 101
• 영문요약(ABSTRACT) 104